이순영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법령에서 현재는 구의원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구의원님들을 넣지는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해에는 세월호, 그 다음에 지방선거, 금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동에서 바빠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됐는데 2월초에는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본은 금액을 정해놓고 활성화된 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으로 어느 한 강사에게 편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내 거주자 채용, 그리고 1강사 1강좌 채용을 강조하는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채용 및 협약권한은 동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에 시달하여 금년도부터 강사 협약 시 강사의 중복 채용을 금지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쪽 동청사 신축·개보수 공사 시 투명성 제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된 내용으로 답십리1동 신축 시 5층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권고 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의 경우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2015년 5월, 11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공 단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공에 반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주민센터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동 주민센터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실시단계에서 주민센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십리1동 신축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공개경쟁 입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준공 시까지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휘경1동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동청사 1층 장애인화장실에 임의 폐쇄 및 휠체어 관리 부실로 인한 작동 불량으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설 장비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임의 폐쇄하였던 동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을 개방하였습니다. 동청사 1층에 보관하였던 제설장비 등은 제설보관 창고에 품목별로 차곡차곡 정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문1동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한국무용, 노래교실 등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현원이 정원 대비 현저히 적은 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문1동 자치회관은 10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수강생 대표와 협의해서 수강료를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방범용 CCTV 합리적 설치 및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76% 이상이 41만 화소로 범인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 성능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바, 성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안배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광학렌즈와 망원렌즈를 활용하면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성능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성능도 개선시키는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권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으로 방범용 CCTV 화소별 현황을 보시면 41만 화소는 903대가 있습니다. 성능개선 예정으로 금년 1월에 189대, 3월에 150대, 8월에 75대 총 414대를 지난 해 11월말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개선 예정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에 189대에서 실제는 확인해 보니까 198대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3월 예정인 것을 2월로 당겨서 150대인데 167대로 깎아가지고 대수를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사 관련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시 지역 안배, 동별 안배, 성능 단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전산정보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에서 50쪽, 72쪽에서 76쪽,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강사 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을 저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들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강사들만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강좌를 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공문을 시행했고 각 동장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 될 것으로 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홍보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일부 먹거리 장터도 하게 되는데 용신동에 있는 청룡문화제도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개최해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행사에 보태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행사 때부터는 보존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꼭 청룡문화제 뿐만 아니라 저희 관할에서 여유가 되면, 행사하고 여유 돈이 남으면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특정 학교 편중 현상 심화와 아울러 우수고의 유치, 그 다음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하고 분위기 등을 조성해서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력신장 분야 60% 이상 지원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특성 상 눈에 확 띄는 결과를 아직까지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부진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율이 서서히 향상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해서 취업율이 향상되고 있는 등의 성과는 점점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서울형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서 앞으로는 민·관·학, 즉 지역사회하고 지역인재 또는 우리 구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시나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한 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4년도 7월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6개월이라든지, 7개월 등 단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3년 이내 장기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장기 위탁을 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협약 내용 이행 여부라든지, 예산 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학교운동장 사용 내지는 이용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 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답변 결과, 학교 시설 사용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하였고요, 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방으로 학교의 존립목적이 훼손되거나 학생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주 목적인 동호회라든지, 장기 사용 주민들에게는 조례에 정해진 추가적인 감면률을 적용해서 시간당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5쪽까지와 81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항골목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일단 신청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은 7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원 사업이면 이 일대에 그래도 우리 마을공동체 형성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비를 내려 줄 때도 700만원 용도를 사업계획에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참여예산위원들이 다 검토를 해서 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과정에서 계획보다는 조금 부실하다는, 결과가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단 어항골목 뿐만 아니고 늘 일상 업무에서도 겪어 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직접, 심사만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올라오는지 중간 중간 그 사업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시도록 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에 사업비가 실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