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별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님은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략하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렸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남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금년도에 저희 복지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못된 일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잘된 일은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2016년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보듬누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이현주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92명에 현원이 17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하급직인 9급, 8급 직원이 불균형하거든요.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9급이 22명 정원에 현원은 6명 밖에 안 되고, 8급도 13명 정원에 3명밖에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모집은 파악을 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조정에서 뽑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전체 인원을 수급을 해 줍니다, 시에서 일괄 뽑아서.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 구의 실정을 보더라도 일명 항아리조직이라고 하죠. 밑에는 약하고 가운데가 불룩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원활히 돼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8, 9급이 많아야, 실무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인 것을 인사파트하고 숙의해서 조정될 수 있게끔 하고요. 참고로 7월 1일자에 찾아가는 찾동할 때 8, 9급, 9급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특히 청소행정과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건가요? 보니까 너무 불균형 하잖아요. 22명 정원에 6명, 8급은 13명 정원에 3명, 이렇게 부족한데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냐 그런 뜻이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계로 보면 청소행정과 10명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7급에 17명인데 35명이 몰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9급에서 8급은 기간만 되면 바로 승진이 됩니다. 8급에서 7급도 기간이 되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7급에서 6급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는데요,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인사파트하고 숙의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7급이 35명, 18명이나 더 많은데 이분들이 9급, 8급 일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복지과 전체 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고생 많았죠?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 업무하고는 조금 별개로 물어볼게요. 이번 불난 거에 대해서 저희 관할이고 제 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일단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추운 날, 일요일 날 불이 났어요.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 과장님 이하 일요일 날 나오셔서 현장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해결은 어떻게 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25가구 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화재사고 초동단계에서 저희들이 임시거소라든가 구호물품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관계라든가 어떤 생계에 관계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초기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고 사건을 다 해결 했습니다. 지금은 생계·주거·의료 이런 거 다 해결됐고, 이분들 중에서 한 10가구가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이 한 1개월 가까이 소요됩니다, SH, LH공사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청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그분들도 임시거소를 정해 있고 또 신청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0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동대문구 주소지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로당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설하고 명성하고 두 군데 나뉘어져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보고 받은 거로는, 오늘 아침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날 6명만, 아마 100% 다 자기 거주지를 정해서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소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갔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인당 40여만원 가까이 되고요, 주거지원 같은…….
김남길위원
생계가 얼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김남길위원
40만원 좀 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긴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수준입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70여만원 정도 나갔는데 주소지 되어 있는 분들만 나가고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한 예로 의정부 화재사건 있을 때 의정부 현 주소지에 거소를 둔 분들도 있고 타지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 거소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상 문제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분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되도 무방하다손 치지만 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구비는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구인데 8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유선으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이러이러한 긴급지원 대상자니까 파악해서, 대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측으로 하고 재산조회라든가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지원 협조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알아 본 결과로는 그분들이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 생활하지 않는데, 거처만 여기로 있는데 주소지 거기서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김남길위원
주소지 지금, 거기 월세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타구 주소지 분들.
김남길위원
타구에 있는 분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사시는데 자기 직장이 신설동 인근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상…….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긴급 자금이 나갔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안 나가고 긴급구호 식으로 해서 적십자사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희망복지 긴급사항으로 긴급지원은 안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8분인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8가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은 자금이 안 나가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용신동 동장님하고 해서 애쓰셨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임대주택이 가능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대주택 사항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14가구에 21명이고요, 그 다음에 관외 등록자가 8가구 9명이고요, 외국인이 3가구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가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고요. 우리 동대문에 주소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가 3가구에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에다…….
김남길위원
그분들한테 긴급자금도 드렸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서울형 저기가 한달 치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지급이 3가구 됐고요. 비수급자 11가구가 있는데 재산소득 초과자가 3가구에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사 미실시한 가구는 총 해서 이거는 긴급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적게는 80에서 여러 가구가 있는 데는 한 200 얼마까지 돌아 갑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관외는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그 구에 얘기를 해서 지원토록 했고요. 외국인들은 저희가 한 가구는 했고 한 가구는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입금이 안 됐는데요. 한 가구는 불법체류자라 저희가 못 했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요구한 가구가 10가구인데 25일날 경로당에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 2가구만 구두 상으로 의향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려면 SH공사나 LH공사에 하는 수가 있는데 보증금이 1,300만원 가량…….
김남길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보증금이 400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나?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구두 상으로는 했고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이번에 초기에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뒤에 담당 팀장님이시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나와서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일하면서 복지정책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주위에 분들이, 주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우리 동장님 이하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하고 일요일 날 와서 일하는 거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여간 금년 한해 처음부터 시작되는 마당에 불은 났어도 할 일은 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희망복지에 직원, 동네 희망복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가 뭔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추운데 애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원래 업무가 많고 고생하시는 건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동료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5쪽에 저희가 일반 개괄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제기동은 삼육재단이고 장안은 태화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위탁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98, 99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동대문종합복지관은 2001년도인가 2002년도 그 무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개관하면서 이 기관에 계속 위탁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저소득 사례관리사업이랑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일반 교육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문을 하면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소득 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특성 있는 거만 한 가지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적으로 생계가 힘들고 주거생활도 힘들고, 또 몸이 아파서 의료도 지원해야 되고, 자녀교육 문제,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방문 상담하고 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간자원, 또 예산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자원도 있지만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상담, 해결, 연계 등 종합적으로 하는 게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상담, 해결, 연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구에 지금 4분의 상담사례관리사가 계신데 이분들도 연간 한 1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고민, 어려움을 다양한 각도로 민간자원도 활용하고 또 연계도 시키고, 이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게 사례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항상 질의를 많이 드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더구나 이번에는 찾아가는 복지해서 서울시에서 75%, 우리가 25% 예산 지원하는 거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민간사업 해서 하는 거 있고, 물론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다 사례가 관리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총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한테는 많이 주어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가로 세로 크로스 체킹이 돼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네 분의 상담사가 사례를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이나 우리 구에다 연계해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은 복지관 나름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희들이 네트워크 체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100% 가깝게 지금 중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월 1회 이상씩 회의도 하면서 데이터도 서로 교환하고 지금 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지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이분들도 동에 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상자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사례관리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례관리하면서 도움을 받는데 이분들한테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긴급지원한다든가 이거와는 또 별개입니다. 사례관리는 꾸준하게 6개월 가량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이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또 민간자원을 연계 시키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일어나는 삶의 과정을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차이가 그거네요. 사례를 관리해 주는 거랑 민간자원이랑 연계해 주는 거,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자원 연계도 있고 국·시비 또 구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시스템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임현숙위원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연계도 되고 다양한 각도로 이분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이 방향으로만 이분들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각도, 시각에서…….
임현숙위원
소득적인 문제뿐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양쪽 복지관에 지금 전체 예산이 15억 3,000으로 나와 있는데 제기는 얼마고 장안은 얼마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안복지관이 한 8억 2,000, 3,000, 7,000인가 되고요, 동대문이 한 7억 얼마 됩니다.
임현숙위원
거의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다음쪽,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구립장애인복지관 새로 개관이 됐는데 사회복지법인 위탁기관이 동안복지재단으로 돼 있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동안복지재단이 우리 관내에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이 동안재단에서…….
임현숙위원
시립?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시립노인복지관이 지금 동안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다사랑센터,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선정을 공모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경에 공모를, 한 8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 동안재단만 응모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추가 응모단체의 법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더 들어온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 1차도 동안재단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응모한 법인이 없어서 2차에도 동안밖에 없어서 한 군데 결정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차에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법인 선정 공모한 내용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공모 내용.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년입니까, 거기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서울시 자치구,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이 옛날에는 2, 3년으로 하다가 지금은 5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상 어떻게, 5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차상위하고 국민기초수급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지금 결연가구 대상 현황에서 3,240명인데 1대1 결연대상자입니다. 이 서울형기초보장 인원이 동대문구가 딱 200명이라는 게 명시된 게 아니고 차상위 가구가 2,400명이고, 그게 1대1 결연대상입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5, 6,000명, 이건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많지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80세 이상 홀몸노인이라든가 이분들은 국민기초수급을 받고 있지만 또 1대1 결연 보듬누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1대1 결연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또 결연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라도 많은 사람 중에서 한 200명은 그래도 1대1 결연해서 어떤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1대1 결연대상이 3,24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연은 우리 공무원들, 1,300여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기업체라든가 민간단체, 현재 상태에서 한 70, 금년도 목표가 한 100여 단체 됩니다만 거기서 한 700여명을 지금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사랑행복센터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 4층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식당이라든가 체육실, 그 다음 지상 1층이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거고, 그 다음 지상 2층이 치료실, 상담실, 3층은 사무실하고 치료실, 상담실 이렇게 배치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입주가 되겠고 5층, 6층…….
그러니까 3층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고 4층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18개 단체 중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입주 예상되는 단체가 한 4, 5개 단체, 거기서 단체 이름을…….
한 4, 5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1차적으로 작년 9월, 10월경에 장애인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공간배치라든가 이렇게 하자 저희하고 협의 돼가지고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몇 개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현재 예상되는 게, 이게 또 공개적으로 하면 아닌 단체 분들이…….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관내에 화재사건은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
그 수습과정에 그 지역의 동장님부터 직원들 또 저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해당 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역할한 만큼 칭찬을 과연 받아야 되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고 또 동장, 팀장들 담당 직원들하고 유선연락하고 현장도 나가서 일을 보면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 동장 이하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초동대처 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음이 좀 편하다할까요, 죄송스럽습니다. 좌우간 동주민센터에서 초동대처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화재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거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의 긴급구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의 긴급지원이 어떻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식이 확 박혔다고 해야죠. 그래서 초동대처 단계부터 상당히 긴밀하게 저희 과하고도 또 해당과하고도. 그래서 일단 이재민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초기단계에서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이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설명, 설득도 해서 어떤 민원성이 없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 표시할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 또 우리 구에 관계된 여러 직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은 또 의당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동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또 여타 지역의 직능단체회장님, 회원님들이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동장한테 연락하고 또 동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초기에 해서 바로 바로 대처하니까 각 동에 어떤 구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복지정책과 업무 자체가 늘 없다고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에 가서 2015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1,644가구예요. 이 부분이 해당 주무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더 증가될 걸로 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량…….
신복자위원
올해는 좀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2016년도는 아마 2015년도 수준으로 예산도 거의 한 12억 7,000, 그러니까 2015년도는 한 1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도 15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 실적을 보면 1,644가구,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중간에 수급대상자가 아닌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분들만 대상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일단 배제됩니다. 배제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 용신동의 화재사건 같이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지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기초수급자가 이 집에 월 30만원, 40만원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집이 홀라당 탔단 말이죠. 그런데 타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길거리에 있으라는 소리 못 하니까 여관이든 모텔이든 기숙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은 1년에 저희가 딱 한 번, 그 가정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3개월, 1차적으로 선지원 1개월입니다. 현금으로 1개월은 선지원 합니다. 하고 1개월 동안 사실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긴급지원대상인가 아닌가,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일 경우는 총 3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3개월을 지원해도 긴급지원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외는 좀 드문 사항인데 6개월까지 추가지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1,644가구 중에 최대 많이 나간 가구가 얼마까지 나가게 됐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한 3개월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나갈 때, 이 금액으로 나누면 한 80만원 꼴인데 3개월이면 얼마쯤 나가지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3개월이면 한 200여만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에 300만원 나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도 나가야 되고, 가장인 소득 수입자가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0만원하고 소득 수입이 없으니까 생계비도 지원을 할 경우는 한 400, 500도 나갈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급대상자는 아니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지금 틈새에 어려운 분들,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남자 분들은 거의 술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술이 원인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다반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 지불할 돈도 없는데 병명이 알코올하고 관계가 되면 지원이 좀 어렵다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게 맞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알코올 중독은 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도 옆에 측근에 보면, 근데 거의 그럴 거예요. 남자 분들, 가장들이 집안에 쌀 살 돈도 없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길 가다 보면 노숙자들 길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 옆에 보면 소주병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알코올이 원인이 되면 이게 위기가정이고 병원비도 못 내서 못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지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알려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긴급지원이라는 게 갑자기 불시에 소득이 단절됐다든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있다가 입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웃에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의료비 쪽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이분이 술을 해서 안 된다 라고 아마 나와진 거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이라든가 치매 이런 것은 긴급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신복자위원
아픈, 중병?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서서히 진행된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알코올성이라는 것은 주위에서 저 사람은 돈만 생기면…….
신복자위원
술을 먹는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밥보다는 술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했을 때는 이분들은…….
신복자위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다 보면 술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론 과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갔는데 암이다, 술로 인해서 하면 긴급지원 되는데…….
신복자위원
술로 인해서 온 건 안 된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중독 치료하는데 요양병원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알코올 치료를 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요양병원도 어떤 입원이라는, 아까도 사례관리복지관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알코올중독자도 있을 거고 중독성이 있는 분들은 사례관리대상자입니다. 꾸준히 사례관리해서 이분들이 알코올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도 하고 어떤 지원도, 방법도 찾아주고 또 해결점도 모색해 주는 그런 사례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알코올중독자들이 배가 볼록해 가지고 보시면 간경화 이렇게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치료병원이 시골 가서 보면 따로 있더라고. 거기에 요양을 할 수 있는, 알코올중독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따로 있더라고. 서울에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지방 가니까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중독인데 세 번을 들락날락하더라고, 결과는 술을 끊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던데. 이렇게 보시면 알코올중독자들은 배가 임산부 같이 많이 불러있어요. 그게 알코올중독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모르는데 실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도 해가지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저희 구 관내에, 아니면 서울에 시립병원 같이 그런 알코올중독자만 취급하는 그런 병원이 따로 있나 싶어서. 저희 관내는 현재 없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동료위원 질의한 장제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 장제비도 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일이잖아요, 위기가정이. 그랬을 때 지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제비가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주 소득원이 사망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내는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그 다음 아팠을 때 의료비도 지원되고, 아프다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장제비, 장례지원비죠. 이거는 지원합니다.
이현주위원
장제비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되느냐, 아니면 그분들한테 시립이라든지 어떤 추모관, 그런 데까지도 연결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납골당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례비에 들어가지 않고, 주 소득원이 사망했을 때 수입이 없으니까 빈소를 채울 수도 없고 했을 때 발인까지, 그 다음 화장까지 그런 지원은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례비 지원이 한 6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에서 75만원』하는 이 있음)
이현주위원
한 75만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주 소득원, 진짜로 주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난감한 일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75만원, 이게 최대 금액이죠, 더 인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다 지원하기는…….
이현주위원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기가정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환자 한 분이 있어서, 전농동 주민 한 분이 있어서 추천해 봤더니 보건소에서는 200까지 가능하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300까지도 가능하다, 더 하려면 건강보험공단 가라 해서 그분을 세 번씩이나 모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쉽게 하는데 환자가 멀리서 오셔서 외출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다녔는데도 건강보험공단 가니까 자기네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난감하더라고요. 여기 보건소에서는 200까지, 복지정책과에서는 300까지, 여기보다는 오히려 보험공단으로 가면 좀 더, 거기는 이미 암 진단 나오면서 기본적인 혜택을 받더라고요. “여기로 왜 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여기서는 그때 상담해가지고 그리 보내서 제가 모시고 갔다가 마무리를 못 드리고, 내가 바빠서 못 챙겨드렸는데 그런 게 들어올 때 보건소가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져서 기본적인 마무리를 했을 때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지, 여기보다 더 낫겠다고 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왜 왔냐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모시고 갔던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내가 모시고 와서 마무리를 잘해 드렸으면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마무리를 못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민원인이 오면 좀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은 관내지만 좀 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겠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다녀본 결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화재사건인데 제기동 한의약 상가 옥탑방 73세 할아버지 한 3, 4일 됐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얼굴 쪽에 화상을 입어서 강북구에 있는, 도봉구인가요? 그쪽에 있는 ‘한전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런 사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하고, 그리고 옥탑방에서 혼자 기거를 하셨었는데 그런 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능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소득가구, 그 가구에 어떤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 150, 200 이하 이렇게 됐을 때 지원하는 거지 소득이 500만원, 1,000만원, 재산이 1억, 몇 십억 되는 사람이 아프다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소득 수준 이하, 일정 재산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게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계가 어렵다 또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 갑자기 화재가 났다 또 갑자기 행방불명됐다 이러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기준에 맞을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긴급의료비도 좀 나갈 수 있고 주거비도 좀 나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대상이면 의료, 주거, 생계, 교육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업무파악 벌써 다 되셨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한 달 밖에 안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팀장님들이 워낙 베테랑들이 많으시잖아요. 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나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8,028세대가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죠, 작년 수치 보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8쪽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예, 8,028세대, 이게 작년 기준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치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자활사업단 이런 것도 나왔지만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탈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탈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하는 중에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창업이나 취업한 인원이 약 107명 정도가…….
임현숙위원
110?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107명이 창업이나 취업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연계하는 거 말고 스스로 자기가 굳은 의지를 갖는다거나 여기서 탈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107명이 작년에 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동 취로하시는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활 의지가 조금은 약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주도를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연계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 같은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해요, 물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이런 자활소득 내용 말고 구직 의사를 갖게끔 하는, 우리가 취업상담센터 같은 데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혹시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알선하거나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일단 참여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장제급여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최대 75만원인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가 1구당 75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해산급여는 몇 건이나 됐고 장제급여는 몇 건이나 됐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는 236건을 지급했고 해산급여는 7건을 지급했습니다.
임현숙위원
7건 밖에 안 돼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하기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장제는 236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세 같은 것을 보조해주고 전세금도 조금 보조해 주고 그런 건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전세임대, 매입주택임대가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연계해서 신청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공공하고 전세하고 매입임대, 매입임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매입임대는 SH공사나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몇 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세임대인가요, 우리가 다가구나 이런 것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게 전세임대인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입을 해서 매입한 것을 저렴하게, 시중가의 한 3, 40%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몇 가구나?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임대가 약 621건이 선정됐고요,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는 약 730세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다가구 같은 데 매입을 해서 그것을 3, 40% 저렴한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가구나, 몇 건이나 되는지.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비어 있는 것은 약 23가구 정도가 비어 있어서 이번에 용신동 화재 났을 때 그분들을 그쪽에 입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비어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발굴이 안 돼서 그러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긴급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약 21가구 정도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긴급사례를 대비해서 일부러 저희가 정책적으로 비어놓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일사천리인데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0쪽을 한 번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 위탁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H하고 LH공사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은 두 군데입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에 동대문 하나 하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장안동에 동대문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528명이나 신청자가 있는데 월 평균 거의 300명 정도가 매달 받습니까, 교육생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기관별하고 사업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위탁 주는 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게 한 150명, 그 다음에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90명,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42명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했을 때 약 294명 정도 되고요, 연 했을 때 3,528명이 집계가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청소, 사회복지, 주민센터 환경, 세차, 산모, 월 수입 정도 알아볼 수 있나요? 이 사람들 한 달 월 수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오버가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약 58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는 약 90만 6,000원, 시장진입형은 90만 6,000원, 사회서비스형은 81만 3,000원 정도, 월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90만원 정도 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등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아무 일 않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분이 얼마나 가져가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요…….
김남길위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조건부 수급자기 때문에 자활 같은 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4인 가족이 일을 않고 생계, 주거 다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올랐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에 127만 3,516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127만원 타고, 밑에 청소, 세차 및 도우미 여기에도 탈 수 있어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90만원씩 타가면 200만원이 넘잖아요. 200만원이면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생활이 넉넉하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업단에 들어오면 3년 동안 기간을 주는데 3년 안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간을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년 동안에 자활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3년 안에 자활을 못하면 그 사업단에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죠.
김남길위원
사업단에서는 안 받아 주고 그냥 수급대상자로만 계속 남는 것으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월 평균 294명인데 이 사람들은 생활이 되겠네요? 월 평균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취직이 되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기준에 107명이 창업이나 취업이…….
김남길위원
매달?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연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연 107명이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명도 안 되는데, 9명 꼴인데…….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활의지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미약해서 그렇게 크게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년에 26억씩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고작 8명 취직시키겠다고, 차라리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나눠줘, 26억 갖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분들한테 기술을, 기술도 습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좀 배우고, 나중에 취업이나 창업했을 때 어떤 비용도 접근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손해에요. 차라리 26억을 290명을 주더라도 몇 천만원씩…….
신복자위원
나눠 보니까 150만원이야.
김남길위원
이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교육 안 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먹고 살아요. 8명…….
임현숙위원
그래도 일을 하게 해 줘야죠.
김남길위원
차라리 먹고 살게 해 주는 게 낫지.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니까 이분들이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26억씩을 들여서, 그것은 취직률에 비하면 좀 과다하네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김남길위원
아무리 정부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건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벌써 업무파악 다 하셨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0쪽, 동주민센터 환경정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몇 명씩 있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한 거 150명, 150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의 한 10명, 11명 꼴이네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한 10명.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일을 안 하죠. 슬슬 다니기만 하더라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보면 건강 상태라든지 그래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에 안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해요, 세상 편하거든.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구·동 사회복지도우미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2명 배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동에 거의 한 명씩이네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한 명씩 다 못하고요…….
이현주위원
동으로, 구에도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구에도 복지담당과에 몇 명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에 가서는, 동에서는 완전히 심부꾼이더만. 이분들이 동의 일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동에 나가시는 분들은 사회업무 보조업무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업무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거보다 사회업무 보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근로능력도 있고 업무능력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도 다음에 저희들한테 부탁도 오기는 와요,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 자체가 그분들한테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청소사업단은 어떤 일을 하시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단은 관공서나 학교 등에 나가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건물을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있는 것처럼 그쪽에 나가서…….
이현주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청소사업단은 1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세차사업단, 산모베이비사업단, 이분들은 일은 더 어려울 거 같은데 보수는 좀 더 적은 거 같고요, 81만 3,000원이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형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은 약간 공공성이 있는 거고 시장진입형은 우리 예산 대비 약 30% 정도 매출 올린 사업단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자활이 107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도 같이 하겠지만. 사실 자활이 필요하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3년동안 지나고 나면 이분들도 또 다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107명 너무 적어요. 한 10%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3,500명이면 적어도 300명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거기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원래 자활이, 지금 두 군데 몇 명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신복자위원
지금 장안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올해 같은 경우 90명 배정을 했고요. 사회복지관에는 42명 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난달 26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장안하고 동대문이 90명하고 42명이면 월 294명 숫자는 뭐고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평균인데요. 저희 직영하는 데가 150명, 그 다음에 90명, 42명,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아까 말씀드린 취업성공패키지에 210명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04명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활센터 올해 한 번 짬을 내서 중간 업무보고 때가 되든 언제든 꼭 나가보시도록…….
이영남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신복자위원
현장을 안 나가보고 계속 과장님한테만 여쭙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보고 여쭙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큰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교육기관이 몇 개월로 정해져 있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을 하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어떠한 교육을 하고, 길게는 1년까지 교육을 하고 취업까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107명, 그래야 9명인데 제일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도 애로사항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아예 의지가 없는 분들이고 좀 거친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많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입형 내용을 다른 쪽으로, 타구도 저희하고 똑같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교육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쉽게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옛날 그대로 청소사업단, 세차사업단 계속 이래요. 이 부분에는 좀 다른 쪽에, 쉽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은 없나요? 물론 의지가 약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26억 이거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물론 이분들을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만 그칠 일이 아니고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나와져야지, 늘 수치를 이렇게 해서 10%도 안 되고 한 달에 9명꼴, 이건 좀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자활지원, 운영을 하고 있다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현장에 뛰어 들어서 일정 부분을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타구 쪽에도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좀 더 내용이, 늘 획일화된 똑같은 내용만 갖고 가실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활의지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단이 있고, 사업단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지 나가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각 동대문지역 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더 어려운 얘기에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세차사업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구도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타구 사례도 좀 보시고요.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뭐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몇 쪽…….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20일 했는데 외부인이 한 5명 정도 되고 내부가 4명인가 3명해서 한 9명 정도 지난 26일날 심의를 했고요. 그때 김남길위원님께서 의원님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생활보장.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첫 달에는 모여서 심의하고 그 다음 달에는 보통 서면심의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기초보장은 수급신청을 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필요한 게 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지원해 주는,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심도 있게, 아주 까다롭게…….
임현숙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0쪽, 자활지원 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추가 드릴게요. 지금 소요예산이 26억이잖아요. 국비가 60%…….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10쪽, 소요예산이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60%잖아요. 그 국비를 주는 주무부서가 한 군데입니까? 예산 지원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되어 있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취업성공패키지는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26억에 국비 60%는 고용노동부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26억 5,844만원은 국·시·구비가 60대28대12 총액이 그렇고요…….
임현숙위원
국비 부서가 어디에요, 고용노동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라고 보시면…….
임현숙위원
맞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한 군데인가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연계되는 게 없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연계된 게 없고요. 아까 취업성공패키지 교육하는 것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별도의 사업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제구 보육기획팀장이십니다. (인 사) 나성남 보육지원팀장이십니다. (인 사) 우희수 여성정책팀장이십니다. (인 사) 장서구 출산다문화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건의사항 답변 때 언급을 좀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1여성복지관하고 제2여성복지관 실태를 보니까 가장 구입년도가 한 게 ’99년도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했고요. 제2복지관은 가스오븐레인지가 2000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탁자나 의자, 칠판 이런 게 2000년도에 구입해 놓은 상황이라 그에 따른 시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개수가 좀 변동이 있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통자료에는 233개소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232개소로 나왔거든요. 그럼 구립이 하나, 가정이 없어진 거 같은데. 106개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가정이 하나 폐지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폐쇄됐어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폐쇄 이유는 자진폐쇄인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립어린이집은 변동 없고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36개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장애아통합에 대한 취약보육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전체에서 장애아를 통합해서 보육을 담당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일반 말고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명이 꿈마루가 있고요, 동대문이 있고, 예나, 푸른하늘, 햇살, 휘경, 동화 이렇게 해서 7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휘경 다음에 어디라고 하셨어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동화.
임현숙위원
7군데서 장애아 통합을 같이 보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아동학대 이런 부분 때문에 CCTV 설치하는 얘기가 작년에 한참동안 나왔었거든요. 저희 지금 CCTV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쭐게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저희 지금 파악해 놓은 게 보니까요, 전체 233개소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다 돼 있어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없었어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신 내용이고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12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는 장애아 프로그램 관련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여기서 장애인은 위탁을 안 합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안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13쪽, 참고사항으로 맨 하단 부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안내 나왔거든요. 잠시 전에 ‘우희수’팀장한테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설명을 잠깐 받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착공시기하고 완공시기하고 총 예산이 얼마며, 기 투자한 예산은 얼마고 연도별 예산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임현숙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아시다시피 2008년 9월부터 17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위치는 용두동 29-3이 되겠고요, 부지는 10,440,0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연면적 3,598.94㎡로 짓는데요,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학습 공간, 주민 휴게 공간, 3, 4층에 여성복지관, 5층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1월 달에 설명회를 좀 가졌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설명회?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관계관들 모아놓고 설계에 따른 개괄적인 것을 했었고요. 아마 부의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현재 잡혀있는 게 20억 7,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공사 선정을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착공은 금년 4월 달에 착공예정이고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비로 한 10억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상반기 중에 10억 정도 해서 예산을…….
임현숙위원
10억, 10?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다시 정정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6월로 좀 늦춰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4월이 아니고 6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상 재정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책으로 국·시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연도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2008년에 사업이 시작이 돼 갖고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나 여러 곳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시비가 원활히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게 내년 17년에 완공 예정인 거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7년 9월인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아까 5층에 다목적체육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 건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거기 5층에 층고 높이는 건축사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목적이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높이가 최대한 9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8m 5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9m에 육박하게끔 층고 높이를 했고요…….
임현숙위원
그거는 배드민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볼 치고 그럴 때?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운동선수도 안 다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사물함 같은 것도 해서 옷이나 가방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게끔 설계사한테 주문을 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층의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리로 이전하는 거죠, 아닌가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맞나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거 볼 때 거기서도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바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하실 때 기왕 어렵게 계획해서 만드신 거니까 기간을 급하게, 물론 빨리 지어야 되겠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다 참고하셔서 처음에 지으실 때 다 후환이 없게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착공된다하니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이 자리는 한신아파트 있는 제1복지관이 이쪽으로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복지관에 근무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실제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쪽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아서 이번 설명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것도 접근성도 고려해 봐야 되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이의안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했는데요. 여기 용두복지문화센터는 지금 오고자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39번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면 못 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몇 번을 거쳐서 주민의견수렴회, 공청회니 이거 지금 숱하게 했거든요. 아까 임현숙위원이 물어본 5층의 강당은 원래 국제규격이 11m 돼요, 배드민턴이. 그래서 원래는 11m로 하기로 했는데 일조권에 걸려서 사선으로 끊다보니까 8m 50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순영의원하고 저하고 수차례 11m, 아니면 국제규격은 못 가더라도 10m 정도는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일조권에 걸려서 못 가고, 지금 1층에는 구립이 가고 2층에는 북카페 식으로 가고 3, 4층에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제1교실 1칸에 2칸 막아서, 지금 여기 우희수팀장 와 있지만 벌써 뭐가 들어갈 거까지 다 끝나고 원래는 4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국고를 갖고 올 때도 원래 4월에 하는 조건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하고 하고 하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로 됐는데, 저희도 사실은 장안동 여성을 이리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서로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졌는데, 또 39번지 용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반영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국장님보다 제가 많이 더 하고 추진을 이순영의원하고 처음부터 했고, 공청회나 서울시의회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그분들도 와서 배우라고 하면 되죠.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대신 애쓰시네요. 세세하게는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큰 틀에서 흐름만,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지금 저희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동대문구 현황이 좀 어떤가요? 학부모들한테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건지, 그 원장님들이 좀 벅차도 현재 그 부분을 끌어안고 계시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하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서울시 교육청 간의 이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교부돼서 들어오면, 저희 예산은 가내시해서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고요. 현재는 학부모들 카드로 쓰기 때문에 당장은 학부모들 돈을 지출 않지만 2월 달…….
신복자위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학부모들 카드로?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일단 2월 달에는 카드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학부모들이 긁으면 카드회사에서 빼 가고 3월 초순까지는…….
신복자위원
한 달 정도?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안에 어떠한 해결이 나든 나야 될 상황이겠네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안에 해결되리라고 보신다는 얘기인 거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신복자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저희도 보여지는 부분 부탁 하나 하면, 12쪽에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총 사업비가 7억 9,000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부분을 해당 팀장님들이 알려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영유아들 장난감대여 있는데 실제로 장난감 쪽으로 얼만큼 구입하는가 여쭤 보니까 1,000만원, 아까 우리 이제구팀장님 통해 들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요새 아이들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두 가지 사면 10만원 돈 한다, 이만한 앵무새 같은 것도 3, 4만원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이들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여가 한 번 나가면 대여 기간 얼마나 주죠, 장난감 대여기간을?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한 일주일 정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은 안 될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신복자위원
현실적으로 일주일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7일이면 싫증을 느끼는…….
신복자위원
7일에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고요. 사실상 장난감은 필요하다면 연장도 7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7, 8일 이렇게 걸리고요, 큰 틀에서 빌려줄 때는 그 상태대로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망가지거나 그럴 일이 많을 거 같아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그냥 하고요, 완전히 못 쓰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한테도, 특별하게 잘못했을 때, 학생이 갖고 놀다 잘못했을 때는 약간의 수리비 정도는 부담하지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시키는 게…….
신복자위원
나중에 팀장님 1,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장난감 사는 거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 자료 좀 하나 주셨으면 해요. 도서 같은 거야 도서 대여는 망가지거나 이런 일은, 책 찢어지는 일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장난감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되는데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총 같은 거, 그것도 돈 10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저희가 1,000만원 들여서 어느 쪽으로 장난감을 구입하는지 나중에 그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기존에 저희가 성평등기금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요, 그 기금이 10억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자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기존 금액을 낮추든지, 그건 저희가 행감 때나 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성평등기금 갖고 어떻게 활용해 보시겠다는 건 전혀 안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후일 한 번, 어차피 그것가지고 국장님이 세세히 다는 모르실 텐데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10억 될 때 기다리려면 아무래도 5년에서 7년을 더 기다려야 만이 그 기금을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팀장님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나 과장께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계약하는 업체가 바뀌었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운영체가 동안재단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 교수님들이니까 큰 저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뀐 배경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아무 보고가 없어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맨 처음에 1문1답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 국·과장님이 계속 말끝마다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
이영남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문1답이니까 곧바로 답을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편하게들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요, 그거를 임의대로 지정한 게 아니라 일정기간을 주고 공고를 해서 거기 응하시는 분들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절차는 다 정확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별안간에 운영체를 바꾸어 놓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글로컬타워로 또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무슨 상세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큰 틀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납득을 잘 못했는데요, 지금 2개 단체가 입주하는 그…….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체가 같은 저기거든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3년이 지났는데요, 종사원들은 고용승계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전준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깔아주시고, 운영체 바뀐 거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운영체에 산재돼 있는 직원들 있죠?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고 현황 같은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다 자료로 해주세요.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민원을 끊임없이 받아서 하는 말인데 아이 돌보미 도우미들이 꽤 있죠?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서라도, 돌보미들 급료 그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세요, 최저임금제 아닙니까?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시간당 6,5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500이요, 그러면 500원 오른 거예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예, 500원 올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어렵고 안 어렵고는 아니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구청 지하 2층에서 토요일 날…….) 교육을 했어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그 100명에 대한 민원을 좀 축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바깥으로 다니면서 너무들 얘기들이 많아. 아주 잘 사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돌보미를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아주 선진국에는, 그렇지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우리 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구청의 어떤 민원을 축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500원 오른 건 다행이고 그 예산이 지금 한 8억 정도 되죠?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 예산까지는 정확히…….) 팀장이 예산도 모르면 어떡해. 보통 급료가 이렇게 되면 1호봉이 얼마나 돼요, 한 160, 170만원 되지 않나?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그게 종류별로 다 틀려서, 지금 돌보미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돌봄이.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종류별로 틀려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지도사에 대해서는 뭐가 좀 있어요, 바뀐 거라든가 금년에 예산지원이 좀 더 됐다든가.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아직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예, 대신……) 그것도 변화가 있으면…….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호봉이 오르니까 급여 정도, 그 정도만 현재는 확실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아이 돌보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교육지도사, 그 다음에 언어교육해 주는 것 있죠?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네.) 이런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에 그 사람들도 봉사는 조금씩 가미돼 있다고 봐야죠, 급료가 적다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그런 민원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나 과장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나중에 되는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출산다문화팀장 장서구 집행부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광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과로 가서 많이 좀 다뤄 봤나요, 전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복지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남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은 거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7쪽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기초연금 지급함으로써 노후에 생활안정 복리증진으로 해서 65세이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1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무엇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환산해서 하게 되는데요. 월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56만원을 제외하고 0.7을 곱해서 그렇게 평가액을 따지고 재산의 월소득 같은 경우는 재산공제라고 해서 한 1억 3,500정도는 공제하고 금융이 2,000만원 이상 있으면 2,000만원은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환산율로 따져서 5% 해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주게 됩니다. 작년에 단독가구는 93만원이었고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였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160만원 주면 부부가 적다고 얘기는 않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16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하이고, 단독가구일 때는 2만원에서 최고 20만 2,600원을 주고, 부부가구일 때는 4만원에서 32만 4,160원을 주게 됩니다.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4월 정도에 조금 인상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부다 국비가 꽤 많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몇 가구를 하는데 679억이나 되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31,000 가구로 환산을 했고요…….
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31,000 가구입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641억 4,644만원 지출이 됐고, 연 349,238명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치면 한 18만 3,675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계속 수급대상자만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차상위계층만 됩니까, 2만원, 4만원 받아가는 금액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김남길위원
복지과를 다뤄 봤으니까.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거는 중위소득 40%, 50% 이렇게 따져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위소득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38%인가 이 정도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 몇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생계비 기준이.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보니까 38억 정도 인상이 되고, 인상된 것은 그만큼 연금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올라서 그러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김남길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한 38억 차이가 나지요, 인상된 부분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산으로 따지면 한 21억 정도가, 작년도에 구비 56억이 미 편성되어 가지고 전체 따지고 보면 예산은 한 2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65세 기준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노인교실 18개소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숫자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늘어난 숫자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18개를 했는데 17개소에서 추진했고요, 보통 노인…….
신복자위원
지금 장안동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줄어들었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8개였는데 줄어들어서 17개소를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노인지회, 그 다음에 성당 4군데, 교회 11군데, 개인은 수산노인교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자체운영 아니었잖아요. 먼저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강사분들이 나가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장소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거기서 운영…….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장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성당, 교회 이런 데가 장소인 것이고, 이거 자체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기존에 도우미 식으로 강사들이 어디에서 나가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경로당에 어르신 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독고말 경로당 등 12개소에서 2016년도에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했던 화목경로당, 제기 현대, 두산위브 3개소가 금년도에는 포기하고 신규로 4개소 롯데캐슬, 신일, 청솔우성…….
신복자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장소도 18군데가 어디인가도 궁금하고 이 18군데를 운영하는, 강사가 됐든 도우미가 됐든 나가는 이분들이 운영체가 제가 알기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사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인 거 같더라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셔도 되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르신문화센터가 있고, 노인교실 18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는 노인지회에다 위탁을 해서 경로당에다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건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해 드리는 거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교실은 성당, 교회, 노인지회, 개인 같은 데는 작년에 수산노인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씩 6개월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례로 교회를 예를 들을게요. 교회 쪽이면 어차피 그 교회를 나오신 어르신들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회에서 운영이 되더라도,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가 일반 지역 주민과도 늘 같이 하는, 요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쪽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뭐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도 왠지 내재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어떤 종교시설 쪽으로 장소가 국한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물론 4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종교 쪽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한테 비춰지지 않고 특정 종교에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50명 이상, 그 다음에 33㎡ 이상,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평일 같은 데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교실이라든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회가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거라면 몰라도 비어 있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복자위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아주 별개로 봐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거기도 연세든 분들이 많던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노인교실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미만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왠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19쪽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전동을 전체 다 하는 거고, 여기에 잡혀 있는 3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 쪽인가요? 12세 미만 어린이들 치과나 이런 쪽도 있는 거 같은데 이 3억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운영비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0세에서 12살 이하의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본서비스하고 맞춤형서비스가 있는데 맞춤형서비스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치과라든가 안경점이라든가 보습학원이라든가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데 이것을 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0%를 납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산은 40%, 그쪽 기관에서 4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어차피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하다 오셨으니까, 중간에 보면 자활센터 그거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닌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기존에 나온 거에다 그분들이 세차장이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나중에 어느 식으로라도 소득이 감해지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16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가서 자체사업,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421명, 노인회지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교 통학로에 지킴이도 있고, 어린이집에 가서 뒤에 설거지 해주는 것도 있는데 복지관 쪽에서 하는 사업은 대략 큰 틀에 어떤 사업이에요, 이쪽에서 위탁해서 해주는 사업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보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인사회활동지원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연륜이 있어서 어린이 지도강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복지관 쪽에서 하는 것이 꿈나무 돌봄, 어린이 지도강사, 노인인권지킴이, 문화예술나눔이, 복지시설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체사업하고 노인복지관, 노인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복자위원
그 자료 주셔서 알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동대문구지회 쪽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는데 전체 신청하는 분들이 100% 다 일자리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대략 몇 %나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현재 금년도 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신청을 받고 있고, 늘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적고 해서 거기에 해당이 못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계셨었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 수입이 한시적으로 12달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월 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될 거에요. 그분들이 20만원 받는 것은 그거 외에 플러스로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여기에서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원래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나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같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자활근로를 시키고요,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으로 봐서 수급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수입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감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0만원은 안 감해지잖아요. 저희가 아까 자활센터 쪽에서 하는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일정금액을 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20만원도 어차피 65세 이상이 거의 다반사잖아요,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감해집니다.
신복자위원
이 20만원도 감해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다 감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자기네 들어오는 데서, 그러면 20만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정 어떤 몇 %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몇 %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나중에 따로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받는 비용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그만큼 감해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해서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그분들인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도 어느 소득수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이거에 따라 생계급여도 각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거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을 거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신복자위원
20만원 올라간 게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건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소득인정액이 몇 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가 되고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산정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 동료위원이 월 20만원씩 노인분들 하루에 3시간씩 한 거 공원에 그런 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만원씩 받는데 노인분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서 뺀다고 그랬었죠? 만약에 그분들이 조그만 임대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150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공원관리해서 2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뺍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1인 가구일 때 56만원을 제외하고 거기에 0.7을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액이 줄어 들게 되는 거거든요. 100만원을 받는다면 56만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44만원, 44만원에다 0.7을 곱하면 더 줄어줄게 되지요.
신복자위원
수급대상자에게 주는 돈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 될 거 같애.
김남길위원
그런데 0.7을 왜 곱하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노후기초연금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만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지, 소득 산정액의 56만원에서, 100만원에서 56만원 뺀 나머지 44만원 곱하기 0.7을 준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을 줄 때 그렇게 산정해서 계산해서 줍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12억 9,39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운영비만 지출을 해요 아니면 시설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운영비고요, 따로 시설에 나가는 것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얼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9,500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으로 9,500?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 그 다음에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 방편으로 아침에 교통지도 하는 거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작년에 민원도 참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변한 게 없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바뀐 게, 작년에는 34시간이었고 금년에는 3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한 450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출근체크는 동에 와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반장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둬서 10명당 1명이 체크를 하면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그렇게 운영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방법을 개선하자는 얘기거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추진 있죠? 이게 6개 동으로만 현재 묶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 14개 전 동으로 확산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년도에 사업확대가 6개 동이 늘어난 거네요, 그 앞에는 8개 동을 하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자문을 해 드린다면 노인분들도 보면 식구가 단촐하게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면 편부모가정이라든가 조부, 조모 밑에서 크는 애들이 많은데 매치를 시켜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교회하고 경로당을 자매결연 맺어주셔서 효과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좀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는 사회계층의 확대 때문에 사업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계속, 사실 요즘 없는 애들이 공부도 못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다보니까 혼자 계신 노인분이라든가 두 분만 사시는 데에 아이가 주말에 놀러도 가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사랑도 받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예산을 올렸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렸는데 과장께서 갖고 계시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갖고 계신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소식을 금년 말에 듣고 싶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대변신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종전에 구립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지원했고, 사립 은 경우는 면적만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인원하고 경로당 운영실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체크카드로 100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런 투명성, 그 다음에 정산서를 잘 했느냐, 게시판 운영을 잘했느냐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시설보수라든가 도배, 장판도 그때 그때 교체를 해 드렸지만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그분들이 원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공유 개방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답십리3동 경로당이 북카페를 운영했고, 자연체험학습장 같은 것을 운영해서 어린이집하고도 많이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영화관을 순회 운영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공유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세군데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 알아보니까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레코더를 잘 부시는 분이 회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구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차등 지급하면서 사립경로당 18군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구립이나 아니면 일반 단지 사립 같은 데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투명한 제도를 만들면서 경로당이 기존에 가면, 제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고스톱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치매예방에도 좋고, 또 좋은 놀이기는 한 것 같으나 너무 심하게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놀이문화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나 이런 것은 금년 한해 노인청소년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노인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가지고 간부님들이 잡음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회장님은 10만원, 총무는 5만원, 이거 나눠먹기 식으로 하니 되겠어요? 회장, 총무님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우연찮게 노인청소년과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것을 우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필요 없는 책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다 나누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 그 사업도 한 번 연계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8쪽,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들은 거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주말프로그램, 이거 구청 2층 강당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원래 분기별로 해서 예산은 한 1,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1,600?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발레나 연극 그런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임현숙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매번 600에서 1,000명 많게는 그 정도 되고요, 한 800명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지속 프로그램으로 하실 예정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주 5일 수업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런 시간을 주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음에 청소년학원 무료수강, 이것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대상자가 그때 75명인가로 들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원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35개 교습학원이고요, 교습소가 21개소, 음악미술이 14개소로 되어…….
임현숙위원
이게 보조금이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교재비로 5만원, 작년에 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만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바로 학원 측에 주는 거죠, 수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은 성균관유도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프로그램도 조금만 개괄적으로, 주 1회 학기 중에 하는 거죠, 이거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도 하고 방학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평균 잡아서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참가인원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독서실 6개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참가인원은 제가 자료로…….
임현숙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문화체험 활동기회를 많이 주시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문제해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게 올 예산이 2억 5,000으로 잡혀있네요, 보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시·구비 이게 매칭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18대 18대 64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고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거하고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이 연계되는 그런 단체가 혹시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해서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필수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비로 6,700만원인가 내려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지원 받지 않는 청소년육성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보조금으로…….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랑 연결되는 그런 성격은 없나요, 청소년 건전육성 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건전육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단체에서 나가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순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임현숙위원
포순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이 프로그램이랑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 구성이 돼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라든가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의 저기가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구청 해가지고, 또 학교마다 경찰담당, 전담 경찰관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동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동 담당자는 전체 조사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을 당했는지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번에도 경찰서에 사례관리회의를 갔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오시고 변호사도 오시고, 그 다음에 동부아동상담센터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포괄적으로 결국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판관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홍보기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2월 한 달 동안 더 홍보를 하고요, 3월 달부터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탄재는 겨울 동절기에 각 업소에서 많이 사용해서 또 가정에서 사용해서 나오는데 연탄재를 겨울에 빙판길이라든가 이런 데에 뿌려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로써요. 그렇지만 연탄재를 길거리에다 방치하게 되면 그거는 오물이고 쓰레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1월 한 달 계도기간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도기간이 짧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펴고 나서 3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다 배포도 해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여타 이런 데에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분들이 업소에다 바로 드리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업소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연탄 봉지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규격을 어떻게, 제가 연탄을 때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0ℓ 봉투에 하면 연탄 3장이 들어갈 겁니다.
김남길위원
3장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9장이면 몇 ℓ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럼 한 3장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김남길위원
3장, 3장, 9장?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9장이면 종량제봉투 3장이 필요합니다.
김남길위원
재활용봉투 있잖아요, 50ℓ짜리인가 그게 9장 딱 들어가요. 버릴 때 묶어서 버리면 딱 9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얼마에 판매를 하시려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0ℓ 같으면 현재 220원이고요, 20ℓ 같으면 440원이 되겠습니다. 10ℓ에 220원이면 3장 같으면 660원 되겠죠.
김남길위원
50ℓ짜리는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50ℓ는 1,1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아, 그래요, 1,100원씩 해요? 왜냐하면 한 달이면 한 300장 때는 데 이거 큰일 났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4쪽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24쪽 맨 하단에 보면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에 처리용량 초과대비 민간업체를 확보하겠다, 3개 업체(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했는데 1일 375톤, 저희가 음식물 1일이 98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초과물량으로 해서 1일 375톤이 무슨 말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환경자원센터에서 음식물을 1일 9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초과물량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초과했을 때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3개 업체를, 양주시에 있는 2개 업체하고 동두천시에 있는 1개 업체를, 2014년에 2개 업체를 계약을 했고 2015년에 1개 업체를 계약했고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서 초과되는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예비로…….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먼저도 중간에 한 번 설명해 주셔가지고 양주나 가까운 데 이렇게 하신다 소리는 들었는데 1일 375톤이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음식물이 최대 98톤, 폐기물도 다 합쳐도 이만큼이 안 되는데 375톤이 무슨 수치인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청소행정과에다 지적사항을 별로 물어본 적이 없는데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켜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미화원교육은, 제가 와서도 이번에 한 번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 한 번 해야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상가라든가 어떤 사무실에다가 금전을 요구하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온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도는 자체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옳으신 생각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이 청렴에서 우수상까지 타고 그랬으니까 미화원들만큼 만이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제가 크게 한 번 다루려다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해당되는 친구들이 자중해서 잘 좀 숙지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방법으로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갈 적마다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개선은 굴뚝을 설치하는 거 말고는 없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관계를 이야기 하시는데요. 우리 김남길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악취저감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 5,000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경공단에다 악취진단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타 구 사례를 제가 이렇게 죽 다녀보고 구의원들한테 좀 요청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냄새 저감하는 것은 굴뚝이 제일 용이한 것 같아요. 길게 올려 빼가지고 저 청계천 멀리 보내버려. 냄새가 덜 난다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공동주택에 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차원에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과하고 업무적인 걸 공유해서 뭔가 움직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거 매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주택과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안 움직여 줘. 우리 구가 재정이 좋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같은 것도 공동주택에 하나씩 그렇게 해 줄 용의도 있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런 운동 내지는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감량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량경진대회에 공동주택의 48개 단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단지가 한 130여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단지가 참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어떤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용 용기를 시상품으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하라는 얘기는 공동주택팀에 보면 공동기획팀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감량시키거나 에너지 절약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도 금년에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쪽이요. 종량제봉투가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2017년에 또 오른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사실 저도 이용자 중에 한 명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물론 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죠?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기준이라든가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몇 % 어느 정도나 인상하실 계획이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 날 1차 1단계 종량제봉투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1월 1일부로 2단계 종량제봉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인상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440원인데 490원으로 오르면 인상액은 50원인데 비율로 보면 한 11. 3%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봉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이 되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보통 보니까 작게는 한 8.3%에서 한 10% 내외가, 11, 12% 정도가…….
임현숙위원
그럼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를 인상할 때 타구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종사원의 보수라든가 어떤 그거를 현실화시켜 주면 서비스도 현실화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남길위원도 막 흥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수거해가는 분들이, 물론 무단투기하는 주민들의 성향이 제일 문제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인지를 하더라도 해가지 않고 봉투값만 현실화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기꺼운 마음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비스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리면 반향이 좀 클 텐데요, 과장님.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된 거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미화원들도 그에 따른 급여가 올라가서 생활하는데 안정이 돼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 행정에서 그만큼 지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새겨서 미화원들이나 대행업체에서 지난해보다는 쓰레기 수거하는 게,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게 더 깨끗해 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현실화를 시켜 부응한다 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해 주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린 내용이고, 물론 과에서는 이면도로 같은 데 민원이 많으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용역회사에서 해 주지 않고 과에서 나가서, 물론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관리해 주고 치워 주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현실화시켜 주면 그분들도 서비스 정신이 좀 UP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가 오랜 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엄청 토론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론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저희 다 공감하는 바예요. 그 피해가 나중에는 우리가 반입할 때 물건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분들이 많이 잘 치워 주시면 1차 발생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2017년에 11%로 올리고 8%로 올려도 물론 불만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잘 치워진다면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덜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해야 된다고 선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언은 안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 많이 드려요, 과에다. 할 때가 없잖아요, 저희가 용역회사에 직접 할 수는 없고. 과에서는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 업체의 어떤 그런 의식수준을 좀 많이 업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대행업체 3사 하고도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도 미화원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청소서비스가 향상되게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쪽,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무단투기 관련해서 구에서 많은 신경, 특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장을 책임자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제기 한신아파트 뒤 후문 쪽에 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거든요. 사이사이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내가 알기로 제기동에는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작년에 한 200건 이상 부과했다는 소문까지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지금 각 동에 행정차량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행정차에 아침 같은 경우는 쌀도 싣고 과일도 싣고 경로당에 배달도 하지만 보면 그 차량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지금 수거하는 양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각 동에서 무단투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무단투기 수거하는 양을 보면, 저도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이문1동에서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문1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기동이나 용신동, 이문1동, 전농1동, 장안동도 그렇고요, 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또 아파트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예를 보면 제가 이문1동에 있을 때 많을 때는 한 두세 차 정도 나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적게 나오는 동 같은 경우는 1대 미만도 있는데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기동도 많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각 동에 수거해서 만약에 집계를 하면 그게 체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용신동은 이달에 몇 톤, 이문동은 몇 톤, 이 정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수거 해 온 양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는 체크를 안 했는데 전체 보면 작년도에 무단투기 발생량이 한 4,700여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14개 동으로 나눠보면 동별 평균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기동이라든가 용신동이라든가 이문1동이라든가 몇 개동은 양이 좀 많은 동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앞으로는 각 동도 체크를 해서 편차 내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작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단속 건수가 됩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단속 했던 게 한 3,350건에서 1억 8,9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전체 지역은 다 못 보지만 몇 개 동을 가면 쓰레기 문제가 최고 지역의 현안이고 또 민원이 최고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 봐도, 예를 들어서 청량리 제기동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청량리지역은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뚝 끊겼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만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행정차량을 갖다가 24시간 지키고 근절될 때까지 해서 근절되면 그 차량을 다른 장소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과 또 쌓여있는 무단투기 장소를 거의 다 수거를 했더라고요.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오늘도 제기 한신아파트 후문 주차장,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제기동의 단지가 벽산아파트거든요. 벽산아파트 바로 언덕 위에 가보면 쓰레기가 지금 여러 톤이 쌓여있어요. 그게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라든지 어르신들 깔끔히 이분들을 동원해서 매일 치우니까 쌓여있는 양이 없는데 일단 제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담벽 뒤에는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공근로 내지 어르신 일자리를 똑같이 쓸 텐데. 거의 한 단지라도 좀 담벼락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누적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 순찰을 한 번 돌아보시고 청량리동과 제기동, 각 동의 편차가 좀 심한 지역들은 잘 한 지역을 모델로 해서 평균화시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값은 인상해 줬는데 오히려 쓰레기 쌓이는 양이 더 많으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항의 민원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 써서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무단투기도 줄어 들고 또 그만큼 주민서비스에 대한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이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직영 환경미화원들도 노선에 인접된 이면도로도 청소를 직접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이나 이쪽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가용인력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분들을 구간을 지정해줘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말씀하셨는데 동에는 이동 CCTV가 24대가 있고요, 보통 한 동에 2개 내지 1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고정식 CCTV 28대가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가진 거나 고정식은 보면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에는 어떤 예방효과도 있고, 단속할 수 있거든요. 야간 일몰 이후에는 상당히 화질이 흐리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저희도 이번 동에 보고 CCTV를 한 군데만 계속 설치하지 말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자꾸 옮겨 가며 설치해라. 저희들이 설치 지역을 보고해 주면 행정예고기간을 20일 해가지고 계속 옮겨, 위원님들이 예산을 한 1,000여만원 잡아 줬더라고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동에서 CCTV를 자주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동에서 그렇게 하게끔 순찰도 강화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한홍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8일자로 발령받은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8일자로 도봉구청에서 전입한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금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4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050만원인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5,05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이 뭐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주로 고지서 인쇄비하고 우편료, 등기, 일반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유차량에 대한 거라면 저감장치 같은 거 부착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한 90% 정도는 보조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5,050만원에 대한 게 다 인쇄비하고 고지서 송달…….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저감장치하고는 별 관계 없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인쇄비하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거기에 체납징수포상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포상금까지. 우리 맑은환경과에 업무가 속된 말로 1년 동안을 놓고 봐도 지지부진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태양광 설치가 얼마나 됐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태양광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량기 연결형은 8건이고요, 미니태양광은 44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공동주택이겠죠, 8건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대부분 공동주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태양광은 두 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48건은 뭐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8건하고 43건인데 8건은 계량기형이고 43건은 미니태양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3년간 이것을 해 봤어요. LED 교체를 하고 태양광 설치를 해 봤어요, 제가 직접. 그런데 효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 때 제가 자료 드린 거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십 몇 만원 내던 것을 지금 LED로 등 교체를 다하고 태양광까지 설치하면 주택요금을 한 5만원대 밖에 안 내는데, 제가 43평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거의 3분의1 이하로 줄었잖아요. 이런 사업을 맑은환경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20,000세대가 넘잖아요, 공동주택만 치더라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 정도 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집에 10만원만 절감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갖다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요금 대비 효율성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는 좀 미진하다 그 생각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실적은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사장 소음이나 거기에 대한 기기구입한 거 있죠, 측정기기 같은 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측정기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기기구입 활용도에 대해서는 건수가 몇 건이라든가, 전년도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업소가 많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 나온대로 234개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게 뭐예요, 벤졸인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세탁소는 별로 없고요, 보통…….
세찬
오세찬위원
드라이크리닝 뭘로 해요?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뭘로 하냐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장께서 모르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폐수배출업소가 주로 세차장하고 실험실, 병원이나 귀금속류 그런 쪽이거든요. 세탁소는…….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세탁소는 포함이 안 된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생과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현장에 나가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별도로 있고, 그 옆에 현대건설에서 짓고 있는 현장사무소, 그 옆에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노지 거기서, 흙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공사장에서는 6m 이상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을 때 업자 측에서 하는 말이 우선 부직포를 먼저 깔고 거기에 공사가 진척되고 난 다음에는 자갈로 다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발생은 설 지나면 다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에 먼지가 많이 덮여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저희가 했고 그 이후로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공사장을 점검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는 거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순찰 돌다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들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장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토요일은 공사를 하지만 일요일은 공사를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조치에 따라서 일요일 날은 공사를 안 합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25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 대상이 44,000건이죠? 물론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이겠지만 총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1년에 부과되는 게 44,000건이고요, 반기별로 나가는데 보통 22,000건 나가고 총 액수로는 한 38억 정도.
임현숙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징수율은 낮게 낼 경우에 한 81%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받는 게 아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가 받아서 정부로 다 들어가지요.
임현숙위원
정부로 들어가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 받는 건 없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9% 받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요, 9%?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환산하면 이게 얼마에요? 그러면 저희는 대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혹시 금액으로 환산된 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억을 징수하면 그 중에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 내려 옵니다.
임현숙위원
5,050만원 투자해서 3억 6,000만원 받으면 괜찮네요. 그리고 체납 시에는 행정처분이 재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되거나, 그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게 없는 경우에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압류를 시키고 이 사람이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사면 대차압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정 안되면 나중에 결손처분 되는 거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재산압류가 안 됐을 경우는 결손처분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처리는 다른 거하고 똑같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물상 소음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앞으로 2월 지나고 나면 3, 4월 창문 열기 시작하면 너무 이른 시간에 고물상에서 물건들, 물론 주민들이 갖고 오시기도 하겠지만 그 병 움직이는 소리부터 해서 민원이 엄청 납니다. 창문 한 번 못 열고 산다 그러세요. 붙어 있는 집들, 그 옆에 병이나 철판 던지는 소리에 5시부터 완전 고문이라는 거예요. 건설현장 같은 데 일시적으로 그 소리가 나다가 완공되면 끝나겠지만 이분들은 고물상 때문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고물상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없나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고, 교통사고도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파지를 리어카에 너무 높이 쌓아서, 또 역주행으로 차 오는 거 아랑곳 없이 그냥 차도로 막 밀고 다니시는데 동대문구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26쪽,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있잖아요, 중단에. 공공건물 지역지원사업에 가서 동답공영주차장 15㎾, 이건 뭐예요? 설치한 건가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건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얼마였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11월경에 내려와서 원인행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때 대략 내려온 금액 팀장님……. (『6,000만원』 하는 이 있음) 6,000만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 저희가 한 달에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더라도, 여기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물론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 투자대비 효율적일까 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들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표기한 15㎾ 이게 월로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발생량이 1일이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건 설치용량이고요…….
신복자위원
용량이니까 월 하면 얼마나 되고, 전기세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절감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셨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도 20만원, 30만원 전후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43건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치한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분들 말로는 그걸 하게 되면 4,000원에서 5,000원 전후, 이만큼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때 개인들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엄두를 못 내시고,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그 데이터가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니태양광 43건 가능할 거예요. 올해 한 번 그분 댁에 설치한 이후에, 물론 겨울 동절기에는 빛이 덜 들어가니까 덜 할 수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해당 과에서는 한 번 뽑아서 실질적으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이만큼 절감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좀 더 많은 세대가 설치하실 거 같아요. 그 데이터 좀 올해 상반기에 같이 겸해서 한 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수명이 있는 건데 그 예산을 들여서 한 평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15년이면 어느 정도 손상되는 부분 훼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답 건 좀 설치하시기 전에 규모라든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