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예. 6억 8,100만원입니다.

예.

예. 그건 하수도준설장비임차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인데 하수도준설을 임차하려다 안한 것입니다.

장비를 임차하려다 안한 것입니다.

예. 일일이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인력으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1,7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페이지 넘길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 저희가 지난해에 127억 9,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3억 5,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불용내역은 인건비가 잔액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 하고 잔액, 그 다음 여비가 절감액하고 잔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중간쯤 하단부입니다. 2,4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벌∼함창간 입찰잔액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132만 9,000원 잔액이 있어 가지고 2,400만원에 나머지 부대비 하고 합쳐서 2,40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정주권사업 역시 사벌 중앙로에 보상금 미수령액하고 도로입찰잔액, 2억 4,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고이월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변경이 불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토지보상금 미수령액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경상 및 기동민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관광관리사업비가 공보실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기에 구분이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일반운영비는 민간이전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559만원인데 저희 과에서 266만원 절감액하고 잔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개발에 시설비입니다. 1,4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입찰잔액이 됩니다. 입찰잔액 1,200만원하고 부대비 200만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16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4,3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보상금 미수령분입니다. 이것은 회상리에 있는 안길포장하고 용유소공원 입찰잔액 그 다음에 부대비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35쪽입니다. 335쪽에 일반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1,046만 4,000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비하고 예비비를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한진에서 자금을 상주시에 불입한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의 보충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건설국장 김희연입니다. 산림과장이 금일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출장중에 있어 제가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산림과 예산결산내역은 산림자원개발 예산액 61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억 4,700만원 총예산 68억 1,400만원에서 62억 9,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8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1,800만원 불용에 대해서만 제가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 일용인부임 예산현액이 1,700만원에서 1,100만원만 지출하고 59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에 인부임이 남았는데 계절별로 필요 없을 시에는 덜 써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지원비 예산액이 1,000만원에서 560만원 지출하고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곶감홍보행사 경비 중 문화회관에서 하던 전시회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400만원에서 256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비 및 여비보상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 예산액 6억 400만원에서 5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림과 육림사업의 산재보험료와 수수료가 계산되었으나 산림소요자가 직접 읍·면과 계약하여 시행하는 산재실시는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남은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예산액 5억 9,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2억 9,400만원 합쳐서 8억 8,900만원에서 7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5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하여 5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2억 4,5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남은 돈은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곶감건조시설지원사업비로서 당초 보조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예산액입니다. 2억 9,8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00만원 도합해서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400만원 지출원인행위하여 1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63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설임도보강사업 및 환경조림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입니다. 250만원에서 83만원을 집행하고 167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림사범신고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 150만원과 산불방지 유공자시상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41억 3,000만원에서 3억 5,1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헬기와 문경시와 공동임차로 인한 예산절감액 5,800만원과 산불진화급식 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입니다. 이것은 3억 7,9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잦은 우천으로 인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 포상금 예산입니다. 400만원에서 180만원을 지출하고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해보상금 450만원에서 69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상금 잔액 7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인 자본보조예산에 4억 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에서 4억 2,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0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저장시설보조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 시설비예산에 3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00만원 해서 6억 2,100만원에서 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공제 용지보상 미협의로 지출하지 못한 돈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중간 감리비 예산에 대해 1,106만원의 집행잔액은 청소년수련관 시설감리비입니다.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미조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간자본예산에 남았는 것,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포기 제가 아침에 이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제도상에 도로변에서 얼마 이상을 해라 규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렵답니다. 일반인들이 조금 하기가,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예. 신청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청정지역으로 보내려고 조금 까다롭게 했더니만 사실 시내에서 할 사람이 많은데 청정지역 조건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남은 내용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유감스럽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절감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예상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하면은 헬기임차할 때 우리직원들이 잘 해서 깎고 당기고 해 가지고 좀 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산은 그만큼 더 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당기고 놓고 해서 깎은, 절감한 그런 것, 그건 칭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집행을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산림과나 사업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많고 잔액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을 해줘라 아직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분명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건설파트나 우리 집행 부서에서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가지에 예산을 올해 보상을 줘서 집을 뜯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불응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못합니다. 분명히 올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응을 하니까 못하는 그런 불용이 많고 또 사실 잔액은 100억, 200억씩 공사입찰하면 2∼4%만해도 많은 잔액이 남는 것 같고 사실 실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읍·면에 2,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잔액이나 불용액이 몇 수십 억씩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집행과정에서 여건상 그런 잔액과 불용은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만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 100m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실무자는 100m하는데 10억이 들어가면은 10억을 다 자금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달에는 얼마를 하고 다음 달에는 얼마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실 이자도 남길 수 있고 좋은데 그게 실제 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활치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문제 보다 스케일 크게, 규모를 크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지금 불용 비율이 몇 %입니까?

%....

아니.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51억이니깐 68억에서 한 8∼9% 에서....

사실은 건설과나 도시과에 불용액은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천재지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지만은 산림과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음에 요구할 때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침 산림과에 답변을 하도록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곶감홍보 야립간판 예산을 1억을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곶감이라는 게 우리 상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야립간판을 산림과에서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억만 해줬다. 이래서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좀더 잘하라. 또 야립간판만 계속 주장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혹시 요구할 때는 확실히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줘야되지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절반만 해주고 절반은 나중에 만들고 이러면 자동차를 절반만 만들고 절반 안 만들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젠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이 되지요? 곶감만 되는 게 아니고 쌀도 있고 특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쌀입니다. 그 다음에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홍보간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곶감만 1억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쌀은 안 하면 되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전부 국장님 소관이니까 홍보간판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보고 여기 상주에는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생산을 하고 신토불이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돈이 큰돈이 아닌데 국장님이 노력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산림과에 불용액이 많다하는 것은 헬기라든지 인부임 절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홍보간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1억 깎이고 더 달라고 할 때 간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사실 상주 곶감이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선전이 되고 이런 지역이라서 그렇지 곶감하면, 배해 줘야 하고 ,배하면 사과해 줘야 하고, 사과하면 포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육계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다. 전부 다 제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소관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계속 걱정은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 불용액이 말입니다. 10%되면 여기는 전체 평균의 배입니다. 아무리 절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물간판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주되 좀 더 물건 같은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물건같이 만들어서 과에서 요구하면은 그걸 다 전액 안 해 줄려면 다 안 해 주고 해 줄려면 철저하게 해줘라 국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농촌진흥 항목이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은 46억 9,32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억 9,343만 9,000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51억 8,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6억 9,55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4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3,900만원, 불용액이 2억 6,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총예산 대비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 내역은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항목에서 1억 6,6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항목 중에 불용 내역은 당초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서 차이 4명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뒷장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자전거축제 및 농촌지도자대회 등 단체행사를 일절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불용 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17억 4,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9,300만원은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농업기술센터 신축대금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2001년말부터 2002년 초까지 동계공사로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전년도 이월액 4억 9,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952만 6,000원은 명시이월 2억 2,452만 6,000원과 사고이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명시이월은 종묘생산포 기반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 1,500만원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오미자 시범사업, 이것이 작년도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추식할 것을 춘식으로 바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153페이지 154페이지는 방금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