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은 206억 7,375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원이며, 예산현액은 207억 7,375만원으로 지출액은 198억 4,1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6억 8,388만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3.2%, 불용액은2억 4,879만원으로 불용율은 1.2%입니다. 먼저 99쪽 상단에 보건관리항 위생관리 세항에 2,142만원 예산편성을 하여 1,729만원을 지출하고 4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5번째줄, 일반사회복지항에 22억 15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중지해 주시고 여기도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과장님 혼자 몇 페이지하고 읽어 나가면 우리가 따라볼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몇 페이지하고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가 페이지 찾고 나거든 몇 번째 그 항에 가서 몇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면 세 번째 일곱 번째면 일곱 번째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따라 보기나 하지 혼자하면 못 따라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페이지와 줄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일반사회복지항에 22억 15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억 3,438만원이 이월되고 5,145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체육관부지매입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항은 예산현액 109억 9,886만원으로 불용액은 6,741만원입니다. 경상예산 669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인 구호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6,072만원은 시설수용자보호비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주거 및 자녀학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항은 예산현액 73억 7,096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1,442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2,007만원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아동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743만원은 보육시설 추가운영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항 예산현액은 1억 8,097만원으로 불용액은 1,137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4,4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4,104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4,028만원, 불용액은 56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래서 5번째줄에 과년도수입부분에 76만 3,660원이 미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2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8쪽을 보시면 특별회계세출부분 시·도비 보조반환금 56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현재 6,743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자활수급대상자들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대여,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억 9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중·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기금 1억 589만원은 '99년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10년간 5억을 적립하여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1억 5,826만원, 이것도 '99년도에 처음 시작한것인데 6년간3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 여성복지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4,37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법령위반자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적립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업소정비 등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365쪽에서 368쪽 보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채권 현재액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재 97만 2,2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우선 우리가 대불을 해준 것, 현재 받을 금액입니다. 다음, 저희과는 의료보호대불금 이것만 있습니다.

368쪽에 보면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는 것인데 저희 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액은 5억 9,188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7년도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현황은 10억 740만원이 대부가 되어 있고요 상환액은 7억 5,334만원이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직 체납되어 있는 것은 2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밑에서 네째줄입니다. 환경관리 전체예산 320억 7,637만 4,000원중 환경보호과 순수 예산은 세항별로 환경관리, 환경미화관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밑에서 세째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억 4,64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2,346만 9,920원이며, 이월액은 6억 3,014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9,014만 2,000원이며 목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9,287만 4,080원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102쪽 밑에서 네째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19억 1,317만원 중 지출액은 80억 3,652만 4,670원이며, 이월액은 28억 8,65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4억 1,3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4억 7,313만원이며 목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9억 9,011만 5,330원으로 침출수 1차 처리시설설치비 취소와 국고보조금 및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불용액이 16억 4,2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었고 불용액의 내용상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말입니까?

예.

환경관리는 불용액이 9,287만 4,080원입니다.

그 밑에 세목 전체가 16억 4,209만 4810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 들어간 사항이 얼마나 되고 또 불용액 이런 내용이 큰 타이틀 제일 밑에 환경관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말고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취소되고 이런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287만 4,080원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즉 말해서 함창 나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관급자재대를 사면서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4,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 조금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에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절감액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립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10%는 이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액보다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핵심을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예산절감을 %정도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을 세우지만 그 중에서도 또 시정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불요불급한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 10%정도는 매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4.7%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어떤 곳은 보면 10% 넘고 없는데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각 과마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요 밑에서 다섯번째줄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약 50%가 불용액처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요. 밑에서 다섯번째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25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56만 9,160원 남았는 것 말입니까?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을.... 그러니까 체험환경교실을 전체적으로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입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서안을 보내고 있는데 주로 방학때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학교에 하니까 학생들이,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는데도 실제 응하는 시민이나 학생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50% 정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 보건관리 예산액 70억 622만원중 63억 7,826만 8,910원을 지출하고 3억 9,795만 3,3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7쪽 위에서 다섯 째줄 경상적 경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9억 8,237만 4,000원중 8억 8,945만 7,660원을 지출하고 잔액 9,291만 6,34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직원들의 연가일수가 많고 직원의 휴직, 전출로 인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 째줄 재료비 예산 9,904만 5,000중 8,760만 1,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144만 3,43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중 우측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부터 99쪽 상단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LAN망구축사업비 2억원과 99쪽 위에서 세째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보건진료소 PC구입비 3,000만원, 3,000만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시켜 LAN망구축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PC는 구입하여 배정 완료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9억 6,904만 3,000원이며, 지출은 27억 6,086만 4,4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47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43만 1,51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 1건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예산이 4,928만 6,000원이며, 지출은 2,874만 8,810원으로 불용액은 2,053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7,296만 8,000원이며, 지출은 4억 8,527만 6,68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47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8,289만 4,32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번째줄. 예비비 등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22억 4,6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22억 4,678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은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돈이 회계사 외 2명의 회계결산검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중 중요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1.개항에 가항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2002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11만 9,283명인데 급수인구 6만 8,565명으로 1일평균 생산량은 2만 2,481톤이고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입니다. '99년 8월 25일부터 읍면상수도 요원을 수도사업소로 흡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말 상수도 인력은 57명으로 '99년 8월 25일 읍면상수도 인력흡수와 구조조정 및 자연감소된 인력을 충원하지 아니하여 2002년 대비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 마항 요금 및 기타공급조건 변경사항은 2002년 2월 고지분부터 기존의 6개 업종을 가정용 등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동시에 수도요금을 평균 15.8%를 인상하였으며 또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고 옥내 누수요금의 감면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검침 및 개별고지하는 등 소비자 구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0쪽부터 2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보고서는 30쪽에서 65쪽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다항내에 세입예산결산중에 수익적수입은 41억 7,904만 7,905원이고, 자본적수익은 22억 7,462만 8,700원이며 합계 금액은 64억 5,367만 6,605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세출예산결산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32억 6,426만 3,1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61억 2,077만 1,550원이며, 합계금액은 93억 8,503만 4,65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익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총수입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해서 125억 6,910만 9,220원이고 93억 8,503만 4,650원을 지출했으며, 차기이월금은 31억 8,107만 2,57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이월금이 5억 9,651만 9,92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8억 4,587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7억 3,867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74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100억원이며 원금 49억 5,259만 9,327원을 기 상환하고 미상환 금액은 50억 4,740만 673원입니다. 9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중 93쪽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입니다. 93쪽 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7% 증가된 432억 6,291만 7,855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손순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당기 손실이 3억 1,806만 5,310원이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비 증가 및 정수비의 증가에 인한 것입니다. 95쪽부터 143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5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 조서중에 154쪽에 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급수수익은 33억 2,867만 7,520원으로 연간 545만 7,887톤을 부과하여 톤당에 61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029원으로 2002년 결함액은 22억 8,637만 4,400원이며 68.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2001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지출은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상수도배수관응급복구공사 3건에 2,000만원을 지출승인받아 1,70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