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신흥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신흥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흥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 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강경구입니다. 정례회 일정관계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왕래해 주신 민정기 부의장님,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흥동은 상주의 남쪽에 위치하며, 1986년에 시 승격에 따라 신봉동 등 6개 동 21개 통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갑장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으로서 상주대학교, 상주고등학교, 남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구는 9,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형태의 복합지역입니다. 신흥동은 12명의 직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행정처리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태풍"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신흥동은 의원 여러분들의 신속한 예산지원으로 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동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동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해량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흥동 성경중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흥동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신흥동 동장 강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공사 계약현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과 지역특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흥동은 면적이 25.67㎢입니다. 시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035세대, 인구는 9,320명입니다. 시 전체의 7.6%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신규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 10월 세영아파트 346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신흥동은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정구역은 6개 법정동에 21통, 111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주대학교, 상주고등학교, 남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교회가 9곳, 사찰이 4곳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부과액은 8억 3,702만 8,000원에 징수는 5억 3,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67%, 시세가 8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부과액은 3억 6,655만 3,000원에 징수는 1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세가 64% 시세가 79%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14억 9,604만 4,000원을 자금배정을 받아서 14억 9,20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반납액은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4억 5,763만 8,000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4억 3,7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해된 것은 2,5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동예산입니다. 총 28개 세목에 자금배정액이 7억 4,752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 4,614만 9,000원입니다. 반납은 137만 6,000원입니다. 이하 41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배정입니다. 54개 세목에 수령액 7억 4,684만 4,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7억 4,422만 4,000원입니다. 반납액은 262만원입니다.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금배정을 167만 5,000원 배정받아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동예산입니다. 총29개 세목에 2억 7,498만 4,000원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이 2억 6,785만 4,000원입니다. 현재 71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배정입니다. 총 34개 세목에 자금배정액이 1억 7,665만 4,000원입니다. 집행은 1억 6,333만 9,000원입니다. 현재 1,331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600만원 자금을 배정받아 59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주요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 5,052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보고서 내용중 55페이지 양촌세천 소하천교량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대 1,754만 3,000원을 300만 7,000원으로, 도급액 265만원을 1,489만 3,000원으로 도급계약액 1,489만 3,000원을 1,31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보고서 오류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된 점 양해를 구하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 1억 4,30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4건 사업에 2,8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건 추진에 사업비 1,12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를 합하여 가구수 257가구, 인원 465명, 지급액은 2억 4,83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0명에 지급액이 899만원입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인원 33명에 지급액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연인원 963명에 지원액이 2,199만 6,000원입니다. 장제급여입니다. 12명에 지급액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황과 같습니다. 체납원인은 사업부도, 행방불명, 가사탕진으로 인하여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흥동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신흥동 문고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자기계발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간 계속되는 시책입니다. 도서는 총 7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매주 직원들 책 한권 읽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7일간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1,600여명이 도서 열람 및 대출을 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근거리 문고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지향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독서문화의 창출로 지역민들의 건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환경안내소 운영입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생활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운영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니다. 설치장소는 갑장산, 용흥사 통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흥사 계곡, 갑장산 주변 산지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자기 쓰레기 되 가져가기 운동」전개, 주말․휴일 쓰레기 특별수거활동 전개, 무질서한 행락질서 계도, 운영방법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며, 8개 조를 편성 1일 3명씩 윤번으로 근무하며, 각 조직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정화감시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서 2002년까지 2회에 걸쳐 40일간 환경안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청정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 휴식공간의 창출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와 계몽으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5월 31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2002년도 한해 다입니까? 지방세 징수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언제까지 입니까? 6월 30일까지 입니까?

이것이 5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그래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예를 들어 2003년 같으면 한해 다 아닙니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를 5월 31일로 옆에 써 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기준 날짜를....

중요한 서류를 날짜가 언제까지 라고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1년 것을 했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2002년 하반기....

하반기 것만 자료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5월 31일까지 현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니, 2002년도 것..... 월 일을 적어 놓지 않아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작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1년 것 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준 명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월, 일을 써 놔야지 이해가 되지, 기간을 안 써놓으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전에 우리 공성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신흥동에 왔는데 상당히 1년 동안 지방세 징수현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1년 동안에 전부 67%, 58% 있고, 평균 70%밖에 안 되는데 공성면은 그래도 전부 95% 다 넘는데 실제로 지방세 징수를 잘 해야만 시 살림살이도 잘 살 수 있고 더구나 시 단위는 조금전에도 보니까 기초생활자 인구가 거의 1만명에....

예. 9,300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1만명의 기초생활자가 200명 되는 것 같으면 공성같은 데는 6,000명에 반정도 인구 비례해서 전부 잘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 단위는, 그래도 전부 지방세가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IMF 이후에 사업부도라든가, 개인별로 가사를 탕진한 그런 분이 많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사를 탕진하다 보니까 행방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를 50명을 보시겠습니다만 500만원 이상되는 업체라든가, 개인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소액도 여기 말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요즘에는 개인들이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 옛날 같으면 통장, 이장 등을 경유해서 반드시 전․출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등록을 했다가도 금방 말소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면 단위는 거의 95% 정도 다 되는데 물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진합니다. 내가 봐서 이런 시 단위에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세수를 확보해야만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로 시에서, 더구나 신흥동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도 이렇게 부진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좀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여름 방역문제, 여기도 여름이 되면 전염병도 돌고 하니까 하계 방역대책은 어떤 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방역대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동에서 인부를 사역하고 시에서 자금이 배정되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시 관내, 동 관내는 일괄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전부 보건소에서 다....

예. 보건소에서 직접....

아! 직접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석구석 전부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특별한 지구 이런 데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 놨다가 안 그러면 기억했다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 지구는 특별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 여름철이 다가 오니까 하계 방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사업소세 있죠?

예.

사업소세가 일정 규모 이상 100평 이상 되어야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신흥동에는 사업소세가 전혀 없는데 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100만원 이상되는 사업소득세는 현황에 보면 성기태라고 지천동에 있습니다. 102만 5,000원 그 외에 자동차세 다 포함시켜서 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사업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없습니까?

예.

100평 이상 되는데....

예. 없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찾아보게 되어 있죠? 신고가 100평 이상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조사를 하고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체를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가고 일정 규모가 넘는 것은 전부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사업자가 사업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부과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399만 6,000원으로 딴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이것은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상당히 잘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신봉 1통 농로포장 있죠?

예. 있습니다.

주요공사 계약중에 대부분 공사가 도급률이 88%에서 90%인데 여기는 96%인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사업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8%, 89% 보다는 높게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12명이 1만여 명 인구를 상대를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도․농복합인데, 제가 60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의 하단부에 장제급여 12명에 540만원, 이것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조금 생활이 낮은 층 높은 층해서 그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딱 맞는 50만원이 아니고, 어떤 것은 42만 5,000원이 되고 한군데는 50만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도 더 주는 사람 있고, 보통 50만원 지급기준인데....

예. 1급일 때는 50만원 2급일 때는....

2급일 때는....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예.

50만원, 20만원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체납세에 대한 것은 전부 고질체납 무재산이 많은데 이것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조치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금융조회를 전부 했습니다. 해본 결과 재산이 있다고 통보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같으면 순위에 따라서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60만원이나 10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저히 받지 못하는 결손처분해야 될 그러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돈 떼먹으려는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하면 떼어 먹는 사람이 이기는데 하여튼 다른데 비하면 체납액이 많고 주거문화나 이런 것으로 보면 생활수준이 읍면지역 보다는 상류지역이고, 이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50명 중에 명단을 보니까 많이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저 보다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질채권, 고질체납 이분들한테 가서, 동에서 공무원 수도 적고, 이렇지만 인력이 부족하지만 독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도 재산을 조회를 해 보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많은 재산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재산조회를 해 보면 전혀 그 분한테는 압류할 물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상으로 꼭 내야될 분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주시해서, 가서 이야기를 잘 해서, 독려를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도 하고 있고 약속을 했다가도 "이번 달 말에 내겠습니다." 하면 또 다음달로 넘기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것 만이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체납자가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고 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내시려는 분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추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이 상주시 전체로 보면 45억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1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상주시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압류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이 압류되면 모두 압류가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압류는 전체 저당권자 1, 2, 3 번호대로 하고 나머지는 압류를 가지고 %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류했을 적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잇는 재산에는 압류 들어가 봐야 돈 몇 푼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듭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하면서 장학금 60페이지요.

예. 교육급여....

이것이 지금 보면 3,000세대 인구는 9,300명 되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적에 교육급여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세대나 인구는 대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인구와 세대는 많습니다. 농촌지역으로는 오대, 흥각, 가장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시내로 속합니다만 호수가 적고 또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는 잘 사시는 그런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교육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지구가 되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이상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방역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자기들이 다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동 예산의 방역을 보면, 인부작업복이라든지, 안전마스크라든지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돌려줍니까?

예. 전부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방역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 동에서 사역했던 사람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제가 메모지를 봤을 적에 질의가 아니고, 신흥동에는 살림살이를 상당히 알뜰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폐지를 이용해서 메모지로 사용하니까 아무 불편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다시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해야할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고가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님! 방역관계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난 뒤에 방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동에서 할 때하고 보건소에서 할 때하고 방역횟수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방역은 정상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은 소홀합니다만 작년에 했던 분이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알아서 소독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일부지역에서는 보건소 방역체제로 바뀌면서 방역이 줄어들고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신흥동 관내에도 잘 관찰해 보시고 방역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전화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작은 불편만 있어도 동에는 금방 금방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보건소에는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흥동 감사결과 체납세에 대한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후약방문식 그런 자세를 시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사 도급비율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수시책도 피부에 닿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흥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흥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