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수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동대문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제기·청량리동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의원 인사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동대문구 청량리역은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청량리역 동편 주차장, 우리 구에서 도로와 주차장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민원을 받고 본 의원과 청량리동 ‘최건일’ 주민과 현장을 나가 확인하여 보니, 수 십 곳의 주차면 중 장애인 주차면은 한 곳도 없었으며, 차도나 주차장에서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차가 청량리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와 장애인 전동차가 청량리역 출입구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광장, 청량리역 로터리, 또 청량리 미주아파트 앞, 청량리 청과물시장, 제기동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장애인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과 노약자분들의 길잡이인데 노란표지석 점자블록을 건널목 낮은 곳에 설치를 하여야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데 경계석 높은 위치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발을 내 딛는 순간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장애인 전동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니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하여 빠른 개선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4, 5년 전 청량리 로터리와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건널목에서 하루에 수 십 명이 넘어진다는 주민들의 원성으로 서울시와 우리구에 민원을 접수하여 서울시 담당과 우리구 담당이 현장을 나와 확인하고 건널목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하여 사고를 대폭 줄이는 결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구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많은 곳에 점자블록 위치가 잘 못되어 있는 건널목과 버스중앙차로 건널목을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에 도시들과 건널목 높이나 점자블록 위치가 다를 수 있기에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하거나 또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활동하면서 보행사고 피해를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확인하고 논의하여 우리구부터 개선하여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동에는 폐가가 많습니다. 제기로23길 74 폐가를 수용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청량리동 ‘김병남’ 주민 등 130여 분께서 서명을 하여 단체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량리동 왕산로 295-9 폐가는 얼마 전 철대문을 철거해 가서 기와집이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청량리동 왕산로 295-24는 청량리중학교 경계 지점의 폐가입니다. 청량리동 제기로 148-1 대로변, 버스정류소 외 폐 상가가 있습니다. 또 청량리동 청사 바로 앞 폐가 터를 나무 합판으로 휀스를 설치해 놓았으나 세월이 흘러 휀스가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기동 안암로 24길 정릉천변 등도 폐자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급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구정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주차행정과, 세무과 등 협조를 요청도 해 보고 폐가 주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았으나 폐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담당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 건너편 골목, 제기로23길 74 폐가 자리에 빠른 시일에 휀스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폐가 주인들은 공시지가만 주면 팔 수 있다고 하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매입하여 폐가를 철거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량리동 왕산로 295-9 폐가 철거된 대문자리부터 빠른 시일에 안전휀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폐가 주인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연락처가 없기도 하고 있어도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어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폐가 주변 주민들이 치안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가를 우리구나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철거하여 주차장, 경로당, 작은 공원 등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집을 지어 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을 만나서 확인하여 보니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큰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하셨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청량리청과물시장 중간에 안규백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준공식을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청결하고 편리하다며 고맙다는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곳 공중화장실 2층과 3층을 증축하여 2층에는 고객 서비스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3층에는 전통시장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시장 주변, 경동시장 주변 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북부시장 또 홍릉시장, 청량리수산시장 등도 공중화장실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코아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청량리 현대코아 상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여 물 이용요금이 증가하고 화장실 관리비가 폭증한다는 민원과 또 경동시장 등 상인들 또한 화장실 관리비 상승으로 상인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회비가 늘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확충 방안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요청,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을 확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 구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대문구의 많은 소식을 주민들께 충실히 전해주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리포터를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새날 장애인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는 계시지만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가 너무 안 좋아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며칠 전 지역 언론지에도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와 민원인의 집단화 양상, 갈등 심화 등에 따른 고충민원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처리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 기반 등 3개 분야와 18개 조사내용 및 세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2016년 2월 16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동대문구는 최하위 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을 보면 고충민원 예방분야에서 사전심의 제도 등 대책이 없어서 전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고충민원 해소분야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집단갈등 민원 해결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및, 특히 민원해결 노력도와 처리결과의 공정성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25개구 평균이 64점으로 평균보다 동대문구는 20점 정도가 낮습니다. 그 결과 동대문구는 작년보다 26점이 하락한 총점 43.6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의 큰 하락폭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25개구 중 24위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 처리평가 실시 기준을 사전에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작년에 제 지역에서도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설 반대, 아파트 주차장 건설 반대, 가스 충전소 이전 요구 등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아 불편한 마음입니다. 각 구마다 주어진 기본 조건이 달라서 고충민원 발생도 차이가 있고,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동대문구의 결과가 너무 부진함으로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의 민원이 방문하였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다수의 민원인이 집회를 할 때에도 관련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관 부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업무 과중인지, 인력 부족인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관 부서가 제 역햘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우수구로 선정된 은평구도 작년에는 4등급인 6위였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우수구 사례처럼 생활공감 토론회를 통해 구청장과 주민의 현장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의 욕구를 직접 듣고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민원을 수용하려는 기관장으로서의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도 앞으로는 고충처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진정 등 고충 민원에 대한 결재선 상향 조정, 고충민원 처리 실태 주기적인 점검, 부서간 핑퐁 민원 조정을 위한 민원처리 T/F팀을 운영하고,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2동 134번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장안동 94-194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제시) 거의 10년이 된 공사입니다. 2005년도 11월 1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나서 2006년도 12월 21일 도로개설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1년 후 2007년 12월 27일 시설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 규모는 도로폭이 10m로써 길이 260m되는 도로개설 공사로써 일정 부분이 미철거 구간으로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은 7.5m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가 10m 폭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아서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 철거 주택이 8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미 철거 건물로 인하여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법 이중주차까지 생기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 폭이 10m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저촉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7.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안동 134-14 보상협의 및 수용 내역을 보면 토지에서 일부 분할 토지 보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으며, 건물 중 일부 편입되는 13㎡는 손실보상협의 실패로 수용 재결후 공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7년, 앞에 도표 보여드렸듯이 2007년 준공날 당시에 그 직전에 이 소유주 세 사람이 공탁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때 행정조치를 못 하였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실보상이 완료된 부분의 철거 건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은 현재 사업 시행자인 구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대집행을 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며, 제때 행정집행을 못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다섯 번째, 명도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수용하지 못해서 제3자가 불편과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 주민의 권리 규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여섯 번째, 문제 시 되고 있는 일들이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도 같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미루어진 것도 같습니다. 관련 부서들 간의 벽이 높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까지 나고 보니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과의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여러 번 바뀌다 보니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이 공사는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리는 바뀌어도 주요 업무는 제대로 책임있는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건 말고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규 의장님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 시 불편 사항과 장기 폐가옥,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이동 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공할 때에 잘 점검합니다마는 청량리역 주변에 여러 시설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고, 청량리역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동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동대문지역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폐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 부서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장기 폐가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를 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는 대체적으로 중기청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 사정 상 구예산을 여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중앙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님들과 늘 소통을 해서 중기청이라든지,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금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환의원님께서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 구청장들도 늘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지난 해 서울시 총액 500억 중에서 3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결국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에게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홍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다만 구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출할 때에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올라 오는 예산은 결국에 집행부를 통해서 또 의회의 마지막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감사담당관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구민과 국민들은 한없이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지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지난 해 저희가 매니페스토 청렴 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은 바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보니까 내부청렴도 보다도 외부 청렴도가 꽤 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을 더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답변에 “뇌물을 줬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뇌물을 줬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 조항에 점수 부분들이 꽤나 안 좋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는 그런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청렴도 부분에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구정의 목표가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과의 소통인데 그 부분에 성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저희 구청의 전 직원들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하정 봉사상’이나 ‘대상’같은 것을 우리에게 문화제를 개최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고미술문화관이 지난 해 4월에 준공되어서 약 7,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난 해 메르스로 인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2년을 운영하고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미술문화관을 개관하지 못했고, 준비를 해서 2015년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12월달에, 그러니까 7, 8개월 중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실지로 성과가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2월경에 서울시로부터 고미술문화관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대단히 당혹스러웠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미술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관계자들을 구청장과 간부들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처음에 2년을 운영해서 성과를 올리고 2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 1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관하지 못했고, 두 번째 년도도 7, 8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그 중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배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비를 처음 약속대로 못 준다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이렇게 건의를 지금 드려 놨습니다. 이 고미술문화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열 세 번째에 걸쳐서 문화관에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열 두 차례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감사가 끝이 났는데 열 세 번째 다시 와서 감사를 해서 동대문구청에 모든 간부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마치 말단 직원이 뭔가 잘 못한 냥 징계를 내리는 권유가 시로부터 내려와서 동대문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에 대한 징계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아무런 잘 못이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열 세 번에 걸쳐서, 1년 내내 감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감사 당국도 대단히 유감이고, 그 유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미술문화관을 처리한 담당 팀장,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은 아무런 잘 못이 없고 말단에 움직이고 있는 주무관이 잘 못했다고, 그를 징계 내리라는 권유가 내려와서, 그것도 부당하지만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잘 못이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속이 2년을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 6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의 경비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다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 결과를 지금 서로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미술문화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냐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책자가 지난 주 목요일에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보고를 못 받은 것은 목, 금, 토 3일간 구청장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보고를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자료를 죽 보니까 신복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맞고 잘 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5분 동안 들여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보니까 그 전년도인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서울시 평균 단위가 69.4인데 저희 동대문구가 69.6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지난 해 것은 64.4에 43.6으로 자그마치 20점이 아래인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0점으로 나와 있느냐?”, 사전 심의제도 운영 실적이 0점, 그 다음에 제도개선 제안공고 채택율이 0점, 제도개선 제안 공고 실시율이 0점,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가 0점, 집단 갈등 민원 해결율이 0점, 집단 갈등 민원처리 협업도가 0점, 0점이 자그만치 6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100점 만점에 60점이나 50점을 맞을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0점으로 나와 버린 경우가 어찌된 경우인가 보니까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출 안 했다는 거냐?”고 했더니 감사담당관실에 민원관리팀과 조사팀 두 개가 있었는데 기구를 합병하면서, 이게 한 과로 가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져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던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자료 제출을 못 냈다, 아무것도 못 했다, 일을 해가지고 뭐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3점을 받거나 5점을 받거나 이렇게 평가를 받던 게 아니고 아예 자료 자체를 이 6개 항목에 내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까 조사팀장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신복자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 제가 참담할 정도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는가 이랬더니, 그래서 “어찌된 거냐?”고 부구청장한테 물었더니 부구청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조사팀장의 얘기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우리 동대문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정말로 민원처리를 잘 못해서 구민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더욱 더 잘해야 될텐데 이것은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항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직원들을 탓할 수가 없고, 이것은 모든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원기입니다. 정승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및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여겨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청렴은 부패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실천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청렴 청백리로 유명하신 유관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하정로’라는 청렴길이 있는데 신규 직원이 올 때마다 적응 교육 시에 구청장과 함께 청렴길인 ‘하정로’ 약 1.65㎞를 걸으며 유관 선생의 뜻을 기리면서 청렴실천 다짐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 간부들의 청렴방송을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 중식시간 대에 청렴방송을 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며 전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청렴 좌우명 게시판 운영으로 각 부서의 출입문 옆에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청렴 좌우명 게시판을 부착, 청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서약서 서명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에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부패와의 근절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부서별로 자체 보관하면서 청렴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렴책방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방안으로 지하 1층에 청렴 도서를 비치·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은 물론 내방 민원인들이 청렴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청렴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소통하고 보다 더 고취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양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교육은 부서별로 매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4, 50명을 단호히 자체 소규모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역할극 공연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의뢰하여 4월 중에 청렴역할극, 판소리, 노래공연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식의 청렴교육을 시도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해피콜을 자동응답 설문방식에서 직접 전화방식으로 변경,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이 친절하고 청렴한지를 확인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 및 시정조치를 통해 높아진 구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행정 구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인근 구와 합동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전면에 부조리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여 공익 관련 모든 부조리 신고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청렴과 친절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 실천에 대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청렴활동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기관장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청렴 실적을 발굴·시행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청렴문화제, 하정문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나주시에서 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벤치마킹하여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명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외부인사 채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2010년 10월 14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도록 정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감사담당관을 공모절차에 채용하여 2014년 6월 30일부터 3년간 운영하여 현재 감사담당관은 2014년 8월 21일 임용하여 2016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약정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 운영은 감사수행에 있어서 공정·신중하게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장점을 살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는 민원이 점차 집단화 되고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고충민원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고충민원처리 3개 분야인 고충민원 예방,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관리기반과 8개 지표인 민원협약 노력도,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이의시스템 및 전문가 등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으로 조사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일, 민원처리 심의체 운영, 고충민원처리 점검 등에서는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만 민원처리 사전심의제도 운영, 제도개선 제안 및 권고, 민원조정의 운영, 집단민원 갈등 해결 등에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와 동일하게 부진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처리 실태점검 등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항과 민원사항 심의제도, 민원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분야 등이 부진으로 조사되어 다시 한 번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고충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롭게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답변 전에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처리결과를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고충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확인 및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일 반복되는 민원은 해당부서 담당팀장 이상 간부가 민원을 특별히 관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집단민원, 개연성 있는 민원은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확인 및 부연 방문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년 4회 민원담당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민원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갈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도록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개정과 확대된 전문가와 함께 민원조정위원회를 년 4회 개최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핑퐁민원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 및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대영입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확대, 전통시장 사무실과 고객서비스센터,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설현대화사업은 물론 경영현대화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2010년도에 전곡시장, 동서시장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고, 2011년도에는 경동시장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청량리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답십리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을 증축하여 고객센터와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서비스센터를 건립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량도매시장 고객서비스센터 건립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고객서비스센터, 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과 시장상인회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통과 참여로 공유 행정을 실현코자「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우리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500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총 6개 사업을 제출하여 28개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38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결정, 제출하고 사업 제안자 또는 각 단체 대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는 사업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사업 중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중요도나 필요성, 파급 효과 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아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빠진 동도 다섯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우선 제도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 SNS 활용 등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께는 별도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과 동별 단체장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토록 하여 동별로 제출된 모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14개 동 모두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등 장기 폐가옥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있는 빈집의 현황을 보면 총 281개소로써 이 중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구역 내 259개소와 그 외 일반지역에 2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빈집관리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은 사업진행과 연계하여 사업주체와 우리 구에서 출입구를 폐쇄한다든지 가설울타리 설치,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및 화재예방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지역 빈집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위험상태 정도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화재,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생활불편 등 문제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신설되어 금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빈집정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소의 공가 매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 없어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정「건축법」에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동 205-135호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 등 130여명의 민원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청량리 6구역에 속해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벽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설치하도록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 제거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직접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나 소공원조성 방안 검토 및 철거 안전조치 등을 포함해서 빈집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 시에 불편해소와 보행에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서 청량리역 동편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 동편 도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구획이 75면에 102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홉 분의 장애인이 배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건물 출입이 용이하도록「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청량리역 동편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써 설치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량리역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한 장애인도 다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청량리역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와 인근에 안전지대를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을 동대문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시 불편해소와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량리역 버스중앙차로 환승센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 사고예방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보도 총 연장 61.64㎞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턱낮춤 연장 등 구간이 6,878m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2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보도 턱낮춤과 53개소의 장애인 점자블럭 327m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중앙차로에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정류장의 25개소에 대하여는 점자블럭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량리 환승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청량리 환승센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이 미흡 설치된 사유는 청량리 환승센터가 설치 완료된 후에 청량리 환승센터 3번 승강장과 청량리역 방향에 횡단보도가 나중에 설치되는 과정 속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저희들이 지난주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개선보수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 설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토록 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장안동 134-1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폭 10m에 건물저촉 7.5m가 어떻게 해서 준공 가능하였는지, 그 다음 보상내용 및 협의,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었는지, 손실보상 완료, 소유권은 구청에 갖고 있는지, 대집행 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제3자의 권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 11월 17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서 도로폭 10m, 도로연장 총 260m 중 170m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2007년 12월 2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된 장안동 134-14호 건물이 당시에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건물 철거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 및 건물 세입자 소송 문제 등, 또한 사고이월 예산에 재사고이월의 불가로 인해서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관계로 건물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 강제 철거에 대한 어려움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지난해 4월 23일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재고시하여 물건지를 재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장안동 134-14호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재결 처분에 의한 원시취득 및 보상이 완료된 물건으로 재보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의 중복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 변동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여부를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시행자인 우리구가 수용 개시일인 2007년 2월 7일에 원시취득하였고, 현재도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 지난해 10월 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인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 판결 결과 승소 시 신속히 건물인도 절차를 마치고 2015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여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46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구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 등을 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입니다. 일단 구청장님 답변도 잘 듣고 국장님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고충처리 민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 건을 계기로 내년에는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안동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보면 6대 때부터 민원이 있어서 아마 제가 13년도부터 이 건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었습니다. 일정부분이 철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던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공탁을 걸어 놓은 금액을 소유주들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건들은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제가 이 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토지대장이라든지 집합건물 이런 부분에 서류를 떼서 세심히 살펴보니까 몇 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알기 위해서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005년도 1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도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바로 직전, 한 달 반 정도 전이 될 거예요. 그때 한 10여일에 걸쳐서 건축과 쪽에다 의뢰를 해서 주택에서 다가구로, 다가구에서 다시 또 요청을 해서 다세대로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도 4월에 토지가 동대문구로, 토지부분입니다. 토지가 동대문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을 제가 이번에 떼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대장에는 2014년도, 그러니까 거의 8년이 됐죠? 2014년도 6월에 와서 지목이 대지에서 뒤 늦게, 8년이 지난 뒤에 도로로 변경된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보상이 완료된 건을 지금 세무과에서 공매를 해 가지고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으며, 재보상 요청을 한 이유하고, 저희가 공매를 했을 경우에 구에서 어떻게 취득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집행을 못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2013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한 6,500만원,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건물이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 일부를 철거할 경우에는 앞에 대문부터 포함해서 화장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저희가 그 당시에 했을 때보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남으로 그 건물은 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나 인근에서는 그 건물에, 나머지 건물에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로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끼리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건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송만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에 앞서서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은 제가 작년도에 발령받아서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사항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면 토지 보상에 대한 것들이 43건이었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것이 22건, 영업권에 대한 것이 11건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물건 보상이라든지, 영업권 보상 등에 대한 많은 수고와 노력들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 중에 한 건인 건물에 대한 보상 사항들이 미진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과 염려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진행하고 금년도에 건물인도 청구소송 등의 이행 절차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대안이나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