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부시장
부시장 주낙영입니다. 저희 상주시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어느 시군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귀한 질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이맹호, 정재현, 임성호 세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맹호 의원님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농업발전 구상 그리고 문화유적보전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 출신으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상주농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논면적 1만 6,424ha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78%에 해당되는 1만 2,731ha이며,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까지 1만 1,963ha를 완료해서 94%의 경지정리를 마무리함으로써 경상북도 평균 89%보다도 약 5% 앞서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정리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경지정리면적 768ha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86ha이고, 나머지 182ha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매년 감소가 되어서 올해 하반기는 1개 지구 52ha가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나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적으로도 농지의 용도전환을 좀더 용이하게 해서 농지의 가치를 높혀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농지문제는 토지정책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쌀이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곡자급률은 2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식량을 안보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농지법상 요권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농림부장관이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농지관리제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풀어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법상 일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농지에 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 내지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부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가 완화되어서 세대당 1,000㎡ 이하의 소유도 허용이 되게 되었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목적이 농지소유 상환제도도 폐지가 되었고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제도도 폐지되었으며,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등 여러 가지 변화된 제도를 더욱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농지 자체의 타용도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교통여건 개선 등 부동산 환경에 영향을 받는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기본구상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미활용농지와 유휴지, 그리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주 농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환경은 국제적으로 WTO와 FTA체제하에서 농·축산물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양에서 질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가되어 친환경농업 중심의 고품질농산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농업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 예산대비 21.6%라는 타시·군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농업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주쌀, 상주곶감 명품화 브랜드사업, 첨단과학과 접목한 고부가 과학기술 영농의 추진, 새로운 농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의 육성, 지역축산소득기반 확충과 고품질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도 농산물 대외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으로 삼아서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인 육성과 경영개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계농업인 등 정예인력 육성과 농업정보화 촉진, 벤처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등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전문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신기술개발과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개발하는 노력도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주5일 근무시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방자원산업화단지와 연계한 국민건강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확대,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하면서 무공해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주말농장 형태의 체험농장 육성, 관광지 주변의 민박단지 조성, 농촌특산단지 운영활성화 등 다양한 농업소득원 발굴과 도시민의 고향에 대한 정서를 충족시킴으로써 다시 찾아오는 농촌관광, 가족테마여행 등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확대 등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국가의존적인 시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농업정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농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부문의 투자현황 사업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2건입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4건, 천연기념물 2건으로 16건이고,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4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8건, 민속자료 7건, 문화재자료 16건 등 총 56건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2,430억원 대비 1.8%인 43억원의 예산으로 29건을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를 정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문화 유산에 대해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민들의 관심이나 활용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책자 발행이나 인터넷 홍보 등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의 보전·관리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문화재 탐방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관리와 보존에 대한 투자는 사실적인 잣대로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보전·관리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민욕구를 더욱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사적인 문화재의 새로운 발굴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는 성읍국가시대부터 영남지역의 역사적, 지정학적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사벌국, 고령가야국의 발상지이며, 신라 9주, 고려 8목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경상도의 뿌리를 이룬 곳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막라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낙동 신상리에 소재한 구석기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오랜 역사로 보아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문중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토역사성과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상감영을 복원하고 아자개성으로 널리 알려진 병풍산성 고분군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계획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자전거도시 육성사업 등 일련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 상주는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상주가 유서깊은 문화유적을 잘 활용해서 관광명소로서 상주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