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과 2016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청취 및 주요시설 현장확인, 구정질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규 의장님과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동대문구 풍수해 제로 실현을 위한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 내용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구는 면적 14.2㎢, 인구 36만, 주택 134,704호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중랑천 등 3개 하천의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해방지 시설물은 유·무인 빗물펌프장 30개소, 수문 14개소, 빗물받이 12,125개소, 하수관 연장 400km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취약시설은 민간 및 공공 대형공사장 13개소와 절개지, 침사지, 사면시설 26개소, 지하차도와 대형 간판 등 총 138개소가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기간 기상전망입니다. 적도 해수면 온도가 높아 발생하는 엘리뇨는 약화되고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로 장마전선이 활발할 것으로,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집중강우가 많고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3,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도별 평균 강수량 현황은 보고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모터펌프 등 수해 방지용 장비를 점검·정비 완료하고 수방용 모래, 자재를 확보하여 하천 및 동 침수 취약지역 80개소 현장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용 자재, 장비 현황과 확보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둘째, 저지대 침수 취약 72가구에 대하여 우리 직원으로 맞춤형 돌봄토록 지정하였고, 평시 취약 가구를 방문 기상예보 전파와 호우 예보 발령 시 침수방지 시설 가동 지원 등을 통한 침수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면수의 신속한 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자는 공무원과 직능단체, 주민 등 총 618명으로 강우 예보 시 빗물받이 덮개 및 협잡물 제거 활동을 임무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구호물자를 확보·비축하였으며, 임시 주거시설을 동별 1개소 이상 총 18개소를 지정 이재민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비축 구호물자 및 임시 주거시설 현황은 보고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점검·정비 및 확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우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유수지 등 방재시설물을 지난 2개월간 일제 정비하였고 가동 취약 수문 보수와 퇴적물 준설 제거 등 정비를 추진하여 가동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대형 공사장, 절개지, 사면 등 풍수해 취약 시설물 위험 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낙하 위험 간판 제거와 침사지 준설 등을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침수 취약가구 배수지원용 소형펌프 633대의 작동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 침수예방 지원장비로 활용토록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도로상 빗물받이와 취약지역 하수관거의 준설 및 청소를 추진하여 관내 빗물받이 21,125개소 중 5월 현재 15,160개소와 하수관거 41km 중 25km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노후 하수관 개량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농동 150번지 등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로 2.0km를 개량하였으며, 이문동 257번지 외 9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우기 전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면수 배수 개선을 위한 다중 밀집지역인 청량리역, 용두역, 경동시장 주변에 도로상 우수처리 빗물받이 30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도로 침수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용신동, 제기동 주변 침수예방을 위한 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여 시간당 12,000t의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용신동, 제기동 침수 취약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용신동 등 저지대 지하주택 300개소에 대하여 물막이 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5월 현재 17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남은 개소에 대하여는 주민 홍보를 하여 우기 전 설치 완료토록 하고 지하주택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개반 141명으로 조직 운영토록 하며, 풍수해 대책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체제를 통한 상황 유지 행정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반별 임무 및 근무요령은 보고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지역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호우 등 예보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구 하수기동반과 3개 민간업체로 하여금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취약지역 순찰, 하천 출입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침수가구 발생 등 유사시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배수지원 등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발생 시 구호 추진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임시 주거시설 제공, 침구류 등 생필품 지원, 감염 예방 방역 지원 및 심리치료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는 보고자료 내용과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풍수해밴드 ‘동풍방’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강우 예보 시에 기상정보 및 주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공유하고, 평상 시에는 주민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결과를 공유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풍수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월 현재 구민 90명이 가입, 참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풍수해 대비 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동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비치하였고, 14개동 주민센터 및 공공 게시대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을 게첨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침수피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지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년 25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0가구가 가입하였으며, 잔여 가구도 가입토록 홍보를 하여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정한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1,300명 직원은 2016년도 풍수해 피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