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범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박상철 화서면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화서면장 답변) 건설과 성상제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과 성상제 답변)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 황택련 답변) 모서면 손성호님 출석하셨습니까? (모서면 손성호 답변) 도시과 오세남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과 오세남 답변) 지역개발과 이경호님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 이경호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홍창선 대표 대리인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의식 답변) 전 대아엔지니어링 설계총괄 김원규님 출석하셨습니까? (대아엔지니어링 김원규 답변) 구주건설 정수영 대표 대리인 문기만 전무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문기만 답변) 전 구주건설 현장대리인 서상은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주건설 서상은 답변) 영웅종합건설 손영채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12명중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 증인을 대표하여 박강범 건설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강범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8월 19일 대표 상주시건설과 과장 박강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바쁜 업무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시고 증인들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모두 비가 오는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아엔지니어링 김원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이번에 국도3호선 설계를 전부 하셨죠?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60km 규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도 시민들, 특히 택시기사들이나 운행하는 분들이 전부 위험하게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을 60km 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거기가 60km로 달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규정이 어떻든 간에 편도3차선 도로에 60km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차가 안 밀리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과장님도 만약에 직접 운전을 할 때 60km 지켜서 다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높으신 분인데 직원이 운전해서 뒤에 타고 갈 때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 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랬을 때는 이것을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시민이 안 불편하게..... 규정 그것도 60km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규정에 몇 조 그래 해서, 시행령이 어떻게 그래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난 일지도 도착해 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은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시민들이 전체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규정만 고집하시겠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이 좀 속도를 내고 달리지....

아니요. 시민이 속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단속도 할 문제입니다만, 과장님 속도 계속 지켜서 다녔습니까? 운전하면서....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 여기서...

도로사정이 60km 쓰여 있어도 도로사정이 앞이 안 밀리고 도로가 편도3차선으로 넓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빨리 간 것은 죽든지 살든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구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할 때는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죠. 담당책임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는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현재 차량이 속도를 70km나, 80km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선형 개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형개량을 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했으면 수십억 돈 아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되었고요. 위원장님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에 시공업체현장대리인 서상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내려가시고 서상은 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편경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서상은씨 식사는, 그때 일할 당시에 식사는 어느 식당에 가셔서 하셨습니까?

대아엔지니어링 그 당시에 대표 대리로 해서 나오셨다고 했죠? 홍창선씨가 그 당시에 대아엔지니어링 대표입니까?

예.

위원장님! 성상제 증인하고 박상철 증인을 증언대로....

성상제씨부터 먼저할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제가 성상제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상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저희들이 볼 때는, 법대로 또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설계를 만약에 납품을 받았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박상철 면장님.

지금 현재 화서면장님으로 계십니까?

예.

아!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 개발담당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설계용역 검사관이고 설계심사자, 그래서 공사시행 담당자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상제 그 당시 감독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면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못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용역검사관으로서의 이 잘못된 부분을 혹시 발견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당시는 아까 성상제씨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도로구조령이나 규정에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전자 환경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상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계속도에 준해서는 달리는 형편은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총학생회에서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 당시 규정상으로는 이상 없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자 환경, 도로환경을 생각 못했다하고, 무인속도측정기하고 감속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쪽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혹시 도로를 우리 일반인들이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에는 사실 어떻게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나 감독관이나 용역검사관이라면 또 그 당시 담당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업자들하고 감독관들 하고는 타협을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도로여건을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혹시나 요구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일부 시민들이 그 도로를 보고 구배가 잘못졌다라고,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여러번 제기 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혹시 공사를 시공했던 시공사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그 당시 공무원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독관이 설계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으로 묵살시키지 않았느냐, 문제를 미리 알면서도 그 부분을 묵살시켜서 사업을 추진시킨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공업자측에서 감독관이나 검사관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예. 설명하십시오.

금호가든 구간 거기는 노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노상으로는 직선화가 거의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때는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설계에 임합니다. 임하는데, 도상에 그어놓은 두부모 같이 짤린 도로 단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곡선구간이 거기서 발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측량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곡선이 표시된다고 해도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감안을 하면 곡선부에는 확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0km든지 그 이상이든지간에 곡선에 편구배를 둔다면 차량이 주행하는데 미끄러지는 그 여유폭을 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어차피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상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도로내에는 편구배를 두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점 좀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잠깐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잠깐. 질의 하나하고 쉽시다.

아니, 휴식하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러면 휴식하기전에 김의식 부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전문가라고 그러셨죠? 도로설계전문가....

예.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의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관계된 회사의 상주시의 계약내용, 말하자면 대아엔지니어링, 한백종합기술공사, 이상엔지니어링, 구주건설, 장영건설, 영웅건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필요 없고요, 계약내용만..... 특히 과업지시서는 오후 회의전에 도착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 22페이지에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19쪽에 있는데 20쪽 21쪽까지 다인가요? 잠시 후에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성상제 건설과 농지담당자님. 고생 많습니다. 역구배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도 역구배였었는데, 검사 당시 역구배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까?

그것이 설계상에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설계조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 역구배를 2%로 할 수가 있다.

표준경사가 도로 중심부에서 2%, 2%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곡선이 되니까 역구배하는 쪽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편구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역구배가..... 지금 현재 평단면도 해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2, 2.3,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까지는 봐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2%에서 2.5%를 표준경사로 보거든요.

예.

표준 평단경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조서상에 있는 단면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표준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표준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이 돌아가는 곡선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구배로 비춰진.....

아! 역구배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역구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까?

표준구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역구배가 되었을 경우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것은 공사에 설계조서에 안 맞는 불합격, 부실한 면이 있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체한테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설계조서대로 했다면 하자보수명령을 못 내립니다.

아! 역구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네요?

역구배가 우리가 설계조서하고 상이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로를 6차선 도로를 만들 때 60km로 속도제한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6차선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구조령에 있습니다. 도로법 18조에 있습니다. 도로법8조에 보면 설계속도가 나옵니다.

물론 도로법8조에 의해서 60km를 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그러면 도로변 양쪽에 도시지역일 경우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법8조에는 거기....

주거지역일 경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또 곡선반경이 그 속도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곡선반경에 따라서 속도도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정동철 위원님 질문했을 때, 곡선반경이 역구배가 아니고 곡선반경이 지금 맞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곡선반경이 아까 180m라고 그랬죠?

곡선반경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덮으려고 하시면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제대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분야는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

예.

평면곡선반경이 180m라고 그랬죠?

여기 자료에 보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m입니까?

예. 8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180m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김천에 가 봐도 주거지역 옆에도 6차선 도로에는 다 80km 속도입니다.

예.

김천만 가 봐도, 그런데 유별스럽게 상주에만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전체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학촌 건립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할려고 하고, 그 주변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축소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고 해서, 그렇지만 가면서 좌측에도 거기가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녹지도 사실상 그것을 해제를 해서 그 주변을 대학촌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당위성하고 그 당시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우리가 외곽지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흐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주거공간도 확보되고 이렇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기가 어느 누가 봐도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구간을 60km로 못을 박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전자를 다 범법자로 만든 이런 사항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편경사를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관내에 2차선 도로에도 보면 이 정도 곡선부에 보면 편경사를 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6차선 도로인 여기만 편경사도를 두지 않은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일반도로에는 도시계획 밖의 일반도로에는 편경사를 다 두었습니다. 두고 편경사 둔 그 구간에는 확폭을 주고 시공을 전부다 했습니다. 했지만 도시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상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비탈면이 없습니다. 비탈면이....

면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편경사를 안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제20조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0조1항을 보십시오. 1항을 보면 지방지역, 적설한랭지역에는 6%, 기타지역 8%, 도시지역 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면곡선 반경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는 경우는 물론 없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도로에는 보면 다른 도로와 접속을 할 도로가 없습니다. 다른 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물론 필요 없겠죠. 또한 편경사에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평균과 최대 접속수치에 의하여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인근 도로와의 접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60km 미만인 경우에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35m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5m 도로를 편경사를 둔다면, 2%를 준다고 해서, 근 1m 50cm 정도 나옵니다. 이쪽 대지선하고 반대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5m 노면배수 처리도 현재도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 구간을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남산 입구 개운교 앞에 거기는 현재도 시공을 하고 바로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평면경사가 있는데도 배수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스틸그레이팅을 하고 일부 배수로를 쪼개어 도로를 중단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당시는 설계 사안에 따라 지적하신 사안들이 설계에 따라서 시공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시도 준공하고 나서 일부 시민들하고 총 학생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이 바로 있어야 되겠다하는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짓고 가지 못해서 이런 좀..... 그 관계는 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시에 개운삼거리에 보면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개운삼거리 도로 거기도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돈이 투입되어서 시비를 낭비하고 하면서 시공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가든 밑에 도로 말입니다. 금호가든에서 상주대학교쪽으로 도로가 보면 S자형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보면, 왜 S자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면에 대해서 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주위의 민원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면이 몇 년도에 구성된 것입니까?

'92년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당시 현재 우리가 시공할 당시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하고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접합부분이 애매했었습니다. 그 기준도로가 그 당시 2차선으로 가장리에서 상주대학교까지 2차선 아스팔트포장하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좌측에는 철도부지로 해서 협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그래서 S자로 이래서 되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그 입구에 할머니가 한 분 살았었습니다. 지금 가게를 하는 현재도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그분 논이, 밭이 일부가 그 당시에도 편입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그것을 편입시키는데 몇 개월 간 상당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시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눕기도 하고 땅 못 준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직선화를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맞은편에 비탈면 있는 산이 그 안쪽으로 비탈면을 꺾어서 들어가면 학교 사택하고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하고만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이 작성되었다는 말이죠?

예. '65년

예?

'65년이랍니다.

'65년요?

예.

제가 자료받기는 '66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이 작성되어 가지고 그 도면에 의해서 6차선 도로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3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만, 2003년 1월에 개정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8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했다고 봅니까?

5년간 하는 것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재정비때 도로를 특별한 이유없는 경우에는 감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6차선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6차선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몇 년도에 섰습니까?

'65년도랍니다.

'65년도에 6차선 도로가 난다고 섰는데 지금 일반 2차선 도로에도 보면 굽은 도로를 곧추어 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차선 도로를 '65년도에 제정된 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곧추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수십년간 반사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되었을 때의 이익을 위해서 수십년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도로를 곧춘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아주 특별한 일 없이 변경이 된다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매여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선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희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밖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도심지역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있는 도심지역에도 보면 굽은 도로를 다 곧추고 보상을 해줘 가면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년도 같으면 약 38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충분히 새로이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자체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면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어떤 변명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면장님 거기 가보면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중앙분리대에 보면 경계석있죠? 중앙분리대에..... 뭡니까? 화단정비석입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커버 틀기 위해서 박아 가지고, 도로경계석이 거의 다 깨지고 지금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구간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요.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설계도면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60km..... 주 간선도로 도시지역에 고속도로나 도시지역에 주 간선도로는 시속100km, 80km 하지만은, 그 나머지 도로는 60km 이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집산도로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도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김천-영동구간이 지금 제일 악조건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시속100km만 달리면 사고날 우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60km대로 그대로 가면 사고 안나는데 뭐 도로 고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분야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새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당시 하신 일들로 봐서는 전부다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다 맞는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밖에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규정에 얽매여서 설계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현재 다니는 주행환경을 보고 감안해서 선형개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박상철 면장님은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할 분은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국 도시과장님.

예.

이상국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은 참고인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제가 지난번에 현황측량 성과도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에 상황이 여기에 지난번 종전설계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성과도를 내서 측량해 볼 때 도로상태가 지금현재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역구배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새로 측량 안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새로 측량한 결과를 보충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충자료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약에 편구배가 되어 있으면 몇 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가든앞 횡단면도인데 기점이 28번, 29번, 30번, 31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측량 해본 결과 현재 28번 기점은 1.8%, 29번 기점은 1.5%, 30번 기점은 2.3%, 31번 기점은 2.2%이며 32번 기점은 2.4%, 33번 기점은 2%, 34번 기점은 2.3%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본 종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종전 설계대로 못하고 역구배가 진 부분이 있습니까?

시공은 종전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대로는 도로에 지금 현재 측량해본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설계상으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새로 우리가 금호가든앞에 하고 이것을 조사해본 결과대로는 설계대로의 이상 없이 공사를 하셨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주건설 대표자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만 전무님 나와 주십시오.

어디 경산서 직접 오셨습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배원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안 나온 것 같네요. 대아엔지니어링에 설계참여기술자 총괄하셨다는 분도 상하수도 부분만 하셨지 이 분야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의식 대리인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는 분 누구를 증인으로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이름말입니다. 회사이름....

자료는 도시과에 요청하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들말고 지금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참여도 안했고 전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고 다른 질의가 없다면 오전으로 종료를 하고 귀가를 하시도록 하고, 공무원들 부분만 오후에 새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꾸 앉아 계시는 것도 먼데서 오셔서....

다른 위원님들..... 이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창선 대아엔지니어링을 대리해서 오신 김의식 도로부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증인으로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또 오라 하기도 힘들고, 오후에 증인 공무원들외에 증인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먹고 다시 부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증인들께서도 점심 드시고 다시 의회에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대아엔지니어링 대신 나오신 김의식 도로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부분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이 부분에 설계할때는 안 보셔서 오늘 다녀오셨다고 했죠? 이 부분, 문제되는 부분에....

질의 위원 계십니까? 전 대아엔지니어링 홍창선 전무대리인 김의식 부장님 그때 설계한 본인은 찾을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