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아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김미준씨가 총무과로 김남규씨가 보건소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후임으로는 회계과에 근무하던 기능8급 지방운전원 오삼석씨와 문화회관에 근무하던 기능9급 지방사무원 김현숙씨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먼저, 오삼석씨를 소개 드립니다. (오삼석 인사) 다음, 김현숙씨를 소개 드립니다. (김현숙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연간, 월간,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지난 2월 12일, 13일 양일 간에 걸쳐서 실시한 시정설명회를 비롯한 각종단체 모임 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농업, 지역개발, 경제산업, 문화관광, 복지환경, 자치행정 등 6개 부문에 55개 과제 155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님 두 분과 공무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14명으로 시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2회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시정 추진현황과 의회운영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시정백서를 책자와 CD로 함께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내 유관기관단체장에게 배부하여 시정추진 성과를 대내·외에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시정 운영방침 및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서는 전 부서에 확산 보급하여 시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 시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0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천 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이디어 및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시 산하 전부서와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연구진이 참가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상주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5개 분야 50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장기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연구진과 기획단, 공무원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잠재력 분석, 장기비전과 전략설정을 위한 중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 및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 시의원님을 비롯한 2020상주발전 기획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야별로 진행된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연구진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보고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각급 기관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내초등학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 초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10월말에 성과물을 납품 받을 예정이며, 수립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 시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시정개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지난 1월 주낙영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일반행정, 도시개발, 문화관광, 복지환경, 산업경제 등 5개 팀 28명으로 2020 상주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팀별로 부문별 장기발전 계획과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간 동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4일 상주시와 상주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는 시 간부공무원과 상주대학교 보직교수로 구성하였으며, 분기1회 정례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제안제도운영은 기존의 시청홈페이지 시민제안코너와 신설된 어린이 시청코너를 통해 지금까지 76건의 시정발전 아이디어 및 지역개발시책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활기찬 시정개발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2020 상주발전기획단의 연구활동을 더욱 독려하여 연구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6개 위원회에 47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재위촉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30%를 목표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20건, 규칙 12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7회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2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1회의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경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9월중에는 상주시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조정과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개최된 제72회 임시의회에서 당초 예산대비 11.78%가 증가한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위해서 정리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에도 투자재원의 합리적·효율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앙지원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낙영 부시장님을 총괄 단장으로 중앙지원예산확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중앙부처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청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 상주출신 공직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주 제2철길건널목입체화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상반기에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개발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도 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시 자체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정 승인되었으며, 상반기에 미 실시한 사업 및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할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중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성경비 등 14개 과목에 대하여 20억 2,400만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목표대비 69%를 절감하여 제1회 추경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홍보물 간소화 등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부기관 수감으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경상북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재 수해복구 실태점검을 비롯하여 오지개발사업, 하절기 복무감찰 및 관광지 점검 등 3회에 걸쳐서 직무감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감사 실적입니다. 금년도 감사업무는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도위주 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금까지 종합감사 실적으로는 함창읍, 중동, 청리, 모동, 화동면과 동문동, 신흥동 등 7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부분감사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경천대, 보건소, 여성회관 등 4개 사업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강감사는 연말과 설을 전후한 정기감찰 2회와 하절기 휴가철 복무감찰을 위한 수시 감찰을 1회 실시하였고 특별감사는 진정이라든지, 전화민원과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 197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공개대상 24명은 지난 2월 25일자 시보에 게재하였고,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지난 7월 9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업무의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외남, 내서, 화서, 계림동 등 4개 면·동에 대하여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추석전후와 연말연시에는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화 시책의 추진으로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난 1/4분기에 자체계획 수립 및 자료를 수집하여 5월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670만원의 예산으로 상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토록 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성과 품을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7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기초, 홈페이지 및 그래픽 제작 등 14개 과정에 대하여 사이버정보화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3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 홈페이지를 재구축해서 지난 5월에 새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사례발표에서 우리 시가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은척면 황령, 남곡리 17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PC보급,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 시범마을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7월 2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이어서 3차 사업대상지로 1개 마을을 신청 받아 현재 도에 제출하였고 8월과 9월중에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한 후 최종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지난달 7월까지 주민과 공무원 6,95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50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 중순경에는 상주시 컴퓨터교육장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3회 시민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입니다 불용품으로 분류된 586급 이상 PC 108대를 경북체신청에 기증하였으며, 그중 84대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되도록 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실은 사벌, 화동, 화서, 화북 등 4개 면에 PC, 프린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와 시·군간에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억 6,910만원 예산으로 정보망 암호와 장비 및 접속용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등 정보공유서비스의 무중단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종합장치를 이중으로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 간 3,1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재정관리, 전자문서 유통, 세정업무, 인터넷 등 행정내부의 모든 전산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해커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비롯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2월에는 상주시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제4회 통계그래프 도 경진대회 참가입니다.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제4회 통계그래프 도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8점을 출품하여 지난해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중등부 최우수를 비롯하여 초등부 우수,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예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통계로 보는 상주의 변화」책자는 10월중에 발간하여 관내 관공서 및 리·통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9월에 기초단위구 조사를 비롯한 지역내 총생산 추계, 10월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11월에는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등이 있으며, 각종 통계조사시에는 정확성과 시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금년 하반기에도 시정의 기본방침인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발맞추어 맡은바 각자 업무에 대한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역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6개 위원회가 있고 4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름만 걸어놓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1년에 한번도 회의가 없는 곳도 있고 또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이렇게 개최해서 계추처럼 모임만 갖고 있는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 보조단체는 좀 시대도 변하고 세월도 변했으니까 옛날부터 있는 고루한 이런 위원회는 사실 필요없는 것은 정비를 하고 또 필요한 위원회는 새로 만들든지, 제가 봐서는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용도 보면 야생화전시회라든지, 난 전시회 이런 부분은 보니까 돈 풀보조 1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자부담 넘어 아주 성과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위원회는 돈 조금 받아서 자기가 어디 야유성으로 거저 풀보조 시비를 낭비하는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이런 위원회는 보고 조금 돈을 주어도 자부담을 많이 해서 발전적인 위원회는 살리고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년에 걸쳐서 의회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위원회 관계를 지난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완료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36개 위원회는 현재 폐지할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70명 관계도 저희들 전체 참여하는 통계를 내 보니까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이 19명이 있었고 이에 앞서서 기한이 되었을 때 교체할 때 일부 위원을 중복된 위원은 교체를 한바 있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인가 하면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위원회라든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런 관계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고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신현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위원회 관계는 현재 중복된 사람만 정비를 하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지만 관리를 잘해서 이런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발전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시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관리라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난 8월 12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본 의원도 참여해서 내용을 잘 듣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상주대학교 지방정책 연구소에서 비록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 내용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의사나 중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때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시민의 가계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의 가계소득 없이 소득의 변천이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재차 기획실장님께 강조를 해 드리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졌으면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일부 특정계층에 대한 보고회나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마지막 10월말까지 성과물이 납품되기 이전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론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일반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개발계획이라면 자칫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부분에 있어서 지역내 총생산 추계에 대한 통계를 향후에 작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좋은 계획을 하셨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지역 내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총량의 추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시민의 그런 가계소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통계로 수치화 되어서 개량화되어 있을 때에 행정을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아주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을 의뢰한 거기에만 전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특히 여기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5개 팀도 만들고 그래서 용역 의뢰한 팀 외에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고 또 한가지는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아마 의원님들도 공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만 현재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상주발전에 무슨 안이든지 내 주시면 같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번 중간보고회 할 때에 김종준 의원님께서 소득추계 관계를 해서 그것은 연구진에게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최종보고회 할 때는 그것이 반영된다고 보고 환경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계관계는 저희들 조사요령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생산 추계관계도 이번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대로 조사되도록 노력을 하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저희들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회한 성과물을 현재 홈페이지 개설된 데는 다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요점만 내서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최종 납품할 때까지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는 연장해서 받아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최종보고회 할 때는 각 직능별로 많은 단체가 참석해서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과정이 없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여론수렴과정 공청회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좀....

시소식지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용을 완전히 시민에게 풀로 공개를 해서 시민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지역내 총생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동향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고 지역단위의 경제 흐름이나 동향도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예.

가계소득 부 없이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상주시내 도로에 대하여 '65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선이라든가 도로가 변경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가지고 이번 우리 장기종합개발에는 밀도있는 계획으로 금호가든에서 상주대학교 가는데 도로가 구조와 곡선이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특위도 구성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2020 장기계획에 보면 전 번에 시청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듣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상주발전을 보면서 교수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분들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상주발전이라는 것은 곧 나라발전, 상주발전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주가 고등학교, 중학교가 심지어 인근 문경·점촌에도 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을 장기계획에 전혀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배제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히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 상주발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구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현재 자녀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주생활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상주교육이 뒤떨어졌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는 필히 교육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상주시 연혁에 보면 제가 읍·면·동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것, 읍·면·동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상당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상주시 연혁을 보면 읍·면·동 것이 다 틀려요. 그런 것을 좀 감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틀렸다는 것은 그 면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 중간보고회 할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를 드리고 이 관계는 역시 연구진에게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 연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읍·면 확인을 할 때에 반드시 통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정 및 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방송, 신문 등 기본매체를 활용한 2,220건을 비롯하여 인터넷사이버 홍보,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를 활용한 홍보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홍보 등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신속하게 홍보하였으며, 홍보화보 및 관광안내화보, 문화재안내 책자, 영문판 시 홍보비디오, 시정설명회 비디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무양청사 중앙 현관의 시정홍보판도 정비하였으며, 시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 및 관내 주요사업장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체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각적, 체험적인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토록 할 계획이며,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본어, 중국어판 홍보화보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축제행사의 생방송 중계도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상주문화원 민요합창단 운영 등 6건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상주예술제 기간 중에 KBS 1TV "전국은 지금"에서 생방송으로 상주의 자랑 및 문화예술을 홍보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 기간 중에 전북 고창군 음악인들의 모임인 노사모팀의 초청공연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예술촌 운영으로서 지난해 11월에 개촌을 하여 월평균 1,600명 정도가 상주예술촌을 방문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 11명으로 구성된 예술촌 목요스케치반과 매주 일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요그리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술촌의 조경 등 주변정비를 하고 각종 예술행사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시민과 예술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 및 홍보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및 명예통역안내원을 활용 연 195회에 걸쳐 우리지역 방문객을 상대로 문화유적 탐방 안내를 하였고 화서 반송외 22개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정비하였으며, 상주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말까지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효자정재수기념관을 찾은 관광객 수는 6만 9,200명으로 월 평균 9,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주시의 날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도민참여마당 행상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시·군 문화 소개의 날이 우리 시는 9월 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자전거 홍보단의 길놀이와 식전공연으로 상주윈도오케스트라의 관악연주 및 의식행사, 식후공연으로는 어린이 민요팀의 상주민요와 풍물패 신명의 공연으로 공식행사를 마치고, 상주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관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까지 67점이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었으나 올해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5종이 늘어나서 국가지정 16종, 도지정 56종으로 총 72종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수해를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재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상주의 문화재 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은 총 41개소에 5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용흥사 법당 보수 등 8건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장사 관원선원 보수사업을 비롯한 2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증촌리 석불입좌상 정비 등 11개 사업은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착공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22쪽부터 2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고대 성읍국가시대부터 사벌국·고령가야국의 부족국가가 번창했던 우리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집중 관리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보고드린 대로 사벌면 경천대 입구에 부지 1만 2,527평에 연건평 600평의 박물관을 200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과 2003년에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며, 3회에 걸쳐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박물관 건축형태 전시방향, 사업비 검토 등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5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8월 4일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 추가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증액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 70억원은 '98년도에 박물관을 계획할 때 추정한 금액으로서 6년이 지난 현재에는 토목, 건축, 전시 등 각 분야의 증액이 예상될 뿐 아니라 특히 사전 환경성검토 시에 고려된 중수도시설 설치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시 가능한 민속자료 파악 및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 상주소식지 게재, 개인·문중·단체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유물의 기증, 위탁관리를 받도록 하고 상주지역 관련유물 현황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 각각 실시설계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겠으며,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절차를 거쳐서 12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박물관이 추진되면 웅주 고도의 상주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도 활용되고 경천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낙동면 신상리 구석기 유적 보존관리입니다.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낙동면 신상리 일대에서 발견되어서 인근지 시굴조사를 통하여 귀중한 고고학적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추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낙동면 신상리 산1-4번지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초 시굴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산림형질 변경을 완료하고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비 9,490만원의 예산으로 시굴조사를 의뢰하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학계교수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들이 현지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발굴된 3개의 문화층과 긁개, 찍개, 몸돌, 돌망치 등 총 30여 점의 석영제 유물을 확인한 후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된 구석기층을 원형 보존조치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굴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도 지정 기념물 또는 사적으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여 국비지원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2010년까지 1,42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상주향교정비사업과 도남서원정비사업,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시과와 지역개발과에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19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7건의 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사업 등 도남서원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74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부분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총 33개 대회에 6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3개 대회에 4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0개 대회로 2억 1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 중요대회 개최 및 참가실적은 사이클팀 운영 및 5개 대회 참가와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전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도민체전 시 올해 신설된 입장상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수상하여 도민들에게 상주 이미지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남은 대회로는 사이클팀의 전국체전 참가, 10월 중순에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외 2건에 1억 9,200만원을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화북 용유와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만산 북천 및 함창 신흥 체육시설 설치, 공검면민 체력단련실 설치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제51회 시민체전 개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국단위 5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개최한 제32회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와 8.15경축 전국도로사이클 상주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특히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 대 전남 드래곤즈간의 경기를 TV 생중계와 2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었으며, 추진중인 11월 9일 계획인 제1회 상주곶감 하프마라톤 대회와 9월 하순경에 개최될 제1회 블리츠배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등 총 5개 대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한몫하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1회 시민체전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우박피해로 50주년 기념시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개최시기를 문화제 행사 및 자전거축제와 연계해서 10월 8일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민체전은 개회식 등 읍·면·동 특색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 창출 및 경기 진행으로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체전으로 승화시켜서 시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각종 편의 제공으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8월 10일까지 경천대를 찾은 관광객 수는 9만 9,198명이며, 수입액은 3,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천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돌담 450m와 돌탑 60기를 조성하였으며, 경천대 유래비 앞에서 상도 촬영장 구간 90m에 소돌탑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편의용 의자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망대를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였으며, 상도 세트장을 MBC드라마 "다모" 촬영장으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망대 주변에 돌담 250m와 돌탑 50기를 조성하고 4km 구간의 산악자전거코스를 개설하고 관광지 안내도와 인공폭포 수중모터 및 관로를 교체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연극「꽃마차는 달려간다」를 비롯하여 영화, 음악 등 57회 105일간 실시되었고, 일반행사로는 신년교례회외 34건 54회를 대관하였습니다. 오수배수펌프 교체 등 각종 시설물을 보강하여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명기기 교체공사와 CCTV설치공사 및 무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완벽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기초체력 향상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를 대비한 지속적인 훈련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말까지 운동장 사용허가는 41회로서 1,138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각종 육상용 기구의 구입과 육상트랙라인마킹 등 시설물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을 상주시육상선수단의 정기적인 훈련장으로 개방하고 시민체력단련장을 조기회축구 등 22개팀이 이용하였으며, 시민체육관은 경상북도 농구대표팀 및 실업팀의 훈련과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장내 노후 물통 84개소를 교체하고 육상선수 샤워장에 옷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잔디구장 및 운동장 주변에 제초작업, 시비, 농약살포 등 운동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유교문화권에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셨는데 유교문화권사업에 총 29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민자유치 빼고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데 비해서 꼭 경제적인 측면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교당 정비부분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부지매입을 하고 제2 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아니라도 제1 전시관이 개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택도 있고 이런데 지금 어떤 사인가 하면 성주봉자연휴양림에 하절기에는 1일 1,000명 이상씩 오거든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휴일에는 관광버스가 최고 열 몇 대까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두 세대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상주에 연고가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천대 이런데 소풍을 간다든가 시민들이 잠깐 다녀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올라가는 길옆인데도 동학교당에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봤어요. 버스 30대 중에 한 대가 들릴까 말까 이렇거든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야기로 뭔가 하면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도 위원회에서 진입로 부분은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되니까 길옆에다가 주차장이라고 포장 안하고 흙으로 해서 몇 십대분 해 놨죠. 예산 부서나 사업부서 예를 들면 새마을과나 건설과 이런데 협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어떻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복안만 가지고 있으면 뭣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진입로부터 했으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2006년인가 끝나죠. 끝나기 전이라도, 지금도 만약에 하루에 관광버스가 10대 온다면 5대 정도는 들렸다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미루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수십 건 있어서 문화재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써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년에 외지인이 과연 몇 명 다녀가느냐? 무슨 종택 이런데 자기 집안이나 또 안 그러면 문화재에 관심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안 가거든요.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좀 해서 그 분야는 필요한 부분에는 지금 불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덜 급한데도 예산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관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지 복안만 가지고 있으면 복안 가지고 있다가 과장님 바뀌면 또 헛일이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빨리 사람이 왕래가 많고 외지인이 많이 오는데는 들렸다가 가서 상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맨날 계도지 만들고 말로만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계획서만 내놓고....

예.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했던 부분 중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4억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3차 사업으로 다른 마을을 선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개장된 정보화마을이 무엇인가 하니 컴퓨터 교실도 차려놓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일은 뭔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앞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백부부터 몇 천부까지 이것 한 줄을 넣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예산만 투입해 놓고 진짜 홍보가 안되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천 중동의 아파트단지 회장들하고 E-메일로 연락을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초청을 해서 대접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분야를 협조해서 홍보물 나가는데 한 줄만 넣어준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좋으신 안이라 추진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것은 놔두고 새로 하는 것에서는 좀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동학교당....

되었어요. 그것은 열심히 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놀고 성의가 없고....

노는 게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투쟁, 이래 해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동학교당이....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간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이 복안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계도지 이래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대금을 우리가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예산으로....

올해 7,000만원 정도....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예산으로 신문을 배부할 때는 하여튼 우리가 좋은 기사, 새로운 소식과 시정홍보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이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모 지역신문에서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견학을 갔다왔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몇 년째하고 있는데 상주만 유독 예를 들자면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거기다가 전부다 의원 개개인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그래 한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어디 신문인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더라도 사실을 파악해 보고해야 되는데 갔다 오자말자 우리가 제출하는 해외연수결과보고서나 안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도착하는 날 신문에 낸다는 것은 미리 준비해 놨다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나쁜 내용을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배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부터 계도지 예산 배정할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희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홍보방법이 서한문을 발송했다는 것입니까?

예.

각 문중에, 단체에, 문중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문중에 발송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렸고요. 문중에 우선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발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서는 문중에서 어른들이 다 모릅니다. 각 문중에 문화재자료 발굴에 대해서도 서한문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전시물이 각 문중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조공문도 좀 보내주시고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 문중에도 하려고 신청서는 내 놨는데 공보실이 바쁘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감이 있는 것은 공보실에서 열심히 일해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는게 아니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화서반송외 22개소,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 거대하게, 크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저희 관내 장각폭포 관광표지판이라든지, 화서에 가면 문장대포도 표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 다시 제작할 기회가 되시면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제작을 해 주시고, 성귀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학교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3대 교주의 손자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관리를 좀 많이 하시겠네요?

예.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정비하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을 텐데 부지매입, 주차장, 이것은 현재 주차장 있는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요. 현재 주차장부지로 해 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

그래서 처음가는 사람은 우왕좌왕 이러더라고요. 객지에서 오신 분이던데, 그래서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가니까 화장실관리가 엉망이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철조망 해 놨는데 그것을 정비를 좀 하시고 또 거기도 관광안내판을 크게 제작을 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고, 농암에서 넘어오는 경지정리했는 중앙으로 오면 거기에 동학교당 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차가 받았는지, 경운기가 받았는지 해 가지고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내려오면 논 귀퉁이에다가 새파랗게 동학교당 조그마하게 조잡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정비 좀 해 주시고, 유물전시관 등 배치도가 있어요. 배치도 조그마하게 했는데 그것도 동학교당 원 그림을 다 그려서 표시를 해야지,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 1, 2, 3, 4 써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관계를 제가 그곳을 보고 지시준비사항하고 똑같은데 제가 전 번에 동학교당을 가 가지고 제 자신이 그 날 다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들어가서 동학교당을 못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양갈래 길에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동학교당이 옛날에 은둔지로서 미로가 되어서 혼선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광객이 들어왔을 적에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가 느껴 가지고 그 날 와서 바로 제가 담당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하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판 옆으로 넘어 간 것하고, 그리고 아까 성귀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학교당에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더 투입을 해 가지고 1차 지금 여태까지는 건물을 사고 부지를 사고 이제 겨우 시작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관계라든지, 아니면 현재 산 건물을 전부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잔디라도 좀 깔고 경계표시를 해서 주변이 훤해 져서 동학교당을 들어오면 딱 눈에 띌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안이 아니고 그렇게 곧 시행되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주봉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농협부지입니다. 창고부지, 창고는 보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던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팔라고 저희들이 해도 팔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쪽이 확실히 진입로 관계는 더 낫더라고요. 농협창고에서 바로 들어가면 옆인데....

의원님들 보시는 시각 저하고 다 같아요. 그런데 팔지도 않으려고 해서 접촉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2일이 문화제행사 입니까?

예.

그런데 총무과 소관 보고서에 보니까 문화제 일정이 10월 12일로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월 2일이 문화제고요. 10월 2일이 문화제 개막일입니다.

10월 12일 시민의 날에....

예.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하고 문화제 일정하고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체육대회 날로 당겨서 병행해서 그것이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입니까?

예. 문화제행사는 10월 2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된 사항인데 목적이 비슷한 것,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축제나 문화제행사나 연계해서 하면 효율성이 안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축제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가 2∼3개소 이렇게 되면 별도로 하면 되는데 한 장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니까 이벤트가 워낙 커서 도저히 달아서 죽 연계하는 행사는 될 지언 정 겹쳐서 2개 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올해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 장소 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사업과 시책별로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눈과 마주하면서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산화와 장비의 현대화 처리공무원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전체 3,059매를 예산 1억 9,93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145매를 수치파일로 제작함으로써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에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였고 인감전산화사업도 지난 2월에 마무리하여 3월 26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도 인감업무를 비롯한 주요민원 담당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읍·면·동을 포함한 증명민원과 유기한 민원을 총 29만 8,620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인·허가 민원은 건축민원이 200여건이고, 농지전용허가가 114건, 개발행위허가가 117건, 지적민원이 1,2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은 현장방문민원처리제를 6회 운영하여 34건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측량공사와 그에 따른 공부정리도 2만 3,32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여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와 토지보상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업무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6만 3,388필지를 조사 산정한바 전년 대비 1.69%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이후 변동된 토지 4,000여필지를 재조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모두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1 과제로 생각하고 불편과 불평이 절대 없는 앞서가는 시민의 민원실로 발돋움 할 것을 다짐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각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부터 불법전용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현재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양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봐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양성화 해줄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건축법을 고정적으로 어겨서 한 것은 양성화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 건축허가 조건이 맞는 이런 것들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만 단, 양성화할 때는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고 난 후에 양성화가 가능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4∼5년 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양성화를 보면 현재 불법 건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주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를 전용해서 예를 들어서 축사나 계사를 지었을 경우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양성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소나 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시 전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00평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600평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것을 650평을 가령 지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600평으로 받고 50평을 자기가 증설한 그런 사항으로 현재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과금을 묻는다 했을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을 어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폐율 어긴 것은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또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폐율을 어긴 것은 근원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고발조치라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은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관계나 이런 것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인감전산화, 인감을 민원실에 발급 받으러가니까 동사무소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시 민원실에는 인감을 취급 안 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덜 되었네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군 본청에는 전국 어디라도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쓰레기매립장에는 창고형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거기 침출수라든지 비가 전혀 안 맞겠네요?

예.

그러니까 침출수 누출이 거의 없죠?

사실은 연탄재와 불연재이기 때문에 침출수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재 버리는데는 창고형 안하고 거기는 침출수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화서...

예.

화서는 지금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안정화사업에 전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정화사업은 좋은데 안정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매립장이 금년 연말까지 다 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넣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동 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 되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계약금액은 3억 6,500만원에 주식회사 동아종합기술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0% 선급금을 1억 2,400만원을 이미 '99년도에 지급된 상태에서 설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돈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동면에 하는 것은 돈을 주었는데 그쪽에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들이....

개운지구 때문에 돈 들어간 것은 한푼도 없네요?

개운지구에는 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한푼도 없습니까?

예.

그 화서뿐 아니라 함창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화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매립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동매립장은 최신시설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전의 매립장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쓰레기가 내려앉고 침출수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 하류 지방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창고형을 하든지 최신 시설을 도입해서 매립장 침출수가 안 내려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화서에만 줘 놨습니까?

아닙니다. 화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안정화사업으로 15개소에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이 금년 말까지 되면 제출하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전 번에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2개소만 우선 저희들이 급해서 설계를 받은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의 신오매립장하고 두 군데는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다 납품이 되는 대로 예산확보와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낙동 신오리 매립장에 지난번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해서 물감을 투입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판독이 되었죠?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생각으로 침출수가 판독이 되었다면 업자측의 부실공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회사측하고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그 당시에 유출이 되어서 추가로 회사한테 재시공 명령을 내 놨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안정화사업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방금 말씀하신 배원섭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상당히 산 중간부분에 위치해 가지고 유출 우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어차피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 당시에 책임 부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업체든지 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거기에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일부 변제를 했는....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회사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거기가 유실우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여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소각장으로 끌어 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매립지에 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새로 우리가 끌어내서 침출수 때문에 소각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약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우리 매립장부지 선정이라든가, 설치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가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실을 봄에 있어서도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주측에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본 시청에 시비로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책임부서의 장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을 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해서 1차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회사에 요구한 것을 회사에서 이행을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상주시에서 행정 부서에서 조금전에 배원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놔 두어서는 안될 부적지에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에 물린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물린다고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옮기고 하는....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실공사를 한 업자측에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민원의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 끄집어내서 태우는데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부 부담은 업자측에 주면서 거기에 남는 이득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한 어떤 내용이든지, 부실공사를 한 그런 부분에 판독이 되어 있고 본인이 시인을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시비를 덜 들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재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요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잘잘못이 가려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추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다시 파 옮겨야 된다면 잘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다시 끄집어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서 같은 경우에 일부 쓰레기매립장에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났다면 결국은 거기 것도 다 끄집어내서 소각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