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입니다. 시민화합과 지역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행사를 통한 시민 참여와 결속을 다져왔 습니다.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화합이나 체육행사에 10개 읍·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사랑운동으로 부산과 대구향우회 총회 때 참석 격려하였으며, 중앙부처 우리지역 출신 공직자 간담회를 지난 4월 16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의 결속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소식지나 홍보자료는 향우회별로 조직되어 있는 14개 향우회에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동 단위 체육·화합행사를 지원하고 오는 10월 12일 시민의 날은 시민체육대회나 문화제 일정과 병행 추진하고, 또 당일에는 시민상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민상 후보는 이달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9월중에 심의위원회서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시민의식 및 자긍심 함양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주아카데미를 지난 6월 27일 문화회관에서 민속학 자이며, 국악인으로 유명한 김준호, 손심심씨를 초빙하여 비가오는 가운데도 불 구하고 6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은 실·과·소 읍·면·동별로 44건을 선정하여 추진중인데 지난 6월말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한 결과 완료 5건, 추진중이 39건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함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지역의 인구를 다소나마 늘려보려고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190개 기관단체에 주민등록 옮기기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3월달에는 상주대학교 입학식을 전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행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출향인사 600여명에게 고향주소갖기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7월1일부터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오는 11월경에 상주아카데미를 한번더 운영하고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 지속추진과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지역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간 교류는 고창군과는 ‘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교류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교류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5개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5월달에는 고창에서 양 시·군 직장취미클럽 친선경기를 가졌으며, 지난 7월 26일 우리 상주에서 개최된 한여름밤축제 시에는 고창군 음악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와는 금년 4월 8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실무협의회를 5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직장축구팀이 지난 6월 22일 우리 상주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진바 있습니다. 강서구는 고창군과는 달리 대도시 아파트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특산물 직거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간 교류와 함께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타리클럽은 합동주회를 지난 3월달에 상주고려예식장에서 가졌으며, 우리 상주의 저전거투어단이 강서구청을 방문하여 자전거축제 홍보와 함께 생활체육협의회간에 자매결연도 지난 6월 5일날 맺은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진안군과의 체육행사를 가졌으며, 우리 상영초등학교는 고창 대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상호방문 교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입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을위해서 지난 5월달에 우리 부시장님 외 4명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도시간 교류의향서가 교환되고 우리 시 자전거 축제기간 중에 방문하겠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얼마전 데이비스시로부터 우리 자전거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현 시장과 차기시장이 관계관과 함께 우리 시를 방문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 현재 세부일정을 연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고창군이나 서울 강서구와의 교류는 물론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도 미국 데이비스시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시와도 다각적인 교류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에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특별연수로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리더쉽 향상과정을 지난 2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외국어회화와 위탁교육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3개 과정에 36명을 오는 11월달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각종 공무원 직무교육과 대학원에 진학중진 공무원 1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기존 16개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 헌장을 하나의 통합된 헌장으로 만들고 하반기부터는 통합된 헌장아래 부서별로 이행기준을 정하는 등 간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위탁교육은 11월달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공무원도 하반기에도 지원하며, 공무원 직무교육도 교육계획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12월경에 자체 평가를 하고 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에 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7급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은 종전 분기 1회씩 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는 매월 시행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과 함께 공무원 복지후생사업으로 각종 대부지원을 해주었으며,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은 직원 사기진작과 가족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서 금년 4월 29일 진주군항제 대신에 진해군항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월 29일 진해군항제를 비롯하여 고양세계꽃박람회라든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 등 지금까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 2∼3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공무원 가족 테마기행은 참여 가족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원화합 체육행사를 5월 16일날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7급이하 근속 및 우대승진도 매월 시행해 나가면서 인사문제도 인사를 하고 나면 뒷 얘기가 있곤합니다만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많은 의견수렴과 함께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 단위계획에 의한 연수와 함께 자체 계획에 의한 연수도 지난 5월달에 미국 데이비스시를 방문한 이래 한방생명연구단지 견학을 6월달에 일본을 한방관련직원 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도 단위계획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면서 금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직원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미주, 유럽, 일어권 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팀 정도를 선발하여 10월경이나 11월경에 해외현지체험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에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천대 옥외 방송시설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노후된 간이교환기를 모서면과 사벌면, 동성동사무소 3개소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였고, 구내자동교환기 및 음성처리시스템 보안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사항이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1개소를 선정하여 행정전화와 팩스 등의 회선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해대비 비상통신망용 위성전화 3대를 재해상황실에 구입 설치하여 재해나 비상시에 일반전화가 없거나 휴대폰이 안되는 지역에서도 위성전화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난 해소와 공무원들의 부당한 출장비용 부담을 위해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성청사나 무양청사가 주차장이 항상 보면 만원 상태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민원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청사주변 주민들의 장기주차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가용 출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자제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자가용 출근 안하기」운동도 하고 「자전거타기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언제 출장을 가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가용 출근을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출장 시에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상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것도 원래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잦은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주시에서는 배기량이 800cc 정도 되는 차량을 구입해서 각과에 한 대씩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 안 할 수도 있고 시청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남성청사, 무양청사 공히 다 주차난이 복잡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도 전개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10부제를 하지만 저희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선, 이렇게 하면서도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출장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특히 외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봄에도 외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점검을 해 가지고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고 입씨름도하고 여기 또 무양청사 같은 경우는 중화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카풀한다고 모여서 여기 주차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아보려고 정문에서 통제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시민들하고 싸움입니다. 저희들이 무양청사 공공청사는 개방을 해야되는 관계로 그것도 며 칠 일하다가 더 이상 계속적으로 하기 힘든 상태가 되가지고 놔두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는 어차피 청사가 통합이 되고 할 때에는 이런 문제도, 주차장도 고려해 가지고 청사문제가 해결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한쪽 청사 양쪽에 보면 채 5,000평이 안됩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다른 지역은 보면 청사면적이 10,000평, 15,000평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협소한 청사부지 가지고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유료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동시청이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공공청사는 무료로 개방하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유료화 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통합청사가 있으면 해소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차구입 문제라든지 차량덜타기운동에 대해서는 청사가 있는 회계과 하고도 수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김영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시민인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장기 주차하는 대수를 파악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연락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한 1주일 동안 계속 해보고는 저희들이 가급적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은 그것을 1년 내내 계속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 그것은 손바닥 앞과 뒤입니다. 한 사람이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주차단속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일반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사람이 편리하면 한사람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안 불편하고 한 사람이 불편한 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안에 주차시설을 확장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어려우니까 그대로 놔둬야되겠다. 그런 것은 김진욱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하셔야지 그것 또 유야무야 지날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구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주차를 허락하려면은 주차시설을 2층, 3충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테니스장을 주차시설로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의원들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매일 똑같은 답변만 하시잖아요. 우리 능력있는 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차피 통합청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통합청사가 될 때....

통합청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2층, 3층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것. 그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기주차는 2층, 3층에다 하고 또 민원인들 자리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늘 편리하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새 청사 할 때까지 기다려라. 새 청사 10년 기다리면 10년까지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또 지금 능력있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기 면은 의원들이 뭐 하러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국내에 여러 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시와 현재 상당히 진전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국 도시로 매우 적절한 도시를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번 자전거축제에 데이비스시에 현직 시장과, 차기 시장이 방문할 예정이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전거축제기간 중에 상주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일정을 며칠 간 머물 것이냐 그것을 잡아주면 저희들이 일정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이메일로 부시장님께서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데이비스시와는 자매결연이 확고히 맺어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중간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데이비스시에서는 저희 상주시에서 홍보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 같은 자전거 도시로서 상주시와는 교류를 맺고 싶다는 의향을 가졌습니다 만은 그쪽 사람들도 우리 한국을, 상주를 나와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자기들도 우리가 진한이야기만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현지에 와서 한번보고 난 뒤에 최종결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왔다가 돌아가고 난 뒤에 의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데이비스시의 관계자들이 금번 우리 시 자전거 축제기간 중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상호 자매결연이 확고히 맺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쪽에서 나와봐 가지고 상주시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뒤로해서 판단은 미뤄야 되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번 이러한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의전절차나 의전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또 그 결과로서 상호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바 있는 공무원의 상호교환근무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도 보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다. 외국 위탁교육이다.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그 나라에, 외국에 가서 상호교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외국어교육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나 행정적인 과정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 공무원의 연수, 외국어교육 이런 등등의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줘 가지고 자매결연이 성사되도록 추진하고 자매결연 되고 나면 공무원 교환근무 문제도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급 몇 분과 중하위직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부 혹은 한, 두 사람이 인사에 불만과 불평을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먼저 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직접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인사가 있고 난 후에 어느 한 분이 시청에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나눈 얘기는 구체적으로 직접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하기는...

이 과장님은 그 사실을 본적은 없고 다녀간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설에 의하면 모 면장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가서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승진인사도 아니고 수평이동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인사권장에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마치 인사권자인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시민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는 시장에 대한 레임덕에 따른 공무원의 기강 해이인지 아니면 특별히 인사에 불공정한 사실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불만인지, 이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좋은 사람보다는 서운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그분도 하고 나니까 좀 서운한 게 있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러 안 왔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녀간 후에 본인도 더 이상 얘기가 안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서운한 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중하위직에 있을 때에는 매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다가도 사무관에 승진이 되고 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업무에 소홀한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무관을 승진해서 과장이나 또는 면장에 재직하는 것이 일신의 안일이나 일신의 영달에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로 비춰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만약에 인사권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호히 대처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공무원의 자세를 좀더 성실한 자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인사조치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이 시장님을 바로 찾아뵙고 한 얘기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다른 큰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잠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간 걸로 다시 또 시장님의 어떤 훈계를 듣고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면에는 사석에서 다소 표시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우리공무원 조직관리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공개 또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및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를 시행한다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인사는 굉장히 인사가 만사라고 어렵고 이렇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서면은 그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 잡음이 없는데 며칠 전에 한 인사도 보니까 장기근속자 4년까지 끊어서 인사를 한 모양인데 전보 인사를, 그 중에 기한이 안되어도 들어온 사람이 있고, 4년 넘은 사람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이 정해지면은 4년이 되면은 전보할 사람은 하고, 뭔가 자기도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불평이 없을 것이고, 또 4년 안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능직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오래있다 보면은 자연적 지리도 더 잘 알 수 있고 자기가 그 부서에 더 적응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 같은 것,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1∼2년 안에 업무파악도 안 되는 이런 부서도 똑같이 4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그래도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해야지 행정직과 똑같이 4년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해서 되겠느냐?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은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만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오래있고 잘 알고 그러면 일도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똑같이 묶어서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원칙과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도 어떻게 거의 100% 다 되었는지, 장기근속 그 부분하고 앞으로 전문직 같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행정직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전보는 한자리에서 장기간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도 하고 오히려 빈번한 전보는 오히려 전문성이나 능률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전보를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 추세에 따라 가지고 직장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지난해부터 4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협의 하니까 "지난해에도 4년 했기 때문에 올해도 4년을 합시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4년으로 하면서도 부득이 인사를 하다보면 일단 법으로 전보는 1년 이상만 되면 전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다가 보면 부득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4년차가 안되었지만 돌아가는 수도 있고, 부득이 2년, 3년 밖에 안되었지만 자기의 어떤 신상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 고충을 청해올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들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년이 안되어서 돌아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만은 일부가 조금 있고 대부분 4년 이상자를 인사이동 했습니다 만은 저희 전보 인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175명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4년 이상자 중에서 미 전보자는 73명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직이 27명인데 부득이 전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연 초에 퇴직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퇴직하게 놔두자, 다른 곳에 가서 하기보다는 퇴직자가 두 사람 있고 또 화북이나 멀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청을 들어 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마당에. 오히려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 주기도 하고, 부서별로 50% 이상 이동이 될 사람들은 그 중에 한사람은 남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다른데도 예외없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부터 솔선한다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계에 직원이 네 사람인데 세 명이 4년 넘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을 동시에 바꿔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두 명만 나가고 한 사람은 다음 차기 때 6개월 후에,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기에, 다음에 나간다는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부터 두 사람이 다른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실 총무과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다가 내보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일단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형편상 예를 들어서 한방단지라든지 이런 것 추진하는 부서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놔두자, 그런 부서가 있고, 또 교류를 하려고 그래도 교류를 할 수 없는 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 위생직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바꿀 사람이 있어 줘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4년이 넘어 가지고는 교체 대상이 없으니까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그런 건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전체 46명이 4년 넘었지만 안 옮긴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퇴직예정자가 두 사람이 있고 특수업무자는 19명되어 있습니다. 승천원에서 근무한다든지, 수도검침원 이렇게 19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기사가 18명이 4년 넘었지만 안 했습니다. 여기 18명의 내용을 보면 덤프차가 3명, 청소차가 6명, 굴삭기가 3명 이렇고 단순업무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회계과에 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덤프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굴삭기 이것은 특수부로 봐서 놔두고 회계과에 있는 6명, 이 사람들 바꿀려고 해도 바꿀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기사끼리, 사실 보건소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어디의회라든지 기회가 되면 서로 서로 그렇게 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성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순수한 회계과에 운전하는 사람들 6명은 이번에 자리 못 옮겼습니다. 솔직히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능직 중에서도 화북에 근무한다든지, 은척에 근무한다든지, 체송을 담당한 4명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교류를 할 수 없는 사람 통신원, 속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원칙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이번에 빠진 사람들은 차기에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초에 다시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들어갑니다. 저희 총무과도 한사람 남은 사람 차기에 넣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실관도 예산계가 너무 많은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사람 남았습니다. 뭐 왕왕 조합원들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한사람이 남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고,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최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외가 생겼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 일단 인사를 하고 나면 다 좋게는 못하니까 싫은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두가 최대한 공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가면서 그렇게 좋은 결실이 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정은 총무과장님 말대로 대강 알았습니다 만은 만약에 이번 인사에 갈 자리가 없어 못 갔다고 하면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빠졌으니까 연말에 인사할 때 가도록 하면은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은 자기가 벌써 가는 것 다 알고 승진되는 것 알고 그렇게 많은 교육공무원이 이동해도 불평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사 한번하고 나면은 곤혹을 치르는데 될 수 있으면 좀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가지고 다할 순 없으니까 이번에 빠지면 아까 말씀대로 연말에 하고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김진욱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두 군데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정말 현재 심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회기 중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밖에다 차를 주차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시 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관해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은 유류대 지급이라던가 이런 것은 자기차를 가져갔을 때 지원을 안 해줍니까?

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출장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차량비가 들어도 출장여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장기주차에 대한 외부차량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있으면 그것도 장기주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시간까지의 장기주차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이 이용하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은 부서에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몇 대씩만 있고 나머지는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야지 시민들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 전개운동을 공무원 스스로 솔선해서 앞서야 된다라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 주차장 표시가 되어있다 면은 어느 과에 실질적인,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일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전거타기 운동 삼아 각 과별로 표시를 해서라도 출장에 필요한 차량만 주차하고 나머지 공무원 스스로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장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주차시설을 2층, 3층으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은 자전거 한 대씩을 지원해 주더라도 훨씬 이것이 싸게 먹힐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전개운동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데이비스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와서 봤을 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자전거로 이 도시에는 모든 생활 교통을 일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서 시청 통합청사가 만약에 건축이 된다면은 그걸로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외 16종 이렇게 해놨는데요. 16종에 대해서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16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주민이 전입을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시민의 수요가 자꾸 줄어든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전입을 해왔을 때 다른 도시보다도 혜택이 있다하는 그런 내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외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촌이 하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6월 5일날 강서구청에 자전거투어단하고 같이 김진욱 의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명품화되어 있는 농산물이 사실은 많이 있어도 이것이 과연 해외로 교류해서 팔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정말 대도시와 교류가 장기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서 행정에서 도움이 뒤받침이 된다면은 상주에 나는 농산물을 대도시 두 군데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는 외국도 봐야 되지만은 가까이 있는 우리 자체, 국내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따르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대책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했던 말을 또 할 수 있고, 또 하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타기 운동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마을과에서 공용자전거를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시내에 볼일 보는 일은 공용자전거를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한 12대 정도 비치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읍·면까지 출장가야 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솔선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자가용 덜 타기 운동」솔선하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주민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합니다 만은 계속 우리가 일단 계획된 것이라도 착실하게 되도록 추진하고, 강서구청하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농산물 판매를 우리 국내도시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 도시를 한다고 하면 강서구청하고 올 봄 5월달에 실무교섭을 할 때 교섭 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지역에 우수농산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상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유통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다. 협의사항에서 우선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강서구청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도 하겠지만 축산특작과 농산물유통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민의식이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협조서한문발송이라든가 대행센터운영, 고향주소갖기, 협조서한문발송, 인센티브제 운영 등 각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신 결과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타난 실적이?

예. 저희들이 3월달부터 해 봤습니다. 3월달에 해온 것이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난 뒤에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3월달에 보통 임직원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주시고 실적을 제출해 달랬더니만 3월달에 일단 통보받은 것은 64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후에 월별로 감소추세라든지 전입추세를 파악을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데이터 숫자만 가지고는 전입, 전출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 분석을 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나 감소추세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다소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동이 다소나마 효과는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마이너스되든, 줄어들든 인구가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줄어드는 감소추세가 지난해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니까 다소 둔화된 걸로 봐서는 조금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수치적으로 비교분석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빼 봤습니다 만은 우리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별을 못해 가지고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실적관계는 업무보고서에 기록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수치적으로 못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에게 아니면 상주출신 출향인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주민등록을 옮깁시다 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와 지난 4월 8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교류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강서구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실무를 왜 하느냐 하면 실무협의 없이 서로 교류를 할 경우에는 중구난방이 되고 서로 교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약해질까 봐 연초에 양쪽 시·군의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서로 교류합시다. 우리가 한번가면 그쪽도 한번 오고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정하는 것이 실무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것이 일반 행정분야는 두 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지역간에 축제행사시 상호 방문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강서구에서 우리 자전거축제 때 오고 우리는 강서구에 허준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상호방문을 하자 바로 약속을 해 가지고 서로서로 교환하자 그렇게 정했고 또 하나는 우리 양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이것을 상호교류하자. 교류를 하면은 소식지는 서로 상대편 자매결연 맺은 지역도시의 소식지를 하나씩 제재를 주자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홍보판매분야 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특산품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자. 홈페이지에,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우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양쪽지역에 그런 내용들을 개설해 주자 그런 것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홍보로 판매하자. 김장철이나 추석 이런 때에 강서구청 같으면 우리 상주지역에 어떤 김장거리를 팔아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직거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자 축제행사시는 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특산품을 팔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축제 때 서로 가고 오고 하는데 가면 저희들이 특산품을 가지고 갑니다.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그런 내용이 협의되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상설전시판매장을 구축하자 했는데, 강서구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마트 이런 대형유통업체를 찾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주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어떤 내용들도 있고 기타 2개 사업은 가끔 민간단체의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주자.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의 민간단체가 교류를 원할 시에는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자 이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직장 취미클럽간 친선경기를 갖자, 금년도에는 축구를 정했습니다. 아까도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강서구에서 상주를 방문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10개 사업을 올해는 정했습니다. 첫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특산품 홍보라든가, 홍보판매라든가, 상시 전시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계획이죠? 실적에 나온 것은 없죠?

예. 아직까지는, 맺은 지는 4월달에 했고, 5월달에 실무협의를 했으니까 특산품은 저희들이 주로 하반기에 하고, 상설판매 같은 저런 것은 또 장기간 기간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배원섭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은 잘 하시겠지만 각종 행사교류, 상호방문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서로 가계에 보탬이 되는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용을 해주고, 우리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특산품 관계 곶감이나 쌀이나 과일관계, 이런 것을 홍보판매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실적이 나도록 노력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주시하고, 상주대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상주대학교에 한방자원학과를 설치하면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고, 학교발전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협의회에서 자기 과별로 인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 내놓겠다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상주 지금 현재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외에 경북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도 한방에 대한 한방 바이오 해 가지고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주에 있는 상주대학교에 그런 학과라도 설치된다 면은 우리가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 533-2001번 전화를 하면은 근무시간 중에는 거기 교환실에서 받아 가지고 다 되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환실 퇴근 이후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총무과를 바꿔달라든지 환경보호과를 바꿔달라든지 하면은 그 전화가 10번중에 7∼8번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안되어 끊어지면은 530-XXXX 번으로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만 그게 전화가 안되거든요. 당직실에 있는 전화 그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직근무자가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시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다가 전화가 연결이 잘 안되면은 시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대학교 한방자원학과 문제는 저희들도 한방관계 때문에 상주시가 상주대학교 지역대학에 관련학과라도 하나 설치되야 안되겠나 이런 시책에서 학교측에 적극 권유를 했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올 초에 학교에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한방자원학과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존 있는 학과에서 몇 명씩이라도 모아 가지고 학과 인원을 30∼40명을 그렇게 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있는 학과에서도 인원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추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안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무리해야 된다고 해도 대학교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뜻이 없거나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은 당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수 협의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인력을 다른 학과에서 각 학과장들이 내놓으려고 안 하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아까 전화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걸면 받는데 이걸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어 전화상태가 잘 안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결할 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 혹시 연결 안되면 다시 몇 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혹시 당직실에 전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 한방자원학과 문제인데 얼마 전에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던 우리 상주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중간보고 있고 난 뒤에 부시장실에서 상주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추진 안되면 상주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상주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있는 대로 다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상주라든가 상주대학교로 봐서도 그런 학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의 이익 자기과에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 때문에 못한다 면은 상주시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연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선진해외 업무능력을 배워서 우리 상주에 접목시킴으로서 상주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보는 눈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가 17명하고 앞으로 배낭여행도 지원할 그런 생각이잖아요. 17명할 때 보통 미국에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액시비로 합니까?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무성을 위해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이번 하반기에 배낭여행에 대해서 금액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고 220만원까지.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연간 우리공무원들이 해외에 몇 명이나 연수를 갑니까?

저희들이 평균 보통 35명 정도 됩니다.

연간 35명밖에 안됩니까? 해외 연수가?

예.

35명 연수 갔다 오면은 그 분들이 실명으로 신문에 들어납니까?

예?

실명으로?

갔다오고 나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 하면은 각 지방신문이나, 어느 신문에 이범용 과장이 해외를 갔다 왔는데 연수가 잘못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이렇게 신문에 들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문화공보담당관도 전에 했고 회계과장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폭이 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마다 각 사회단체나, 신문에서, 의원들 연수 잘못 갔다왔다. 혹은 돈을 내놔라.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있지요?

예.

이번에도 의원들 일부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법에 정한대로 법에 따라서 갔다왔습니까? 아니면 법을 좀 초월해서 갔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석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오고 나서 실명을 거론해서 연수비용을 의원들이 다시 내놔라. 이런 신문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갔다와도 신문에 안 나는데 의원들만 해외연수 갔다오기만 하면 계속 신문에 나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계도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도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장한지도 한참 되었고 계도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1억이 넘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할 사항 같은데요. 이 보고를 다 마치고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기 위해 부르면 안될까요?

계도지 문제 같으면 저희공보담당실 소관이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서울 출장중인 모양인데 내일....

내일 한번 다시....

의원들 의견이 그렇다면 내일 다시 나오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입니다. 목적과 사업개요는 그 동안 많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와 주민자치센터조례는 전국적으로 90%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에서도 각각 56%, 52%로서 절반이 넘게 조례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는 12개 시·군이 제정되고 금년 들어서 영주, 의성, 울릉이 추가로 지정되고 있으며, 사무위임조례는 13개 시·군이 개정되고 금년 들어서는 영주, 의성, 예천, 울진 등 4개의 시·군이 추가로 개정되어서 계속 정비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내에서는 한 56%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자치활성에 기여하고 또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체 준비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분권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연구위원들로 구성하고 지난 7월 15일자로 1차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분권운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일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구, 경북 공동대표 이정인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56쪽, 57쪽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 맵과 주요과제로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분권의 하나인 정부 산하기관 유치계획에서는 57쪽 하단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수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농촌경제연구소와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상주에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지방분권 추진운동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계속 연구·검토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아직 하는 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보면은 한두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적에 의문 나는 점이나 의심스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 상당히 호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 만은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은 사무실 여유공간 운운하는 얘기도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행정을 시행함으로 해서 그나마도 우리 농촌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판에 이로 인하여 직원 하나라도 더 줄고 또 혹시 만에 하나 편리하게 해준다고 했던 그러한 행정업무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이 먼길에 어려운 업무를 봐야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은 상당히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직원이 그렇게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8년도에 읍·면·동 정원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지금 많게는 3명씩 줄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해서 공동화현상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원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사항은 읍·면·동에 그대로 유지시키고 실제로 주민과의 관계가 없는 규제단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법규적인 사항을 집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사무를 이관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민원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농촌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취미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데서 오히려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상황은 덜 들고 자치센터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를 보신다면은 공공기관이 상당히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상주지방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은 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자치기능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건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몰라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상주시에서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면 지역에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편성했던 경찰공무원들의 편성방법을 보면은 물론 관계기관인 경찰청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함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맞지 않다 라고 대다수가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맞는데도 홍보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밤이 되면은 각 파출소가 컴컴한 건물로 변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은 과거에는 그 파출소에 불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범죄예방을 해주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파출소가 밤만 되면 캄캄한 암흑 건물로 변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농협 같은 것도 보면은 합병이다. 해 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일종의 행정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면 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면 민들이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리 행정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있는 기존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잡한 업무를 갖다가 시로 이관을 해주고 여유있는 업무시간을 가지고 주민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항상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기관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특단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신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내용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경찰서에 파출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바는 못됩니다 만은 지금 현재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조직 가지고는 없애거나 또 줄이거나, 그런 큰 폐단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보면은 제가 얘기할 바가 못됩니다 만은 정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복지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으면은 그걸 수리·개조·정비해서 활용하고, 아니면은 지금 읍·면에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수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월 늦었습니다 만은 센터 조례가 되면은 읍·면에 한두 군데 동에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복지혜택이 간다 면은 앞으로 점차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생각하건데 어차피 따라가야 될 그런 행정이라 면은 우리 단장님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상주시에 시범적으로 자치센터를 하는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또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인원수는 이렇게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견적서를 하나 만들어서 말입니다. 다음에 조례가 나왔을 때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원안제시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자치센터 이런 이야기가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면은요. 선출된 의원님들한테 대다수가 다 저거 저렇게 하면 우리 면에 또 저것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 못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어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거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역에 돌아가 보면은 그런 약간의 소기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행정을 하시는 행정관계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을 한번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 앉은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지방분권관련 해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유치희망기관을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기계화연구소하고 두 군데를 해놨는데 대통령께서 대구·경북을 방문하셨을 때 66개 중앙부처를 이관하는데 희망하는 관련기관을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이것이 가능성과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나 중앙에서 먼저 나와 가지고 위치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보통 도에서는 한 두개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두개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 또 중앙정부기관이 사실 지방으로 오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받아본 결과 5개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 실무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상주에 전통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그런 것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해서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상주가 벼 재배면적이라든지 배, 사과, 포도라든지, 감이라든지, 육계라든지 이런 농업적인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시 동대문에 '67년도부터....

단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현재 상주에서 희망하는 2개의 기관이 도에서 추천이 되어서 중앙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전화확인을 해보니 도에서 다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에서 추천한 두개 기관 중에 두개 기관을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걸러 가지고도 두개 중에서도 한 개도 안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개다 채택되는 걸로 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죠? 국무총리실이 직접 관할합니까?

아닙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직속기관 내에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추천이 되었을 때 현 정부에서 그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하시고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면은 해당기관에서 검토작업이 있을 겁니다. 일단 보고되고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하면은 중앙에서는 그 기관에다가 공문을 내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현재 단장님 경상북도에서 이 안이 그대로 계류중인 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앙부서로 아직 보고 안 되었잖습니까?

아직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답니까?

얼마 전에 해도 정리가 다시 말하면, 서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도 유치 시·군이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한다고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성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주가 우선이다 해서 상주로 해주는 걸로...

상주로 경상북도에서 정해졌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연 예산이 수천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어차피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그런다면은 솔직한 말씀으로는 농업기계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염두에 안 둔다. 하더라도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시민들의 총체적 의지를 모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마 전 두에서 이 부분을 유도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기획단에서는 정보를 집행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의회쪽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이 부분을 대처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에 보고되고, 유치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도 협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네도 전국에서 올라온 것 중에 상주로 가야될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중앙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 시민들, 우리 공직자 관계부처에서도 매달려 가지고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주민숙원사업은 1회 추경까지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주민편익사업을 합하여 총 115건에 31억 2,300만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사업비 267건에 196억 5,900만원, 금년 7월에 발생한 1, 2차 수해복구사업비 60건에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15건 중에서 109건은 완공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267건중 265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도 합동으로 현지조사 확인하고, 현재 읍·면·동 토목직과 합동으로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숙원사업과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미완공 8건은 금년도 10월까지 완공하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중 1차 피해분 20건은 중앙과 도에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고, 2차 피해분 40건은 예비비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부터는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장비지원과 반복훈련을 실시하여 수해라든지, 산불 등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훈련개요로는 대상마을은 낙동면 상촌1리, 청리 및 청상리, 계림동의 낙상동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당 3회씩 시범훈련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로는 장비구입비와 훈련경비를 합하여 마을당 1,2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훈련내역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개 시범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여, 앰프, 방독면, 소화기 등 마을여건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상주 자전거축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금년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과 자산 MTB코스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상주 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지원과 각종 단체에서 후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27개 종목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행진, 개막식 등 주요행사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특별행사와 참여행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체험행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TBC 방송사에서 「자전거축제」스팟트광고 50회를 방송하고, 자전거인의 밤 공연행사를 녹화방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 담당 부서별로 맡은 축제계획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요강과 행사종목별 세부진행내역을 더욱 세밀하게 수립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산동 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 5,387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1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도에 공정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8월 현재 전기, 통신, 무대 방송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무대시설과 조경사업, 주차장, 사무용 장비와 집기를 배치하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그 중에 훈련비만 이게 보니깐 국비 30%, 도비 20% 로 200만원 중에 100만원만 지원 받고 시비가 1,000만원이나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해주려면은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해줘야 되지 1,200만원 중에 100만원만 주어서 훈련 자체도 보니까 재해 없는 마을이 많은 면 중에서도 3개 면만 또 그 중에서도 한 마을씩만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현재 보면은 의용소방대도 있고, 민방위대도 있고, 119도 있고, 이러면은 오지마을이나 그런 곳에 필요하지 싶은데 이런 훈련도 재해와 재난, 예산도 1,200만원 중에 100만원만 국·도비지원 명색만 붙여서 이렇게 지원되고 실제로 전시행정 비슷하게 밖에 안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신 의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훈련비도 50% 국·도비로 지원해주고 다음에 장비구입도...

훈련비만 이렇게 해놨어요?

아닙니다. 훈련비도 그렇게 해놨고 밑에 보면은....

이건 향후 추진계획 아닙니까?

예. 이것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도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위에는 안 써놓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비가 50%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추진계획이지 이것을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되는데 돈이 아직 안 내려와서 공문만 내려온 상태라서 여기 밑에 향후 계획이라고 넣어 놨거든요. 돈만 영달되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프린트를 이렇게 해놔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추진계획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50% 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으로 써 놓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50% 받고 있네요? 그럼?

예. 50%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물론 훈련을 3번하고 상주시에는 오지마을도 많고 이런데 세 개 면에서 한 동네씩 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 면도 있지만 오지면에 오히려 장비나 이런 것 차라리 갖다놓고 혹시 재난이 났을 때 그때 필요할 때 가서 산불도 끄고 어떤 응급 조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 면에는 해당됐습니다 만은 4Km 이내에 아주 교통도 크게 오지도 아닌데 물론 산은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선정기준을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갖다 놔야되지 내가 봤을때는, 정부보조가 붙는다고 하면은 교통이 좋고 그런 곳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요. 여기에 시범마을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그런 마을로 선정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재난이 주로 하천가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촌1리라든지, 청상, 계림동 전부 큰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은 수해피해가 제일 많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선정했는데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오지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정될 때 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지시만 내려왔고 선정은 우리 자체에서....

그럼 선정을 잘해주셔야 되지,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것은 오지마을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곳에 물론 하천도 있지만은 손이 안 닿는 곳에 이런 장비구입비를 투여해서 준비해 놓는 게 안 났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그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준공을 하고 난 후에 활용계획 방안이 다 보완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 도로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구역에 제정했다가 지난번 도시계획 정비할 때 도시계획을 제외시켜 가지고 도로 개설이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9∼10월에 도로, 오수관 등 부대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관계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연간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려고 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문제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이 되야 됩니다.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면서 도로가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매립장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연간 6억씩 들어가는데 준공되면은 당장 2004년도부터 6억이란 돈이 필요한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비가....

아직 국·도비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로 지원될지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시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후에도....

국비가 지원되기는 지원되지 싶은데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를 그건 모르겠고...

예.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수련관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현재 보고서에 115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건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공사 시공이 때로는 감독 소홀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부실해 지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현재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특별한 과업이 없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분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주민들의 이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또 준공과정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그런 과정을 신설하면 어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사를 하면은 주로 현장에서는 마을 대표인 이장과 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공사를 감독하게 되면은 지도자하고 이장하고 사이가 좋은 동네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잘되는데 혹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관계가 불편한 동네에서는 동네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감독관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좋은 것보다도 불편한 게 더 많고 실제 읍·면에 읍·면장들에게 여론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마을의 대표가 2명이 되어 가지고 물론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문제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과업을 맡겨서 효과적으로 수행한 그런 전력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이와 같이 명예감독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동네대표자가 둘이 되어서 갈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는 공사에 국한해서만 준공과 관련 참여하지 그 외에 부분은 마을에 이장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읍·면에 협력하는 이런 위치에 있고, 지도자는 사업에 관해서만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장과 지도자가 마찰이나 대립, 갈등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명예감독을 하게될 때에는 오히려 사업에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부실공사의 우려를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저도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존속을 했을텐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폐지되었지 않느냐?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연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본질이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과업 중에 이 과업이 폐지가 되고 시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가 된 것이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시행을 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업을 부여해 가지고 다시금 우리 지역사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험이라도 시범실시라도 누가 몇 개 동을, 읍·면·동을 선정해서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전면 실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자전거축제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매우 성숙도를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매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고, 관중들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성공여부는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8월 초에 본 의원이 지역특산물 홍보관계로 철도청 영업개발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도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관광열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관광열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매우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량에 70명 이상 다섯 량만 신청이 되면은 관광열차를 운영하게 되고 이 관광열차에 지역출신 향우회원들이 자전거 매니아는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행사에 한번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 관광열차 운행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게 되면은 외지에 있는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사들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한번만 다녀가도 우리 지역 홍보에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관광열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철도청에서 지역특산물 홍보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국에 다 이 포스터를 배부를 한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열차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또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금년도 축제는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철도청 청장님이 또 상주출신 청장님이고, 영업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종준 의원님이 소규모사업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위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사이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공성 같은 경우도 면장님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위촉을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촉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왜 안되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 사업에, 공사에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분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 만은 그냥 위촉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위촉을 해놓고, 공사현장 소규모사업은 그냥 길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정도 아닙니까? 제방 1,000∼2,000만 원짜리 석축을 한다든가 소규모사업을 그런 쪽으로 보면 되는데 위촉을 해놓고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계약이 되면은, 토목기사가 현장설명을 하러 가죠. 그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몇 일 몇 시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 설명할 때 현장대리인이 있는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을 불러내서 감독이 설명할 때 이건 두께가 "20전이다. 철골은 몇 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그 구간만 1,000만 원짜리라든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현장감독이 현장 설명할 때 위촉장을 줘놓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참석시켜서 그쪽 회사의 현장대리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 공사는 설계되었으니깐 감독을 해주시오."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촉장만 줘놓고, 그리고 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옛날 말로 모르는데 감독 위촉장만 받아놓고 포크레인 있으면 공사하는가 보다 철근깔면 까는 건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석축을 하면은 뒤에 구리시가 몇 점 들어간다.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현장 설명할 때 불러 가지고 이 공사는 뒤에 구리시가 얼마 들어가고 이 공사는 두께가 얼마고, "이 공사는 철근이 몇 m짜리 몇 점으로 들어가니까 감독을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새마을과 토목기사 감독이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공사 하나 하나가 잘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한번 시행해 주실 수는 없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묻고 싶고, 이게 그렇게 안하고는요. 위촉장만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새마을지도자가 감독에 관여되는 거고 이장은 행정인데 어떻게 분열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우선 급급해서 핑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면은 과장님이나 토목기사들이 훨씬 수월하고 확실한 공사가 됩니다. 현장 설명할 때 지도자하고, 이장을 불러 가지고 "이 공사는 이렇게이렇게 설계되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감독을 해주시오." 그 말에 이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잘못되었어도 이런 식으로 상주시 소규모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부실공사 나온다고 시에 전화하고 어떻고 이장들이 전혀 모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전혀 모릅니다. 그분들이 아는 분이 들으면은 나한테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 만은 99%가 모릅니다. 현장설명 때 나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대리인하고 감독이 와서 "이 공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감독을 해주시오." 그 다음에 "감독이 못했을 때는 우리 시 보조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 의원님은 건설공사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현장만 척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내용을 공사를 전혀 모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10∼20분 동안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에는 물론 토목직인 공사감독도 있지만 서도 마을에 보면은 분담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예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면 부에 토목기사도 있고, 또 그 부락에 담당직원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감독을 잘 했으면 왜 민원이 생깁니까? 왜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금도 작년 복구사업이 부실공사 라고 전화를 저도 받았어요. 우리 면에도. 그런 게 안 생겨야할 것 아닙니까? 이제 해보겠다는 이것은 답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전엔 못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새마을지도자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100% 완벽한 공사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전에는요. 전에는 면장님이 우리 공성 같은 경우에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위촉을 했어요. 했는데 모르니까 감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한테 10분, 20분 설명이 아니고 5분만하면 돼요. 5분만하면 설명할 것이 안 많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200m 콘크리트 치는데 폭은 얼마고 두께는 얼마다, 철근은 몇 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벌임치고 철근 놓고 하라고 이것 서너 가지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요즘 사람들 노가다 많이 알아요. 구체적으로 변명할 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전에 질의를 두 번했던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새마을과하고 왜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옹벽을 하는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예요. 시켜야 합니다. 꼭 바이브레이터를 써야 되요. 이것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 했던 겁니다. 국도변에 있지요. 10억, 20억 건설과 공사를 하면서 바이브레이터를 안 써서 물거품 다 안 졌습니까?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세금을 받아서 하는 공사에 말이지. 감독 소홀로 5억, 10억, 15억, 20억 공사하면서 말이지 심지어 대기업에서 바이브레이터 안 쓴다고 하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감독 소홀 아닙니까? 이건 전에 지적했던걸 내가 다시 재연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옹벽 10m해도 이장보고 이건 기계가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일본말이지 싶어요.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이것하면 곰보 하나도 안 진단 말이지, 막 손으로 땜방질하고 다니면서 꼭 어떻게 땜방질해 줍니까? 이것을 감독이 이렇게 해봐 주십시오. 이장한테 위촉장, 상주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새마을지도자한테 현장 설명할 때 토목기사가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5분만하면 되요. 한 서너 가지밖에 안됩니다. 공사하는 것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것 서너 가지 밖에 안 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감독을 해 주시오 하면.... 지금 면에 토목기사가 없었습니까? 그 부락에서 담당직원이 없었습니까? 8·15 해방되고 이 동에 담당부락이 있었고, 옛날에는 토목기사가 없었지만 20년 전부터 면에 토목기사 다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나왔잖아요? 이것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좋게 했던 겁니다. 오늘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만은 자꾸 이유를 대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자가 없었을 때 현장 인수를 안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철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되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장에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었을 때 "오늘 콘크리트 친다. 당신 입회하시오" 했을 때 "이 사람 오늘 농사지어야 되는데요." 포도 따야 되는데....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콘크리트 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왜 참석합니까? 그렇게 알려주면은 현장대리인이 그 회사서 부실공사를 못해요. 잘못한걸 깨내어야 하는데.... 포도 따야 되지 거기서 콘크리트 치는데 거기 서 있어? 현장 인수할 때 딱 새마을지도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예.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안되면 다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은 지방세확보, 지방세수확보임을 깊이 인식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강화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목표달성과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 총액은 도세 73억 800만원, 시세 61억 5,300만원, 세외수입 70억 8,400만원 총 205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도세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 7종으로 연간목표가 147억 9,000만원으로 73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소방시설세가 6월말 현재로 부족한 것은 재산세의 종토세로 7월에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실적으로 연간목표 154억 6,000만원의 40%인 6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는 5월에 소득할 분이고, 8월납기는 균등할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납입된 것은 소득세에 따른 수시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였고, 자동차세는 6월 납기분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도 7월에 부과하였습니다.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매월 안분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가 되겠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의 종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은 매월 부과되고, 그리고 재산할은 9월에 부과되는 세이므로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정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연간목표액은 92억 1,200만원중 77%인 70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등 5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공용주차장과 국·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세입된 자금중에서 집행시기를 파악해 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해서 은행에 예금함으로서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경우로서 세외수입중에서 세입이 가장 많은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등 4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화령공설시장, 화동공설시장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와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의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많은 것은 다음 추경에 목표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수여건과 지방세 징수전망 그리고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세수여건은 각종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 약화로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여 체납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와 징세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수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에 저희 세무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으로 먼저 도세는 목표액 147억 9,000만원, 대비 101%인 148억 8,700만원 시세는 목표 154억 6,000만원 대비 103%인 159억이 징수가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설기동반 운영, 법인의 세무조사 활동 강화와 읍·면·동 세무지도·점검실시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납세자의 각종 편의시책 추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도세는 연간 목표액의 101%인 148억 8,7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되어 목표액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시세는 목표액은 103%인 159억원이 징수가 전망됩니다. 시세는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월에는 소득할, 8월에는 균등할이 부과되고, 재산세는 7월에 건물분에 대하여 기 부과하였고, 자동차세는 2기분이 12월에 남았습니다. 농업소득세는 7월에 부과하였고,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매월 판매실적에 대하여 시·군별로 안분되어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토세는 10월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의 종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소세는 매월 종업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신고, 납부가 되고 건물 연면적 330㎡ 이상 작업장은 7월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세목인데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목표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72쪽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92억 1,200만원의 110%인 70억 8,4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징수실적이 많은 것은 목표액을 다음 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 다음은 체납세 정리계획입니다. 전년도 체납이월액 38억 6,900만원과 금년도 발생한 17억 4,900만원해서 총 56억 1,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7억 5,500만원을 징수해서 6월말 현재 체납액은 4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표를 설정하고, 읍·면·동 본청 세무담당 직원별로 목표액을 지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번 운영하고, 채권압류 1,534건, 면허취소 예고 597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 11명, 그리고 금년 5월에는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개반을 출장시켜서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재산, 행불, 사망, 체납처분 종결 등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사유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해야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18억 정도 징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징을 해 가지고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선진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3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지도·점검은 12개 읍·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5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해 가지고 2,650만 3,000원을 추징하였고, 6개 읍·면·동을 지도·점검을 해서 690만원정도 추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개 읍·면·동에 잘한 곳에는 세무담당자를 표창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 시켜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120개 법인과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세무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한 법인 1∼2개, 우수공무원 2명 정도는 매달 표창을 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쪽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납, 자동이체실적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로서 12,094명에 34,840건을 신청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수납은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하여 작년 7월 납기인 재산세부터 시행하여 금년도 면허세 11명, 자동차세 193명, 재산세 11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1차는 7월 납기 재산세 납부자에 대해서 8월 14일 추첨을 통해서 46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2차는 10월 납기 종토세 납부자에 대해서 46명에게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운상은 1명인데 50만원 상당, 다복상은 각 10만원씩, 성실상은 각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을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자교육 등 기초자료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세무공무원은 정도 세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쪽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행운상 50만원, 다복상 10만원, 성실상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숫자를 좀 늘리던지 액수가 50만원에 1명 아닙니까?

예.

1명보다는 액수를 줄이더라도 여러 명을 하는게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은 당초에 행운상 액수를 낮췄는데 보통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1등 상품하는 것은 상품이 좀 많아야지 참여율이라든지 의식이 많기 때문에 일등은 좀 액수를 높였는데,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준다면은 납기내에 체납도 없이 성실하게 납세를 해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상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은 2002년도 2월말에 출납을 마감하고, 동년 3∼4월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불합리 및 예산 미계상 3건과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처리 과다 2건, 명시이월사업비 이월 부적정 5건으로서 도합 1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받은 지적사항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은 2003년 7월 10일에 개회된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3년 7월 14일부터 15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보에 게재하고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차량의 내구연수가 경과된 청리면 노후차량외 6대 중 5대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매각처분된 대체차량으로 6대를 구입함으로서 현재 총 91대를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전자복사기외 9개품목 37점을 신규 구입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물품 전자복사기외 14품목 66점을 대체 구입해서 현재 693개품목 41,203점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정수책정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책임관리제 운영 등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물품 역시 고장난 물품은 조기에 수선토록 해서 내구연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한편 사용물품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성면 노후차량외 3대를 매각처분하고 의회버스 대체차량 2대를 구입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쟁입찰 76건, 지역입찰 54건, 수의계약 170건, 도합 300건을 공사계약 하였습니다. 이중 76건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130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13필지중 8필지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나머지 5필지는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유재산 3필지는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1,869필지를 부과해서 14건의 16만 1,000원이 체납되고, 그 외에는 모두 징수처리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1,289필지를 부과해서 4,928만 4,000원 전액 징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3만 4,798필지에 대해서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9필지가 무단점유로 적발되어서 후속조치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3월 20일자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무단점유 재산 8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공청사 개방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벌면, 화서면, 외서면 담장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청리면과 남원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냉각탑 교체 및 보수와 흡연실을 각 1개소씩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화서면사무소외 3개 면에 등기구 교체와 공성면 화장실 증축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림동, 동성동의 창호교체와 누수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시유건물인 해병전우회 건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6페이지 통합청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5월 31일에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총 66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2일에는 청사통합용역추진자문위원회를 21분으로 구성해서 청사통합 최적방안마련 학술용역기관을 상주대학교 부설 건설연구소로 확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7일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중간보고회를 남성청사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 10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입지가 확정이 된다면은 상주시의회의 부지취득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3,228가구에 5,650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106가구, 467명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91억 9,517만원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급여지원과 긴급구호와 월동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3억 8,046만원을 지원하여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서 기술훈련을 연마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2억 6,226만원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지원했으며, 주거현물 급여사업으로 주택보수, 벽체, 담장보수 등과 저소득층 주민 화장실개량 44동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4억 4,185만원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과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읍·면·동 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휴대용 단말기인 PDA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4,660명입니다. 상반기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1억 8,660만원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 진단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였고, 건평 662㎡의 장애인 체육관은 9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1억 1,1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양동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건립하고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등 1억 442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인 컴퓨터 정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운영비 4억 1,87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 언어,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 2억 9,986만원으로 입소자 174명에게 사회적응훈련으로 영화감상과 시장보기 등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1억 8,693만원을 지원, 아동 1인 1악기 다루기를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컴퓨터 학원이나 중장비 학원 등에 입교시켜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광마을에 운영비 1억 3,518만원으로 입소자 33명의 무의탁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남면 평온리에 국·도비와 민자 10억 1,085만원의 사업비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한편 천봉산요양원에 목욕탕을 202㎡ 증축하여 환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3쪽입니다. 호국보훈 시책추진입니다. 참고로 보훈가족은 808명입니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48회 현충일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보훈 4개 단체에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혼탑에 계단과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조경 및 도색을 하는 등 충혼탑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인물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및 아동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은 2만 1,429명으로 시 인구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29억 9,266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의 건강진단도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지원에 3억 6,461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481개소를 지원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12개소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지급대상을 확대·발굴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건강 및 복지사업으로 노인교실 및 청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운영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로 5억 9,99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1억 4,380만원으로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 27개소를 계획하여 5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인물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2,776만원으로 70명에게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대학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읍·면·동 여성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 11개 클럽에 다도, 서예, 꽃꽂이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모자가정 문화탐방, 직장내 성희롱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6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모두 3,27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품·공중위생민원처리를 571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 35개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4건, 영업정지 25건, 시정명령 6건을 하였으며, 아울러 고발 3건, 과징금, 과태료 등 14건의 행정조치도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은 46개로 확대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 음식점 1개소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 관리와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지도·단속,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부정식품과 불량한 업소가 없도록 지도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시설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90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 화장실 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4동 2,640만원인데 60만원씩 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로 바꾼 거죠?

수세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좌변기 있고요.

좌변기에다 물을 붓지 않습니까?

예. 그 물이 한 컵 정도 들어가면 씻겨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는 나중에 수거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주위에 타일을 박고....

그러니까 반 수세식 이잖아요?

예.

반 수세식인 셈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그런 가정을 몇 군데 보니까 이런데 하는 집들이 보면은 거의 다 지체장애자이거나 굉장히 힘든 그런 집 아닙니까?

예.

그런 집에서 나중에 화장실수거를 하려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에서 해줄 것 같으면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어서 정화조를 넣어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해 줘놓으니까 조금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화장실 퍼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