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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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산 심사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과 예비비는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입니다. (승인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6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60쪽부터 81쪽 사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노인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고현명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60억 가량 아주 긴축정책하셔서 예산이 계속 1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노인청소년과 중에 미수납에 가서 이월금액 있잖아요. 그쪽에 1억 6,000 중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창방경로당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행방불명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50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수납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50만원인데 이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미이관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폐업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행정처분이 들어갔고요.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업체가 현재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공시송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신복자위원

5년 이후에는 시효 처리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추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요새 재활용 넘쳐서, 그죠? 고생 많으시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5쪽을 봐주시면 지금 이월금이 7,100만원 돈이 되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마구잡이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 저희가 찾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수급대상자고 폐지를 줍는 분이라고 답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7,100만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이월만 잡으실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7,130만 3,550원인데요. 이월액은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을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한 사람들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전체 1억 381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료 들어올 때는 수급이 어렵다, 받기가. 재산들이 별로 없어서라는 요지가 좀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그러면 7,100만원이 이게 다음연도 이월은 시키셨는데 얼마나 수납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산이라든가 자동차 있으면 압류도 해야 되고요. 그런 조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이렇게 이월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관리가 세무과 쪽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무과

세무과신복자위원

쪽으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과는

세무과는신복자위원

내용도 모르고 계속 애먹고 이 돈 받느라고 애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월 금액들이 많이 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단속하는데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일부 미납, 체납한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1쪽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7,200여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해놓고 실제 수납액이 5,7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생계나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가구원 변동 미신고 등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109건에 1억 7,200만원을 징수하고 수납액은 51건에 5,779만원을 징수해서 미납액 1억 1,482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중위소득 28%를 약간 초과해서 수급된 숫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그래서 납부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현재는 약 2,687만원을 더 징수를 해서 지금 징수액이 8,466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49%가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1억 1,000여만원에서 8,700으로 줄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2,600여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 징수액은 어떠한 이유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구에서 지급한 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위반돼서 잘못돼서 돌아오는 돈입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생계나 주거급여대상자에게 돈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부양의무 불이행, 잘못해서 환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환수하는 금액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소득

소득정승환위원

미신고나…….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부양 의무 불이행.

정승환위원

또 부양가족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수급 비용을 지급해 줬던 거를 다시 환수하는…….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돈을 지급을 이렇게, 그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은 재산이고 부양가족이고 다 조사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급한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을 할 때 약 68개의 기관에서 온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지급한 이후에 변동이 됐을 때 그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내용을 환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수급자금이라고 수급 생활 여건에 돈 줘 놓고, 생활비로 돈 다 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도로 구에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60여개를 조사 했는데도 그 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게 했다는 결론이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조사는 정확히 하는데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넘어온 기간이 여러 개월 넘다 보면 한두 달, 3~4개월도 넘은 자료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나간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워서

어려워서정승환위원

일단 줬으니까 이미 써버리고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계속, 물론 분할로 해서 청구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도 어느 어르신이 1차적으로 지원을 좀 받았는데 나중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다시 또 반환을 해 달라 해서 구청에도 쫓아오시고 그랬다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려우실 때 썼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드러났다고 하나? 부양가족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이나 재산이 차후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 더 조사를 해서 미리 돈이 나가지 않게, 일단 그분들은 생활비를 주니까 어려우니까 쓰고 나서 나중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래서 도로 반환하라고 하면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이 꽤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하셔서, 구청에서 그걸 모르고, 나중에 발생이 돼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구청에서 못 찾아내서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못 찾아서 미리 돈을 줘놓고 나중에 달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복지정책과, 권재혁 위원입니다. 6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억이 넘어요. 그 예산이 징수결정액에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스마트폰앱이라든가 다산콜 신고센터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장애인주차장 단속요원을 현재 2명이 지역을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단속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앱이라든가 다산콜 신고센터 활성화라든가, 또 현재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지역에 어떤 신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납총액을 보니까 8,700이 되고 이 예산액에 8배 이상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액 1,000만원을 우리가 처음 잡을 때 예측을 미리 할 수 없었어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무렵부터 스마트폰앱 신고라든가 다산콜 신고가 활성화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2,000 정도 되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정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년 기준으로 1,000만원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을 7,100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이월액 보니까 1,900 있어요. 이것은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752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체납 건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798건 부과해서 2건이 과오납 했었고, 실제 수납은 686건, 그래서 109건이 체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맑은환경과장님,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주셨지만 구두로 설명을 원해서 질의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이 3,539만 8,150원이고 수납 총액이 많습니다. 1억 4,000으로 잡혀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이 꽤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과오납이 많은 것은,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원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한 건당 슬레이트 면적이 97㎡, 사업비는 한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하고 또 교체를 희망하는 민원인들 접수를 받아 보니까 34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 5,200만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봐서 조사한 결과 구조적으로 공사가 불가한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포기 등 사유가 있어서 18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되었고요, 면적도 한 45㎡가 평균적으로 되어서 철거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756만 1,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전에임현숙위원

, 말씀 안 끝나셨어요? 계속 하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 위탁을 한국환경공단에다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사업비와 사업대상을 일단 알려 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갖다가 구청에다 반납을 해요. 그래서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납 받은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반납고지서를 계속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했고 이 금액은 맑은환경과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와서, 반환금 납부 공문이 와서 우리가 과오납과 환급 결정 결의를 한 다음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미납고지서 발부하는 부분이 업무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착오보다는 그때 서울시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래임현숙위원

놓고 다시 반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게 한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그 부분이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돼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수나 그런 거, 또 예측할 수 없는 게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발생되는 거라서 예측이 좀 불가능 하겠습니다.

행을

진행을임현숙위원

하는 중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징수내용을 자료도 먼저 제출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9억 8,000 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의 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사실 12월달에 징수결의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30%, 40%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요…….

구가

우리구가이의안위원

무허가건물이 많은가요, 항측이나 민원 건 등에 의해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1,870건이나 됩니다. 건수로 1,870건이 부과됐는데 정기분 매년 부과하는 거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신발생하고 매년 항측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합하면 한 1,87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내지 않고 미납으로 남는 것은 이월로 넘길 거 아녜요, 그거는 강제 압류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한 1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12월 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가 20일 정도 밖에 안돼서 한 3, 40% 들어왔고, 나머지는 그다음 1월 달에 가서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아마 83~84%, 85% 정도는 징수가 다 되고 한 10%, 15% 정도가 고질 장기체납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하고

압류하고이의안위원

이러면 수납이 돼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일단 내는 경우도 있고 고질 체납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으로

분납으로이의안위원

내는 것을 더 길게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분납으로 하면 개월 수는 어느 정도로 해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납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자가 분기별로 해달라든지 월별로 자기가 낼 형편에 따라서 희망하는 대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우리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둬들이는 게 과장님들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매년 미납액이 나와 있어서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종류가 어떤 게 적발이 되어 있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주로 적발이 되는데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중도하차 이런 쪽으로 부과가 됩니다.

민원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종류가 다산콜센터로 해서 민원인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 조회를 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단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의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신고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 주장하고 택시기사들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기타 운행기록이라든지 증빙자료를 종합해서 이거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과태료 보면 이월액이 한 7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징수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요, 압류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회사차량은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차량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과태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해서 한 60% 이상 징수를…….

수도

징수도이의안위원

중요하지만 과태료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잘 못 타서 내리는 것도 적발이 되는 그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징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고맙지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얘기였거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희 관내에 재정비촉진지역 정비사업구역이 대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는 3개 촉진지구가 있고요, 구역별로 지역마다 틀린 데 일단 이문·휘경 같은 경우는 이문1, 3, 4, 휘경1, 2, 3 해서 여섯 개 구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전농·답십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전농7구역이 입주는 했지만 청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답십리18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농8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내부주민들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청량리촉진지구가 있는데 현재 청량리촉진지구에는 청량리4구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3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다음 재산관리인이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정비지역에서 건축법으로 해서 집수리를 하고 살아야죠, 사는 사람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

구역김남길위원

내에서 수리를 하고 사는데 위반을 했다고, 풀어주지는 않고 확정짓지도 않고 강제이행금만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해서 매기지요? 금년에 이행금을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물립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김남길위원

물리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해마다 가서 집수리 했으니까 덜컹덜컹 가서 이행금만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지금 3건이 그런 식이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어느 지역에 걸려 있어요? 거기가 청량리 지역이에요, 전농지구에요? 대체적으로 강제이행금…….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과태료 72만원짜리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역은 죄송합니다. 지역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음에 그거 하고요, 청량리 제3구역을 물어볼게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죠, 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시공사, 건설업자 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게 하고 뻑하면 업자가 바뀌어서 주택공사를 진행을 않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청량리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6분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결국은 1개 회사가 그것을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인 은행권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지금 채권단하고 접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두달 전 정도쯤에. 그래서 빨리 매수자를 찾아달라 했더니 이 채권단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빌려줄 때의 수익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임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년 주기로 업자가 바뀌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기간이 되면 바뀌고 바뀌고 해마다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단은 그대로인데 아마 사업을 하려고 했던, 트라이 했던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그러니까 트라이를 했는데 채권단이 이것을 그쪽에다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넘겨준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일단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간 내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세금 체납된 게 있나요, 없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체납된 것은 없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비촉진지역 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면 귀신 나올 정도에요, 비오면 천막밖에 못 쳐요. 담 하나 쌓으면 거기에 와서 불법이다 해서 이행금 물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오죽하면, 답답하잖아요. 해마다 반복되게 가서, 또 반대파들이 누구 말대로 안 나간다고 신고해서 벌금 물리고, 해마다 반복되게 해서 그 사람들 내겠어요, 안 내죠. 거기는 조금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행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71쪽 도로사용료,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해 왔나요?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도로사용료는 매년 3월에 정기 부과되는데요, 돌출간판인 경우에 부과합니다.

니까

보니까이현주위원

200건이나 부과됐었는데, 6,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월 사유가 체납,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분 있습니다. 거의 다 내는데 일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도로사용료를 내면서 돌출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사용료를 내고도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됩니다. 연장할 때 신고처리 할 때 사용료를…….

롭게

새롭게이현주위원

간판을 바꿀 때는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없애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마다

해년마다이현주위원

새롭게 몇 군데 바꿔왔잖아요. 그럼 돌출간판을 없애 버리면 다시는 그분들은 도로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이현주위원

,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무단점유 수목 훼손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전농동 마을마당 원형 소나무 훼손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개인이 한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이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공원 무단점유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무단점유한 것은 답십리공원, 그러니까 힐스포파크 맞은편에 무단점유 한 건데 거기에 중국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원선이 주인하고 계속 토지 점용 관련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중국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짜장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그것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저희가 무단점용료 부과를 하니까 부과취소 소송을 해서 저희가 2심까지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거 같아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납부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지금 부동산이 우리 동대문에는 몇 군데나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중개업소는 750여 군데가 영업 중에 있고, 보통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군데 정도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참

한참이현주위원

장사가 잘 되다가 요즘 안 된다고 난리더라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요즘 거래 건수를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바짝 올라왔다 현재 상태는 2014년도만치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서

그러면서이현주위원

혹시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생기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의도적으로 해서 생기는 업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간혹 저희들이 민원인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위반사항은 아니고 중개업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잠깐 착오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전세가 귀하면 부동산업자들이 그 전세를 자기들이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세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건이 싸게 나온 것은 자기들이 사서, 그런 것도 사실 위반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도 손실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저는 특히 60번지 문제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들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일괄 한 번에 다 물어보지요, 한 분 한 분 나오면 시간이, 만약에 부동산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에 물어볼 거 있으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이영남위원장

아니요,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해요. 과장님들 나오셨을 때 연이어서 저희가 질의할 부분 있으면 해야 되는데 건너뛰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1억, 이번에는 60억 나와서 일단 해당 과에 과장님이 정말 실행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하시느라고 우리 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덕에, 저희가 재작년에는 추경을 못했거든요. 연이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 71쪽을 봐주시면 먼저도 제가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늘 같은 결과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한 1억 편성했고 징수결정 자체는 지금 6,900, 7,000만원 밖에는 징수를 안 하세요. 실제로 중간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를 봐도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1억 정도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한 6,000만원 돈,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항상 예산은 많이 잡혀지고 징수 자체는 적게 잡혀지는데 이 부분을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원래 1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7,000 밖에 징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현명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위에서 쪼여서 예산을 부풀리신건지, 이거 어느 쪽인지, 계속 몇 년차를 제가 봐도 항상 예산대비 징수금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도로사용료라든가 그런 세입을 부과해서 걷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법이 자꾸 바뀌면서 상업지구에만 돌출간판을 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자꾸 여건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현액을 완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납총액으로만 하기에는, 혹시라도 변동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약 7, 80% 정도의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다른 과보나 늘상 많이 잡혀요. 해보겠다는 의지가 지금 수납 경기하고는 상관 없거든요. 징수 자체가 원래 예산 금액보다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듯 수납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건 경기하고 관련이 있지만 상관없이 애시당초 현액이랑 징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앞서 답변하셨는데 잠깐 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쭙기 전에 재무과의 고현명 과장님 칭찬 몇 번 했는데 안 계셔서 다시 칭찬해 드릴게요. 애 많이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과에 올라오는 예산들 인심 박하다 소리 들어가며 빡빡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행 예산이 짜여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9억 5,000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련 과장님들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지만 기획예산과 고현명 과장님 계실 때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신 부분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재수 과장님 고심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인심이 거기는 좀 좋으셔서. 60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이 부분 아까 질의는 하셨어요. 저희가 현행은 1,000만원이 잡히고 징수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주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답변 말씀을 거꾸로 하면, 저희가 물론 신고에 의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지만 1억이 수납될 수 있었던 부분은 앞서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저희의 어떤 제도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차단속 요원 2명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이 7,100만원 이상인데 이걸 예상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단속요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 2명의 단속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양으로 한 1,000만원 예산편성돼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폰앱이라든가 그다음 다산콜센터 신고 이런 쪽으로 많이 증액이 돼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그 건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인원을 더 충원하시든지 하십사 라는 거 때문에 여쭙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했듯이 장애인주차 공간에 불법으로 세우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그 단속을 2명이 차도 없이, 또 그분들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담당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언제 신고를 받고 버스 타고 가서 이걸 확인하겠냐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7,000 얼마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이만큼 수입이 잡힐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장애인주차 공간에 일반 건강한 분들이 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막연히 앞서 올라온 거 대비해 1,000만원만 잡아 오다가 이번에 어떻게 요행히 누가 신고, 이건 남의 덕이에요. 완전히 주민들 덕에 지금 7,000만원 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하셔야만이, 의존하는 것도 스마트앱이나 다산콜도 정도가 있죠. 그쪽에만 의존하실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저희가 과태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심을 하셔서 이렇게 징수 금액만큼 제대로, 이것보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저희가 신고에만 의존해서 가는 거지, 실제로 지역에 나가 보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막 세웁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 과장께서 인원 충원을 하시더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건축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임현숙위원

72쪽,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이행강제금, 이게 우선 몇 건, 몇 건이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67건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182건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400 잡아놓으셨거든요. 400 맞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평상시에 보면 아주 경미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현장에 건축허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런 거라든지 건물을 철거할 때 일주일 전에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거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3억 6,500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법안이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 양성화를 해 주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것입니다.

성화

양성화임현숙위원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징수를 해 주신 거네요, 이월금도 얼마 안 되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예산 현액은 3억 3,000이고 징수결정액 4억 4,000이고 수납 총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과태료 부과, 물론 한시적시행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수납총액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이월액도 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건지 여쭐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건축주로 하여금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인데요. 저희가 부과를 했었을 때 자진납부 해 주면 참 좋은데 건축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 그러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67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67건에 계속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반복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대부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계도는 부동산 압류밖에 없다? 집을 매매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

은행계좌임현숙위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 걸 조회해서 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통한 자진 징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방법…….

임현숙위원

압류했다가 저희가 이런 거 받은 사례가 있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주 적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현숙위원

경제적인 변동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회수를?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167건은 계속 오래된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신발생도 물론 있겠지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사항이 짧은 기간 안에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계속이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시정될 때까지인데 장기간 가는 경우는 또 없고 어떤 형태로든 일시적으로 다시 시정이 됐다가 재발생 되는, 재적발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해결해야임현숙위원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자동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80쪽, 지금 비슷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과태료 부분인데 지금 예산 현액은 5억 잡아놓으셨고 징수결정액은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수납 총액이 예산액에도 훨씬 못 미치고 지금 3억 7,000 정도 밖에 안 되고 과오납금도 지금 650 정도 되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월 금액, 그렇죠? 그 부분에서 1차 답을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약 13~14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만원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최고 3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매월 부과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2억 되는데 징수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예산을 5억 7,400을 잡았지만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당해연도 금액을 수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동차 검사 리필이라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금액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소재라든지 기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많지만 대다수 차량들은 한 번 검사를 안 받을 경우 다음 해까지 안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더라도 납부율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현숙위원

행정조치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따라서 저희는 차량이라는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임현숙위원

건축과하고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폐차 처리할 때까지 계속 부과만 되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현재 그렇지만 기타 다른 부동산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 벗어나거나 금액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을 조회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업무가 세무2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및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세무2과로 넘겨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이월금액, 그러니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 누적돼 있는 문제죠, 이월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한

뾰족한임현숙위원

묘안 같은 건 없나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담당하면서 봤을 경우에는 이 차량들이 사실 저소득자라든지 소재 불명, 그다음에 일명 대포차량이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법인에서 소유했던 차량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류만

압류만임현숙위원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은 저희한테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특사경이라는 업무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이

범칙금이임현숙위원

들어오나요? 보험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된다고 범칙금…….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검찰청에서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에는

이번에는임현숙위원

결손처분 부분은 없는데 예년 같은 경우 결손 부분 있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결손을 극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현숙위원

경우에 결손이, 전혀 경제력이 없던데…….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시효결손이 5년 이상인데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결손은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극히 일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폐차가 됐을 때는, 요즘은 폐차시키면 그 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일정 기간에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없이도 폐차를 받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분

결손처분임현숙위원

부분은 극히 일부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있었나요, 2014년?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요. 2015년도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 2014년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

치수과장님, 현재 거기에 보시면 성북천 가압펌프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우리구 예산으로 2,500만원 전기요금 사용료를 먼저 잡은 이유가 뭐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천은 저희 구만 쓰는 게 아니고 성북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장 비율로 저희가 3을 납부하고 7에 대한 비율은 성북구가 내게 되어 있고요. 성북구의 돈을 저희가 먼저 납부하고 실제 전금 나온 걸 연말에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저희가 먼저 예산을 잡고 후에 받아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성북구에서는 총 얼마나 받으셨나요, 금액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920만원어치 납부를 했고요, 성북에선 2,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900만원 받고요. 그러니까 7:3비율로 저희가 납부를 먼저 하고 차후 연말에 성북에서 받았고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 종합감사에 있어서 하천 유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과다 설계비로 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했던데 어디 설계사한테 한 겁니까, 건설업자한테 한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 성북천 정비구역 자연 호안을 조성하면서 설계 때 아마 과다 설계가 났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00개 정도를 설계했는데 실제로는 90개 설치했다, 그 10개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하신

환수하신김남길위원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국민연금이 현재 절차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용자가 3분의 1을 냈었고, 90년도 당시에는. 그다음에 관에서 3분의 1을 냈었고 그 후에 사용자가 3분의 1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바뀐 게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3분의 1 내던 걸 2분의 1로 되니까 더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환수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공무직이죠, 공무직. 지금은 공무직이고 옛날에는 상용직이었는데 그분이 퇴직할 당시 퇴임식할 때 그때 일괄 고지하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70만원을 왜 다시 이월을 시켜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아마 작년 연말 12월 20일에 고지를 했는데 보통 20일 여유를 주다 보니까 올 연초에 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받았습니다, 1월 초에.

김남길위원

다 받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월된 게 아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연말에서는 이월됐는데요, 2016년으로 넘어오니까 2016년도 세입예산에 들어가게 돼 있죠.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넘어와서 2016년도에 환수를 다 했단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저희 구에서 지금 하천 사용료 내고 있죠, 쓰고 있는 하천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성북천, 중랑천, 정릉천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 구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3개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3개에서 총 하천 사용료를 지금 얼마나 내고 있어요, 저희가 내는 사용료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사용료라고 합니다. 113건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113건에 1,9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가장 많이 내는 게 1,900만원 속에서 어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113건에 1,9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13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역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전부 다…….

천을

중랑천을김남길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랑천에 얼마 정도 사용료 내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천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자료를 저한테 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별로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각 천마다, 하천마다 폭이 다르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중랑천은 좀 넓고 성북천은 좁고 정릉천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하는데 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사회복지과, 61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도 없이 징수를 1억 7,200만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앞서권재혁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다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아니면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가구원 변동 미신고 등에 따라서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기에 실제 수납액 5,700만원을 빼고 나니까 미수납액이 1억 1,400만원이에요. 이 미수납액이 1억 1,400만원인데 이게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 이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일용직 소득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고 28%가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소득이 28% 약간 넘어가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기준해서 약 2,687만원 더 징수를 해서 현재는 미징수액이 8,46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49%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미수납된 거를 앞으로 수납은 어떻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

징수권재혁위원

결정만 해놓고 수납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수납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를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는 점심 먹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마다 점심 약속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점심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지금 진행을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인데 313쪽에서 318쪽입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317쪽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장안동 337-15호 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안동 337-15호가 어디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월이 5,76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받기 어렵겠네요?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치고 또 의료급여기금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6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8,749만 7,000원으로 157억 1,634만 3,970원을 집행, 집행률은 85%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115만 3,03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에서 177쪽 상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19만원으로 집행률 71%로 2억 4,029만 6,930원을 집행하였으며, 9,789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9만 9,990원, 예산 집행잔액이 6,756만 3,080원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이 9,800여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식비를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 배정인원 축소 및 소집해제로 인하여 중식비 지급 대상이 75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7쪽 중단에서 178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8,734만 4,000원에서 93.3%인 18억 5,461만 9,910원을 집행하고 신설동 나눔 활성화 거리조성사업 시설비 9,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272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예산절감 121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낙찰차액 894만 795원, 보조금 집행잔액 3,256만 7,295원입니다. 178쪽 중단에서 179쪽 상단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47만원으로 이중 4억 2,332만 4,000원을 집행하여 7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65만 6,000원, 사망자 위로금 등 집행잔액 649만원입니다. 이어서 179쪽 중단부터 180쪽 중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15억 5,390만 3,000원에서 15억 4,238만 430원을 집행하여 1,152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0만원, 집행잔액 23만 2,3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59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에서 182쪽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131억 7,195만 9,000원 중 81.1%인 106억 8,308만 6,360원을 집행하고 다사랑 행복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7억 8,887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잔액 미발생 2,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7억 3,031만 2,454원으로 장애인 기초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941만 286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기본업무 및 부서 현안업무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억 2,702만 6,000원 중 7억 2,098만 7,070원을 집행하여 603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21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82만 8,9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7,860만 5,000원으로 서울시 반환 요구에 의거 2억 5,164만 9,27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695만 5,730원은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 세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참조가 많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예산편성 되는 게 지금 2개죠, 동대문하고 장안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민간이전비 15억에 대한 그 부분을 동대문하고 장안하고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이 15억 7,672만 7,000원인데 거기서 예산이 동대문이 7억 4,368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안이 8억 3,300여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동대문이 한 27만원, 장안이 354만 9,620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 부분도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위주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임현숙위원

주겠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복지관별로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조명 보급 공사 사업인데 동대문이 예산으로 9,852만원이었고 장안이 6,2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국·시비 기준 보존율을 보면 국비가 한 70%, 시비·구비가 각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복지관 집행잔액이 한 1,700여만원 되고 장안도 1,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것이

이것이임현숙위원

주로 LED사업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LED를 건물내부라든가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주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업체 선정을 우리가 했나요, 구청에서? 아니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임현숙위원

측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단가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맑은환경과, LED 보급공사 보급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맑은환경과에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예산 시비 보조 받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는 15% 부분에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70, 시·구비 15%씩 해서 30%.

임현숙위원

매칭사업으로 된 거고, 지금 결과는 좋은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임현숙위원

LED 바꾼 다음에 얼마나 세이브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는 했지만 에너지 효율 성과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자료가 분석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임현숙위원

자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 그 부분도 지금 기능보강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은 소방시설물 개선사업이고 장안은 방화구획 방화셔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는 국책사업인데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보전을 말씀드리면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긴급하게 검토를 거쳐서 시로 요구하게 되면 시에서는 또 서울복지재단에 심사 의뢰를 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 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면 예산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고, 현재 장안이 집행이 3,000여만원에서 2,96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잔액…….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다 집행하신 거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부언해서 여쭐 것은 소방시설물이라든가 방화구획 셔터 같은 것은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그런 시설물인데 어떻게 이제껏 시설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그쪽 요구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쭐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2015년도 예산편성을 2014년 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방시설물, 특히 방화구획 방화셔터 같은 경우는 인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게 되면 시급성이라든가 그거는 그렇게 긴급성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때가 아마 2014년도에 대두돼서 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소방안전진단, 소방서에서 어떠한 권고나 그런 것을 받은 사항은 아닌가 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급을

시급을임현숙위원

요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2014년에 이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77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 집행이 왜 이게 이월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 9,000만원은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신설동 나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작년도 9월, 10월경에 예산이 교부되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라든가 제안공모도 받고 각 부서의 검토의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가 짧았고, 또 동절기에 공사가 거의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거친 과정도 있었고, 또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계약이 6월달에, 5월 말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예산집행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월해도 문제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문제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이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179쪽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2014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최저생계비의 120%인가 150% 되는데 2015년도에 180%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2014년도 말에,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제도개선이라든가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그게 180%로 2015년도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교육비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80%선에서 긴급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최저생계비의 18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83쪽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긴급복지기금 1억 2,000 예산에 잡았다가 반납액이 1억 2,000이고 집행잔액이 159,920원인데 왜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창출 해서 971만 9,000원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장애인 연금, 왜 이렇게 반납을, 잔액을 많이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했을 때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게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전액, 구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국·시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남길위원

, 구비도 아니고. 그런데 잡아 놨다가 쓰지도 않고 전액 다시 반납을 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 전액 반납했다고요?

시면

보시면김남길위원

반납액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183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1억 2,187만 5,000원, 이 책에 보시면 집행잔액만 15만 9,920원 남아 있잖아요, 긴급복지기금이. 장애인일자리지원해서 971만 9,000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 반납은 971만 8,130원으로, 왜 이렇게 전액 잡아놓고 다시 전액 반납을 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183쪽 최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복지정책과)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끝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보시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동일하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은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을 2015년도에 반환금 예산편성을 합니다. 했는데…….

김남길위원

2014년도 것을 반납하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2015년도에 반환금으로 예산 잡습니다. 잡았을 때 그 남는 반환금이 2014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1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액이지요.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1억 2,0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하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예산이 몇 십억 내려왔는데 그 중에 쓰고 남은 것이 1억 2,000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남은 것을 구로 세입조치하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액을 총 얼마 잡아 놨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4…….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것을 써줘야지. 1억 2,000만 이렇게 잡았다,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1억 2,000 말고 총 잡아 놓은 금액이 얼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7, 8억, 6억 얼마인가 7억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대충

대충김남길위원

감 잡아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자료가, 2014년도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 치를 7억이면 7억, 6억이면 6억을 잡아놓아야지요, 총 잡아 놓고 떨어야지요. 지금 총 금액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없고 예산액만 놓고 거기서 반납액만 놨잖아요. 총 금액에서 얼마 예산이 잡히고 얼마 반납을 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2014년도 6월에 들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 7억이라는 금액이 총 금액입니다.’ 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모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결산서에는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결산서로 나오기 때문에 2015년도…….

김남길위원

과장님만 지금 아시는 거지, 이 세출 책대로라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시·도보조금반환 해서 똑같이 떨었어요. 국고보조금 해서 똑같이 떨었어요, 보시면. 1억 3,600, 똑같이 떨었어요. 반환도 지출액도 그렇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1억 3,500 떨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7억 8,116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이 6억 1,117만 8,570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7억 잡고요, 7억에 총액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7억 8,000, 그리고 지출이 6억 1,000, 2,000 정도. 그래서 한 1억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렇게 쓴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남았다고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썼다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이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에

반환금에김남길위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거죠. 7억 8,000 속에서 6억 6,000을 썼으니까 1억 2,000이 남았다고 해줘야만이 제가 알 수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해가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은

그분들은김남길위원

따로 별도의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금 이게 시비죠? 국·시비입니까, 장애인연금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구비도 있고. 매칭사업입니다.

비가

구비가김남길위원

한 20% 됩니까, 30%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정도로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별도의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죠? 장애인 등급에 따라, 장애1급, 2급, 3급, 4급 등급에 따라서 수당 지급되는 거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연금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나가고 있나요? 거기 수당에 포함된 금액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연금하고 수당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김남길위원

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등급을 판정 받아서 이분이 근로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연금도 그렇게 똑같이 수당지급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금은 기본생계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수당이 똑같이 지급되는데 연금이나 수당이나 똑같이 나가면 이중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국·시비를, 아무리 우리 구비가 15%, 20% 들어갔을지라도,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차등에 따라서, 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어차피 장애인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 나가고 모든 혜택은 다 봅니다.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차등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이중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주는 겁니까, 장애인연금을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수당 우리가 지급하나?

김남길위원

장애인수당이 무슨 과에서 나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개념하고 연금 개념이…….

예, 다릅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생활보장 차원에서 한 거고 수당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이것은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금 지원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연금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장애인 1등급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지급 등급표는,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자금

학자금김남길위원

개념하고 매달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하고 수당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과 과장님 말씀은 또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지급 장애인 보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나요? 장애인연금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끄니까. 장애인연금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1급에서, 2015년부터인가 3급, 2014년도까지는 2급까지였는데 1급에서 3급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1급에서 3급까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급은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연금지급 액수라든가 이것은 지금 제가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회성으로 끝납니까, 계속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속?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기초수급장애인 1급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연금이 보조금 식으로…….

도의

별도의김남길위원

…….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장애인 1급이면 돈이, 모든 장애인은 통틀어서 중증이 됐든 지체가 됐든 발달이 됐든 간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그게 그분들의 생활비라 하죠. 생활비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지금 중증만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연금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입니다.

김남길위원

중증장애인 하나만 나갑니까? 한 단체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아니고…….

김남길위원

중증장애인 한 군데만 나가요? 아니면 지체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전부 다 지체, 시각, 농아 전부 다 중증 1급, 중증 2급, 중증 3급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생활비가 정부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또 나간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연금입니다. 다른 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보조금, 보상금을 말하는 게 이게 연금…….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1급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금이 1급이, 급수별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도별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나요, 대충? 아니, 국·시비를 받아오고 구비가 들어가면 대충 1급이 얼마 정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나가고 지급되는 것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액수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지원 규모로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4만원에서 28만원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급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1급부터 3급까지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4만원에서 28만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최고가 28만원입니다.

비가

생활비가김남길위원

연금식이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공짜로 매달 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주는 거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분들은 퇴직금식으로 매달 받는 돈이네요, 개념이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1급 장애인들은 굉장한 혜택을 봐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1급 장애인들 알아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는데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분들 1급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혜택이 굉장히 더 많이 나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연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많이 나간다고. 그분들은 받고 이 돈을 별도로 준다? 글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한 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 뱅크는 우리가 기부 물품을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복지 기관 시설 한 4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눠주면 어려운 저소득층 이용자들 배분하는 게 있고 푸드 마켓은 신설동의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푸드 마켓 이용자가 한 1,20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네 품목에 대해서 한 2만 5,000원 상당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금 마켓에서 물건을 한 4개 정도 품목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효기간이 짧은 거를 갖다 놓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날짜가 길지 않고 거의 한 4~5일 정도 돼서 이분들이 아껴 드시다 보니까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고, 이런 거를 통장님들이 아마 보고 민원 아닌 민원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짧은 물품은 취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르트

요구르트이의안위원

이런 거더라고요, 갖고 오신 게.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그분들은 좀 아껴 먹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통기한 날짜가 조금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81쪽 하단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1억 1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2대였다가 서울시에서 1구 무료 셔틀버스 이용 방침에 의해서 2대는 못하고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대에 비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복지관 거기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편이라든가 어떤 노선 변경이라든가 지금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편성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경에 예산안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다사랑행복센터까지는 이 버스가 다닌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셔틀버스가 노약자, 장애인만 이용하면 다사랑행복센터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장애인들도 구청 이용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서 현재 구청을 경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답십리 쪽에서 오면서 구청으로 바로 오려면 용두역에서 좌회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사랑행복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노선으로 하려면 이리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청계천 쪽으로 가는 노선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구청 이용하는 노약자 분들, 임산부 분들, 또 기타 장애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노선 변경해서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다사랑행복센터까지는 차가 운행이 어떤 것이든 간에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접근성 문제를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짚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한 번 해 봤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는

거기는이의안위원

차량이 마을버스가 되든지, 그래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 중단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5,8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지원은 대상이 저희들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기준 초과자들한테 특별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사례 회의를 거쳐서 지원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기준 초과, 똑같은 사유지만 기준 초과자들에 대해서 구에서 사례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물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금 위주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초과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긴급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예, 서울형 긴급지원.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181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이 56억 7,600여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서 40억 이상은 지출을 했고 16억 이상이 남았는데 일반보상금 사용 용도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은 주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 설, 추석 위문금.

정승환위원

여성장애인…….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정승환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출산하게 되면 지원…….

정승환위원

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다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설이나 추석 때 위문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이런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출산장려금.

기초

기초정승환위원

장애연금 이 부분을 쓰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보장수혜금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원

지원정승환위원

내용에 동문장애인 기관운영비 및 기능보강 안 들어갔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수혜금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일반보상금 안에 포함이 안 됐냐, 사회보장수혜금은 그 항목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기타보상금이나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물으신 게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보상금…….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등에 예산도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적보장수혜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그럼 어떤 부분을 예산에서 사용하셨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반보상금의 사회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위문금이라든가 연금이 56억 7,300만원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동문장애인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예산과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그거정승환위원

포함 안 돼 있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하죠

확실하죠정승환위원

? 그거 자세히 한 번 짚어보시고, 다음 밑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2억 2,9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다 지금 2억원하고, 2억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잖아요,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2억이 우리 다사랑행복센터 장애인시설에서 2014년도에 2억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금

교부금정승환위원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어떻게 명시이월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2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사랑행복센터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해서 차년도로 준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2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올해 연도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연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확실하게정승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되면 그 돈을 올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 집행한 거잖아.

행을

집행을정승환위원

했다는 거죠? 쓰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집행하고정승환위원

있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뒤에 2,900만원에 대한 잔액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700만원, 동문장애인 기능보강 사업비가 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게 1,500만원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거기서 동문장애인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과다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6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2010년 4월에 시비로 2,664만원으로 보강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참여예산 2,000여만원은 일반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인도 침범이라든가 건축법,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고 또 도시미관 저해의 우려도 있고, 또 현재 음식점하는 사업들이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미집행으로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원에 대한 교부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세요, 그 돈이? 과장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금 등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7억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정승환위원

자산취득비는 그 밑에 있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현재 다사랑행복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해서…….

랑이

다사랑이정승환위원

아니라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건물에, 동문이 아니고 동대문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동대문하고 동문을 헷갈리고 있다는데 왜 답변이 그래요.

정승환위원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동대문.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다사랑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다사랑센터 내에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고 기존에 휘경동에 있는 게 동문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승환위원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집행이 되고 거의 다 집행이 끝났는지 아니면 집행이 돼서,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잖아요. 다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비 교부로 봐서 거의 집행이 다 이루어졌고요. 일부분은 극소수의 금액 정도, 현재도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일반보상금에서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동문장애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일반보상금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수혜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정승환위원

사회적수혜금은 없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기타보상금에는 그 돈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동문장애인에. 그거 좀 하여튼 팀장님들한테 봐서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으로 광범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장님, 저희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글로컬타워다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사랑으로 바뀌고 적어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잘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복지정책과의 집행률이 한 85%,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95%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어디에 그 요인이 있나요? 지금 명시이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년도

전년도신복자위원

대비보다 더 낮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50%다 70%다 편성됐을 때 예산은 한 7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분기별로 배정하면서 70억을 4분기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80억 같으면 20억씩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억이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13억 하다 보면 분기별로 7억 이렇게 배정을 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허수로 잡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분기별로 20억 잡아도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5억은 배정이 덜 됩니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과다할 때는 국가에서 편성 기준을 책정했을 때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번이 전년도보다 10% 정도 집행률이 낮은 주된 이유가 제일 큰 게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큰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매년 3% 인상해서 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줄어들고 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게 남을 수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 연금 그쪽에 사회적 수혜금이 한 16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쪽에서, 교부금 쪽에서 예산편성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과다 편성해서 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훗날 이러한 자료를 내주셔서 저희가 이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은 돼요.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83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얼마나, 매칭이면 매칭 비율이 있다든지 아니면 100%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쓴, 이게 어차피 ’15년도 거를 ’16년도에 하지만 지금 보조급 반납은 결론은 ’14년도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치를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예로 지금 179쪽 중단을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 중단에, 서로 이해를 돕고자 여쭙는 사안이에요. 179쪽 저소득 주민보호에 가서 긴급복지 지원이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잔액은 이것밖에, 한 71만 8,000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어떻게 잡혀요, 보조금 반납? 이 금액만 잡히나, 어떻게 잡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할 때는 여기 속에는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만약에 국·시비 다다 그러면 71만 8,070원을…….

거만

그거만신복자위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전지출로 예산액으로 잡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린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복지가 세출에서 보면 71만 8,000원 남았으니까 이 부분이 국·시비 매칭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100%면 다음번에 보조금 반납은 71만 8,000원 선에서 잡혀질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잡혀지고 집행도 그렇게 되고.

거에

그거에신복자위원

비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게 국고보조 반납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씩 많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아쉬운 마음들이 들어서 왜 제대로 사업이 안 됐나 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역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밖에 안 남은 거거든, 결론이. 71만 8,000원도 국비여만 우리가 전액 반납으로 잡혀지는 거지, 혹시 매칭이면 이만큼 안 잡힐 수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참고로 한 번 그 부분에…….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지금 이게 반납되는 금액이 1억 2,000은 상대적으로,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 틀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국·시비가 배정될 때 10월말 기준으로 교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했기 때문에, 신청을 연중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신청을 못 해서 회계연도 폐쇄로 인해서 집행 불가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7억 다사랑센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3개 층이 복지관으로 가고 저희가 대략 잡아서 건축을 한 240억, 저희가 이래저래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될 부분은 한 370, 380억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꼬박꼬박 상환이자 포함해서 그거 그렇게 갚으려고 하시는 건지, 중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3개 층이 복지관으로 갔으면 복지관에서 시에서 건축비라도 받아보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실질적으로 10개 층에서 임대 빼고 복지관 빼고 나면 저희가 다른, 지금 다른 과 나중에 다 자료 받아볼 거예요. 그 과들을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저는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 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저번에 상임위에서 저희가 질의에 답변 드릴 때는 건축 공사비가 19억, 그런데 지금 정산해서 한 16억 정도로 한 3억, 정산해서 3억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사비로는 연간 1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갚아 나가야 되고 그다음 관리비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8~9층 임대 수입이 연간 한 2억 7,000~8,000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한 16억 정도, 16억에서 17억 정도는 매년 자산관리공사로 갚아나갈 돈이고, 그런데 아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축비라든가 좀 지원 받을 수 없느냐 말씀 계셨는데 이게 복합 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관만 사용하게 되면 건축 단계부터 한 500㎡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규모적으로 한 20 몇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요구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복합건물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지원 받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한 번 따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단체들 바깥에 잘 있었는데 그 단체 집어넣음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돼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는 쪽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180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존에 긴급 지원 대상에서 범주가 벗어난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준 초과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긴급 지원 기준 초과는 약간 애매하게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약간이라는 부분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약간을 그러면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생계비의 180%고 재산소득이 얼마, 금융소득이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융소득이 만약에 500만원 넘으면 다른 건 다 긴급지원대상인데 금융재산이 500만원 넘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이 550만원을 금융재산 갖고 있을 때 그 대상에 제외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 동 같은 경우는 동 사회담당 세 사람이 사례 회의를 거쳐서, 구 같은 경우도 팀장 위주로 해서 3인 이상이 사례 회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회의를 거치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몇 %다, 어느 기준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체화

구체화임현숙위원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세 분이 사회복지 담당과 관련하신 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구는 네 분 정도가 결정을 한다, 회의를 해서.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도 3명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업무추진비가 지금 3,800만원이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집행된 예산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준 똑같이, 주민센터에서 주는 것은 아까 현물이라 그러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물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기준이 다 똑같이 쌀, 연탄 이렇게 줄 거는 아니잖아요.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 아닌가요, 현물을 줄 때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라는 게 생계비 같은 경우는 사십 몇 만원, 오십 몇 만원 이렇게 되고 학비 같은 경우 교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자녀들한테 학비보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용품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해서 규모에 맞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거하고 구에서 접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했을 때 이게 현금 위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로, 구에서는 주로 현금으로 하고 동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임현숙위원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제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무조건 4명이 결정해서 여기는 어려우니까 100만원 주자, 여기는 좀 덜 하니까 30만원 주자, 그렇게 기준을 직원들 서너 명이 잡는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

민숙

구민숙희망복지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굶고 있거나 거주할 곳이 없다 그러면 급하게 긴급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서 방을 얻어 주거나 고시원에 가서 방값을 내주거나 아니면 지금 굶고 있으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을 내주거나 아니면 난방료나 가스비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으면 가스비라든가 가서 즉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에서 구청으로 지급요청을 하게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일단 명문화 한 어떤 기준은 없다는 얘기네요, 긴급지원 자금처럼? (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기준은 있어요.)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긴급지원처럼 기준은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약간, 기본적인 소득은 똑같아요. 그런데 금융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면 팀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 (

집행부석에서 - 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178쪽 신설동 나눔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아까 9,000만원 이월된 거 있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상인연합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아까 그건 이해했어요. ‘겨울동안에 공기가 적당치 않아서 이월됐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구조물이라고 하나, 조형물 2개. 한다면 어떤 내용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조형물 위치는 출입하는 2개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에 대해서 상징 설명이라든지 하려면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조형물 2개 비용이 9,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제안 받아서 계약하고 자문과정에서, 심사과정 전부 다 해서 9,000만원입니다.

형물

조형물임현숙위원

비용은 따로 산정해서 저한테 이것도 자료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임현숙 위원님!

임현숙위원

네.

눔의

나눔의김남길위원

거리 해서 등기소 골목하고 10번 출구 있는데, 9번 출구에서 아치형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나눔의 먹거리촌 이렇게 해서 조형물로 합니다. 그게 다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9,000만원.

치를

아치를임현숙위원

만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예, 그렇죠.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그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공통되게 긴급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쓰다 남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다시피 전년도 거 같으면 이해하는데 전전년도 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쓰고 남은 반납, 잔액만 2014년도 분이라고 이월을 시켜서 2015년도에 편입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2014년도 막연하게 2015년도 것을 같이 얘기해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해 가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렇기

그렇기김남길위원

때문에 긴급복지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품목이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이분은 생활이면 생활, 주거면 주거에 대해서 나갔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긴급복지기금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막연하게 긴급복지기금 일괄, 그러면 이게 어디 쓰임새가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년도 치나 금년도 치 마찬가지, 앞으로도 긴급복지기금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한눈에 들어와서 이런 돈이 목록에 여기서 썼구나, 이런 목을 짚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쪽부터 188쪽까지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23쪽부터 324쪽까지, 자활기금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75억 7,973만 2,000원으로 이중 397억 3,835만 4,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억 4,137만 7,950원이며, 집행률은 83.52%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부터 185쪽 중간까지의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266억 9,65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8억 850만 9,230원을 지출하고 8억 8,800만 2,77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6.67%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및 맞춤형급여 등에 집행된 금액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 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4억 8,693만 6,000원이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인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으로 783만원을 편성하여 730만원을 지출하고 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3.23%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관리에 소요되는 신청서 인쇄비 및 조사요원 통신비 등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의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29억 7,7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850만 6,720원을 집행하고 1억 1,871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01%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부터 188쪽 중단까지 자활주거복지사업으로 166억 6,7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98억 4,174만 7,750원을 집행하고 68억 2,582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9.05%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맞춤형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과다산출된 국·시비 49억 9,598만 9,000원 미교부에 따라 매칭된 구비 등 56억 7,726만 1,000원을 미집행하여 실집행잔액은 10억 2,790만 9,610원, 실집행률은 89.91%입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4,000만 2,600원을 집행하고 829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83%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주로 사무용품 구입비와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집행하며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억 8,2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1억 8,228만 7,750원을 집행하고 1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4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3,776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3,584만 3,740원을 집행하고 1억 192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05%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8,226만원을 편성하여 3억 1,008만 6,790원을 집행하고 7,217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12%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로 6,580만 5,000원을 편성하여 6,164만 7,740원을 집행하고 415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68%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써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쪽 중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9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6,410만 9,210원을 집행하고 2,559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2년 잉여금 편성액으로써 2014년 기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3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2억 189만 3,333원의 기금 조성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2,832만 9,516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말 조성잔액은 총 2억 3,022만 2,849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부득이하게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고요. 또 다른 긴급히 하실 분들도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87쪽 보면 주거취약지역 해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예산…….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187쪽 중·하단에 보시면 주거취약지역 해서 거주자 지원이 나와 있어요. 작년 자료 보니까 작년 예산이 한 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4,600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2015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쪽방촌, 그쪽의 주거사업으로 4,500을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재혁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시 참여예산으로 4,500을 받아 왔는데 작년도에 주거사업, 그러니까 도배나 장판교체, 단열공사를 31가구를 해줬고요. 전농동 쪽방촌 이외에는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받아올 때 전농동 쪽방촌에서…….

농동

전농동권재혁위원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전농동 쪽방촌이 올해부터 철거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돼서 공사를 해서 약 1,86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더하면 다른 분들 할 게 없으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양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정부양곡.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양곡지원하고 있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곡이

양곡이김남길위원

지원대상자 중에서 100%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지원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차상위자를 지급하는 양곡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원이 국비 100%이고요, 차상위 정부양곡지원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곡지원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00%라고 말씀하셨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00% 예산이고요, 본인부담 50%…….

비가

국비가김남길위원

100%인데 본인부담은 50% 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산, 재원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담은 50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가구당 무제한으로 줍니까, 적정량이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한 사람당 아니면 가구당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1인당.

김남길위원

1인당이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사람당 10㎏에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최고한도가 1가구에 많아도 40㎏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대가 월 40㎏ 이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40㎏ 이상 못 가져가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월 40㎏ 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거기도 50%입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차상위계층도 똑같이 자부담 50%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내려 오시면, 185쪽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해서 783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돈은 지금, 제가 지금 사회복지 복지계통에 있는데 이 돈은 생소한데 783만원이, 예산에 783만원을 잡아서 730만원 쓰고 잔액은 53만원 남았습니다. 어디 용도로, 어디를 발굴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2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 돈인데.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라 그래서 399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각종 서식, 급여라든지, 소득신고서 기타 그런 자료 인쇄비용 같은 게 포함된 게 사무관리비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거 말고 취약계층 발굴 해서 783만원…….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총 예산이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이동통신비 해서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통신료, 그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돼 있습니다. 240만원 해서 12만원이 남고 그래서 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이

잔액이김남길위원

53만원, 이거 전년도 2015년도에 넘어온 돈입니까, 지금 어떻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2015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잔액으로 남아서 들어온 거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지금 취약계층 발굴하는데 이 많은 돈이 필요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면 양식 만들고 하는 비용이, 작년도에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자기네들 통·반장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는데 그 돈이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에…….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7월 1일자에 맞춤형급여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그때 서식을 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보면 약 399만원으로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취약계층 발굴사업에 약 780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더 물어볼게요. 187쪽 보시면 맞춤형복지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모 과장님도 진급되신 분 여기 와 계시는데 축하하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잘 되죠. 그런데 가사도우미 방문 있죠, 간병도우미.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25, 25%가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앞으로는요, 제가 왜 이 돈을 물어보냐면 각 동사무소에 7월 1일자로 간호사가 배치되죠? 그렇습니까, 맞춤형 해가지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간병도우미하고 맞춤형도우미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있나요?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재가, 무슨 복지사 해가지고 맞춤형 센터장 이런 거 그것도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돈 나가는데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돈 나가고 간병인 돈 나가고 돈 많은가 봐요, 이렇게 막 퍼 주는 거 보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올해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센터가 되는데 이 관계는 연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7월 달에 간호사하고, 지급대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1, 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바우처…….

김남길위원

몇 시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24시간이 있고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8가구에 4,46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이서 가사도우미가 있나요, 간병도우미.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몇 명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그때김남길위원

필요할 때마다 씁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줘서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구청의 간병도우미 신청자가 그만큼 많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8가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18가구가 있는데 간병도우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렇게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는 일반 사업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재가복지센터 그런 데서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까, 틀립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어디서 오신다고요?

김남길위원

재가복지센터 요즘에 많이 창업하고 그러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서 올 수가 있는 거지요, 재가센터라든지…….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데서 사람 보내 달라면 보내주고 안 하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이용하면 지급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무조건 구두상으로 몇 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패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과장님 몇 명만 보내주셔 하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사람 얼렁뚱땅 숫자만 부풀려 버리면 되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요,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1, 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인당 24시간 하는데 일당은 얼마 정도 받나요, 이 사람들은? 아니면 간병인하고 똑같…….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일당이 아니고 지급하는 계산이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9,450원을 본인이 최대 부담을 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월 1만 7,520원에서 1만 9,71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가사간병도우미 해서 4,9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5,000만원 돈이요. 지금 예산을 5,000만원 돈 잡아 놨는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 돈이 잔액이 거의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52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만 쓰지 않고 500만원이라는 것은 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왜 남겨놨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돈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준 거 보다는 약간씩 과편성된 것은 있습니다.

편성

과편성김남길위원

됐다고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50대 25, 25 매칭사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갈지라도 이만한 돈이 그만큼, 어차피 국·시비도 구비가 들어가야 집행이 되잖아요, 매칭사업이라.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런 돈을 이왕이면 가사도우미 이런 데는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십시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186쪽, 간단한 거 여쭐게요. 하단 부분에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거 차이점이 뭐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 중에 전월 근로소득의 30%를 매월 지급해서 탈수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이 1억 1,000이 편성이 됐었고 지출이 거의 돼서 지금 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을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많이 남은 겁니까, 조금 남은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자활장려금은 2016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대상자가 생계급여지급대상자에서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및 기초기업 참여자가 되고요. 자활소득의 30%하고 해당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중에서 최소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

원래임현숙위원

2020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중지원 문제도 있다고 해서 올해는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도 60명 이었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연 554명에 1억 8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연 554명?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월 자의에 의해서 10만원인가요? 3년 동안 불입을 하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1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기준이 또 주어지네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희망통장2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위소득 50%에서 60% 이상인 가구, 그래서 희망키움통장2가 1보다 좀 발전된 건데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적금하면 저희가 10만원을 매칭해서 저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최고 기간이 3년입니다.

임현숙위원

3년?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최고

최고임현숙위원

불입은 얼마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불입기간이 3년, 36개월.

임현숙위원

360만원 되네요. 이것도 예년 기준으로 어떤가요? 많이 불입하고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거의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시는

하시는임현숙위원

분들은 계속 하고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급에

탈수급에임현숙위원

대한 일단 희망이 있어야 되는, 본인 자기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예년 기준으로 별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없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국·시비 50대 50인데요,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있고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100%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예산부족 사유로 미지급할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금은 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약간 많은 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간단한 거 여쭐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적인

전체적인신복자위원

거예요. 과장님, 186쪽도 그렇고 지금 187쪽도 모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가서 근로사업이나 또 자활주거복지라서 지역사회 서비스 이쪽에 와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는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이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할 때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래서 집행을 한 내용이라 어떻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어떤 양식…….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물론 위에 큰 사업비는 나갔으니까 당연히 일은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여진 상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나가는 부분은 왜인지,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 이 돈만 지출을 하신 거고 실질적인, 나중에 사무관리비 안 잡으실 거예요, 기억해 둘까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자활기업협의체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 보면 유사기능 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안 나가고 지출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이 안 잡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런다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우리 협의체 회의만 안 한 것이지 업무 대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에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나간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서 150여억원 돈이 집행잔액이 67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이 실제로 집행잔액 약 67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2015년도 7월 1일자에 맞춤형주거급여가 변하면서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 수선유지급여사업이 LH공사에 위탁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49억 9,598만원이 미교부가 됨에 따라서 매칭 구비 56억 7,720만원이 미집행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집행잔액은 약 10억 2,79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직접 국·시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서류상은 약 67억인데 실질적으로 약 10억 2,79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그래서 집행률은 약 93.83%가 됩니다.

실질

실질정승환위원

잔액은 10억 정도?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10억 2,791만원.

정승환위원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그 돈을 다 안줬다, 이 말씀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부처가 바뀌면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저희한테 돈을 안줬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가

부처가정승환위원

바뀌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됐고요. 이 사업이 임차급여가 수선유지급여사업이 두 가지인데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하는 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국비가 저희한테 교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서류상은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정승환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2,745만원이 전용이 돼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놨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그거정승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 사업이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임차급여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7월 1일자 맞춤형 급여가 변경이 되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게 수선급여입니다. 그래서 수선급여가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갖다가 여기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니까 임차급여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수선급여로 전용을 한 거죠.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자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변경돼서 전용을 한 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렇게 예산편성 돼 있는데 7월 1일자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선급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사회적 수혜금 예산 과목이 하나 늘어난 겁니다.

정승환위원

수선급여로?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좀 쉴까요?

조금

조금신복자위원

쉬었다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201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33억 3,537만 8,670원이며 이중 예산 현액 대비 93.5%인 779억 757만 4,743원을 지출하고 32억 2,964만 5,927원의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부터 191쪽 상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655억 2,296만 4,670원 중 618억 7,337만 3,870원을 집행하고 30억 6,164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터 192쪽 중간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비 등으로 예산 현액은 2억 9,972만 1,000원이며 2억 6,231만 5,300원을 집행하고 3,740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9억 4,667만원 중 128억 6,3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364만 6,000원 중 3억 9,6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설치와 관련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6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여성·보육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총 14억 1,021만 1,000원 중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시행이 2016년도 실시됨에 따라 8,021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와 사무실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3,507만원 중 3,412만 2,000원을 집행하여 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4억 7,707만 9,573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 가정복지과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1,883만 5,362원을 포함하여 6,791만 8,1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9에서 194쪽,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기금은 65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9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개선해서 126억 9,347만원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전용을 해서 수입에서 예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사고가 이월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뭔 사고 있었어요, 이월된 금액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 내역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전년도에 예비비를 1억 5,000 쓰신 거예요? 예비비 먼저 사용한 금액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안에 시설비 14억 2,340만 8,670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개원한 동대문어린이집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언덕 위의 하얀 하고 예일어린이집 그게 구립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리모델링비로 해서, 그러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돼서 넘어 왔나요? 1억 5,000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 안에 원래 답십리동에 ‘빛과진리교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였는데 빛과진리교회에서 ‘교회 선교원으로, 청소년 선교원으로 사용하겠다.’ 교인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전년도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그 교회에서 전액 다 반납이 들어온 돈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구에서 대줘야 할 돈을 안 대준 겁니까? 예산에 이렇게 14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전년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는 동대문어린이집 신축비, 사업비가 14억 8,000만원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4억 8,000은 너무 과다편성한 거 아니냐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가 기자재비가 또 1억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빛과진리교회 리모델링비 그게 또 1억 5,000이 있습니다, 시설비 1억하고 기자재비 5,000만원. 그거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덕 위의 하얀하고 예일어린이집 이게 7,500이 구비가 편성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7,500 빛과진리교회에서 거기 설계비로 넘어온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2억 2,000이라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2014년도 사고이월분 14억 2,340만 8,000원에 대한 것은 구립 동대문어린이집 신축비 시설비 13억 2,340만 8,000원하고 그다음에 빛과진리교회 리모델링비 1억 해서 14억 3,240만 8,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이월된 것은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동대문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7,980만 4,000원이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빛과진리교회 리모델링비.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얼마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공사비 1억하고 기자재비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7,000만원 넘어온 거 낙찰된 금액하고 빛과진리교회에서 1억 얼마라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동대문어린이집 신축 낙찰차액이 7,980만 4,000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취소 빛과진리교회가 1억.

김남길위원

1억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언덕 위의 하얀하고 예일어린이집 설계 낙찰차액이 972만 2,000원 이렇게 해서 1억 8,95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김남길위원

1억 8,00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500으로 나와 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기자재비까지 포함했는데 기자재비는 별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기자재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억 8,900은 기자재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만

시설비만김남길위원

1억 8,000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비만

시설비만김남길위원

가지고 보면 1억 8,000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1억 8,952만 6,72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 시설비.

비만

시설비만김남길위원

가지고 1억 8,000이냐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

시설비만김남길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시설비만 1억 8,000인데 2014년도에 14억을 편성하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원래 2014년도에 동대문어린이집을 신축코자 국·시비가 13억 3,2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2015년도에 구비가 매칭 비율로 해서 1억 4,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13억 3,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그때 어차피 못 해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3억 7,000만원을 미집행한 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은 신축이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집행잔액이 13억 7,000에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빛과진리교회에서 얼마 미집행 됐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시설비는 1억이죠, 빛과진리교회는 1억.

김남길위원

1억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빛과진리교회가 1억이 안 되는데요, 이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남길위원

빛과진리교회 5,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던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은 기자재비고요.

김남길위원

5,000만원이, 지금 5,000만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은 기자재비입니다, 기자재비.

김남길위원

동대문어린이집 기자재비 집행잔액이 4,800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별도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기자재비를 저희가 1억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이월시켜서 금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고요. 이거는 2015년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2015년도 결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말이 완전히 틀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 집행잔액 전부 다 석면 보수 집행잔액해서 1억 2,000이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네.

대문

동대문김남길위원

기자재뿐 아니고 빛과진리교회 5,000 포함해서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8,952만 6,000원 자체가, 시설비 집행잔액은…….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내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1억 8,900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시설비라며, 1억 8,000이라는 금액은, 총? 아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총은 더 되죠.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두 번, 세 번 물어봤잖아요, 지금 1억 8,000이 시설비냐고 제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동대문어린이집 신축의 시설비가 총 14억 8,000만원입니다, 동대문어린이집이.

김남길위원

총 예산이 지금 14억 8,000, 전년도에 2014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 거를 말씀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포함돼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총 예산 잡은 게 2014년 거를 14억 잡으신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013년도까지만 계산하면 113억 3,200만원입니다, 동대문어린이집은요, 신축비가.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저도 그런데 2014년도 몇 월에, 10월에 잡혀 있습니까, 거기 총 예산이요. 초에 잡혔습니까, 하반기에 잡혔습니까, 전반기에 잡혔어요? 과장님,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동대문어린이집 신축비는 2014년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이 13억이라는 금액은 2013년도에 넘어온 겁니까, 미집행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월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미집행 이월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월비는 2014년도에 미집행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죠, 2015년도로.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2014년도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다 포함되면 1억 2,000에서 1억 4,000 다 미집행해서 총 금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현재 2014년도 예산이 동대문어린이집 신축비가 13억 3,200만원입니다, 동대문어린이집 신축이.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3억이요, 그게 미집행돼서 넘어온 금액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거하고 빛과진리교회 리모델링비가 2014년도에 1억을 사용 못 해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빛과진리교회 거기 하나만 1억이 넘어온 겁니까, 독단적으로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까는

아까는김남길위원

기자재하고 다 포함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1억 5,000이고요, 기자재까지 하면. 빛과진리…….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러면 따로따로 말씀할 게 아니라 다 포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1억 따로, 1억 2,000 따로라고 하면 2억 2,00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목이 기자재비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길위원

다 포함한 금액이, 그러면 미집행이 13억입니다. 그러면 13억이 빛과진리교회에서 총 거기에 1억 2,000입니까 다 포함, 빗자루 몽둥이까지 다 포함해서 1억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빛과진리교회요?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1억 5,000입니다.

김남길위원

또 1억 5,000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자재비 5,000까지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기자재비는 5,0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했잖아요. 다 포함한 금액, 총 포함한 금액.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빛과진리교회는 1억 5,000입니다.

전부

전부김남길위원

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5,000은 아까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 포함해서 1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걸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 지금 미집행이 돼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디 쓸 데 있어요, 아니면 넘어왔습니까, 이월됐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월돼서 동대문어린이집은 신축이 완료돼서 개원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진리교회는 사업 취소가 됐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집행잔액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김남길위원

안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액.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

다른

다른김남길위원

목으로 잡아서 쓰시면 되지 않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 사업 변경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그 금액을 반납을 하시려고요? 어디 목을 찾아서 다른 데 쓰실 수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 개선사업에 좀 쓰시지 그래요. 요즘 학부모들 가보면 어린이집들마다 이렇게 난리인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할 용의는 없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 내려온 돈을 왜 반납을 하려고 그래요 굳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래 교부할 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이 현재 어린이집 신축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거의 100% 다 시에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구에 앞으로 구립유치원 증설할 계획 있어요, 없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충하는 거는 그동안 신축보다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 지상1층을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서로 너도 나도 학부모들이 꼭 구립만 찾더라고요, 구립이 특별나게 좋은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만 할게요. 기존에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개인집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설 리모델링 해서.

이영남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집행이 안 된 거란 얘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기를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주기로 했던 건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새로 별관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다 지을 시점에 저희가 가서 어린이집 당초에 하기로 했으니까, 현장 저도 나가 봤는데 하자고 했더니 글쎄 최근에 교인들이 반대를 한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서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은 종교색을 포교하는 식으로 어린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교색을 띠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게 예전부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취지하고 또 안 맞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빛과진리교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이 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돈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시·구비입니다, 시·구비.

이현주위원

시·구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90대10, 9대1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시비 90, 구비 10,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현주위원

다른 구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소요해 주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아까 아파트 매입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요청하면 다 줘요. 현재 100%, 아파트 매입하는 거는 100% 지원해 줍니다,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외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면 시에서 100% 거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

구립이현주위원

어린이집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부금을 저희 마음대로 임의 변경해서,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구립 어린이집을, 모든 구립 어린이집으로만 애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빛과진리교회,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음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거기에 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서

교회에서권재혁위원

구립어린이집을 한다는 식으로 조건 하에 허가받은 건 아니고요?

이현주위원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하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교회에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 부분에 아파트 주거공간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평형이 넓으면 한 33평형 정도 되죠. 그 공간 갖고 구립이 가능한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그게 가정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가정어린이집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들도 구립으로 전환한 데가 꽤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구립으로만 바꾸려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시에서 최근에 어린이집 구립 확충 문제가 크게 대두돼서 100%, 최근에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만 100% 사는 것은 매입비를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 없이. 그래서 저희가 크레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전농동 전농2동 위쪽 거기하고…….

예, 아름숲하고 현재 18구역 그쪽 아파트하고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하고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매수가 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재 추진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려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 사서 구립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리모델링 해서.

해만

올해만신복자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을 100%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금년에 한해서.

제일

제일신복자위원

넓어야 43평 정도인데 그게 구립으로 가능한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집

어린이집신복자위원

기존에 가정하듯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한 게 있거든요. 기존에 그렇게도 했고 민간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사서 저희가 새로 어린이집에 맞게 시설 개선을 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관내도 1,000세대 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역에 원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 그분들 뜻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194쪽을 한번 봐 주시고, 하단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24억 7,700 정도 되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업이 거의 100%가, 100%는 아니지만 국·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물론 여기가 거의 국·시비 매칭이고 비율도 높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많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24억 7,000만원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큰 틀의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 시에서 구로 매칭비로 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하고 중간에 변경내시 들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편성하라는 대로 저희는 매칭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부기상에만 예산이 편성됐다가 실제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그렇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가내시 잡혔던 게 결국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죠. 그럴 때 이 금액 부분이 2억도 아니고 24억이니까 주된 사유가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주로 관련된 게 보육료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양육수당 그런 관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금액까지 혹시 못 뽑아왔고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빼야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궁금해 하는 건 정확하게 갈 돈 보내는 건 알고 있어요. 다른 데로 유용하실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매칭으로 내려와진 부분이 참고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얼마가 반납이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9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 항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7억 1,000이고 지출액이 5억 7,376만 3,000 얼마얼마 였거든요. 그리고 미집행금이 1억 3,700인데 지출액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연결되는 건데요. 빛과진리교회 공사비 1억하고, 1억이 아니다. 빛과진리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재비 5,000만원 이월한 거하고 동대문 어린이집 기자재비 9,000만원하고 해서 1억 4,000이고요. 집행액은 현재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8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 2억 9,100만원 그거 집행한 거하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데 2억 5,350만 4,000원, 그다음에 신규 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2개소 환경개선비 지원 1억 1,100만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3개소 기능보강비 지원하는 게 1,000만원, 석면보수비 지원 826만원 집행내역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석면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이 어디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군데인데요, 중앙삐아제 어린이집하고 천사나라, 튼튼, 해찬 어린이집 네 군데입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CCTV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관내에 222개인가요, 223개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30개소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3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230개소 전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설치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기능면이나 이런 것은 다 형평성에 맞게 하신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화소하고, 기준을 저희가 지침을 줘서 어린이집별로 자기가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했고, 다만 저희가 기준에 맞는 CCTV 설치 장소하고 화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본인부담률은 없나요, 다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본인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원래 총 예산이 3억 5,000이 편성됐었는데 국하고 시가 40%씩 해서 80%, 20%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부담

자부담임현숙위원

20?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국비

국비임현숙위원

, 시비 40씩?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40대 40대 20.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는 구비는 안 된 거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

CCTV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작년에 한 건 아니지요. 여기 있는 예산은 물론, 2억 5,300만원 부분은 2015년 설치 기준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한 거잖아요, 처음에 있는 데도 있었고. 1년이 전체 들어간 건 아니죠? 230개소가 1년에 다 한꺼번에 한 건 아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다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 된 어린이 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화소수가 안 좋다든가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한 데가 있고, 안 된 데는 전면 다 설치를 해줬고,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어린이집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로

신규로임현숙위원

한 데가 있고 기 설치된 부분에 업그레이드한 부분도 있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보완한 거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100%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191쪽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시간제 보육 운영비 예산이 1억 3,600 잡혀 있고 지출액이 7,000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600 잡혀 있는데 이 시간제 보육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개반 운영하고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 군데 지금, 원래 답십리 어린이집에 1개반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게 구분적으로 보면 기본형도 있고 맞벌이형이 있고 이용하는 시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가 있고 맞벌이 때는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영아는 6개월부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36개월 미만입니다.

임현숙위원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월 40시간 이내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월 80, 그러면 시간은 조정가능하네요, 어느 날은 3시간 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월에만 맞추면 되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1억 3,600 됐는데 지출액이 7,000밖에 안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산을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1억 3,6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는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교부를, 예산만 편성해 놓고 3,558만 9,000원은 교부를 안 했어요, 저희가 집행 중간에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남은 부분이 한 3,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산만

예산만임현숙위원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주지 않았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어린이집 운영개선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나 민간·가정 차액 지원비,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그 차액 보육료 지원하는 그런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운영시설 운영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우리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구립은 25개구 전부 다 동일하고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비가,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시간 연장 수당이나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담임교사 수당 이렇게 다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게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비서울형일 때 월 7만원 주는데 성동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고, 성북 7만원, 광진은 비서울형하고 서울형하고 구분해서 서울형은 5만원, 비서울형은 7만원, 중랑 같은 경우는 비서울형 8만원, 서울형 5만원 이런 식으로 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처우개선 관련된 것은 25개구 중에서 중·상은 다 포함된다…….

중 이상, 중 상위는 아니고 중간 이상은 간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두 번째 구정질문 때 처우개선에 대해서 CCTV 꼭 의무적으로 달아야 돼서 제가 구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CCTV 달은 거 말고 CCTV를 달음으로 보육교사…….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CCTV하니까 거꾸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이상해도 CCTV를 확인하자. 그래서 애가 조금만 멍들어도 와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CCTV를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CCTV를 달아 놓으면 보육교사가 받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변화가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화

변화이의안위원

없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CCTV 관련해서는 그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우리 보육지원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등급을 8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3등급, 세 번째 순서다. 그래서 지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높은이의안위원

편이라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게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가 중구, 성동, 강남 3개구가 10만원 주고 있고, 중랑, 도봉, 노원, 동작이 8만원 주고 있고, 동대문, 광진, 성북,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가 7만원…….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과장님, 그거 타구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반, 순위로 14등,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3위고. 좀 적게 주는 편은 아닙니다.

적게 주는 데는 최저로 25,000원 주는 데도 있어요.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9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출액이 7억 4,265만 5,58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아동확대 예방사업이 있어요, 3,626만 4,000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2015년도 4월에 최초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지금 학대예방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방문해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방문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교사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 상담, 그다음에 인권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교육부족으로 인한 아동 인권, 민감성에 대한 교육강화, 보육교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정서 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교사들이 편안해야…….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저는 처우개선비를, 이런 거 쓸 돈을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으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보수가 낮으니까. 저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이거하고 급여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은 동일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언급을 안 하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 원장하고 개별계약을 하고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 부분까지 얼마 줘라 이렇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어린이집,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세입을 예상하고 세입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과연 얼마 줄 것이냐, 그거로 서로 상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원장님들 구립·민간·가정 월례회의가 있을 때 과장님, 팀장님 간혹 참석하시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것은 충분히 대화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밑에서 교사로 해서 죽 올라가신 분들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서 일 해보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사들 심정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사업 해서 심리적 뭐하고 보수가 적고 그런데 심리적 이런 거 받으면 그게 오겠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최고 좋은 방법은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구정질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에 구정질문 하나마나네요. 청장님께서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현재 민간이나 가정에서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한정이 돼서 특별활동비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다 올려줬고 이번에 차액 보육료도 금년도 예산이 추경도 들어갔지만,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지만 작년에 신복자 위원님이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차액 보육료도 저희가 1만원하고, 3세는 1만원, 4세, 5세는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새로 편성이 됐고, 지금 냉·난방비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줬고,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민간·가정에서, 그래도 열심히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원장님들이 힘들다 하시고 교사는 낮은 보수고, 언제까지 그렇게 악순환이 될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육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현실화, 그야말로 처우개선 문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가정복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구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이 주로 많죠.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그 원장님들은 매일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니, 어린이 보육교사의 급여가 부족하니 아니면 급식하는 보조교사의 그게 부족하니 민간에서 매일 그런 민원이, 특히 구의원들한테 자주 오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사실은, 제가 봐도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지원이에요. 물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가 120억 정도를 편성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개선비가 126억 9,000만원 돈인데 이 예산은 다 시에서 가져오는 돈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음에

그다음에정승환위원

그 밑에,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거는 개선사업하고 운영하고 또 틀리잖아요. 480억 정도 되는데, 487억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모든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집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운영하고 운영개선비는, 운영개선비를 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주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각종 보육료라든가 교재교구비,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환경개선비라든가 교직원 보수교육이라든가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어린이집…….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 개선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라든지, 노후건물 안전점검 하는 문제라든지, 대체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이런 게 운영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운영개선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사업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2억 1,365만 4,000원을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정승환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거 2억 1,365만 4,000원에 대한 게 원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예산입니다. 예산 15억 6,700만원 중에서 이거를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해서 2억 1,365만 4,000원 그대로 왔지요?

정승환위원

예, 그대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비담임교사라는 게 2015년도에 보조교사로 바뀌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감편성하고 민간이전 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환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190쪽 상단의 어린이집 운영(구청 직장, 구립) 이렇게 해서 1억 9,800여만원의 예산에서 1억 8,000여만원이 지출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그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구청, 직장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구립 이렇게 해서 무슨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부분은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데 모든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나 또 어린이집 운영비나 몇 백억씩 다 시나 나라에서 갖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왜 이 부분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순수하게, 이 부분도 민간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에 넣어서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별도로 구청, 우리 순수한 구 예산을 1억 9,000여 돈을 별도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여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300인이 초과된다든가 그다음에,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된다든가 하면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2층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직장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도 구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운영개선 쪽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이게 지금 1억 8,000여 돈을 쓰신 게 다 직장에다만 쓰신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에다만 쓰신 거예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안 그렇고, 교재교구비는 방과 후하고 법인 교재교구비가 좀 있고요. 그 부분만 좀 포함…….

정승환위원

그 교재교구비는 구립 어린이집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게 방과 후하고 법인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개소.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법인이든 어쨌든 구립에, 직장 어린이집에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구립에도 편성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 말은, 물론 직장의 의무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 구립의 교구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주느냐 이 말이야,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 개선 사업에 포함돼서 별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현재 구립하고 법인은 전체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민간·가정이라든지 비서울형 민간·가정 그런 경우에 매칭사업으로 국·시·구 30:49:21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하고 법인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비나 국비로 교재비는 별도로 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말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서울형 민간하고 비서울형 민간, 가정은 다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구립하고 법인은 교재교구비를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정승환위원

교재비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에 한해서만, 구립하고 법인만 구비고 서울형 민간·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가정 전체 통틀어서는…….

구립

구립정승환위원

어린이집 33개소도 연 1회에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구립하고 법인은 구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 민간·가정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0:49:21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제 말은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운영 개선비에 구립이나 직장도 넣어서 같이 쓰자 이거지. 왜 우리 구 예산만 별도로 책정해서 쓰느냐 이 말씀이야. 운영 개선비 120억씩 갖다가 우리가 쓰는데 왜 구청에 구립이나 민간에 이 돈을 별도로 왜 구청 예산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2억씩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 직장 어린이집에 다 2억이 들어간다면 그건 의무화가 돼서 쓴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구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재비가 들어가니까, 1년 치가. 나는 그 부분은 민간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예산에서 쓰면 어떠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개선 예산이나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나 해서 많이 가져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책자 195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 현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773억 8,240만 6,000원으로 이중 748억 8,277만 4,670원을 지출하고 1억 6,027만 7,0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3억 3,935만 4,31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9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337만 6,470원으로 창방경로당 신축 공사비 1억 6,027만 7,0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89만 2,51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항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1억 2,536만 3,650원과 경로당 신축 공사비 617만 7,910원, 노인 교실 운영에서 7,01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17억 3,21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8,417만 1,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4,801만 3,590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1억 2,394만 20원 중 1억 971만 4,130원은 민간위탁 사업 잔액으로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부족 및 하반기 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량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22만 5,890원은 일자리 중도 포기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와 물품비입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시·구비 70대 16.5대 13.5%의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052만 3,110원이나 국·시비보조금 13억 7,908만 6,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집행잔액은 1억 4,143만 7,110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국·시비 보조금 1,458만 2,000원이 축소 교부되었고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예산편성 시 가내시에 의거 2014년 예산의 111%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 12월 30일 확정내시 시 축소 내시되고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3,097만 2,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청소년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10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456만 2,940원으로 집행잔액은 9,651만 3,060원입니다.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학원 무료 수강 신청률 저조 및 주말 프로그램 낙찰차액 잔액으로 2,331만 6,000원과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퇴사 후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및 기본급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운영비 잔액으로 5,470만 8,6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16억 4,634만원에 지출액은 13억 9,879만 8,490원, 집행잔액은 2억 4,754만 1,510원으로 집행률은 84.96%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억 2,456만 6,610원이며 당초 확정 내시액 대비 4,864만원이 축소 교부되었고 그래서 잔액은 1억 7,953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9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912만 1,320원으로 집행잔액은 75만 680원으로 예산 절감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4억 2,33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274만 4,040원으로 집행잔액은 64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액은 20억 7,876만 6,450원으로 2015년 12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6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1억 8,220만 2,214원과 이자수익 1,981만 9,716원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1억 2,309만 4,02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892만 7,91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95쪽에서 203쪽과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30억 9,252만 7,000원에 지출액은 29억 6,858만 6,980원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참여 인원은 1,649명이고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이전 사업이 1억 971만 4,13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억 9,2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수량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부족해서 7,062만 2,000원이 남게 되었고요. 8월에 또 시에서 추가 교부가 있었습니다. 1억 5,829만원 정도 4개월 사업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사업량 미확보로 3,32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재혁위원

지금 보니까 6개 분야 22개 사업에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있죠? 여기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한문예절교실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한문예절교실은 일자리가 아니고 청소년 분야에…….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보니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사업이 있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사업은 원래 계획을 25명을 했었는데 2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한문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기에 얼마가 지원…….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4,500만원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45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97쪽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경로식당 운영하고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해당되고요.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별

사업별임현숙위원

예산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시 예산 100%고요. 다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영양사 인건비…….

디요

어디요임현숙위원

, 동대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영양사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 60:40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경로식당이나 식사 밑반찬, 사업별 예산은요? 그거를 구분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경로식당에는 399명, 그다음에 식사배달에 140명, 밑반찬…….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수행 기관이 6개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에는 밥퍼하고 노인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식사배달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우리사랑노인지원센터,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이

전액이임현숙위원

지금 시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안복지관의 영양사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60:4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양사가 거기에만 있나요, 다른 복지관에는 없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복지관에는 있는데 거기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임현숙위원

예산인데 장안은 예산이 안 돼서 60:40으로 우리가 40%를 지급하고 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왜 거기는 자체 예산이 안 되죠, 장안은.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있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임현숙위원

돼요, 인건비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제일 처음에 세워졌을 때 1,224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15만 6,000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이거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다른 곳에도 분명히 영양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히 시·구비를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일단 물어봤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문

동대문임현숙위원

같은 경우 동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사는, 동대문복지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저희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편성돼서 지원되는지는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장안복지관이 위탁기관이 바뀌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태화종합사회복지관.

태화

태화임현숙위원

그대로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장평실버문화센터라고 해서 장평경로당에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다가 주 5회 1일 2개 프로그램씩 운영을 했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99쪽 상단 있는데 보면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 해서 2,6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1,1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은 어떻게 남아 있는 건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특보 발령을 작년도에 최대, 이게 전부 시비입니다. 20일로 예상해서 연장쉼터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등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요. 특보 발령이 7일밖에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홍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9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이의안위원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은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과장님? 못 들어오게, 텃세라 그러나요, 그런 거 혹시 민원이나 들어오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면서 경로당의 회원 수를 증가시키자,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개방화, 주민들한테 개방화를 시키자. 그래서 계속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 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의안위원

어르신들이 폭염 중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내가 경로당 가고 싶은데 끼리끼리, 눈치나 그런 걸 줘서 못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양광숙’팀장이 아주 당차게 잘하고 있어서 양광숙 팀장님! 잘하고 있어서 아주 경로당의 공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얘기가 프로그램을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안마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저희가 보면 구립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잘 사용은 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거기 프로그램에 조금 필요하다면 그거를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금액에서 좀 빼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대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좀 어때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듣고 프로그램이 경로당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거기 경로당마다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요.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이의안위원

다녀 보면 화투를 잘 안 하시고 나름대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아마 양광숙팀장이 그렇게 여건 조성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노인청소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198쪽 좀 봐주세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3억 9,108만 610원 정도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332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좀 해 보시고,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구분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시·구비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3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주 1회 방문,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생활교육이라든가 어떤 물품전달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3억 9,000 이 내용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서비스 관리자도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잠깐

잠깐정승환위원

! 인건비로 3억 9,000여 돈이 나간다고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노인을 돌보는데 요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냥 전화나 서비스관리자 1명, 독거노인관리사 33명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돈이 나가고 노인들에 대해 가서 보호를 어떻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은 요양등급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일반정승환위원

어르신 노인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독거 어르신들입니다. 좀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인데 요양 서비스가 필요 없는 그런 독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을 하고요, 또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A, B라고 그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해서 한 달에 27시간 또는 36시간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안 들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될 때는 36시간은 한 달에 6만 4,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듭니다. 이 본인부담금과 나머지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시간당 단가가 9,800원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환위원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시간당 돌봄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 사업수행기관이 꽤 많은 거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자들이 중증으로, 치매로 말씀하면 어떤 정도에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1등급에 5등급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A, B로 판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시지만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돌봄이가 와서 가사를 돌본다든가 병원에 동행한다든가 하는 정도, 세탁이 필요하면 세탁도 도와주고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예산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 걸어서 독거어르신 잘 계시냐고 이런 사업은 3억 9,000만원 돈 되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생활관리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4.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이 69만원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인건비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래서 한 890명 정도를, 작년에 853명 정도 수혜를 했는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면 73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어르신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원, 저쪽은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다 말씀을 하는데 일단은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이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우리가 7월 1일부터인가 찾아가는 복지센터해서 각 동에서 서울시 지원 받아서 각 동사무소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면 별도로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독거어르신이 한 12,689명 정도가 5월말 현재 계시고요. 그 중에서 독거노인 돌봄이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사람은 한 85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케어해야 된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독거어르신들이 중복수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각 동에서 생활관리사 아니면 방문간호사 기타 복지서비스를 해드리는, 동에서 복지서비스를 해드리는 분들의 간담회도 동에서 ‘찾동’ 시작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복지가 항상 중복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복지가 되어야 되고 또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진짜 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는 각 동에서 복지센터가 되면 아마 발굴을 하겠지요. 물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처우개선, 그 사람들 일하는 인건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찾아낸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이렇게 3억 3,000씩 들여서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는데 찾아내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서 모든 일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여쭐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관리사,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복지관 거기 계시는 분들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차량 올라온 게 그분들을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추경 그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답변 중에 청소년들 건전육성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이 학원가는 거 무료지원되는 부분이 별로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얼마가 지원이 되며, 요새 학원비 너무 비싸고 아이들이 학원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무료수강 예산이 4,320만원이 편성됐고요, 지출액이 2,396만원이 지출이 됐고 잔액이 1,9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저소득층 무료수강 지원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15개 학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까지는 35개 학원이 참여를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23개 학원으로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줄어든 거예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보니까 미술학원하고 음악학원이 14개소가 있었는데 음악학원만 4개소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주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보습학원 강의 수강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처리를 받고 있어서 가능했는데 음악미술학원은 현물기부가 아닌 재능기부로 인정받아서 기부금 처리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했고요, 금년 6월부터 저희가 음악, 미술학원도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시정이 되겠네요, 처리가 되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신복자위원

재능기부로 가면 그분들도 그거는 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쭐게요. 저희 답십리청소년독서실 그 부분이 어떻게 위탁이 되어졌나 싶어서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위탁체가 재공모에…….

직도

아직도신복자위원

없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먼저도 거론됐던 부분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승계조건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위탁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독서실이나 이런 부분은 법인의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교회라든가 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하 여 276억 7,455만 9,000원이고, 이중 267억 6,751만 2,910원을 지출 하여 집행잔액은 9억 704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에서 205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 니다. 예산현액은 종량제봉투 제작과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의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전용하여 44억 9,252만 4,000원이며, 42억 1,213만 1,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39만 2,040원입니다. 다음 205쪽 중단부터 207쪽 중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 니다. 예산현액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에서 전용된 1억 5,75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9,696만 7,000원이며, 62억 6,078만 2,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부터 208쪽 하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4,151만 7,000원이며 72억 408만 7,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742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09쪽 중단까지 차량 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679만 9,000원이며 10억 7,376만 1,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03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8억 5,866만 4,000원 전액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상단의 내부거래지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05만 8,000원 전액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로써 차량 도로물청소 용수사용 요금 지원 및 음식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02만 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586만 5,174원이며 학자금 대여에 2,651만 2,000원, 예치금으로 4억 7,935만 3,17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6억 6,445만 1,813원이며 재활용 활성화에 1억 3,013만 7,170원, 예치금으로 5억 3,431만 4,64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억 3,093만 3,68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1억 2,992만 7,860원, 예치금으로 1억 100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10쪽까지와 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5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수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줄었나요, 늘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는 9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9명에서 90명, 상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해서 나와 있어요. 환경미화원 관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세부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재혁

권재혁위원

이 예산액이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줄었죠?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는데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인원은 1명 늘어났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15년도 결산이니까 올해하고 단순비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포상금, 이 포상금도 지난해에는 없어서 포상금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말입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280만원 예산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책정되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 포상금을 우리가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 효과가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사실 포상금은 우리가 골목길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청소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동하고 모범동, 최우수동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포상금으로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전용한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없는 것을 새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205쪽 보면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작업용 오토바이 같은 것이 구에서 구비로 해주는 건가요? 휴게실이라든지 그것은 다 구에서 해주는 거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손수레 오토바이 말씀입니까?

이현주위원

오토바이나 휴게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실이

휴게실이이현주위원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도 있고 열악하게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열악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잘 주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비용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미화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휴게실별로 시설이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휴게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이현주위원

같은 경우에도 휴게실을 구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직접 팀장님들이 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휴게실을 구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 그런데 전농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하실인데다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 그 상황을 내가 가서 한 번 봤어요, 보니까 너무 열악해. 아주 지하실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그런 곳에서 휴게실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살펴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 모자라든가 그런 거, 작년에 더워서 애를 먹는 거 우리 신복자 위원님 노력하고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처우개선은 좀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전세인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거기 임차가 5개가 있고, 저희들 또 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이 열악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현주위원

환경이라야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위원입니다. 사윤진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206쪽을 좀 봐 주세요, 깨끗한 서울가꾸기.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57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서울가꾸기 58억원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맨 밑에 민간이전에서 57억원 예산을 쓴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환위원

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07쪽…….

정승환위원

206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액의 대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셨는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지역 뒷골목 청소라든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담배꽁초 단속하는 근무복도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도구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도 있고요…….

정승환위원

일반운영비는 알고 있고요, 맨 밑에 민간이전에 57억.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게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운반한 대행료 지급하는 것이 3개 회사에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일반쓰레기 치우는 회사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수거운반비입니다.

정승환위원

206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어떤 연구용역비를 사용하셨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이 2,000만원 중에 1,848만 8,4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일반에서정승환위원

…….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연구용역비도 꽤 많이 드네요. 그런 전문기관은 어디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데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제가 전문연구기관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용역기관이 선정된 데가,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07쪽,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참 많은 그런 장소로 알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총 집행예산이 64억이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미집행임현숙위원

잔액이 2억 9,000이고, 세부적으로 여쭐게요. 일반운영비 600 편성되어 있었고 잔액이 42만 4,000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일반운영비 600 예산편성된 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에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그 감시장비가 벽면에 전광판도 있고 측정감시장비가 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과학기술분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600만원 중에서 557만 5,3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만 4,68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군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LED수치로 나오는 거 그것도 포함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포함합니다.

임현숙위원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봤던 것은 사무실 입구에 LED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입구 현관에 수치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가…….

임현숙위원

그 안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벽면전광판을 포함해서 감시장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4개 보수유지관리비가 600이 든다는 얘기네요, 이게 1년 단위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몇 년치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이게 1년 단위로 600을 낸다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매년 용역비가 나가는 거죠.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몇 년째 예산집행이 된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수용역비가 600이면 처음에 감시장비시스템 설치할 때는 그게 얼마 예산이 편성된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임현숙위원

예, 설치 비용.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설치 비용하고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설치 일시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고, 그 당시 설치 예산은 지금 보니까 1억 3,757만 1,000원이 전액 서울 시비로…….

예, 시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한 장짜리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같은 항의 목인데 민간이전 비용, 이게 아마 사용료 지급분인 거 같은데, 그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요?

민간이전임현숙위원

,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항에 같은 목이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 64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집행내역하고 미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지출액이 64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8,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크게는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의 정산금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을 1.3%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를 예측해서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증가될 것을 예측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아파트가 이천 몇 세대이고 그다음에 답십리 래미안위브가 2,651, 거기서 음식물이 많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걸 갖고 과다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좀 과다됐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설명하신 부분에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 고정사용료 하고 변동사용료 하고 사용료 정산분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딱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알아서 우리가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 그 차이점이 뭔지, 어느 부분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세분화,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사용료는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운영하는 데서 나가는 것보다 변동사용료 같은 경우 음식물 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맨 뒤에 사용료 정산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은 종량제 납부 필증 스티커를 제작·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물 전단지나 현수막, 경고판 등을 제작 구매했고 거기에 한 2,1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감시단 물품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매라든가 기타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얼마

얼마이의안위원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음식물 감량 대회, 경진대회를 붙여놨던데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7월쯤 개최할 겁니다. 작년에도 해 왔고요 올해도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곧 수립을 할 겁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의안위원

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감량이 얼마나 됐고 그런 거는 제가 또 서면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감량……. 여하튼 그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감량하는신복자위원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몇 군데 하고 얼마 시상금 나갔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찾동으로 7월부터 되다 보니까 동청사들이 별로 여유 공간은 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듯 환경미화원들이 거주하는 데가 지금 15군데 중에 임차가 5군데라지만 나머지 컨테이너박스고 정말 잠깐 쉬는 휴게공간이라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저희가 합병한 동들 혹시라도 여유공간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큰 틀의 것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셔서 원래 과다적용돼서 2억 얼마도 남고 그랬다는데 지금 현실은, 제가 재활용 쪽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일 반입량이 20톤 정도로 잡으면 줄잡아 저희가 600톤, 한 달에 600톤을 기준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거를 보니까 거의 900톤 이상, 1,000톤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어디 골목 다니다 보면 골목에 이게 재활용 하치장도 아니고 엄청 쌓여 있는 쪽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추경 쪽에도 예산 들어와 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는데, 물론 작년부터 재활용, 재활용이 현재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수집 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길거리에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수집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파지 아니면 다른 건 안 가져갑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는 재활용품으로써, 어떤 자원으로써 처리되지 이제는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활용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현재 환경자원센터에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최대 22.8톤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1일량?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19톤에서 20톤, 22톤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재활용을 우리 차고지, 지난번에 의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거기서 반입을 해서 별도로 실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배의 물량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 대비로도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 진짜 여기서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쓰레기 정거장 그 부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이 하는 줄 알고 재활용들도 그냥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다 그냥 무단투기를 막 하고 있어서 지금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했던 동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런 걸 겸해서 봐주시고요. 어차피 청소과가 일도 많고 어려움 많으신 거 압니다. 청소과에서 다른 과로 가면 가는 것만으로도 영전이다 할 만큼 우리 청소과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그분들이 계약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구와 계약을 체결한 환경자원센터만이 1일 반입량, 소화할 수 있는 양이 20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21, 22톤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계속 생활쓰레기나 이런 쪽들 워낙 봉투값 오르면서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의 그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재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내일 또 서울시에 청소행정과장들 회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공히 지금 재활용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으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업체에서 계약해 가던 걸 못 가져간다고 해서 구에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도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데는 과거에 재활용이 자원으로써 가격이 있을 때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안 가져가니까 그것이 도로에 나오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들도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과거에는 처리를 해 왔는데 현재 거기에서도 유가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재활용 가격이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차고지 옆에서 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청소과장이나 청소과 직원들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 전체가, 의원님들도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9억 8,07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415만 7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78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866만 9,22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86만 5,000원이며 1억 3,515만 7,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0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675만원이며 3억 7,386만 1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5,789만 6,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99만 3,81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시특별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45만원이며 1억 7,332만 3,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48만원이며 5,649만 5,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8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45만 9,000원이며 2,870만 4,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5만 4,790원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현액은 7,671만 2,000원이며 7,660만 8,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만 3,14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213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있죠? 그 부분에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당초 예산액이 3억 8,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11월에 6,000만원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태양광 발전장치 지지대 제작이나 설치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15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원인행위는 하고 2016년도에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연이어서 하시겠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어차피 맑은환경과 목이라, 우리 청소행정과가 요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다니다 보니까 휘경유수지 쪽에 재활용 같은 걸 많이 쌓아놨는데 제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덮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고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을 가다 보면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해 놓고 밑에 주차공간으로도 쓰고 이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저희 구가 예산에 안 받쳐주는데 거기 딱히 걸리는 건물도 없는데 그런 쪽에는 그런 덮개로 지지대를 그렇게 높이 세워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 어려움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 복개천이라 거기에 그런 지지대 설치할 만큼 하중이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는

검토는신복자위원

한 번 해줘 보세요. 어차피 거기가 지금, 물론 하천이고 바닥 뚫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역류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닥까지 내려가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도 현재 덮개를 좀 해야 되고 덮개 자체가 좀 미흡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을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중을 얼마나 견뎌주려나 몰라도 태양광 내지는 저희가 다른 데 시설 가다 보면 요새는 그 위에 얇게라도 흙을 깔아서 꽃이라도 심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맑은환경과 목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는 예산도 빡빡하고 시에서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이니까 국장님, 양쪽 과가 다 국장님 과니까 잘 아울러서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215쪽 상단에 보면 석면관리 보상금 지급에서 유족 4명, 환자 2명 보상금이 약 8,2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여기 석면 피해 구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혜금을 지급할 때는 피해 인정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이나 장해비 및 특별장해비, 그리고 특별유족조의금이 각각 다르게 나가는데요. 우리 구청에는 6명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장해비나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이현주위원

석면으로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동대문만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전국에 다 있는 현상인데요, 주로 건설 일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211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형 건물에 한해서 부과 대상이 된다, 이거 맞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160㎡ 이하는 전혀 부과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허가권재혁위원

난 곳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160㎡ 이하 불법 카센터 영업한 데는 부과가 가능하죠? 그것도 안 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불법 카센터가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불법…….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160㎡ 이하 말이야, 이하짜리라도, 평수가 작더라도 불법 카센터는 부과·징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그쪽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고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발

고발권재혁위원

조치해야 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안동 하면 군자교에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민가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파고 들어와요, 월세가 싸다 보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

단속권재혁위원

열심히 하는데 작년부터 단속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제가 귀가 닳도록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민원도 더 많고, 여기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부과가 쉽고 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돈 몇 푼 징수한다고 해서 영업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단속도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에너지클리닉서비스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정에 있어서 에너지를 갖다 제대로 소비를 하는지 이것을 요원을 통해서, 이 명칭이 ‘홈에너지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분을 동원해서 하루에 일당 1만 7,500원 계산해서 10명을 조사시킨 내용입니다.

주로

주로이의안위원

가정을 다니면서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어디

어디이의안위원

단독?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단독이고 아파트고 다.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그래서 효과는 보셨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진단해서 그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 ‘앞으로 절약해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216쪽 상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4,460만원, 지출액이 4,135만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10개소가 있고요. 정부 지원 7개, 구 지원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장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관정 청소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10개소에 지출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업무 77만원이고 장비 교체가 75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정 청소를 용두초등학교 외 1곳에 대해서 실시해서 1,80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나 제반 같은 것을 구매했는데요. 거기는 장평근린공원이나 신동아아파트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임현숙위원

거 여쭐게요. 대기오염관리 분야에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에 600만원 예산 편성되고 450만원 지출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임현숙위원

215쪽 중단 석면관리 밑에 목이요, 어린이활동공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어린이활동공간 친환경시설 개선보조금을 지급한 건데요. ’99년도 이전에 설치된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430㎡ 이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만 하기로 해서 각각 150만원씩 3개소에 지급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구의 문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공기 안 좋아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미세먼지 측정기가 100여개가 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있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용두초등학교하고 청량리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군데?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용두초등학교 앞하고 청량리 어디쯤인지는 아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청량리로터리 쪽입니다.

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지금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어느 분야 일정 이해관계가 아니고 전 구민, 나아가서 전 국민의 문제라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가 좀 힘을 보태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통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