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여 결산심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입니다. (승인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와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37쪽부터 59쪽, 82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6쪽 중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강제이행금 예산액이 5,400만원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이 6,83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실제 납부액이 6,400만원이 됐고 미수납액이 40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 및 과태료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 위반 해서 420만원, 14건 수납이 돼 있고, 미납이 됐던 부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요. 미납 2건에 4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납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5건에 405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건에 150만원이 미납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 나간 시점하고 좀 틀려 가지고 여기 수치상으로는 4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성인오락실을 운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건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노래방 영업 위반 건으로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자료 주셨던 부분하고 미납액이 400만원이 아니라 15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2건에 150만원, 그 이후로 납부를 해서 지금 15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노래방,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래방
노래방김창규위원
미납된 부분은 현재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죠, 이건 지나간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창규위원
보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래방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단속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서민이 살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하고 있고, 신고에 의하거나 경찰 합동단속이 있을 경우, 주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미성년자들이 일부러 중간에 성인들이, 음식점이나 노래방에 가서 성인들이 마시다가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 가지고 끝날 무렵에 본인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사례도 간혹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이나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단속되신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은 자기들이 먹고 가다 마지막에 했고, 또 동종 업자들끼리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업주
업주김창규위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이분들이 신원조회를 하다 보면 상습범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업주 편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단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요. 실제 수납액이 541만 4,6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액이 81만 4,000원인데 이 반납액의 내용이 주로 어느 단체인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6쪽에 있는 기타수입에 징수결정액 541만 4,000원, 수납액 541만 4,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81만 4,000원 납부한 단체가 어디인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을 골고루 해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할 수가 없고 통장 이자에 대한 이자 반납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단체다 라고 얘기가,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저희가 자료 들어 온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81만원, 공공체육시설 이자 발생하고, 구민체육센터 얼음썰매장이 346만 8,000원이고, 구립도서관 이자발생 13만 8,000원인데 81만 4,000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존에 8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2015년도에 지원이 안 된 곳이 이문동에 있는 푸진? 제가…….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됐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외대
외대김창규위원
앞 공연문화예술에 지원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전혀
전혀김창규위원
안 해 주신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안 해 주셨죠, 기존에 매년 해 주다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결과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준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6년도, 201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2015년도에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6년도는 안 해줬고 2015년도는 지금…….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5년도 안 해 준 걸로…….
일부
일부김창규위원
해 준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원
지원김창규위원
금액은 200만원인가 2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81만 4,000원이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해 주고 일부를 안 해 줬어요. 행사를 했고, 중간에 행사를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도 너무 과다하게, 행사를 몇 번하고 지급을 250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급을 다 안 해 주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올해는 전혀 안 해 주다 보면, 지원이 없어서 행사를 안 한 건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한 배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3, 4년 동안 지원이 됐고 그 공연을 매년 했었는데,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운영하신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행사가 없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01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5,754만 6,000원이 편성되어 9억 2,663만 4,050원을 집행하고 3,091만 1,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1쪽 상단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558만원이 편성되어 1억 8,375만 6,100원을 집행하고 1,182만 3,9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구정소식지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발간료, 희망글판 제작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101쪽 하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5,861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5,7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7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및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매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102쪽 중단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1억 446만 2,000원 편성되어 9,026만 6,050원을 집행하고 1,419만 5,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 계약 낙찰차액과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103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889만원이 편성되어 9,556만 7,900원을 집행하고 332만 2,1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경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02쪽에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기자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480만원에 집행액이 235만원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동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비인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식지 거기에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015년에는 몇 명이 활동을 했는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총 9명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명예기자들의 원고가 소식지에 실릴 경우에 5만원씩 상품권 지급하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건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그게
그게오중석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혹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것이 명예기자분들이 각자 개인 내용들을 전부 싣지는 못하고 그 때 그 때 하는데 그 중에 알맞은 것들이 실리다 보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기자분들한테 다 나가는 것은 아닌 사항이라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좀 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활성화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소식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0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73만 6,000원, 지출액이 2,073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 활동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5년도에는 2,073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저희가 2013년이나 14년에는 3,0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시 자꾸 삭감이 되어서 한 2/3정도로 사실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나 기자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 절감해서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다 보니 잔액이 없이 100% 소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홍보담당관과 기자들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 사업계획 및 또 동대문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자 간담회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들을 만날 때 보통은, 지금은 국별 간담회를 하는데 공식적인 간담회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언론사별로 매일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간담회 형태라고 표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사별로 2, 3명씩 찾아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돼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200회 정도 기자들,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형태, 거의 매일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부분과 또 동대문구에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은 언론사에게 꺼리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동대문 구정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언론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어떤 그 부분을 보도를 막아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요. 다만, 어떤 부정적인 사실들이 저희들 구청에 의도하고 상관 없이 다르게 나갈 경우에,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취재를 한다든가, 그런 점을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3,000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홍보활동이나 또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를
이유를신현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10여년 전에도 보도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업무추진비 이 관련이 한 3,000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물론, 돈이 많다고 어떤 구정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지역, 지방신문 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 매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하고 단순이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그런 간담회 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사실 저희가 맘대로 운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련은 조금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예산을 배분할 때 우리 동대문구 지역 언론에 조금 편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들어본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동대문구에 출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배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중앙일간지나 지방지들이, 매체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의 중요성도 사실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현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지역 언론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언론지원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648만원이 책정되어 지출액이 5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문스크랩 비용은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기사들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을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신문을 일일이 펼쳐보면서 잘라 붙여서 스크랩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동대문’ 이렇게 치면 동대문에 관한 기사가 전체적으로 추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건 계약 관계에서 하면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정확하게 어떤, 저희 일반운영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단위사업별로 따로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간담회에 쓰는 2,000만원은 사실상 그 부분에만 쓰게 돼 있고요. 또 방송국 관련해서는 그 쪽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200이라든지 이렇게 잡혀 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타 팀에 사업별에 있는 부서를 언론인 간담회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 섞이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간담회는 언론팀에서 하는, 기자가 오게 되면 언론팀에서 기자를 상대하면 그 쪽 관할 업무추진비에서 쓰게 되고요, 소식지나 이런 관련은 그 쪽 팀에 관련돼서 쓰기 때문에 기자들 상대로 하는 것을 저희 과 전체로 이 쪽 팀에서 쓰고 저 쪽 팀에서 쓰고 돌려 쓰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팀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위사업별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팀별 예산이거든요, 팀별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 상대는 언론팀에서만 하기 때문에 언론팀 업무추진비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때 왔을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이것이 좀 인상된 상태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와서는 올렸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저희가 증부를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역 언론사들 불러서 전체 내용이 이렇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치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제가 있는 한은 지역언론 쪽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액을 딱 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보다 분명히 증액된 것은 맞고요.
예, 충분히 신경쓰고요. 만일 예산 재정상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좀 더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에 아나운서는 우리구에서 몇 년이나 됐으며, 그 분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근무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계약해서 하게 되면 꾸준히 활동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회차 한 번 나올때마다 얼마 씩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는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우리 장안동에 곧 세계거리 춤 축제가 돌아 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아마 10월에…….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우리 동대문소식지나 우리 지역신문에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언론사나 아니면 우리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지라든가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는 사항이고요. 다만, 춤 축제가 상당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언론사들과 접촉해서 가능한 중앙 언론사나 이런 쪽에 많은 홍보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이태인위원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계 춤 축제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도 예산을 2,000만원씩 주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7월부터라도 세계거리 춤 축제 홍보를 대단히 해 줬으면 본 위원은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98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현액은 2억 5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414만 7,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0만 1,230원입니다. 먼저 98쪽 상단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69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384만 8,930원이며, 집행잔액은 30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25만원이고 지출액은 3,518만 9,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560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2,7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10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99쪽 중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에 전체 예산액이 3,625만원 책정돼서 3,518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금 10개 부서 해서 2,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면 포상금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시상금을 똑같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12개사업에 총 80억원의 사업인데요, 우리구는 9개 사업에 대해서 3억 9,33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받은 시상금에 비례를 해서 3,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담당관의 청렴활동 추진에 대해서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포상금은 이에 대한 7.19%인 181만 8,000원 가량을 받았고, 자치행정과에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도 시상금 3,330만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내린 포상금은 이에 대한 7.19%인 23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시상금의 7.19%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
집행내역김창규위원
중에 아까 3,500만원, 약 3,520만원 중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10개 부서에 2,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개 부서가 아니라 9개 부서구요. 9개 부서에 대해서 2,83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별
부서별김창규위원
2,800만원 지출이 어느 어느 부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181만 8,000원, 자치행정과에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39만 4,000원, 또 자치행정과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18만 6,000원, 문화체육과에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서울사업에 대해서 287만 6,000원…….
관님
담당관님김창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포상금을 보통 각 부서별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오면
나오면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주는 것인지, 별도로 우리구에서 2,80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인지, 7.19%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각 사업별로 받는 시상금 액수가 틀린데요. 일단 3,0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을 각 부서에 총 합친 시상금에 비례를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부서가 총 3억 9,33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고요. 이 금액은 일단 일반 세입으로 잡히고 그 중에서 3,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각 비례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4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2,281만 8,000원으로 이 중 10억 4,999만 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2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상단 재난안전관리 강화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34만원, 집행액은 506만 6,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06만원, 집행액은 5,574만 2,250원이며, 집행잔액은 731만 7,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시비보조금에 당초 대비 감 배정, 구비예산 절감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78만 5,000원, 집행액은 1,272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5만 6,700원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793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1,260만 1,79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 9,2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민방위교육 미 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집행잔액,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4만 4,000원, 집행액은 1,998만 1,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93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7,138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4,954만 6,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미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838만원, 집행액은 6,313만 9,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24만 88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 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 전출금 6억 934만 7,0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2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이월액 11억 60만 887원과 2015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 3,679만 43원을 합한 총 17억 3,739만 930원을 편성하여 침수 방재 시설 설치, 제설용 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6억 991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말 집행잔액 11억 2,747만 1,390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8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06쪽 일반보상금 민방위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3,000여 만원 중에 집행이 5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2,700만원에서 2,400여 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미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메르스사태로 교육을 미실시한 것에 따른 거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안보교육 강사 수당의 경우에는 100%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보교육 할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교육이나 민방위리더 양성, 통대장,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교육기간에, 메르스사태 기간에 교육훈련만 굳이 강사료가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교육 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과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국비와 시·구비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의 경우는 구비만 100%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편의상 안보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기 강사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목에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시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안보교육 강사 수당을 전액 집행하고요. 시비를 전액 집행하고 남은 부족한 부분을 실기 강사수당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었고, 실기강사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안보교육김정수위원
강사와 교육훈련 강사가 근본적으로 교육내용이 다른데 수당 자체를 그러면 교차 지급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목이 일반보상금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과목을 나누어 놨는데 그 세목 안에서는 예산을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김정수위원
할지라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메르스 사태로 표현한 이상 명분이 참 없는 것 같고, 답변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0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배정 인원이 15명 부족하면서 봉급이나 보상금 잔액이 미지급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만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소양교육은 몇 시간씩 몇 회 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30만원만 지급을 했고, 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발생 사유에는 배정 인원, 편제 대비 배치인원이 부족한 것과 집행한 내역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56명 편성했는데 15명이 당초에 병무청에서 전년도 연말에 몇 명을 배정해 주겠다고 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때 당시에 56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을 때 예산편성은 15명이 덜 배정된 것이죠. 15명이 덜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봉급과 보상금, 피복비 전체적으로 15명 분이 덜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이 4,857만 2,000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편제 대비 인원이 부족하게 배치된다 하더라도 계획된 소양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소양교육의 인원이 50명이 교육을 받든, 30명이 교육을 받든 교육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료는
강사료는김정수위원
똑같은데 지금 100만원을 잡아 놓고 30만원만 지급이 됐다는 것은 소양교육을 애초에, 예를 들어서 2회, 3회, 4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계획대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강사료가 30만원만 지급되지 않았나 이것을 여쭌 겁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은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합니다. 소양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하는데요. 당초 예산은 50만원씩 상·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2회 해서 1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서 50만원까지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3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안전담당관에 민방위팀장이 전문 경력직이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방위팀장이 자체적으로 강의하면서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
전반기김정수위원
50, 후반기 50으로 강사료를 책정해 놨었는데 전반기에는 강사 등급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30만원에 해당하는 등급의 강사에 의해서 소양교육이 진행이 됐고, 후반기에는 자체 교육으로 교육비를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사
강사김정수위원
수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강사 등급이 애초에 50만원으로 했으면 그 50만원에 적정한 강사를 배치해서 소양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에 목적인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초에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정하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것 또한 안타깝고, 또 50만원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등급의 강사를 선정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우수자 표창 수여에 따른 포상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무우수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 했을 때 근무우수자가 되며, 또 휴가 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몇 명이나 포상금을 받아서 휴가를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포상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무관리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포상은 특별휴가 외에는 무슨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56명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56명은 일반 행정직이고요.
이순영위원
나눠지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사회복지요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들이 근무를 잘한 우수자를 뽑아서 포상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주)예스코에서 이거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전기안전점검의 경우는 320가구, 가스안전점검은 500가구, 여기에는 유상과 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 등, 전기스위치, 콘센트, 배선, 멀티탭 이렇게 전기점검과 함께 실시를 하고요. 가스안전점검의 경우는 가스후드 교체, 가스타이머 설치, 그 다음에 무상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금년에나 작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수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몇 년의 평균을 냈을 때, 한 가구당 10만원은 아니고요. 전체 820가구에 대해서 나간 집행액을 가구수로 나눴을 때 1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10만원이…….
가스타이머는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대상 가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노후됐을 때 즉각적인 교체를 못하는 그런 가구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으로 나눠서 당초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예스코하고 계약을 할 때 가구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320가구, 그 다음에 가스는 500가구를 처음에 결정을 했고요. 가스타이머 설치만 206가구 설치했습니다.
206가구, 가스후드가 22가구, 그리고 무상점검도 272가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신현수위원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예스코가 공사인데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가구수를 1년에 320가구, 228가구를 연초에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저희가 각 동에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 때 동별로 대상을 추천하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만 충족이 안 될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대상자로 다 충족이 된다면 차상위나 한부모는 더 포함시킬 이유가 없게 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신현수위원
조례 제정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 펀드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다 보면 수급자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 때는 한 해에 800가구 정도,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신현수위원
누가 확인하시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안전담당관에서 확인을 하죠.
신현수위원
그 때 그 때마다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의례적인 계획에 맞춰서 가시는 건지?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전기안전공사하고 예스코에서 연간 안전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사진을 첨부하고 대상 가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미심쩍은 것은 대상 가구에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10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배정 인원이 15명 부족으로 잔액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배치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회복무요원 수는 현재 113명이고요. 그 중에서 행정직과 복지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44명, 복지직이 69명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실익은 행정직의 경우는 전액 구비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요. 복지직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인원 배정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계획을 잡으실 때 병무청과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계획을 잘 잡았는데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부족하게 해 주셨던 건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부터 병무청하고 배정인원에 대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가내시할 때까지 계속 병무청 자체의 사정 때문에 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초에 배정을 하게 되는 데요. 최근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복무, 입영대상자, 또 사회복무요원 수도 급감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이렇게 배정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서 배치를 시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복무요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원들의 관리와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이거는 누군가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와 시의 예산,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복무요원들을 굳이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총괄은 안전담당관에서 하고요. 실제적으로 복무 기관장이 교육을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식대가 지급이 돼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환경 안에서 라면이나 이런 것을 끓여 먹고, 이렇게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중식비가 6,000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부서 내에서 취사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꼬집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거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성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느끼기 때문에 총 113명이라는 복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우리구 공무원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관리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복무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수위원
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복무관리는 안전담당관에서 상·하반기 두 번 전체 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복무 기관에서 복무 기관장이 복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구마다 몇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정확한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도 인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울시로 봐도 자치구가 대동소이하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대동소이하게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구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로 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국가에 엄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소할 수 없는 직에 가서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무가 돼야 그 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일할 때 그러한 부분을 남기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려면 요소요소에 잘 배치를 시키고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복무요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한층 신경을 쓰고 복무관리 부서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91억 3,291만 9,000원이며, 그 중 863억 3,684만 8,280원을 집행하여 27억 9,607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09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메르스 확산방지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890만 1,000원 중 19억 5,798만 7,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91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41억 1,523만 9,000원이며, 그 중 39억 4,883만 3,6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억 6,640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와 시책추진 업무 적극 지원을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현액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를 위한 예비비 1,000만원을 포함한 7억 3,508만원이며, 이 중 6억 9,401만 5,1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106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은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2억 2,107만원이고 이 중 1억 8,842만 3,9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64만 6,0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이 집중되는 6, 7월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의회 관련 업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지역 예비군 훈련 등 지원 경비로 예산현액은 2억 5,158만원, 2억 2,083만 8,6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74만 1,3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 미지급과 도시마구 방문을 희망하는 기관에 도시마구 의회 일정이 있어 우리구 초청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은 노사워크숍 개최 등 노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80만원 중 1,414만 7,71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65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로 예산현액은 794억 3,417만 5,000원이며, 이 중 770억 8,138만 6,2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3억 5,278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14억 227만원이고 그 중 13억 9,229만 2,43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997만 7,5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중간 재무활동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사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36만 3,000원, 그 중 567만 4,940원을 집행, 집행잔액 168만 8,06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인 시설관리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은 청풍유스호스텔 천장 누수 및 바닥타일 파손 등의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예비비 1,448만원을 포함한 8억 4,244만 1,000원이며, 이 중 8억 3,324만 8,00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91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이 41대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관리하자면 1억 7,000의 예산을 세워서 공용차량 수리비, 유류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수리비가 2,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일 오래된 관용차량은 몇 년 된 게 제일 오래됐으며, 또 이것을 한 목에 41대를 다 바꿀 수도 없는, 새 차도 있을 것이고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차량을 매년 교체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저희 41대를 포함하여 구청 전체가 15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2005년 이전 차량이 91대나 됩니다. 91대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 4대를 저걸 했고요. 그것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점차적으로 매년 교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겠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4대,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차를 타 보니까 자동차가 오래돼서 운전을 못하는 저도 느끼겠는데 그런 차는 안전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06쪽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06쪽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000만원 결정해서 927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927만원의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향소 꽃장식 해서 분향소하고 제단하고 해서 한 500만 3,000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분향소에 따른 물품구매라고 해서 리본이라든지 테이블보라든지 분향소 알림판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 다음에 넥타이라든지, 텐트 설치 및 철거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LED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정문에 하다 보니까, 그 때가 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어 가지고 밖이라서 LED등도 설치하고 난로, 히터 이런 걸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를 24시간 시켰습니다. 24시간에 따른 겨울이라서 차도 마시고 종이컵, 커피 이런 거 하는데 15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난로를, 불을 때가지고 유류비가 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갑자기김창규위원
제단을 차리다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97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제단이 약 5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다고 하셨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500만원.
단을
제단을김창규위원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분향소를 가면 특실이, 특대가 200만원이에요, 최고 좋은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임대를, 렌트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테이블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책정이 너무 많이 된 거 같고, 물품, 촛대나 타이, 밴드, 리본 그런 건 제가 몇 가지 금액을 알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이가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넥타이가. 리본이 100묶음에 5,000원이에요, 100개. 그리고 촛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빌려주는 거거든요, 제단 설치하러 오면 그 분들이. 일반적으로 종합, 대학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 200만원이면, 리베이트가 있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그건 개인이 내는 거고 업체는 굉장히 싸요.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험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LED등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청사에서 전선 50m짜리 두 롤만 가지고 들어 오면 전기가 들어 오고, LED등 150W짜리 그거 몇 천원입니다. 콘센트하고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충분하고, 히터, 난로하고 저희가 다 구입해도 텐트같은 경우도 3m60짜리가 바람막이까지 다 지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구입하는데 약 50만원으로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해 봤지만 재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액을 저렴하게, 몇 백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책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해라 이래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적하신 것은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전 직원들이 새벽까지 해가지고, 서울시내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설치했을 겁니다. 상조업체를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연락된 데는 도봉구로 제가 기억나요. 빨리 설치한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시장조사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시장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창규위원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난로, 유류비같은 것은 아주 저렴하게 들었는데 직원들 밤늦도록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철야하면서까지 고생하시고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상을 치뤄도 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117쪽에서 126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84억 2,309만 7,000원으로 53억 6,158만 2,193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 명시이월 24억, 사고이월 2억 8,585만 9,130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잔액은 3억 7,565만 5,67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 공정한 선거 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08만 7,000원에서 308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동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4,350만 2,000원에서 22억 871만 5,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78만 6,04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486만 4,000원에서 2억 6,440만 3,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46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1쪽 중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액 32억 8,423만 2,000원 중 5억 5,728만 2,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09만 65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중 24억은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2억 8,585만 9,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공유서울 기반 마련사업으로 예산액 1,550만원에서 1,292만 9,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7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506만 5,000원에서 1억 590만 2,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16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803만 1,000원 중 1억 4,478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0억 7,596만 2,000원에서 14개동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9억 8,185만 3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11만 1,9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18쪽 중단에 사회단체 지원금에 민간이전에 예산액 3억 8,3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7,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5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충 어디어디인가?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36개 단체에 집행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 사업신청을 했다가 안 한 문화체육과 소관에 동대문예술원에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동대문예술원이라는 단체에서 180만원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의정회에서 반납액이 58만 1,000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에 유보금으로 300만원을 뒀습니다. 해서 538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예술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는 행사를 많이는, 월 2회 안 하고 몇 회만, 첫 회하고 마지막 9월달인가 몇 회만 사용했는데 지출액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당초 이 예산은 250만원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위원회에서는 180정도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
워낙김창규위원
까다롭게 하고 지급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신청을 포기한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250만원 매년 나가다가 2015년도만 서류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공연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지금 보조금을 각 단체에 교부를 하면서 전산 상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고, 무슨 물품을 사거나 어떤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당 단체들에게 그런 입력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른다면 부서에서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앞으로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저희가 3,4년 동안 예산을 받아 가다가 2015년도부터 예산이 중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을 해당 부서에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캠프운영비가 있습니다. 캠프운영비를 14개동에 10만원씩 12달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 중에서 그래프에 보면 전농2동 캠프는 2회 프로그램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225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동네마다 10만원씩 받아가서 이것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동네도 많습니다, 상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미흡하고 활동하지 않는 동네는 캠프운영비를 주지 않고 활동을 잘하고 실적이 좋은 캠프에는 좀 더 많은 캠프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말씀이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기 단위로 30만원씩 주다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월 10만원, 두 달치는 20만원 주면서 나머지 10만원은 확실한 실적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단체 간에 소리가 좀 있어서, 아무튼 동 캠프를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위원님 염려하신 바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원봉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가 잘 쓰이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이게 행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저희 구, 우선 사무관리비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한 번 참석하면 7만원이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과장님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2,300만원인데 잔액이 280만원 남았는데요. 북한이탈 주민들 행사하는데 쓰는 2,300만원인지, 아니면 이탈주민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인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중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있는데 거기에는 공모를 통해서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는데 예산이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비용이 거기서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마이크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기록이 되는 거예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마이크 잘 들리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을 요구하거나 단체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정회는 36개 단체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사업하고 남은 순수한 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기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18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을 위해서 총 2억 7,000여 만원이 배정돼서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내용 중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지원 14개동, 그리고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에 따라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했고, 방범용 CCTV 설치, 성능 개선 했는데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지출은 없고, 동대문구 치안 관련 노고 경찰관 격려금을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는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지원되기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런 사업에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사업이 지원되지 않고, 치안 관련 노고 경찰관 격려금으로 일괄 2,000만원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 구성은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됐는데 경찰서에 그 동안에는 어떤 노점이나 불법 주차, 무단투기 단속이랄지 이런 행정하고 협력해서 할 때에 경찰서에 경찰관들의 간식비랄지 식비 이런 조로 그 동안 지원해 왔었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치안협의회 외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치안협의회에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 그냥 노고 경찰관 격려금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도 물론 회의 이런 데도 들어 갑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현재 분기 단위로 500정도 해가지고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분기당 500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치안협의회 운영을 몇 번했고 거기에 얼마를 지급했으며, 그 중에 일부 노고경찰관 격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경찰관, 성과가 있는 경찰관, 그리고 치안 관련 노고가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대문 경찰서에 분기당 500씩 2,0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운영비가,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같이 일괄 지급을 하고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목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건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당시 2008년도 규정을 보니까 위원은 우리구에서 관장을 하고, 위원 수는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비용을 경찰서로 주면 거기에 맞게 경찰서에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여기서 정산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이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동대문구 치안 관련 노고가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더 하고 자치구와 동대문경찰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동대문구가 실제 지급한 내역을 상세히 보면 그냥 동대문경찰서 2,000만원 지급한 거 외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이, 동대문구에서 2,000만원이 경찰서에 갔으면 그 돈 2,000만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됐고, 몇 명의 경찰관, 유능한 경찰관, 성과있는 경찰관에게 보상이 지급됐는지 동대문구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을 경찰서로부터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21쪽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 및 임시 청사 운영에 예산액을 들여다 보면 집행내역에서 지질조사 용역비가 있고, 사고이월에 보면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이 지질조사 용역비라고 하면 건축비에 건축회사와 지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암반이 있다, 아니면 물이 흐른다라는 조사 내용이 먼저 우리 구청에 이루어져서 지질조사 용역비가 집행내역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건축 공사비에 함께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나눠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시설비에 26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1억 4,400이 작년에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지질조사 용역비가 678만 6,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난 해에 지역에 지반 전체가 암반이다 이런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 가게 될텐데 내부적으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행히 큰 암반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암반이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지질조사를 했던 내용이고, 시설비에서 1억 4,000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우리구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도 얼마든지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미리 지질조사도 하고 건축비도 따로 산정하고 예산집행한다는 것은 다시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가 기왕이면 느리지 않으면서 제때에 기간 내 해 보려고 했고, 건축비 그 말씀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70만원인데 건축비에 지질조사 여부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수위원
건축공사비가 48억 잡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잘 참작을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 입상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입상작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입상작에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사무소인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로 설계를 넘겨서 거기에서 공모 심사를 하는데 11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단순하게 공모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순위자랄지, 설계 작업을 한 만큼의 공을 생각해서 보상금을,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항상 관례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선이 되면 우리와 설계사무소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선자의 보상금도 이루어지고, 또는 계약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차순위 당선자는, 일단 당선작한테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우수작, 가작, 장려작 이렇게 해서 안 된 설계업체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현수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지역주민 분배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설계 심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외부 전문가가 7명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공공건축과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설계 심사가 지난 2015년 7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역주민들은 참석을 전혀 안 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여기 내용 상으로는 참석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심의수당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위원 구성이랄지, 위원을 비밀리에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현수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당이 잘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과연 외부에 위원들이 기존에 있는 짜맞추기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만 받지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과연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 설계 상에 설계업체에서 내 놓은 설계 작품을 전문 건축위원회랄지, 공공건축과 이런 분들이 설계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또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하면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신현수위원
함께 참여하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리고 차후에 설계변경 했을 때는 설계 비용이 설계소에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상의해서 하는데 주민 분들께서 원하는 바가 나와야 되고, 원하는 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축회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건축회사가, 그 다음에 설계소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설계소가 지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종목종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이중으로 우리 구에서 세금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씀씀이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 답십리1동은 국비가 4억원, 그 다음에 시 교부금이 20억원, 또 앞에 도로 보상금이 14억원 해서 실제 우리구 예산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3억원 중에서. 아무튼 실질적인 비용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사용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357만 8,390원을 포함한 135억 8,588만 4,390원으로 이 중 124억 2,261만 7,580원을 지출하고 4억 8,360만 3,6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966만 3,160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재 보존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세종 영릉 신도비 등 문화재 보존처리 공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화사 보수·정비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40억 9,607만 8,390원 중 33억 4,789만 390원을 지출하고 4억 8,360만 65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458만 4,350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는 36만 6,220원을 절약하였으며, 중단에 지역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의 시설비 지원액은 세종신도비의 정밀 실측, 보존처리, 방범·방재 시설의 설치비와 구영릉 석물과 연화사 산신도 보존처리 용역비이며, 선농대제의 집행잔액은 한시 백일장 미개최에 따른 절감액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쪽 상단에 세계거리 춤 축제 지원에서는 상징조형물 개막식 등 부대행사 미개최로 2,888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중단에 전통사찰 보존의 시설비는 연화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이월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에 고미술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서는 동대문 고미술문화관 개관이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를 삭감하고 건물도 매입이 아닌 임대 형태로 건물 내부시설을 최소화 하여 시설비를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1,514만 3,000원 중 5억 6,157만 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57만 2,050원이며,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4,080만 1,720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480만 1,200원을 절감하였고, 131쪽 동대문구 여성합창단 운영 171만 3,910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68만 6,300원을 절감했으며, 132쪽의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서는 543만 7,920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670만 8,000원에서 1,6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07만 3,000원 중 4억 7,830만 4,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76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에 종합문화예술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은 공모설계비로 책정하였으나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732만 2,000원 중 1억 4,297만 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5만 1,9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서 828만 8,000원, 저소득층 청소년 바우처 사업에서 1,606만 3,9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40만원 중 2억 1,879만 9,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0만 620원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332만 160원, 구립체육시설 보수에서 1,328만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83만 800원을 절감하였으며, 137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서는 예산액 77억 1,875만 9,000원 중 76억 2,216만 4,440원을 지출하고 9,659만 4,56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7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동대문 고미술문화관 위탁 운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고미술문화원 사업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사업 중단까지 2억 6,000쯤 사용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예산액은 4억쯤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건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문화체육과라든지 그 직원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기에는 우리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한 건 다 알고 있지만 듣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기획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이 사업이 이렇게 문을 닫을 줄 몰랐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취지는 답십리 고미술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했고 그 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악재 요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두 달 간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예상 수입이 떨어져서 연말에, 2015년도 말에 보니까, 저희하고 계약은 201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생을 하기로 돼 있는데 자생 여건이 되지 않아 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할 것 같다,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이나 고미술상가의 입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안타까운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하고 어느 정도 철거까지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를 봐서 새로운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입지 조건도 안 좋고 그곳에다 문화관을 개원한 게, 메르스 핑계도 있지만 그 위치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맡았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철저하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미술문화관에 집행잔액은 여러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요. 고미술상가에 저희가 지원했던 2억 1,000은 거의 소진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행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등에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저희가 물품을 사고 남은 돈인데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설비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경비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남긴 겁니다. 저희가 임대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예산적인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남겼고, 일반운영비는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공공요금하고 기타운영비 등이 있는데 거의 소진이 됐고, 여기 남은 3억 중에서 2015년도에 2억 1,000을 썼고 9,000이 남은 이유는 2014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억을 잡았는데 201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미술상가가 이렇게 접는 게 상당히 아쉬웠고 우리 구에서 보면 시의 일방적인, 그리고 시비로만 운영됐던 것을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 우리 구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고미술상가 임원진들하고 고미술상가와 관련된, 그래도 상당한 여론을 주도하실만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러이러한데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겠느냐, 한 번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시면 구청장 입장에서 의견을 검토해 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그런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그냥 문을 닫고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걸 이야기를 몇 가지 했었어요. 예를 든다면 최소의 인건비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또 제시한 게 한 20여 항목이 되는데 최고 많은 게 홍보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17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에 저거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7억이 시비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나 저희가 시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시하고 논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고미술상가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건의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건물주한테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17억을 반납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주도 나름 큰돈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6월 10일자로 저희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면 임대를 얻으면서, 고미술상가로 쓰면서 거기에 설치된 지장물,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해 준 다음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하고 이야기하고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016년 1월 20일까지이며, 이미 계약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시에서도 1월 20일에 다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분들하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지났고 관리비도 있는데 관리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증금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중단이 됐으니까 한 5개월 정도는 그러한 고미술상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더 이상의 관리비는 줄 수 없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중단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났죠.
1월 20일이 되면서도 거기 철수를 못했던 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미술상가 상인들한테 우리가 보증금 회수는 천천히 할테니 한 번 운영을 해 볼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했어요. 그게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에서 볼 때는 뭔가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늘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선농대제, 아까 브리핑 하실 때 백일장을 취소해서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100만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거 1,500만원.
이순영위원
1,500만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 선농대제에 백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절감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행사를 안 한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농단에 개관식을 하면서 그러했는데 저희가 예산 1,5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선농제보존위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의미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맞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시기성이라든가. 그래서 했던 거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브리핑 할 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선농단에서 선농대제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계속 백일장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27쪽에 연화사 불화 보존처리 용역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사유가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보험료 같은 경비를 차감하고 준공처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시설비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가 집행잔액이 65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용역사업 수행에 미발생된 경비거든요, 653만 2,000원이.
그럼
그럼오중석위원
보험료 같은 것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중석
오중석위원
128쪽에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전통사찰 연화사 보수정비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당시에 구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연화사 시설부대비 3억을 이월하게 된 것은 그 총 공사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하고 구비 1억하고 자체 1억 그랬는데 저희 구비 확보가 1억이 안 돼서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중석위원
다 확보해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오중석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 분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29쪽 고미술문화복합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전시용품 집행액이 1,77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가구, 가전 등 2,634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12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2,940만원, 지출이 1,772만 4,000원, 집행잔액이 1,167만 6,000원인데 이건 내부, 외부 싸인몰, 간판 등 설치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매입이 아니었고 임대차계약이어서 저희가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꼈다고 해야 되죠. 돈이 남았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투입하고 필요한 것만 사려고…….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가구면 가구, 가전에 대한 품목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TV, 냉장고, 가구는 책상, 의자, 진열장 등 사무집기에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는데 1,556만 3,000원이 들었고 가구 사는 데는 1,078만 4,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합계 금액이 2,634만 7,420원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자산취득 분은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에
어디에신현수위원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고미술상가에 있죠.
기에
거기에신현수위원
왜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서 필요한 걸 배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이게 특혜성으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반 상식선으로는 기간 내에 보증금 만료가 됐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이 세입자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류를 보내서 안전장치를 거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17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이자를 넣어 놔도 돈이 얼마고, 세금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이러한 제도도 하지 않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산압류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부분을 처음에, 고미술상가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문제가 됐고 또한 철거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특혜성 혜택을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항상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에 대한 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저희 17억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고 저희가 아까 이러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얘기를 한 건 건물주에게 어떤 특혜나 이런 걸 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시점을 가지고, 건물주 입장도 저희가,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장물 철거를 한 다음부터 권리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부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을 내줄 돈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미술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면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와 잘 조율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고미술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생각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올 연말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점이 많은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이 막대하게 지금…….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17억에 대한 반환금이 늦어지면 저희가 법정 이자라든가 그런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돈을 빨리 회수해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신현수위원
, 그러지 마시고 구청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지 그 분도 우리 구청의 의견대로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도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다 검토했고요. 저희가 지장물 다 철거하고 시설물 철거하면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이야기해서, 저희의 제안이라든지 건물주의 생각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중요한 서울시의원께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고미술상가를 조성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돈이 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실 분은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기에 매듭 지어주셔야 이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된다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갈 것이며, 누구한테 이 원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서 조만간 임대인과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36쪽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총 8,200여 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6,600여 만원, 1,6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먼저 집행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분들한테 5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안내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건데, 이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홈페이지 얘기도 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신청을 좀 비교적 안해서,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혜를 볼수 있도록.
김정수위원
이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만 5세에서 19세고요. 월 100여 명에 대해서 한 달에 최대 7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8,200만원, 약 월 100명씩 7만원이면 700만원이죠? 1년이면 8,400여 만원인데 이 8,200여 만원에 대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도 평가내용이 실제 신청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도요. 그랬으면 그것에 따라서 개선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8,2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에 대한 책정도 했어야 되고, 또 얼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 방법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나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설, 관내 체육시설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홍보시켜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 좋은 제도를, 그리고 국비가 70%인데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 우리구 주민 중에 특히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이런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게 해당 과로서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음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하고,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투맨으로 문자도 보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높여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83억 2,03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9억 7,700만 1,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36만 9,240원으로 집행률은 95.8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개선, 학생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6억 5,410만원으로 집행액은 73억 4,359만 3,9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50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에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체험교실,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2,84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5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진로·직업 체험센터 구축 운영, 교복 나눔장터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 7,715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6,029만 2,180원이고, 집행잔액은 1,685만 7,82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민위탁교육 실시, 구민교양강좌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7,046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6,6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입니다. 교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86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770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5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66%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장학기금으로 201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중 5,000만원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억 6,854만 7,000원이었으나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5,000만원을 출연받아 4억 1,854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억 1,2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장학금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실제 집행액은 5,45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28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5,000만원을 장학기금에 출연받아서 총 3억 6,268만 6,09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2쪽까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9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운동장 전면 개·보수에 3개교에 6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가 아니고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에,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에 트랙이라든지, 농구 골대라든지, 축구 골대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개·보수 사업에 국비 2억 5,500만원이 4개 학교에 지원이 돼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내려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학교에서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다 집행했기 때문에 100% 집행한 것으로 저희한테 정산 보고된 사항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39쪽 중단에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서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예산이 3,400만원 책정되고 집행이 2,247만원, 잔액이 일반운영비에 738만 4,000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는 저희가 고등과학원과 함께 하는 과학아카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교육원과 같이하는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작년도 6월부터 두 달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방학 기간 중에 이러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업이고, 축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고등과학원과 하는 과학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작년까지는 겨울방학도 저희가 1년치 예산을 같이 썼는데 회계연도가 12월로 연도가 폐쇄되는 바람에 작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1월달에 시행하는 것을 2016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올해는 집행이 더 되겠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138쪽 하단입니다. 지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9억 2,5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됐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현 인조잔디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다시 보수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총 1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조잔디를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인조잔디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운동장 3개교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50%씩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3개교에 대해서 완전히 개·보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6억 7,000만원을 들여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설이 노후된 것에 한해서, 10년이 경과돼서 시설이 노후된 것에 한해서 일부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억 5,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4개교에 축구 골대라든지,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일부 개·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할 계획도 없으면서 또 저희가 개·보수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9억 2,500만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예산은 4,780여 만원 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세부내역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의 추진실적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역할 및 교육방법 등을 강의했는데 최초 배정 내역이 얼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총 예산액은 저희가 4,780여 만원을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찾아가는 학습 및 진로특강이라든지,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 운영이라든지,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부모 아카데미는 8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예산액은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학교별로 평균 150정도로 예산액을 저희가, 지금 3일씩 필요한 강사를 지정해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은 1,000만원을 들여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8개 학교를 나눠 주는 거네요, 150만원씩?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렇죠.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별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의
최초의김정수위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죠, 14년도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14년도에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고, 이 150만원에서 200여 만원을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설문 결과 만족도가 90% 이상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15년도에 2개 초등학교를 더 증가해서 8개 초등학교를 추진했는데 이 1,000만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지정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8개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 계획 수립된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계획은 대략적으로 6개에서 8개, 많으면 10개 학교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학교의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해마다 조금 틀리지만 4개 학교에서 8개 정도 학교는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학교 계획서를 받아서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든지, 예산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혁신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이나 방안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사업목적인데, 그러면 구에서 구체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고 그 강사들을 각 학교에 교육을 파견하는 식의 형태가 돼야지,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좋은, 그리고 일관된 형평성있는 아카데미로서의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구에서 정확하게 그 강사의 질이나 강사의 교육 형태를, 교육 퀄리티를 확인하고 그 강사들을 해당 초등학교에, 해당 학교에 보냄으로 인해서 부모님들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각 학교에 원하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에서 판단해서 1,0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부모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획일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청 기준을 맞춰서 각 학교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테니 획일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여기에 참석하십시오 하면 학교에서 참석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각 학교마다, 또 학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끔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무조건 이 사업을 통일시켜서 참여하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참여하는 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본인들의 수요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해서, 우리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에서 하면 6개에서 8개교가 해마다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21개교에 전체 참석하라고 하면 사실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별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운영은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청 주관으로 운영하지만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학급별로, 또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학교 자율성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학부모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 아카데미를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획일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획일적이 아니죠.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학교의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그게 획일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각 학교에서 알아서 강사 모집해서 각 학교 일정 맞춰서 해라, 그리고 구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사업이지, 돈을 지원하는 거지, 구에서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학교 급식지원이라든지 모두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정이라든지 학생들의 여건에 맞게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특강 운영도 학교별로, 저희가 획일적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좋은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든지, 효율적인 시간관리법이라든지 특강을 운영하고 싶어도 장소라든지, 학생들이 다 모일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찾아 가서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그런 학습법이라든지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찾아 가는 학습법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별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아카데미는 학교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1개 초등학교라든지,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 기준은 학교별로 강사료, 강사 선정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간식비라든지 그걸 학교별로 본인들이 소요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금액이,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1개교당 150만원을 책정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참여 학부모들의 규모라든지에 따라서 2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 였는데 올해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고요.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학교의 단체, 운영위원회라든지 ICY(국제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단체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바른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별로 그런 주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따져 보지 않아서 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갑·을 저희는 따지지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처음으로 구분을 져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보면, 저희가 2012년부터 죽 한 자료가 있는데 보면 2012년도에 3개교에서, 매년 하던 학교는 거의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안 합니다.
공문은 저희가 전 학교에 다 보냅니다. 초등학교하고 올해는 중학교 포함해서 공문은, 수요조사를 저희는 다 합니다. 그리고 갑·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3일씩 운영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3일간을 정해서 2시간 강의를 하는 거죠, 강사를 선정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3일을 연달아 할 때도 있고 날을 정해서 띄엄띄엄 할 때도 있습니다.
반응은 저희가 보면 최소 50명에서 한 100여명 이상씩 학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강의 듣고 그러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 아카데미는 총 분기별 2회씩 해서 1/4분기 때 2회, 2/4분기 때 3회, 총 5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한 학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14년도에 미시행 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한 학교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신청한 학교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발전방향, 발전계획의 개선대책으로 이미 작성이 돼 있는 게 ‘2014년 이전 미시행 학교 우선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순환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했던 학교가 계속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도별 순환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계속 했던 학교들 위주로 계속 돌아가는 거,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수요도, 운영 실시에 대한 계획은 분기당 2회, 1/4분기에 2회, 2/4분기에 3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차후에 16년도에도 운영되고 있을 텐데 운영되고 있음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이, 21개 학교가,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하고 있음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수요조사 실시 결과 기존에 했던 데 하고 미신청 학교가 들어왔을 경우에 미신청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았을 경우에 신청학교에서도, 전년도에, 바로 직전 연도에 신청 안 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게 강제성을 띤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 원하는 학교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마다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해 본 결과는 미신청 학교는 100% 다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했던 학교도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143쪽 하단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그건 민원여권과 소관…….
창규
김창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14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5억 6,976만 2,000원으로 이 중 5억 2,688만 3,520원을 지출하여 4,287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4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부터 144쪽 중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사업으로 민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656만 3,000원 중 3억 57만 9,760원을 집행하고 598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 지원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예산액 3,046만 4,000원으로 3,041만 9,200원을 집행하고 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에서 145쪽 상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사업으로 우편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억 8,873만 5,000원 중 1억 5,904만 9,920원을 집행하고 2,968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토너 및 민원사무용 소모품 구입에 예산액 4,392만원 중 3,675만 5,440원을 집행하고 716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하단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7만 9,200원으로 이자수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사업 예산액이 2억 6,200만원이 책정돼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자치단체 이전 등 2억 4,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120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자체 부담금이 2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몇 %, 직원이 몇 분이며, 몇 %를 지급하는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의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25개 자치구에서 6 대 4 비율로 해서 분담을 합니다. 서울시가 60%하고 자치구가 40% 중에서, 전체 분담 기준은 기본이 55%에다가 전화 콜 양에 따라서 35%, 인구대비 10%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 1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 보내 줍니다. 그 금액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구비는 그러면…….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 다산콜 운영이 예전에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교환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오세훈 시장 시절 전부 통합을 했거든요, 그 자체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저희 구는 민원에 관련된 시스템 프로그램을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전화민원을 다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억 4,500만원이 저희 구비가 지급을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구비입니다. 6 대 4 비율로 지금 구비로…….
창규
김창규위원
4가 2억 4,500이라 이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미집행김창규위원
잔액이 52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심의위원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에 관련돼서 분기별로 4회, 외부인사가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잡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거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심의수당 2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산콜센터에서 잔액이 남아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또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관리 이런 목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일을 처리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만큼 가만히 1층에 구청의 얼굴 같이 앉아 있어도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듣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원을 챙기다 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심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주려면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야 서비스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관공서를 예전 같이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여기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와서 보시기도 하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민원인이 지금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민원이 악성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친절하다 보면 얼굴이, 인상이 구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사소한 거지만 직원 생일상도 차려주고 서로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직원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얼굴을 찌푸리고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보다는 노력을 해서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산이나 결산을 보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행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찾아오면 우선 민원실에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해 주는 데요. 22명이 자원봉사로 하루에 2명, 오전·오후로 4명이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점심, 식권 줍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 식권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전산정보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5년도 예산은 33억 9,983만 6,850원으로 이 중 23억 897만 3,130원을 집행하고 7억 4,965만 6,62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120만 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상단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597만 7,000원 중 5억 8,421만 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76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부분 통계조사 사업으로 예산액 787만 5,000원 중 730만 8,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944만 5,000원 중 5억 6,934만 3,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10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제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6억 8,048만 850원 중 5억 9,159만 9,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88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7,243만 9,000원 중 5억 2,589만 8,400원을 집행하고 7억 4,965만 6,220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688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전산정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2,605만 7,000원 중 2,468만 8,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예산액 756만 3,000원 중 592만 4,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50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범죄 예방이라든지 CCTV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고이월이 7억 4,0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4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범죄 예방 기능도 없고 무용지물인 CCTV 성능개선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후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회계 내 완료가 불가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4,900만원이 이월된 거는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9월하고 11월에 내려와서 도저히 그 해에, 공기에 완공을 할 수 없어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이고요. 또 CCTV 화소별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2015년 말까지 저희들이 42.8%인 670대를 200만 화소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786대가 40만원 화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올해도 한 160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그러면 올해 한 3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올해 2월에 완료가 됐구요. 올 2016년 것은 아마 9월 쯤에 발주해서, 현재 발주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만 바꿉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0만원 이렇게 들지 않고 한 300만원 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가 돼 가지고 예전에 40만 화소에 비해서 월등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40만 화소에서, 화소를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9월까지 각 동에 화소를 바꾸는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과장님이 제출해 주실래요? 우리 장안동만 해도 한 40대가 넘습니다. 50대 가까이 되는데요. 각 동에 화소를 바꾸는, 9월까지 예정 화소를 서면으로 완료가 되는데, 다 된 데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장안1동은 올해 9개소를 성능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9월까지?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비가 안 오고 날씨만 좋으면 9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9개소니까 3개 달면 3×9=27, 한 27개 달려 있겠죠, 카메라가, 한 개소에 3개씩.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