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과장님 포도 비가림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은 포도 농가로 봐서는 중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포도 비가림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한해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완전과 간이비가림사업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비가림사업을 지원한 결과 완전비가림과 간이비가림 중에 어떤 것이 사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서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 더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행정 부서에서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소위 정책방향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비가림과 간이비가림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일 출하시기가 어느 때에 가장 시장성 있는 가도 판단해 보셔 가지고 사업결정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비가림사업은 본 의원이 사석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품질포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되고 향후에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금년도에 비가림사업을 지원하면서 신규 농가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기존 농가에만 지원했다. 이런 애기입니다.

기왕에 계속적으로 비가림사업을 지원할 바에는 왜 신규농가에는 지원하지 않느냐? 사업의 지원순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신규 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기존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신규 농가가 지원을 못 받고 내년도에 지원 신청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되면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가림사업을 포도 과원조성을 할 때에 바로 비가림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별도로 내년도에 가서 비가림 시설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담만 커지고 전체다 보조금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절반절반 지원하게 되면 결국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농가에나 예산지원의 손실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원 조성할 때 바로 해야 만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별도로 이듬해에 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도에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와 손실적인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도에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참 탁상공론이에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자꾸 우기게 되면은 바로 피해는 농민에게만 오고 또 예산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왜 그런 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사업성과를 올리고 해야 되지 현실을 무시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신규농가가 없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그런 탁상행정을 하면은 결국은 예산낭비 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대단히 역행하는 처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실무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에 담당자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분 말이죠. 완전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보세요.

농가가 분명히 포도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는데 도에서 비가림사업 지원 안 한다고 신규농가 농사 안 지을 겁니까? 포도 안 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곶감에 대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00호에 442억원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1,300호는 순수한 곶감제조 농가입니까? 아니면은 감 생산농가도 포함된 겁니까?

과장님 자꾸 곶감농가에 대한 규모화를 가급적이면 크게 건조장 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데요. 곶감농가가 어느 규모 이상이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곶감을 생산하고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기는 좀 멋 합니다 만은 어느 규모이상 일 때에 투자대비 곶감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점을 한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몇 동이나? 그럼 가급적 농가별 100평 이상 규모를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곶감을 제조하는 농가에서 주로 곶감생산을 합니다 만은 일부의 말에 의하면은 곶감생산을 하나의 기업화하는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필요 없고요.

몇 평 정도에 몇 동정도 하는지? 그런 정도 본 의원도 듣기로는 20억 이상 외형을 매출을 올리는 곶감 제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은 말이죠 적어도 몇 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 이라면은요.

굳이 우리 시에서 보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산림과에서 해당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지금 1,300호에 442억원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만은 다른 작목,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작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시에 1,200여 농가에 45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농정과, 축산특작과에 비가림시설사업 같은 것을 1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해서 곶감사업에는 한 20억 1,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서 배원섭 의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와 맥을 같이해 보면은 곶감이라고 해서 우리 상주의 명품이다, 브랜드다 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을 기해야 되고 또 영세 곶감농가에 비중을 두고 그들에게 곶감 행거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작은 금액을 지원하면은 영세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곶감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외형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은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또 공공예산의 지원성격으로 봤을 때에 옳지 못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작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지만은 거기에 5:5 비율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0억 1,000여 만원이 100% 다 보조는 아니겠지요. 50:50이나 60:40이나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지역 명품이다 해 가지고 20억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지원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해야되고 가급적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좀 영세하고 농가가 허덕이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98년도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하천을 개량복구해서 지금까지 큰 호우가 있었어도 그 이후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안되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개량복구된 하천이 예를 들어 호안블록이라든가, 돌망태 시공을 해서 하천을 복구해놓은 것을 보면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바닥이 자꾸 패어가니까 돌망태가 우리 국도 변의 하천을 보면은 다 바닥이 들어 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대단히 안 좋아 보이고 다시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하상바닥이 일정하게 내려앉으면은 돌망태도 보기 좋게 일정하게 가라앉게 되겠죠?

하지만은 자연생리가 그렇습니까? 일정하게 하상바닥이 파여지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망태도 들쭉날쭉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자연생태계라던가 돌망태 본연의 재해방지 시설로서의 그런 기능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안 좋게 보여지고 이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개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공법을 달리 선택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