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231쪽 중단에 보시면 공원모래놀이터 소독이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345만 7,610원이 잔액 처리되셨는데 몇 군데나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는 35개소인데 지금 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한 것은 12개소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7,600만원에 12개면 개당 상당한 금액이 먹히네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관해서 6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고이월도 또 6억이 돼 있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3,584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죠.

끝으로 현재 배봉산 해맞이광장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면 애당초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에 있어서 해맞이광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기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 2명만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지를 않아요, 배봉산을.

우리 동대문구에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전체 구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군부대 이설한 이후로 해맞이광장이다 등등 해서 그 해돋이 보러 오신 분들이 만 몇 천 명으로 평상시의 한 5, 6배 정도 오셨다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아시고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가 배봉산이 움직여진다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분은 알아서 동대문구에 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알아야겠다. 또 저 역시 우리 오중석의원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는 휘경2동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많다는 점 이해하시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베포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면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변상금 신규 부과나 지적 현황측량에 관해서 지금도 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지적 현황측량을 계속하시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용도폐지야 물론 하지요. 물론 해서 하지만 여기 보면 ‘변상금 신규 부과 및’, 지금도 신규 부과가 있냐 이거죠. 요즘 제가 민원을 접해 보면, 여기에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변상금 받는 거 중에 반환시키는 게 또 많죠?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율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만 접한 게 지금 내가 한 4, 5건이 돼요. 행정의 착오가 아니라 구민을 울리는 거지 그게 무슨 행정의 착오예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현재 요율 적용을 잘못해서, 또 지적에는 분명히 용도가 구거면 구거, 도로면 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을 받는 거는 전부 대지화를 시켜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오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반환을 해줄 때 그동안 수익에 대한 우리 5년 치는 왜 이자까지 다 받죠. 그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내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00%를 주고 40%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뭘 ‘아닙니다’야.

우리 지금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변상금을 내는 징수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추경에 과오납에 대해서 추경 잡아 놓은 거 있어요? 아니, 동대문구에서 제일 많이 내는 1억 4,000 내는 사람이 건물 쪼개서 도로로 다 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변상금이 크면 동대문구 떠나야지, 변상금 물다가는 여기 동대문구에 살겠어요, 가버려야지, 1㎡도 다 받는데. 그 변상금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금년에 발생했던 연도별로 한 3년 정도 반환금에 대해서 과오납된 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서도 3,840건이나 돼요.

상당한 건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 2억 1,000 정도를 들여서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용역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38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불법노점이나 정비용역에 대해서 1억 1,000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좀, 개요를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그럼 용역회사 직원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기간제로 쓰나요? 1억 1,000 가지고 3,840건을 해결했다고 하면 큰돈은 아닌 것 같고, 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불법노점이 큰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1,485만 600원이 거치됐나요?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6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시면 그게 우리가 다 수납이 됐냐고요. 그러면 67건에 1,485만 600원은 이게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추진실적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되는 거를 나중에 서류로 좀 주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에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러니 우리 건설교통국의 치수과장님 긴장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251쪽에 보시면 이게 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억이 전부 명시이월 됐네요? 252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한 29개, 30개 정도 되는데 1억 7,000이라는 돈이 미집행이 됐어요.

예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많은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긴장을 하시고 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랑천의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미집행액이 1억 6,500이에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우리 중랑천에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치수과장님 답변이 희한하시네. 지금 1억 6,500이 미집행됐고, 7억 2,700에서 1억 6,500이 미집행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 4억을 국비로 보조를 받으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미집행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줄잡아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앞 전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1억 7,000 미집행 됐지요? 중랑천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6,500이 미집행 됐잖아요. 3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이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수관리나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여튼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아 보고 후에 알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월 개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편의확정 시설에 보면 127건, 또 전기요금이다 수도통신료 540건인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