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재현 의원님하고, 김영걸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건양RPC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E-마트에서 우리 상주쌀을 많이 소비해주고 있는데 이 쌀을 상주에 있는 RPC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건양 RPC에서 생산해야만 받겠다.

그렇다 그러는데 이유가 건양RPC만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다. 상주RPC는 품질을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 일기관계로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벼 추수도 늦고 그 다음에 기타 작목에도 병해충이 발생하고 많은 수확에 부진이 우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는 현재 이에 대한 상황이 어떻고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은 앞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출수에 대해서도 신문에서도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만약 계속 일기가 안 좋다거나 그래서 출수가 안될 경우에는 달리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혹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E-mart에 건양 그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우리 상주에서 도정을 해서 E-마트에 납품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과장 님께서는 상주에서 하고 남는 양을 그쪽에서 소모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E-마트에 상주에서 납품하고 싶어도 상주RPC는 안 받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건양 것만 받겠다.

E-마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미쌀을 납품을 할 때 어차피 E-마트에서는 건양을 통해서 도정해 오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상주의 도정공장에서도 앞으로 E-마트라든가 다른 또 대형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계약할 수 있도록 현재 RPC의 쌀 생산량과 대비해서 RPC의 규모가 적다면 확대하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상주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특작과에 엄태석담당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점촌 문경에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하고 도매식품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양파관계 때문에 갔었거던요.

가니까 신미네유통사업단 같은 경우에 농산물저장· 유통 그런 시설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민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아까 RPC관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산만 하고 가공이나 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있는 이익을 우리 상주에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양파에 대해 가지고 제 지역구에 관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만은 무양동에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양파 이것이 매년 기복이 심합니다.

몇 년마다 한번 본 가격을 받을까? 그 외에는 거의 갈아엎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미네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양파를 재배하는 지역이 우리 상주지역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가격폭락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불안함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특히 거기서 공급하는 양파씨앗이 일본에서 생산된 씨앗입니다. "아쓰"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씨앗을 이쪽에 신미네유통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농민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거든요.

시중에 유통을 하는 상인들은 이 양파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양파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무양동지역에 있는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일본에서 생산된 양파씨앗을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구하는 지도 모르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재배에 좀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만은 그게 잘 될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씨앗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격폭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씨앗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일본을 통하던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구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다면 보조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되면은 양파를 재배해야 하니까 씨앗구입관계도 농민들은 일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 그런 단계를 아시는 데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천에 호안블럭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는지 물론 비가 와서 그렇겠지만 진척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후천교 하류부분에 우리 시에서 보도블럭을 깔고 잔디를 입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파손되었거든요. 그 부분 공사를 하실 때 앞으로는 공사하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천공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건 빼고요. 그러면은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다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공사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외지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관내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회계과에서는 자기들이 직접하지 못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하겠다 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그것은 구간을 분할을 해 가지고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1건이라 하는 것은 예산부기상 1건일 때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1공구, 2공구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구간을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하와이에 가니까 다리가 1㎞정도 되는데 100m구간마다 다리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설명이 뭐냐하면은 각 다리발 하나 사이마다 다 다른 업체에 주고 감리도 다 다른 업체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거기는 우리 같이 지역에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업체에 줌으로 해서 경쟁도 생기고, 서로 눈속임도 없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어느 구간에 생김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 필요하다 면은 어떻게 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서류가 많아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외에 법적으로도 현재 당장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여론이 뭔가 하면요 분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뭉쳐서 외지업체한테 준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준비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뭔가 상주시에서 시민들의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 안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면은 우리 지역에 돌아가도록 이런 법을 완화해 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