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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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7쪽부터 219쪽까지와 306쪽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9억 2,142만 6,000원과 예비비 700만원으로 총 9억 2,8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011만 6,060원으로 잔액은 8,83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3,48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억 2,990만 5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92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07만 4,000원, 기타보상금 213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 131만원 미집행 등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9,016만 7,000원을 편성하여 3,89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1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공사비 산출 등 전문가 자문수당 576만 7,000원 집행잔액과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의 시비가 2015년 8월에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3,867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커뮤니티사업 신청 금액이 적어 669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52만 3,5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8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시설비 155만원은 낙찰차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으로 1,736만원을 편성하여 7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기타보상금에 제기4구역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으로 시비 1,350만원을 교부받아 390만원을 집행하고 96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37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3,600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2,055만 3,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45만 3,49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3,068만 9,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만 7,57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재개발사업 35만 2,000원의 이자분 미집행과 서울시와 업무협의 착오로 공동체활성화 중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14년도분 359만 3,000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중 맑은아파트 실태조사 비용으로 112만 2,570원을 반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결산서 217쪽에서 2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7쪽 중단에 봐 주시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가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설명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구의원인 저도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이 임대주택 공가들, 관리비용이 늦게 8월에 들어와서 홍보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다는데 실은 이 내용을 구의원들도 몰랐던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공가관리 부분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 제대로 못 쓰여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진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본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세비용이 상승해서 세입자들의 주택난을 극복, 빈집이 남아 있을 때 주택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수수료하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해서 지출한 것은 3건에 78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늦게 저희들한테 8월달쯤 돼서 돈이 내려왔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2015년 12월 31일부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후라도 이에 흡사한 건들이, 저희가 늘 시나 구에서 보조금 내려온 부분들이 앞서 했던 과들도 보면 좀 늦게 9월에 내려왔다, 10월에 내려왔다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제대로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냥 전혀 어떤 절차 없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미 내려온다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통보가 됐거나 내지는 저희가 신청을 했거나 이랬을 거예요. 내려오는 시점이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공동 아파트들 임대주택들, 이거 임대아파트지요, 주택 아니고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단독주택에 임대를 놓는, 개인별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보통 어느 쪽으로 이것을 홍보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중개업소 쪽으로 하셨나요? 보통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동에 공문 내려 보내고 일단은 부동산중개업소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제대로 홍보 안 되셨거든요. 후일 이와 흡사한 건이 혹여라도 내려오면, 아파트는 홍보하기가 좋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각 동마다 단체들 회의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건이 한 번도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적어도 그런 쪽을 동사무소 통해서라도, 단독 같은 경우는 세놓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해 달라든지, 적극적으로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를 보시고 후일, 저희도 내용, 구의원님들이 지역 단체들 모임 거의 다 나가고 계시거든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웬만한데 그런 건이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부분을 후일 혹여라도 비슷한 건이 나오게 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뒷 부분에 가서 219쪽에, 여기는 반납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보조금.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보조금 이 자료들을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요청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 자료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예산과목하면 예산액 얼마해서 얼마 나갔다, 이게 결국 ’14년도 거라고요. 이거 뭐 반납 내용인지 내용 혹시 아세요, 어떤 사업에 남은 것인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저희들이 506만 7,570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남은신복자위원

거 말고요, 반납하는 3,000.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 구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 4건이 659만 7,000원, 이것은 실적인데요. 공동체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하고 재개발사업에서 보조금 반납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 보조금 반납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면 남아서 반납하는 게 훗날 자료를 주실 때는 이 반납금액이, 주택과만이 아니에요, 앞서 과들도 그랬어요. 이 반납금액이 어떠어떠한 예산 얼마 잡혀서 국·시비 매칭이 얼마여서 이 금액이 남았다. 저희가 ’14년도까지 기억을 못하거든요. ’15년도, 작년 치도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차피 ’14년도 사업에서 이만이만 매칭으로 해서 매칭비율 얼마해서 남았다 부분이,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국장님 과에 해당되는 쪽도 후일, 솔직히 반납금액이 주택과는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장님들도 바뀌시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저희도 이만큼 반납을 했나본데 실질적으로 매칭비율에 맞게 반납이 된 건인지, 어느 부분에 남아졌는지 이 반납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14년도 책자까지 펴놓고 앉아서 비율을 따져가며 볼만한 시간이 의원님들이 없으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1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액이 2억 3,400여만 되는데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2억은 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가 930여만원 정도 들어오고 2억 2,200 정도가 우리 구비로 사용되는데 다른 사업은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지원비가 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2억이,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에 1년에 사업신청하는 데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비율이 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에 대한 쓰는 데가 그 돈 관리를, 순수한 구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130 정도 남았는데 공동주택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아파트, 공동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공동체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0개 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14개 사업인가 조례에 목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료를 거기서 집행하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2분이 같이 심의에 참석하셔서 심사하셨던 부분인데 22개 단지에 신청 금액을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했고요, 그리고 전기료는 101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27개 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30만원 남은 것은 신청금액하고 공사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이고, 지원을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건정승환위원

알고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7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지금 140여개 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팀장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 신청을 하면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며, 또 중복이나 반복돼서 전년도에 신청한 아파트로써 지원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이게 지금 27개 밖에 안 되잖아요. 각 단지 아파트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원 받으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27개만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41개 단지에서 45개 사업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원됐던 단지,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는데 예산범위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LED사업으로 해서 보안등 전기료가 사실 5,300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한 1억 4,7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27개 단지에 신청금액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1개 단지를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례에

조례에정승환위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한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최대한 1,000만원까지, 그다음에는 신청금액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2015년도에 27개 단지에 1억 4,700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포함되어 있는데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라는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이 쓰여진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부선 사건인가 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이 제로로 나왔다 이런 언론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합동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때 13개 단지를 했는데 실태조사 비용이 거기에 전문가들이 오는데 전문가들에게 하루에 25만원씩 수당을 줘서,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일주일씩, 열흘씩 실태조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냐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액에서 아까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왔기에 어쨌든 합쳐서,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3,000여 돈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비에. 그러면 2,030여만원을 쓴 실태조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거의 시에서 시비로 다 받았고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여기에 2,000여만원을 실태조사비로 썼는데 그 실태조사비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고, 아까 제가 처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9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나머지 2억 2,000은 우수한 구비고, 그래서 시비가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시비 900만원은 어디 쓰신 거예요, 별도로 항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나오는 시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아파트에 일주일, 열흘씩 실태조사,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준 겁니다, 하루에 25만원씩.

조사

실태조사정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한 맑은아파트 실태조사 조사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중복돼서, 우리가 실태조사비에 2,000여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900만원 시비 갖다가 그 사람들 전문가 수당으로 또 주고 그리고 이 2,000여만원 안에 수당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900만원 시에서 수당 주는 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 전체를 수당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시에다 수당을 요청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에 잡혔을 뿐이지, 그 돈은 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과장님, 2,000여만원이 실태조사를 하신 거 맞죠, 우리 구 예산으로?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2,000여만원이 다 실태조사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등 2,030만 5,000원.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금 실태조사 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진단비용 이런 거 포함해서 다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거의 90% 이상이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구비만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2억, 2억이…….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2억 한 3,000 내에서 순수한 구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은 구청의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정승환위원

900만원에 대한 전문가 수당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거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시에서.

정승환위원

그 구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시·구비 이렇게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 표현을 맑은아파트 실태조사 이래서 그러는데 일반주택도 포함해서…….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이미 쓰셔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미 집행되고 그래서, 시·구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매칭예산이요. 보조금 사용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 편성비율이 좀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내역이 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그래서 과다집행된 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뺐어요. 별도로 뺐는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기타보상금 그래서 한 700만원 이상이 과다집행된 게 있어요. 이 건을 과장님 아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2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보상금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지금 잔액 3,500 남아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자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00, 3,600이라는 돈이 구비·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내려주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4대 6으로 세우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에서 생각지도 않게 내려 준 돈이기 때문에 비율은 안 맞습니다.

율은

비율은권재혁위원

안 맞는데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 이거지, 생각보다 많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구비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금액상으로는 한 700만원 정도가 과다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검사하면서 회계사, 세무사 같이 짚어 봤는데 그 정도가 과다집행됐다 이거지. 이런 건은 앞으로 매칭사업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자료는 이따가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뺀 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우리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과오납 된 게 좀 있죠?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얼마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50 정도?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세입부분에서 말씀…….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 건을 제가 지난번에 못 짚었는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과오납 된 게 이행강제금에서 15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540만원이라는 게 기타수입에 있는데 540만 5,000원은 대집행 비용, 예비비 집행하고……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느냐면 이것을 이중납부한 사람도 있고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과오납 발생 시 이익 감소를 위해 가지고 다음부터 신경을 써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련한 내용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46억 6,696만 7,170원으로 27억 5,664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5억 255만 6,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76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20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269만 6,170원이며, 24억 3,170만 8,7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61만 4,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437만 2,97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9억8,529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억 3,653만 9,000원이며 2억 220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94만 2,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비 1억 7,231만 7,060원을 지출하고 1억 594만 2,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단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190만 5,000이원이며 2,690만 8,880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9만 6,120원이 되겠으며 223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9,582만 7,000원이며 9,582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0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223쪽, 배봉산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에서 7,000만원, 배봉산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배봉산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저층 주거지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현재 입찰을 진행했는데 두 번이 유찰되는 바람에 최근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률을

용적률을이현주위원

상향조정해서 저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적률이 현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50%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은 이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좀 상향을 해 주고 두 번째로는 최고고도지구를 풀어서 그 용적률을 수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이러는 현상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변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현주위원

군부대가 이전했으니까 고도지구를 저기 해달라, 그런 얘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역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해제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한 2014년도에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변경을 해 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쉽지만은 않은 작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222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서 지역산업문화거리 황물상가 주변 그 부분 공청회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과정의 하나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현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만 원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배척을 원하느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세 번째 안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제척되고 지구단위계획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대다수여서 현재 저희는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 해제, 재정비촉진지구 제척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끝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사항으로 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현주위원

주민들이 자기들 권리 행사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조속한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서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 81만원 중에 저희가 집행을 76만 4,000원을 했고요, 4만 6,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 그렇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이의안위원

한 번이요. 76만 4,000원을 쓰시고 집행잔액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4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니까 4만 6,000원.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221쪽 중단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농7구역 문화부지 부분은 서울시에 문화부지 매입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 부분 하고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 1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나머지 잔금이 45억 정도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45억원이 남았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의안위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전농7구역 문화시설이 향후에 확보가 된다할지라도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시설 건물을 짓게 되면 약 450평 건물에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그래서 지하층까지 파면 약 300%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300여평의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평당 1,000만원씩 짓게 되면 약 13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문화부지 부분에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옆에 학교부지와 같이 총괄적으로 건립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저희 구의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의 소유로 문화시설이 건립, 운영된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매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이런 문화부지 시설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하루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20쪽 봐주세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6,882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20쪽 상단, 일단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면도로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건설 공사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221쪽에 별도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소로 3-2라고 하는 부분하고 소로 3-1 이 2개의 도로를,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2015년도에 보상비 6억 4,100만원 그다음에 소로 3-20 부분에서 3억 2,300만원 그래서 총 시설 기타 부대비용까지 해서 약 9억 8,500만원이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은

보상은정승환위원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작년에 보상을 못 한 거고요. 올해 건설관리과에서 사고이월한 사유가 보상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그다음에 보상 공고, 보상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보상절차 기간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놓은 그런 돈입니다. 보상은 올해 들어갑니다.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보상 들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221쪽에 지금 이문동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있죠, 이면도로 개설공사.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역시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생겼잖아요, 221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보상은 다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1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고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다시 220쪽으로 가서, 나중에 도로과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에

중간에정승환위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100만원 예산현액에서 그대로 지출원인 지출이 됐는데, 중간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정승환위원

2억 163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민간경상사업의 어느 부분에 쓰여진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문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문2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추진위원회에 사용한 비용을 실비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걸

그걸정승환위원

뭐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매몰 비용.

매몰

매몰정승환위원

비용이죠, 해제되면서 그 구역 내에서 쓴 돈을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사람, 이문2구역에 신청한 돈은 아마 한 몇 십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억여만원을 이렇게 해 줬다, 이 말씀이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이제 집행이 된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왕산로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에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게 많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으로?

김남길위원

재정비촉진지역에서 묶여 있는 지역이, 보통 언제까지 묶여 있나요, 그게 2020년까지입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거 보면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가 묶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무실로 용도가 묶여 있는 것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건물을 안 짓더라고, 주민들이요. 그런데 그 용도를 지금 오피스텔로 전부 다 바뀌고 뒤에 보면 호텔로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건이라도 건의한 적 있나요, 없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에는 노선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업지역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거비율을 5대5 또는 저희가 완화를 받아서 오피스텔을 넣는 경우는 오피스텔 20%까지 해서 한 7대3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부분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방타워나 동의보감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6층 정도에서 8층 오피스 부분, 판매시설 부분은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시절부터,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량리4구역까지 모두 다 주거비율을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요청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걸 계속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다만 좀 다행스러운 일은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인구가 향후에 1,000만 미만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인구의 비율 중에서 청년인구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부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완화해서 청년인구에게, 청년들에게 양호한 주택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자 그래서 그런 대책을 3월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저도 지난주에 한 번 저희들 업무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저희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풀어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제를 완화해 주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우리 동부청과 자리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7월 14일입니까? 7월달 까지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김남길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그것을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지역은 진행이 되고 한쪽 지역은 진행이 안 돼서,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업자가 자꾸 바뀌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폐단이 났는데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강제적으로 아주 딱 이번에는 못을 박아놓고 바뀌지 않게 어떠한 수,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을 확 낮추든가, 주거지로 낮추든가 어쩌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거 지금 몇날며칠, 몇 년 동안 저렇게 싸우고 펜스만 쳐놓고 주민들과 아주,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희대 사건 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대

경희대김남길위원

사건 보시면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 재정비촉진지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남길위원

중이죠, 지금 경희대 앞에 보시면 거기 재정비촉진지구 그 앞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약간 다르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거기 하기 전에 그 앞에 도로 사건 아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는 맨날 뒤통수만 맞고 당할 수는 없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교김남길위원

측하고 어떠한 모종의 그런 타협적인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민간하고 주민들, 저희 주민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경희대 진입 도로에 대한 소송 건은 경희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대책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저희 도시계획과의 대학교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학교인데 그쪽에 건물을 지으면 도시계획에서 세부조성계획을 결정을 해 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 구를 거쳐서 가야만 했는데 2013년도인가 총장협의회에서, 서울시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그거를 왜 구에 거치고 가느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로 곧바로 가는 바람에 저희 쪽에 권한이 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총장

총장김남길위원

권한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 저희 구를 원래는 거쳐서 저희가 입안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아서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그렇게 서울시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니까 땅을 자기들이 찾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네, 결과로. 도시계획의 모든 게 서울시에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성북구에 있을 때는 대학교에서, 성북구를 거쳐서 무조건 가다 보니까 대학교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단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막 컨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컨텍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번에 기숙사 짓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정한, 어떠한 관여나 인허가에 대해서 전혀 그냥 멍청이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건축허가만 들어갑니다.

가는

인허가는김남길위원

내줍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만.

김남길위원

준공검사까지? 준공검사도 우리 과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잡는 것은 준공검사밖에 없네, 그렇죠? 결과로 가면. 땅은 파되 건물은 짓되. 왜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하냐면요, 저희 국회의원님도 거기 둘레길로 해서 도로를 가꾸고 지금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둘레길도 주민들한테 하고 그 앞에 상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살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하면 마을버스는 공짜로 얻어 타고 우리 구의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그냥 뺏어가려고 하고 그거 되겠어요? 어떠한 조치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로 쏠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해야지. 준공검사 건물진행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준공검사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해서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건축과에서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각 과에서 하나하나 다 걸려 있죠? 모든 게 하나하나의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과도 우리 국장님이 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준공을 할 때…….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좀 각 과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건축과만 문제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각 과에, 각 과에서 이렇게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키를 잡고 있으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 돈 12억만 뺏어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223쪽 하단 부분에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워낙 도시계획과 쪽은 막대한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9,500이 해당 과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9,500이면 ’14년도에 저희가 시·도비 내려왔던 금액의 몇 % 정도가 반환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만 좀 알려주세요, 사후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9,500이 저희가 반납은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뜨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면…….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일 텐데 대략.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통 전액을 다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연히

당연히신복자위원

그러셨겠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낙찰차액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은 낙찰차액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정확한 건 모르고 막연히 기본적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복자위원

10%?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늘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물론 노력들은 하시겠죠. 유사한 쪽으로라도 써보려고 애는 쓰시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하고 그냥 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유사한 쪽으로 어떤 사업을 구에 해당되는 쪽에 좀 써보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과들 보면 몇 개 과가 애는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뜬 부분은 다 무조건 반납해야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 국비, 시비는 사업별로 나오는데 해당 사업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노력을 해서 설계 변경해서 전액 쓰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더 이상 못 쓰니까 이런 돈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설계할 때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후일 전체 예산이 얼마여서 이렇게 낙찰, 막연하게 그냥 낙찰차액으로 가는 것보다 그 금액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제가 문자 받았어요. 저희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은 저도 길에서 많은 집회하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저희 정례회 기간이에요. 목요일 3시에 주민설명회를 딱 잡아놓으시면 지역의원들 정례회 중간에 저희가 빠져나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사안도 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다툴 만큼 급한 건은 아닌데 적어도 주민설명회인데 구의원들이 빠지면 그분들 정례회 기간 돌아가는 거 내용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의회 일정도, 지금 계획과장님이 이렇게 나와계시지 않습니까? 막말로 저희가 급해서 23일 목요일 3시에 제가 다른 거로 추가질의 하겠다고 일정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의원님들 움직이시기 어려운 시간대에 정례회 이런 부분을 빠지고 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지역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희 꼭 가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정 잡는데 좀 가능한 한 의원님들, 개인 일정까지 참고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회기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의 일반세출과 306쪽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91만 2,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1억 9,399만 9,25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291만 2,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상단부분 디자인 기획에 3,2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802만 7,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 좋은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4,3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3,568만 9,550원을 집행하였고 장안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0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기본경비에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여 2,2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6,000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306쪽 하단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643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안동삼거리 현수막 게시대를 중랑 지하차도 입구로 이설하고 이삭어린이공원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687쪽부터 6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 계획액은 13억 5,808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2억 5,181만 1,977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로 지출 계획액은 3억 3,629만 8,000원이며 실지출액은 3억 1,759만 1,660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간판개선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하단 보전지출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남은 잔액에 해당되며 지출 계획액은 10억 2,178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9억 3,422만 317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5쪽에서 227쪽, 기금 6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요, 225쪽 하단부분에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1억 이월하셨잖아요. 이월 이유를 아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장안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을 명시이월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중반기에, 6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해당 시의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장안동 경남호텔 위에 먹자골목 있는데 거기에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시에서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골목이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애초에 그 1억원을 가져오실 때는 먹자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이라든가 그런 홍보성 간판을 해서 업체들의 매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했던 금액이었는데 법상으로 아치형 간판은 다 불법이었고 기존에 저희 경동시장에 있는 아치형은 경제특구, 또 시장활성화 그런 계통으로 해서 됐었는데 여기는 사실 시장이 아니고 유흥가 먹자골목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용이 어렵고, 또 가을에 돈이 들어와서 그때 준비해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왔고요, 올해도 아직 계속 추진 중으로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로터리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 쪽은 다 됐거든요, 그 위쪽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1억원을 갖고 일부를 하는지,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혹시나 올해 하고 있는 전농동에 일부분을 해서 하든지 그런 안을 가지고 해당 구의원님, 의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치를 할 계획이다, 1억 예산 시의원님이 따 오신 것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치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받아올 때는 어떤 목을 정해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치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받아 오신 건가요, 시의원님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을 하면서 목을,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간판개선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시예산 마무리에 갑자기 1억원을 만드느라고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시의원님 지시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간판개선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알아서 협의가 됐었으면 더 반대하는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없이 갑작스럽게 받아와서…….

산은

예산은임현숙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따오고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서 어차피 장안동 그 지역에 아치형은 못하더라도 그 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으로 범위가 너무 커서 1억원 갖고는, 하나의 250만원씩 하면 40집 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휘황찬란한 몇 천만원짜리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일반지역으로 간판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1억이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다 100%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추가예산이 편성이 돼도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현실적으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장안동 바우하우스 쪽에서 장안동 저 위쪽, 장안교 쪽에 있는 아파트까지 하려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올해 돈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렇게 할까도 계획하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6월에서 7월초까지 결정을 내려서 바로 사업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우선은 1억 편성된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추후 편성되는 예산은 별도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시 또 내년 넘기기에는 좀…….

임현숙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거 추가할게요. 22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기타보상금 그 위에. 226쪽 기타보상금은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광고물 안전점검으로 27만 2,000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주민 현수막 철거제라고 동별로 4, 5명씩 모아서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현수막을 치우는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게 2,172만원인데 그것이 간주처리가 돼서 들어오느라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임현숙위원

대로 주민참여해서 하는 그 효과는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두 달 동안에 4,730건을 했고요, 올해도 4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수막이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떼려고 해도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떼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임현숙위원

예산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225쪽 보시면 우리 디자인과 심의위원회가 몇 개로 나누어 구분되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과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심의위원회고요, 하나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개가 작년에 5번 열렸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경남호텔 뒤쪽으로 아치 간판개선사업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동으로 가서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치형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돼서 안 하는 것이고, 그 1억원을 애초에 간판개선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저번에 우리 춤축제 할 적에 띠녹지를 하려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서울시에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부결이 돼서 어차피 간판개선사업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자골목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대로변에 40개 간판이면 한 2개에서 5개 정도 건물 되거든요. 그 부분만 먼저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죽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장안동에 먹자골목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그 상징성을 띠우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일부 기자들도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먹자골목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동대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뒤에 그쪽 밑으로 상권 먹자골목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개선을 해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치형은 좀 곤란하고요, 지금 기둥식으로 지주형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호텔 있는 쪽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아치는 안 되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그것도 사실은…….

저도

저도권재혁위원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사거리 주위에 간판개선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답십리하고 전농여중 쪽으로.

렇지

그렇지권재혁위원

,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군데 너무 집중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올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 로터리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청량리하고 시립대도 하고 이문동, 용신동 다 했는데 전농동이 상상외로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뭐 장안동도 많은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장안동, 장한평 바우하우스 있는 로터리는 다 했고요, 거기서부터 죽 내려가서 장한평역까지 그 긴 구간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다 했고요, 다른 곳도…….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올해 답십리·전농동 그쪽 하는 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관내에 보면 불법현수막도 없고 동대문구가 진짜 깨끗해, 보기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을 현수막 단속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41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현수막 하나 뗄 때마다 2,000원, 한 달…….

거기

거기권재혁위원

2,000원은 가로 2m 이상 2,000원이고 세로 2m 이하는 1,000원이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중자형은 1,000원이고 그런데 그게 한도가 한 사람이 200만원까지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일단은 한 사람이 열심히 떼면 20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한두 명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떼가지고 없고…….

재혁

권재혁위원

1인당 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몇 장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2,000원짜리를 뗀다고 할 때 한 달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1,000개씩.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런 사람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작업자나 저소득층 동네 위주로 선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동사무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위촉을 받았어요. 5명 이내 해서 어떤 동은 1명 온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안 온 데도 있고, 많이 온 데는 4, 5명 온 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단속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신분증도 주고, 조끼나 복장도 갖추게 해서 정식으로 하게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권재혁위원

2,000만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광고협회도 일부 단속원으로 같이 지정되게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반인 60%, 그다음에 광고회원 40%, 왜 그러냐면 현수막이 높은데 있는 것을 떼고 할 때는 사실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구에서도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광고협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수거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것도

그것도권재혁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은 근무날 2개조가 오전·오후로 갑구, 을구 해서 4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휴일은 광고물지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또 고정광고판도 위탁을 줘서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또 불량한 간판, 태풍 때 신고 들어온 거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협회

광고협회권재혁위원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수거 일할 게 없데요. 평일날 이분들이 시예산 오는 걸로 해서 미리 작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일할 게 없데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보면 토요일날 주로 다는 것은 분양하는…….

지요

그렇지요권재혁위원

, 과거에 금요일 저녁 때면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이틀, 하룻밤 사이에 전국에 도배질을 해, 우리 구에 현수막이.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탁을 주는 것은 건수에 의해서 하거든요. 현수막 가져오는 것에 얼마, 또 간판, 고정간판 한 거 얼마,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고정간판 3,00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 밖에 못 가져갔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수거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직업으로 이용할 수 없게 골고루 일감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다 보면 사고날 수도 있잖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험 들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재혁위원

, 보험 들어 있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유흥가 쪽이 많은 장안동이나 대학교 앞 이런 곳에서 마구 뿌리는데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무단투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해한 거, 유해한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의안위원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짜 학교 근처에 이상한 광고물, 여성 사진들하고 대출금 일수 뭐 하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로 있어요, 그것은 하기 쉬울 거 같아요. 그것은 전화를 해서 유도해서, 그런 것 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야간단속을 저희가 한 달에 1회 내지 2회 합니다. 나가서 장안동 갔을 때 그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거제가 있어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할 때 조그만 그것도 50원, 또 유해성인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80원인가 100원…….

같은

같은이의안위원

것도 한 장에 50원이에요, 같은 거 2개 가지고 오면 100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큰 게 50원이고 5원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장 수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크기와 장 수로 계산해서 할머니들이 걷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가

거리가이의안위원

나름대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냥 한 묶음씩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한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수거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과장님 애쓰셔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거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수거한 거 과태료 물리는 데도 치중을 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저희 돈만 나갈 일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핸드폰 번호라도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해한 명함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단 고발을 하지요. 그 전화번호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데 다 대포전화고 그래서 고발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많이 보는 대로 치우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발돼서 처벌받는 것은, 100건을 갖다가 저희가 조회를 보내거든요. 각 통신사에 전화번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많이 나옵니다, 동남아나 중국인이나. 그런 명의로 해서도 많이 나오고, 대포전화기 때문에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좀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예산도 워낙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1,200, 1,300만원 돈 밖에 안 남는, 정말 뭐, 그러니까 뒤 서열인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나 예산부분을 보면. 그런데도 좀 안타까운 것은 예비비 지출에 가서, 물론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장안삼거리 기동대 앞에 위험했고 위치상 기동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단전출금이라고 하지만 기금 쪽에서 쓴다거나 내지는 적어도 이거는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 목으로 미리 잡으시는 게 맞지, 더구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실 수 있는 주된 사업에 한 가지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측이 좀 안된 상황처럼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왠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수막 철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은 예산이고 이런 것을 훗날 다음에는 예측을 하셔서 목을 제대로 잡아서 예비비에서 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을 예비비에, 예비비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쪽에서 나가져야지, 도시디자인과에 사업이거든요. 훗날 예비비에서 쓰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폐현수막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폐현수막요?

김남길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재활용을 한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바구니도 만들고 또 시골 농촌에서 땅 덮는 걸로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페인트 환경오염 때문에 못쓰겠다고 해서 가져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 2주전에 폐현수막을 조금 많이, 막대기를 뺀 나머지 현수막만 가지고 시골을 갔었는데 그것을 2개를 합쳐가지고 하니까 하나의 어느 정도의 큰 포장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가니까 그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쓰더라고, 그 위에다가 고추도 말리고 뭐 이런 거 말릴 거 있지 않습니까? 양파도 말리고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영남 복지위원장이 꽤 많이 얻어줬는데 시골 가니까 그냥 주민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으로

남원으로신복자위원

차로 실어 보내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막대기 빼고 현수막 2개를 붙이니까 꽤 커요. 그래서 시골 주민들은 비오면 덮기도 하고 아주 너는 데도 용도를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더라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홍보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우리 구청 내에 직원들도 시골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 때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씩 이렇게 크게 해서…….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 연락 주시면 많이 있으니까 항상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돈 주고 버릴 바에야 그런 활용도를 좀 해 보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28쪽부터 22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28쪽 상단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건축민원관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주택재건축 사업지원 등 세부사업에 편성된 총 5억 6,917만 9,900원으로 그중 4억 7,524만 6,520원을 지출하고 9,393만 3,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3.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건축민원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7,771만원을 편성하여 73.2%인 5,689만 1,360원을 지출하고 2,081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등기열람 및 압류해제 잔액 15만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231만 5,800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 1,680만원, 건축교실운영 집행잔액 141만 1,840원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에 필요한 1,8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95.9%인 1,736만 7,600원을 지출하고 74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등 책자구입비 잔액 등 2만 8,000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수당 집행잔액 66만 9,400원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의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2014년 시보조금 사고이월액 1억 5,441만 7,900원을 포함한 3억 2,425만 7,900원을 편성하여 2억 5,402만 4,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2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15년 4월 1일「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낙찰차액 3,591만 1,000원과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3,3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의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46만 2,000원 중 3,133만 1,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3만 970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끝으로 229쪽 하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1,563만 3,000원 중 일반건축물 차수판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63만 1,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8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28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사항은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하고 장안동 현대아파트 2건 맞으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안동

장안동임현숙위원

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비가 집행이 됐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행이

집행이임현숙위원

되고 지금 얼핏얼핏 지역에서 듣는 바로는 추진위 간에도 조금 통일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집행시기와 지금 진행 과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에 필요한 정밀 안전진단을 1억 6,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조건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진위원회를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두 군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한군데로 힘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빨리 결성해서 조합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전

안전임현숙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D등급’ 조건부재건축으로 나왔습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진단 결과하고 결과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말씀하시기를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된다면 평균으로 걸리는 소요 기간이 한 8년 정도라고, 평균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처음부터 입주 때까지 평균 8년 내외로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항상

항상임현숙위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할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 간의 합의, 진행 과정이 하나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진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추진위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나

합의나임현숙위원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떤 합의를 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빨리 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결국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동네의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 이면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희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기도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나서서 중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임현숙위원

재건축을 위한 시도는 있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전에 장안동 현대아파트…….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미주 건으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미주아파트는 처음이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장히

굉장히임현숙위원

좋은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익히 우리가 다 양쪽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합의가 돼서 좀 발전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숙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쪽 추진위원회 임원을 만났는데 양측 간에 통합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좀 긍정적인 소식 같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잘 갈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통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서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0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먼저 230쪽, 201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6억 5,787만 6,000원 중 23억 6,839만 4,250원을 지출하고 12억 1,268만 920원을 사고이월하여 7,680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7%입니다. 집행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공원 모래 놀이터 소독,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3억 7,853만 2,000원 중 7억 5,554만 6,770원을 지출하고 6억원을 사고이월하여 2,298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4.8%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골목길 가꾸기,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전농로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2억 9,914만 2,000원 중 6억 7,011만 8,910원을 지출하고 6억 1,268만 920원을 사고이월하여 1,634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1.6%입니다. 다음은 233쪽 중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위험수목 정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억 3,089만 3,000원 중 1억 1,850만 1,400원을 지출하고 1,239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6억 3,786만 9,000원 중 6억 1,943만 260원을 지출하고 1,843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35쪽 중단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민 식수 및 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7,286만 6,000원 중 6,681만 5,070원을 지출하고 605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룰은 91.7%입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49만 5,000원 중 2,490만 6,670원을 지출하고 58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예산현액 6,446만 2,000원 중 6,445만 8,170원을 지출하고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자금으로 예산현액 4,861만 7,000원 중 4,861만 7,000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이 몇 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원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 성격상 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가 꼭꼭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 8억 5,690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원 유지관리, 항목별로 보시면 시공원 유지관리, 모래놀이터 유지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성북천 유지관리, 산림병해중 방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해서 총 저희가 지난해까지 4만 5,000원, 인건비로 나눴을 때 약 75명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75명?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위사업별로 아니면 해당되는 공원에도 또 있잖아요, 공원별로도 있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다루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시관리 공원, 구관리 공원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단위사업별로 지금 항목별로 나누는 게 제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232쪽 하단부분에 보면 골목길 가꾸기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회기동하고 청량리가 예산이 4,800하고 3,000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딱 떨어지게 예산이 다 나갔는지 아니면 미집행 부분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단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우리 구에는 회기동하고 청량리동 2개소가 고대 조경연구회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에 4,800만원, 청량리동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 내용을 보시면 화단 플랜트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벽화 그리기, 이런 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은 보조금으로 하고 집행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액 시비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시보조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죠, 시행을. 가꾸기, 처음부터.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고대 조경연구회라는 그 단체에서 거기의 어떤 대상지를 자기들이 보고, 서울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에 신청해서 거기 당선돼서…….

다시

다시임현숙위원

이름이요, 무슨 연구회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고대 조경연구회.

임현숙위원

공모사업해서 지금 이 두 동,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다른 동에도?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매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획돼

계획돼임현숙위원

있어요, 서울시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231쪽 중단에 보시면 공원모래놀이터 소독이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345만 7,610원이 잔액 처리되셨는데 몇 군데나 하신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25개소, 근린공원이 7개소, 그다음에 마을마당 3개소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35개소고 그중에서 모래놀이터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배봉산에 3개소 하고 홍릉공원 1개소 해서 그 3개소하고 어린이공원에 7개소, 전곡마을마당 이렇게 해서 총 13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가 모래소독장비를 4,500만원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345만 7,000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실제는 35개소인데 지금 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한 것은 12개소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7,600만원에 12개면 개당 상당한 금액이 먹히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소독장비 차량은 1톤 차량입니다, 그게. 탑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하고 소독장비 구입하는 게 4,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장비

장비오세찬위원

구입이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년도

내년도오세찬위원

예산편성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하단에 보시면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관해서 6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고이월도 또 6억이 돼 있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3,584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11월하고 12월에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하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전액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오세찬위원

현재 배봉산 해맞이광장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해맞이광장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철거작업을 금년 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상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3월 3일에 선정을 했습니다. 당선작을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선작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보도자료를 보고서 거기가 휘경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이쪽의 야외 무대까지 ‘토루지’였답니다, 토루지 유적지역. 그래서 시굴조사, 그러니까 지표조사부터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었고 군부대 철거할 때 왜 그런 지표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강행했는지 경위서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굴조사라고 해서 표토를 걷어내는 한 1.2m 내외, 폭은 한 1m 가까이 해서 ‘트렌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정상부에 한 20개 정도, 21개소 표토를 걷어내서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다섯 군데 쪽에서 유적이 한 9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밀 시굴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 주관과에 시굴 용역비가 한 2억 2,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애당초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에 있어서 해맞이광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기겠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0일에 설계용역 보고회를 거기에서 이현주 의원님하고 신현수 의원님 참석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농동하고 휘경동하고 두 군데를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정밀 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거 진행하는 것까지 겸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의원 2명만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지를 않아요, 배봉산을. 우리 동대문구에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전체 구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군부대 이설한 이후로 해맞이광장이다 등등 해서 그 해돋이 보러 오신 분들이 만 몇 천 명으로 평상시의 한 5, 6배 정도 오셨다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아시고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가 배봉산이 움직여진다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분은 알아서 동대문구에 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알아야겠다. 또 저 역시 우리 오중석 의원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는 휘경2동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많다는 점 이해하시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베포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할 때는 의회에다 문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그때 당시에는 모셔서 설명회하기가, 보고회를 갖기가 어려워서 대표성으로 해서 두 분만 요청을 해서 그때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는 최소한도 오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적으로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의원님들께는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끝으로 아까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면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 특별교부금 10억을 예산 산출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은 5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까지, 그리고 밑에 하단부까지 전체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못한 게 좀 아쉽고 상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도로과에서 도로 차원에서 처음에 이쪽에 에코스쿨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하다 보니까 도로의 시설 보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의안위원

남아 있는 길 도로과가 잘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해 보셨던 일 조언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유턴해서 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불법주차를 하라고 해 놓으신 거 같아요, 지금.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로터리 녹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안 하면 전체 사업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심의를 받았는데 대형차, 지금 소형차는 자유롭게 지나가는데 대형차는 거기의 일부를 물고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주차는 할 수 있어도 장기 주차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단속을 해서 그걸 유지해야지 다른 시설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 단속으로 해서 거기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이의안위원

주차행정과에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단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지금 4,400 해서 잡혀 있고 사업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시도로의 가지치기는 그 도로가 주민들은 구도로인지 시도로인지 모르세요. 그냥 무조건 구의원들한테 알레르기 때문에 가지를 좀 쳐 달라, 이렇게 민원을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우리 구에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저희는 우리 식구, 또 구청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 미룬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저희는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후에 그게 “제가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황물로 가지치기 해달라고 제가 민원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도로라 좀 어렵다는데 거기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 재채기 같은 게 나요. 아침에 보면 길에 하얀 꽃가루 같은 게 널려 있고 하거든요. 이게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지치기 공사가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전선로, 한전에 있는 배전선로 하단부에는 서울시에서 지난해까지는 15%, 한전에서 85% 비용부담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 한전에서 90% 비용부담을 해서 거기에는 매년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 관리 도로에 있는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관리 도로, 지난해에도 장안벚꽃로 일부분밖에 못했었는데 금년에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그쪽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2016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구관리 도로 가지치기에 대해서 위험수목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도 황물로쪽 해서 3,000만원 추경에 요청을 해놨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챙겨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다해서 장안벚꽃로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이거 가지치기는 상시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예로 우리 전농2동 배봉초등학교 옆에 전농3동 분회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큰 나무그루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큰 나무가 경로당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혹시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불다 보면 그게 꺾여서 경로당 쪽으로 넘어오면 혹시 경로당을 덮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저한테 민원을 몇 번 넣어서 우리 해당과 팀장님들 다녀가셨는데 결론은 하나만 가지치기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쳐주고 2개는 괜찮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그거를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혹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또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왜냐하면 경로당은 계속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는 또 가서 보고 우리 해당 과에다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해당 과 직원하고 저하고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해당과 직원이 안 나오고, 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없었고 이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라든지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크게 정립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해서 제거해 주는데 부담이 적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까지 제거할 때는 저희 여력이라든지, 예산 여력이라든지,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희 장비라든가 이렇게 동원할 수 있어서 작업이 가능하면 현재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장을 한 번 더 나가서…….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나가 보실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234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83만 3,000원, 집행액이 2,907만 8,760원이 됐는데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됐어요, 2,900여만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중랑천변 관리하는데 용품을 구매하고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굴삭기라든지 거기에 둔치 내에 꽃 식재 같은 거 할 때 장비 임차 굴삭기, 집게차 이런 거, 기간제근로자 용품 이런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우리 중랑천에서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1분이 계십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중랑천뿐이 아니고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관리를 다 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분들이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비나 관리용품 구매 등 다 사 쓰고 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를 3,800여만원 돈을 사용하셨는데 재료비는 또 어떤,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료비는 어떤 종류를 쓰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그쪽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꽃씨를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비료구매, 그다음에 한방자연학습장 운영 자재를 산다든지, 산책로에 수목보식비로도 좀 사고요.

정승환위원

그 종류는 틀릴 거 같아도 제가 보니까 관리용품 구매도 또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우리 결산책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어떤 데 쓰여졌는지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 다 이것을 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을 빼서 한 곳으로 몰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보시는 분은 더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할 듯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운용 지침에 보면 재료비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재료비에 범위적으로 관리용품 구매가 있고, 일반운영비 범위에도 관리용품 구매가 있고, 일단은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서 중복 예산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중랑 녹지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책자의 용어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 곳으로 몰아서 관리용품 구매는 한 곳으로 재료비에 넣든지 일반운영비에 넣든지 하지,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이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를 한 번 보세요. 중랑 둔치에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3,000이 예산으로 잡혔고 2,700여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셨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인데요. 둔치에 수목식재 공사비로 2,600만원을 사용했고,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농작물 구매에 150만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울시

서울시정승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에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가서 설명을 해서 따온 그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승환위원

주민대표 누가 가서 이 3,000만원을 따오신 거네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부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이 결산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저도 7대 초기 때 치수과인가?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서울시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따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따오면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시 참여예산, 또 동대문구의 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집행이 되고 주민들 예산이라고 주민들끼리만 통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방면으로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부의장님 질의 잘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광장 언제쯤 마무리 되냐고 하거든요. 유적발굴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으면 진행이 많이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맞이광장까지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진행이 안 된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적이라든지 유물이 발견될 때는…….

신복자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보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저희가 지금 시굴조사에서 발굴 작업하는 데는 한 32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떤 문화재로 구분할 건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부터는 어떻게 하면 기간이 상당히…….

어질

길어질신복자위원

수 있겠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전농로10길 걷고 싶은 길 그 부분은 저희가 하단 부분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빠듯한 예산이어도 편성해서 해주기는 했는데 띠녹지 쪽, 녹지축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 하단 부분도 그렇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도 그렇고 너무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는 도로과 목이지만 띠녹지 그쪽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6억 이상 특별교부금 지역 국회의원님이 애쓰고 그러셔서 그쪽에 정말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회전교차로에 있는 소나무 중에 하나가 좀 부실해서 새로 바꿔서 심었는데도 그것은 가지가 갈라져 있고 시원찮아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하자기간 동안에 관심 있게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든지, 다른 쪽에는 소나무들이 그래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나무 하나만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시원찮은 소나무가 거기 심어져 있습니다. 한 번 관심 있게 그 부분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황물로 쪽 가지치기는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있지만 저희 지역도 이제, 황물로 쪽에 가지치기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도 가려져서 안 보인다, 다른 데는 다치며 가뜩이나 도로폭도 좁은데 왜 안 치냐고 하는데 아까 추경에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이 황물로 쪽에 해당되는 가지치기 예산만 3,000이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일단 그쪽으로 해서 3,000만원요.

력을

주력을신복자위원

그쪽으로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아서

알아서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사안이면 그건 기꺼이…….

년에

작년에권재혁위원

누가 삭감했어?

감한

삭감한신복자위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억 못하고요, 23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37쪽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되어졌던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어느 항목으로 해서 나간다, 예산항목을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받아 보는데 결산정리 될 때는 해당 과에서 저희가 받았던 부분도, 해당 과에서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그 내용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셔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항목별로 죄다 받아 보는 사항이 됐는데 지금 결산에 들어가서는 다시 뭉뚱그려 들어와서 한 푼도 안 남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물론 해당 과에서 다 받아보신 건 맞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가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다 그쪽에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그쪽에다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집행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가고 나면 그냥 끝나 버리고, 인건비 부분이야 그렇지만, 다른 데는 조금씩은 남아 지는데 지금 녹지과 보니까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이미 다 그쪽에다 해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준 것으로 끝나지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준 것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거 훗날 우리가 공단으로 나가지는 거래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되나요? 그냥 나간 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총괄 기획예산과에…….

인을

확인을신복자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일 잘 하시던데요. 위원님들 만날 헛소리만 하는 거 같아, 고생은 최고 많이 한 거 같은데. 애쓰셨고요, 삼성래미안하고 롯데캐슬에 보도 다 끝나셨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하지 말아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라고만 해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주차행정과나 그 부서에, 자동차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데 세워놔 있어요, 쭉 도로로. 강력하게 단속 좀 하시라고요, 실효성 있게. 안 되면 견인해 가세요, 구에 돈도 없다면서요. 빨리 빨리 갖다 놔야 구에 세금도 걷지요. 그럴 수 있죠? 거기 보니까 잘 해 놨더만요, 아주 돈 들여서.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주차행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차로

차로김남길위원

막아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애쓰셨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저도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목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도시, 또 해외도 가서 보면 갖다 온 분들이 지적해요. 우리는 그냥 전깃줄 이거만 보고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치다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없다. 모양새를 치더라도 하나를 남겨놓고, 특히 장안동에 장평초등학교 은행나무 이렇게 연필로 싹둑 잘라놓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찍어서 저한테까지도, 위원장이 뭐 하냐, 이렇게 무성의하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지치기가 아니다, 그래서 항의도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치면서 이용을 해서, 똑같은 가지를 치더라도 하나를 살려서 모양새가 난다든지 이런 묘미를 살릴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가지치기에 대해서 시 조경과에서 별도 작업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가지치기만 할 수 있도록, 전에 마포라든지 일부 구청에서 강전지를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가지치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약전지로 하는데 저희도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가 봅니다. 다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경희학원하고 저희하고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은데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천장산 둘레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그 예산을 다 쓰던지, 아니면 좀 남기더라도 내년 또 보고 받을 때 그 예산을 많이 남기면 안 그래도 이월시켰던 건데, 올해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년 동안 경희대하고 협의를 해서 고황경로당에서부터 군부대 하단까지 300m 구간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경희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범죄라든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산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왔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회시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장소까지 대상지를 변경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300m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해놓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억 6,545만 3,000원으로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392만 1,000원, 시비보조금 1,34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 5,496만 1,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9만 1,220원이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238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의 예산액은 1,690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39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1,533만 8,170원을 집행하고 156만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6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586만 1,000원으로 3,058만 6,020원을 집행하여 527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41만 8,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557만원으로 482만 6,000원을 집행하여 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액 24만 4,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에서 240쪽 상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561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1,34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6,388만 590원을 집행하고 173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61만 2,0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60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상단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150만 1,000원으로 4,0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11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8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38쪽 보시면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해서 1,360만 2,000원요. 우리 구에 지적과 측량 있나요, 따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측량은 한국정보, 옛날 구 지적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지적공사가 저희 구에 있나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구에 지적공사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가 통합이 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저희하고 성동하고 광진하고 3개구가 합동으로 해서 3개구……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 성동하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동대문, 광진.

김남길위원

3개구가 지적공사를 같이 사용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되어

통합되어김남길위원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전부 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우리 지적과는 가지고 있지요, 우리 과에는. 지금 부동산과에 지적계 따로 있어요, 없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관리팀이 따로…….

따로

따로김남길위원

있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류를 받아서 지적공사로 넘겨 줍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접수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적공사의…….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개인적으로 지적공사에 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항상 저희 부동산정보과 내에 접수창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적공사가 지금 3개구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지 사용하는 사무실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사무실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 용두동…….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용두동에 있다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어디쯤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경동플라자 4층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경동플라자에 지적공사가 따로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민원인들 그리 가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적측량하고 토지관리하는 장비해서 1,3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그 밑에 또 지적민원 해서 건축대장 해서 330만원 또 잡아 놨거든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로 해서 1,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점이 있습니다.

량할

측량할김남길위원

때 전부 다 민원인한테 1차 10% 수수료 받고 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김남길위원

돈 안 받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돈 받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고 기초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지적기준점이라고 돼 있는 것들, 그것의 성과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기준점들이 공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공사로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8차선 이상 큰 대로변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도로는…….

김남길위원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도로는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점 자체는 전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훼손되거나 망실이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처음에 훼손되면 그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선지급을 먼저 해놓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부담한테 받는…….

김남길위원

원인자한테, 소유자한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까지 100%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 다 받으셨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토지 건축대장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상황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건축물대장 발급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다 수수료 받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수수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에 필요한 프린터 용지라든지 아니면 프린터 잉크라든지, 프린터 용지, 잉크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예산액으로 소비되는 금액들입니다.

거를

그거를김남길위원

330만원씩이나 잡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오나요, 지적계에? 지적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 텐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액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발급에 따라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 한 달에 보통 측량이 얼마나 들어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은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보통 4건 내지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이 들어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요즘은 꽤 많습니다.

주로

주로김남길위원

봄철 이후하고 겨울철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붐이 일어나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순번 기다리려면 3개 구에서 하면 한 달, 두 달은 보통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측량도 하나의 고객인데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측량이 2주, 3주씩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본부에 건의를 해서 본부에서 한 동안, 한 3달 동안 지원 나가서 저희들은 일주일 이내에 전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지적계나 측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생소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적측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땅 찾고 자리도 좀 뺏기고 하니까 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측량 같은 경우나. 모든 걸 법원에서 도면이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신청할 줄도 몰라요, 실제. 법원에서 이겼다고만 자기들이 하지 지적측량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걸 바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지적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어차피 예산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부분은 몰라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측량만 해놨다고 내가 법원에서 이겼다고 자기네 큰소리치거든,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하나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는 제가 2년 동안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가 생각보다 철도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지역으로 다시 찾는 청량시장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동대문구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가 좋은 여건으로 최근 발표했던, 지난 금요일 에 발표했던 도시철도 문제도 3차 계획이 잘돼서, 그런 것들은 잘되는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만큼은 좀 많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도로를 해 보자면 고산자로가 바로 우리 앞이 고산자로인데 이거를 저는 경동시장로로, 원래 고산자로 끝자락이잖아요, 고대역까지. 청계천을 잘라서 오히려 경동시장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경동시장도 홍보되고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홍릉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 회기로 일부가 회기역에서부터인데 그걸 오히려 일정 정도로 잘라서 또 회기로를 홍릉로로 이렇게 바꿔서 홍릉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릉하고 상관없는 청량리로가 없는데 홍릉로를 청량리로로 다시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거. 그리고 우리 동대문은 또 동대문로가 없잖아요. 동대문도 없지만 도로명 하나도 동대문로를 만들어 놓지 못 했는데 신설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중랑교 다리까지를 그냥 동대문로로 아예 바꿔서, 망우로도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해서, 또 경동시장로가 청량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경동시장로는 청량시장로로 다시 바꿔줘야 한다, 간판은 청량시장로니까. 그래서 한 5개 도로명을 이번에 청량리 쪽에 재생지역에다가, 또 시장 활성화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특별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관광지를 만들고 철도 문제까지 마무리되는데 도로명 문제도 이번 기회에 서울시하고 한 번 상의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번 기회에 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명칭으로 쓰면, 왕산로를 동대문로로 바꾸는 데 그렇게 불만 있는 주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동대문역사라든지 전체적인 거 봐서는 왕산이라는 호도 중요하지만 또 동대문에 동대문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자존심을 찾고 동대문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세찬 부의장님이 지금 도로명주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0년도에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2011년도에 세 차례를 개최했고요. 2012년도에는 두 차례를 개최하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에 대한 확고한 변경에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도 법상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번잡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도로명주소법」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요. 저희들이 개최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 사유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업무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 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이「도로명주소법」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것을 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명주소가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난 시기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아마 항의성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법개정을 권유하고 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살려야 될 도로명은 살리고 또 필요 없는 도로명은 죽이고 하는 것도 어떤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도로명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명 관련해서 법개정한다고 하면 저도 국회에 같이 노력해서 법개정이라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로를 꼭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잠깐 간단하게. 과장님 이건 별개인데 부동산, 우리 관에서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통신법이 있죠. 건물의 준공검사 필에 통신이 꼭 들어가죠? 과장님, 몰라요?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 통신 준공검사 필증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안테나를 세웠어야만 준공검사 필증이 예를 들면 꼭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부동산과였어요, 원래는. 그게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시지만 과장님이, 제가 추후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부동산과에서 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통신보다 저희들이 준공검사 되기 전에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 건물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 부여 받은 내용을 준공서에 첨부해서 준공을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주택과로 오늘 시작했는데 주택과 시작할 때 청량리6구역 펜스 이거 조금 전애 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지금 하다가 중단됐다고 해요. 회의 끝나시면 그거 현장 좀 체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펜스에 줄을 맞춰서 공사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어떨 때는 한 대 정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은 이걸 막아달라고 하고 다른 주민들은 차량도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보고 최대한 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내 현장점검 관계로 부위원장인 임현숙 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바쁜 관계로 결산을 집중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남 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숙위원장대리

임현숙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41쪽 상단에서 24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8억 3,104만 6,000원이 편성되어 7억 3,741만 3,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63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1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492만원을 편성, 1,39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행정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단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1만원을 편성, 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5,396만 3,000원을 편성 5,312만 8,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3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배상금 중 1개 필지 토지의 매매 및 건축물 축조로 인한 임료 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네 번째 242쪽 상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1,290만 2,000원을 편성 1억 2,541만 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49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노점단속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자율정비선 재도색을 위한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용으로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소전 화해 조정비용 등으로 60만 9,800원을 집행하고 주요 잔액 내역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사유 미발생 및 제소전 화해 비용에서 절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억 4,785만 1,000원을 편성 5억 4,4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의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변상금 신규 부과나 지적 현황측량에 관해서 지금도 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지적 현황측량을 계속하시나 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이니까 일문일답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은 반드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용도폐지나 그런 경우에 현황측량을 필요로 할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용도폐지야 물론 하지요. 물론 해서 하지만 여기 보면 ‘변상금 신규 부과 및’, 지금도 신규 부과가 있냐 이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중간 중간,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신규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그런 경우에도 또 5년 치 소급해서 받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견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제가 민원을 접해 보면, 여기에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변상금 받는 거 중에 반환시키는 게 또 많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반환이 아니고 과오납이요?

예, 과오납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전부 한 70여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0여건, 전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70여건 되는데요, 그중에서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소유자 변동신고를 저희가 미처 확인 못 했든가, 소유주가 안 했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과오납을 해 주는데 과오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변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과오납을 돌려주고 다시 신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율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만 접한 게 지금 내가 한 4, 5건이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행정의 착오인데요,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공시지가를…….

정의

행정의오세찬위원

착오가 아니라 구민을 울리는 거지 그게 무슨 행정의 착오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가 직접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근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아는 견지에서는 현재 요율 적용을 잘못해서, 또 지적에는 분명히 용도가 구거면 구거, 도로면 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을 받는 거는 전부 대지화를 시켜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오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반환을 해줄 때 그동안 수익에 대한 우리 5년 치는 왜 이자까지 다 받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과오납 해 줄때 이자까지 다 해 줍니다.

연히

당연히오세찬위원

해 줘야 되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자까지 해 주고 착오 부과된 부분을 다시…….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 전체 변상금은 전부 다 434건입니다, 구유지만.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시유지가 179건.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내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40%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다시 받는 거죠.

아서

받아서오세찬위원

시로 넘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 그 돈의 40%를 나중에 시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100%를 주고 40%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름

심부름오세찬위원

값으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 그런데 뭘 ‘아닙니다’야. 우리 지금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변상금을 내는 징수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추경에 과오납에 대해서 추경 잡아 놓은 거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과오납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언제든지 과오납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다시 돌려주고 그런 것으로 추경에 의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세외…….

산을

예산을오세찬위원

갖고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돈은 아니지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잡아서 할 만큼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동대문구에서 제일 많이 내는 1억 4,000 내는 사람이 건물 쪼개서 도로로 다 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크지 않고 적습니다, 금액들이.

금이

변상금이오세찬위원

크면 동대문구 떠나야지, 변상금 물다가는 여기 동대문구에 살겠어요, 가버려야지, 1㎡도 다 받는데. 그 변상금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금년에 발생했던 연도별로 한 3년 정도 반환금에 대해서 과오납된 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서도 3,840건이나 돼요. 상당한 건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 2억 1,000 정도를 들여서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용역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휴대전화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동반이 현장을 나갔을 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로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1대당 6만원씩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은 따로 갖고 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게 1년 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1년 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38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불법노점이나 정비용역에 대해서 1억 1,000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좀, 개요를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억 1,000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비용역에 관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정비용역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용역회사 직원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기간제로 쓰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기간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회사에 맡긴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입찰을 해서 응찰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최저가로 들어온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운영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1,000 가지고 3,840건을 해결했다고 하면 큰돈은 아닌 것 같고, 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불법노점이 큰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용역 1억 1,000을 갖고 저희가 시간제를 하느냐, 기간제를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하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용역을 해 보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효율성에서 좀 떨어져서 내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시간제로 그거를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역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시간제로 저희가 한 번 전환하는 걸로…….

태료

과태료오세찬위원

건에 대해서는 1,485만 600원이 거치됐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몇 쪽?

서별

부서별오세찬위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6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시면 그게 우리가 다 수납이 됐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50% 전후로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체납 처분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67건에 1,485만 600원은 이게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추진실적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에서 되는 거를 나중에 서류로 좀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상

이상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한번 빼 봤어요. 빼 보니까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이거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고 이중 부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발생의 감소를 위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243쪽 보면 국내여비가 4억 1,400이나 있어요. 이 4억 1,4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의 주무과, 그래서 각 국의 주무과에 그 국에 있는 인원의 여비를 주무과로 전부 다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41쪽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한 번 보세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해서 5,300여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5,312만 8,48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 밑에 배상금, 이 배상금이 5,200 이상이 잡혀 있는데 이 배상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배상금을 한 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에 대한 임료 포함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한 세 군데입니다. 제기동 137번지 일대, 청량리동, 이문동 해서 3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

정승환위원

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 대한 패소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청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패소를 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승환위원

경희대처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에서 지게 될 판인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금 제기동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임대료를 계속 매년 물고 있는 거잖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1년에 5,000만원씩 주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16억 2,000만원을. 그랬는데 저희가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배당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한 번 올려 봤는데 금년에 배제됐다고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매입할 예정으로 교부금을 계속 신청할 겁니다.

거는

그거는정승환위원

제기동 137번지 일대고, 청량리동 39번지 일대는 얼마…….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량리동은 지금 얼마냐면 금액이 합해서…….

문동

이문동정승환위원

354번지, 76번지 일대, 세 군데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그거

그거정승환위원

1년에 얼마씩…….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39만 4,000원, 청량리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같은 경우는 1년에 210만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제기동이 5,000만원 정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제기동이 5,00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차피

어차피정승환위원

이게 사법부 판결에서 저희들이 져서 지금 매년 임대료 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염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경희대 사건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소송에 걸려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큰 건에, 몇 십억 단위인데 이런 경우를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개인한테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고 배상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까? 한 번 답변 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이 있고 하나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했다든가, 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작위,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그다음에 이것을 적법하게 했느냐, 불법으로 했느냐에 따른 소송의 시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거의 100% 승소를 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이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재산권 싸움입니다, 소유권 싸움.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증빙자료를 찾아내서 서증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변이라는 얘기지요. 과거 것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소유권 민사소송을 원고가 넣었다는 얘기는 원고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저희는 근접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확실한 증빙자료를 찾기 전에는 민사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합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물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행정소송은 우리가 다 이기는데 민사소송은 그쪽에 근거를 가지고 같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아니, 구에 행정부가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부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해서 승소를 해야 이런 배상금이나 임대료를 주지 않게끔 해야 될 판인데 다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에 다 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별도로 건당 줍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료만 1년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건당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하는 건마다 이렇게 져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요. 과거에 행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있던 행정이. 그래서 자꾸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런 손해를, 그런 폐해를 점점 줄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에 있던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선이

개선이정승환위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137번지 일대 제기동을 사려면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거부를 당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시로 올립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줬던 것을 끊고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어서 절차상의 그런 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하겠습니다.

부금

교부금정승환위원

신청하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구의 사정을,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기미가 보이는데, 특히 경희대 같은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단결해서 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발표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희대 문제, 제기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거침없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구가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를 열심히 도와서 의원들이 앞장 서서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대처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대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승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 일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서 업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고 판결난 날 분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정승환위원

그러시겠지요. 어쨌든 이번 결산에서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루어 질 일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기동 쪽에 그 부분에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고 거론이 돼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량리하고 이문동 쪽은 솔직히, 이게 언제 발생된 거였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량리는 ’96년도…….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워낙 작은 거여서, ’96년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문동 것은 2013년도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 두 부분은 2013년도 제기동하고 같이 발생인데 저희가 계속,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얼마 비용이 나는 것인지는 알아 보셨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추정이 공시지가 곱하기 1.7배 정도 하니까 한 1억 5,000여만원 정도.

기도

여기도신복자위원

한 1억 5,000이 있어야 되고, 이문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문동은 한 4,400, 4,500정도 듭니다.

동은

이문동은신복자위원

4,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둘 다 일반 도로인가요, 이면은 아니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청량리는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이문동은 대지입니다.

동은

이문동은신복자위원

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사유에 가서 제기동 1필지 매매 이게 토지건물 축조로 인해서 임료지급 사유가 소멸되어서 안 나갔다고 하는데 제기동은 나가는 것으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저희가 임료를 1년에 한 5,000인데 남는 돈이 팔십 얼마, 이거 필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필지가 한 8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필지를 이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신복자위원

가능한 건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소멸이 됐습니다. 대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원고소멸일, 원고소유의 소멸일이나 아니면 피고의 점유율을 끝나는 날 이렇게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유가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더 이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 안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8필지 중에 내년부터 예산에 7필지만 올라와지겠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신복자위원

안 돼요, 작은 데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1㎡기 때문에…….

아주

아주신복자위원

작은 거다, 41㎡, 13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저희 거론됐던 제기동 필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것도 같다 그러는데 그쪽하고 먼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신복자위원

한 다음에 추후에 재개발로 들어가면 받더라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다시 되팔면 되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매입을 해 놔도.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건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사용료만 내고 끌 일은 아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1억 4,000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용료

사용료신복자위원

내는 거 하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용료가 20년 정도 가야 1억 5,000이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게, 1억 5,000을 갖고 20년을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매입에 대해서 비중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여기는 도로라 그러셨잖아요, 이문동만 대지며. 그러면 이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떤 변수가. 이 부분은 제기동 쪽부터 일단 관심을 갖고, 덩치가 크니까 그 중에 보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도로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44쪽부터 249쪽이 도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7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2,151만원으로 65억 799만 2,6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과 사고이월액 12억 3,328만 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023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340만원으로 21억 3,598만 8,900원을 지출하고, 건물인도청구소송 진행에 따른 연내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불가 사유로 9,729만 1,1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1,7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38억 6,589만 1,000원으로 20억 8,904만 1,230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정비로 2015년 11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소송 및 긴급편성 등 또 용역 추진 등으로 인하여 추진기간이 부족 하여 11억 3,598만 9,2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2억 4,086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0만 7,000원으로 8,326만 590원을 지출하고 2,234만 6,410원의 예산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단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196만 2,000원으로 11억 2,742만 3,7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6,453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776만 7,000원으로 9억 7,6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5,15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34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3,251만 2,9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82만 9,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재무활동입니다. 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6,354만 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도시계획사업인 답십리동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비 지급 건으로 지출 결정액 1,760만 4,000원 중 1,760만 3,570원을 지출하고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재원조달로 16억 2,449만 1,133원을 조성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으로 9억 8,986만 332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 6억 3,463만 801원을 2016년 구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244쪽부터 249쪽과 기금 65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45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예산을 6억 41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이면도로 정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아스콘 공사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 거…….

년도

전년도김남길위원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전년도에는 100% 예산 다 썼고요, 총 개수는…….

김남길위원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지금 할 데는 많지 않아요? 금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금년도 예산 비슷합니다.

김남길위원

6억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조금 올라 갔습니다, 한 7억 정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7억 가지고 금년도에 되겠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900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저희가 어쩌다가 뒷골목에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하면 만날 돈 없다고 그러던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인근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포장 예산이 현재 한 6, 7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까지는 못하고 깎아내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보니까 6억을 아주 알뜰하게 쓰셨네요, 97%를 쓰셨는데 그 부분은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와서 닿는 부분이에요. 뒷골목 부분은 누구 말대로 20년 동안 한 번도 포장을 안 해 줬다고,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안 해 줬다고 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년도에 6억이고 금년도에 7억이면 그렇게 많이 인상분은 아닌데 추경에만 이렇게 아닌 본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 6억에서 7억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스콘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오르면 아스콘 가격이, 한 3, 4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톤당 한 5만원 하던 게 지금 6만원, 7만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지만 실제로 포장 개소 수는 더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게 다 그렇지, 인건비가 모든 거 다 오른 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지요, 전년도 치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사정 상 복지비라든지 다른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과에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를 올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반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와 도로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 구에 노후된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갖고서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 도로상에 굴착복구 허가를 받는 그러한 지하매설물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폭을 조금 더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로포장해 나가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비로 적극적으로…….

김남길위원

예비비라도 해서 쓰시고 이렇게 좀 해서…….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비비는 성격상,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긴급사항이라든지 위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받아 오도록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이

손이김남길위원

안 간 뒷골목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나 금년도 얼마,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 뒷골목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반드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골목에 포장 좀 해 주십사 하는 민원 중에 제일 성과가 있는 민원이 도로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님들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면 거기 좀 이렇게 포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좋고, 민원인들한테 인정 받고.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지금 6억 410만원에 대한 예산을 5억 8,966만 1,630원을 지출행위를 하고 1,400만원이란 돈이 남았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1,400만원.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왜 이 돈을 남겨, 우리 의원님들한테 써서 지역에 포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이 돈을 남기시냐고.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연초에 예산과에서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 5% 정도 일반운영비나 공사비에서 유보를 잡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구 재정을 위해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최대한 다 쓴 겁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도 이거는 거의, 원래 한 6,000만원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낙찰차액까지 써서 1,400밖에 안 남았고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경비를 남겨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2.4% 정도 남긴 겁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1,400이라는 돈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돈이 되는데, 낙찰차액도 많이 남았는데 최대한으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정승환위원

1,400만원이란 돈이 남았으면, 예를 들자면 이문동에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2구역 안에 도로 좀 정비해 달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저한테, 내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데도 해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이 어차피 남기면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책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복지는 매년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늘어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공사하는 부분은 줄이려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좀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이 더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어떻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콘크리트 도로는 거의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은 쾌적성이나 평탄성이나 어떤 유지보수 때문에 콘크리트가 먼지가 나고 깨지면 차 통행 시 충격도 크고 집도 울리고 하기 때문에 요새 주민들을 만나 보면 콘크리트는 좀 싫어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나 수십년 동안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개인 대지를 집을 지으면서 내놓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전문적으로 블록 단위로 집을 지었는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아직도 개인 소유로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땅이 또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땅주인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걷어 내거나 아니면 위에다 오버레이 아스팔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내고 원래대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가 아마 위원님이 보신 그거일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상복구라고 보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거나 그런 개인 땅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포장을 못 해 준다는, 그리고 그 사유지 주인들한테 허가를 맡아야 된다면서요. 또 주인이 그 사유지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 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그런 경우는 위의 것을 뜯어내고 그냥 위만 이렇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냥 깨내고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의 형상 변경을 안 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가도 원래 땅주가 콘크리트를 한 상태에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팔트를 씌우면 점유로 봅니다, 법원에서.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아까 경우에 소송이 되면 부당이득금 패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의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계 춤축제 특화거리 조성으로 20억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공사를 집행했는데 주 공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장안로에 대한 가로등하고 조명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친환경 보도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두 가지를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썼다는 게 자료는 없는데…….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 쓰신 거를 지금 얘기를 하지만 20억원에 대한 공사에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시는 거, 이거 누누이 짚어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4회인가요, 5회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춤축제가 이어질 텐데 지금 저녁에 가 보면 조형물 해 놓은 거 하고, 또 조명시설 해 놓은 거 하고, 세련되지 않고 진짜 급하게 거리조성을 해 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꽤 커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작년도 세계거리 춤축제 20억에 대한 콘셉트는 사실 그 거리에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와 차도의 평탄성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시행했을 때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콘셉트로 갖고 일단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또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평탄성이 맞지 않고 구배가 심하고 노후된 데에 대한 보도블록 사항들을 투수성 블록으로 해서 겨울철에 눈 오더라도 일단 발로 녹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좀 변화를 시켜줬고요. 그다음 일부 구간은 접근하는 그러한 지역 내의 보도가 불편한 부분들은 또 보도를 조성해 줬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콘셉트를 야간에 춤축제 이랬을 때 야간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화거리에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의 조명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명확히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천호대로로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데 야간에 보면 맨 꼭지 위의 파란불하고 그다음에 춤의 마킹들이 표시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을 LED로 바꿨기 때문에 전력료에 대한 부분은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구민 분들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특별하게 거리의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건 실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로등을 LED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관 사항들을 야간에 좀 봤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도로과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밤이 아름다운 우리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서 지금 경관조명 사항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안동 벚꽃길에도 그러한 어떤 경관 사항들을 해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보자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장안 벚꽃길은 거리가 없이 어둑어둑한 거리에 해 놓으니까 눈에는 확 띄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범을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도 어떤 분이 참 잘해놓으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그 상징물도 너무 낮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좀 이렇게 눈에 띄거나 조명시설을 해서 보이기는 해야 되는데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특화거리가 생기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4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억 9,000에 관하여 청량리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하여튼 어려움 속에 이게 잘 완공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A/S 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건 시공사에서 유지관리는 3개월이고요…….

1년간은 큰 구조적인 하자만…….

예, 1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용객이 저희가 추산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렇지만 1년 엘리베이터 이용이 다른 건물의 한 5년 치 정도가, 하루 횟수가 지금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700명에서 800명 예상을 했는데 하루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CCTV로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2,500명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이용 횟수면 일반 건물 같으면 5년 치 운행을 1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노약자나 장애인, 또 짐을 가지고 계신 분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육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셔서 그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A/S하고 시설 보수 기간이 얼마인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걸 강제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탄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붙였습니다. 또 하나를 붙였더니 민원이 “노약자의 기준이 뭐냐, 교통약자의 기준이 뭐냐, 내가 어제 감기가 걸렸으면 젊어도 약자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떼어 버리고 지금 노약자 노란 그것만 붙여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아무튼 관리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계거리 춤축제, 세계거리 춤축제 거리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안동 사거리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라고 생각해요, 도로.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도로포장이 가장 시급할 거예요, 포장이. 그게 지금 시도로로 전환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지역 시의원님이 시에서 또 요구를 했고 시정질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한 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구도로 한 데를 시도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이 넓은 도로에 구도가 많답니다, 저희 말고도.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본청 도로과에 공문도 보내고 교통량도 조사해서 보냈는데 지금 계속 보완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 내로는 어떻게 시도로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권재혁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하신 말씀, 나는 연말까지 가능하면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가죠. 땜빵 식으로 해놓은 거 보면 한쪽 땜빵하면 한쪽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비포장도로나 다름없는 거예요, 차 타고 달리다 보면. 그래서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서 가급적 연말까지 그게 포장이 된다면 좀 더 당겨서 10월에 우리가 세계거리 춤축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전에 포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7쪽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로등 예산을 잡을 때 공공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공공요금 자체가 6억 7,800을 지출했는데요, 이 금액 중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전기 요금이 보통 한 1~2%가 매년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잡은 면이 있고요, 1~2%를.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세계거리 춤축제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상의 가로등은 시비를 받아서 LED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안동 거기에 장한평역 주위에 가로등 보면 요즘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 1개에 상단에 가로등이 있고 요즘 허리에도 가로등을 1개씩 넣잖아요, 가로수 때문에 밑이 안 밝기 때문에. 지금 장한평역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위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좀 보수가 되었나요, 가로등이?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된 거로 얘기…….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더더군다나 주민들 민원이 도로에 관한 거 내지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가 어느 과보다도 민원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시달리고 우리 위 팀장님 만날 예산 때문에 요새 얼굴색이 안 핀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세계거리 춤축제 해서 도로 부분에 신경 쓰는데 제가 하나 좀 황당했던 게 조형물 설치해 놓은 거 장한평, 앞으로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쪽으로 우연히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에 탄 분들이 그 조형물 보고서 하는 말이 “야, 저 앞에 무도회관 있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조형물 설치한 거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황당했던 게 그 부분이 세계거리 춤축제 거리로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게 마치 어디 일부 개인이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남녀가 손잡고 춤추는 그 조형물을 해놓은 것처럼 제3자 눈에 비춰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나 이런 게 저희가 그래도 관심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좀 더 크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45쪽, 그리고 아까 청량리 엘리베이터 예측을 그렇게 몇 백명으로 해놓고 몇 천명, 2,5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700~800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잘하셨어야지, 그쪽 7구역에 크레시티 주민들 숫자가 있는데 그거만 다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노약자…….

약자

노약자신복자위원

, 노약자라도 대충 다른 데 엘리베이터 보면 노약자만 타나요, 그거는 예측하셨어야죠. 245쪽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가서 지금 예비비 사용이 떴어요, 그죠? 지금 5개 패소 건이 있는데 건설관리과 쪽에도 저희가 도로 쓰면서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임료를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이득금 이 건 내용이 어떤 건인지, 건설관리과 쪽 하는 거 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내용인지 같이 겸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지금 예비비까지 1,760만원을 쓰셨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비비는 부당이득금하고 이거는 다른 거고요, 예비비 아까 1,700은 저희가 도로…….

신복자위원

배상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신복자위원

1,700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비비하고 이쪽 3,000만원 나가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 집행자료 내역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전문위원님!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이 책자 보시나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3,100만원 나가는 중에 예비비 1,760만원이 지금 포함으로 잡혀 있거든,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그리고 여기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비비는 306쪽에 따로 있는데요?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봤어요. 거기에서 잡힌 예비비가…….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액 3,100이고…….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된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거는 3,100이고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아니, 괄호 열고 예비비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서.

신복자위원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 예비비가, 그 건이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금액이 똑같은데, 아닌가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이월됐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먼저 예비비가 이월돼서 여기 잡혀 있는데 배상금 3,000에 그 예비비 1,700이 포함된 거 아니냐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포함된 게 여기에는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신복자위원

,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비비란이 따로 있어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예비비가 이월된 부분에 같이 포함이 돼서 3,100이 나간 부분이 건설관리과 쪽에 저희가 도로 사용하면서 나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도로를 저희들이, 사유지의 도로를 공공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소송 사항이 되고 지금 도로과에서 발생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에 비용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집을 짓고 도로로써 발생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세입자들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이 분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그것에 따라 패소해서 각 구마다 지금 지불되는 그러한 비용이 도로과의 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매년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헷갈리는 게 부당이득금이 아까 답십리 1,700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사업할 때 저희가 철거민에 대해서 SH공사에 철거민 분양을 받을 때 SH공사에서…….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뒤에 아까 예비비에 설명이 쓰여 있고, 그거하고 별개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352만 6,000원은 건설관리과처럼 저희도 점유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 매년 나가는 금액으로 봐야 되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300은 매년 나가는 거고 1,700은 아까 예비비에서 나갔던 부분의 배상금으로 일회로 끝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회로 끝났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비비를 지금 반환해서 1,700만원 반환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배상금으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배상금으로 지급…….

금을

배상금을신복자위원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예비비에서 1,700을 쓰신 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상금 1회 한 번 물어준 거로 끝나고 여기서 1,300은 건설관리과처럼 저희가 임료로 매년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도 소송을 7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 소송이 저희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 너무 끌 수 없으니까 도로과 쪽에서 나가는 임료 부분하고 건설관리과 쪽에서 저희가 도로상에 임료 나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패소가김남길위원

지금 5건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7건입니다.

김남길위원

7건이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신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거로 대체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076만 6,110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7,487만 7,110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 등에 36억 7,705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로 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6억 9,780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상단부터 251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3,8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준설·기동반 운영, 보수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1억 3,105만 8,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기로 하수도 정비사업의 8억원은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7만 2,91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하수도 준설에 4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하수 및 빗물받이 준설에 4억 1,437만 7,470원씩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5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3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수방자재 사전 확보, 풍수해 예방 활동 전개 등에 9,142만 7,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2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9,076만 6,110원을 포함하여 14억 8,594만 2,110원을 편성하여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수문 안전진단 등에 11억 3,603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91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에 9억 6,6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7억 8,089만 2,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982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71만 3,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중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47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국가 하천 유지보수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455만 2,98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러니 우리 건설교통국의 치수과장님 긴장되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하셔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251쪽에 보시면 이게 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억이 전부 명시이월 됐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오세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을 국비로 작년 10월에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배정 받다 보니까 올해로 명시이월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오세찬위원

내용은 어디 공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제기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로 저지대를 잡고 있습니다.

관로

하수관로오세찬위원

공사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2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한 29개, 30개 정도 되는데 1억 7,000이라는 돈이 미집행이 됐어요. 예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본예산은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농, 장안 펌프장이 두 군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사전에, 5월 이전에 두 군데 수전을 받은 상태였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전을 분리해서 예산을 일부 죽이고, 그러니까 전농, 장안 두 군데를 수전을 같이 동시에 받았었는데 한 군데만 먼저 수전을 하고 상태를 봐서 나중에 수전하자 그게 1건이 있었고요. 또 1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평균 강우량이 1,300이 되는데 저희가 50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기료에 대한 게 1억 7,000씩 돼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억 1,900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찬위원

많은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긴장을 하시고 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랑천의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미집행액이 1억 6,500이에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우리 중랑천에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자치단체이전비 세 군데가 포지션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체육관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및 각종 시설물, 자전거도로 그런 데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같은 경으면 시에서 2억, 4억해서 6억을 추가로 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4억 갖고 시설 사업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참고로 6월 25일에 저희가 수영장을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개장하다 보니까 그 라인 쪽으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병목현상으로 일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우리 치수과장님 답변이 희한하시네. 지금 1억 6,500이 미집행됐고, 7억 2,700에서 1억 6,500이 미집행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 4억을 국비로 보조를 받으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 제가 한 가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총괄로 받아들였고요. 현재 이 부분은 지방자체이전비가 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불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랑천에 각종 물을 끌어올려서 2012년에 공사를 해서201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7개 자치구가 비율 분담이 돼 있습니다. 비율 분담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100을 편성한 상태에서 작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1억 2,000을 납부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억 100밖에 없으니까 그럼 1억 100을 내고 2,000을 나중에 내겠다. 그러면 2,000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약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8,500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8,500 요구를 했는데 작년 12월 28일날 8,500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의심이 간다. 이거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1억 1,000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을 시킨 상태에서 1월 16일날 서울시에서 8,500 고지서가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8,500은 고지해서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건 쟁점사항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더 감액할 것이냐, 7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두에 나서다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컨텍을 해서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4,000 내지 5,000 정도는 감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중랑천 보수공사에 돌리겠다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집행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줄잡아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세찬

오세찬위원

앞 전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1억 7,000 미집행 됐지요? 중랑천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6,500이 미집행 됐잖아요. 3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이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수관리나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수문안전진단 보강비에서 미집행이 1억 7,900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돼 있었는데 작년 6월 8일날 시비가 갑자기 1억 1,300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수문진단은 저희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1억 1,300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 집행을 반납하자 그런 상태로 정리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아 보고 후에 알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월 개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편의확정 시설에 보면 127건, 또 전기요금이다 수도통신료 540건인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별도 자료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251쪽 한 번 보십시오, 하수도 준설. 지금 저희 관내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전년도죠. 우리 관내에 하수도 준설을 총 얼마정도 하셨어요? 지금 3억 5,000가지고, 3억 5,000이 전부 구비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100% 구비사업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순수한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준설을 역행해서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각종 악취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수도 개량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하수도 공사에서 보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5대5 매칭사업이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 및 세정을 보시면 우리 관내 전년도에 110㎞를 했다고 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김남길위원

어디 구간이 110㎞ 준설을 하셨나요, 관내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하수도가 총 400㎞가 되겠습니다. 원형관이 350㎞, 그다음에 사각형, 사각암거가 50㎞, 총 400㎞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일단은 저지대, 암거, 각종 악취발생지역, 아울러 해당 동에서 주민 민원사항, 아울러 또 구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보통 우기 전까지 저희가 70% 준설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기 후에 30% 마저 준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금년도 진행사항은 얼마 정도, 몇 ㎞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준설에 대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부피를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계산한 게 3,600㎥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2,300 정도, 계획 대비 한 68%는 준설 돼 있고요, 나머지 30%는 장마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68%면, 우리 관내에 68%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장마가 내일부터 닥친다고 했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68% 가지고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다 소화되겠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68%라는 것은 총괄 물량에 대해서 68%지, 우기 전에 대비해서는 전부다 완료된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완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도에는 앞으로도 충분하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내에는 폭우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 상태는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하수도가 워낙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하수도 준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기동에 빗물펌프장 서울시에서는 68억 공사 같은 경우도 할 일도 없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수도 준설 다 해놨는데 그러면 빗물펌프장 왜 만들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들 이유가 없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기로 상단, 선농단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기로 하단 쪽이 집이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부 차집을 해서 바로 제기역에서 정릉천으로 일단 물을 분배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설치한 겁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아까 110㎞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취약지구, 한 군데만 짚어서 어느 구간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곳은 저지대를 보겠습니다. 로터리라든가, 전농로터리라든가 장안동로터리, 일단 물이 위에서, 이문동이라든가 답십리, 위에 동네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하단 부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쪽

그쪽김남길위원

지역은 아파트단지라 그렇게 큰 피해는 별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농은 전농7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김남길위원

이문동이나 주택가 같은 데는 좀 그렇더라도, 옛날 거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문동 주택가는 이문1구역 같은 경우는 고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빗물받이 그런 것을 해주고…….

문동

이문동김남길위원

지역은 하수도 준설 다 끝나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문2구역, 해제된 부분 일부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재개발지역 뺀 나머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문2구역은 준설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챙겨주셔서 침수 해소 대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억 5,000에 집행을 다 하시고 미집행이 남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설사업하고 예산에, 낙찰자가 너무 조금 써 내서 그러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낙찰차액이 3억 985만원 되겠습니다.

자가

낙찰자가김남길위원

너무 조금 써 내서 돈이 미집행 됐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낙찰차액을 저희가 3억 985만원으로 편성했었고요, 시설부대비 거기는 100% 썼고 낙찰차액은 순수하게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4,900 중에서 순수하게 공사를 발주하고 낙찰차액이 3,985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장마철에도 우리 관내는 끄떡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준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준설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빗물펌프 노후 하수도 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노후 하수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노후하수도가 현재, 제가 1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900㎜ 이상 관, 그거하고 사각형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시비로.

김남길위원

900㎜를 말씀하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900㎜ 쓰는 데 있나요, 보통 600㎜ 쓰던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선도로는 전부 다 900㎜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면도로 600㎜, 700㎜ 된 것은 아까도 도로과장이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비로 단위사업을 편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후된

노후된김남길위원

데 한 군데도 없다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노후된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자체를 한 군데 한 300m 한다 그러면 최하 2억,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 1년 연간 단가해서 4억, 5억을 주는데 과연 3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극단적인 예로 저희가 올해 청량리 쪽에서 한 번 뒷골목에서 청소차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일단 급하니까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레커차를 불러서 정비 했고 그 돈은 어디서 편성했냐면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돈 없다, 1억만 달라” 시비 보조 받아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비가 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규정 자체가 900㎜ 이상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900㎜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900㎜ 쓰는 데가 큰 대로변 아니면, 이면도로는 안 쓰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지요, 이면도로 같으면 저희가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 연간단가로 보수한다는 게 의원님들이 가끔 전화 오시면 “야, 여기 좀 가 달라, 30m, 50m” 그러시는데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 두 번, 세 번 정도, 그 정도만 갈 수 있지 어느 일정 섹터를 잡아서 공사한다면 거의 다 시비보조금을 받고 재난기금에다 별도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를 하지만 다만 하수도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도 두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비가 오게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노력하겠지만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옛날

옛날김남길위원

관들은 지금 알다시피 지역의 이면도로를 큰 차, 트레일러 아니면 덤프차가 다니고 레미콘 차가 다녀서 많이 관이 주저앉았어요. 틈새가 많이 벌어졌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관이, 600㎜ 관도 현재는 관경이 2m 50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관은 1m 관이 많습니다. 1m 관이니까 20m를 해도 여러 건을 묻는데 이건 20m가 되니까 틈새가 20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들어가서 개량을 해 줍니다.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왜 하냐면 금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 분이라도 국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900㎜ 이상은 충분히 편성할 것이고요, 혹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900㎜ 이하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현장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구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과장님에게 하느냐면 이면도로의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저앉은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도로과에서 나와서 겨우 하면 뭐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90% 이상이 하수도입니다.

위에

위에김남길위원

땜방만 해놓고, 바로 그 점이에요. 주저앉은 부분을 원천적으로 파서 처음부터 다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아스콘만 덮어 씌워버린다고. 원천적으로 하나마나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아니면 국·시비라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포장을 하게 되면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공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밑에 하수도관이 노후화 됐다든가 불량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나중에 하수도관에 이상이 있으면 재포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서로 공유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즉 201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16년도 말에 각 해당 부서에서, 체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그런 것은 같이 돈을 절약해서 하고, 아까 김남길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동공이 발생된 것은 그와 별개로 사업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치수과에서 미집행금액이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후 불량 하수관 같은 거 의심되는 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포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곳에 사전점검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체제를 바꾼 것이 올해부터 와서는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직원들이 일단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 팀별로 1개조, 3개조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제일 급한 부분이 물이 빠져야 되니까 빗물받이를 최우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상태에서는 이면도로 가고, 그렇지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SNS로 저희들한테 많이 협조를 합니다.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저희한테 SNS로 스마트폰에 올려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자꾸

자꾸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거론하는데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하수도관 시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에 한 번 동공보수를 저희가 1억 1,000을 갖고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보름 전에 장한평역 4번 출구인가 5번 출구 그쪽에 한 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빗물받이 밑에 구체가 돼서 네모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막아놓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보기보다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보면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 연말에 잘 하면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내가 간접적인 얘기도 들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에 관이 노후화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노후화 교체부터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마 장한평로는 시비로,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작업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그 전에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하수도 CCTV를 촬영합니다.

하기

포장하기권재혁위원

전에 사전점검을 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CCTV를 집어 넣어서 과연 상태가 나쁜 부분이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여기서 몇 m 정도면 상태가 진짜 안 좋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황물…….

현재 답십리16구역 포함해서 저희 동대문 지역 민원이 5년 동안 8,600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악취 민원이 15%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저희, 어저께 사실 서울시 건설기술원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악취 민원 발생요인이 뭐냐? 결국은 90% 이상이 정화조로 판단됐습니다. 저희가 악취차단기를 주민들한테 넣어드릴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지만 거기 넣어주면 다른 집에 또 들어갑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많이 묻었지만 제가 올해는 악취차단기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넣지 말아라. 그거를 넣게 되면 우기 때는 물도 안 빠지고 그 집 막으면, 그때 어느 의원님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상대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저희가 어저께 건설기술연구원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의 악취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저희가 연말까지 기준해서 일단 네 군데를 분석했습니다. 경희대, 신설동 풍물시장, 이문2구역 주택구역, 또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군데를 일단 분석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하고 네 군데를 분석해서 다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을 넣어보고 몇 군데 샘플링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한 번 용역을 해보자, 악취 찾아내서. 물론 저희 치수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0%, 95%는 정화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국장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청소과 팀장, 청소과 담당, 저희하고 같이 컨택해서 연말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시행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따로 별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악취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빗물받이 준설은 거의 하셨는데 낙엽하고 다 하신 거네요,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장안동 벚꽃길이 되겠습니다. 벚꽃길이 법면에서 낙엽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차량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1억을 배정해 주셔서 차량을 3,800 주고 사고, 장비를 5,500 올려, 8,000으로 올려서 지금 간선도로라든가, 작년까지는 간선도로는 저희가 했고 이면도로를 동에 주다 보니까 동이 지금 약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조금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가 다 하겠다,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2만개 중에서 12,000개는 저희가 하고 10,000개 정도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특히 용신동 같은 경우는 3,000개가 되더라고요. 용신동은 저희가 2,000개를 회수했습니다. 정기점검해서 2,000개는 내가 하겠다, 1,000개만 해 달라. 일단 한 번 다 했는데 다만 문제가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 부분 보니까 한 달 정도 한 번이면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역사가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회기역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악취차단기를 넣었어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사회봉을 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 임현숙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 등 4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7억 5,034만 3,000원 중 7억 2,003만 2,820원을 집행하여 3,031만 18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56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교통환경개선은 6억 3,577만 8,000원을 편성, 이중 6억 2,716만 6,660원을 집행하고 861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19만 4,000원의 예산절감과 741만 7,3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중단부터 256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3,328만 5,000원을 편성, 3,048만 4,260원을 집행하고 280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의 단위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사업으로 955만원을 편성, 917만 6,680원을 집행하고 37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2만 8,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4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5,711만원을 편성 3,858만 5,350원을 집행하고 1,852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892만원과 1,763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82만원을 편성, 981만 9,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의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셔서 제가 지역 주민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256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5억 5,600이 잡혀 있었고 집행은 거의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 시설물이라 하면 보통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민원 해결해 주신 볼라드는 하나당 제작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하고 반사경, 방호울타리 이런 교통부속 시설물이, 볼라드는 개당 4만원 정도 하고요…….

임현숙위원

4만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기둥에 설치하느냐, 기둥을 세워 놓느냐 이런 게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반사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너되는 부분, 벽에 붙어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둥에

기둥에임현숙위원

설치된, 지금 반사경은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종류는 한 가지인데요…….

임현숙위원

한 가지인데 부착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주를 세워야 할 경우도 있고, 전신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사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소에

장소에임현숙위원

따라 설치비용은 다르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볼라드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볼라드를 공식명칭으로 ‘차량진입금지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 현재 1,240개가…….

임현숙위원

1,240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반사경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253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50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253개.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이 꽤 있나 보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요. 우리 구민들이 운전하시다가 도로에 사람이나 차가 불시에 튀어 나올 때 먼저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면…….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아파트 앞에도 어린이집 들어가는 코너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계로 안 되는 그런 곳에 많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개당 제작비는 8만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볼라드 같은…….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볼라드는 4만원이고, 반사경. 설치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개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서 지금 3,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비만 3,000인 거잖아요, 그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255쪽…….

임현숙위원

예,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하단 부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보통,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신규로 설치한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맞은편에 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원임현숙위원

앞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류장

정류장임현숙위원

있는 데 있는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내표지판 이게 몇 개나 있나요, 이거 숫자는 많죠?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나 차량 감지 장치, 이건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차량 감지 장치, 낯선 용어가 좀 많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집행된 거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 안내표지판 위치나 개수 이런 개괄적인 내용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전체 해봐야 돈 7억 5,000인데 지출을 7억 2,000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남았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한 96%가 지출이 됐는데, 그거 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57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여기에도 5,700에서 3,800을 지출하고 1,8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돈 남기지 말고 다른 어디 유용한 곳에 다 쓰시지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우리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인데 저희들이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는데요. 그게 과거에 저희들이 교통체납금 정리를 우리 과에서 하다가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그 건수가 많이 줄어서 경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의원은 전체 예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자동차세 5%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데 시의원 발의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5%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감액, 그다음에 혼잡통행료 할인혜택,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할인율 혜택도 점차 줄여갈 예정으로 폐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480만원 집행한 거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5년마다 갱신합니다. 5년마다 갱신하면, 우편요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지금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방통행도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거꾸로 지켜지지 않는 차들이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요, 과장님. 미리 표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방통행 표지는 들어갈 때 좌회전 금지표시 노면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통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도로교통법 상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단속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사는 곳이 답십리역 5호선 4번 출구 쪽인데 그 도로에 일방통행이 있는데 들어오면 일방통행길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이 골목 우회전을 해야지만은, 오다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쪽에는 일방통행이니까 우회전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게 미리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보통 일방통행 들어가기 한 30m 전에 노면 표시하고 그다음에 표지판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장이의안위원

중요해요, 그게. 예산은 별로 없지만 우리 교통행정과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과잖아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 좀 염두에 두셨다가 미리미리 좀 노면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하시죠.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자료제출 한 거에 업체가 설치 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같은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매년 해 나가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군데에서 하나요, 유지보수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유지보수는 한 업체에서 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업체도 같이 넣어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78만 9,000원이고 이중 1억 3,303만 570원을 집행하였으며 775만 8,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3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73만원으로 집행액은 5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1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84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250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8,661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액 3,839만원 중 집행액은 3,721만 4,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7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이달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참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연수 간다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도 6월 또 공로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사항 중 특별회계 부분 325쪽에서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이현주위원

주·정차 단속에서 보상금이 2,400만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400만원을 줬네요?

어떤

어떤이현주위원

포상금인가요?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몇 명이나 포상금을 받죠?

하면

왜냐하면이현주위원

불법 주·정차를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 내가 팀장님한테도 자꾸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나면 또 세워, 그럼 단속이 안 돼.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봐서 이 포상금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속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 340쪽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비비 지출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오전에 각종 행사 관계로 오후 1시부터 개의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