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국기초의장단 청와대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5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경제 생활권이 되어왔던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 대표 시장인 상주시 중앙시장 주차장 정비 및 공공이용시설 관리지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 5일장 중 가장 활성화된 함창시장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중앙시장 시설개선으로 지하주차장을 4월부터 6월말까지 2,596만원의 사업비로 옥내 물탱크 교체 및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용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및 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 5일장 육성사업으로서 함창시장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서 장옥정비와 휴게시설 및 소규모 장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은 181개 업체 중에 145개 업체가 가동이 되며,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5개 업체에 30억 5,5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우수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지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보증상담센터 개설로 6개 업체에 16억 4,800만원을 보증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적기지원과 중소기업의 후견인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주시 전국 자전거축제와 연계한 상주시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관내 업체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소, 지역보증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편의 도모와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은 시내버스는 1개 업체에 43대가 60개 노선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는 개인택시 225대, 법인 택시 100대 등 32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선을 4회 조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을 19개소에 1억 450만원, 택시승강장에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판을 1개소에 600만원, 시가지 버스승강장 교체 4개소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6,302만 1,000원을 보상하였고 오지노선 결손보조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해서 손실보상자료로 활용을 하겠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1개소, 승강장표지판 설치 및 정비 40개소, 오지·벽지노선 운행 결손액 지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억 6,35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차선도색이 9,058㎡, 경보등 4기, 경광등 11기,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 118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354개, 노견봉 및 표지병 설치 1,013개, 반사경 설치 9개 등 총 2억 1,51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차선도색, 경보등 및 모형속도측정기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2억 4,84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함양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후천교 있는데도 확인했는데 그렇고 외답 쪽에도 100m 안에 있는 신호등이, 신호등 하나 거쳐서 다음 신호등에 오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길게 연속해서 들어올 때는 앞에 신호등만 보고 오다보면 신호등 지나가서 앞에 신호등 때문에 계속 차가 이어져 있거든요. 다음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계속 이것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신호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협조를 좀 구하셔서 신호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이 교통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 되었죠?

예. 토요일, 일요일도. 휴가철이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한창 휴가철에는 차가 상습적으로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당장 우회할 길이 없어서 상주경찰서에서 현재 상주방면에서 은척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우회전하다 보면은 법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도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응급조치로 경광등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바꾸고 현재 신호는 사거리 밖에 없는데....

후천교는 어제 오다 보니까 후천교 쪽에는 어제도 똑같았어요. 밀려있는 시간에 택시기사들이 불평을 하는데 외답 쪽에도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 관계는 1차적으로 어느 곳 할 것 없이 시내에 신호등이 불과 몇10m, 100m 안의 거리에 두 개씩 연달아 있는 데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규모 10,000㎡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실업계 및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우리시는 806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분기까지 3억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2분기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연간 77만 9,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사업 및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에 저리융자 알선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인 경쟁력 제고와 벤처농업 육성 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13억원, 벤처농업 1호에 1억원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축산, 포도, 버섯, 인삼시설 및 곶감꼭지 깎는 기계제작 등에 2.5∼3%의 저리융자와 벤처농업 일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어촌발전기금 10호가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 대출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 완료된 4호에 대한 수시 지도와 조기 자금지원으로 안전영농정착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도·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역특화작목 2차 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 2차 년도로서 상주형 10대 소득구심작목 10종 육성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사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데 428호에 5억 2,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37호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6개월분 이자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4쪽, 고품질 쌀 생산체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일품 등 밥맛이 좋은 종자의 식부면적을 전체의 97%로 확대하고 질소비료를 50%로 줄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생력재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면적 유지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서 489㏊를 조정했으며,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벼육묘공장의 상토대를 순수 시비로 900만원을 지원해서 상자 당 단가를 낮춰 공급했습니다. 우수 영농단체 및 단지에 대해서 포장자재 및 집하장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후기관리로는 적기 벼 베기와 건조 등에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사업은 금년도 3월말까지 383.3㏊ 1,041농가와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7월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이행사항을 점검해서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이행사항이 완료되면 11월말까지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지를 확정해서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국·지방도변 일부 농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2.8㏊를 조성해서 전국자전거축제 및 각종 행사시 상주를 방문한 사람과 고향을 찾는 애향민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휴경논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벼 병해충 종합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모내기 이후에 년 1,500㎜의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잎도열병이 전지역에 확산되어서 개별농가는 물론 시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외에 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3,392㏊에 도열병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후기 관리는 잎도열병이 목도열병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당초 62대가 배정되었으나 수요자가 많아서 15대를 추가 배정 받아서 총 7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35대를 공급 완료해서 1억 7,0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나머지 46대는 수확기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또한 당초 29대를 배정 받았으나 희망농가가 많아서 32대를 추가 배정 받아서 희망전량을 공급하여 금년 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두 가지 사업은 모두 도내 24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에 논농업직불제사업 입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해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으로는 0.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 최고 2㏊까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배가능작물은 식량작물, 채소류, 초본성 약용작물, 담배, 사료작물, 녹두작물, 잔디, 버섯, 특용작물, 묘목 등이며, 제외대상 품목으로는 과수·관상수 연년생, 목본류, 약용작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해서 200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죽암, 오상 들은 우렁이농법으로 전국 최대를 자랑하는 105㏊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업도시로서의 대외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벼는 전량 종교단체, 상주농협, 김천 건양RPC 등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반재배보다 20∼30%정도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농업학교를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가격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고자 농업인과 정부가 일정비율로 공동 출연해서 보전기금 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80% 정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읍·면농협에서 790호를 계약체결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분은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가격에 따른 하락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의원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 건양에서 쌀을 도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화서 같은데 상미벼가 60㏊이상 되는 곳은 E-마트에 전량 계약을 하는데 E-마트에서 조건이 건양에서 도정을 해야지 가지고 가겠다. 그런 조건이잖아요? 상주에 건양 같은 도정공장이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량 도정공장은 3개 RPC가 있습니다. 쌀 주산지로서 RPC가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에 한 군데를 더 신청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금년 추수기 이전에 내려와서 배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금년 중에는 RPC 하나가 더 증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함창RPC에서는 내년부터 산물벼는 일품벼, 주남벼 두 가지밖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 RPC에서 다른 RPC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함창농협RPC에는 당초 이앙기부터 산물벼를 수매하는 농가에다가 예고를 했습니다. 일품벼하고 주남벼를 하겠다. 삼백일품쌀의 품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 품종만 받도록 했고 상주가 일부 그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상주쌀에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도 그렇고 서리 오기 전에 일찍 베는 것을 부과해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그런 결정까지 했는 걸로 좋은 현상인데, 단지 걱정되는 점은 상주에는 중산간지 말하자면 표고 250 이상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화지역을 비롯해서 은척, 외서 일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 분들은 산물벼 수매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분산 부분에도 그렇고 건조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RPC에서 이런 주남벼, 일품벼 이런 쌀만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중산간지에는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밥맛이 좋은 고품질 벼를 재배해 나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전제조건입니다. 다행이 우리 시에서는 50% 가까이가 일품벼를 재배하고 있고, 97%가 고품질 쌀을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밥맛이 좋은 일품벼와 주남벼를 재배하는데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단 함창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상주농협에서도 자기네들 필요로 한 물량 외에는 여타 품종도 일반쌀로 가공·제조하기 위해서는 수락을 합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함창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산물벼로 받는 것은 주남벼, 일품벼 외에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량만 해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고 250 이상 되는 중산간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재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산물벼를 못 낸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3개 RPC 중에 함창RPC만 이렇게 되고 다른 RPC에는 일반 이런 두 개 품종을 제외한 다른 것도 받는다면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은 그곳으로 배정을 해주던지, 무슨 대책을 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규정하는 외 품종은 예를 들어서 지정하지 않는 상일RPC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고품질 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미 경진대회」라고 해서 영어로는 'LOVE' 한문으로는 '미' 자를 써 가지고 농림부에서 「러브미 경진대회」를 하는데 SBS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지역의 쌀을 포함해서 경북도의 각 시·군에서 브랜드 쌀을 42개 출품을 했습니다. 42개 쌀 중에서 7개 품목을 예비심사해서 농림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7개 품목 중에서 상주 함창에「삼백일품쌀」이 예비심사가 되어서 경북대표로 농림부에 추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방의료 봉사활동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인가, 농정과 소관인가 확실히 구분은 잘 못하겠습니다 만은 농업인들이 이것을 주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6일날 부시장님과 농정과장님이 내서하고, 모서하고 한방의료 봉사활동하는데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8월 24일부터 4박 5일 동안 내서면 농산물직판장하고 모서체육관에서 한의사 12명하고, 한의대생 49명하고 총 61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보면은 내서 같은 곳은 연 인원이 400명 정도, 모서는 500여명 정도 이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에 5,700명 정도가 한방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관내 농업인들과 연계해서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하계에 한번하고, 동계에 한번하고 연 2회를 순회하면서 각 면 단위로 한다고 앞으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보건소 소관이고, 의료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주체 구성원으로 봐서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모서농민회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보면 보건소 소관입니다 만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농민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올 봄에 하고, 가을에 오늘 오전까지 5일간 하고 마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서 같은 곳은 1일 약 500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봉사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숙소는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하더라도 식대나 이런 것은 농민회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겹고 이래서 늘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은 기존에 예산세운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주어야 우리 과에 있는 급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모서농민회에서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호응도 많고 이 사람들이 모서농민회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교수들의 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봉사활동을 하는 한의대생들하고 한의사들한테 하더라도 행사를 주관하는 농업인들도 생업인 농사를 다 뿌리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개인소유 차량을 보통 1개 면에 봉고차 5대씩 이렇게 해서 인원를 수송하고 하거든요. 다만 다른 것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음료수 이런 것도 자비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 유류대라던가, 점심식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경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재현 의원님하고, 김영걸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건양RPC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E-마트에서 우리 상주쌀을 많이 소비해주고 있는데 이 쌀을 상주에 있는 RPC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건양 RPC에서 생산해야만 받겠다. 그렇다 그러는데 이유가 건양RPC만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다. 상주RPC는 품질을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 일기관계로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벼 추수도 늦고 그 다음에 기타 작목에도 병해충이 발생하고 많은 수확에 부진이 우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는 현재 이에 대한 상황이 어떻고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은 앞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양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 53만섬에 대한 도정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시설 가지고는 100%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건벼로서 일부는 팔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양에서도 우리 상주를 못 믿는 것을 떠나서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RPC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건양 진미라던지, 건양 골드라던지, 브랜드화된 자기 건양에 대한 쌀을 전국의 E-마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상표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찧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것을 못믿는다기 보다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우리 지역의 도정공장이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E-마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소모하지 못하는 쌀은 일부 거기서 해준다. 판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쌀을 증산하는 시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900㏊ 전체 면적에 한 10% 정도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0일간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년 강우량의 100% 되는 1,600㎜ 강우가 와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이래서 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에서 도열병이 전지역으로 만연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일품벼 재배면적이 40%에 해당하는 약 3,300㏊의 논에 우리가 순수 시비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잎도열병은 거의 다 숙지근해지고 일부 조금 피해 필지가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시에서 즉각 대처를 했기 때문에 목도열병으로 많은 양이 이관되지 않고 방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흑병나방이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은 그때 봐서 급하면은 예비비를 동원하든지 저희들 예찰을 철저히 해서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겠습니다.

도열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출수에 대해서도 신문에서도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기가 계속 강우가 있고 일조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낱알 수나 포기 수나 전체가 10% 정도는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화지구에 오대벼를 비롯한 올벼는 100% 출수가 되어 가지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 있습니다 만은 이쪽 들녘에 중만생종은 완전히 출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좌우되겠습니다 만은 등속율에 따라 저희들도 다소의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속 일기가 안 좋다거나 그래서 출수가 안될 경우에는 달리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예. 출수 안 되는 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물을 돌린다든지 따뜻하게 댄다든지 하는 소소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은 99%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양이 불출수 되거나 여물지 않으면, 정부차원이나 재해차원에서 조사가 되던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적용하겠습니다.

혹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E-mart에 건양 그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우리 상주에서 도정을 해서 E-마트에 납품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과장 님께서는 상주에서 하고 남는 양을 그쪽에서 소모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E-마트에 상주에서 납품하고 싶어도 상주RPC는 안 받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E-마트에 납품하려고 해도?

예. 건양 것만 받겠다. E-마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E-마트하고 건양RPC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E-마트에서 공급하는 쌀을 건양에서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상주쌀을 알리기 위해서 화서에서 생산되는 상미쌀은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상표로 나가라. OMA 방식으로 나가는 택이죠. 너희들이 찧고 너희들이 E-마트에 납품을 하지만 우리상표로 나가달라 해서 그것만큼은 약 60㏊ 10,000가마니 정도는 상주상표로 그대로 E-마트에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든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미쌀을 납품을 할 때 어차피 E-마트에서는 건양을 통해서 도정해 오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상주의 도정공장에서도 앞으로 E-마트라든가 다른 또 대형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계약할 수 있도록 현재 RPC의 쌀 생산량과 대비해서 RPC의 규모가 적다면 확대하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RPC도 많은 시설을 증설해서 많이 도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수매를 해서 도정해 가지고 상품화되면은 그 사람들 책임하에 팔아야 됩니다. 판로가 다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시설만 증설해서 연장을 많이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상주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도 날씨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양의 미질이 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만큼 우리 시의원님들도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곡물건조기가 상주시 관내에 혹시 몇 대 정도가 공급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집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현재까지 공급을 한 것이 205대입니다.

205대요? 그래서 저는 곡물건조기사업이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나 또 신청하는 이유에 있어서 곡물건조기로 농촌일손을 돕는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 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질 생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물건조기 지원에 따라서 분명히 사후관리나 또 거기에 건조기술을 숙지시켜 가지고 여기에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물건조기를 보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몇 %의 건조를 했을 경우에 미질이 향상된다는 기준하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폐기시키고 새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상주 쌀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조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건양RPC에서 상주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미질과 도정수율이 높은 관계로 저희 상주 쌀을 다른 지역의 쌀보다 단 얼마라도 더 주고 사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E-마트에서는 건양RPC를 거쳐서 들어와야지, 그 쌀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들 상주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얘깁니다. 거기에 자기들 계산이 다 있는데 도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상호협조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 자체에서 만약에 도정을 해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E-마트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쌀이 미질은 최고로 좋은 상품인데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상주 자체 미는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양RPC를 거쳐서 현재 다 소비하지 못하는 쌀을 그렇게 라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저희들 관내에서도 자체에 나오는 쌀을, 다 생산해낸 벼를 판매를 다 못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건양RPC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벌쌀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약 1,000원 정도는 더 받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우리가 미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건양이든, 어디든지 인기 좋은 물건으로 팔려만 가면은 됩니다. 어차피 상주에서 소비를 다 못할 바에는 그러나 상주 자체의 브랜드를 달고 전국시장에 확산되어서 판매가 만약에 충분하다 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미작이 많은 관계로 소비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RPC에서 가져가더라도 다른 지역의 나락보다도 좀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미질 향상에 질을 높여 놓으면 나락으로 팔던지, 쌀로 팔던지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건조기를 보급한 농가에 건조기술에 대해서 이건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 줘야지 미질 향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예. 물론 좋은 기계에 넣어도 조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에 넣을 때 공급하는 업체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농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전기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온으로 말려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센터에서도 기계를 공급한 농가를 별도로 모아서 조작하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신형으로 새로 나오는 기계들은 열풍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건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온에서는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록 최신 기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적정온도의 좋은 미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건양 같은 경우에는요. 상주 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류비용이 벌써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보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전에도 상미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분들이 상주 쌀을 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 이제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명시할 수 있는 포장재라도 우리가 같이 했을 경우에 우리도 쌀을 대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미질로 인해서 이미 E-마트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과정들은 상주 쌀에 입맛이 베어서 다른 쌀은 사실 먹으면 바로 입으로 분명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벼를 건양으로 주지만은 상표만큼은 우리 것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좋은 도정공장에 질 좋은 우리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상주 쌀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다면은 더 더욱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은 판로가 개척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중점을 두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우리 상주 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열병 긴급공동방제, 8월초 사업완료, 사업실적 3,392㏊ 6,700만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어떤 설명이냐 하면 공동방제를 어떻게 했으며, 제가 보는 면에서는 일품벼에만 도열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타지에는 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공동방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 지역에는 공동방제라고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일품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큰 들에 일품벼 심은 지역에만 공동방제를 했는지, 농민에게 전부다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아까 개요를 보니까 마을단위로 공동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공동방제를 약 4회 정도 국고보조를 들여서 했습니다 만은 증산정책을 하지 않고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약 10% 정도 내용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열병이 만연되기 때문에 긴급히 시비를 동원해서 3,392㏊를 긴급방제를 했습니다. 면적 산출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품벼가 잎도열병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일품벼 재배면적의 약 40%, 저희들이 정밀조사는 안 했습니다 만은 달관조사로 들별로 해보았을 때 약 20∼30%가 일품벼 재배면적에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40%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각 읍·면 방제협의회에 줘서 하는 방법은 읍·면에 모두 위임을 했습니다. 약종을 선택하는 것도 읍·면 방제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방제효과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어느 들을 정해서 공동으로 나가서 방제를 해야지 제일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만은 발생한 필지를 위주로 읍·면에서 방제를 해 주었지 싶습니다.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마을은 그렇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품벼의 40%를 줬으면 일품벼 면적에 따라서 읍·면에 일품벼 식부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의 40%를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리·통을 통해서 가장 발생이 심한 농가에 보조약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라고 하니까 여기가 긴급공동방제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지역에는 지금 도열병 때문에 수확을 건지네 못 건지네 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나는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에 긴급공동방제 해 가지고 상주에 도열병이 3,300㏊이상 되겠습니까 만은 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큰 들에 공동적으로 방제를 했느냐? 그래 농민의 가슴아픈 것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담당직원도 있고 도열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좀 아픔을 달래줬으면 좋은데 여긴 공동방제 해 가지고 큰 들에만 방제한 것인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많은 양입니다. 경상북도에....

3,300㏊는 굉장히 많은....

경상북도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공동방제를 한 곳은 없습니다.

3,300㏊하면 일품벼를 재배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40%입니다. 40% 했는데 그래도 예방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에 치면 더 좋죠.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그래서 40%정도만 했습니다. 그래도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독자적으로 빠른 판단하에 방제를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제가 외서, 은척 쪽으로 돌아봤을 경우 때는 90%이상 필지가 회복된 걸로 봤습니다.

이게 전부다 시비없이 개인이 방제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3,300㏊ 많은 양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서 재난을 극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농민한테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거 전부 개인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사육시설에 대한 각종 해충구제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에 의한 스트레스 방지와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량 100대에 사업비 1,600만원 50%를 투자하였습니다. 축사면적 50평 기준 농가당 3대 이내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46개 농가에 10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되겠습니다.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DNA검사로 한우 우량송아지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0두에 사업비 1,500만원을 사업완료 했습니다. 또한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사업은 사업량 2,760두에 사업비 5억 5,2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지원사업은 사업량 4두에 사업비 8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는 다 사고 사업정산에 있어서 추진실적 90%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 해소로 번식우의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 개량촉진으로 안정적인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아지 안정제사업 5,208두에 13억 200만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2,500두에 5억원, 한우 등록사업 1,000두에 400만원을 지원하며, 앞에까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은 사업량 8,000두에 사업비 2,400만원으로 현재 15개 가축인공소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초식가축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해 연말에 조사료 생산지 3개소에 총 면적 30.91㏊에 호밀을 파종 완료하여 금년 봄에 곤포사일리지 693톤의 양질조사를 생산 이용하여서 20% 정도의 배합사료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쌀생산 조정제에 의한 휴경지 이용률을 증대시켰으며, 올 가을에는 답리작으로 호맥 3,300㏊ 파종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250기를 실시하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작업을 확대하여 조사료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양축농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4,42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억 9,122만 2,000원을 투자하여 공동방제단 166개단을 편성, 소규모농가에 3,670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 전업농 750호에 대해서는 축협을 통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자율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탄저·기종저외 8종으로 46,400두에 사업비 3,860만원으로 공수의 9명을 동원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주사는 36,800두로 한 80% 완료했고, 가을 예방주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기생충 구제를 위하여 벌 48,800군에 5,740만원을 투자하여 응애와 노점악병 구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규격돈 생산장려금사업입니다. 돼지고기의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을 위하여 A등급 판정시 3,000원을 추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7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획두수 6,900두에 사업비 2,07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50두에 1,215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진도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00%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돈사 냉방기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돈사 환경조성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호에 16대입니다. 사업비는 1,28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6두에 12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4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돈사 열풍기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축사에 온풍기를 설치하여 양돈 환경개선과 생산량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호에 14대이며, 사업비는 3,64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10호에 1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농산물공판장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상주원예조합공판장 부지 1,998평에 공판장시설 407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3,000톤의 청과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50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 사업은 부지매입 545평과 공판장 300평 저온저장고 건립 30평이며, 사업비는 11억 9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 50%이고,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을 현재 추가로 1,092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승인 및 사업실시 인가에 따른 공고 중에 있고 9월 중순 중에 건축허가 및 공사입찰을 시행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쪽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수출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 함창이안영농조합, 상주꿀배영농조합, 외서농협, 상주원협에 대해여 수출과실류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촉진 유도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봉지 200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50%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7개 영농단체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97,000매에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40% 보조이며, 나머지 60%는자부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품목별로 곶감은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쌀, 포도, 사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각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 수송 등의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법인에 과일선별기1대 지원과 상주꿀배영농조합에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보조사업으로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입니다. 현재 양쪽 다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가을에 가동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의 공동집하, 선별, 포장 등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판매망 구축의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선정된 외서농협에 비파괴당도측정기 1대와 지게차 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현재 비파괴당도측정기는 설치완료 하였고, 지게차를 구입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사업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 136쪽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예냉, 일시저장 등으로 신선도를 높임으로써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가당 10평 기준으로 총 33개소에 사업비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11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21개소는 공사를 완료해서 정산 중에 있고 과실수확기인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완전 및 간이 비가림시설지원으로 한·칠레 FTA타결에 대비한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화시 꽃떨어짐 현상방지 및 수확기 열과발생 감소로 고품질 포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 확대를 위하여 완전비가림시설 2㏊에 2억 4,000만원과 간이비가림시설 56.7㏊에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포도 완전비가림은 2㏊중에 1.4㏊ 완료했고, 0.6㏊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비가림시설은 56.7㏊중 45㏊는 사업정산까지 완료했고, 11.7㏊는 완료했으나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IPM 사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병충해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저농약·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실천방안 추진과 껍질채 먹는 사과생산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재까지 관행으로는 연 13회 내지 15회 살포하는 농약방제 횟수를 10회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30㏊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능금농협상주지점과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 2개 단지에 28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자재인 해충포집기와 나무좀트랩 등을 공급 완료했고 IPM적용 저독성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했으며, IPM사과 생산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와 기술협력으로 사업평가 후 미비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보강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브랜드개발로 껍질채 먹는 사과로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에 산과들에 자생하고 있는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 민속적 토속식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작물을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함창 증촌에서 민속채소인 부추를 연중 재배하고자 광폭 비닐하우스 424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설계 및 온실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지엔과 시공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수확한 후 10월초에 착수하여 11월말에 사업을 완료해서 올 겨울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고추 비가림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재배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저농약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에 6,000만원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농가에 0.9㏊의 고추 비가림시설을 완료하여 올해 사용하고 나머지 0.1㏊는 사업시기가 늦어져 올 가을에 설치하여 내년 봄부터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병충해방제 절감 및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 생산을 통하여 대도시 직거래 출하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업무가 다양하고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적기 에 시행되지 못하고 지불되어야될 부분이 적기에 시행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 세워줘도 적기에 시행 안되어서 농민들한테 욕먹는 결과가 많거든요.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시더라도 업무를 챙겨서 제때제때 좀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0쪽 마지막부분에 고추 비가림설치 지원분야입니다.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평당 2만원씩 비가림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는 사업인데 사실상 고추분야는 평당 4∼5,000원으로 금년도 그저께 27일 상주장에 나가봤습니다. 평당 올해 비싸다 이렇다고 하는데 6,000원에서 6,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평당 얼마나 생산되느냐 하면은 하우스 안에 비가림시설 한다고 해도 두 근 아니면 세 근입니다. 세 근해 봐야 다 땄는 금액이 하우스 설치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농약을 하우스 안에 덜 친다고 해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10번 정도, 수확하는 것도 8번에서 12번, 그래서 평균 10번 정도 해야하죠, 비료 들어가죠, 농약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본전 나는데 2년 걸려야 본전이 됩니다. 이런 분야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하는지 이것말고도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분야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셨죠?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요? 재작년에는 안하고....

예.

작년에 1㏊ 했는데 지금 고추가 심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작년까지 확인 다 못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한 것을 작년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1㏊ 지원했었잖습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고추가 심겨져 있는지, 다른 작물이 심겨져 있는지 놀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못해 봤습니다.

일단 시비가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도 한번 해봐야되고 지원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는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추 비가림을 설치했다고 고추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고추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게 있으면 심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풀만 잔뜩 나있다. 돈주고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면 그만큼 소득이 되고 왜 안 하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 우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못해봤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깐 읍·면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 내일 등원시간까지 제 책상 위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포도 비가림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은 포도 농가로 봐서는 중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포도 비가림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한해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포도 비가림사업은 지난 모동에 포도관계 교육이 있었습니다. 농가들 일행이 나오셔서 의견을 들으니까 포도 비가림시설은 계속 확대·지원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도 어차피 포도는 고품질 생산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상주 중화 포도 같으면 김천 포도가 박스당 7,000원 거래되는데 중화포도는 올라가면 보통 3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을 해야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과 간이비가림사업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비가림사업을 지원한 결과 완전비가림과 간이비가림 중에 어떤 것이 사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지금까지는 완전비가림시설 자체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도 고품질의 가격이 높은 포도를 생산해 팔았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5월 3일에서 7일쯤 나갔는데 첫 출하되었습니다. 그때 모동포도 한 박스에 12만원 받았습니다. 12만원 받은 것은 면적도 적고 양도 적지만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고 일반 비가림시설을 완전비가림해서 무가온 해 가지고도 포도를 생산했는데 그 자체 무가온이라도 완전비가림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서 가격을 상당히 고가격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 더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행정 부서에서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소위 정책방향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비가림과 간이비가림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일 출하시기가 어느 때에 가장 시장성 있는 가도 판단해 보셔 가지고 사업결정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비가림사업은 본 의원이 사석에서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품질포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되고 향후에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금년도에 비가림사업을 지원하면서 신규 농가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기존 농가에만 지원했다. 이런 애기입니다. 기왕에 계속적으로 비가림사업을 지원할 바에는 왜 신규농가에는 지원하지 않느냐? 사업의 지원순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규 확대하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포도 비가림시설사업은 시비도 일부 있고, 도비지원도 받은 사업입니다. 도비의 지원조건이 신규식재는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신규인데 허용하는 것은 대체하거나, 기존 것을 폐목시키고 대체하거나 아니면 수해를 입어서 신규식재하는 농가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은 어차피 중앙 도 지침에 의해서 못하고 있고, 도에 이것 좀 폐지해 달라 바꿔 달라고 건의하니까 앞으로 안 된다. 신규에 FTA타결 자격 때문에 너무 늘어나는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할 수 없다.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표현은 안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신규 농가에 지원하지 않고 기존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신규 농가가 지원을 못 받고 내년도에 지원 신청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되면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가림사업을 포도 과원조성을 할 때에 바로 비가림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별도로 내년도에 가서 비가림 시설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담만 커지고 전체다 보조금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절반절반 지원하게 되면 결국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농가에나 예산지원의 손실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원 조성할 때 바로 해야 만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별도로 이듬해에 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도에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와 손실적인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에 실무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포도원 신규 확대를 하지말고 이 제도는 기존 폐목만 관리하는 그런 취지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심은 것을 내년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못을 안 박았는데 취지는 그 사람 뜻하는 것을 보면 올해 심은 것을 내년도에 지원하면 안 되는 그런 뜻으로....

도에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참 탁상공론이에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자꾸 우기게 되면은 바로 피해는 농민에게만 오고 또 예산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왜 그런 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사업성과를 올리고 해야 되지 현실을 무시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신규농가가 없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그런 탁상행정을 하면은 결국은 예산낭비 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대단히 역행하는 처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실무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 담당자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분 말이죠. 완전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저도 포도관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신규식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주대를 세우고 지주대 세우는 만큼 손해가 나는데 내년에 가서 지주대 뽑아 버리고 다시 또 간이비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보세요. 농가가 분명히 포도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발생하는데 도에서 비가림사업 지원 안 한다고 신규농가 농사 안 지을 겁니까? 포도 안 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봄에요. 돈 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특작과 직원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살 처분에 대한 긴밀한 대처관계로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상주시 관내 전체 양돈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51,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아니 양돈 농가 호수가.... 100호 됩니까?

100호 내외입니다.

100호 내외입니까? 상주에서 돈 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양돈 농가에서는요. 엄청난 충격과 피해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 콜레라가 발생되었던 농가에 돼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가축은 전부 입식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전부 입식한 것은 아니고 일부 입식 중에 있습니다.

입식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발생요인은 어떤 결과가 있었던지 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돈농가에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계선에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향후 이런 재발방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상주가 좋은 이미지로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돈 콜레라발생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내용이 전국 보도에 나 돌을 때 상당한 아픔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처능력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발생이 없는데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축산특작과 소관에 상당한 분량이 전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이 높은 특작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교육이 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생산단체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에 비례해서 각 농가들도 시설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 시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생산성이 있는 그런 특작에 대해서 선도해 나가고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미 영농기반을 완벽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농가에는 시·도·국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는 것 가지고 사업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지원 받은 농가는 어떤 특별지원을 받은 양 외부에서 알고 있고 받지 못한 농가는 소외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은 선도농가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안고 뭔가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데다가 투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 의원님 말씀하신 양돈농가들이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재발방지와 방역을 위해서는 저희들 인력 자체가 수의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의인력을 확충하고자 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1명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못했습니다. 다시 수의직을 내년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축방역 관계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작물 교육관계는 저희들 교육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각종교육을 늘려 가지고 농가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이면요. 이제 우리가 정부에 의존만 하는 그런 농법으로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 어떤 축산이나 농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브랜드개발이나 시설투자 이런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공짜로 주는 보조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실과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특작과에 엄태석담당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점촌 문경에 신미네유통사업단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하고 도매식품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양파관계 때문에 갔었거던요. 가니까 신미네유통사업단 같은 경우에 농산물저장· 유통 그런 시설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민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아까 RPC관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산만 하고 가공이나 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있는 이익을 우리 상주에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양파에 대해 가지고 제 지역구에 관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만은 무양동에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양파 이것이 매년 기복이 심합니다. 몇 년마다 한번 본 가격을 받을까? 그 외에는 거의 갈아엎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미네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양파를 재배하는 지역이 우리 상주지역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가격폭락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불안함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특히 거기서 공급하는 양파씨앗이 일본에서 생산된 씨앗입니다. "아쓰"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씨앗을 이쪽에 신미네유통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농민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거든요. 시중에 유통을 하는 상인들은 이 양파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양파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무양동지역에 있는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일본에서 생산된 양파씨앗을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구하는 지도 모르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재배에 좀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만은 그게 잘 될지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씨앗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격폭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씨앗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일본을 통하던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구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다면 보조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무양동에서 양파를 오래 재배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창 신미농산에서 하는 것은 함창 쪽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문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양파종자계약관계는 지원관계까지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되면은 양파를 재배해야 하니까 씨앗구입관계도 농민들은 일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 그런 단계를 아시는 데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김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축산특작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겠는데 133페이지 보면은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관리청으로 바뀌어서 상주지소가 있지요?

예.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품질인증을 받은 작목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상주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품질인증을 받은 작목반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그 품질인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공동으로 자기들의 고유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디자인하고, 공동으로 박스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품질인증이 되어서 고유브랜드로 유통을 시키고자 하는데는 박스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비라든지, 박스보조 그 방향도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상주 사벌면 내에서 배가 많이 나오지요. 사벌에서 공동브랜드화해서 배 박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배사랑」이라는 배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상주시에서 디자인업체에다가 시장조사 위탁을 했는데, 그 비용을 상주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주 사벌농협에서 자체 자금도 지원되어 가지고 박스가 되었는데 사용권한을 사벌농협에 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지금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고 승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사벌농협에서 받게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선과시설을 갖춘데만 그 박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공동선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박스디자인을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했으면은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PM 사과생산단지 조성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IPM 사과 쉽게 말씀드려서 자연농법으로 인해서 짓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 번에 이것이 1억 5,000만원 예산했을 적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현재 지금 두 군데 능금조합하고 함창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한 것이 효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껍질 채 먹는 사과」이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 독성농약 이랬는데 사용하는 약품의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IPM 사과조합의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해서 사업해서 한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자재 이런 것은 일단 공급을 했고, 약품도 원예조합이나 능금조합이나 사과영농조합에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은 약품 나오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거의 다 저독성농약으로 지금 생산이 되어서 고독성농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공급자체는 저독성농약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과자체가 농약이 적게 되어있고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석을 안 했습니다. 분석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한창 추진중인데 분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이 되면 연말 업무보고 때 다시 분석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직 생산이 되지는 않았죠?

예. 안 되었습니다.

생산과정에 있는데「껍질 채 먹는 사과」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서 살균제는 저독성을 쓸 것이고 해충의 성페르몬 이것은 농약이 아닙니다. 성호르몬 유인책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지금 성페르몬 그것은 경북대학교 엄태일 교수가 개발했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실무자한테 30㏊ 같으면 맞춰 나갈 수도 있지만 이걸 시범케이스로 한다면 몰라도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짓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농업으로 품질인증까지 받은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해충도 한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충 종류에 따라서 성페르몬이 전부 다 달라야 됩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왜 선호하느냐 하면은 농약을 치지 안찮습니까? 유인책을 쓰는 건데 이게 워낙 비싸단말이예요. 300㏊ 정도 하는데 하면은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년에 5∼6번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무진한테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적을 것이다. 그래서 30㏊만 시험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래서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아직 그럼 분석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면밀하게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먹거리가 대부분이 안정성 위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사과 농관원 말입니까?

예. 농관원에서 품질인정 받은 박스 보조 말입니다.

농관원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 우수농산물에 포장재지원 하듯이 농관원에서 하는 것도 보조 30%, 자부담 70%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농관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주면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업무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농관원으로 완전히 이관됐습니까?

예. 농관원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조 30%, 자부담 70%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관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이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122㏊에 24만 6,500본을 계약하여 춘기에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외 7개 사업 2,150㏊를 계획하여 1,107㏊를 실시하였으며, 육림사업은 연중 실시사업이므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약초림 조성입니다. 약초림 조성은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성주봉 휴양림 주변으로 6㏊를 계획하여 약용수목식재 4㏊에 오갈피나무 및 헛개나무 12,000본을 춘기에 식재했으며, 산삼종자 파종 2㏊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명품 상주곶감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 관내 곶감생산은 1,300여 가구에서 3,830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소득 추정액은 44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주곶감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명품화하기 위하여 2003년도 청정곶감생산 건조시설, 감 박피기 및 자동포장기 구입, 개량곶감 건조자재구입, 곶감 포장박스 제작, 출하조절을 위한 냉동창고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조시설 200평, 냉동창고 115평은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흰불나방, 돌발해충 지상방제와 해충잠복소 설치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은 적기 방제가 산림자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예찰조사원으로 하여 철저한 순찰로 흰불나방이나 돌발해충 발생시 150㏊에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순찰로 조기 발견,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입니다. 봄철 산불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실시,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소각 통제, 유급감시원 배치 및 주민자율감시단 조직운영 등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화대책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계도 및 진화활동에 임하였으며,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건당 피해면적 200평 정도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헬기 운항 실적은 총 39회 50시간 운행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철저한 예방활동과 진화대책으로 산불방지와 산림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 조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3개소, 조경수목 보식, 무궁화 거리조성, 매화거리 조성과 야생화 시범조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 1개소와 다년생 꽃길조성, 상주향교 주변 조경,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는 가을철에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신규사업으로 공성 옥산∼용신구간에 배롱나무 435본 식재하고, 보식사업으로 사벌 충의사에서 경천대 외 12개소에 벚나무 외 6종 911본을 보식하였으며, 동문로 메타세콰이어 환경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모동 반계∼상판의 단풍나무는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 경찰포지 3개소 5,967㎡은 반환하고 은척 양묘장은 휴양림 내 수목전시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양묘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동면 판곡리 임대포지 40,282㎡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묘목 굴취 및 공급 6,536본, 신규로 헛개나무외 2종 2만 5,000본을 식재하고 감나무 3,000본을 접목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식재 등 묘목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진입로 310m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성주봉자연휴양림에 시설보완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중 진입로 측구복개, 물놀이장 배수구정비, 물탱크시설, 수련관시설, 체육시설 휀스설치, 가로등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등산로 정비, 인터넷 예약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18,880명이 입장하였고, 시설사용료수입이 7,876만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화북면 입석리에 실시하며, 2003년과 2004년 2년에 걸쳐 개발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인 녹색휴양관, 오수정화시설, 물놀이시설이 의성군 소재 경동산업에서 2003년 7월 30일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과장님 곶감건조시설에 대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지역 외에 인근에는 영동곶감이 있지요? 영동지역에 곶감건조시설 상태나 건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했던 행거, 이런 부분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실태가 어떤가?

전체 실태는 파악을 못했고요. 경남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영동에서 새로이 한다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장소는 가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거로 해 가지고 줄로 다는 것이 아니고, 촛대처럼 접시식에다가 꼭지를 치고 그 위에다 꼽더라고요 핀을 ...꼽으니까 면이 접시부분에 닿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거의 상주지역에는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일부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요. 전국에서는 그래도 상주곶감은 이미 명성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곶감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선도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조시설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곶감을 즐겨 찾는 그런 바이어들이 만약에 다녀갔을 때 시설건조장부터 월등하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보급한 것 가격도 저렴하고 보기에도 좋고 깔끔한 그런 타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곶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되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조장이나 또 저장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다 되었는데 이제는 영세농에서는 건조장이나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행거가 이제 그런 사람들 손에도 보조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곶감을 해 가지고 곶감하는 분들만 돈을 벌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다른 사람들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곶감 명품화가 되어 가지고 알렸을 때 고루 먹고 살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득을 주고 자기 이득을 폭리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곶감장사만 해 가지고 돈 다 벌고 거기에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망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유통과정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곶감으로 인해서 사실 인력이 많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도 농가들로 인해서 곶감사업이 명품화사업으로 우리 상주에 브랜드화가 확고히 굳혀진 이 마당에 이제는 저소득층에 있는 곶감농가들도 보살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분들도 다 일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사업이 다른 부분은 안되더라도 돈 얼마들지 않는 행거만큼이라도 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도록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배원섭 의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주가 곶감소득도 일년에 442억이라는 어느 과일보다도 제일 많고 삼백의 고장이고 또 우편주문도 60∼70%가 상주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식한 곶감주스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름에도 주스를 먹고 곶감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보통 보면은 한 가지 단점이 곶감은 동절기만 생산되어서 소비하고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는 소모가 안되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보면은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대추까지 캔으로 만들어서 소모를 다하고 식품도 식혜라든지, 쌀도 소모를 하는데 곶감 고장답게 이런 좋은 주스를 착안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에 감나무가 소득작목이 되다보니까 유통관계도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주스를 만들어서 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먹으니까 상품화로 만들려고 하면은 주스 만드는 바이어들을 불러 가지고 시식도 시키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상주가 곶감 고장답게 상품을 일년 내내 소모할 수 있도록 캔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에서는 최소한도 원액을 공급할 수 있고 일반 바이어들은 주스 만드는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만들든지....다른 곳도 많이 투자하지만 우리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전소득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시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선도적으로 산림과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과잉 생산되어서 곶감이나 감이 폭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곶감 건조시설 해 가지고 올해 추진실적이 10% 밖에 안됩니다. 지금 추진실적 10%가 신청자가 10%입니까? 준공한 것이 10%입니까?

신청자가 10%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올린 것이 2,000평을 올렸는데 재작년도 물량을 당겨 가지고 한 사람이 50% 나오고 포기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 재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 200평은 완료되었습니다 만은 나머지 아홉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것은 없고 신청자가 10%라는 것이죠??

예.

그럼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희들이 200평을 하려고 하면 건조시설이 허가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제한지역을 많이 정해 놨습니다. 도로에서 50%, 축사에서 50m, 도로에서 50m, 철도에서 50m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주변에서 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게 신청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신청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00평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 건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100평이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시설규정이 100평이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까다로워서 못하지 만약에 50평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품질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까 싶어 가지고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장은 전체마을을 곶감마을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곶감마을로 지정되면 남장은 50평으로 해제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지역을 개인이 100평씩 어떻게 시설하는 것보다도 동네에 50평씩, 50평씩 해 가지고 전체를 단지화하면 되는데 굳이 100평씩 해 가지고 이게 시설할 수 있는 농민이 없습니다. 100평씩 하면은.... 그래 지금 추진실적이 1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90%는 올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다 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곶감 건조를 못하는데 지금 지어 가지고 올해 곶감 건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해 가지고 시설 자체가 내년도 건조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올해 예산으로 벌써 1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겨울에 건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김 의원님이 작년도부터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시설이 되어 가지고 일정 양 이상이 생산되어야지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다 싶어서 자꾸 100평을 주장하는 겁니다. 100평을 하면 최소 30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후가 좋으면 50동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되어야지 자기 브랜드를 걸고 책임 있게 생산한다 싶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시설한 100평 규모의 건조시설장에 가보면은 100평 다 곶감으로 들어갑니까? 사후관리 됩니까? 100평 시설해서 30동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20동이 들어간다든지 10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그런데 물량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감을 못 구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일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은 것 중에 한 절반밖에 못한 집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시설은 아닙니다.

감을 못 구하던지 구하든지 간에 시설을 크게 해 가지고 시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으면 이 시설이 잘못된 시설입니다.

아닙니다.

100평 시설을 해 가지고 30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을 못 구하든지 감이 없든지 해 가지고 10동만 들어가면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한 시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시설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조물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같은 규모로 지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모양을 흉내 내가지고 곶감이 잘된다 이러니까 무턱대고 지어 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3∼4집이 감을 못 구해서 곶감을 못 달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시설은 아닙니다.

올해도 보면은 지금 건조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다 짓고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사람은 예산이 남아도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땅은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도로에서 50m에 걸린다 이말 입니다. 제한지역에 딱 묶여놔서 거기서 못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짓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림과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이만큼 90%를 사장시키면서 개인적으로 짓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지....

개인적으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제안지역에 걸려서 들어오는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규모는 100평 내지 어떤 것은 200평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읍·면에 공문이 나가고 벌써 올해 3년차 사업이거든요. 저는 거의 홍보가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다 되었는데도 10%밖에. 지금

그래서 지금 처음의 목적도 시내에 있는 불량건조시설을 외각지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신규를 사실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건조시설이 사후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남의 땅을 빌리면 임차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하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빌리는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곶감을 다하고 난 뒤에 12월에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규정 좀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원래 요구하기로 한 4년차를 해서 40개소를 한다고 요구를 했더니 내년도는 냉동창고하고 건조시설이 전혀 신청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남은 90%가 소화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 간다고 그러면....

연말까지는 대상지 선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10% 밖에 안되었는데 연말까지 90%를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맡겨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적에 내년에는 완화할 계획이 없냐고요?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야지 자기들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좋은데 규모가 커 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계속 규모만 이야기할 겁니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곶감에 대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작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00호에 442억원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1,300호는 순수한 곶감제조 농가입니까? 아니면은 감 생산농가도 포함된 겁니까?

곶감을 1동 이상 깎아달라는 사람들입니다.

1동 이상요?

예.

과장님 자꾸 곶감농가에 대한 규모화를 가급적이면 크게 건조장 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데요. 곶감농가가 어느 규모 이상이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곶감을 생산하고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기는 좀 멋 합니다 만은 어느 규모이상 일 때에 투자대비 곶감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점을 한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몇 동이나?

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100평을 하면 최소로 제가 30동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시중에서 너무 비싸게 구입하면 안되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30동을 생산하면 2,500∼3,000만원의 순수익이 있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평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에 매달려서 한가구는 순수익이 2,500∼3,000만원이면 농가소득으로는 괜찮다 싶어 가지고 자꾸 100평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가지고는 그냥 뒤에 따라가는 것 밖에 안되고, 여기에 전체 자기 가계소득이 다 걸린다 생각하면 좀 더 노력을 안 하겠나 싶어서 자꾸 100평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급적 농가별 100평 이상 규모를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20동 내지 30동을 해야지 1년간 곶감만 해 가지고도 먹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서서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곶감을 제조하는 농가에서 주로 곶감생산을 합니다 만은 일부의 말에 의하면은 곶감생산을 하나의 기업화하는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요. 몇 평 정도에 몇 동정도 하는지?

작년도에 건조시설이 300평이 됩니다. 300평 되는데 반건시를 했기 때문에 2회전을 시켜 가지고 500동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그게 외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형은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본 의원도 듣기로는 20억 이상 외형을 매출을 올리는 곶감 제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동 내지 300동 정도하면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한테 외형을 감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 금액은 추정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것이 국세청 문제하고 부과세 문제 때문에 절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감 타래 하나를 가지고 3회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월 11일내지 12일에 감을 깎아 달아 가지고 빠르면 20일입니다. 늦은 것은 40일정도 되어 가지고 반건시 나가고 그 다음에 따 나가면서 또 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한 것은 창고에 들어가서 금년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도 추석을 대비해서 50톤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은 말이죠 적어도 몇 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 이라면은요. 굳이 우리 시에서 보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분들은 벌써 1차 년도나 2차 년도에 보조받아서 손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이게 산림과에서 해당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지금 1,300호에 442억원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만은 다른 작목,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작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시에 1,200여 농가에 45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농정과, 축산특작과에 비가림시설사업 같은 것을 1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해서 곶감사업에는 한 20억 1,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서 배원섭 의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와 맥을 같이해 보면은 곶감이라고 해서 우리 상주의 명품이다, 브랜드다 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을 기해야 되고 또 영세 곶감농가에 비중을 두고 그들에게 곶감 행거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작은 금액을 지원하면은 영세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곶감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외형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은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또 공공예산의 지원성격으로 봤을 때에 옳지 못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20억이 다 들이는 사업비가 20억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의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40% 보조입니다.

보조비율이요?

예. 20% 융자고 박피기도 40% 보조, 20% 융자 그 다음에 곶감 건조자재는 순수한 시비로 해 가지고 5:5로 보조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작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지만은 거기에 5:5 비율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0억 1,000여 만원이 100% 다 보조는 아니겠지요. 50:50이나 60:40이나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지역 명품이다 해 가지고 20억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지원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해야되고 가급적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좀 영세하고 농가가 허덕이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진욱 의원님 말씀인데 시설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평수가 큰 것도 있습니다 만은 제가 듣기로는 평당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를 받고 이러면은 시설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30%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 70% 가지고 융자 같은 것 없이 내 돈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지으면,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곶감주스를 먹어봤는데 상당히 좋습디다. 근데 저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계에 지금 저온저장고에서 나온 것이 오동나무 박스로 해서 유통이 안됩니까? 택배로 해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갔는 물건을 소비자가 받았을 적에 우체국 택배로 많이 나갑니다 만은 받은 사람은 물이 줄줄 나오고 썩은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유통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곶감주스 하고 유통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주스는 개량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 것입니다.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분이 골프장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1㎏하고 500g 포장을 했습니다. 감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지고 식품영업허가가 없어 가지고 공식적인 납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 분이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스작목반을 구성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에 와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냉동창고가 내년도에는 신청이 없을 정도로 거의가 곶감농가 제대로 하는 대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18도에서 영하 25도 사이에서 저장을 하니까 유통과정에서 오동나무상자나 마루판지로 했는 되서는 수분이 밖으로 나와서 흘러 내렸습니다. 올해 유통방법을 제일 많이 하던 것을 바꾼 그 상자 밖에 스티로폼박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드라이아이스를 충전을 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충전해 가지고 유통을 시키니까 일주일간을 움직여도 일주일 후에 풀어서 먹으니까 알맞은 상태가 되었다고 얼마 전에 사무실에 갖고 들어가서 시식을 해봤습니다. 여름에냉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스티로폼박스를 다시 싸는 걸로 지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될 겁니다. 소비자가 받았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어떤 분의 얘기는 "상주 곶감 유명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물이 줄줄나고 썩었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신경 써주시고 주스 저건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아까 먹어보니까 맛이 좋은데 저런 것을 연구 검토한 분이 아이템으로 대기업에 판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이 괜찮겠다. 이런 정보가 되면은 대기업들이 집중투자를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을 못 댑니다. 저 정도 상태로 호응이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뺏기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대기업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금방 입니다.

생산을 하시려는 분도 여기서 주스화까지 다 시켜버리면 유통에 도저히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수준은 홍시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냉동시켜 가지고 원료로서 납품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납품하든지요. 이것도 되지요 엄청나게 주스공장만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못하지요. 그래서 그 원료로 납품하는데 특허라든지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피해액은 도로·교량 46건, 하천·소하천 90건, 수리시설 85건에 263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교량은 46건에 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공정은 95%로서 완공이 45건, 현재 오흥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소하천은 90건에 사업비는 387억 6,400만원입니다. 실적은 95%로서 완공이 78건, 공사 중은 낙양재개수공사외 11건입니다. 수리시설물 85건과 농경지복구 320㏊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천복구는 마무리단계로써 9월말까지 완료하고 교량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시 강우량은 평균 143.8㎜왔습니다. 화북은 255㎜내렸습니다. 화북시 유량이 당시에 60.5㎜였습니다.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서 피해는 총 83건에 피해금액은 18억 7,7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83건에 34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76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4일부터 7월 25일 강우시에 강우량은 평균 77.7㎜입니다. 이때 화동은 122.5㎜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피해 현황은 65건에 7억 1,5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59건에 8억 8,600만원입니다. 60건에 대한 공공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역시 9월말까지는 설계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강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년에는 연간 강우량이 1,255㎜, 작년도에는 1,386㎜ 내렸습니다. 금년도 어제까지 강우량이 1,692㎜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년에는 1,000㎜ 내리는데 700㎜ 정도 많이 왔습니다. 평년 연간보다도 436㎜ 더 오고 작년보다 305㎜ 더 내렸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강우량 일수가 금년도 1월부터 어제까지 239일 중에 강우일수는 113일이 비가 내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시도로서 총 51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623.4㎞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사리도 포장은 외서, 서원 외 4개 노선에 사업량은 3.9㎞로서 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진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은척 황령에서 봉중 외 2개 노선에 사업량은 3.6㎞로서 사업비는 23억 4,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오지지역 마을간 도로의 연결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송편의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면도는 모서면 소정 ∼대포도로와 공검면 양정∼지평도로 외 2개 노선 사업량은 3.1㎞에서 사업비 20억 4,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다음 리도 및 농도는 중동 죽암, 오상도로 외 4개 노선에 사업량은 6.6㎞로서 사업비는 37억 4,4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서 연봉도로 외 5개 노선에 사업량은 2.5㎞로서 사업비 9억 1,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63%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노후교량의 사전 정비로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도로유지·보수사업비 8억원이고, 노후교량 보수·보강에 3억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유지·보수사업비 6억원으로 도로응급복구와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 사리부설,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보교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보수내역은 교대 및 교각보강과 교좌장치교체와 신축이음장치연장시설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서보교 보수·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스라브를 2m 확장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 박물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빙방사시설 정비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리정리사업 추진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계화영농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합니다. 일반현황은 경리정리 대상은 254지구에 12,731㏊입니다. 기 시행은 224지구에 11,940㏊로서 대상면적의 94%입니다. 봄마무리 2지구는 27㏊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율이 전국 평균은 86%, 도 평균은 88%로서 저희 시는 94%로서 경지정리율이 높습니다. 추진실적은 봄 마무리사업으로 2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중동 우물과 은척 우기 2지구 27㏊와 대구획지구 공성 금계지구 84㏊는 금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착수 사업계획으로 일반지구는 화동 대미지구로 면적은 52㏊에 사업비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대구획지구는 공성 금계 2지구로 면적은 84㏊,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입니다. 사업구역은 362㏊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오태저수지 보강계획과 기계화경작로 34조 30.7㎞에 사업비는 55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은 70%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와 오태저수지 제당숭상 용지보상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외남 송지지구 25.5㏊에 사업비는 4억 5,4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착수사업 시행은 함창 신흥지구로서 사업량은 50.1㏊에 총 사업비는 12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800만원입니다. 조속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사업계획은 외남 신촌지구 외 9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17㎞에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사업계획은 공성도곡 외 4지구로서 사업비는 8억 7,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완료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연장은 547.8㎞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양여금 소하천사업은 화서 청하천 외 3지구에 사업량은 3.5㎞로서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하천사업은 공성 초오제, 청리 수상제외 2지구에 사업량은 1㎞로서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진도는 80%입니다. 기타 치수사업으로 이안 지평천 외 9개소에 사업비는 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사고 73건의 접수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활성화와 안전문화 조기 정착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낙동면 낙동리에 400,000㎥, 사벌면 매협리에 335,000㎥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수용은 낙동면 물량리에 71,000㎥ 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 실적은 낙동, 사벌 2지구에 채취량은 535,613㎥를 채취했습니다. 골재판매로 14억 8,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낙동지구 199,387㎥를 판매해서 5억 4,8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신청하기 위하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98년도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하천을 개량복구해서 지금까지 큰 호우가 있었어도 그 이후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안되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개량복구된 하천이 예를 들어 호안블록이라든가, 돌망태 시공을 해서 하천을 복구해놓은 것을 보면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바닥이 자꾸 패어가니까 돌망태가 우리 국도 변의 하천을 보면은 다 바닥이 들어 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대단히 안 좋아 보이고 다시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부터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많이 해놨는데 폭우가 오면은 하상이 세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돌망태는 하상이 때여 나가면은 하상에 따라서 망태가 눕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돌망태 밑에 기초공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돌망태 밑에는 기초공사 안 합니다. 돌망태는 비탈면에 해 가지고 하상바닥에 눕히는 것입니다. 2∼3m 눕혀 놓으면은 이게 다시 하천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상바닥이 일정하게 내려앉으면은 돌망태도 보기 좋게 일정하게 가라앉게 되겠죠? 하지만은 자연생리가 그렇습니까? 일정하게 하상바닥이 파여지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망태도 들쭉날쭉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또 자연생태계라던가 돌망태 본연의 재해방지 시설로서의 그런 기능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하천이 전부 직선이 아니고, 가다보면 곡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이 접촉이 되는 부분은 파여 나가고 반대편은 쌓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안 좋게 보여지고 이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개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공법을 달리 선택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골재채취장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골재채취장 관계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금년도에 채취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또 사벌지역에서 다시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골재가 사벌하고, 낙동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골재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또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도 골재를 이용한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내년도에도 사벌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 구조 여건상 지금 낙동하고 사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하루에 다니는 골재차량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렇고 차들이 다니는 용량도 아주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 차선을 가지고는 안되고 두 차선을 거의 다 먹고 다닙니다. 이 차들이 그것도 떼를 지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안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저도 한번 차량단속도 시켜보고 했는데, 세수를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는데 민원인들이 골재채취가 끝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채취를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말 저도 직접 실감을 했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민원을 저한테 얘기할 때 어떤 해결방법을 해줘야 합니다. 골재채취장이 열리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민수용이니까 안 해도 되고 관수용이면 해도 된다. 이런 기준도 없고, 꼭 채취를 할 것 같으면은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소지를 발생시키지 말도록 해줘야되지 저는 중간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골재채취장이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고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 주셨으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금년에 사벌 원흥제에는 제방보수에 36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상풍교 앞에 3∼4가구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 설치해주고 또한 제방도로 200m포장하고 등등 해서 지역내에 농로의 다리건설도 해주고 좀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천에 호안블럭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는지 물론 비가 와서 그렇겠지만 진척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후천교 하류부분에 우리 시에서 보도블럭을 깔고 잔디를 입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파손되었거든요. 그 부분 공사를 하실 때 앞으로는 공사하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천공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건 빼고요. 그러면은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다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공사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외지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관내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회계과에서는 자기들이 직접하지 못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되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하겠다 하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그것은 구간을 분할을 해 가지고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공사 대부분은 1건씩 내려옵니다. 분할발주는 원칙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1㎞ 하는데 500m씩 하기는 어렵고 또한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특수한 것 외에는 분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하고 토목은 분리할 수 있지만은 다른 공사는 단일 공사로서, 대규모 공사는 전기, 기계, 토목으로 분리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도로나, 하천 이것은 단일 공사는 공사금이 1억, 2억원 되는 것을 나누어서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만은 실무자로 봐서는 서류도 많아지고 법에 위배됩니다.

그게 1건이라 하는 것은 예산부기상 1건일 때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1공구, 2공구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구간을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도로가 시에서는 연장이 많아야 1㎞, 2㎞ 이렇고 국도 같으면 10㎞, 15㎞ 1공구는 5㎞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통공사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2∼3개로 나눌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하와이에 가니까 다리가 1㎞정도 되는데 100m구간마다 다리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설명이 뭐냐하면은 각 다리발 하나 사이마다 다 다른 업체에 주고 감리도 다 다른 업체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거기는 우리 같이 지역에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업체에 줌으로 해서 경쟁도 생기고, 서로 눈속임도 없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어느 구간에 생김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 필요하다 면은 어떻게 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서류가 많아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외에 법적으로도 현재 당장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여론이 뭔가 하면요 분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뭉쳐서 외지업체한테 준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 이야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2지구를 뭉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준비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뭔가 상주시에서 시민들의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 안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면은 우리 지역에 돌아가도록 이런 법을 완화해 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지 여건이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분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