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토지 적성평가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개편대상인 준도시·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해 제 특성을 전수조사 평가하여 도시관리지역을 세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국토이용체계 개편은 용도지역 개편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5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준도시,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개편에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부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대상은 360㎢되겠으며, 종전의 준농림지역 351㎢, 준도시지역 9㎢입니다. 조사지표로서는 개발, 보전, 농업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물리적·토지이용적·공간입지적 제 특성을 조사,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00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1,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해서 균형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 사업인데 2개 지구에 210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58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상주 제2철길 입체화사업에 152억 4,000만원인데 제2철길 입체화사업은 조금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9.94㎞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48억 8,000만원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서문로타리에서 라이온스탑간 자전거도로설치 6㎞에 13억 8,000만원, 남산공원 자전거도로설치에 3.94㎞에 35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장 11개 사업장에 총 20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상주 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경북선 철길과 중앙로 횡단 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지역주민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7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8일 기본설계에 따른 협의요청을 저희 시에서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했습니다. 2002년도 1월 24일 기본설계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기존도로 폭 5m에 대한 50%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02년 11월 21일 시행방법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한 철도청의 협의·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보상비 포함 사업비 14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철도청에서 75%를 부담하고 상주시에서 25%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1월 30일 협의결과에 대한 회신이 철도청으로부터 상주시로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계획 폭 36m에 대한 철도청 부담은 불가하며, BOX구간 기존 폭의 양측 10m에 대하여 75%를 적용해서 확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억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30일 사업비 부담 및 시행방법을 재협의를 했습니다. BOX구간에 철도청 시행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은 8월 26일 최종 협의결과 BOX구간 사업비를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했지만 당초 2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다가 44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모자라는 6억원은 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만은 일단 서면으로 부담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물건 보상 및 폐기물처리는 진도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철도청과 사업비부담 및 시행방법에 대하여 협약 후에 금년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철도청에서는 사업비 50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철도청 부담 50억원, 상주시 부담 4,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최종 협의결과 철도청에서 44억원하고 상주시에서 BOX부분에 대해서는 6억원을 더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저희들이 회신을 해줬습니다. 사업량은 BOX구간이 98m고, 폭은 23.9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는 사업비를 76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토목구간과 전기 및 기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통체증이 1일 15,000대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주변 도시주거환경개선이 150가구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주민 편의제공이 1일 25,000명의 혜택이 있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정부에서 4대강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입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월 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11월 현재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에 환경부에 기본설계 심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내역을 통보 받아서 내역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 12월에는 환경부의 시설물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내년 1월 달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내용은 기존시설에 기계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상수원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동지역 및 함창읍의 하수관을 우·오수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균질화하고 유입량을 일정화하여 수처리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주시 동지역 및 함창읍 하수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계획량은 오수관거가 80㎞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320억원인데 재원은 양여금의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2002년도까지 실적은 8㎞에 3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20㎞에 14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52㎞에 15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8㎞에 30억원이고 작년도 12월 10일 관거설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60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금년 6월 26일 실시설계 심의 후 발주 중에 있는데 9월초에 시공자가 결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오수관거설치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업시공자가 결정되면 사업을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환경시설비용 절감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수처리 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사업 지방채 발행입니다.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의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시설용량은 기존 1일 26,000톤이고, 총 사업비 투자계획은 109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전체 76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 7,300만원을 발행하겠습니다. 7월 24일 현재 기채 승인결정이 되었고, 8월 10일 기채 신청을 해놨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69억 5,700만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2년도 10월 7일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환경부에 하고 9월 중으로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69억 5,700만원 발행하겠으며, 상환계획 및 재원은 차입선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이 되겠으며, 금리는 3.08% 변동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원금 및 이자전액을 양여금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동에 사업비 14억을 투자해서 현재 준공이 26동이고 추진중인 주택이 44동입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84동에 사업비를 2,520만원 투자해서 현재 철거 완료를 20동했고 현재 추진중이 72동입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냉림지구입니다. 위치는 냉림동 280번지 일원입니다.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사업이 625m 사업비는 30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무양지구입니다. 위치는 무양동 160번지 일원 무양 동수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사업이 549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 주택 개량 시에는 2,000만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8%로 융자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구지정 용역은 금년도 1월 27일 실시했고 또 지구지정 신청을 5월 12일날 했으며, 지구지정 확정이 6월 23일날 되었습니다. 분할측량 의뢰를 금년도 7월 19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조사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5개 용도지역을 개편해 놨는데, 지금 360㎢에 4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토지 적성평가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라 함은 곧 우리 상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적성이라 함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림지역이 되지 않을 부분에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경작자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은 종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조례,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 부분에 보면 사실 농지이면서도 농업생산기반조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법 내용이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4억원이라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전량조사를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종전 마냥 그냥 관례대로 전에 했던 대로 통상 그냥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현장이나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개인뿐만 아니라 상주시를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 적성에 맞게끔 이번 기회에 평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종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과정에 보니까 30년 전에 도시계획 설정해 놨던 것을 지금 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내버려뒀다가 적용을 하니까 상주시가 상당히 발전을 하였는데도 길은 촌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5년마다 한 번하는 조사시기에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은 변경도 하고 또 보충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조사특위라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될 것을 결국은 토지 적성평가조사를 잘못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의 토지 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 등 적성평가 후에 개발적성이 높은 Ⅲ∼Ⅴ급의 해당지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적성평가결과 Ⅰ∼Ⅲ등급 중 농지 등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앞으로 농업기반을 우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지역의 현재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적성평가결과 Ⅰ∼Ⅱ등급 중 생태자연도 상위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로 봐서도 시 평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리라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Ⅰ∼Ⅴ등급 중에 Ⅰ, Ⅱ등급은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 등급인 Ⅲ등급에서 과연 어떻게 Ⅳ등급으로 올리느냐? Ⅱ등급으로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시민들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요. 시내지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면 단위에 농촌지역으로 가보면은 아직도 행정용어에 사용하지 않은 농업보호구역이니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 여기다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민원실에 오면서 옛날 준농림지역에 해당된다. 아니면은 이것도 농림지역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자락에 붙어 있는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산비탈에 있는 그런 것이 농림지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거에 공무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읍·면으로 농림지역 몇 ㏊, 준농림지역 몇 ㏊ 이렇게 배정이 되어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도 가져다 놓고 죽 그려서 이곳은 농림지역, 이곳은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맞춰서, 그 면적에 맞춰주고 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용역은 어디에다 주시는 겁니까?

용역은 건설교통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있는 그것을 거기에 용역을 주고, 우리는 용역회사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다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납품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 어렵지만 이번에 지적도를 갖다 놓으시고 현장에 못 가보시더라도 보시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있거든 한번씩 시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은 그대로의 조사가 되지 않도록 변화된 적성평가가 조사서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중앙로 관계로 편입물건 보상 80% 진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복룡동 노인회관이 80%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노인회관은 여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편입보상을 안 찾아간 분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노인회관 하나도 처리를 못하면서 우리한테 보상비를 찾아가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노인회관 처리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놓고 보상받은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제가 거기 산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노인회관도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행정기관에서 개인 것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노인회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도록 하고, 노인회관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더군요. 좀 어떻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 우·오수 분리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히 큰 규모로 시행이 되고 시민의 편익으로 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해서 상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위해서 또 10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롭게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에 지방채를 76억 3,000만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수관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낙동강 수질개선에 상당히 수질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해야되는가? 물론 이 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도 당연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상수도 수원개선을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은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시민에게 결국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 건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2004년도부터 하수도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방류수질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사실 안하고는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강물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다른 사항을....

그리고 지방채는 양여금으로 원금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부담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부담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후천교 고수부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후천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후천교 고수부지 사업을 한지가 사실은 오래된 것은 아닌데, 홍수피해로 인한 부분적 손실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새롭게 고수부지사업을 정비한다고는 하지만은 시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좀 그것이 뭔가 사업한지도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게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런 얘길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준공되기 전까지는 수해로 유실되어서 다시 시공한다고 그래도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 8월말입니다 만은 비가 온 날자가 125일입니다. 이틀에 한번이 비가 더 왔습니다. 비가 지금까지 온 것이 평년에 1,700㎜가 왔는데 일년 내내 온 것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히 하천정비나 세천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 기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공자 입장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준공해야 하는 것들이 결국 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공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서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철길건널목 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건물 보상관계라든가, 또 여기 상서문 쪽에 건물 건축허가된 것이 도시 계획선을 침범해 가지고 소위 불법건축물이 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도시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과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차제에 도시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따른 철저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와 더불어서 법을 준수하고 또 제도를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금방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2철길 부지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는 제2철길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건널목 지하화사업에 대한 예정이나 계획이 없었습니까? 전혀....

계획은 있었는지 모르지 만은 아직 사업비 얼마를 폭은 얼마 한다는 것을 확정은 안되어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나 위원회 심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차제에 제기되어선 안되겠다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쪽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94년도에 제정을 해서 1, 2, 3, 4, 5단계로 나눠서 저희 시는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예산 국비가 배정되지 않는 관계로 아직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는 기반시설은 5개 노선에 도로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000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상덕가에서 가막곡까지 2.4㎞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오상∼우물간 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76% 하였습니다. 외서∼공검간 도로 중에서 이천에서 오태간 0.9㎞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와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막곡에서 금곡까지는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상∼우물간 도로는 편입부지가 139건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오태간 도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간에 걸쳐서 10개 면을 면당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8개 면에 투자를 완료하였고, 청리면은 지난해에 15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리에 15억원과 외남에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계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일부는 사업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이들 사업을 완벽하게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외남에 10억원만 투자가 되면은 정주권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2004년도 이후에 농촌 정주권에 투자할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사업을 '99년까지 마치고 2단계사업을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주권과 같이 맞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7개 면이 대상으로서 면당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3개 면은 투자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 화동·중동·모동 3개 면에 32억 7,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는 4개 면에 3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완료를 한곳은 선교 농로 외 3건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보미 농경지진입 포장공사 외 2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동과 화북에 10억 6,3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2004년도 이후에 3단계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경천대관광지와 중동, 도남 일원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천대 주변에 기반시설 4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해서 낙동강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고, 활공장 진입 도로, 도남서원, 정기룡 장군상을 완료를 하였고요. 2003년에는 경천대 등산로 주변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출렁다리와 아치교,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의례관을 건립하고 경천문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회상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심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천대 주변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성주봉과 연계해서 54만 6,000평의 부지에 2011년까지 단계별로 5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통약초마을과 약초재배단지 한방자원센터, 실버타운, 한방바이오벤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설계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문위원회 개최를 3월과 5월, 7월 3회 실시를 하였으며, 4차 회의는 9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현재 70∼80% 정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전대상 분묘조사를 하고, 한방자원센터는 금년 10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기·자연농법 등 재배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한방자원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과 성주봉 자연휴양림, 동학교당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지역개발과장님이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인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지 용화온천지구, 문장대 온천지구, 청리 철도차량공장 등 뭐하나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방자원단지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혹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지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한방자원 산업화단지를 지금부터라도 용역, 민자유치, 대협력 그리고 성주봉 자연휴양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상주시의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아니면 사업부를 다시 신설해서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면은 지금대로 유지해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이 도에서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로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 시에서는 한방담당계를 3명을 했습니다. 계를 설치해서 3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한방자원담당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계가 형성되고 난 뒤에 축산특작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설계부터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에 가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시장님 뜻에 따라서 저희 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고 보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획 프로젝트가 전부다 사후까지 운영계획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당장에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 과에서 그대로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구조정 계획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가 내년이면 설치됩니까?

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제가 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리마공 한진전철공장이 금년에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0만평 중에 기 개발한 18만평 외 22만평을 새로 보니까 잘 개간해 놨습니다. 공장부지로,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한진에서 해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부 시민들도 궁금증이 있고 본인도 왜 저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은 'IMF' 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3개 회사가 하든 철도차량 제작공장이 한 회사로 되어 가지고 지금 그 회사 로템으로 합작된 회사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한진에서 철도차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협약사항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산업자원부와 로템 한진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뵙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로템에서 운영을 철도차량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할 수가 없다. 전체 39만 2,000평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의왕공단이 9만평인데 39만 2,000평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외에 다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템에서는 일부 부지를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농공단지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250명 이상, 3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체가 온다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 의원님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 간에 어차피 일부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로템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만은 얘길 들어보면은 철도차량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지금 80% 가동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을 내다본 답니다. 사업계획을 로템에서.... 그러면 2년 뒤에는 100% 가동 안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상주 부지를 로템에서는 못 버리겠다 하는 그런 머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깐, 그러니까 한진에서 못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계속하면서 나머지 부지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해달라" 그런데 철도차량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다른 용도로 해달라고 하면 "나도 못해준다. 250이상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의원도 말씀했습니다 만은 지역개발과는 상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진 과이고, 우리지역 경제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이 태산중명서일필이라는 소리는 컸는데 결과가 모든 것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비나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도 안 맞는가?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했는데 마공 전철공단 같은 것도 처음에는 대단히 희망과 꿈이 컸었는데 지금 큰 결과가 없으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그냥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제일 희망이 있는 곳이 청리 마공 전철공단인데 앞으로 우리 시 자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관계여로에 뭔가 단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졸라야 합니다. 제가 봐서 그냥 포기하고 해주도록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든 재산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을 해 가지고 관계여로에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어떤 방법을 해도 벌써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7∼8년 되었는데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포기하는 이런 인상이 보이니까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욕으로 조직도하고 관계여로 여러 가지 진정도 하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 만은 더 이상의 뭔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제가 부덕한 소치로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전통의례관하고 경천문, 회상 교량 건립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상중인 부분,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례관 건립은 박물관 입구 옆에 들어가면서 부지계획을 해서요. 지금 부지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1, 2, 3, 4 안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모형을,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천문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문도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바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경천대 정문 앞이죠. 경천문이기 때문에 경천대 정문 앞입니다. 그 다음에 회상 교량은 옛날 회상 교량 나룻터 있는데 중동 세트장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활공장 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구조물 협의가 되어 가지고 팩스로 그저께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설계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천문하고 회상 교량의 설치형태는 어떤 형으로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경천문 건립에 대해서는 대전엑스포 할 때에 우람하게 웅장하게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도 나오고요. 또 김천에 영남 제일관문입니까? 저는 좁은 생각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주톨게이트 들어가면서 문 있는 것 그런 쪽으로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그것하고 2∼3가지 안을 지금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큰 규모로 할 것 같으면 1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될 겁니다.

회상 교량은 또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입니까?

회상 교량은 현재 우리 철재로 하면서, 박스로 하면 이것은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돈이 되면은 난간을 좀 관광지의 면모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안되면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하면서 어차피 관광하고 관련되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 정도 모자라서 그게 어떤 관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에 좀 맞고 거기 갔을 때 그 다리 가보고 싶고, 경천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 보고 싶고, 그런 쪽으로 잘 구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공공단에 철도기지차량으로 적극 유치하시려는 과장님의 의지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의왕공단에서 우리가 철도기지차량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연간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600대입니다.

연간 우리나라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1,200대가 안됩니다. 연간 수요는 1,200대가 안됩니다.

의왕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이 연간 600대이고, 우리나라 필요량이 연간 1,200대가 필요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분석하고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의왕공단에서 연간 900대를 생산하고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객차수가 연간 7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바로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양은 연간 1,200대라고 제가 로템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또 우리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여의도에서 서울까지 민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그런 것도 있고, 외국수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철도차량 제작공장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로템에 갔을 때 홍콩에 가서 36냥을 따왔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가서 36냥을 따올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36냥이면 돈이 엄청난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수요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0.6% 인지 6% 인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봄바디아는 세계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봐 가지고는 안되지요. 이런 거대한 공장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자꾸 그렇게 우기면서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관광지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관광자원하면은 의례히 경천대 관광지만을 생각토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천혜의 자연경관이 좋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곳이 관광지화 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를 보게 되면은 경천대 관광지에 수십 억원 또는 유교문화권해서 그 일대에 138억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공예산을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사람들의 편익시설 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곳이 곧 관광지화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 관광지로서의 가장 자연적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은 그래도 화북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공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화북지역을 천혜의 자연적인 경관을 이용한 관광지로서의 종합개발계획을 차제에 수립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우리지역 화북을 좀 개발하는 것이 관광지로서의 가치나 상품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관광지 쪽에 대한 행정이나 생각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유교문화권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직 시 안동에 가서 말 한마디로 유교문화권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문화관광부에서 박지원 장관이 있을 때에 문화관공부에서는 이 힘있는 장관이 있을 때에 이 사업계획을 해야한다면서 갑작스럽게 용역계획도 없이 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동만 못 주니까 저희 상주까지 끼웠습니다. 우린 거기에 끼인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투입 받아서 하는 사업이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천대관광지가 56,000평 적은 규모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유교문화권사업 오기 전에 중동에 다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활공장을 계획해 가지고 활공장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가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유교문화권사업이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방단지에 한방특구를 계획하고, 자전거로 인한 자전거특구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화북일대에 휴양형 콘도나 아니면 연수원특구를 만들 계획을 해봐라" 해서 지금 지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올 여름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하고 그래서 국유림내 임대를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상류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산림청에는 못 갔습니다 만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를 받으면은 3년간 저희가 경작을 하면은, 운영을 하면은 임대료는 얼마 안됩니다. 2∼3만원밖에 안됩니다. 임대료를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가, 상주시가 불하를 받아 놓고 났을 때는 부지가 있어야 만이 입지여건에 맞게 부지가 있어야 만이 원 시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한 이유는 숲도 있지만은 앞으로 부지를 넓혀서 거기에 남한강에 가면은 '캐슬별장' 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어서 주주를 모집해서 주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크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경천대 일대는 유교문화권계획에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는 그래도 상주의 관광지 이러면은 화북지역의 종합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인근의 보은 속리산에 오는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문장대를 거쳐서 화북 일대를 다녀가게 되면은 외부의 관광자원을 흡수나 흡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상주에서는 화북 외에는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관광지하면은 화북 일대를 종합관광지 단지로서 개발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는가? 또 미래에 장래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민간 레저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모서 일대에 골프장 건설관계가 어떤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5월 달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보안이 두 번 1차 보완, 2차 보완을 해서 마지막 보완이 다 되어 가지고 도면 하나가 덜 되어서 도면 찾으러 산림청에 사람이 갔습니다. 그것만되면 국토이용변경 서류가 도에서 각 실과로 그 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협의가 되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때 변경되고 난 뒤에는 환경영향평가, 도로, 문화재지표조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같이 묶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골프장이 건설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이 됩니까?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연간 10억원요?

예.

거기에 두 개 레저업체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죠?

두 개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쪽편에, 화서 지산에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서류접수도 안되었고,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에 묶여서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현재로서는 1개 업체 밖에는 골프장 건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1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예.

모서 일대의 극소수의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극소수의 무익한 반대가 있지만은 시민이 일반에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시에서도 일반 시민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중간에서 조절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시민의 여론은 소수의 골프장 건설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기왕에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시원하게 그 정도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김진욱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한방자원화단지가 상주시민이 꿈에 부풀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2011년도까지 준공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준공은 단건 단건 준공이 되고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준공자원센터 같으면은 금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 저 내년에는 준공이 되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근데 지금 우리 한방자원단지가 상주로 결정이 된 이후예요. 주변 시에 안동이라든가 영주쪽, 다른 데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는 전체적인 몸체, 전체를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인근 주변 시에서는 이미 다 되었는 양으로 보도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한방산업이 21세기 산업이다' 라고 언론에서나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산업을 해보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문경 같은 경우도 담당 과장이 아닌 사람을 도에서 이 한방단지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문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문경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시·군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시·군에 할 대로 다해라. 1차 산업을 농사를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여기에 한다는 것을 보면은 안동 같은 경우에도 판매장을 하면서 한방산업을 합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한방건강증진 사업하면서 한방산업을 합니다. 한 시·군에 한 개의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방산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합적으로 한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유기농재배를 해서 약초를 재배하는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작업하는 일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배워서 보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서 농경지가 과수원이 없는 지역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은척 보고 이안으로 해서 문경으로 가면서 우리가 한방단지 여기에 하되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도로 밑에는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농경지위로 산쪽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라고 하니깐 그 담당과장이 "그게 맞다. 지금 인삼에도 약성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농사 이것 지어서 아무리 전국에서 이것 보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러 온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오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사업이 병행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휴양단지하고 유기농하고 휴양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우리 한방단지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한방자원화단지 심의위원이라고 위촉되어서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만은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 놈이 먹는다' 고 우리 잘못하면은 유치하느라고 신경만 쓰고 투자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인근 시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에 대한 한방자원화단지라 하는 이 타이틀 안에 정말로 실수입은 주변 시·도에서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제가 지금 상주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약초재배의 어떤 조성지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쪽이나 이런데서 우리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방자원화단지 지금 현재 유치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 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만은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한테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회로 가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국비가 152억원, 지방비가 105억원, 민간투자가 260억원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민간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 실버타운 할 사람 제일교포가 와서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그 실버타운은 여기 지리적 여건이 오지가 되다보니까 "아직 여기는 시기상조다" 하면서 "대구하고 경주사이에 한다고 1차 거기에 하고 난 뒤에 여기에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자유치에 어저께 용역회사 직원도 왔다갔습니다 만은 좀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 군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첫째 우선이 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활성화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실효를 거둔다고 보고 지금 늘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면요. 과연 여기에 미래 장래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린 것인지 참 본 의원도 한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건립이 다 되었을 때 무엇이 얻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특별히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은 우리 대학교나 이런데서 용역을 의뢰 받은 이런 기관들이 수십 억 원의 어떤 이득을 챙겨가는 것 외에는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줘서 강력한 추진을 하기 위한 기구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구설치하는 것은 아까 김진욱 의원님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전체를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해보니까 사실상 다음 이것 볼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사업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 행정 그 다음에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농업, 그 다음에 기계 이렇게 이런 파트가 조합이 되어서 사업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제 자신은 사업소설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의 추진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약초재배에 대해서는 상주시에는 생소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걸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한방자원화단지 단계별 어떤 것이 있기 전에도 벌써 지금 현재 은척 주변 내에 말고도 화북이라든가 어떤 청정지역에 이미 어떤 조성화가 되어 가지고 실험재배라도 들어가서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약초재배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각 주변에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도 미리 받아서 실험재배라도 해봐야지 지역의 특성상 어떤 약초가 재배가 잘 될 것인지 한 지역에서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소공원조성을 해놔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가셨는데 휴가철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화장실에 물이 없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샘을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빨리 조속히 설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그 앞에 유원지 있는데 인공폭포를 하나 신설을 해주시면 하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지만은 용화 문장대온천개발 계획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해 놨는 쪽에 인공폭포를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언제 화북에 출장을 가서 김 의원님하고 현장확인을 한번하고 좋다고 하면은 좋은 위치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화 문장대온천에 대해서는 문장대온천은 최근에 6월 30일날 대법원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관광지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지주조합에서는 관광지는 살아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는 살아 있으니까 조성계획 상주시장이 허가해준 40,000평에 대해서만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조합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오수처리공법을 바꾼다든지 체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 패소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화온천은 이것이 지난 2002년에도 선고가 끝나서 패소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지주조합에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 사담리, 진천리 3개 자연부락 주민들의 동의를 80% 받았습니다. 80%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계획 축소를 해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관리계획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 택입니다. 공원관리계획 사업시행 택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와 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이렇게 건설부, 농림부 관련부처에 협의를 돌려서 지금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 시에도 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패소 후 다음에 환경지킴이공원인가 준공하면서 야단이었습니다. 거기에 표창패, 표창장을 받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러고 나서 막 바로 반대추진위원회를 해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신청이 되니까 다시 또 청천면에서는 구성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