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21개 과정 34,000명의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영농 단계별 현장교육을 농업기계 실수요자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시설활용은 5,162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등이 방문, 체험견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교육을 비롯한 소득작목 양봉 사양기술 교육을 9월 18일 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러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128개회 4,25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4-H회 운영의 내실화와 신규 농업경영인 기본교육, 농촌지도자회 영농기술 정보교환교육, 품목별 우수연구모임 선진농장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개최와 경주엑스포 기간중 한마음다짐대회에 농촌지도자 600명을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개선회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농촌여성에 대한 과제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과 전통염색 기술보전 시범사업장을 설치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곶감포장판매사업 추진과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전거축제기간 중에 향토음식 전시 20점과 우리문화 체험으로 떡매치기, 절편 빗기,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현재까지 67회 1,472대를 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지부락 중심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무상지원 부품대를 현재 5,000원인데 10,000원으로 인상 지원 수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조경용 꽃생산입니다. 현재까지 9종 30만본 생산계획에 봄꽃과 여름꽃을 생산공급 완료하였으며, 가을꽃은 지금 현재 식재 중에 있고, 겨울꽃은 이식육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축제기간 중에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해 900평에 실내전시 400평, 야외전시 500평으로 5,650분을 분재국, 분경 등 전국수준의 작품을 실내전시와 국화연구회를 통한 소품 판매도 500분 정도를 검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색감자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새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현재까지 유전자원을 조직배양으로 자체 증식하여 화동면 양지리에 4농가 1㏊를 조성 20톤을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거두었습니다. 생산된 감자는 해돋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홈플러스에 납품 완료하였고, 일부는 대구백화점에 소포장 알선, 일반감자 대비 1.5배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직배양 및 원원종급 종서증식과 원종급 농가보급 생산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100톤을 목표로 기간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이 증진되도록 특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농업 추진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은 1,120점, 식물병원 감별 처방은 105건, 친환경 비료를 70% 확대 시용하고 친환경시범 단지를 135㏊로 확정 이용하였고 과비 필지 질소함량 분석 37점을 분석하고,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증 745점,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토양검증 962점, 병해충 예찰강화 및 방제를 계속 추진하고, 농약 안전 사용으로 신뢰받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고품질 상주쌀 명품화 지도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 벼 품종의 식부면적을 97%까지 확대 실시하고, 상주명품쌀 생산단지를 148㏊로 확대 조성하였고, 정부보급종 볍씨 171톤을 공급하였으며, 부직포 못자리를 식부면적을 70%까지 확대 실시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담수직파를 400㏊까지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7개 유형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장기술 교육을 6회 걸쳐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한 후기관리와 상주명품쌀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10월 자전거축제와 연계해서 한국쌀 산업에 관계된 학계연구기간 농업인 등 300여명이 모여서 쌀 산업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상주쌀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성력 안정생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꽃가루은행은 24㎏을 채취 보급하고 활력검정 315호, 내년도 사용할 화분 10㎏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 800㏊를 실시하고, 우량품종 보급 및 수종 갱신 150㏊를 실시하였으며, 비가림재배 700㏊, 부직포 피복 400㏊를 실시하고, 황금배 수출은 황금배 100톤과 신고배 등 400㏊를 수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수출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수 시범사업 마무리 및 결과 평가회를 9월 5일경 실시하고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과온신토파쇄기 25대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연시대회를 개최해서 대상 농가가 기종을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배 출하 및 규격품을 계속 수출 완료시까지 지도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꽃가루은행 운영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으로서 추진실적은 지역특성화사업 2개소 4억원을 투입해서 53호의 하우스를 개선하였으며, 에너지절감사업 5개소, 하우스 경보기 사업 120개소를 보급하고, 노지오이 35㏊를 재배하여 출하 중에 있으며, 상주오이 발전연구회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채소류 시범사업 마무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상주 겨울오이 소비 확대 홍보를 강화하고 금년에 문제된 고추 역병방제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특작축산물의 안정생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배지센터 1개소 545평을 설치하였고,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4개소, 사계절버섯생산 10개소에 냉동기 10대를 보급하고, 천마시설환경개선 5개소를 1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스템 1개소를 금년도 돼지콜레라가 최초로 발생한 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 최대 새송이 버섯단지 판매망을 가락동, 양재, 구리, 대구에 판매망을 구축하겠으며, 천마를 분말, 환 등 가공토록 유도하고 기존 4개 배지센터에 유통포장센터 4개소를 설치해서 1일 2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와 농외소득을 높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과 조사료를 확대 생산토록 하고 콘포기를 이용한 볏짚엔시달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으로 추진실적은 정보화교육은 10회에 184명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컨설팅은 84회를 실시하였고, 작목별 컨설팅교육은 4개작목 406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시설오이 외 15호를 대상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0개소, 화상시스템 3개소를 구축하겠으며, 경영처방 200호,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5작목 30호를 실시하고, 농특산물 고유상표농가 850호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외국 수입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에 작목반 형성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 품질인증까지 받고 이랬는데 그런 친환경농업 작목반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농정과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IPM사과 쉽게 말씀드려서 깍지 않고 그냥 먹는다는 것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원예분야에 환경IPM사업 그러니까 공해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쪽은 오이분야입니다. 오이가 상당히 약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모동쪽에 오이재배농가 그쪽에는 상당히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해도 입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오이 캡을 씌우는 방법, 오이가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비닐을 씌워서 직선으로 크고 공해 없는 쪽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고, 과수, 사과, 배, 포도 쪽에는 저희들이 IPM사업 해 가지고 첫째는 IPM사업이 근본적으로 토양이 개량되어야 합니다. 토양을 단시일 내에 개량할 수는 없고, 토양 속에 유기질함량이 4∼5%까지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반 하에서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고추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천적관계를 고추에 나오는 벌레를 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과에도 천적을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거기에 있는 페로몬, 그러니까 성호르몬 유도체를 해 가지고 전체의 해충이 거기서 모여들게 해서 채취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내년도 IPM오이를 비롯해서 고추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원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제가 그걸 물어 본 것이고요. 환경작목반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말고도 다른 작목반들이 있거든요.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꽃가루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보급이라든지 우수 과일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꽃가루은행운영관계는 기종이 66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의 60% 정도는 배에 대해서 60%정도 커버하고있고 사과는 공검, 화동쪽에서 몇 군데가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주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물량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한쪽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보니까 시기는 짧고 이러니까 개약기 하는 것이 65대로 해 가지고 전체 같으면 200대 200여대 가야지 상주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 가격이 대당 400만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일시시기에 3∼4분 내에 전체 물량이 다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작목반에 돌려줄 수 있는 면적이 큰 작목반에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을 강구해 가지고 직접 농가에 돌려줄 수 있는 쪽에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PM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작목반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일단 시청하고 축산특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하는 것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서로 잘될 수 있는 것, 또 저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분야는 그쪽이 담당하고 어느 분야는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분야를 나누든지 전체 업무를 한쪽에서 가지고 오든지 이런 쪽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에 고품질 상주쌀 명품화 지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벼 식부면적이 16,424㏊인데 전년대비 97.1%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감소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건 전체 식부면적입니다. 금년에 국가정책상으로 해 가지고 휴경논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3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면적은 산골에 있는 땅이 좀 휴경된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 해서 면적을 지금 줄이고 있고 이렇게 되어야할 원인들이 쌀을 재협상하는데 국가적으로 해서 재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써보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그러면은 품질 좋은 정부 보급종 볍씨 이것은 일품벼하고, 상미벼가 있는데 상미벼 이것은 정부의 보급종자가 아닙니까? 일품벼만 정부 보급종이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상미벼도 정부보급 종자입니다.
김종옥의원
예?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상미벼도 정부보급종에 들어갑니다.
김종옥의원
보급종자이지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옥의원
그러면은 농정과에 보면은 고품질쌀 상미벼 재배단지 이것은 고품질쌀에서 면적이 작년보다 확대 되었거든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옥의원
작년에 2002년도에는 25.5㏊인데 2003년에 68㏊로 확대되었는데 여기 확대된 면적은 상미벼만 확대된 것인지 일품벼도 다같이 면적이 확대된 건지?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면적은 상미벼 관계가 확대된 그런 면적입니다.
김종옥의원
그런 면적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옥의원
그럼 일품벼는 전체 소요량의 83%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었네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이 물량은 전체 배정된 물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물량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남는 물량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장마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 병해충관리라든가 농작물관리 이런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면 병해충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농약에 면역이 생겨서 한가지를 계속 쓰면 효과가 없고,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다 방향으로 잘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명나방의 방제에 대해서는 렐단이나 오후나크나 이런 것이 적효 약이라고 이런 식으로 SBS에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농협에 가보면 이 약재가 없어요. 약재관계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약재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 합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기술상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흑명나방, 멸구류는 6월, 7월에 중국에서 태풍 따라 들어오던 벌레가 그 해에 날씨가 고온이 되면 증식률이 아주 4배까지 내려가면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 해가 있고 발생 안 되는 해가 있고, 보통 주기적으로 4년1기로 해서 많이 발생됩니다. 4년에 한번씩, 금년에는 흑명나방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남부지방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재를 농협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고량을 계속 놔두다 보면 조합에 결국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농가쪽으로 봐서는 맞는데 4년 1기로 발생되는 것을 4년 동안 농약을 묵힐 수도 없고 단시일 발생이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방제협의회 지난번에도 2차에 대해서 이 약재는 확보해야한다고 건의를 하고 농협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급관계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앞으로는 농업하고 홍보를 했을 때는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31쪽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구역 확대로 보급률을 높이고, 누수율 절감과 급수관의 유지관리 총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함창 금곡 배수관 확장 외 11건에 26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3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간이상수도사업추진입니다. 물 부족지구에 대한 취수원개발과 자동 염소소독장비 확대보급 및 수질부족지구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벌 묵상 간이상수도사업 외 11건에 5억 565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4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사전예방과 상수원 수질보전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다슬기잡이, 목욕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현수막 설치와 차량 가두방송으로 사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고,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7회에 걸쳐 270명을 동원했습니다. 앞으로도 1일 3회 이상 순찰과 오염 우려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보호구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검사실적으로 지방상수도 273회 2,017건, 간이상수도 3회에 541건, 먹는물 공동시설 3회에 9건 등 총 279회에 2,567건을 검사하여 기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상수도 197회에 1,471건, 간이상수도 3회에 541건, 먹는물 공동시설 3회에 9건 등 총 203회에 2,021건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동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 계획으로 총 사업비 95억 3,0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작업과 편입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으며, 장래에는 화남 및 내서면 일부지역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지역 관내에 상수도사업에서 취수장 및 배수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이 상주에는 상주상수도에는 무양정수장, 도남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함창, 사벌, 모동, 화동, 화서 그렇게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여기에 각 근무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없는 데가 있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물론 그럴 경우야 없겠습니다 만은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능직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취·정수장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있고, 일용직이 1명씩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이 3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최저가 2명이 있고, 많은 데는 3명, 4명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일용직만 있는 곳은 없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31쪽에 보면은 동지역 노후관 개체에 보면은 진도율이 10%밖에 안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보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시내 상수도 관로 중에 교체해야할 노후관의 양은 얼마나 되며, 노후관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분류해야 노후관으로 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저희들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 지역 시내에는 과거에 급수관에 아사관을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개량이 다 되었습니다. 아사관급수관은 누수발견과 동시에 거의 지금 개량하는 쪽으로 누수공사를 하면서 급수관을 스테인레스관으로 개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진욱
김진욱의원
기억을 못하고 대충 양은 잘 모르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대충 저희들 양은 106㎞ 정도 전체 연장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106㎞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향후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6㎞ 같으면 1년에 1.2㎞해 가지고 앞으로 100년을 해도 다 못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노후관을 개체할 계획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사업 지구에는 필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관 말에 적수지구가 발견되는 데는 그 다음에 늦더라도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급수관은 누수발견과 동시에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1,204m 여기가 도시계획 신설도로에 포함되어 가지고 1,204m입니까 아니면은 순전히 노후관만 해서 1,204m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노후관만 1,204m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은 별도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별도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계획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안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율이 19.8%에서 19%로 줄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은 19%에 대한 생산원가는 만약에 누수율을 '0'으로 했을 때 19%에 대한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0'으로는 없는데 ....
진욱
김진욱의원
'0'은 없는데 지금 19%에 대한 생산원가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19%를 '0'으로 봤을 때 생산원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진욱
김진욱의원
총 상수도 생산원가가 나오면은 만약에 1년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원가가 100억원이다 하면은 19%이면 19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하면은?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계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모동상수도 확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이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체 사업규모가 약 20여억원의 규모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95억 3,000만원, 100억여원에 가까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시점에서 확장사업을 하는 것이 손익계산상 합당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받기를 기본계획용역 받기를 통합을 해야지 앞으로 유지관리상 문제도 있고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화동이나 화서나 화남이나 내서에 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물이 없기 때문에 모동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현재 모동, 화동, 화서에 취수장을 설치를 해서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별반 큰 어려움 없이 상수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시점에서 큰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100억여원의 규모에 가까운 상수도 확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농촌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대규모 상수도를 시설해서 공급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래에 물론 시설규모를 확장해서 취수원을 크게 개발하고 이런 것은 좋긴 좋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재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장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 특히 화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만은 지하수가 언젠가는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지상에서 침투해서 한번 침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고 또한 대량이고, 또 장래에는 지금 당초 계획에는 2006년도에 화남하고 내서가 지금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모동, 모서 당초 지역말고 화동, 화서, 화남, 내서지역에 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사실 저희들 상수도가 흑자, 물론 흑자면 좋겠습니다 만은 흑자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준의원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상수도가 공기업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기업형태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상 수도사업소를 경영한 결과 지금 매년 적자폭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비를 약 50억여원이나 들여서 수도시설을 이 시점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많은 환경학자라든가, 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0년이나 2030년도에 가면은 물 부족현상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별반 어려움이 없는데 수십억원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사항을 놓고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2020년이나 2030년에 물 부족현상이 올 것에 대비를 하겠지 만은 2010년도에 가서 한다든가, 2015년도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상수도경영에 어떤 재정적 압박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서 시비 50억원을 포함해서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경영에 압박요인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단기간 상수도의 이익을 보고 이렇게 많은 재정규모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담당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2006년도 목표가 1단계 목표고, 2단계 목표가 2011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화서나 화동, 화남이나 내서의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들 사정이 어렵더라도 현재부터 준비를 안 하면은 물 부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되야 된다고 담당소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요. 하지만은 당위성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 면은 결국은 모든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모든 우리 시민의 지역경제라든가 특히 시민의 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가서 소득수준으로 반전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에게 압박요인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무책임한 공공행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심사숙고 해야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은 금번 상수도에 모동, 화서, 화동 이 지역에 상수도 기능직 순회인사가 있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있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준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난번 2월 수질사고 났던 것에 대한 책임인사를 했습니다.
김종준의원
2월에 화동지역에 수질오염사건이 있었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래서 당시의 기능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불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담당직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책성 인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시에 단행을 해서 당사자에게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인사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책성 인사를 즉시 안하고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문책성 있는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문책성 인사가 상수도 관리원을 전부다 전원 한꺼번에 교체를 하니까 이것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업무에 있어서 그 지역실정에 생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단행되어야만 인사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지 이게 말이죠. 수개월 지난 뒤에 문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이해 못하고 지역주민도 이해 못하고 업무에도 상당히 소홀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단행해서는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들이 사고 수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관계로 당시에 인사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정기 인사인 이번에 다른 부서의 정기 인사때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공백이나 업무에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본 사업소에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상당한 기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좁은 폭의 인사라 할 지라도 인사를 단행하는 인사권을 시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있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단행해야 만이 인사의 효과를 충분히 증대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 면은 당사자나 시민이나 또 업무문제나 모든 면에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의원
소장님 우리 시에서 하수관 우·오수관로사업을 시내 전역에 특히 동 지역에 작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고 있는 것 아시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그런데 시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현장의 사정인데 뭐냐하면 오수관로 작업을 할 때 매설된 것을 파헤칠 것 아닙니까? 노후상수관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수관로 교체를 하는 작업에서 노후된 상수관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파열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비춰볼 때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 하수도시설담당하고 업무협조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기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하수관을 우·오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시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보는데, 노후관을 그대로 매설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파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시내전역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제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 하수도시설담당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6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 하면은 우·오수관 분리사업이 360억입니다. 작년도에도 30억이 투입되었고, 금년도도 140억 투입됩니다. 이럴 경우에 오수관 교체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에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 하수시설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합니다. 하면은 개량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우·오수 시설하는 곳에서 사업비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아직 내구연한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상당 부분 도시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 제보내용을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노후관 교체에 시안 교체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보는데 우·오수관로를 하는 공사구간에 있어 가지고는 불과 1∼2년 차이가 된다고 그러면은 계획에 같이 넣어 가지고 어차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의원
계획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1∼2년 부족하다거나 심지어 한 10년까지도 부족한 것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체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은 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잘 좀 해주십시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것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검지구에는 간이상수도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고장이 잦아서 물도 톤당 1,500원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의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민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름에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상수도 1,500원씩 주면서도 물을 못쓰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수도사업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탱크설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탱크부지를 해결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 탱크설치가 거의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은 배수지에 물을 받아 가지고 각 관로에 물을 흘려 가지고 관로에 누수시설을 찾아서 그러니까 누수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누수가 있고, 각 가정에 개인 급수장치하고 저희들 간이상수도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 안 쓰는 시간에는 배수탱크 물이 지하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로 잡을 생각을 하고 배수탱크공사 끝나고 나면은 바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관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좌우지간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를 수급 받는 호수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가구 수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더 많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배원섭의원
금년도는 많은 강우량으로 어떤 물 부족현상을 각 간이상수도에 의존했던 그런 지역에서 혹시 별 탈이 없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물 부족현상보다도 수질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이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또 공동우물이 있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배원섭의원
이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매일하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매일하고 간이상수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은 상수도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간이상수도가 현재 김학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만은 여기에서 의논해 있던 분들이 사실 가정에 개인수도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폐쇄조치를 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물이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안나온다든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안나온다고 봤을 때 향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수급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 부족현상이 없을 시기에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지역에 고갈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사전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물 부족현상이 오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현상이 여기저기서 날 때 서둘러하는 것보다는 미리 시에서는 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간이상수도 원수검사관계도 어떤 기준을, 물론 직접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은 매일하는 상수도보다는 다소 안정성은 있겠습니다 만은 여기에도 횟수를 좀더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상수도 탱크의 어떤 관리문제에 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여부나 이런데도 좀 중점을 두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수도는 매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만은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해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그 상수도 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물을 검사를 시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떠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게 보면은 그 지역의 관리자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검사 기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간이상수도 전 지역에 노후되어 있는 탱크의 교체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탱크교체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배원섭의원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유도리가 있을 때 미리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농가에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검지역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누수현상으로 또 지난번에 하수도공사를 부실로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상수도관을 파괴하는 또 유실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지금 재공사를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간이상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신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나가서 유지·관리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간이상수도는 왜냐하면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유지관리만큼은 직접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연중무휴 정상가동과 최신 정화기법의 연찬을 강화해서 전국 제일의 모범 축산폐수 처리체계로 운영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산폐수의 신속·적정 수거처리로 약 9,000톤, 축산폐수 슬러지 무상 공급이 86농가에 약 2,000톤을 공급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방류수질 개선기법을 연찬하여 국제학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결과 세계 3대 수질개선 논문 중 하나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긴급수거 민원해결로서 13농가에 120톤을 수거하였고 전국각처에서 견학 및 내방이 14회에 92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65일 시설가동을 지향하여 브로와·저류조 폐수범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류수질 개선기법을 지속적으로 연찬하는 등 전국에서 견학·답사오는 모범사업소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보완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상시 정상운영 및 처리능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불량시설 보완에 5건, 고장 빈발 시설 개체에 1건, 퇴비화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액상부식조 브로와 설치, 수동 호이스트 설치, 기타조 브로와 배관교체를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액상 부식조 지붕 설치와 원심분리기 정량펌프설치, 투입동 드럼스크린 교체, 그리고 퇴비화동 시설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노후·불량 부품은 지속적으로 개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축산폐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소장님 우리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공무원 환경8급 황인수씨가 국제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채택이 되어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혹 이 분이 발표한 연구논문이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직은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된거니까 실제로 도입을 해서 어떤 증명이라고 그럴까? 확인이 되어야지만 실용화 단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단계입니다.
김종준의원
이론은 국제학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임상실험이나 실증단계는 아직 거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아무튼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이 국제학회에까지 발표되어 가지고 채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시민과 우리 상주시 공무원의 쾌거가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런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더 좋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3년 여성회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상반기 여성교육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 과정으로 10개 과목에 181명이 수료되었습니다. 재능교육은 15개 과목에 255명, 자격증반은 3개 반에 45명으로 총 28개 과목에 481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한식조리사 4명, 양식조리사 7명, 간병인 21명, 수지침요법사 21명 등 총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 전시발표회를 개최하여 12개 반에 215점을 출품 전시하였습니다. 작품발표는 11개 반에서 120명이 참여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반의 교육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사회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한기 여성교육원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11개 반에 1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3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서면, 사벌면, 모서면, 내서면에서 스포츠댄스반을, 화서면에서는 한국무용반을, 이안과 모동면에서는 노래교실반을, 화동면에서는 구슬공예, 서예반 등 8개 면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대학은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20시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여성회관과 6개 읍·면 지역에서 4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자원활동과 사회발전,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한방과 부항요법, 자연건강식 등 자원활동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5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여성회관에서 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2회 총 45시간을 대학교수, 전문가,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사회참여를 위한 소양·기술·신지식 교육과 바람직한 가족문화, 합리적인 소비생활, 건전한 여가활동 등의 내용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2회 종이접기반을,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연동화반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자모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여 아동들의 발표력 향상과 자기표현의 유익한 교육이 되어 겨울방학에도 반 신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별건강강좌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벌면, 이안면, 화동면, 내서면 지역에서 1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 건강식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은 8시간 단기과정으로 4월과 7월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은 기술교육 11개 과목에 200명, 재능교육 16과목에 305명, 한식기능사 자격증반 15명해서 총 28개 과목에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 전시발표회도 11월 28일날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부모 성교육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개 활동분야에 549명이 등록이 되어 활동실적은 총 539회에 5,770명이 참가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대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 임원월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실적발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총 29회에 5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1,450시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움사랑회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움사랑회도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어려운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를 15명에 217만원을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불우가정 밑반찬지원은 43세대에 238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원호의 달을 맞이하여 어려운 미망인돕기에는 6명에게 30만원과 훌륭한 어머니 3명에게 30만원, 선행아동 15명에게는 도서상품권 3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가정 돕기 22회에 274만원상당의 반찬과 특식, 후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 수강생 및 여성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4월 23일날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활동자 수강생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동카톨릭대학의 도강조 교수를 초청을 하여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자세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봉사팀별, 반별 장기자랑 등으로 봉사회원과 수강생들간의 화합 한마당잔치를 벌였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사회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03 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4월 29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봉사대원 35명이 참가하게 되었고, 안용단 봉사대장이 유공자로 선정되어 여성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교육은 영남대학에서 7월 15일과 16일 1박 2일 과정으로 신규봉사자와 임원 14명이 참가하여 호스피스의 기초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연중상설운영하고 있으며, 봉사자 1일 2인씩 배치를 하여 중고품수집과 판매실적은 7,000여점에 120만원의 수익금을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수요처 분야별로 수시 또는 정기봉사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12월중에 개최하여 우수봉사자를 표창하고 특강과 사례발표 등을 통하여 자원활동자들을 격려하고 자원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센터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보건소 구강실을 사업비 4,400만원으로 보건소 2층에 15평을 구조 변경하여 치과유니트 외 36종의 장비를 구입 5월 1일 개소하여 7월 31일 468명에게 영·유아, 노인, 학생층에 대한 구강질환 조기예방 및 치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진료소 신·개축으로는 화북 입석보건진료소를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낙동 신오보건진료소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0쪽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북 입석보건진료소는 20% 추진실적이며, 10월중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낙동 신오보건진료소는 현장실사 및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9월중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여 11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체지방측정기 외 9종을 구입, 8종을 공성·모동·이안보건지소에 배부하였으며, 체지방측정기는 보건소에 비치토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지시와 학술 집담회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진료원은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지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의료지식 공유와 상호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보건사업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 학술집담회 6회, 복무점검 3회를 실시하여 일부 공보의 진료복 미착용 및 근무지 일시이석 등에 대하여 현장 주의시정 및 월례회시 공개 시정을 촉구하였고, 보건진료원은 우수사례발표 3회, 복무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보건의 교육 6회, 복무점검 3회, 보건진료원 우수사례발표 3회, 복무점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보건기관 전산화기능 보강사업으로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네트워크를 구축, 최신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에 대한 보다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200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의 심의가 완료되어 8월 27일 설계검토를 마쳤습니다. 9월중 공사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11월중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PC 보강으로 25개 진료소에 PC 25대를 금년 3월에 구입 설치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3쪽 철저한 방역소독입니다. 대상면적 111.6㎢로 취약지역인 하수구, 공동화장실 등 방역정비 101대로 살충 및 살균소독을 4∼9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는 방역체계를 개선하여 읍·면 지역에 대하여 구역별로 7∼9월까지 방역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을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무 111회, 연막 79회 총 190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율방역단 111개소를 구성하여 장비 55대, 약품 3종에 528ℓ를 지원하였고, 방역체계 개선으로 전염병발생 및 민원에 대비 방역소독반을 추가 구성하여 194쪽 방역관련 민원 51건을 처리하였고, 노래기 및 파리유충 구제를 위하여 소독약재를 이동에 배부하여 살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기유충 구제를 위하여 늪지, 고인물, 하수도, 개울주변 등에 집중 소독하겠으며, 소독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소독업체에서 실시하는 읍·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마을 리·통장이 탑승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방역소독반을 상시 대기시켜 민원발생시 즉시 출동 소독 조치하겠으며, 또한 방역소독 관련 민원지역은 특별관리하여 신고접수부터 소독조치까지 매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정기예방 접종은 B형간염 외 3종이며, 사업비 3,200만원으로 0∼6세 영유아 7,200명에게 접종하고 있으며,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3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오염가능 종사자 등 34,800명에 대하여 순조롭게 접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예방접종은 3,948명을 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은 5,88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정기예방접종 3,252명과 임시예방접종 28,916명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의약업소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18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의료법, 약사법 관련준수여부를 중점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업소 42개소와 약업소 5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8쪽 향후 의료업소 54개소와 약업소 71개소를 10월중 면허대여행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99쪽 마약류관리사업으로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마약류취급 및 보관관리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야생대마는 9월까지 채취하여 건조,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37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고 야생대마 및 몰수마약(앵속) 157본을 사건 종결시까지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사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대마 및 몰수마약 관리 수량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120본을 102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제보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마약류사용 및 보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중 먼저 암 검진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외 4종에 대하여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737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3,384명에 대하여 검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9,000명을 대상으로 검사관리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현재까지 16,561명을 검사관리 하였으며, 향후 12,439명에 대하여 검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현재 등록된 22명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관내 노인 연 2만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440개소를 순회하여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공급 등을 실시하여 노후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8개 경로당에 11,478명입니다. 향후 192개 경로당에 8,522명에 대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으로 거동불능자 46명을 대상으로 연 520명에 대하여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 등 자원봉사 갈보리회 등 각종 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17명에게 이동목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30명에 대하여 사업비 4,400만원으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장착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명 실적으로 앞으로 5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치아 홈메우기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생 및 미취학 아동 951명에 대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461명에 대해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은 가임 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4,846명에게 사업비 2,9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외 6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3,2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향후 5,584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 정신장애자 287명에 대하여 사업비 9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상담, 정신보건교육 재활지도가 편견해소 홍보로 일반인과 같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87명이며, 향후 200명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은 1,980명에 대해 월 1∼2회 연 25,000명을 방문하여 질병간호, 욕창치료, 약제공급,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쪽 현재까지 연 14,970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10,030명에 대하여 방문간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명예방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23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술대상자 4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명에 대하여 사업비 50만원으로 수술을 실시하였고, 향후 40명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수술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무료시술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내원환자 연 22만 3,000명에 대하여 기본진찰, 원내투약, 원외처방, 상담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한방진료는 보건소, 지소 내소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쑥, 뜸, 부항으로 치료하고 물리치료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4개소에 척추로울링기외 13종을 비치하여 연 9,300명을 목표로 근육통, 관절통, 디스크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환자 12만 29명, 한방진료 2,702명, 물리치료 4,877명을 진료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진료로 진료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7쪽 검진사업입니다. 검진 및 성인병검사는 15,000건 계획으로 결핵환자, 일반건강진단자 등을 대상으로 혈당,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까지 간기능 및 간염검사외 3종에 9,8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5,200건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내세균검사는 4,500명 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세균성이질 등의 항목을 검사하여 조기예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208쪽 현재까지 3,500명을 검사하였고, 향후 1,000명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3,000건을 계획으로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독, 에이즈, 임질 검사를 철저히 검사하겠으며, 현재까지 2,31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687건에 대하여 차질없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촬영은 5,000건을 계획으로 결핵환자, 노인건강검진 등을 대상으로 직·간접촬영은 현재까지 3,500건을 촬영하였고, 향후 1,500건에 대하여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9쪽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보건소가 참여하고 내과, 외과, 한의과, 소화과 등 관련전문의 7명이 기본검진, 주사처치, 투약,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분석 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16일 은척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의료행정팀 22명이 참여하여 일반진료 325명, 한방 225명, 치과 11명 총 56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중 화북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방대한 보고서와 같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서의 현재 과장님으로서 역할이 돋보입니다. 저는 많은 사업이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지금 치료를 받은 분이나 방문하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더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소 등을 내왕했던 환자들의 %가 얼마나 더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의약분업을 해도 현재 의약분업지역이 함창과 보건소, 화서 보건지소만 의약분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받으로 오는 분이 의약분업된 지역이 다소 조금 환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원섭의원
줄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읍·면단위 노령화되고 소외된 노인층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화된 분들이 농부고질병으로 거의 병들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더라도 진료를 받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자기가 건강을 되찾는 듯한 기분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들을 직접 내방해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더 인력을 보강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우리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료진들을 저희들이 각 면별로 대충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양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은 그런 부분에 가정방문을 해서 의료진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원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가장 힘든 부분이 농촌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배려 받을 수 있는 분은 기관적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결국은 농업을 지탱해 오던 고향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슴속 깊이 느끼는 부분인데, 고령화되어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의료봉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분들이 남은 자기인생에 이런 혜택이라도 받고 가야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육을 강화해서 이 부분에 진정으로 순수한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치료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보건지소에서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도 동시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말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매일 찾아갈 수도 없는 형편으로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 인사이동이 있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성귀중의원
이동이 있고 나서 주민들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하고 아까 배원섭 의원님이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만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시간 내서 집에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금년도 화북 입석을 신축하고, 개축은 낙동 신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해야할 보건진료소가 몇 개 남았습니까? 우리 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청리보건지소와 무릉보건진료소 2개소를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의료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도에 알아보니까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고 작년에 그런 계획으로 올렸고, 금년도에는 화북 입석보건진료소 지반이 내려앉아서 그곳을 우선 먼저 지원을 하였고, 신오진료소에는 20년 가까이 된 진료소가 되어서 너무 협소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물리치료실을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앞으로 해야될 것이 청리보건지소, 무릉보건진료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앞으로 순위를 해보니까 무릉진료소가 가장....
성귀중의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상북도에 담당과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답변이 경상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못 주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못 받았거든요. 보통 일반주민이 시의원이 아니라도 일반주민이 얘기해도 도의 공무원한테 "우리지역에 뭐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텐데 대번 못 준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보건과장님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도에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 어쨌든 못 받으면 급한데 비가 세고 이런 곳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야지요. 그러면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매년 이유야 어떻든 거기서 못 준다는데 그걸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은 답변이 내년에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상주는 못 준다는데 왜 못 주는지 알아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의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똑같은 답변을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민정기의원
과장님 상주시 관내에 약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에 소위 책임자 대표 의사가 되겠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10여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어느 의원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민정기의원
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 분들은 상주 분도 아니고, 하니까 아직도 주소를 못 옮긴 것 같습니다.
민정기의원
그 분들이 상주에서 태어나고 상주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있는데 이렇게 이전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인구증가 대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세무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데 세무기준을 보니까 지금 주소지를 근거로 세무에 대한 과표를 메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다소간 옮기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3∼4명이 상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10분 중에 다시 7명이 복귀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3명이 복귀했습니다.
민정기의원
7명이 외지로 나가 있다는 얘기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민정기의원
참 웃기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은 소비자들이라고 볼 때에는 전부 시민들인데 시민들의 수입을 얻어 가지고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하는 그 자체는 서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상주로 가급적이면 빨리 옮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지금 뭐냐고 하면 어제 상담하는 분이 한 분이 또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세무관련 해 가지고는 이 분들이 성실납세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공교롭게도 치과의원이 많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민정기의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런 관계 저희들이 인구증가대책으로 상주에 근무하면은 사업장이 상주에 있으면 상주로 옮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지금도 며칠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하고 어제 만난분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사업장을 옮기면 안 된다. 왜 상주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등록문제 때문에 인구가 1년에 3,600명 정도 줄고 있는 차제인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그냥 소시민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상주에 그래도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는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아마 상주지도급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두 곳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서요. 마사지관계 발마사지도 있고 얼굴마사지도 있고, 비만클리닉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발마사지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럼 의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마시술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럼 마사지 그런 관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글쎄 저희들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본 결과 발마시지 2개소하고 피부미용관리하고 피부미용관리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마사지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저촉되나 안 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은 요즘 차량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 '출장마시지' 그런 것은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출장마사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임성호의원
퇴폐쪽으로 흐르는 듯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단속할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들이 출장마사지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냥 방치한단 말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검토하고 출장마사지에 대한 것도 저촉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촉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성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옮기는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꼭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법 규정에 그런게 나온게 없더라도 이것이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업무가 소관이 없더라도 나서서 단속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출장마사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출장마사지, 안마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고 저희들은 더더욱 힘이 드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8월 27일부터 5일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성심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