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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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 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697억 135만 2,00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599억 6,9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4,139억 3,9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460억 3,058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06억 2,709만 7,000원, 사고이월비는 125억 4,21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4,96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1,1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64억 4,42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599억 6,971만 2,000원, 결손 처분액은 11억 5,093만 2,000원, 미수납 이월액은 453억 2,35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264억 6,0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139억 3,912만 3,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31억 6,925만 7,000원, 집행잔액은 325억 9,2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외 5건에 5억 7,645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1건에 390만 6,000원,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민방위교육 외 46건으로 14억 5,69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비 외 5건으로 22억 1,149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1억 3,04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0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유지 사용료 외 1건에 3,05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895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외 17건에 106억 2,70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외 24건에 64억 2,401만 1,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외 1건에 61억 1,81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입니다. 우리구는 2015년도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4,90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9억 3,820만 5,000원이며, 70억 4,6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14억 4,0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 입니다. 일반회계는 81억 9,744만원, 특별회계는 425만 8,000원, 기금은 74억 6,188만원으로 총 156억 6,357만 8,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 1,093,245㎡에 1조 1,545억 3,942만 9,000원, 건물 264,797㎡에 2,023억 894만 3,000원, 기타 94,943건에 5,030억 2,075만 7,000원으로 총 1조 8,598억 6,912만 9,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5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신규자산 취득 등으로 2억 1,918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8,656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 환가액으로 76억 6,844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심사 대표위원이신 권재혁 의원께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재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6년 3월 4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 동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결과는 위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첫째, 과·오납 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세입액 반환은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과·오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환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부과취소, 감면코드 입력누락, 적용세율 미적용, 원인무효, 납세자 착오신고 등이며,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신고 등 납세자의 오류로 반환되는 것은 적극 검토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의 실수인 착오부과, 이중부과, 입력누락 등은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지출하여야 함에도 과·오납으로 처리하는 등 착오로 인한 반환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채권보전 절차 이행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처분내역 검토결과, 과거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건축 이행강제금이 결손처분된 사례는 당시 부과대상 물건에 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동 물건에 대한 경매처분 시 배당우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다른 자산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어 시효소멸로 2015년에 결손처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 기준일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채권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압류조치 미비로 세외수입이 결손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부과 시점 이후 체납발생시 적극적인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전세권 설정 및 채권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지원금 미반환 시 동 임차건물의 처분을 통하여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이 미비되었으며, 설정률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전세권이 미설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률 또한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채권설정액은 없으므로 즉시 설정할 경우 선순위 채권의 지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설계변경내역의 합리성 검토입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축비 검토결과 2015년 설계변경 승인 내역 중 사토처리비용 예산 등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설계변경 내역 중 사토처리장 변경부분은 전체 처리 거리가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암반판정에 의한 토공물량 증가는 기존 지반조사 시 10내지 12m이하에서 암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예산책정 시 물량보다 실제공사 시 풍화암반의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변경 신청을 한 경우로써, 풍화암반의 양을 낮게 추정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실제 수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계약 시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사소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상 계약단가를 사용하여 계약 변경을 함으로써 저가 수주에 따른 이윤 감소분을 보상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시 계약 변경이 일어나는 주요 항목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공사항목을 계약 체결 시부터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하암반 등의 경우에는 암반공사물량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적정 물량이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칭 예산에 맞는 보조금 사용 권고입니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비 또는 시·도비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대부분이 매칭 비율에 맞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매칭 비율보다 더 사용하여 국비나 시·도비는 반납하고 구비가 과다 집행된 경우가 있는 바, 앞으로는 매칭 비율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 관련 보조금 사용액 제고입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는 민간 위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만을 민간 위탁업체로부터 받아 세입 조치하고 위탁업체에는 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비와 쓰레기 처리 관련 수익자 부담분 전액을 세입 조치하고 민간 위탁업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과 면적 등에 따른 지역별 차등액을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의 지역도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독립채산제와 지역도급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순한 세입과 세출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가 구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권재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오중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중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단위사업별로 상세한 질의·응답을 거쳐서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97.9%보다 1.8%가 감소한 96.1%이고 불용률은 전년도 3.0%보다 0.9%가 증가된 3.9%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 단위사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관 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신현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14년의 6.1%에서 1.2%가 감소된 4.9%로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의 예측이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 사항처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의도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그 사유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연성이 떨어짐에도 전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 집행하거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이를 환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를 포함한 2건으로 2,2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청풍유스호스텔 천장 누수 및 바닥 타일 파손 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측과 세심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지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일부 미비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임현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0일 제2차부터 6월 21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192억 7,722만 1,000원으로 2014년도에 4.9%보다 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1억 1,325만 3,000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2억 107만 1,000원으로 자연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시기 예측 미흡과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불가피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정 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못한 기초연금지급,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부 사업의 집행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및 국유지 사용료 납부 등은 해당 부서에 일상 업무의 하나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분야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및 타 부서 간부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다시 입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3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세무

세무임현숙위원

1과장님! 58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5억 7,000으로 이월액이 나와서 수입이 잡혔었고 지금 작년 예산은 4억 4,000이 이월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보통 2014년 말고 그 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월액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고

줄어들고임현숙위원

있나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직한

바람직한임현숙위원

현상인데, 지금 또 보면 결손처분액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 2,000에서 3,7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셔서 결손처분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지금 체납액이 줄어드는 건 저희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징수한다든지 고지서만 발부하고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체납기법이 다양해져 가지고 예금압류라든가 봉급압류 이런 다양한 체납기법의 개발로 인해서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납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결손액도 체납액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줄어든다니까 바람직한데 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 뭐 망실이라든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대부분 시효결손입니다. 5년 동안 재산이 무재산으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요. 대부분 90% 이상이 시효결손이고 그 나머지 10% 정도가 일단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년을 잘 견디면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법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손부분이나 이월액 부분이 줄어든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5년 시효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향후에도?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는 결산서 31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부서장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98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현액은 2억 5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414만 7,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0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8쪽 상단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69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384만 8,930원이며, 집행잔액은 307만 6,07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중간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25만원이고 지출액은 3,518만 9,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2,7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10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구의원 김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98쪽에 보시면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5년도 청렴부서, 6개 부서에 170만원, 6개 부서가 어디어디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시상은 최우수는 용신동으로 50만원, 우수부서는 노인청소년과, 건축과 각 30만원, 장려상에 세무1과,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 각각 20만원씩 포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총 몇 개 과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37개 부서와 14개 동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개 부서에 50만원 정도, 최우수상에 50만원 나갔다고 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개 부서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용신동 같은 경우, 총 직원이, 용신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대략 한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18명이 50만원 가지고 어디 입에 붙이려고 줬어요, 그 돈을? 과장님 안 그래요? 50만원 가지고 회식도 못하잖아, 직원들 18명을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그 돈을 더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어떻게 생각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50만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회식하면서, 요즘에 ‘김영란법’으로 회식비도 늘릴 수도 없는 마당에 공식적으로는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느냐면 예결위원장 이순영 위원과 저하고 용신동 워크숍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하고 저희하고 워크숍을 갔는데, 실제 돈 50만원 가지고, 큰 금액이라면 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 워크숍을 같이 1박을 하고 왔었는데 실제 그 지역에 따라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50만원 포상금은 좀 적지 않나, 어떻게 내년 예산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야 포상금을 늘리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저희도 감사하고요.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실제

실제김남길위원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워크숍을 해 보니까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것은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가는 마당에 대답 못하시죠?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9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일중심의 성과관리에서 거기도 포상금 내역이 3,000 잡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 우수부서 해서 예산 편성돼 있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금 이렇게 잡혀 있네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포상금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기여가 있던 부서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온 것을 비례를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 포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 170만원을 성과관리 업무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6개 부서는 어디어디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최우수 복지정책과 50만원, 우수부서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각 30만원, 장려부서로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안전치수과 각 20만원입니다.

사는

심사는임현숙위원

어떻게 하셨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여기는 업무평가심사위원회가 개최돼서 각 부서에서 올린 성과관리의 결과를 검토해서 위원분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뽑은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위원분들은 총 8명입니다.

여러

여러임현숙위원

가지 업무를 일단 이 위원님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측정하신단 말씀이시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알았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전체, 단위사업별 다 포함해서?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우리 자료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참고하기로 하고 98쪽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47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쓴다는 것은 위원들도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주 소요 원인, 세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우선 감사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감사업무의 추진비로 340만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34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는 종합감사를 하거나 특별감사를 하는 내부감사와 외부인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감사하는 경우에 업무협의나 그런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사

종합감사임현숙위원

시스템 운영비하고 청렴지수 향상비 220, 먼저 470하고 220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남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서

더불어서김남길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98쪽 상단에 보시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돈은 어느 항목에 쓰신 거 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나 그 다음에 청백-e 시스템이라고 그 비용이 좀…….

청백

청백김남길위원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이라고…….

어떤

어떤김남길위원

시스템인가요, 그 시스템 자체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에 모든 공공기관에 예산과 관련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예산 항목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은 경고를 해서 시정을 해주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일괄적으로 안행부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하고 저희는 그 시스템의 관리 유지비를 안행부에 사용료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급은 저희가 해 준다, 맞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안행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과 관련된…….

료를

사용료를김남길위원

저희가 낸다는 말씀인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 연으로 계산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산은 895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돌려받아서 사용한 금액은 773만원입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감사행정 해 가지고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디어디 감사행정 하는데 쓰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구에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 어디 감사 지적을 하셨나요, 지적사항, 우리 구에서. 돈을 이렇게 쓰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감사 행정을 했으면 우리구에, 아까 37개, 14개 동에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했죠, 다는 안 했어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건수가,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작년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김남길위원

2015년도 것은 감사에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2015년도에는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징계건이나 아니면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수 공무원들만 있는 거 같고, 현재까지. 전년도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작년 감사실적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도 감사를 안 했네요, 돈은 이렇게 쓰시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돈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 감사내역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대 여섯 개 과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가라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가장 중한 감사지적 사항을…….

년에

작년에김남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여기 구청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징계 한 건도 없었어요, 2015년도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징계는 없었고요. 대부분 주의나 훈계였습니다.

의나

주의나김남길위원

훈계 어디 과에서 받았다는 것도 지금 없고, 2016년도도 없고, 감사실이 할 일이 없겠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이거 어떻게 삭감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실적이 2015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는데

많았는데김남길위원

대답을 한 건도 못하잖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지금…….

김남길위원

과장님! 많았는데 한 건이라도 대라는데 못 대요. 국장님!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한 건만 대 보세요, 한 건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015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항상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와 관련해서 재무감사 형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출장여비나 시간외 근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과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공사 같은 거에 하자검수를 1년에 두 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자검수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6급 이상의 직원이 같이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누락을 하는 경우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각 부서에 맞게 보조금과 관련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구비를 못한 경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했느냐면 지역에서 우리 구로 민원을 꽤 큰 것을 넣어요. 동대문구에 37만 구민이 민원을 넣는데 감사실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개인 민원은 담당 부서로 오지만 큼직한 민원은 우리 감사실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떠한, 그러한 감사를 했으면 내용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해줄 권리·의무가 있어요. 그 분들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 구에 믿을 수 있는 중심은 우리 감사실 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정말 잘 하셨어요. 모 업체에서 건물에 금이 갔는데, 공사를 하면서, 주택에, 주민들은 하소연 할 때가 우리 감사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해 주고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말이 틀립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감사 부분보다는 민원처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종합적으로 민원이 몽땅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때 그 때, 즉시 즉시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첫째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조사팀장 이상 급하고 관련 부서 직원이 민원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고지해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고 아픈 데를 긁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01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5,754만 6,000원이 편성되어 9억 2,663만 4,050원을 집행하고 3,091만 1,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1쪽 상단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558만원이 편성되어 1억 8,375만 6,100원을 집행하고 1,182만 3,9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101쪽 하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5,861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5,7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7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102쪽 중단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1억 446만 2,000원이 편성되어 9,026만 6,050원을 집행하고 1,419만 5,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103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889만원이 편성되어 9,556만 7,900원을 집행하고 332만 2,1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 승진하고 처음 뵙는 거 같은데 홍보담당이라는 게 구정 홍보 지원 강화 차원이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현주위원

보니까 주로 언론인 간담회를 많이 하셨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언론도 있고 방송도 꽤 있는데 주로 언론 그 쪽의 업무량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론사

언론사이현주위원

간담회가 약 203회, 거의 이틀에 한 번꼴 아닙니까. 바쁘셨겠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간담회라고 저희가 표시는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모임을 정해 가지고 간담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실은 평소에도 매일 드나드는 형태로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표현을 간담회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식사라든지 이런…….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오시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간담회 형태로 횟수에 집어 넣어서 표시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니까 그것도 간담회라고 표현하셨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언론인들하고는 가깝게 지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를 보면 일간지, 지방신문, 통·반장 신문, 통장,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신문이 얼마나 되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은 주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외에도 저희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신문이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포함해서 월 5,000부 정도, 청사 내 신문까지 포함해서 5,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신문구독료를 홍보담당관에서 지급한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간행물 구매가, 15개 간행물을 345권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주로 행정과 관련 된 월간지 형태에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언론사에서 사실 자기들이 발행하는 일반 간행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언론사 관계 때문에 부득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구청, 동대문구를 홍보하는데 고생을 하시긴 해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대면부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청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01쪽 상단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식지 발간비용이 1억 4,000이 편성돼 있고 집행잔액이 986만원이거든요. 이 안에 순수하게 소식지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약 1억 2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1억 조금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도

발송비도임현숙위원

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발송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양은

발송양은임현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보통 500에서 1,000정도 해 가지고 각 지역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발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비는

발송비는임현숙위원

어떻게 집행된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사무경비라든가 이런 게 사무관리비에서 어차피, 다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이 전체가.

비가

제작비가임현숙위원

1억이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에 90,000부를 제작한다고 기억하는데 맞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90,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4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2014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까 그것도…….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들은 기억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10,000부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것도 예산 사정 때문에 부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사정 때문에 부수를 20,000부 정도 숫자를 줄였는데 낙찰차액 부분은 미리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를 오히려 부수를 증액하는 부분은, 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것은 최초 계약 당시에 기본 제시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90,000부를 발행하게 되면 약 55% 정도, 세대수에 비교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음성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약본을 작성해서 아파트 단지에 게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현재 몇 면이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16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한 부당 제작단가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단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나누면…….

임현숙위원

한 부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작비 1억 나누기 해서 90,000부면 단가, 그리고 인쇄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업체가 2016년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고를

공고를임현숙위원

해서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올해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항상

항상임현숙위원

하는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업체하고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동대문구에 국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입찰업체를?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동대문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 업체니까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질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임현숙위원

적지 않은데 입찰부분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1부당 단가를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단가 산정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4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2,281만 8,000원으로 이 중 10억 4,999만 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2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상단 재난안전관리 강화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34만원, 집행액은 506만 6,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06만원, 집행액은 5,574만 2,250원이며, 집행잔액은 731만 7,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시비보조금에 당초 대비 감 배정, 구비예산 절감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78만 5,000원, 집행액은 1,272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5만 6,700원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793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1,260만 1,79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 9,2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민방위교육 미 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집행잔액,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4만 4,000원, 집행액은 1,998만 1,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93만 1,000원, 집행액은 1억 7,138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4,954만 6,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미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838만원, 집행액은 6,313만 9,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24만 88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 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 전출금 6억 934만 7,0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2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이월액 11억 60만 887원과 2015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 3,679만 43원을 합한 총 17억 3,739만 930원을 편성하여 침수 방재 시설 설치, 제설용 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6억 991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말 집행잔액 11억 2,747만 1,390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8쪽까지, 또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네요, 복지만 한 2년하다 보니까. 105쪽 보시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해서 나와 있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해서 있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320가구를 우리 관내에서 해 줬나요, 전년도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20가구.

김남길위원

320가구를 기준점을 어디에 두셨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시비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60대 40의 비율로 구비를 편성합니다. 그 총 예산액이 4,710만원이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김남길위원

한 가구당 얼마에요, 5만 5,000원입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가구당은 전기안전점검하고 가스안전점검이 차등이 있어서 전기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가스안전점검은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2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방식 자체가?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14개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생소하고 손 대기가 꺼리고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요즘에 공장이나 이런 데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험지역같은 경우, 관내 순찰같은 것은 안합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서는 시에서 서비스사업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런 사업에만 집행이 됩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좋습니다. 가스안전점검하는데 무슨 10만원씩 가구당 하죠? 무슨 땅 파는 것도 아닐텐데, 그렇다고 배관이 구멍난 것도 아닐텐데 10만원씩 가구당 잡았어요?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가스안전점검은 500가구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안전점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부속품들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는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도시가스에서는 보수는 안 해주죠.

오는

들어오는김남길위원

인입선까지, 진입선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책임이고 안에까지, 가스렌지까지, 문 앞까지는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해 주는데, 여기서 집행하는 예산은 가스 후드라고 가스렌지 위에 연기를 흡입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된 것이 가스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재난 취약가구들이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 잠금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스 타이머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가스가 자동으로…….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가구당 10만원씩 책정해서 수수료가 나갔다는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당초에 수수료가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500가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눠 보니까 10만원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2,200만원 돈이 다 지출된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치니까, 금년도 치는 책정하셨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똑같이는 아니고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결정했고요. 지금 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똑같이 차상위계층부터 기초수급 대상자 또 합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마다 해줍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한 데는 안하고요. 그것은 배제하고 다른 차상위계층이나…….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가스 15년 동안 써도 아무 이상없던데…….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아니, 대상을 바꿔서 해 주는 거죠, 매년.

쎄요

글쎄요김남길위원

. 지금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일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김남길위원

100% 시비 아니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60대 40인데요.

비가

구비가김남길위원

들어가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시비니까 해 줘야 된다…….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를 반영해서 하라는 사업은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것같은김남길위원

경우도 조금 달리 다른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세요. 해마다 해 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만 해마다 한다,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대상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06쪽 상단에 민방위교육에 관한 부분, 참고사항으로 여쭐게요. 우리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1에서 4년차가 있고, 5년차에서 40세까지 나누어져 있어서요. 대략 25,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불참자도 있죠? 여기 보면 참여율이 98.6%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참자가 나머지 몇 명이나 되죠, 98.6을 환산하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불참자가 2015년도 경우에 158명이 불참했고요. 그 중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말소를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게 126명정도 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8명은 체납…….

세입

세입임현숙위원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된 거 봤거든요. 과태료가 이것도 차등되나요, 부과가? 다 똑같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동일합니다. 10만원이고요. 매달 1.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는

가산세는임현숙위원

몇 % 붙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1,200원입니다. 1.2%.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나중에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 추가 교육 기회도 있지 않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계속 있습니다, 3차, 4차까지 있어가지고.

태료

과태료임현숙위원

부과되면 못 내는 사람들도 있죠, 현실적으로 직장 때문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때까지 체납하는 분들 대부분이 전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민방위교육 같은 데에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세

재산세임현숙위원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참여 못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중단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자료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물론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4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집합교육을 1시간 받게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현숙위원

1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작년에 80% 가까이 됐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임현숙위원

더 사이버 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도 10% 이상 굳이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사이버 교육을 하는 주체에 위탁하는 위탁금이네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금이고요. 2,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낙찰됐고 200만원이…….

임현숙위원

교육 주최는 어디서 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한국공교육원이라고 해서 강남구 소재…….

한국공교육원.

임현숙위원

계속 이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3년차…….

임현숙위원

3년차.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 하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겠네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유일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일한

유일한임현숙위원

기관이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안전서비스 복지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의원 요구자료에는 228가구 10만원씩 해서 2,280만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가스안전점검 같은 경우 510가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러면 점검한 것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에는 집행내역을 돈에 맞춰서, 집행금액에 맞춰서 점검가구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의원 요구자료로 봤을 때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안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요구자료를 작성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미비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작성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 106페이지 교육훈련 강사 수당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한 번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2,400여 만원,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1,700여 만원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강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이 강사 수당인데 이 수당에 대해서 교육집행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을 요청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강사들이 어떻게 선정돼서 어떤 등급에 의해서 강사료가 집행이 되는지, 등급별로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구하신 자료에 가스안전점검에 500가구인데 그 중에 무상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스코에 의뢰할 때 일정부분은 무상으로 점검을 해달라 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드린 자료 안에 가스후드 교체가 몇 개, 타이머 설치 몇 개, 무상점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못 받으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자료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전에, 의원 요구자료 전 요구자료, 이 요구자료 상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당초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위원

예, 당초 요구자료 상에 내용이 228가구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2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이어졌던 겁니다. 사전에 요구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꼼꼼이, 그리고 상세하게 내역을 작성했으면 지금 동일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그 자료, 추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무상점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체한 것도 있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애초에 요구자료에 작성이 됐어야지, 지금 이 자료는 돈에 맞추어서, 2,28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행을

집행을김정수위원

했잖아요? 이 돈에 맞춰서 가구당 10만원 해서 228가구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거 아니잖아요. 가구당 10만원씩 아니잖아요? 어떤 가구는 10만원 더 든 데도 있고 5만원 든 데도 있고 무상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검 가정은 총 510여 가구입니다. 자료 상에는 228가구만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최초의 요구자료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이 요구자료 상에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못 됐고 잘 못 작성된 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복지 쪽에 있다가 행정에 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자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전혀 몰라요.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스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했다라고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10만원씩 228가구, 그러면 그 10만원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나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취약계층, 차상위계층만 했다라고, 전년도와 금년도 똑같이 간다,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이 잡았으니까 얘기하지, 저희는 몰랐어요. 이렇게 결산을 보고 세입·세출에 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왜 받아요? 이것을 왜 받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가구 중에 228가구는 예산이 지출된 거고요. 나머지 가구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지 않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무상가구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남길위원

요청 정식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해준 가구가 몇 가구고, 총 지출액부터 전기, 가스 상세히 적어서 자료제출 좀 해 줄 수 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무상부터해서 전체적으로 토털 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신청을 받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일괄 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어떤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고요. 실제 강의를 해보는 그런 시험도 하고 해서 적절한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강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안보교육과 교육훈련 강사는 구에서는 모집을 해서 시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교육훈련 강사와 안보교육 강사는 전체가 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청자 대상으로 해서…….

자를

신청자를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검증해서…….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결정하고…….

김정수위원

확인해가지고 능력을 확인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등급이 또 나뉘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거기서 특별히 등급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합·불로만 해서 강사의 자격요건만 보고 강사로서 충분하다, 자질이 있다 판단이 되면 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어느 구에 가고 어떤 분은 동대문구에 가고, 이렇게 모든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는 강사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한 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구에 중첩되게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5개 구에 모든 민방위교육 강사들은 서울시가 다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어제 제가 승진 내정자로 내정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러면 저희 부서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으며, 총 예산현액은 891억 3,291만 9,000원이며, 863억 3,684만 8,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억 9,607만 72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상단부터 112쪽 하단까지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를 위한 예비비 1,000만원을 포함한 69억 5,922만원이며, 그 중 66억 83만 6,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98%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터 114쪽 하단까지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총 예산액 4억 8,745만원 중 4억 2,341만 3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86.86%입니다. 다소 부족한 사유는 교육이 집중되는 7월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이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 상해부담금 지급이 미발생되었고, 자매결연지인 일본 도시마구 방문 취소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터 116쪽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808억 3,644만 5,000원 중 784억 7,367만 8,66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7.07%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중간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청풍유스호스텔 천장 누수 및 바닥타일 파손 등의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예비비 1,448만원을 포함한 8억 4,980만 4,000원 중 8억 3,892만 2,94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8.72%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6쪽까지와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109쪽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4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용차량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쓰는 관용차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관용차 41대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차가 많잖아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 구 전체 차량은 청소과를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153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1대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1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보면

보면이현주위원

우리 구청 차들이 노후화되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수를 7년, 그 다음에 120,000km 이상 되면 내구연수인데 저희들 차량 153대 중에 2005년도 이전에 산, 갈아야 될 차량이 91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 2013년도에 예산이 좋지 않아서 차량 구매는 거의 구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부터 추경에 4대 올리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번 추경에도 올라 왔어요, 몇 대를 해 달라고. 올라 왔는데 우리 의원들 생각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유지관리를 잘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후생시설 운영, 대체인력 운영이 20명, 후생시설 운영 4명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휴직자가 64명이나 되고 출산휴가자가 16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이 출산이나 그렇게 가면 행정업무 보조로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후생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내식당 있죠? 구내식당에 일하는 직원 3명을 말합니다.

이현주위원

대체인력을 하실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만질 수 있으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보좌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동사무소도 필요하고 구청에서도…….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0쪽 내부고객만족도 사업 전개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6,100 잡혀있었거든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죠? 올해 공무원, 효행공무원 뭐 여러…….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우수공무원.

임현숙위원

700을 연금 지급금으로 수입 대체 변경해서 예산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망 조의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직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2015년도에 57명이나 됐어요. 급여액의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게 1억 7,200 집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그런…….

임현숙위원

아, 사망조의금. 예년 같은 경우 보다도 많이 발생했나보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15쪽에 이것도 같은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3억 7,000을 전용하셨거든요, 연금 부담율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도「공무원연금법」에 의해가지고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목 간이라 전용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간제와 대체의 차이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기간제는 어떤 일을 하며, 대체는 어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차이점이 뭡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는 것은 해당 부서별로 사업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요.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되겠습니다. 휴직자나 출산…….

제도

기간제도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기간제는 부서별로 주관…….

김남길위원

각 부서에서 모집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임금도 똑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급해 주나요, 총무과에서 지급해 주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김남길위원

기간제는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기간제는 부서별로…….

제는

기간제는김남길위원

부서별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제는

기간제는김남길위원

보통 근무를 몇 년 정도 하나요, 아니면 대체하고 똑같이 주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대체인력은 9개월이고요. 9개월하고 3개월 쉬게 하고, 기간제는 사업 특성 상 부서별로 매우 다릅니다. 저희 9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하는 데도 있고, 3개월, 2개월 하는, 분야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기간제나 대체나, 대체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말씀할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네요? 9개월 동안 꼼짝없이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제재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복무 위반을 하거나 어떤 게 있으면 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김남길위원

지금까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체나 기간제나 중간에 인위적으로 과에서 사표 내라고 한 적 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기간제가 200여 명 되는데 녹지분야라든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부서 직원들은, 저희가 하는 기간제는 청소 근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 청소,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말썽이 나서 기간제 중간에 사표는 못 받고 계약을 안 해 주면 되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죠, 규정에 위반되면.

왜냐

왜냐김남길위원

하면 단속 강화를 좀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1쪽 보시면 전 직원 친절 마인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던데 퇴직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친절 마인드가? 1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주요 사업은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친절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관계하고, 그 뒤쪽에…….

자를

퇴직자를김남길위원

말합니까, 아니면 현직 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자를

근무자를김남길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로 쓰는 게 행정서비스를 하면 총무과에서 다 쓰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 직원을 말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 행정 친절서비스 제고라는 것은 인력을 말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 예산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어떤 형식으로 쓰실 것인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것은 친절 시책사업 개발 추진에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친절 글판이라든지…….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해 줘야 제가 알지,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방문 민원 처리 안내장 비치한다든지, 신규 직원들이 오면 ‘저는 신규직원들입니다’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사업…….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돈을 가지고 14개 동과 우리 구 전체를 쓰시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에 500만원이 내려 갔다고 하면 그 돈 몇 군데 주면 더 쓸 것이 없는데?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동별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동사무소 공통적으로 하는 친절 글판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오면 신규 직원 알림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단순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운영비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운영비를김남길위원

지금 서비스 제고라고 해서, 운영비네요? 우리구 직원들 전체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친절 사업비.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117쪽에서 126쪽까지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84억 2,309만 7,000원으로 53억 6,158만 2,19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3억 7,565만 5,67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동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4,350만 2,000원에서 22억 871만 5,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78만 6,040원입니다. 120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486만 4,000원에서 2억 6,440만 3,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46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중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액 32억 8,423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4,109만 650원이며, 나머지는 이월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공유서울 기반 마련사업으로 예산액 1,550만원에서 1,292만 9,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7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506만 5,000원에서 1억 590만 2,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16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803만 1,000원 중 1억 4,478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0억 7,596만 2,000원에서 14개동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9억 8,185만 3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11만 1,9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통장자녀 학자금이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녀

통장자녀이현주위원

학자금을 2,084만 9,000원에서 2,031만 1,000원을 집행하셨네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떤 통장 자녀들한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은 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분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지급도 신청했을 때 각 다른 데, 학교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을 수령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젊은

젊은이현주위원

통장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몇 사람한테 준 거죠, 2,031만 1,000원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28명한테 72만 5,000원이, 학자금은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2분기 정도 해당된 금액이고, 그 때 신청은 3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28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모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이현주위원

. 그 다음에 121쪽 답십리1동 청사 신축 부분에서 답십리1동 청사 손실보상금 징수를 13억 8,886만 1,000원인가요?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손실보상금은 토지하고 건물 보상금이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앞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대로변에 있는…….

변은

대로변은이현주위원

시에서 받았고, 뒤쪽에는 시에서 무상으로 받았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현주위원

몇 평이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3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45평, 42평인데 앞에는 14억정도 보상을 받았고요. 뒤에는 저하고 시에 방문해 가지고 시 땅을 무상으로 승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십리

답십리이현주위원

1동 청사가 지어지기까지 과정에 동대문 어린이집 이전 관계부터 시작해서, 동대문 청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임시청사 임차료하고 중개수수료로 8,940만원이 나갔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줘야 될 돈이 나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부분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임시청사 장소를 마련하고자 답십리1동 일대를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이현주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이의안 의원님까지 같이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당시 임대료를 가장 낮으면서, 다소는 불편하더라도 낮은 쪽으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보증금이 3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 700인데 거기 건물주로부터도 1개월치하고 비용을 무료로 나중에 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동대문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늦게 이전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러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얻어 놓고 그 비용을 미리 지불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얼마큼 손실이 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개월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장소를 선정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장소가 안 나왔으면 더 큰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실제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임대료는 좀 싸게 해 주고, 주인 분이 배려해 줬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 어린이 집이 그렇게 늦게 이전할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청사를 얻어놓고 늦게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 손실액이 제법,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지질조사 용역비가 689만 8,000원이 되어 있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지질조사 용역비가 따로 나와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당시에 공사를 준비하면서 설계나 공사비를 책정할 때에 그 지역 일대가 암반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질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설계들어 가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된 후에 터파기를 했을 때 암반이 나왔다면 모든 금액이 상당 부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현주위원

원래는 돌산입니다. 돌산이라고 해서 암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면 그 옆 건물도 지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질하고 같다고 봤을 때 그것은 사전 조사만 조금만 했으면, 제가 어제 가 봤어요, 파는 데를. 거기가 보통 마사토가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마사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암반으로 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했었으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다행히 암반이 안 나와서 공사비는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공사비가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 가겠네요, 공사비도?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있죠. 2억 7,800이죠? 거기에 용두 자율방범대하고 업무추진비를 쓰시고 나머지 금액 2억을 CCTV에 활용하셨네, 맞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억을 활용하셨는데 CCTV가 저희 지역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다 활용했나요? 몇 대 정도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에 신청을 한 주민참여예산인데 12개소에 37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37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물어 볼 수는 없으니까 딱 한 군데만 물어 봅시다. 용신동에 CCTV 몇 대 갔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난 해에는 국비 4억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좀 했는데 각 동에 균일하게…….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동에 무슨 4억이 오고, 전체적으로 CCTV가 자치행정과로 4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4억이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용신동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어느 동은…….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은 용신동에 몇 대 설치했냐고 물어 봤죠, 총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용신동 것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용신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 왔어요. 37대 중에 36대는 다른 지역에 가고 저희 지역은 1대 밖에 안 왔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장소는 12개 장소고…….

소가

장소가김남길위원

30군데고 100군데면 뭣해, 기계는 1대 왔는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장소 한 군데 당 카메라가 3대, 4대 이렇게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2억이 신규, 수리비 포함 신규 몇 대, 우리 관내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성능 개선은 3대를 했고요. 세 곳에 9대를 했습니다.

규로

신규로김남길위원

9대를 하셨다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성능개선 했습니다. 성능개선 3개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지역에 다녀 보면 CCTV가 부족하다고 난리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대 설치하려면 1,500만원정도 잡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1대 밖에 안 왔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2개소기 때문에 1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4억이고 10억이고 필요없어요. 저희 지역은 1대 왔는데, 지역에서는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내년에는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마나

얼마나김남길위원

지금…….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00개소에…….

김남길위원

100개소에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36개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2대를 해주고 어느 동은 한 대를 해주고 그거 없이, 만일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소리들을 일이고, 각 동 균일 있게 하는데 한 두 대 정도는, 한 대 정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다 균형적으로 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각 지역마다 범죄에 하도 많이,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가는 곳마다 CCTV, CCTV, 그거 많이 좀 각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과장님이 각 지역에 구의원님들 몫으로, 한 다섯 대씩 좀 해줄 마음 없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시면 CCTV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우리 과에도 심심찮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구비도 조금 반영하고 국비나 시비, 이번에 내년도 국비도 서류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내려오면…….

김남길위원

또 한 대씩 잡았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제출해서…….

김남길위원

그 돈은 안 깎을테니까 올리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올리도록 해서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가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23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출이 8,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예산이 시비가 6,300인데 이거는 시에 바로 주민제안 공모를 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관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관여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동대문구 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한 2,5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주민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민제안 공모가 몇 건이 들어왔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산 상에는…….

임현숙위원

11건으로 돼 있는데, 11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8,800 중에서 시비가 6,300이고 나머지 구비인데요.

비가

시비가임현숙위원

6,300으로 돼 있는데요, 구비가 2,400이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 분야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그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는 직접 신청해서 직접 교부를 받는다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동대문구에서 주민제안 사업 공모 들어온 건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1개…….

임현숙위원

11건 들어와서 11건 다 집행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11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제안

주민제안임현숙위원

내용을 검토해서 그 중에 11개를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공모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25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도 그 수준이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11개가 선정이 됐고 보통 사업비를 내려 줄 때는 200만원 수준에서 내려줍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100에서 200정도. 이것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25개 중에 11개가 됐다니까 그 공모에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별로 액수가 많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거를 보면 춤추자 동호회, 나눔텃밭 조성 이렇게 딱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사업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사업 제안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사업

사업임현숙위원

제안서하고 현황, 참여인원이라든가 결산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접수가 되면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과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보조금을 주고 난 후에도 정말 그 활동을 하는지…….

사를

실사를임현숙위원

하시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차기년도에 제출할 경우에 빼고 있습니다.

다는

뺀다는임현숙위원

건 다음연도에 채택을 안 시키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패널티를 주거나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최대 예산 편성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가요? 200정도 통상적으로 보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민 모임이 어떤 내용이 있고 괜찮다 하면 되도록이면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빠진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탈락이 되느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왠만하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357만 8,390원을 포함한 135억 8,588만 4,390원으로 이 중 124억 2,261만 7,580원을 지출하고 4억 8,360만 3,6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966만 3,160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127쪽 네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40억 9,607만 8,390원 중 33억 4,789만 390원을 지출하고 4억 8,360만 65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458만 4,35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의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1,514만 3,000원 중 5억 6,157만 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57만 2,050원입니다. 13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670만 8,000원에서 1,6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107만 3,000원 중 4억 7,830만 4,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76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종합문화예술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은 공모설계비로 책정하였으나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732만 2,000원 중 1억 4,297만 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5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40만원 중 2억 1,879만 9,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0만 620원입니다. 하단에 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83만 800원을 절감하였으며, 137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서는 예산액 77억 1,875만 9,000원 중 76억 2,216만 4,440원을 지출하고 9,659만 4,56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7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보면 세계 거리 춤 축제 있죠? 예산이 4억 6,000인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4억 3,055만 5,000원인가요? 집행했고 상징조형물 제작하고 돈이 남았구요. 춤 축제 비용이 1억 6,000이고 조형물 제작이 3억인데 1억 6,000은 다 포함된 거죠, 국비, 시비, 구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1억 6,000 중에서 시비가 1억, 국비가 4,000, 구비가 2,000 그래서 1억 6,000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작년에는 어찌 됐든 잘 치루었구요.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이현주위원

금액은 같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똑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1억 6,000이 국비 4,000, 시비 1억, 구비 2,00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비는

준비는이현주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세계 거리 춤 축제 위원회가 법인으로 발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이사 분들하고 사무국장들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저희한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사 선정입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선정을 조금 더 일찍, 작년보다 일찍 하는 이유는 조금 알찬 행사를 치루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를

공모를이현주위원

신청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아직이현주위원

…….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선정까지는 아니고 지금 공모…….

정은

선정은이현주위원

몇 일에 하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월 13일까지 공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현주위원

우리 세계 거리 춤 축제는 우리들이,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4회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주 관심도 많고 열정을 쏟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협조해서 잘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주무 과장님이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올해부터는 좀 더 알찬 춤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대문만이 아니라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좀 기획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전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129쪽 한 번 보실래요. 거기 고미술 문화관 말이에요. 보셨나요, 과장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문 닫았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미술 문화관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많은 고미술 상가 회원분들께서 고미술 상가를 명소화를 시키고 고미술 상인들의 이익을 잘 좀 해보고자 해서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 해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건 사실입니다. 2015년도까지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대 주고 2016년부터는 자생을 해서 고미술상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으나 2015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수입이 그만큼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없다 해서 그러한 사항을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 고미술상가협동조합에서는 지원이 없으면 우리도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015년 12월 23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시에서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중단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서 임대인한테 해지 공문도 보냈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에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이 쪽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운영도 못했었고, 또 개장이 늦어져서 4월에 개장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증금은 가져가지 않을 테니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운영을 해 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는 상태고 저희도 임대 보증금을 빨리 받아서 고미술상가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돈이 4억 1,000이 내려왔었나요? 전액 시비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여기 김남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건 죽 보면 여기 고미술상가,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래 가지고 총 예산액이 4억 1,267만 9,000원이 편성돼 있었고…….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4억 1,000에서 지금 집행된 금액이 2억 6,000 쓰셨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잔액이김남길위원

1억 5,000 남았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

반납김남길위원

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반납을 하고 일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임대해서 했나요, 건물이 우리 것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7억에 임대를 했습니다, 전세 17억.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환수 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비어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사무기기가 조금 남아 있고…….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우리 구청에 많네? 17억 씩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가로 두고 그 정도 재력이 우리 구청이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7억 자체가 다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없는데요.

비도

시비도김남길위원

구 예산이에요, 우리 구에 들어오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꼭 시비라고 과장님들이 따지는데요. 집행을 하면, 구에 내려오면 그 돈도 저희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17억을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방만하다고 할까, 안일하다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과장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이 종료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시에서도 그런 여운이 있었고 상인들도 여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걸 가져보자 그래서 바로 회수를 못했던 겁니다. 시에서 사업중단 결정 통보가 나왔을 때는 저희도 바로 그에 상응해서 건물주에 보증금 상환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안 되면 압류나 경매, 분납 등 여러 가지 상환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추후에 우리 고미술관에 대해서 계획은 아주 백지화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회수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남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백지화는 아니고 그 17억을 가지고 상인들이 원하는 걸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저희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전시관 등을 지금 여론을 조사해 보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어떻게 보면 고미술 뿐만 아니라, 일명 공동품이라고 하죠. 골동품 하면 답십리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구나

누구나김남길위원

,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는 것은 그 골동품 가게를 찾아오면 답십리에요. 그런데 그런 홍보나 전시관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아니 큰 조합은 없더라도 전시관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아닌 상인들의 의견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관광자원이 뭐에요? 그런 걸 자원으로 해 놓고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케이스죠. 그런 것을 어떻게 가 보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보면 그 골동품들이. 그런 걸 전시해 놓고, 다른 지역 가 봐도 별 것 없어요. 지게 몇 개 갖다 놓고 누구 말대로 도고통(절구통의 충청도 사투리) 갖다 놓고 전시해 놓고 관광이라고 해 놓는데 우리 지역은 그 많은 자원들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방안을, 묘수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83억 2,03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9억 7,700만 1,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36만 9,240원으로 집행률은 95.8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교육환경개선, 학생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6억 5,410만원으로 73억 4,359만 3,980원을 진행하고 3억 1,050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입니다.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체험교실,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으로 1억 2,8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 교복 나눔장터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7,715만원으로 2억 6,029만 2,180원을 집행하고 1,685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구민위탁교육 실시, 구민교양강좌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7,046만원으로 1억 6,6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입니다. 교육진흥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86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770만 6,600원이며, 95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장학기금으로 201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중 5,0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억 6,854만 7,000원이었으나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5,000만원을 출연 받아 4억 1,854만 7,000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도에 1억 1,2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장학금 신청자가 감소하여 실제 집행액은 5,45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8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268만 6,09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2쪽까지와 기금 67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8쪽 하단부분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이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임현숙위원

우리가 행감 때나 예산결산 때도 과장께 저희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조잔디 운동장에 유해성 물질인 카드늄이나 납 성분이 검출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작년에 세 군데 학교를 개·보수 사업을 하셨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 전체 동대문구에는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 검출되는 학교는 없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인조잔디라든지 인조잔디의 충진제는 현재로써는 저희 학교에는 없습니다, 검출된 내용이. 다 전면 개·보수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우레탄 트랙 때문에 문제가 많아 지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5,500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안에 세부내역에 보면 트랙이라고 주신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트랙이라면 우레탄 트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일반 마사토 트랙이라든지, 이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운동장 외에 부수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운동장 부수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써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비로

국비로임현숙위원

, 국비로 나오는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전액 국비로…….

탄에

우레탄에임현숙위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레탄 트랙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12개 정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초·중·고 해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초등학교는 5개교고요. 중학교는 3개교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교가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제가 기억하는 게 용두초등학교가 주로 메스컴에 많이 집중적인 것을 받은 것 같은데 용두초등학교를 보니까 출입을 제한하고 안내판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현재로써는 지금, 이건 시 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로써 현재는 출입제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보수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임현숙위원

6월 30일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관심 분야라서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레탄 트랙이 있는 곳이 12개면 거의 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 중에서 6개교가 현재 기준치 초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성

유해성임현숙위원

물질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 2016년에 개·보수 사업한 학교는 어디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작년에 우레탄 트랙, 전체가 아니라 우레탄 트랙에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전체 개·보수는 없습니다.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면 어느 학교에 파손된 부분만 개·보수를 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6년에는,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올해 예산에 이게 또 집중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현 국비 지원 기준이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 부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거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손된 부분이지 이거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에는 좀 급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과장께서 긴급사안으로, 애들 안전에 직접적으로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14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5억 6,976만 2,000원으로 이 중 5억 2,688만 3,520원을 지출하여 4,287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4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부터 144쪽 중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사업으로 민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656만 3,000원 중 3억 57만 9,760원을 집행하고 598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 지원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예산액 3,046만 4,000원으로 3,041만 9,200원을 집행하고 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에서 145쪽 상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사업으로 우편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억 8,873만 5,000원 중 1억 5,904만 9,920원을 집행하고 2,968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복사기 토너 및 민원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액으로 4,392만원 중 3,675만 5,440원을 집행하고 716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 하단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7만 9,200원으로 이자수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전산정보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5년도 예산은 33억 9,983만 6,850원으로 이 중 23억 897만 3,130원을 집행하고 7억 4,965만 6,62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120만 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상단부분,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597만 7,000원 중 5억 8,421만 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76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부분 통계조사 사업으로 예산액 787만 5,000원 중 730만 8,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944만 5,000원 중 5억 6,934만 3,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10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제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6억 8,048만 850원 중 5억 9,159만 9,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88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7,243만 9,000원 중 5억 2,589만 8,400원을 집행하고 7억 4,965만 6,62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88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전산정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2,605만 7,000원 중 2,468만 8,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예산액 756만 3,000원 중 592만 4,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50쪽 CCTV, 우리 동대문에 방범용하고 주차 CCTV까지 합해서 관리하는 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대나 됩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총 1,566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성능개선은 몇 대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현재 성능개선 된 게 670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그게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00만 화소로 교체한 겁니다.

체한

교체한이현주위원

것이 3분의 1정도 됐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42%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현주위원

CCTV 부족해서 우리가 계속 CCTV, CCTV 하고 있거든요. 성능개선을 42%를 하셨는데 성능개선을 하면 제대로 잡히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는 사실상 사람 형태를 보면 얼굴을 당기면 흐려서 알 수가 없는데 200만 화소기 때문에 한 5배가 성능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화면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지금은 무리가 없겠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

사람이현주위원

식별하고 방범TV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은 무리가 없겠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실은

사실은이현주위원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능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 그게 360도 다 커버가 되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본 카메라는 가능합니다.

이현주위원

본 카메라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어떤 방범용 카메라에서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본래 하나에 3개가 달려 있는데, 본 카메라하고 보조카메라 2개가 달려 있는데 보조카메라 같은 경우는 골목만 비추고 있어서 거리가 좀 먼 곳에서 하게 되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전산정보과에서 CCTV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계약직이 4명 있고요. 용역이 8명, 경찰이 4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이현주위원

16명이 몇 개조로 하는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4개조로 나눠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현주위원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바로바로 잡아 내겠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대부분 검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에서 확보되면.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성능 개선하고 범인 검거율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큼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52쪽부터 157쪽까지 입니다. 먼저 152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56억 8,153만 9,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22억 1,149만 3,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은 34억 7,004만 6,000원이며, 21억 2,113만 4,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4,891만 1,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10억 1,6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9,210만원 중 6,927만 940원을 지출하고 2,282만 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책자 제작비 잔액 등 주로 사무관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5억 5,159만 6,000원 중 4억 281만 9,320원을 지출하고 1억 4,877만 6,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153쪽 하단 포괄예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당초 예산편성시 미 반영하였던 구 전체 직원의 급량비 20%, 즉 2억 9,32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후 집행잔액으로 9,000만원을 포함한 1억 2,635만 500원이 남은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2,732만원 중 1억 7,700만 310원을 지출하고 5,031만 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인은 하단 배상금 등 예산 1억원 중 우리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비적 성격의 배상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4,348만 1,060원이 남은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 규제개혁·제안제도 활성화 및 대외평가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3,410만원 중 1,643만 500원을 지출하고 1,766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5억 5,617만 7,000원 중 5억 5,424만 2,750원을 지출하고 193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2억 2,806만 6,000원 중 22억 1,149만 3,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10억 1,65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현액 9억 9,218만원 중 9억 1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08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 1억 2,600만원 중 1억 925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억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고 1,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만 7,3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억 2만 7,88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925만원으로 총 2억 1,152만 5,180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671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67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9만 180원과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1,143만 5,000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1억 1,14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7쪽까지, 기금 657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고생하는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제안제도 활성화 1,442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반이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제안사업 공모죠, 공무원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예산이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급 안 됐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제안이 상반기 6건, 하반기 10건해서 16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 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채택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쉽게 얘기하면 상금을 드릴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주민들한테 나간 게 없습니다. 나간 게 없고, 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만 일부 나간 게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한테 한 것은 총 상반기 제안에서는 30만원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된 것 대비 상당히 예산이 그러다 보니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제안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부서 시상하는 제도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하게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예산 전체에서 집행률은 52.9%밖에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무원이 제안했을 경우 개인 인센티브는 아까 얘기한 포상금 30만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대개는 개인적으로 30만원 나가고 부서에 대해서 나갈 때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나갑니다.

상금

포상금임현숙위원

말고 어떤 인센티브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제안제도에서 아주 제안이 좋은 것은, 예를 들면 중앙부처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금상이라든지 채택이 되게 되면 그 경우는 실제로 1계급 특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서 그런 사례로 1계급 특진했던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임현숙위원

시작된 사업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는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없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문구

동대문구임현숙위원

공무원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니, 특별 승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안제도도 웬만해서는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임현숙위원

제안 채택됐을 경우에는 똑같나요, 포상금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구민들 같은 경우도 제안이 좋아서 금상을 드리게 되면 250만원, 은상 15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최종적으로 장려상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금상임현숙위원

대상자가 있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16건이 들어 왔는데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제안해 준 게 너무 고맙고 해서 1건에 대해서는 격려금 성격으로 10만원 드렸던 것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공모하신 주민들이 많은가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통상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6명이었고, 대개는 20명에서 30명 내외, 1년에. 저희들이 홍보해도 대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제안이 들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한

바람직한임현숙위원

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제안자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미집행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제안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158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5,091만 7,000원이며, 4억 418만 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3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3억 1,472만 1,000원 중 2억 7,290만 3,040원을 집행하고 4,181만 7,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2,253만 9,000원 중 1,711만 800원을 계약업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542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4,862만 4,000원 중 4,326만 8,310원을 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535만 5,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3,151만 7,000원 중 2,659만 9,530원을 부서운영 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491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상단 재무활동 시비 보조금 1억 467만 9,000원 중 1억 467만 8,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158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시유지 매각 총 몇 평이나 하셨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매각 대상 말입니까?

김남길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여기에 있는 시유재산 관리 예산은 매각하는 재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유지가 52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매각금액이 있는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작년에 전농11구역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에 777만원 팔은 게 있습니다, 1건.

김남길위원

3㎡팔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3㎡.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 것이 있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니, 구는 다른 게 있고요. 조합에 팔은 것은 시유지는 3㎡에 777만원 주고, 전농11구역 안에 있는 것 하나 팔은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70만원 주고 하나 파셨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 볼게요. 2016년도에 매각할 땅이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재개발지역에 용두6구역, 답십리14구역, 청량리4구역, 휘경1구역, 이문1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팔 계획입니다.

용두

용두김남길위원

6구역에 시유지 포함, 국유지 포함 얼마?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7필지에 658.31㎡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7필지요? 그렇게 많아?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필지에 658㎡를 올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약 11억 3,000…….

김남길위원

공시지가로 환산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2개 업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한 다음에…….

김남길위원

17필지면 한 군데 열 두 평, 세 평 다 모아서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상 잡은 게 11억 4,100을 잡아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6구역만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6구역만.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이현주위원

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의 차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분류하게 되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합친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공유재산은 상당히 많이 있고, 구유재산은 사실 별게 없는데 신규 추가 재산을 찾은 건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규 재산은 이미 측량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신규재산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땅이라든지, 동사무소 땅이라든지, 기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

구유재산이현주위원

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사나 동사무소 같은 데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 때 하기 위해서 지방공제회라는, 행안부 산하에 지방공제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1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18억 3,376만 3,450원이며, 61억 9,365만 4,720원을 집행하고 55억 7,385만 5,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625만 3,110원으로 총 집행률은 9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4,070만원 중 3,798만 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3%입니다. 같은 쪽 중단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예산액 7,024만 1,000원 중 6,362만 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0%입니다. 162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887만 7,000원 중 9,963만 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86억 12만 1,450원 중 44억 1,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억 7,849만 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47만 5,61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63쪽 하단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예산 41억 7,849만 3,840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8억 3,493만 3,000원 중 14억 3,365만 880원을 지출하고 13억 9,536만 1,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2만 34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164쪽 상단 시설비 13억 9,536만 1,780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2,803만 3,000원 중 2,712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액 7,523만원 중 5,6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562만 8,000원 중 5,979만 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한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50억 6,763만 5,295원을 조성하고, 당해연도에 34억 8,932만 4,135원을 조성해서 총 조성액은 85억 5,695만 9,430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38억 1,795만 756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7억 3,900만 8,674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5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먼저 진급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리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전에 서울시 심의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막

마지막김남길위원

날 원래 빡세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163쪽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해서 28억 3,493만 3,000원 나와 있죠? 그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 건이, 1억 3,000이 넘어 왔는데 왜 넘어 왔어요?

웃음소리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13억 9,536만 1,78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예산으로 해서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김남길위원

어디였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청량리 청과물시장부터 시작해서 경동시장, 광성상가 아케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등 총 8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미처 이월이 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거기는 간판이라든가, 전광판, 아케이드는 끝나고, 간판, 전광판을 2016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토지매입만 했고 금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현재 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렇게 돈이 와 있는데 금년에 8개 시장에 다 끝낼 계획이에요, 못 끝냅니까? 내년에 또 이월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다 끝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리 있을 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고요. 답십리 현대시장만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청량리 수산시장도 아직 안 끝났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수산시장은 2,9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왜 화장실에 돈만 갖다 놓고 안 해줘요, 이자질하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 청량리수산시장 사업은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안 하고 있어? 또 이월시키려고 그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아직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받지 못했고, 하반기에 바로 리모델링를 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13억 이월된 금액에서 2,900만원 써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월된 사업비는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아무튼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남길위원

추진해서, 왜냐 하면 끝나면 바로 또 한 가지 해야 하잖아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수산시장…….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부청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결산이라, 담당자가 끝나고 제 방으로 와서 동부청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동부청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시에서 심의회를 했었는데요. 동부청과는 오늘 기존에 동부청과에서 청량리 엠엔디라는 새로운 회사로 사업시행권이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그 관계를 오늘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로, 전에도 김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 부분, 한 40억되는데 그 부분을 완납한 다음에 고시를 하겠다 해서 그 조건으로해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엠엔디 새로운 회사에서 지방세 40억을 전부 납부하기로 하고, 기존에 현재 20억은 납부됐습니다마는 추가로 20억에 대해서 납부하기로 하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20억 그때 받고 체납된 금액을 언제까지 완납해 준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6월 27일까지 납부하도록 해서 오늘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6월 27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월요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김남길위원

애쓰셨는데, 받은 금액 직원들 회식시켜 줘야 겠는데요. 제가 지금 40억부터 해가지고 겨우 2년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졸라대 가지고. 국장님, 직원들 회식 안 시켜 줄래요?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나중에 직원들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많이 좀 줘요.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잠깐 놓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신현수위원

경영현대화 사업 서울시에서 정확한 목적과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물론 제일 먼저 진행이 되겠지만 반면에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고객서비스를 제대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찾아 오게끔하는 경영 마인드와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그런 사업들이 경영마인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을 이끌 수 있는 설날이나 추석 때 이벤트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각 전통시장에서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신현수위원

내려 오는 공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현수위원

설날, 추석 이벤트 들어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설날, 추석 이벤트,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경품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레크레이션을 준비한다든가, 음악회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일련에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이 올라올 때 여섯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추진 과정이랄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희망하는 전통시장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가는 날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라고 해가지고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없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고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답십리시장 상인회장 교체에 따른 이벤트사업 미집행이라고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상인회장의 교체가 있으면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어 있나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시장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경제진흥과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답십리시장이 상인회장님께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많이 여기에 투입해서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질타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경품 추첨이라든가 아니면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그것을 순수하게 오시는 고객 분들한테 드리면서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상인회장께서 상인회 회원들한테 많이 배척을 받고 지금 교체할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중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매년 예산이 이 정도의 시비가 집행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좀 적죠.

으로

앞으로신현수위원

경영현대화 사업이란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국장 승진에 대해서 그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더욱 구정발전에 힘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 166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9억 1,196만 4,000원이며, 이 중 23억 3,388만 7,500원을 지출하고 5억 7,807만 6,500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9,872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외 3개 사업 3억 9,847만 3,050원을 집행하고 2억 25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억 1,134만원이며, 세부사업인 공공근로사업외 2개 사업 18억 4,067만 20원을 집행하고 3억 7,066만 9,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지역실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43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외 1개 사업 578만 6,060원을 집행하고 564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 예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은 1,935만 3,000원이며, 1,878만 4,720원을 집행하고 56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7,110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017만 3,650원을 집행하고 93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66쪽 중단 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1억 5,600 잡혀있다가 지금 미집행잔액이 1억 3,900이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을 당초에 신규사업 2건하고 연장 1건을 맨 처음에 들어오기로 잡아 놓고 했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규자라든지 연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진입장벽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방침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매칭 사업이죠, 국비, 시비, 구비?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3년부터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여건이 기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다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처음 도전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때는 몇 개였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 현재 저희가 4개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규, 앞으로 신규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사업 보다는 행자부에서 연장 쪽으로, 기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기업에서 신규보다는 그런 쪽으로 보호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개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아이템에 제한이 있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제한은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대부분 보면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차별화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5,000만원 정도 신규로 해 주죠, 예산 지원을?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1차로 5,000만원을 해 주고 2차는 3,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환수가 돼요? 환수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냥 보조만 해주는 사업인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보조만 해 줍니다.

데도

그런데도임현숙위원

이렇게 지원자가 드물고 사업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전문가인 인큐베이터가 있는데요. 인큐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수익창출을 지역에다 환원해야 되고 70% 이상 주민을 고용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지원에 대한 환수는 없고 대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3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결손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얼마나 되요? 환수는 안 된다니까, 예산 지원해 준 총 합계?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3, 14, 15, 16, 그렇죠? 예산 지원됐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1과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8,505만원으로 이 중 6억 4,283만원을 지출하고 4,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3억 7,101만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고지서 발행 및 안내문 등으로 3억 5,821만원을 지출하고 1,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현액 1억 5,560만원 중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인쇄 등으로 1억 4,158만원을 지출하고 1,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692만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수수료 등으로 9,131만원을 지출하고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150만원 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등으로 5,170만원을 지출하고 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585만 6,000원이며, 이 중 5억 47만 5,020원을 지출하고 1억 1,538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716만 3,000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홍보안내문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2억 7,682만 4,060원을 집행하고 7,033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24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과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3,119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4만 2,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매월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체납징수 행정과 예산 절감을 위해 격월로 발송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서 175쪽 상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4,708만 4,000원이며, 번호판 영치증 구매, 안내문 발송, PDA사용료,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속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으로 3,933만 2,680원을 집행하고 775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536만 7,000원이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구매,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특근 매식비 등으로 5,311만 8,320원을 집행하고 224만 8,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2억 4,439만 5,000원에서 76억 2,385만 3,9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974만 9,1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60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5,680만원에서 2억 2,931만 5,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669만 2,2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 예산 총 3억 7,002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986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과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공사 시설비 잔액, 구급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5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427만 6,590원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은 559만 9,84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생활증진 사업입니다. 261쪽 하단 구민건강생활증진 사업부터 268쪽 상단 금연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9,035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3,053만 1,160원으로 잔액은 5,982만 6,840원입니다.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501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2,852만 2,15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집행잔액이 107만 1,000원입니다. 263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구비 65%, 시비 35%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024만원이고 2억 1,797만 2,9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26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2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영양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 운동 사업과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운동 사업 집행잔액은 52만 8,920원이고 비만예방 사업 집행잔액은 218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체력진단실은 구민의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을 위해 체력검사와 운동처방 등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구비 사업이고 집행잔액은 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절주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267쪽 상단, 한방건강증진 사업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단 금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00만원, 집행액은 1억 2,311만 8,09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만 1,91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85만 7,570원과 공공운영비 1만 9,380원 등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과 계약직 직원 보수로써 예산액 68억 1,957만원에서 65억 542만 510원을 집행하여 3억 1,414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집행잔액은 1,510만 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보건소 운영 관리 단위사업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대비해서 이월금, 사고이월금이 7,700이고 자산취득비는 1억 1,000 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보건소 진료실 업무 공간을 다시 재배치한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월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실 설치 관련 예산 7,779만 2,000원과 특수구급차, 작년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특수 구급차 구입비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같이 하나는 사고이월 시켰고 하나는 명시이월 시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차

구급차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생각에 재작년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특수구급차 말고 구급차도 지금 구입하신 거죠, 4,600 주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작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구급차를, 차량이 너무 오래 돼서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작년 5월에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시에서 전 자치구에 특수구급차를 마련하라고 별도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예산으로 구급차 한 거 말고 시에서 특수 구급차량을 25개 구에 공히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올해 언제나 사실 예정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5월에 샀습니다.

네.

기에

여기에임현숙위원

지금 안 된 거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이건 작년 예산이니까 이월된 내역이었고요.

료실

진료실임현숙위원

그건 언제 하실 거예요, 업무 공간 재배치하는 건, 이것도 하셨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공사도 4월 말, 5월 초에 다 끝냈습니다. 보건소 1층에 보시면 예방접종실 맞은 편에, 거기가 그 전에 한방진료실이었는데 그 한방진료실을 2층으로 올리고 그 공간을 선별진료실과 감염관리실로 구분을 해서, 음압시설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청사 내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둡네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방에 가는 기회도 많지 않고, 4월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쪽 출구를 사용 안 하고 저쪽으로 문을 따로 냈습니다. 그 쪽으로 드나들면서 공사를 해서, 좀 조용히 공사가 빨리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 구급차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이 전혀 없겠네요, 2대나 있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

차이가임현숙위원

뭐죠, 특수 구급차하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는 규정된 장비의 차이가 있고, 통신장비 같은 게 좀 더 강력하고 보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단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스컴 상에서 동대문구가 구급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 4위권 안에 들었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건 소방서…….

임현숙위원

119 얘기지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119 얘기하는 겁니다.

리도

우리도임현숙위원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하는 그런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때 재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267쪽 금연사업,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날짜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단 금연 의지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등록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성공 했다고 보면 조그마한 시상품 같은 것도,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삼육의료원 같은 데는 금연학교가 있잖아요. 5일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쪽이고…….

예, 저희는 무료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복지부 쪽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 쪽에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금연지도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2,700 이잖아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금연지도원 활동비, 금연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세 분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현주위원

일을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분들이 주로 상담하고 등록하고…….

이현주위원

아, 금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금연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패했으면 재 상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현주위원

그 분들이 금연지도원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은…….

이현주위원

또 다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은 작년 7월 하반기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은 저희가 한 5, 6,000개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스크린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금연지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금연교육 강사는 어떤 식으로 강사를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금연강사는 외부에서 별도로…….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상당히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주민들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하고 학교 가서도 금연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분들한테 드리는 강사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이현주위원

금연을 하셨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정도는 한 12, 1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허수가 많았는데 3년 전부터 실제 숫자로, 이게 그 전에는 허수가 좀 있었던 게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자꾸 숫자를 부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센티브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점검과 시설관리 쪽으로 하자고 방향이 변경되어서 실제적인 금연율로 표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값이

담배값이이현주위원

오르고 나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시적으로…….

적인

일시적인이현주위원

현상으로 약간 금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금이나 처음이나, 오르기 전이나 같다고 그러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값을 올리면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피폐해진 부분이 있으면 피우시던 분들은 끊었다가도 다시 찾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사실은 저도 진짜 많이 피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하루에 네 갑 정도를 피웠었어요. 그래서 끊은 지가 제법 오래되긴 됐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담배값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금연이 어렵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담배를,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 팀장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이현주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요즘에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라기 보다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연령군이 20세부터 64세로 확대가 됐는데…….

한테

저희한테김남길위원

문자로 들어온 거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없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직접김남길위원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보시면 260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700만원 나와 있죠. 이거 용도가 어디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의료 및 구료비로 통계목은 잡혀 있는데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를 합니다, 채혈을 해서. 그런 시약도 구매해야 되고, 그런 돈이 민간의료비로 잡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아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 거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민간위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검사 시약을 사는 돈입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용도가 채혈하고 또 어디어디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약으로 사용하는 그거하고 의료소모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런데 왜 목을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 상 민간이전금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소모품 아니에요, 의약품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잡아야지 왜 민간위탁금으로 잡으셨죠? 안 그래요, 그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잡으라고 편성된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잡으신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소모품하고 쓰신 데 거기에 하지 누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준지 알지, 안 그래요, 과장님?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하는 용어하고 민간이전하고 조금 다른…….

김남길위원

위탁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서 대사증후군은 하루에 몇 명 정도나 검사하나요? 버스에 보면 많이 하던데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총 몇 분이나 했어요?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내소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하고 오전에 외부 나가서도 30명 정도 그렇게, 1일 평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대사증후군이 초기에 바로 잡으면 잡히는 병이죠, 쉽게? 그러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질병이라기 보다는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을 운동을 하고 이런 쪽으로 관리하자 그런 쪽입니다.

기에

초기에김남길위원

발견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병인데 만약에 초기가 넘어 가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하든데 실제로 그러나요? 맞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게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게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이 분들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에

초기에김남길위원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진단을 받으려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닌데요. 성인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복무비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30명 정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한 60명 정도 하는 거죠.

보건소 안에 오시는 분들 한 30명 정도 하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한 30명 정도 하고요.

때요

어때요김남길위원

, 진척률은요? 100% 다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60명 오신 분들 다 100% 완치 시켜서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완치가 아니고…….

치가

완치가김남길위원

안 되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혈압이 높으면…….

준히

꾸준히김남길위원

그걸 하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혈압 관리를 하시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또 당뇨가 있으면 식생활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알려드리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운영비는 어떻게 넉넉하게 책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들어 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서울시 보조사업이라서요.

예, 서울시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이니까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김남길위원

우리 구 예산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꾸

자꾸김남길위원

시비를 가지고 거저 가져 온줄 알고, 시비도 구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구민들한테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를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 총 예산은 97억 7,280만원으로 90억 1,578만 3,8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201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6억 7,952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지출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 7,723만 1,000원 중 13억 8,608만 4,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114만 6,220원으로, 예산 집행률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초음파영상진단기 구입이 당초 시비 60%, 구비 40%로 구입 예정이었으나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집행되지 못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37억 6,426만 9,000원 중 33억 8,509만 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 7,917만 8,640원으로 예산 집행률 8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서울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교부액이 줄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A형간염 백신이 수입이 안 되어 수급에 차질을 빚은 사안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50만 5,000원 중 2,905만 9,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만 5,710원으로 집행률 98.5%입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41만원 중 1억 4,118만 7,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만 2,050원이며, 집행률 99.8%입니다. 다음은 274쪽 중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4만원 중 638만 2,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45만 8,000원이며, 집행률 93.3%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56만 3,000원 중 3억 1,736만 5,1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4,219만 7,840원이며, 집행률 91.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신청건수가 감소하였고, 잠복결핵 검진시약 약품이 수입되지 않아 약품 구매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96만원 중 3,296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4,826만 8,000원 중 3억 2,560만 31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2,266만 7,690원이며, 집행률 93.5%입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882만 7,000원 중 13억 2,276만 4,2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606만 2,800원이며, 집행률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자살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에서 자살시도자 입원 및 의료비 지원비가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000만원도 서울시에서 전년도 11월 27일에 교부되었으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년도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연도 내 사업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국가 암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46만원 중 5억 7,322만 8,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3만 1,500원이며, 집행률 99.8%입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에서 4억 6,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만원 중 노인보건관리 예산에서 439만 6,450원 지출하여 잔액 66만 3,550원으로 집행률 86.9%입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5만 9,000원 중 9,776만 8,640원 지출하여 잔액 1,329만 360원이며, 집행률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메르스 때의 방역 약품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사용하여 재료비 등을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2,688만 5,000원 중 3억 1,930만 2,6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009만 380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인 진료실 이전비와 시설 및 부대비인 감염진료실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 7,749만 2,000원을 업무공간 재배치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용역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하다 보니 일정이 촉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12만 2,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3,838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3만 4,500원, 집행률 95.7%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하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5억 7,634만 1,000원 중 5억 7,620만 6,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3만 4,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위원

276페이지 한 번 보시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해 가지고 2억 9,571만 2,000원 잡혀 있죠?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3억 돈이 잡혀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요, 감소 추세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 결핵환자라고 하시면 병원과 보건소에서 같이 치료받은…….

통합

통합김남길위원

관리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요.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10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는 588명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지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발생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836명,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하면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대문구에 약간 특수 사항으로 전국 결핵 환자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발생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좀 줄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내에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였지만…….

김남길위원

더 많이 늘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줄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는 늘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실 결핵 환자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게 자살자 수라든지, 출생아 수라든지, 자치구별로 비교하고 있는 수치는 여러 가지 있지만 환자 수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결핵 환자가 특별히 더 많고, 에이즈 환자가 어디에 특별히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에는 숫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결핵환자의 신고율도 예전에 비해서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결핵 환자가 2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특화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기 보다는 신고율 등이 좋아져서 일단 신고지 기준, 동대문구의 신고 시스템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가

자기가김남길위원

결핵이 걸린지도 모르고 병원에 와야 진단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결핵은. 결핵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는

보균자는김남길위원

다 안 가지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보균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성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서 거의 전 인구의 10% 이상이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발병하는 케이스는 그 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인이 다 결핵균을 갖고 있다고 보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유독 2015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 추세다, 대략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신고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도 836명입니다.

김남길위원

836명이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으로

집단으로김남길위원

발병하는 데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를 많이 보시고…….

김남길위원

잠복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잡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은 잠복기가 길게는 몇 십년도 될 수 있고요.

초기

초기김남길위원

…….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초기라고 할지라도 감염이 돼서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서 진단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김남길위원

100% 전액 정부에서 약을 다 지불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치료비를 7월 1일부터 100% 국가지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 보느냐면 민간인들은 결핵이 걸린지를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기침 콜록콜록해서 가면 감기증세로 쉽게들 생각하는데, 결핵은 큰 병원에 와야만이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말랐죠? 비만이면 좀 덜한데 너무 갸날프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가 되면 결핵이 많이 온다고들 하죠, 맞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균이

균이김남길위원

많이 자기 몸에 파고 들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등 지역신문에도 게재하고 있고요. 지역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부스를 차려서 오신 분들에게 리후렛을 나눠 드린다든지, 홍보물을 나눠 드린다든지, 설명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분만 의료기관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렇게, 취약한 곳에는 직접 찾아 가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이

사람들이김남길위원

결핵을 쉽게 생각하는데 국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핵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점을 널리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79쪽 정신치매건강관리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조금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집행잔액 부분에서 서울시 지침이 중복 지원은 지양하라 그런 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0에 대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지출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시죠?

임현숙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자살예방사업에서 돈이 남은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저희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확정 내시가 감액으로 변경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서울시에서 조사자 복지수당이 많이 지불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전년도에 삭감시켜서 저희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를 맞추느라고 이 비용이 남았습니다.

임현숙위원

5,400 전체가 감액 부분이네요, 그러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로 예산을 잡을 때에는 11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데 하다 보면 본인의 사정,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중간에 그만 두셔서 그 분들한테 2개월 정도 월급이 안 나간다, 열 분 중에 한 두 분 이러다 보면 인건비는 꼭 잔액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보건센터 위탁 기관이 경희대죠? 정확히 경희대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희대학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숙위원

경희대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학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기도

거기도임현숙위원

근무 인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몇 분 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정신보건센터 인원은 12명입니다.

장님

센터장님임현숙위원

한 분하고 기타 직원 열 한 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이루어지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더 센터에 대해서 알아 듣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크게 보시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 센터장님께 보고도 받으셨던 것 같고 하니까 정신질환자 관리 내역에서 보시면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관내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등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런 정신건강 사례 관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에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관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카테고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 가서 정신건강 강좌를 연다든가, 저희 구청이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같은 청소년,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신 자료를 일단 참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실적

추진실적임현숙위원

자료,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런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우리가 복지 쪽에서도 많은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인건비 지출 부분이 4억 5,000이고 관리운영비가 5,100, 프로그램비가 4,300이거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인건비는 4억 5,000 나가고,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는 합해서 1억 정도,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마 다른 센터에서도 입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시면 검진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라고 하는 것들, 따로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게 책정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들어 가는 것은 사실은 배가 아니고 배꼽이고, 정말 일을 진행하는 사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열 한 분의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하는데 다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케어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신건강 전담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연 방문 인원, 케어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는 519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는 1,239건, 마음건강 검진 심층 사정 평가 276명, 그 다음에 마음건강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에서 따로하는 게 7회 이런 정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례 관리할 때 최종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중증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여기서?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등록이 되어 있고, 센터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시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실 것 같으면 병원 진료와 입원을 권하고, 또 그 분이 병원에 있으실 때에는 병원에서 케어를 하니까 괜찮지만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신 다음에, 퇴원하신 다음에는 다시 센터로 연계해서 상태가 괜찮으신지 저희 상담을 하고 저희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조현증 이런 게 정신병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가 많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와서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죠? 어떤 주변의 신고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도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고라기 보다는, 신고는 사실상 조현병이 굉장히 심해서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경찰에서 신변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입원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 280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에 1,300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놨어요? 300만원 밖에 안 썼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50대를 대상으로, 50대를 특정해서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는데 그 돈이 1,300만원 중 300만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쓰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1,0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 실제로 누군가 가서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돈으로 내려 왔는데요. 저희 행정기획위원님께는 제가 이 조례 제정 때문에 설명을 한 분 한 분 다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전년도에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고스란히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됐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활발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제로겠네, 조례가 만들어져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최대한 열심히 잘 꾸려가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2,365만 7,000원으로 이 중 9억 2,579만 2,6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2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6,286만 4,370원이며, 집행률은 약 94.9%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예산으로 3억 23만 2,000원을 편성하고,이는 의료기관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 예산으로 2억 9,303만 5,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9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1,347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52만 4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에 검진업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7,744만 7,000원 중 2억 1,245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999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3억 3,696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억 2,84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 의약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2,68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이 중 2,615만 3,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9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19만 5,000원 중 5,219만 38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287쪽 세이프약국에 3,55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쓰셨나 말씀해 보실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세이프약국 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첫 해에는 12개구가 참여하였고요. 저희구는 2015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2015년도에 15개 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세이프약국이라는 것은 동네 약국에, 저희 관내에 13개 약국에서 그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약물 복용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약력관리, 그리고 금연관리, 자살예방서비스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용품을 구입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440만원, 그리고 세이프약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강사료로 10만원이 편성되었었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세이프약국 사업 중에 동네 환자들 중에 약력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다제병용 환자들에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중복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면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 상담이 5회 이루어지면 1인당 1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세이프약국에서 약물관리는 어떤 약물관리를 중점적으로, 마약입니까, 뭡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다제 병용이라고, 그러니까 약물 복용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분들이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분들이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이 되겠죠. 그 약품들의 부작용이라고 할까, 아니면 유사 약물의 복용 그런…….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아니 대상을 자기네가 보건소로 옵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받습니까?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13개 약국이 참여하였고요. 그 동네 사는 주민 본인들이 다니는 약국에서 상담받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13개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세이프약국이라고 앞에 간판을 걸어 놓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현수막…….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걸어놔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들이

주민들이김남길위원

세이프약국이라는 것을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여기 와서 생소하게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워낙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않았고 현재도 시범사업이어서 금년에 좀 더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 구는 두 해 째 하고 있고요. 약국 앞에 작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고요. 또 자그마한 판으로 안내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그 세이프약국으로 참여했던 13개 약국, 2015년도에 13개 약국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개가 늘어서 16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약국들이, 저희 구 관내에 약국이 25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세이프약국을 운영하려면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1명인 곳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근무 약사가 있는, 적어도 1.5명 이상인 약국, 그 다음에 상담 공간이 있는 약국, 그리고 참여 의지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네. 1.5명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 약사들이 관리한다고 했죠? 여기에 인건비가 9,000만원 잡혀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9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9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약국으로 데려다 줍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명 정도의 약사 분들이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여기 9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왜 필요하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 사업으로 1명을 채용했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환자를 약국에 데려다 주거나 그 분들이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깔고 그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운영 방법, 사용법, 그 다음에 약국에서 환자가 많아서 로딩이 걸린다든가 할 때 입력을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관리했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저희 보건소로 오면, 저희 관내로 오면 약국으로 데려다 주고 우리 관에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자, 강사 분이 1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모아놓고 어디서, 강사료가 왜 10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강사료 10만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약사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많이 활성화 됐던 구가 있어요, 동작구. 그 쪽에서 한 분을 모셔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사료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남길위원

들은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직원이 아니고 13개 약국에 약사 분을 모셔놓고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약사 분을 모셔다 놓고 그 분을 초빙해서 10만원 강사료 드렸단 말씀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세이프약국에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까 1.5명의 약사 분이 계시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어떠한 다른 혜택이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때도 13개 약국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독려하고 약사회를 통해서 많이, 말하자면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약국에 크게 수익 면에서 이득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다섯 번의 상담을 할 때 1명에 대해서 1만 2,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들어 가는 시간에 비해서 큰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분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다섯 번의 상담, 한 사람이.

김남길위원

한 사람에게 다섯 번을 하면 1만 2,000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신청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시비나 구비나 3,550가지고 부족하니까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액 시비고요, 금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3,500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더 증액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현재로써는 1,0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시에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크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어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게 인센티브사업, 금년부터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라 해서…….

김남길위원

또 그렇게 전환한 거예요? 깎은 만큼 또 그렇게 인센티브로 주겠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래서 그 사업의 평가 지표로 들어 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인센티브나 타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강사 소속 단체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한적십자사나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가 있는데요. 그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 당 1인에 대해서 6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일때 1인에 대해서 10만원 정도로 강사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2,200만원과 구비 240만원으로, 이 사업도 인센티브평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표로 되어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인원의 교육을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나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와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간 당 1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교육 인원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예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강사를 섭외했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정수위원

협회와 협의를 해서 강사료를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산업체 등 다중이용 장소 대상자들을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 형태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존 자료만 봐도 상당히 상이한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3, 400명을 모아놓고, 1, 200명, 많게는 2, 300명을 모아놓고 1명이 강의를 했거든요, 8만원 지급을 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인원이 비슷한데 14명씩, 12명씩 강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상당히 상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센티브 평가 사업에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라고 하면 30분 이상의 응급교육을 하고 이론 교육만 하면 되는 인원수가 그 해에 년 9,000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은 1시간 이상을 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해서 6,000명을 도달해야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기본교육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에 모아 놓고 동영상 교육이나 이론교육을 해서 인원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일반교육은 1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런 차이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교육의 최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이 목적 자체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초

최초김정수위원

말씀하셨던대로 구 예산이 240만원 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응급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대개 자료상으로 보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구청 내방민원인 및 직원은 200명을 상대로 강사 1명이 5만원을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좀 많이 지급된 데를 보면 98만원, 청량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98만원 지급됐죠, 선한 사마리아운동본부에서. 7월 14일이면 방학인데 어떻게 360명을 모아 놓고 14명의 강사가 1인당 7만원씩 98만원을 받았는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의구심드는 게 너무 많고, 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강사들을 파견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인가 있죠?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기동주민센터하고 전농동주민센터, 용신동주민센터도 했네요. 그런데 14개 동에 대해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이나 병원, 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7월 14일, 7월 16일에, 방학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애초에 목적대로, 최초의 목적대로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 실시한 것,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죠, 올해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수위원

계속 해 나가야 될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단기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년부터 해 오는 지속사업인데 지속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관성 없이, 어떤 확고한 기준없이, 그리고 어떤 목적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목적이 심폐소생술을 함양시켜서, 그러니까 그 기술을 습득시켜서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의 생존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교육 30분에 동영상이나 이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본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이 사업을 본격화한 지는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나 세계를 볼때 심폐소생술 습득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직접 나서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존율도 낮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일단은 거기 자료로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교육 대상과 기본교육 대상까지도 서울시 지침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기본교육을,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이나 성인, 또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반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서도 없는 것 같고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맞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7월 14일, 7월 16일은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7월 20일이 넘어서 방학이었기 때문에 학기말 고사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취지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더 내실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이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임위

상임위김정수위원

때 한 번 다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와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은 현실과 또 괴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답변할 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인센티브, 상위 부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상위부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동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력이나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 상·하 관계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또 주민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86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2개 업소, 그리고 야간·휴일 지정 진료약국 4개 업소, 예산액이 2억 2,700만원이 세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은 2개소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언제부터 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지금 2개 업소는 언제부터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전국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2012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사업을 할 무렵일 것 같습니다. 저희구 관내에서 2개소 이상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야간과 휴일에 1차 경증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는 일반진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과 휴일에도 1차 진료를 낮 시간에 의원에서 받는 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이라고 하면 평일에 7시부터 10시가 되겠고요.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6시,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때 추천을 하게 됐는데 저희구 관내 이문동에 소아과 의원하고 다른 의원 한 군데에서 이미, 이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야간진료를 하고 있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의원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해에는 두 달이 해당이 되는데요. 2012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간에 진료실적이, 그러니까 청구가 늦어져서 그 예산이 많이 반환이 된 게 뒤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기관 지정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한 곳은 이문동에 소아과에서 하였고 또 한 곳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신청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한 곳은 일반의원이고요. 한 곳은 소아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이문동에 소아과…….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개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또 하나는 어디 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울 연세의원과 소아과의원…….

기는

거기는신현수위원

무슨 동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문동입니다.

둘다

둘다신현수위원

이문동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둘다

둘다신현수위원

이문동이면 의료기관 지정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건 잘 못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32,000건, 1억 9,300만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2015년도 실적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신현수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32,000건이라는 부분과 야간·휴일 지정 진료약국 30,000건 이 부분은 어떻게 지표로 나와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300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평일 7시 이후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3시부터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진 진료 건수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청구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건당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상식적으로 다른 야간·휴일 지정 약국 외에는 문을 일찍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료 의료기관에는 32,000건인데 약국에 등록된 건수는 30,000건인데 이런 것이 동일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의원은 2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바로 의원 인근에 약국 4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한 2,000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건 1년치 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갔다가 원외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가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에서 진료받고 주사 처방으로 끝날 경우는 약국으로 처방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의 차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액이 시비가 2억 2,462만 4,000원인데 구비가 334만 8,000원, 아주 적은 금액의 구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구비 334만 8,000원의 예산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구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현수위원

총 예산액이 2억 2,797만 2,000원 중에 시비가 2억 2,462만 4,000원인데 구비가 334만 8,000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 300만원에 대한 구비가 잡힌 이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지금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충무계획 책자하고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기 위한 예산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의료기관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충무계획이라는 게 어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여름에, 8월 셋째 주에 저희가 을지훈련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신현수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와 관련한 시행 책자입니다.

다른

다른신현수위원

예인데, 그러면 약국 이런 데는 지도·점검 예산은 잡혀 있나요, 혹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도·점검은 비예산입니다.

신현수위원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신현수위원

전에 공중파에서 자동약 포장기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영유아, 노인들이 복용을 한 뒤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보도에서 언 듯 들은 듯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히

굉장히신현수위원

많은 약국들이 청소 상태가 불량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250개의 약국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점검 사항에,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점검사항 항목으로,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약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약들이 들어가거나 오래돼서 이물질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영유아들이 감기나 이러한 부분에 노출됐을 때 이물질이, 아니면 다른 약이 포함이 돼서 같이 처방이 됐을 때 아주 위독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올해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동대문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미안합니다마는 288쪽 상단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 3,000만원 잡으셨죠, 예산액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이게 어디에 쓰신 돈이에요, 노인들 65세 이상 약제비라는, 간단하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일몰 사업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전으로 가는데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처방받고 약까지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되면서 보건소에서도 처방은 하지만…….

예, 그래서 원외처방을 돌렸던 건데…….

됐단

폐지됐단김남길위원

얘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0쪽부터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9,172만 6,000원이며, 7,844만 2,5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328만 3,490원으로 총 집행률은 86%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입니다. 예산액 5,300만 6,000원 중 4,368만 8,160원을 지출, 집행률은 81%입니다. 291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815만원 중 786만 2,00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54만 2,000원 중 2,686만 4,650원을 지출, 집행률은 88%입니다. 292쪽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만 8,000원 중 2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654쪽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997만 3,72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5,714만 636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81만 9,5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829만 4,79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0쪽부터 292쪽까지와 기금 654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짚고 넘어가야죠.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881만 6,000원 이게 예산액 880만원을 왜 이렇게 잡아 놨어요? 이거 교육 목적입니까? 이 사람들 업소, 뭐하는 데 쓰신 돈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290페이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290페이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수준향상 사업은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위생업무 서식이 주로 되겠고요. 한 57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99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차량. 봉고가 하나 있는데 봉고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집행률이 71%로 조금 집행잔액이 120만원…….

김남길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저희 지도팀에서 4명이…….

김남길위원

지도요원이 매일 나갑니까, 4명이?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화·목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화·목 하고요. 그 사람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직원분들이 나가서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업소

식품업소김남길위원

, 우리구 전체를 4명이 단속을 한단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가

신고가김남길위원

떨어지면 갑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갑니까?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담당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사전점검 차원에서 하는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

사전예방김남길위원

차원에서라도…….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속도

단속도김남길위원

단속인데 요즘 장사들 안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가서 단속보다도 예방 위주로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단속위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들, 요즘에 참 말 많이 나오죠. 지금 1,270만원 잡혀 있네요. 공중위생업소, 우리 관내에 지금 단속 건수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저희가 단속은…….

권한

권한김남길위원

있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바로 전에 점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단속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김남길위원

똑 같은 취지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남길위원

그러면 지도요원 4명이 똑 같은 겁니까, 취지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이건 단속요원이, 지도·점검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별로 자기 담당…….

격이

성격이김남길위원

그러면 똑 같네, 거의?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지도팀에서는 다른 팀 전체업무를 식품접객업소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공중업소, 이·미용이라든지, 축산 위주로 해 가지고 주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구

저희구김남길위원

위생과에서 축산도 많이 공중위생으로 나가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축산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도 축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단속은 나갑니까, 축산 쪽?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체가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김남길위원

·점검 위주로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실적을 내 놓으라면 없네? 그렇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민원 단속, 민원처리 한 게 실적…….

김남길위원

과장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가서 마음 약해서 그냥 돌아오나 보죠, 예산만 축내고. 1,270만원 예산만 축내고 오네. 이 밥값은 해야 할 텐데, 밥값도 못합니까, 1,270만원?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 예산은, 저희가 명예공중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가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공중업소는 분야를 2개 분야를 정해 가지고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원들 여섯 분이 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떤 목적으로 주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수당은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내에서 하고 하루에 5만원, 작년에 4만원에서 올해부터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직원분이 아니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남길위원

채용을 하신 거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이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2년으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점검 평가가 있을 때만 그 분들 계획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김남길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든 화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부르겠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평가가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