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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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6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8,749만 7,000원으로 157억 1,634만 3,970원을 집행, 집행률은 85%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115만 3,03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에서 177쪽 상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19만원으로 집행률 71%로 2억 4,029만 6,930원을 집행하였으며, 9,789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9만 9,990원, 예산 집행잔액이 6,756만 3,080원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이 9,800여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식비를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 배정인원 축소 및 소집해제로 인하여 중식비 지급 대상이 75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7쪽 중단에서 178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8,734만 4,000원에서 93.3%인 18억 5,461만 9,910원을 집행하고 신설동 나눔 활성화 거리조성사업 시설비 9,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272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121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낙찰차액 894만 795원, 보조금 집행잔액 3,256만 7,295원입니다. 178쪽 중단에서 179쪽 상단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47만원으로 이 중 4억 2,332만 4,000원을 집행하여 7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65만 6,000원, 사망자 위로금 등 집행잔액 649만원입니다. 이어서 179쪽 중단에서 180쪽 중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15억 5,390만 3,000원에서 15억 4,238만 430원을 집행하여 1,152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0만원, 집행잔액 23만 2,3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59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에서 182쪽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131억 7,195만 9,000원 중 81.1%인 106억 8,308만 6,360원을 집행하고 다사랑 행복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억 8,887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7억 3,031만 2,354원으로 장애인 기초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941만 286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기본업무 및 부서 현안업무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사무용품 구매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억 2,702만 6,000원 중 7억 2,098만 7,070원을 집행하여 603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21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82만 8,9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7,860만 5,000원으로 서울시 반납 요구에 의거 2억 5,164만 9,27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695만 5,730원은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77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심사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이 동대문종합복지관과 장안복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이전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3년 종료되는 게 2015년도에 재위탁 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안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위·수탁계약, 재계약 심사를 한 것입니다.

계약

재계약신현수위원

심사?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98만원이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 1인당 7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같은 경우 4명이 참석했고, 장안 같은 경우는 3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98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9만원입니다.

신현수위원

위탁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외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관 관장…….

니면

아니면신현수위원

복지의 전문가들이 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분들은 계속, 심사위원들은 2년마다 위촉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심사위원이 되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통 위원님들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은 보통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게 일반위원들이고, 그 분야의 전문직,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 위탁심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관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을 할 때 이분들은 전문이기 때문에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임기는 2년 단위로 일반위원들은 1회 연임 가능하고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심사위원들께서는 자격요건이 없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분들이라든가 외부 시설기관의 전문 종사자라든가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에, 기관시설의 장이라든가 종사자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LED사업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전체 LED사업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의 LED사업에 준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LED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복지관입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1억 6,000만원 가지고 2개의 복지관을 전체적인 LED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부가

일부가신현수위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설 전체로 했습니다.

시설

시설신현수위원

전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조금 전에 심의에 대해서 심의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심의를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심사는 보통 저희들이 7만원 기준인데 1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할

심의할신현수위원

때의 자료와 심의내용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자료가 방대한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현수위원

후반기에 의원님께서 복지건설 쪽으로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하실 자료도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자료 좀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이번에 LED사업이 있을 때 입찰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진 공사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이게 8월 25일까지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2015년도 사업입니다.

끝난

끝난신현수위원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하부터 시작해서 전체사업이 끝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관의

복지관의신현수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4, 50% 전기료가 절감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4, 50%라고 하면 전기료 절감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감률이…….

신현수위원

그 정도로 많이 차이 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81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사업이 어떤 거고, 이게 왜 실시가 안 됐었는지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시·구비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업이 내용으로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자존감이라든가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 고취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동료상담이라든가 선배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지역탐방, 집단 자율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미시행 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동문에서 서울시로 직접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모를 하고 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사업추진을, 예전에 새날에서 자립 관련한 토론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사업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유도 발생이 안돼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책정이 되는 건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다사랑행복센터 동대문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미집행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 동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이 내용이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시설비가 현재 예산으로는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16년도 4월에 2,664만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고, 2015년도는 사업비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음식점에 장애인편의시설, 출입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 일반음식점이 건물주하고 음식점 운영자하고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라든가 출입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저촉되고, 거기에 또 도로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오중석위원

어떤 부분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대비했으면 집행가능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대상사업이 원래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자치구로 2013년도에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 및 조사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지방자치제로 위임됨으로 해서 그 사무를 보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한 10여명 정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인건비라든가 여타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초·중·고 청소년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력을 10여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여만원 지출이 됐는데 10여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1,200만원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15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인건비가 1일 8시간 해서 작년도에 시간당 5,580원으로, 그 다음 1일 부대경비가 5,000원, 그 다음 월차수당 1회 해서 4만 4,000 수당 조로 해서 서울시에서 1,282만원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 지원사업인데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신청하면 우리 기간제로 채용된 분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결론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단순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다 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관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신청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80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4,600여만원 중에 4,1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더함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 종류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일반 정규직원을 제외하고 사례관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함복지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중복, 어떤 복합적인, 몸도 아프고 교육 문제도 생기고 생계도 어렵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사례관리 상담사가 맡아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더함복지 상담은 단일 건, 생계가 어렵다, 의료비가 없다, 교육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함 상담입니다. 더함복지 상담을 하다가 만약에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사례관리 상담사가 맡아서 하는데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더함복지 상담사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기서 예산이 다 집행, 이 사업이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복합적인 것과 단일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런데 그러한 상담사들에 대한 보수가 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에 6개월입니다. 매년 2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이게 인건비, 보험료, 시에서 기준주는대로 집행하고 시에서 교부된 금액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준 돈일지라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저소득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가정들을 다 확인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500여 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적절한 인원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500여 만원 이상 잔액이 남지 않았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드시 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은 월 25일입니다. 25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월 집행하니까 평균 21일, 그러니까 3, 4일 정도가 예산편성 기준하고 실제 집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 4일 정도 갭, 시 편성기준하고 실 집행하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한 538만원 정도 됩니다.

에서

시에서김정수위원

예산을 지원 했는데 운영에 대한 기준도 시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정한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25일을 예산 기준으로 단가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보니까 평균 21일, 22일 기준이니까…….

액에

잔액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잔액이 있으니까, 그 발굴사업을 하는 기간이 아까 2월부터 7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왜 7월까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잔액이 있는 이상 8월,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간 5명에 한해서 채용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1년으로 연장하고 몇 개월 더 연장한다든가, 그 다음 부족분을 시비를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6개월에 한해서 5명을 채용해서 더함상담사를 써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히 25개구도 500여만원 이상씩 다 반납을 하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81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2억, 자산취득비 5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900이 있는데요, 이게 다 서울시 교부금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2억 2,900만원인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2,9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700, 동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70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1,500 해서 그게 2,900입니다. 그리고 2억은 다사랑행복센터 내 장애인 관련 시설 조성 관련해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2억이 시설비로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0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집행을 못했고, 동문장애인복지관 7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6년도 4월에 2,6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서 복지관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 편의시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그러한 사유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다사랑행복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보강공사,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예,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안전이라든가 사용상에 불편이라든가 개선이 있을 때, 개관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바라든가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 서울시에서 보강하라고 2억 받은 사업입니다.

신현수위원

자산취득비는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는 각 동대문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센터 이런 데 사무기기, 프로그램기기라든가 사무용품, 비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금으로 전부 다 들어간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대문장애인복지관과 4층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그 다음 5층에 수화통역센터 이 부분에 들어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신설된 부서여서 자산이 취득된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자산이 취득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부 신설입니다.

전부

전부신현수위원

다 신설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안전에 보강을 하셨다는데 이번 개관식 때 우리 일부 민간인들과 의원님들께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거 아시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이

안전이신현수위원

굉장히, 저번에 청장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신현수위원

18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52억 8,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기타에 보면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주신 것을 보시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81쪽 말씀하셨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기타 지원에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4,900만원 중에 청각 언어장애인 평생교육배움터, 장애인여가활용프로그램 운영지원 6개소, 그리고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 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서울시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 이 사업이 동문에서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장애인들이 어떤 문화관광, 서울시에 돌아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산책 겸 해서 나들이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이 3,000만원이 연 몇 회를 프로그램을 잡으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6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현수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연 몇 회 예산집행이 된 거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 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고가 있어서 상반기에 하던 것을 하반기에 모두 했기 때문에 지금 10회로 나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10회가 집행이 다 끝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선발, 빠지는 장애우들이 없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셨나요, 아니면 참석인원을 어떻게 배치시키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구 관내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규모라든가 어떤 통행 이용이라든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수가 많았을 때는 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도 가야 되고, 봉사자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 버스 1대당 3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거기서 보호자가 동행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한다면 사실 장애인들이 가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2, 3대 가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신청 공고를 받아서 선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동문에서 전적으로 예산 교부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현수위원

신설 과목인가요, 신설 됐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도 한 해만 한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내년에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도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2, 3년 후에 이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재추진 할 수는 있습니다. 금년도는 없습니다.

애인

장애인신현수위원

분들 이런 나들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가뜩이나 동반자가 없을 때는 어디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지 못한 곳, 그리고 보고 싶어도 못 본 곳을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꼭 단언하지 마시고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을 때는 그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고언, 저희들도 장애인복지라든가 다양한 복지분야의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고언을 반영해서 더 좋은 복지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장구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지원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면서 보호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가장애인협회라든가 새날자립자활센터라든가 우리케어센터 이 3개의 시설기관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일반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라든가 어떤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을 받으면 수리업체에 수리를 시켜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재가장애인협회라든가 새날자활자립센터라든가 우리케어센터 이 3개소에서 수급자 장애인이라든가…….

수를

접수를신현수위원

받아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아니, 3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3개소에서 수리업체에 수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 구로 신청하게 되면 모든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신현수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지원 85명, 97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예산에 한정돼서 집행이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장애인 전동휠체어라든가 보장구가 수리를 요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보장구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 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8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평균 연도를 따졌을 때 예산이 골고루 내려오나요, 항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이게 예년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보장구가 수리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다소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집행률이 보장구 수리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7, 80%, 적을 때가 5, 60% 되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평균 하나 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비용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한 20만원 정도 되고, 저희 예산편성입니다만 그 다음에 일반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했는데 보통 그 정도 수준은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신현수위원

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LED시설이 작년 몇 월에 이게 완료가 됐지요? 2015년에 시설한 것은 맞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장안은 9월에 사업 종료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전기료가 LED를 교체한다면 40, 50%가 지금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뿐이고 그러면 예년 같은 경우 전기료가 얼마씩 나왔나요, 복지관별로? 지금 자료 없으시면,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면 지금 7월이랑 9월이 되니까 1년 동안 전체 세이브된 금액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환산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예년도하고 비교해서 40, 50%가 세이브가 되면, 나온 거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에너지 개선 전에는 동대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기가 312MW, 그런데 개선 후에는 153M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안 같은 경우는 개선 전에는 125MW, 개선 후에는 87MW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

요금제로임현숙위원

환산된 거는 없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년에

예년에임현숙위원

비교해서 요금으로 환산을 좀 해 볼까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 환산이 안 되고 킬로수로 지금 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나머지 세이브된 부분이 민간이전 운영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건가요, 복지관 쪽에서? 운영비로 지금 전기료를 예년에 환산해서 그만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LED로 된 다음에 40, 50%가 세이브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운영비에서 환산을 받으시는 거죠, 반납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건 신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 마이너스 해서 운영비를 주시는 거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는 ‘갑을병정’ 평가에 의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90% 구비 10%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와서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갑을병정’ 평가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예산이 남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남든 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교부되면 쓰고 남는 것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1억 2,000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해줘서 시설을 개·보수 해도, 개선을 해 줘도 그 예산의 집행잔액 부분은 그렇게 남는 거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청소행정과가 강당에서 청소원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연락이 와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하여 276억 7,455만 9,000원이고 이 중 267억 6,751만 2,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704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에서 205쪽 하단까지 구민 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종량제봉투 제작과 일반 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의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1억 5,750만을 전용하여 44억 9,252만 4,000원이며, 42억 1,213만 1,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39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단부터 207쪽 중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구민 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에서 전용된 1억 5,750만원을 포함하여 63억 9,696만 7,000원이며, 62억 6,078만 2,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618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부터 208쪽 하단까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4,151만 7,000원이며, 72억 408만 7,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742만 9,270원입니다. 다음 208쪽 하단부터 209쪽 중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679만 9,000원이며, 10억 7,376만 1,8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303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866만 4,000원 전액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의 내부거래지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5만 8,000원 전액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전지출로써 차량 도로 물청소 용수 사용 요금 지원 및 음식 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702만 6,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586만 5,174원이며, 학자금 대여에 2,651만 2,000원, 예치금으로 4억 7,935만 3,17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6억 6,445만 1,813원이며, 재활용 활성화에 1억 3,013만 7,170원, 예치금으로 5억 3,431만 4,64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액은 2억 3,093만 3,68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1억 2,992만 7,860원, 예치금으로 1억 100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10쪽까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는데 그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가전제품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그런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너편에 환경자원센터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그 다음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나면 거기에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 잔재물 처리 비용을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무상으로 세탁기랑 냉장고 같은 거를 수거해 가는 사업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안내하고 그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를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구 주소지에 있는 수거업체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수거업체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업체를 위탁하는 기능을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구에서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일괄로 각 구마다 계약을 해서, 구에서 계약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08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예전에 2014년 사고이월됐던 4,900만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 사용을 했는데 저희 구에 지금 전기자동차나 충전기가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1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대 관리하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전에

예전에오중석위원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동대문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의 3곳의 전기 충전 시설 중 관할구청의 관용 전기자동차 1대와 준중형 세단 1대가 주차돼 있었고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전기차량 운전 중인 운전자는 꼭 충전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충전을 하고 있어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고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 내부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한참을 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갈수록 전기차를 구매한 것에 대한 후회가 쌓여간다고 호소했다.’ 이런 언론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 지금 전기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 교부금도 늦게 교부돼서 사고이월액으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 1대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기자동차는 작년도에 4,9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1대, 시범적으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범적으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 외에도 충전시설, 아직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제 수요 조사 같은 거를 해서 앞으로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206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9억 8,000 맞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시 예산이 1,000원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시 예산 말입니까?

신현수위원

예,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시 예산이 1,000원, 구 예산이 59억 8,7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그건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출

지출신현수위원

내역, 징수 이월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가로휴지통 수리비 등 130만원, 이게 1,300만원인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30만원입니다.

신현수위원

1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로휴지통은 지역의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지통은 현재 중앙차로하고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중앙차로는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은 원통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위원님들께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쪽에 가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게 1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현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면서 휴지통이 설치되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인상하고는 관계 없고요.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문제로 무단 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인상 요인이 무단 투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휴지통 수리비 및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각 25개의 구청이 공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 구도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하루에 한 13톤 정도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결론적으로 구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된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청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그런신현수위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고민 아닌가 싶은데,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용역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폐기, 운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비로 쓰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도 같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우리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라든가 전체적으로 수집·운반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작년 7월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판매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는 작년 7월부터, 금년도부터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만큼 그러한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용역에서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재발 방지를 막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깨끗한 서울 가꾸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독립채산제로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이 바뀌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신현수위원

때 그전 지불 조건하고 지금 이렇게 바뀐 조건하고 모든 시간이며 그 다음에 동네의 청소 행정에 있어서 위탁 업체의 그런 능력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올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아직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행 체계를 저희들 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바꿔 오면서 현재 수거 관리라든가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대행사를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데서 많은 신경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뭔가 회사의 수지가 안 맞는지 개인, 그러니까 아파트 및 이러한 개인 물품 수집도 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곳까지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독립채산제로 바꿈으로써 수지가 안 맞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민간 아파트나 다세대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업체하고도 또 계약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래도 그만큼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이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현재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는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실하고 별도로 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의 수거 체계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문 1개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보수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번지에 사는 용두동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색 맞추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냄새, 악취는 지금 예산 들여서, 1억 5,000 들여서 냄새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12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별 필요도 없는 이런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감시장비라기보다도 전광판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예산에서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두동 사는 구민들은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광판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은 2011년도 10월에 우리가 예산 전에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 1억 3,757만 1,000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광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합 악취 등 한 4종의 악취를 실시간으로 수치를 전광판에 표시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악취가 사실 며칠 전에도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냄새가 났는데 39번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많은 원성을 가지고 있고 이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600만원 예산을 해서 작년도에 한 55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광판에 나타난 허용 기준치는 우리가 했을 때 보증 수치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냄새가 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수치는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냄새가 나니까 별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김남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시비도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다 지금 3주간 냄새 포집을, 채취를 해서 대전에 있는 환경공단에 가서 분석해서 오면 어떤 방향으로 냄새를 잡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TSK라는 업체에다가 냄새가 나지 않게끔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청소과 직원들도 수고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쪽부터 188쪽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23쪽부터 324쪽까지, 자활기금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75억 7,973만 2,000원으로 이 중 397억 3,835만 4,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억 4,137만 7,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은 266억 9,65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8억 850만 9,230원을 지출하고 8억 8,800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인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으로 783만원을 편성하여 730만원을 지출하고 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29억 7,7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850만 6,720원을 집행하고 1억 1,871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부터 188쪽 중단까지 자활주거복지 사업으로 166억 6,7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98억 4,174만 7,750원을 집행하고 68억 2,582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4,000만 2,600원을 집행하고 829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억 8,2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1억 8,228만 7,750원을 집행하고 1만 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3,776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3,584만 3,740원을 집행하고 1억 192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8,226만원을 편성하여 3억 1,008만 6,790원을 집행하고 7,217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로 6,580만 5,000원을 편성하여 6,164만 7,740원을 집행하고 415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9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6,410만 9,210원을 집행하고 2,559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2억 189만 3,333원의 기금조성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2,832만 9,516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 잔액은 총 2억 3,022만 2,849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4쪽부터 188쪽,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의 주거취약지역(쪽방촌 및 여인숙 밀집지역) 거주자 지원 사업에 4,6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4,600여 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 가까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쪽방촌 사업은 전농동의 쪽방 및 여인숙 밀집지역 약 123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량리4구역, 재개발4구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500을 받아 와서 집행한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추진 사업은 31가구에 대해서 수리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1,800만원이 남았는데 2호선 청량리4구역, 쪽방촌에만 주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2016년 올해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해당 지역이 청량리4구역만인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따올 때 청량리4구역 안에 있는 쪽방촌 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주거취약지역(쪽방촌, 여인숙 밀집지역)이면 전농동 지역, 굴다리 옆 지역, 청량실고 쪽 그쪽 지역도 포함이 되는데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가 지금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가. 31가구를 다 수리해주고도 이 정도가 남았다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전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집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31가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수리를 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에 2,000만원, 예산의 약 절반 가까이가 남았는지, 다 31가구를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기에 이렇게 큰 2,000만원 가까이 금액이 남았는지,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안 됐고, 그러나 사무관리비나 업무 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됐잖아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어떤 기준으로 3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은 조금 전 이야기처럼 청량리 파출소 뒤하고 성바오로병원 뒤쪽, 그쪽을 집 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예산을 요청할 때 그 지역에 주거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받아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약 123가구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 단열 공사 등 두 번에 걸쳐서 31가구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긴급하게 사업할 대상이 아니고 더군다나 올해 2010년도에 철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거가

철거가김정수위원

예정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예정이고 당장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사는데 131가구 중에 31가구, 4분의 1 정도밖에 수리를, 아니,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했기에 130여 가구 중에, 이 가구들은 말 그대로 이미 쪽방촌이고 어떤 기준을 떠나서 보통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삶을 사는 거 이하로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 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여기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교회부터 해서 청량실고 주변으로 해서 여인숙 촌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걸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린 거 아닌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으면

그랬으면김정수위원

이 금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조금 삶을 더 높였어야 했는데, 삶의 질을 높였어야 하는데 방수하고 도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공무원 기준에, 어떠한 기준에 봐서 했기에 이 집은 해 주고 131가구 중에 100여 가구는 지원을 안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123가구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건물주하고 사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건물주들은 대부분 살지 않고 다른 임대, 전세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뭐 단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판 교체라든지 도배라든지,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31가구 이야기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단체나 전년도에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31가구 정도 들어와서 해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수위원

진실성이나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여기 가 보셨나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 보셨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행사 때마다…….

김정수위원

그 130여 가구가 이 사업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다 알고 있는데 130여 가구가 무상으로 이렇게 도배며 장판이며 시설 지원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하수구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다 해당이 되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30여 가구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건가요? 정말 그렇게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다른 민간 후원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왔을 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시라,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분들한테 그 사업을 해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랬으면 애초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을 좀 적절히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청량4구역뿐만 아니라 여인숙 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든가 사업 최초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때 좀 확인이나 실태 조사를 정확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84쪽 저소득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70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페이지…….

신현수위원

184쪽 중간 정도에 저소득 주민 복리 증진, 5,700만원 가량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복리 증진 사업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두 번째 생계 의료비하고 케이블TV 시청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그 세 가지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시청료는 저희가 2,500만원을 가구당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민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정, 55세 이상 여성 단독 가구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28% 이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43만 7,454원 해서 1인, 2인, 3인 가구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신현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신현수위원

해 왔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몇 년,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지만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5월 1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70세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인 노인 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세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신현수위원

돼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지원신현수위원

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마 다시 한 번 확인,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조례하고 시행령에 정확히 연세가 70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70세 이상, 우리 의원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 시청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70세 이상으로 한정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알 권리, 볼 권리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70세 이상의 자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로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세대가 전부가 아니고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기에

여기에신현수위원

‘이상의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이면…….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0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케이블TV를 희망하는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70세 이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아니, 70세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일부 개정을 하셨잖아요, 5월 12일에. 그랬을 때 이런 TV 시청료를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70세 이상인 분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 그렇게 정해졌나보죠?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 조례하고 시행령을 보면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신현수위원

자, 여기에「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0세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조례 보시고 시행령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례하고 시행령까지 있는데 연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폭넓게 지원해 주시고, 또 발의를 하신 의원의 생각을 좀 더 취합하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였는지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잠깐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케이블tv 방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나요?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동대문하고 동서 케이블tv 두 군데입니다. 이 분들 지원한 게 제가 다시 확인하였지만 조례나 시행령에 보면 나이,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약간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시청했을 때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가구당 2,500원씩인데 제가 알기로도 2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상단입니다. 201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833억 3,537만 8,670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3.5%인 779억 757만 4,743원을 지출하고 32억 2,964만 5,927원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부터 191쪽 상단까지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655억 2,296만 4,670원 중 618억 7,337만 3,870원을 집행하고 30억 6,164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터 192쪽 중간까지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9,972만 1,000원이며, 2억 6,231만 5,300원을 집행하고 3,740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9억 4,667만원 중 128억 6,3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364만 6,000원 중 3억 9,6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설치와 관련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6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여성·보육 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총 14억 1,021만 1,000원 중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시행이 2016년도 실시됨에 따라 8,021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3,507만원 중 3,412만 2,000원을 집행하여 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의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4억 7,707만 9,573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53쪽 가정복지과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1,883만 5,362원을 포함해서 6,791만 8,1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89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에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2,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간식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 가정 영아간식비인데 월 1인당 1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월 3,700명 예산해서 4억 8,8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집행액이 총, 월 평균으로 따지면 3,470명정도 12월해서 총 41,635명이죠, 연인원. 그렇게 해서 4억 5,7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4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린 예산이니만큼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오중석위원

더, 190쪽 어린이집 운영 개선 부분에 관내 어린이집 CCTV 집행잔액도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CCTV 설치가 100% 다 지원이 됐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기존에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해상도하고 며칠 동안 저장할 수 있느냐 기준을 따져서 해상도는 100만화소 이상, 그 다음에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기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240개소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여기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미충족된 부분은 업그레이드하는 거 하고 미설치된 데하고 총 222개소, 그래서 전부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자비 부담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CCTV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20%정도 부담하고 있지 않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자비 부담이 국·시가 40 대 40, 그 다음에 자비가 20 이랬는데 자비 빼고 아까 50대 50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끔

가끔오중석위원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00만화소 이상이다 보니까 80만화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도 100만화소 이상이어야 되니까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3년 안에 폐업된 어린이집은 없나요, 운영 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중에 국·공립은 없는데요. 민간같은 경우에 폐원된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그런

그런오중석위원

경우에는 CCTV를 폐원했을 때 반납해야 되잖아요, 현물이나 현금이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이후에 폐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 회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대상 시설에 대한 CCTV 설치비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에

최근에오중석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추가가 돼서 이제는 문을 닫는 경우에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CCTV를 현금이 아닌 또는 현물로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현물로 반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9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626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운영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교직원 교육,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 영유아 및 부모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장난감이나 아니면 청결소독, 그 다음에 점검 이러한 집행내역은 안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7억 7,892만원 중에서 7억 4,265만 6,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26만 4,000원인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왜 인건비가 많이 남았냐하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작년 8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전 센터장이 이름을 잊어 먹었는데, 지금 현재 ‘김희영’ 센터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봉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직원을 위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그 직원이 그만 두고 교체됐을 때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인건비가.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장난감 대여는 회원제로 해서 년 1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장난감하고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1주일간 대여하는데. 일반 개인 회원들한테는 장난감 2점하고 도서 3권을 대여해 줍니다, 1주일간. 만약에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1주일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신현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장난감 대여 14,967명, 30,000점 이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에 장난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부분에 있어서 소독이나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는 모습이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다행인데, 그러면 청소나 장난감에 대한 소독 이런 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

그런신현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위탁 법인은 같은데 센터장만 바뀌어서 인건비로 남았다라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하고 직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사퇴하고 다른 직원 뽑을 때 인건비가 많이 낮아지죠,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192쪽 하단부에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추진실적을 보면 첫째 아, 둘째 아, 매월 가정 양육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서 추진실적이라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에 대한 현황파악은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5개 구 평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민선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사실은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실지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공약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120억, 거의 130억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세 자녀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지원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억원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출산 양육 관련 통합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지원에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보여주기 식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 가계에 도움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면, 또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주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생활 자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정책은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출산 후에 양육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보살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다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첫째 아 출생했을 때 저희가 책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음악 나오고 하는 어린이 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아 시절에, 출생하자 마자 그 음악을 듣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실지 영아가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그런 게 현실성이 있겠다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교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성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가 뭡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문제가 없이 또 생계에 고민없이 편안하게 출산장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원하는 책을 읽고 아이들이 커 나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책을 드린다고 해서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리고 프로그램 순위를 좀 매겨서 어떠한 사업이 더 필요한가를 세심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여성 주간행사 1,200여 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집행내역은 약 절반정도인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630여 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630여 만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라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여성주간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6월 25일에? 그랬는데 ‘여성주간’이 아니라 ‘양성평등주간’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이 똑같이 균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많이 대우를 못 받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에 대한 예우가 차별 대우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여성을 위주로, 여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7월 6일에 했는데 행사를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이 여성주간행사는 여성 정책토론회를 작년에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고, 3/4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양성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때 당시 사업계획으로 여성주간 기간 중에 7월이니까 3/4분기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4/4분기에 선정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또 다시 하기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1,200으로 늘어난 게 국비나 시비가 추가 편성된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 경비는 원래 전부 구비입니다, 국·시비가 아니고요, 행사 예산편성된 게.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여성정책토론회잖아요. 여성주간행사 내실화를 위한 여성정책토론회 개최, 신규사업.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성주간행사 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성 단체별로 여성을 위한 별도로, 여권 신장을 위한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부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성 주간 행사에 한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여성주간행사 내에 여성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300만원이고, 나머지 행사에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14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사례금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행사 실비 보상금.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고 취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여성주간행사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축소를 해서 몇 번을 하기로 했다가 몇 번을 축소해서 몇 번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세부적인 답변을 시간 관계 상 힘들면 자료로 작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념식 자체에서 활동 보고회 경비하고 이런 부분이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45%, 450만원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행사 후에, 행사 전·후라든가,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할 때 ‘난타’라든지 공연할 때,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을 활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19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땅 판다고 한 지가 4, 5, 6월까지 왔어요. 내일 모레면 7월인데 이월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번에 207억 6,400만원 예산이 기본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용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용도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세부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가 10억, 전기·통신이 4억 정도 늘어서 224억정도가 돼 버렸어요.

어제

어제김남길위원

35억 또 가져왔잖아요, 달라고 해서? 공사를 건설업체를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기·통신해서 총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99억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년도

내년도김남길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확보된 게 그 중에서 57억 4,500만원이 확보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되겠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그래서 결재 받음과 동시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가 들어갈 것입니다. 공사를 7월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

건설업체김남길위원

선정도 안 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원래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건축만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전기·통신 나머지는 이미 설계가 다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공사만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서류

서류김남길위원

올라가는데 한 달, 심의하는데 한 달 내년에 이월되겠구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발주가 들어간다니까요.

어도

믿어도김남길위원

돼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공식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7월입니다. 7월 아니면 전부 그 돈 우리 의원들 다 나눠 줄 수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책자 195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773억 8,240만 6,000원으로 이 중 748억 8,277만 4,670원을 지출하고 1억 6,027만 7,02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3억 3,935만 4,31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9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1,337만 6,470원으로 1억 6,027만 7,0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89만 2,51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항은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1억 2,536만 3,650원, 경로당 신축 공사비 617만 7,910원, 노인 교실 운영에서 71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17억 3,21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8,417만 1,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4,801만 3,590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1억 2,394만 20원 중 1억 971만 4,130원은 민간 위탁 사업 잔액으로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 부족 및 하반기 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량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22만 5,890원은 일자리 중도 포기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와 물품비입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시·구비 70 대 16.5 대 13.5%의 매칭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052만 3,110원이나 국·시비 보조금 13억 7,908만 6,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1억 4,143만 7,110원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국·시비 보조금 1,458만 2,000원이 축소 교부되었고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예산 편성 시 가내시에 의거 2014년 예산의 111%로 편성하였으나 2014년 12월 30일 확정 내시 시 축소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1억 3,097만 2,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 단위사업인 청소년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10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456만 2,940원으로 집행잔액은 9,651만 3,060원입니다.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학원 무료 수강 신청률 저조 및 주말 프로그램 낙찰 차액 잔액으로 2,331만 6,000원과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퇴사 후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및 기본급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운영비 잔액으로 5,470만 8,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16억 4,634만원에 지출액은 13억 9,879만 8,490원, 집행잔액은 2억 4,754만 1,510원으로 집행률은 84.96%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억 2,456만 6,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단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9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912만 1,320원으로 집행잔액은 75만 680원으로 예산 절감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4억 2,33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274만 4,040원으로 집행잔액은 64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액은 20억 7,876만 6,450원으로 2015년 12월 기초연금 자치구 부담액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6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1억 8,220만 2,214원과 이자수익 1,981만 9,716원에서 어르신 문화 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 등에 1억 2,309만 4,02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892만 7,91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203쪽까지와 기금 653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 3억여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행사라든지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67 대 33의 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밖 사업은 이 사업과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꿈드림’이라고요. 그거는 옛날 신설동사무소 그 자리에 있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꿈드림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몇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꿈드림 사업은 청소년 시설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5,025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학교

학교김정수위원

밖 청소년, 꿈드림, 제가 조금 전에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조금 헷갈려서 잘 못 말씀을 드렸는데 꿈드림 사업 내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신설동 관련돼서 거기에 5,00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시설에 위탁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5,000여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신설동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제 지원 내역이 없고 그냥 행사 위주로 그냥 뭉퉁거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라 인건비 지급 내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설에 복지비를 위탁업체가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위탁업체가 있는데 센터장이 두 개 사업을 겸직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김정수위원

따라서 집행을 5,000만원 했는데 그 5,000만원 내역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금액들이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시간 관계상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01쪽에 급식 필요아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별 희망하는 급식 방법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2014년 8월 이후에 답십리16구역 임대아파트가 453세대나 입주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도 신설이 됐는데도 그거로 아무래도 급식 필요 아동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아동센터도 두 군데가 개소가 됐고 답십리16구역 임대아파트도 입주가 시작이 돼서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왔을 때,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축소 내시가 됐고요.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축소 교부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학생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35,400명 정도 되다가 2015년도에는 34,070명 정도, 2016년도에는 32,120명 정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급식에 아동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부터는 단가가 4,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제로

실제로오중석위원

줄어든다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결식아동들이 신분이 들어나는 것을 꺼려서 신청을 못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뿐만 아니고 결식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긴급지원 아동이라든가 결식아동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서 어려운 아동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중석위원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결식아동들의 낙인감이라는 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9억 8,07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415만 7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78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866만 9,22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환경보전 실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86만 5,000원이며, 1억 3,515만 7,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0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675만원이며, 3억 7,386만 1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5,789만 6,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99만 3,81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 시 특별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45만원이며, 1억 7,332만 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48만원이며, 5,649만 5,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8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45만 9,000원이며, 2,870만 4,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5만 4,790원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현액은 7,671만 2,000원이며, 7,660만 8,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만 3,14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안복지 LPG충전소 아시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전에

안전에이현주위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무엇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충전소 이전관계는 어렵고 대신에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월동기 이런 식으로 하고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혹시 이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허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전 할 수가, 그쪽에서 이전하지 않는 한 강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현주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얘기되고 있는 힐스포파크 주차장 거기는 가능한 곳이 아닌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기도 현재까지는 환경적으로는 관계 없지만 법적으로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공원부지는 이전할 수 없는 곳으로 돼 있나요, 법적으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공원부지에는 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LPG충전소가 안 된다고도 안 돼 있잖아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이거, 이거만 해당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대로

절대로이현주위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리고 해당 법률이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한 15가지 이상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

왜냐이현주위원

하면 우리가 LPG충전소 때문에 SK빌딩에 가서, 저도 같이 데모도 하고 했었어요, 이전 좀 해달라고. 왜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 LPG충전소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주택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LPG충전소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전을 꼭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서 데모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 주민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중에 한 대안으로 힐스포파크도 거론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출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3,581만 2,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활동하는 범위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2015년까지는 시설물 중에서 바닥 면적이 16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을, 시설물이 4,380군데 되고요. 거기를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설물이 용도나 면적, 용수관계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4,300여 곳이 있는데 거기를 다 조사를 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이

조사권이신현수위원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조사권이요?

신현수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협조가 다 이루어집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신현수위원

경유차에게도 요즘에 많이 대한민국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유차가 많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경유차가 환경오염에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경유차에 대해서 없으면 좋겠지만 시나 구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몇 곳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어떠한 곳을 비주거용 건물인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상식적으로 설명을 못하시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일반 상가 건물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신현수위원

상가 건물?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상가나 공장 이런 거요.

전부

전부신현수위원

다 일반 상가건물을 모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한 조사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상가나 공장일지라도 160㎡ 이상은 하게 됩니다.

모든

모든신현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과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수도는 얼마나 썼으며, 면적은 얼마며, 그런 것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215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1,67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시행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매년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할 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으면 되고 그렇고요.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은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지금도 노후장비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노후장비 교체, 수위 센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립대 장비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하수 보조관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저희, 물론 우리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여기

여기신현수위원

노후장비 교체, 서울시립대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서울시립대에 지하수 보조관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노후돼서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특이사항을 보니까 지출된 내용이 관측시설 센서 교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출이 될 때 수위센서나 이런 것들은 자주 고장이 납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가하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의 고장이 안 나고요. 갑자기 고장 나는 거고, 그리고 예비비를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에 쓰는 것이지 고장 안 날 경우에는 편성을 했더라도 집행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현수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집행잔액이요?

신현수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공공운영비가 1,670만원인데요.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 용역 발주한 거 하고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거의 비슷한 거고 공공요금도 비슷하고 노후장비 교체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비

노후장비신현수위원

교체가 152만 5,000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360만원이나 생기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낙찰차액하고 미집행액도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집행잔액 360만원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중·하단부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3,99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4,000만원에 대해서 LED를 사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다 배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LED조명을 사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배부를 했다고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서

알아서김정수위원

설치하라고 배부를 한 사항입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LED조명 교체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전구를 LED조명으로 바꿔 끼우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그렇게 얼만큼을 사서, 그러면 4,000만원치를 다 산 거네요, 조명을?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조명

조명김정수위원

4,000만원, 지금 3,990만원어치 다 사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왜냐 하면 가정마다 말씀하신 대로 LED조명을 그냥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3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4,000여 만원 어치를 다 사서 각 동사무소 현황에 맞춰서 배부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배부가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 취약계층에 일반 전구를 LED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수요가 648가구인데요. 거기서 필요한 개수까지 계산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가정이나, 몇 개소나 배부가 됐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그리고 배부현황까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15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 해서 민간자본, 민간에다가 사업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600여만원 중에, 이게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면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대한 환경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에 450만원을 주고 민간에서 어떤 것들을 집행을, 사업을 실시한 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기준은 1999년도 3월 이전에 설치된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겠고요. 면적도 430㎡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시설로 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액이 150만원이고. 그래서 당초에 4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이 ‘명문 어린이집’인데 그 쪽은 포기를 하고 해서 세 군데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어린이 환경기준을 초과, 도료, 마감재료, 토양, 모래 이런 중금속 등을 환경안전기준 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린이집,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보조해준 내역인가요? 사업비를 세 군데에 150만원씩, 최초 네 군데를 150만원씩 600만원을 사업비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포기해서 세 군데만 보조를 한 건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만 보조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군데는 왜 사업비 보조를 안 해 준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 한 게 아니라 그 쪽 시설에서 자기들은 시설개선을 못하겠다,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100%가 아니니까. 우리구가 50%만 부담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친환경 마감재나 이런 걸로, 친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오래된 업소, 아까 말씀하신 90 몇 년도요? 90 몇 년도 이전에 설치한 소규모 업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신 거 잖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500만원이 나오든 600만원이 나오든 최대 150만원까지 구청에서 각 어린이집 마다 지원을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 중에 그 업체를 또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용해서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인데, 결국은.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서울시에서 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포기했다고 해서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에서 네 개 업체를 이미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린 네 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를 줄테니까 받아라 해 가지고 내려온 거죠.

김정수위원

네 개 업체를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 조사를 그러면 구청에서 한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에서

구에서김정수위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600만원 지원을 하달해 줬는데, 예산 배정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수요 조사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시설에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예상 외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업체를 확인해서 올린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 금액을 집행을 안 할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지는 이렇게 서울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개 업체를 선정했다가 그 과정에서 한 개 업체가,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가 예를 들어 한 500만원 나올 줄 알고 구에서 150만원 주면 자기 어린이집에서 350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막상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 150만원 지원 안 받겠다고 포기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찾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서울시 예산이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미 네 개 업체를 올렸는데 한 개 업체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150만원을 반납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주민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거를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그게 예산, 이 예산을 아끼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게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별개 사항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타 시설 이쪽으로도 다 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7쪽부터 219쪽까지와 306쪽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9억 2,142만 6,000원과 예비비 700만원으로 총 9억 2,8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011만 6,060원으로 잔액은 8,83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3,48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억 2,990만 5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92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07만 4,000원, 기타보상금 213만 9,000원, 민간자본이전 131만원 미집행 등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9,016만 7,000원을 편성하여 3,89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1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공사비 산출 등 전문가 자문수당 576만 7,000원 집행잔액과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의 시비가 2015년 8월에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3,867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커뮤니티사업 신청 금액이 적어 669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예비비 700만원을 포함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252만 3,5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8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시설비 155만원은 낙찰차액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1,736만원을 편성하여 7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기타보상금의 제기4구역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으로 시비 1,350만원을 교부받아 390만원을 집행하고 96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37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3,600만 7,000원을 편성하여 5억 2,055만 3,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45만 3,49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3,068만 9,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만 7,570원으로 미집행사유는 재개발사업의 35만 2,000원의 이자분 미집행과 서울시와 업무협의 착오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14년도분 359만 3,000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및 안전점검 사업 중 맑은아파트 실태조사 비용으로 112만 2,570원을 반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217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등으로 해서 1,072만 9,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미집행 사유에 보면 과장께서 아까 설명 중에 커뮤니티 사업공모 시 6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나 사업비 신청금액이 적어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사업공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연 얼마, 사업계획으로는 얼마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이 된 겁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업공모가 원래 3개 단지에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5개 단지에서 6개 사업이 신청됐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전체 총 금액이 2,333만 3,000원으로 돼서, 3,000만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전체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해주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말씀하셨나요?

신현수위원

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전문가 한 분이 1일 7만원 단가로 해서 근무를 매일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별로, 일별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면 이 분이 년 계획을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커뮤니티 사업공모 시 이 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단지별로 안내를 하는 그런 업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그 단지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별개라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커뮤니티 전문가가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전문가입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Pool로 몇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서 각 구청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 보낸 전문가인가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시에서 전체를 내려보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각 구청에서 1명씩 선정해서, 뽑아서 쓰는데 시 전체의 Pool로 전문가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그 중에서 하고 있다는…….

하면

정리하면신현수위원

…….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동대문구에는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티

커뮤니티신현수위원

전문가 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계획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분이 근무하는 1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신청…….

업의

사업의신현수위원

전반적인…….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업신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은 단지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데 지원금액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오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1일에 7만원이면 지금 1,000만원인데 어마어마하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 사람은 1일 수당, 봉급식으로 1일 수당으로 단가가 7만원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신현수위원

1,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다녔겠네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월로 계산하면 그분이 한 20일 근무한다면 14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라고

근무라고신현수위원

하면 어디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사무실에도 왔다가 담당하고 또 단지로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출석점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3,527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현재 잔액이 3,527만 1,000원이 미집행이 됐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비용 상승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을 시세에 90% 공급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시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내려왔느냐, 2015년도 8월에 내려 왔어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1년 치를 내려주고 불과 4, 5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도 부족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것을 왜 받으셨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것은 25개구 전액 시에서…….

신현수위원

일괄적으로 내려 왔나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일괄적으로.

신현수위원

8월이면 진짜 몇 개월 안 남은 그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하고 남아서 그것을 금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것도 나중에 추경할 때 반납금으로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46억 6,696만 7,170원으로 27억 5,664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5억 255만 6,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76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20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269만 6,170원이며, 24억 3,170만 8,7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61만 4,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437만 2,97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9억 8,529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억 3,653만 9,000원이며, 2억 220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94만 2,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비 1억 7,231만 7,060원을 지출하고 1억 594만 2,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190만 5,000원이며, 2,690만 8,880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9만 6,120원이 되겠으며, 223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9,582만 7,000원이며, 9,582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23쪽에 배봉산 주변에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군부대가 이전된 이후에 동대문구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 25일에 용역 입찰공고가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어서 올 2월부터 조기 집행하려고 저희가 입찰을 했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25일에 입찰공고 완료한 이후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하고 계약을 바로 체결했고요. 지금 착수 보고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업체로부터 착수 보고회의를 받을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

착수오중석위원

보고회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기본적인 안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 용역 관리사업에 저희 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업체의 연구용역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보고 받고 용역을 진행하면 그 후에 안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20쪽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 그 아래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 과장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다, 절실히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여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당초에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 1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분들께서 사업 추진을 반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걷으셔서 1월 22일 쯤에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서류도 다 맞아서 약 3주 정도 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저희가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이 용역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작년에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해서 해제동의서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용역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서 작년 연말 쯤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동의서가 다 걷어졌고요. 올해 1월 20일에는 50%가 넘는 동의서가 걷혀지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된 사유가 발생, 그렇게 해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연말에 50% 동의율이 구해졌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초·중반부터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걷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완료된 게 1월 22일 경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지금 해산동의율이 정확하게 몇 % 정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좀 다행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해산이 된 게 다행스럽고, 저희 지역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타 지역에서 온 투기꾼들이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개인사업지다 보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통해서 정당성, 명분을 가지실려고 그런 거 같은데 다행히 해산이 되어 이 부분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현주위원

좀 다른 것 좀 하려고 합니다. 동부화물터미널 아시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회를

공청회를이현주위원

이번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하게

급하게이현주위원

준비하셨다가 공청회를 뒤로 미뤘지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주제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부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급하게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연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화물터미널에 대한, 서울시에 3개의 물류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동부화물터미널하고 남부화물터미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물류조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주민들의 뜻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 모여놓고 전문가들이 앞에서 패널들이 발표만 하고 주민 의견 2, 3명 듣고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공청회 형식으로 하기는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서울시 물류 기본계획 일정하고 저희가 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한만 갖고서 바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7월 중순 경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기본계획이 어떤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의 물동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물류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화물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장안동에 동부화물터미널, 양재동에 남부화물터미널이 아직 주변 지역 민원 때문에 건립이 안 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 물동량을 조사해서 물류량을 조정해 보겠다라는 용역입니다.

특히

특히이현주위원

, 동부화물터미널 반대운동이, 반대를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해서 저지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것을 잘,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약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진짜로 7월에 할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셨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게 2015년도 2월 24일에 매매계약 체결을 구 조합하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조합하고 구의 이자 관계, 잔금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동대문구와 조합 간에 문화부지 잔금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015년 2월 27일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완료했는데요. 일단은 당초에 감정평가 금액 이후에 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이 상승이 됐고요. 그 부분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내년도 1월부터는 계약서에 따라서 5%의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나머지 잔액 45억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7구역의 조합원들이 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학교부지,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구민의 바람이고요. 또한 좋은 부지가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어떠한 계획이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구와 조합 간에, 아니면 서울시에 교부금을 잘 협조를 받아 이 부분이 말끔히 정리가 돼야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벌써 입주한 지 3년이 넘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에 청산 문제,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매듭 짓지 못한 학교부지 매입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

6개월 내에는 말씀하신대로 잔금과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학교부지 부분은 매입은 완료했는데 활용 부분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화시설 부지는 45억인데 조합에서, 45억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이외에 저희 것은 한, 저희 것도 책임은 없지 않지만 조합과 삼성 간에 사업비 지급문제가 주고, 저희도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45억을 해결하고요. 마지막에 안 됐을 때는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신현수위원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협조가 가능해야 될 거 같은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작년도 7월 달에도 45억을 편성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요청한 다음 날 불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방침으로 전농7구역 문화시설 사업비 지급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었고, 그 마스터플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자마자 바로 반려가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아예 저희 구가 매입을 하더라도 향후에 건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립비가 추정만 해 봐도 약 300억 가량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말씀신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21쪽 중단 부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된 거였지요?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진행이 돼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합의가 안 돼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이문 구역, 다른 데는 다 보상하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부분인데요. 그런데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이문 재정비촉진지구에 맨 위쪽, 거기에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부분에 일부 건물들이 있는데 일부 건물들은 저희가 보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원래는 보상비를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이 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불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지금 미집행 금액이 꽤 많거든요, 12억.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주신 데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부분에서 지금 보상비로, 이게 다 보상비인데요. 건물이 한 3동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건물이 한 3동 정도가 걸려 있는데, 집행한 9억 8,000은 한 3동 정도가 걸려 있는 것이고 현황도로 부분으로…….

임현숙위원

집행완료가 3동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미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소유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개인한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관련 부서의 회신에…….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설명하신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해서 언제쯤이나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현재 소로 3-2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 총 도로가 저희가 3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외대 앞 쪽에 2개, 신이문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대 앞 쪽에 2개는 현재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이 해소되면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임현숙위원

민원내용은 뭐예요? 보상은 다 끝났다면서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상금액에 약간 이의를 제기하신 거…….

상이

보상이임현숙위원

일단 1차적으로 됐는데 다시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게만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고 도로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설명하던 거 마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보상관계가 해결이 되고 민원이 해결이 되야 완료 기준은 나오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의 일반세출과 30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91만 2,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1억 9,399만 9,25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291만 2,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상단부분 디자인 기획에 3,2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802만 7,7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9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4,3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3,568만 9,550원을 집행하였고, 장안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기본경비에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여 2,2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하단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643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장안동삼거리 현수막게시대를 중랑지하차도 입구로 이설하고 이삭어린이공원 현수막게시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87쪽부터 6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 계획액은 13억 5,808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2억 5,181만 1,977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로 지출 계획액은 3억 3,629만 8,000원이며 실지출액은 3억 1,759만 1,660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간판개선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하단 보전지출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잔액에 해당되며, 지출 계획액은 10억 2,178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9억 3,422만 317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와 기금 653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26쪽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지원이 시행이 된 이후에 시비로 현수막 수거 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49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석

오중석위원

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원래 광고물 안전점검이 272만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시비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지원이라는 게 2,172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11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12월 연말까지 사용했는데 기간이 짧은 관계로 다 단속을 못 하고 1,676만 7,000원을 지출해서 약 400만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오중석위원

단속하는 분들, 교육받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당 이게 2,000원인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큰 현수막은 2,000원이고 조그마한, 작은 현수막은 1,000원…….

형이

족자형이오중석위원

1,000원이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지금 현수막 정비가 12,594건인데 총 지원된 것이 1,604만 1,900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0만원 한도인데요. 기한이 짧아서 1인당 200만원까지 타신 분은 없고 자기가 해 온 실적대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이

단속원이오중석위원

총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한 사십 몇 명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이 1억 3,000여 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구청에서 광고물 현수막을 여기저기 거는 것은 예사로 걸고 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지원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광고도 현수막을 달기 보다는 소식지나 SNS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광고를 할 때 불법 광고물을 되도록이면 걸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민간인을 단속하면서 봐도 행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저희도 좀 이렇게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활성화하고요. 이번 7월부터 LED를 사용한 광고가, 전자 광고가 합법적으로 돼서 타구에서 지금 구간 경계 같은 데 몇 개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구도 그런 전자 게시판을 좀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을 그리로 흡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행정 현수막도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안 거는 거로 공문도 보내고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7월 초에 각 구청장님을 모시고 행정 현수막 없는 선포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가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행정 현수막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공고를 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 이거보다는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28쪽 상단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예산 규모는 건축 민원 관리, 민간 건축물 안전 관리,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편성된 총 5억 6,917만 9,900원으로 그중 4억 7,524만 6,520원을 지출하고 9,393만 3,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등 건축 민원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7,771만원을 편성하여 73.2%인 5,689만 1,360원을 지출하고 2,081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등기열람 및 압류해제 잔액 15만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231만 5,800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집행잔액 1,680만원 건축교실 운영 집행잔액 141만 1,840원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등에 필요한 1,8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95.9%인 1,736만 7,600원을 지출하고 74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등 책자구입비 잔액 등 2만 8,000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수당 집행잔액 66만 9,400원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의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입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2014년 시보조금 사고이월액 1억 5,441만 7,900원을 포함한 3억 2,425만 7,900원을 편성하여 2억 5,402만 4,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2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15년 4월 1일「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84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낙찰 차액 3,591만 1,000원과 장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 차액 3,3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건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46만 2,000원 중 3,133만 1,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3만 970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끝으로 229쪽 하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1,563만 3,000원 중 일반건축물 차수판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63만 1,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0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먼저 230쪽의 201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6억 5,787만 6,000원 중 23억 6,839만 4,250원을 지출하고 12억 1,268만 920원을 사고이월하여 7,680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7%입니다. 집행내역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3억 7,853만 2,000원 중 7억 5,554만 6,770원을 지출하고 6억원을 사고이월하여 2,298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4.8%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골목길 가꾸기, 꽃나무 심기 주민 제안 사업, 전농로10길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2억 9,914만 2,000원 중 6억 7,011만 8,910원을 지출하고 6억 1,268만 920원을 사고이월하여 1,634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51.6%입니다. 다음은 233쪽 중단 가로 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 치기, 위험수목 정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현액 1억 3,089만 3,000원 중 1억 1,850만 1,400원을 지출하고 1,239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6억 3,786만 9,000원 중 6억 1,943만 260원을 지출하고 1,843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35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국민 식수 및 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7,286만 6,000원 중 6,681만 5,070원을 지출하고 605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49만 5,000원 중 2,490만 6,670원을 지출하고 58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예산현액 6,446만 2,000원 중 6,445만 8,170원을 지출하고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으로 예산현액 4,861만 7,000원 중 4,8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33쪽 가로 환경 개선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400여 만원, 집행잔액이 5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4,400만원의 공사 금액이 동대문구 전체는 아닐 것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422만 5,000원은 배전 선로 근접 가로수에 대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15%의 서울시비 부담금하고 한전에서 85%,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배전선로 노선이 닿는 곳은 전부 다 이번에 지난해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번에 내일 추경에서 다뤄질 문제지만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인가 올라온 게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안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못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다음에 있을 예정을 미리 하게 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가 서울시 도로가 있고 구 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 관리 도로고 20m 이하는 구 관리 도로인데요. 시 관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는 시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추경으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부분은 황물로로서 구 관리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 관리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에 8,0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7,600여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이 공원놀이터 소독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 소독 예산이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저희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약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눠서 보면 어린이공원에 25개소, 근린공원에 7개소, 마을마당 1개소 해서 총 35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모래놀이터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 장비 탑차가 한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오존수 발생기가 한 2,200만원, 발전기, 토양 소독기라든지 약품 살포기, 산소통 이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예산에서 저희가 8,000만원을 가지고 7,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소독을 하기 위한 모래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소독하기 위한 장비가 약 4,600만원 그 정도 구매를 한 거죠, 장비를?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 장비로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몇 명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산액이 2,600만원인데 그거를 기간제 그때 보수가 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잡으면 한 126만원 정도 지출하니까 그걸 역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몇 명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장비를 운영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32개소? 35개소에 대해서 모래를 소독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12개소.

김정수위원

12개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12개소의 모래를 소독하기 위해서 인원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8,000여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나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연간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4개소, 그러니까 12개소를 두 번씩 하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4번, 1년에 24번을 지금 소독을 실시했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올해 상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은 4월 27일부터 해서 5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모래

모래김정수위원

소독을, 그럼 모래를 다 걷어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이 장비가 4,000, 5,000만원 가까이 사지 않았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장비는 계속…….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년에 두 번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씩 예산을 쓰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년에 두 번밖에 한다는 게, 그 모래놀이터 모래가 소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워낙 오염이 되기 때문에, 길고양이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하는 건데 지금 인건비 2,6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장비 값을 5,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해서 총 8,000만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 1년에 24개소만, 24번 실시를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12개소에 대해서 두 번 하니까 24회를 실시…….

김정수위원

8,000만원 갖고 24번.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장비는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도 두 번씩밖에 소독을 안 하나요? 이 장비가 1년에 두 번씩 이게 24번 정도밖에 못 쓰는 건가요? 자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 예산 편성을,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12개소에 대해서 분기라든지 월 단위라든지 적극적으로 이 장비로 활용을 해서 소독을 자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에 대한, 모래가 더러워서, 더럽기 때문에 질병을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소독해 달라는 소리가 민원 사항이 항상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소독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소독 횟수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도 2,600만원씩 투입을 하는데, 2,6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실적이, 예산 집행 대비 실적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또 동일하게 년 2회만 한다는 건 좀 장비를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규정」에 보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신다든지 하면 확대해서 횟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안전관리규정이 2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겠죠. 2회 이상이고요. 2회 이상 10번을 해도 되고요. 가용할 장비가 있고 가용할 인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 8,000만원이나 예산 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했으니까 이제 후반기에 하면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 좋은 장비를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샀으니까 자주 소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에 6억의 특교(특별교부금)가 배정이 돼서 올해 사업이 전반기에 다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곡 마을마당이랑 안골 어린이놀이공원이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각 3억씩인가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곡마을마당에는 2억 3,200만원이고요. 안골어린이공원에는 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곡마을마당이 예산액이 좀 적습니다.

김정수위원

2억 3,000여 만원이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2억 3,000여 만원 사업 집행이 완료가 된 거죠?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전곡마을마당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6월 10일자에.

김정수위원

그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아니,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기간제, 지금 여기 8,000만원 속에서 돈을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기계나 뭔 소독이나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나 숫자를 몇 명인지 모르고 돈을 지불했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기간제 숫자를 모르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지금 기간제 숫자를 못 대고 돈을 집행했다, 뒤에 팀장님들이랑 전부 공원녹지과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 놀이터 유지관리에는 3명으로 해서 2,600만원 편성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해야죠. 어느 정도 주무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상임위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220만원,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227만원 돼 있고 잔액이 170만원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산불 방지 대책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174만원 정도 남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참 그럴싸한 대답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산불이 안 나서 그 인력을 예비비로 두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1월 1일 해돋이 행사 때 가 보니까 버너 사용하는 곳이 배드민턴 운동장에 한 6, 7곳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야기 드려서 그 감시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랬지만 그전에는 왜 버너가 그렇게 많이 사용해도 그걸 단속 안 했을까요? 그런 데다 인력을 쓰면 안 됩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속 비용에 사용할 수 없고요. 이거는 불이 났을 경우 저희가 방재, 산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매식비, 그러니까 급량비라든지 이런 거로 집행하게끔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산불 방지하는 감시원은 어디서 돈을 쓰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우리 기간제…….

이순영위원장

감시원이라고 완장을 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분들, 그 기간 내에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단속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마침 우리가 산불이 안 나서 천만다행인데 감시원도 잘 활용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니요

아니요김남길위원

, 부동산정보과 남았어요.

이순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 사업, 5개의 단위 사업,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억 6,545만 3,000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392만 1,000원, 시비보조금 1,34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5,496만 1,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9만 1,220원이고 집행률은 93.7%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238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의 예산은 1,690만 2,000원이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39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1,533만 8,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6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586만 1,000원이며, 3,058만 6,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557만원이며, 4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에서 240쪽 상단까지 실생활 주소 체계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561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 1,340만원,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6,388만 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상단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150만 1,000원이며, 4,0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1쪽 상단에서 24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3,104만 6,000원이 편성되어 7억 3,741만 3,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363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1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492만원을 편성, 1,39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지적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단 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41만원을 편성, 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은 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추진에 5,396만 3,000원을 편성, 5,312만 8,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3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은 배상금 중 1개 필지 토지의 매매 및 건축물 축조로 인한 임료 지급 사유 소멸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네 번째 242쪽 상단 부분,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2억 1,290만 2,000원을 편성, 1억 2,541만 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49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과 노점 단속 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자율정비선 재도색를 위한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용으로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소 전 화해 조정비용 등으로 60만 9,800원을 집행하고 주요 잔액 내역은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전 사유 미발생 및 제소 전 화해 비용에서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4,785만 1,000원을 편성, 5억 4,4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42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억여 만원, 구비 100%인데요. 본 위원이 2015년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처음에 2억 “깨끗히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과장님, 지켜봤는데 1년 뒤에 1억, 또 본예산에 올라가서 “노점상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되풀이한 또 1년 기다렸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1,485만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 놓고 실적은 너무 저조합니다. 과연 예산을 매년 몇 억씩 편성한 것이 앞으로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제 뭔가 불법 노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동대문구 예산 절감에 필요한 가 깊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진실적이 그 동안 과장께서 노력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리신 것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릴 때하고 그 당시 신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2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2억을 주면 노점을 깨끗히 정비할 수 있느냐”고 그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2억이 노점 전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노점 단속 방법이 과거에는 철거, 그 다음에 재발생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 이것을 상생의 정책으로 해서 생계형 노점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보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신발생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2억이 노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별 세출 내역에 추진실적, 2억을 가지고 추진실적을 저희가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없이도 추진실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2014년도부터 추진했던 통행 혼잡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용역이 작년, 재작년 시행해서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보다는 사실 시간제 계약직 이런 방법으로 다시 개선을 해서 노점의 정책을 다시 부합시킬 수 있도록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과태료 67건 이것은 용역비하고 별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거리가게 자율정비선 재도색에 800여 만원, 지금 자율정비선 재도색을 하여 노란색으로 그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정비선에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도색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그려놓은 것만,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관리차원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치물을 재도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비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정비 용역에 매년 몇 억대의 돈을 지불하고 또다시 다음 해에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될런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본 위원과, 제가 한 번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용역에 일부분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였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굉장히 확고한 의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으로 현실은 같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거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여 간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이 보완책이 예산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비 용역을 통한 개선, 그리고 정비 용역을 통한 우리 진짜 말하는 상생, 거리가게, 실질적으로 정말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출내역을 보면 노력하신 만큼의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성 지출액이지 않나, 세출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과장께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도 본예산 때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정비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두 군데, 2개 지역에 자율정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율정비선에 대한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저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는 했지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6월말일 자로 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는 자율정비선 재도색을 하지 않고 그냥 종전대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했던 자율정비선 구역은 다시 재도색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용역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외에도 저희가 현재 시범 가로를 추진 중인데 거의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시범구역을 운영해 보고 이게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좀더 좋은 인상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말씀하신대로 노력에 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대적인 불법 노점 상인들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노점을 거리가게로 상생하기 위한 첫 걸음, 그게 뭐냐 하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재산, 그 다음에 보유 이러한 부분을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점을 해서 생계형 노점인지, 아니면 기업형 노점인지 이것을 구청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해야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개선 이런 것들로 세금이 쓰여져야지, 매일 용역을 몇 억씩 들여 가면서 개선되지 않는 세출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올해 본예산 하기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 거리와 이슈화 거리와 그 다음에 과장님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와 명분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원, 동작, 중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편성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244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7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2,151만원으로 65억 799만 2,6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과 사고이월액 12억 3,328만 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023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340만원으로 21억 3,598만 8,900원을 지출하고 건물인도청구 소송 진행에 따른 연내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 불가 사유로 9,729만 1,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족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1,7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38억 6,589만 1,000원으로 20억 8,904만 1,230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정비로 2015년 11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소송 진행 및 긴급편성 등 용역 결과 후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11억 3,598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2억 4,086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0만 7,000원으로 8,326만 590원을 지출하고 2,234만 6,410원의 예산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단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196만 2,000원으로 11억 2,742만 3,7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6,453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776만 7,000원으로 9억 7,6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5,15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34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3,251만 2,9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82만 9,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6,354만 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도시계획사업 답십리동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1,760만 4,000원 중 1,760만 3,570원을 지출하고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 조달로 16억 2,449만 1,133원을 조성하고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으로 9억 8,986만 332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 6억 3,463만 801원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9쪽까지와 기금 654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47쪽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처음에 받아 올때 중앙선 회기역 주변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사실은 토끼굴하고 회기로 도로포장 정비 외에 휘경1동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노후화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환시키고 그 주변을 개선하는 예산까지 최초에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을 때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해 왔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어떤 협의나 보고도 없이 주민설명회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그 부분이 모두 누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가 동대문구 오기 전에 그 전에 국비 편성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토끼굴하고 가로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보도정비 구간에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토끼굴 내부에 박스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토끼굴 정비라든지, 보도블럭 정비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자문회의라든지, 내부 보고를 해 보니까 그게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게 됐고,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1월에 한 번 하고 12월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1월에 할 때는 그 당시에 과장이 설계 전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준다고 그 당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11월에 와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CCTV하고 가로등은 별개 예산으로 구비나 시비나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해 드리겠습니다해서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올해 실제로 가로등은 몇 군데 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거나 주민들이 얘기한 전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텐데요. 어쨌든 이런 사전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076만 6,110원을 포함한 총 47억 7,487만 7,11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등에 36억 7,705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6억 9,782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0쪽 상단부터 251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3,8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준설기동반 운영, 보수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1억 3,105만 8,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기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7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중단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에 4억 5,494만 1,000원 편성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4억 1,437만 7,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5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 입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에 1억 3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수방자재 사전 확보, 풍수해 예방 활동 전개 등에 9,142만 7,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잔액은 1,252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9,076만 6,110원을 포함하여 14억 8,594만 2,110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수문안전진단에 11억 3,603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91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9억 6,6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7억 8,089만 2,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4,982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71만 3,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산서 254쪽 중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7,477만 2,000원 편성,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455만 2,980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51쪽 제기로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전액 국비가 이월된거죠, 명시이월된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 10월에 국비가 4억이 내려 왔었는데, 4억을 겨울이라서 발주를 못했고, 올해 시비 1억을 더해서 5억으로 올해 발주한 상태에서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시비임현숙위원

1억 새로 받으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5억을 합쳐서 같이 발주했습니다.

지난

지난임현숙위원

번에 본 위원이 제기로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접수해 놔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경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당시에 업체는 정해지지 않고, 적정 업체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6월 초에, 6월말까지 그것을 하고 7월초부터 우기가 오기 전에 해 주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아직 6월말이 안 됐지만 공기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을 받고 올 연초에 2월달에 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발주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5월말에 발주를 하였고, 저희가 낙찰이 돼서 적격심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물론 장마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봐서 최우선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너무 감사하게도 제기로에 지대 아시잖아요, 저지대. 해 주신다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지금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위치별 공사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부임현숙위원

내역을 어느 위치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장마철인데 성북천, 정릉천에, 252쪽 풍수해 예방 보시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물들이 요즘 많이 안 내려 오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퇴적물은 하부에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익일, 그 다음 날 정릉천, 성북천은 갑자기 물이 불고 갑자기 빠져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랑과 틀리게. 그래서 저희가 익일 바로 현장 물펌프 청소를 하고, 보시다시피 제일 급한 게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로 청소를 하고 그 후에 이물질을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요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자전거 진입로나 사람 들어 가는 입구에 조그만 문이 달려있죠? 거기 아무 생각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던데 방송만으로는 안 되겠던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하천에 인부들이 몇 분 가 계십니다, 성북천에. 일단 그 분을 통해서 양 옆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일단 저희가 시건을 합니다. 못 들어오게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물통을 잠가 놓고 그 2차 조치로 직원이 바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실 조사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제도개선한 부분이 그 쪽에 노숙자가 많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요. 의자를 전부 다 저희가 눕지 못하게끔 전부 다 횡바를 걸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남길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각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의자마다 눕지 못하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횡바를 걸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술판이에요. 주·야 24시간 술판이고, 그 부분은 참 생각 잘 하셨고요.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소나기 한 번 왔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성북천같은 경우는 물이 절반 이상 차 버렸다고, 와서 보니까. 보니까 대책도 없이 주민들이 무작정 내려 가려고 하니까 진입로에서 못 들어 가게 누가 나와서 막던데 그러한 부분에, 왜냐 하면 저희 용신동 지역은 비가 안 오더라도 저 위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산

북한산김남길위원

쪽에서 급류가 내려 올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성북천은 성북동에서 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릉천은 국민대학교하고 정릉 그 쪽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얕더라도 저희가 CCTV를 감시하고 있고, 성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가 10mm오고 성북이 30mm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별히

각별히김남길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인명이 항상 따라 다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치수과에서 하수관이나 하수시설물을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지만 민원이 생기면 뚫어주고 고치고 이것만으로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억여 만원을 들여서 하수관을 준설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홍보 계획이라든지, 미리 예방하는, 하수관이 막히지 않게 또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주시는 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첫째 질의고, 두 번째로는 39번지 가도식당 앞에 보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칡 가게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칡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이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25년은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크게는 서 너 번 제기했는데 요즘 또 치수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이 칡 가공 공장을 맨 바닥에서 흙을 씻겨 내려도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무슨 일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관계 홍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치수과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1억을 책정해 준 게 있습니다. 빗물받이 일단 준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빗물받이를 전부 다 준설을 했습니다. 완료한 상태고, 그 다음에 주민 홍보 관계는 저희 예산 자체가 구에서 9억 가지고 사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은 저희는 보통 공공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 PVC 100mm, 150mm를 집어 넣거든요. 사실 그 쪽에 문제가 많은데 주민들은 그것도 해야 된다, 구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이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는 해 주겠지만 항구적으로는 못하고요. 다만,「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건축법」상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공공 하수도관을 묻을 때는 반드시 천공기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에 대해서. 요새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현재 민원처리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풍방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한테 많이 올라옵니다, 제기동도 그렇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칡 가게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령 받고 1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끔 보고 오거든요, 빗물받이 쪽을 낮에는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중점 체크해 가지고 준설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시 한 번 현지에서 별도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칡 공장을 한 지가 25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제가 서울 온 지 30 몇 년인데 계속 해도 그대로 있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기가 막히는 일이고, 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구 홍보물에 하수구에, 음식점 앞에는 꼭 하수구에 기름이나 오물을 버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까?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작은 종이로 간지를 넣어서라도 음식점마다 배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기름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7억 5,034만 3,000원 중 7억 2,003만 2,820원을 집행하여 3,031만 18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 256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교통환경개선사업은 6억 3,577만 8,000원을 편성, 이 중 6억 2,716만 6,660원을 집행하고 861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119만 4,000원의 예산절감액과 741만 7,3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256쪽 중단부터 256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3,328만 5,000원을 편성 3,048만 4,260원을 집행하고 280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의 단위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 4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운수사업자 질서 의식 함양사업으로 955만원을 편성 917만 6,680원을 집행하고 37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2만 8,000원의 예산절감액과 14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5,711만원을 편성 3,858만 5,350원을 집행하고 1,852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892만원과 1,763만 2,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82만원을 편성 981만 9,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세부사항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8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중랑천 장안교 이쪽에 보면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입니다. 그 교육장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8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실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지급을 한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위탁금 800만원을 지급하고요. 위탁금은 교육비하고 강사료가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256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5,600, 지출내역은 5억 5,600 거의 다 지출하신 것 같은데 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부속시설물 구매 6,9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매하게 된 배경이 신설된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이 많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예산안을 잡아 놓고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연도 하반기에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때마다 특출한 부분을 신설하고 그러는데요. 통상 보면 유지·보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유지

유지신현수위원

·보수가 대략적으로 많은 편이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현수위원

유지·보수하게 되면 오래돼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아니면 리어커나 이러한 것을 무리하게, 아니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들이받거나 이랬을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신현수위원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에서, 구에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통상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들이받았을 때 파손이 되었거나 유지·보수할 때는 그 원인자한테 복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한

이러한신현수위원

부분이 지금 볼라드나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인도에 자동차나 다른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사유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리할 곳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이,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 한정돼서 예산이 6,900만원이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매년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구 전체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행이

집행이신현수위원

되는 겁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연말에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장안동 쪽에 방호울타리를, 노후한 부분을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사정은 비슷할 거라고, 혹시 그런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56쪽 중단 부분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도 꽤 많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 120개소가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임현숙위원

보면 66조, 그렇죠? 60대를 또 신설을 하셨네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해도

올해도임현숙위원

하고 계신가요, 작년 예산 말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 예산이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자전거 시범학교 그래 가지고, 시범기관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학교나 경찰서, 관공서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임현숙위원

용신동이랑 시립대 입구에도 새로 한 거 아직 자전거 보관하지 않고 설치만 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그건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올해 만드신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공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바닥부분만 있고 위에 돌출부분은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정류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만든 건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보면 신설 6조를 만드는데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교통표지판 같은 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오래됐던 부분들, 아마 지적이 꽤 됐을 거예요. 방치자전거, 보관해 놓고 찾아 가지 않고 헌 자전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방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또 민원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을 저희들이 10일간 부착하게 돼 있고요. 10일간 부착해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 후 매각 처리하거나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총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발견하고 공고문을 하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수거까지는 한 10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10일?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10일 하면 공고문 내 보낸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매각이든 폐 처리를 하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255페이지 봐주실래요. 교통유발부담금 해 가지고 부과 했는데 예산에 보시면 4,400만원 잡혀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금을

부담금을김남길위원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우리가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지출을 이렇게 하셨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매년 30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세수가 서울시 세수가 됩니다. 대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세수에 30% 정도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부를

교부를김남길위원

받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4,400이…….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4,400만원은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징수하는 모든 비용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다

여기다김남길위원

징수비용이라고 써 주시면 조금, 그래요. 또 한 가지 보시면 도로안전표지판 및 시설비 이런 거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관내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버스가 총 다섯 군데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총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개 노선인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각 마을버스마다, 아니면 일반버스, 정규버스든 다 승강장이나 승차대니 다 관리를 우리 구에 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설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8월 말까지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20개소 정도 설치했고요. 총 저희들이 25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김남길위원

마을버스는 100% 구비입니까?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마을버스 승차대에 광고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대신에 관리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설치업체에서 합니다.

민간

민간김남길위원

사업자가 하는 거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하는 것은 자리만, 땅만 주는 것밖에 없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다시 점용료도 부과를 합니다.

용료

점용료김남길위원

부과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하나요, 업자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광고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 광고수익으로 승차대 설치비용, 점용료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광고비 받아 가지고 저희 구로 분담을 하려고 하나요? 가능할까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남에 있는 업체 ‘제시데코’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광고대, 승차대, 승강장에, 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 나가는 게 보통 얼마씩 나가요? 그거 알고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지금 KT에서 만든 시내버스 승차대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보통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월 40만원, 위치가 좋은 중앙버스차로 같은 데는 8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큰 대기업체만 혜택을 주는데 실제 저희 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광고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광고를 내려면 승차대 관리 업체에 다가 광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안 살잖아요, 업자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 주민들이 승차대에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구에 없어도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받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받고 직접 광고물을 게첨해 줍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 업체가 저희 관내에 안 살잖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민간인들은 광고를 우리 지역에 사업자가 내고 싶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홍보 해 보셨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장에 ‘제시데코’라고 업자가 기재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차선 같이 큰 데는 KT,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꿈도 못 꿔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저희 지역에 아까 마을버스 4개 노선에 설치를 하고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것을 위주로 광고를 싸게라도, 광고비를 받고 저희 관내 것을 활용해 줘야지 타 기업체 거 받아서, 똑 같은 가격이면, 어때요? 바꿀 마음 없어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지금 광고 수주가 현재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현재…….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월 4만원인데…….

이순영위원장

40만원.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40만원이요.

김남길위원

월 40만원인데 그걸 누가 안 내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안 좋은 데는 40만원이고 위치가 좋은 데는 80만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저희 소식지, 동대문 소식지에 한 번 올려서…….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업체에서 홍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에요. 그 업체만 독단적으로 먹고 살라고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차행정과에 연락을 주면 연결을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타 업체만 배부르게 할 수 있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아무튼 승차대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사실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광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버스 승차대에도 어느 누구나 지나가면서 광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지판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택시 타면 어느 회사에 보면 동대문구청 청렴, 친절해 가지고 광고 때리고 있죠?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런 데다 돈 주고 하니 그런 데다 우리 동대문 것도 해 놓고 하면 되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굳이 다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우리 관내 것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서초동으로 줘야 되요, 과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내에서는 하려고 하는 업체들과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오픈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라서

몰라서김남길위원

국장님이 그래요. 동대문 소식지에 이렇게 해서 ‘월 40만원에 광고를 내주니 참여 좀 하십시오’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에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078만 9,000원이고 이 중 1억 3,303만 570원을 집행하였으며, 775만 8,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3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4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573만원으로 집행액은 53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16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84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250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8,661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9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839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 3,721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7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일 자동차관리과장님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325쪽부터 329쪽까지와 예비비 340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틀이죠? 하실 때까지는 하고 가야죠, 별 수 없죠.

애 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나 짚고 넘어가죠. 325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있죠. 제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제가 우리 뒤에 팀장님한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가니까. 저희 관내 용신동 롯데캐슬 삼성 래미안 중간에 2차선 도로에 삼성 래미안 쪽으로 인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이틀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한 쪽 차선이 주차장이에요, 2개 차선 중에 한 쪽 차선이. 그러면 인도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나무 사이로 해서 공사가 6,000만원 들여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쪽 차선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 카메라로 휙 가면서 찍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불법 주·정차 종이를 꽂아 줘요, 단속을. 거기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주차장이 댈 데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야로 대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가서 단속 좀 하십시오. 그럴 수 있나요?

신동

용신동김남길위원

주민자치센터 뒤에 보시면 우측은 롯데, 좌측은 삼성 래미안 이면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녀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하지 마요. 팀장님들을 내 보내야 돼요.

안 돼요. 인수하지 마요. 내일부터 단속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과거가 주차장 대수가 0.8대, 한 세대당.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필수요건이 돼 가지고 1.5대씩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청장님께서 계속, 전년도부터 말씀하시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용신동하고 제기동하고 답십리1, 2동은 시범적으로 이번주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대학생들과 용역회사가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조사들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50일간 저희구 관내에 대한 노상, 노외,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소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위원님 용신동 뿐만 아니고 이문동, 그 다음에 전농동 다 지금 똑 같은 부분들이 돼 가지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는 양쪽 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러한 용역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해 보고 자문도 받으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아파트 주민들 차가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거기는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있구나, 도로인데,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갖다 놓은 거에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인도도 공사가 다 끝났고,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차량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26쪽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700여 만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1억 6,200여 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실질적인 낙찰차액 부분만으로 3,4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까?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1,400이면 2,000만원이, 그러면 그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잖습니까?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326쪽…….

신현수위원

예, 그렇죠,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3,4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전체 금액이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거 보세요?

신현수위원

예, 그리고요?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32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요. 거기에 캐노피 설치 공사로 2억 8,000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보면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용역, 그 다음에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 선급금 5,0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1,000만원, 4,900만원.

신현수위원

아! 1,100만원, 설계용역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설치공사 선급금으로 4,950만원.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아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신현수위원

네.

떻게

어떻게신현수위원

세출을 하셨는지 내역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세요?

디에

어디에신현수위원

설치하셨어요?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옥상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민원으로 생긴 설치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설치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설치한 이유.

원이

민원이신현수위원

많이 발생해서요?

신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주차행정과장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94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30억 1,57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9,910만 2,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67만 260원인데요. 큰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5,953만 7,080원,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로 5,713만 3,180원인데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에 예산현액은 12억 226만원에서 지출액은 11억 5,813만 7,210원이고 집행잔액은 4,412만 2,79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공통업무 지원에 2,883만 1,700원, 95페이지 의장단 활동지원에 386만 7,380원, 대내·외 활동지원에 579만 2,930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에는 예산현액은 7,98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440만 8,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41만 4,29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 1,298만 7,290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중단에 홈페이지 운영에 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경비에 예산현액은 15억 3,56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861만 1,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01만 6,09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 경비에 3,701만 6,090원이고, 97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1억 9,80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94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11만 7,09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756만 1,110원, 여비에서 255만 2,380원, 업무추진비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권고 개선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토록 할 것이고, 둘째,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 및 집행시기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각 종 자료 제출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숙 부위원장이 발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