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청소행정과가 강당에서 청소원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연락이 와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10쪽까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문 1개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유지보수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번지에 사는 용두동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색 맞추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냄새, 악취는 지금 예산 들여서, 1억 5,000 들여서 냄새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12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별 필요도 없는 이런 악취 실시간 감시장비, 감시장비라기보다도 전광판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예산에서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두동 사는 구민들은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청소과 직원들도 수고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4쪽부터 188쪽,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203쪽까지와 기금 653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와 기금 653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이 1억 3,000여 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구청에서 광고물 현수막을 여기저기 거는 것은 예사로 걸고 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지원까지 하는 거 보면 이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광고도 현수막을 달기 보다는 소식지나 SNS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광고를 할 때 불법 광고물을 되도록이면 걸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공고를 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 이거보다는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220만원,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 227만원 돼 있고 잔액이 170만원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산불 방지 대책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럴싸한 대답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산불이 안 나서 그 인력을 예비비로 두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1월 1일 해돋이 행사 때 가 보니까 버너 사용하는 곳이 배드민턴 운동장에 한 6, 7곳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야기 드려서 그 감시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그전에는 왜 버너가 그렇게 많이 사용해도 그걸 단속 안 했을까요? 그런 데다 인력을 쓰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산불 방지하는 감시원은 어디서 돈을 쓰는 겁니까? 마침 우리가 산불이 안 나서 천만다행인데 감시원도 잘 활용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9쪽까지와 기금 654쪽, 그리고 예비비 30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치수과에서 하수관이나 하수시설물을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지만 민원이 생기면 뚫어주고 고치고 이것만으로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억여 만원을 들여서 하수관을 준설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홍보 계획이라든지, 미리 예방하는, 하수관이 막히지 않게 또 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주시는 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첫째 질의고, 두 번째로는 39번지 가도식당 앞에 보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칡 가게가 있습니다.

칡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이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25년은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크게는 서 너 번 제기했는데 요즘 또 치수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이 칡 가공 공장을 맨 바닥에서 흙을 씻겨 내려도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은 무슨 일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 온 지 30 몇 년인데 계속 해도 그대로 있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기가 막히는 일이고, 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구 홍보물에 하수구에, 음식점 앞에는 하수구에 기름이나 오물을 버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까?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작은 종이로 간지를 넣어서라도 음식점마다 배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기름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일 자동차관리과장님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325쪽부터 329쪽까지와 예비비 340쪽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주차행정과장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숙 부위원장이 발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