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돈을 떼이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들이 대출 여신규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까지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섭니다. 이래 가지고 돈을 줘서 떼였을 때 그것은 농협에 손실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예.

예.

현재 상환 중인 금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대출 나가 있습니다. 4억원 정도요.

예.

가구수는 5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이것을 개정하면은 대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은 단체와 대충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하면은....

대상자는 현재에 18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는 아직까지 공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우리 시세가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미리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7,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읍·면·동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 시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민지원 대상지역을 정하고,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다음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법 시행령 제23조의 배분기준을 준용하고, 직접 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한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과 상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을 합니다. 해당 읍·면·동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2003년 7월 31일에서 8월 1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었습니다. 다음 첨부되어 있는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목적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업비 집행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저희들 시에 총 수계관리 관계로 왔는 돈이 33억 1,569만 4,000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 우리가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주민지원사업비로 9,469만 4,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는데 일반지원사업으로 다 해도 되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직접 지원사업을 50%를 넘어 서서는 안된다. 즉 말해서 9,400만원 같으면은 4,700만원을 넘어서 직접 지원을 해주지 마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들이 나왔을 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미국을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들이 시간되면 어떤 예우차원에서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 시를 대우해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돌아간 후에도 지금 그쪽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학교관계, 데이비스시는 교육도시로 유명합니다. 미국 데이비스 주립대학에 영어관련 분교를 상주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이메일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상호교감이 가는 것은 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데이비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 연간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서가 교환되고 나면 그때 양 도시간에 서로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서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 나가면 될 것인데 저희 생각은 당장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1년간이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직원 한사람 파견시키는데 1년간 연간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파견 해 가지고 그쪽에 자전거시설이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을 견학도 시키고 선진문물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로 자매결연서가 교환되고 난 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1항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금액 보다 6.05%인 155억 7,373만 2,000원이 증액된 2,728억 5,073만 2,000원이며,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7%인 33억 6,725만 6,000원이 증액된 1,385억 6,2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항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현황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이 8,0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항 일반회계예산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제3페이지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57%인 33억 6,725만 6,000원이 증가된 1,345억 6,2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2.65% 증가한 1,272억 9,7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12% 증가한 72억 6,4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태풍 "매미" 등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9.2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5.8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41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5억 6,502만 1,000원이 증가한 284억 1,3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5억 6,50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4.7%인 1억 6,7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9.27%인 58억 2,303만 3,000원이 증가한 686억 732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2억 8,699만 5,000원이 증가한 1,272억 9,7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실과소별 추경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4%,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1.7%에서 4.8%까지 감액된 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2.7%, 새마을과 31.3%, 환경보호과 15%,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가 11.2%로 증액되었으며, 다른 실과소는 0.2%에서 2%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72억 6,47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2%인 8,0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에서 8,0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매미」및 지난 7월과 9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피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리증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부분 중에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하시고 경미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56억 8,929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8,251만 7,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연구개발비, 통계관리, 재료비, 예비비 모두가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것은 77쪽과 78쪽에 자산취득비로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쪽에 전자결재용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사무관리규정이 전자문서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 전자문서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중형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함이며, 전자결재용 랜은 소량의 저장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서버컴퓨터로는 하루 수만 건씩 처리되는 방대한 전자결재자료를 처리 및 저장하기에는 곤란하여서 수 개의 외장형 저장장치를 병렬씩으로 연결하여 대용량의 전자결재자료를 신속히 처리 및 저장토록 해주는 장비로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 및 저장이 가능하고 신 전자문서처리의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동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 등 2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억 2,000만원이며, 이는 추경예산 262억 5,2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급료가 매년 증가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예산하고 별개의 상황인데 녹음되는 겁니까? 기록하는 겁니까? 별개로 하는 겁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걸로 처리하실 겁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예산안 내용은 아닌데....

녹음을 하실 겁니까?

일단 되고 있습니다.

남길려고 그럽니까? 예산제안설명 하고는 별개의 상황인데....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건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제가 그 장소에,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은 상주시발전계획관계는 최종보고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는 우리 시에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권오상 연구소장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저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으로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고 저 개인적으로 문화원장께서 중간에 계시는데 제가 좌석에 안내를 했습니다. 제일 앞으로, 저는 원로로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순간에 발언을 제지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그 장소에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 다 계셨습니다. 다른 기관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신 잘못해 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감이 오고 갔지만 저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공개 석상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기록이 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면 또 다른 불씨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관계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된다면은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에서 마치는 걸로 하시고 김종준 위원님께서 혹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년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우리 뒤에 담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금년도 1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상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상주시가 생기고 나서 한번도 하지 않은 정책포럼도 하고 또 연구진도 만들고, 교수분들 하고 연구진들하고 수 차례 상의를 하고, 과거에는 용역주면 용역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기사화 되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에 티라고 할까?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출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뒤에 기사한 것도 그렇고 다음에 논평도 저는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이 아니고 직협 게시판에 게시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저는 마땅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18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이것은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또 불씨를 낳을 것 같아서 사적으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자칫하면 시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김종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기강과 감사를 담당하는 분께 말씀드린 것이니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예산외적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