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수도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폐수사업처리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사업처리소장 권영대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163쪽에 있는 인건비, 수당과 여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의 미세협잡물처리기정량펌프설치 예산전액 삭감은 현재 전처리시설인 종합협잡물처리기를 발주 중에 있어 종합협잡물처리기설치가 완료되면, 이 시설에서 미세협잡물제거가 가능하므로 정량펌프설치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액상부식조브로와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에 3,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전기공사와 프로그램 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액상부식조순환배관교체입니다. 액상부식조순환배관교체에 있어서 순환배관은 BOD와 CM제거를 위한 탈지조와 질산화조를 24시간 순환시키는 배관으로서 자주 파손되어 폐수유출이 심하여 이번에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 즉, 후렉시을 2중 설치로 전면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소 부지경계확정측량비가 69만원이 부족하여서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축산폐수사업처리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축산폐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64쪽에 보면은 미세협잡물처리기정량펌프설치가 감액된 2,500만원이 그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액상부식조브로와설치 700만원하고, 액상부식조순환배관교체가 1,800만원하고 감한 것만큼 똑같이 맞아떨어집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1회 추경도 하고 해서 종합협잡물처리기가 3억 4,700만원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필요하던 부분을 전체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개별로 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 액수가 희안하게 똑같이 감한 것만큼 증액이 2,500만원 되니까 기계값이 뭐가 짜 맞춘 모양으로 되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2,500만원 전액 감시키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밑에 다시 2,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2,500만원을 감시키는 부분만큼 짜 맞춘 게 아니냐?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 시키는 부분만큼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계값이 천차만별일텐데. 이렇게 기계값이 감한 것만큼 되니까, 차라리 얼마의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통 예산을 산정할 때 보면은 순환배관이 1,9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500만원이 감되고 2,600만원이 늘어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500만원이 감되고 2,500만원이 증 되니까 2,500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맞춘 것 아니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우연의 일치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계기능이 당초 처음에 발휘된 기능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하고 전혀 이상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상 없이 가동은 되고 있는데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발주할 때하고 2001년도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은 약간 틀립니다. 틀리는데 2001년도에 준공되고 나서는 기계라는 것은 소모품이라서 그렇지 전체적인 가동 시스템이 운영되는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시설을 할 때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액수의 시설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가까스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 기계시설 할 때와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들이 그동안 많이 노후화되었지 않겠느냐? 오랫동안 미가동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왔는 기간하고 합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시설들이 지내왔는데, 지금쯤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거나 새롭게 시설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왕왕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총 기계를 점검해서 지금 여기에 액상부식조순환배관교체라든가,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토털점검해서 향후에 이 기계기능에 저해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될텐데, 그런 점검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92년도 착공했을 때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틀립니다. 약간 틀리고, 처음에 시설했던 부분들을 2001년도에 가동될 때 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 살렸고, 거기에서 불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부다 철거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작년 연말에 기술학회에서 최초에 설치했던 시설이 그대로 있는게 퇴비화동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를 전국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전환을 시켜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전환 받을 곳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후 매각을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전체를 점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하고, 기계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는 A/S 기간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A/S 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로서는 전체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약 5일 정도는 가동을 중지하고 점검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을 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퇴비화동을 저장조로 만들겠다. 이래서 이것을 약 20일분 정도 약 1,300톤 정도 저장을 하는 걸로 내년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깊이 연구검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중간에 '92년도에 유효한 시설들은 다시 그대로 살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고치거나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필요 없는 부분, 못쓰는 부분,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다 매각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중간에 교체하고, 뭐도 교체하고, 무슨 시설을 바꿔주고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왕 축산폐수처리시설들을 총 점검해서 교체할 부분은 언제쯤 어느 시기에 가서 교체하고, 또 어느 때쯤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일정이랄까?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오면 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그 동안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해왔던 부분들이라서 자꾸 돈이 들어가면은 "그때 수 십억씩 들어간 게 아직도 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싶어서 총 점검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면은 그런 불신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1년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기계가 자꾸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새로운 기계가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수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기계가 되어서 이상이 없기 전에는 사실 고장여부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법정 의무적 경비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업예산 자산물품취득비는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리실에 가스레인지 교체 100만원과 난로교체 2대에 80만원, 신바람교실에 벽면거울설치에 50만원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 전병순입니다. 경천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과 184쪽, 185쪽입니다. 183쪽과 184쪽, 185쪽은 경상경비로서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분의 재료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현재 돌탑 74기와 돌담 600m를 쌓았는데 돌이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상도촬영장 지붕이엉덮기 예산을 당초 8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붕이 폭삭 삭은 곳이 많고 일부 새는 곳이 있어 전면적으로 대처하여 새롭게 이엉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상도"촬영장 지붕이엉덮기에 매년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어야 되는 거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봐서는 과거에는 아끼바리(추청벼)라든지 짚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계로 대부분 짚을 베기 때문에 짚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작년에 지붕 이은 것이 폭삭 다 삭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내려앉아 지붕하고 천막하고 붙어 가지고 일부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150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12월에 예산을 600만원 확보해서 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짚을 옳게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낫으로 밴 짚을 미리 구해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런 식으로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 제가 안동 월릉교 거기 가서 인공적으로 이엉을 화장실하고 이어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연구해 보라고 하면서 줬는데 돈이 훨씬 많이 안 들어요. 한번만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돈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짚으로 하긴 했는데 플라스틱 그런 종류로 해서 이엉을 잇기는 이었어요. 이어 가지고 위에는 초가하고 똑같아요. 외형상 가서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 내가 사진을 다 찍어서 줬는데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매년 돈 이렇게 들이면 한번 해 놓으면 아주 오래 가겠더라고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고 제가 수용할 수 있으면 제가 현지에 가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월릉교 한번 봐요. 화장실하고 지붕이어 놓은 것 있어요. 사진 찍어 개발과에 주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말고 한번 보고 와서 해야 되지요?
김종옥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번 참고로 좀...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객석유도 등 비상전원설치공사(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축전지로서 공연장 내 바닥에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구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8월 29일날 도하고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왕 자왕 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4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 회관 암막하고 보수관계 예산이 있었죠? 없었는가요? 지난번에 할 때.... 수리보수비 있었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일부분 아직 덜한 것 같던데 암막이 보면 그냥 비닐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던데 지난번에 수리할 때 안한 것 같더라고요. 빠진 것 같은데 참고로 확인을 해보시고 위에 보면 하얀 비닐테이프로 붙여 놓은 게 있어요. 보기 싫더라고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은 총 당초예산 6억 1,736만 3,000원보다 6,9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6억 8,66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는 신축한 사격장, 복싱장 전자경비관리용역비 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92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 예산 절감분입니다. 178쪽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정원에 의한 직원 1명 감축으로 1,0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상주시 육상선수들의 훈련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운동장 탈의실에 옷장설치비 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운동장스탠드물받이 교체비 조로 700만원, 깨끗한 체육환경조성을 위해 운동장 진입로 수목받침대설치비 조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사무실 유리창 개·보수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완공한 복싱장이 너무 협소하여 10평정도 증축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앰프 및 스피커 보강공사비 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자산취득비는 헬스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런닝머신 한 대 구입교체비 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사격장, 복싱장, 전자경비관리용역비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용역기간은 왜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용역비 있는 것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줬는데 주다 보니까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했네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기존에 있는 걸로 우선 해야 하니까....
김기수위원
예산에 넣지를 않았다. 당초 예산에....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김기수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가지고 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말까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집행에 절차상으로 상당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리고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비 300만원이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5대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5대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 고장난 것이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장난 것은 한 대가 아무리 고쳐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당초 '96년도에 구입할 때 미제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서 도저히 ....
김기수위원
이용고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1일 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50∼60명 정도 됩니다.
김기수위원
50∼60명 되는데 고장난 것이 얘기를 들으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이게 신품으로 알고 있는데 신품인데 방치를 해놨다 하는 그런....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다 고쳤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당초 한 대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고칩니다. 국산을 당초에 샀으면은 서비스가 좋은데 '96년도에 헬스장을 신축하고 나서 좋은 걸로 할려고 미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
미제를 해서 고쳤다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니까 자꾸 이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김기수위원
헬스장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기수위원
동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이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문을 누가 엽니까? 직원들이 엽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이것은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열어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어줍니다. 이용자들이 오는 게 고정된 4∼5명 이러니까 이용자들이 많은 것 같으면 덜한데 너무 적고 이래서 직원들이 요즘 새벽 6시 되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이러는데 그것도 우리 시청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김기수위원
그래 그러는데 이용료가 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2만 5,000원입니다.
김기수위원
2만 5,000원이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여론을 보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아침에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사도 안하고, 아주 불만적으로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용을 하는데 보면 장점이, 다른데도 헬스장이 몇 군데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군데 됩니다.
김기수위원
몇 군데 되는데 그런데는 전문강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하는데, 여기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나서 트랙이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첫째 공기가 맑고 트랙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가족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공간이 넓어 가지고 여기를 많이 찾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11월부터 8시부터 문을 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간 교육을 갔다 왔더니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매일 아침에 6시에 나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4∼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소장님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이용해 오던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불평이 있어서 안 된다. 좀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기존대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내년도 가서는 다른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아침 6시부터 하는 것을 주로 보면 새벽에 일찍부터 사람들은....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장인들입니다.
김기수위원
직장인들이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청직원들이 많습니다.
김기수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8시부터 하면 그 사람들 전혀 이용을 못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8시부터 하면 나가서 이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전문강사가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 명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한 분 있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시간당 보니까 1만 7,000원씩 2시간해서 3만 4,000원은 임금입니까? 월급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당입니다. 시간당 입니다. 1일 시간당. 그런데 이 사람이 헬스장을 제일 많이 이용시간 때가 오후거든요. 오후인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아침에는 안나오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7월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해요. "나는 돈을 2시간 것 밖에 안 받는데 내가 너무 많이 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 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고 이러면 안되니까 그러면 그래도 오후 시간대에 한 두시간 정도는 봉사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안 나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 나오는 날은 시간만큼 안 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안 줍니다.
김기수위원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에 주로 빠지는 날이 안 있었는가?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빠지는 날이, 매일 나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김기수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환풍기도 전에 고장이 나서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고장상태가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오르니까 언제 고쳤는지 깨끗하게 고쳐놨더라.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김기수위원
여러 가지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서 봤을 때는 영리추구 목적이 아니거든요. 시민들 건강이라든가, 경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쓰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열악한데 시설비를 많이 올리셨네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헬스장 런닝머신 같은 것은 운동장 좋은데 그냥 런닝하면 안됩니까? 그건 그렇게 되었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체육관에 스피커는 없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는데 현재 보강을 좀 했는데도 울리고 해서 다시 기계를 보충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황용연위원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복싱장은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복싱장요?
황용연위원
예.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복싱장은 지금 현재 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공고하고....
황용연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40평입니다.
황용연위원
40평인데 한 20명 이용하는데 2,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복싱링을 설치해 놓으니까....
황용연위원
되었고요. 체육회 사무실에는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는데 기존 옛날의 기존 자재창고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렇다고 밖으로 창문을 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황용연위원
체육회사무실이 왜 자재창고를 이용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예전에 기자재창고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렇고 나무를 심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은행나무인데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황용연위원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수목받침대가 필요합니까? 10년 가까이 되면 스스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밑에 지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받침대 말입니다. 보도블록으로 올라가는데....
황용연위원
그게 왜 받침대입니까? 그러면 받침대가 아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목 지지대인가....
황용연위원
지지대도 아니죠. 지지나 받침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렇고. 운동장 탈의실에는 이때까지 옷장이 없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옷장이 있는데 당초 운동장 지을 때 합판으로 해놔서 옷을 마구 벗지 못합니다. 소지품 분실우려도 있고 이래서 지난번 봄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79쪽에 복싱장 증축이라고 해놨는데 40평에서 10평정도 더 늘린다고 그랬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복싱을 하러 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반인은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 살빼기 작전해서 복싱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경비라든지 본인들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러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여성들 복싱회원들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헬스장 런닝머신을 3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300만원짜리 같으면요. 매일 쓰는 런닝머신으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쓰는 것이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600만원 정도....
한보석위원
그 정도 되는데도 그래도 고장이 잘납니다. 300만원짜리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을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게 200만원짜리인데, 가정용도 300만원짜리가 고장이 잘나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매일 쓰는 운동기구를 300만원짜리를 써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헬스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500만원씩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살 때부터 애당초에 돈이 조금 들어도 제대로 된 것을 사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시는 것도 소장님의 업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월 2만 5,000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헬스장에 다니는데 첫달에 10만원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샤워장이 다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별 차이가 없는데, 일반 헬스장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든 의도가 뭐냐? 2만 5,000원으로 다른 헬스장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받았을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을 특별히 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설을 특별히 잘해 놓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주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입니다. 지금 뒤에 1만 2,000평 정도가 과수원하고 접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우선 뒤에 3,000평 정도 남아있는 것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1차 매입을 하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우선 그것이라도 매입을 해서 보조경기장이라도 우선 하나 만들 계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 사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보조경기장 없는 곳은 상주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주에 수천명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경기장 하나없이 매일 학교에 눈치봐가면서 선생들과 싸워가면서 운동장을 쓰는 실정입니다. 매주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매주 그렇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업무보고 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겁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임성호위원장
다음에 하시니까....
한보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런닝머신은 제가 지난번에 300만원짜리를 한번 사보니까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정용보다 강하고 이래서 제가 알아보고 했거든요. 국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외제를 두 대 구입했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납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열쇠로 연다고 했는데 요즘 자동시스템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새벽 6시부터 안 나와도 되는데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이 오면은 불도 켜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 드릴려고 나옵니다.
한보석위원
알았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아까 제가 잘 못들어서 묻는 보충질문입니다. 진입로 수목받침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무가 있으면 밑에 동그랗게 거름도 시비도 하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주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주물 이야기...
김국희위원
주물로, 자꾸 받침대라고 하니까....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관앰프스피커 보강하는데 3,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3,000만원 투입되면은 체육관내에 울림현상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완벽하게 잡힌다고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에 공보관리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보조인부 1명에 대해서 1일 2만 4,500원씩 60일간해서 147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문화예술 항목 중에 일반운영비중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등록증 및 정재수기념관 안내팸플릿 유인비는 예산절감분으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효자정재수기념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9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족액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화요금은 통신담당 부서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었으므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위촉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금년 내에 저희들이 보니까 2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회 낙동가요제 출전행사실비보상금은 한팀 2명이 참가해서 여비를 보상하고 남은 예산 1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상주문화제기간중 시 자체농악경연대회 경비로 편성한 민속농악대 지원금 500만원은 문화제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5쪽 제12회 경북농악경연대회참가팀 육성보조금은 당초에 2개팀이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한 팀만 출전하게 되어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2개 팀에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읍·면여성합창단 육성보조금을 올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팀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주문화제행사 취소로 제21회 문화제 경비는 시민위안장치 등 대체행사경비를 제외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감사행차재현 및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재현보조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시설비로 지난 8월 21일 국·도비가 교부결정 된 문화재안내판정비 26개소와 8월 26일 교부결정 된 동학교당 및 대산루 수암종택 방앗간의 초가로 된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전통사찰인 상락사 대웅전 기단정비사업으로 7월 5일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5월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서 반송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지사에서 실시한 임란북천전적지 전기안전점검결과 누전 및 옥내 배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통보되어 임란북천전적지를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전기시설 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화북 충호사 사당에 단청을 하기 위하여 올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전통사찰인 상락사 주변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추경 전 사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체육시설 지도점검 및 체육행사 인솔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금년도 시장기 종목별대회를 축구 등 5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배드민턴 종목이 활성화되어 11월경에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1회 시민체전 개최경비로 당초 1억 8,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대회를 취소한 대신에 꿈나무 육성발굴과 우수선수선발을 위해서 학생육상경기대회개최 집행경비로 2,000만원 남겨놓고 1억 6,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청실업팀 육성은 금년 3월에 사이클 팀을 창단하여 장비구입 등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도에 수차 건의를 해서 9,200만원을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시비로 확보된 금액을 그만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당초 7개 사업에 3,302만 8,000원이 6개 사업으로 조정되어 3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없어진 것은 가족생활캠프교실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유인물 88쪽입니다. 자체사업적 시설비로 사벌면 체육공원설치비 1,500만원과 '94년도에 설치한 화서면 태봉산 등의 체육시설 전면보수비 1,500만원, 화북 외서면 체육시설보수에 각 500만원을 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9쪽 시·도비 보조금반환으로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문화재모니터운영경비 집행잔액 4만 7,000원을 반납코자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관리보조사업중 문화관광권기반정비사업으로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4,900만원, 시비 2,1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은 행사취소로 인한 감액분 및 꼭 저희들로부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85페이지에 초가이엉잇기 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동학교당하고 대산루 우복 정경세 선생님 대산루하고 수암종택 옆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가로 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초가이엉잇기로 도비보조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3개소가 되겠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3개소 동학교당하고 수암종택하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3개소입니다.
김기수위원
이엉잇기 하고 185페이지에 보면 이엉덮기하고, 이엉덮기가 동당 180만원 정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덮기나 잇기나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하던 식으로 초가식으로 전체를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지붕 친다 이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범위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동에 187만 5,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3개소에 3,300만원이나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3,300만원은....
김기수위원
표기가 1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3개소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붕 덮는데 보통 보면은 한 개 동에 180여 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개소인데, 3,300만원 같으면 거의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비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문화재 주변에 담장을 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 건축으로 말이죠. 일반건축으로 하면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하면 문화재는 3만, 4만, 5만원이 됩니다. 문화재 전문분야인 초가 이엉짓기 산출은 문화청에서 면적을 감안해서 문화청에서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측정되는 그런 금액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면은 매년 이것을 이엉잇기를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2년에 한번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대관계는....
김기수위원
예. 경천대는 김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요. 저희들 의사가 반영이 안됩니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자기들이 하면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84쪽에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에 말입니다. 상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분들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000㎡ 이상되는 건축물에는 미술을 의무적으로 장식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세영체시빌라이라든지, 7, 8주공에 대한 거기에 미술장식위원회가....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기념물이나 문화재에 관람객들이 오면은 설명하시고 하는 이런 해설사들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도에서 도비보조로요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2명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2명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분들이 항시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고창 같은 데는 일당을 받는 것 같던데 말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상주시에서 두 사람이 운영되고 있는데 점차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는게 올해는 각종 유적지에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오니까 안내를 부탁하는 등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탁에 의해서 문화유적해설사가 현지에 나가서 안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고창을 한번 알아보니까 고창은 6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군수님이 바뀌어서 새롭게 운영을 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돕니다.
황용연위원
스위치를 누르면 관광안내가 다 되고 해설이 다 나오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념물을 누가 방문하고 싶다. 이럴 때 기념물에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열쇠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앞으로 관광 문화, 특히 관광하면 문화관광해서 문화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좀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실행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일정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면 관리하시는 분들 지정을 하면 수당을 받게 됨으로 해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안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념물이나 이런데 고정배치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문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시에서 전체 받아서....
황용연위원
시에서 말입니다. 문중의 추천을 받든지, 적임자를 선정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의무감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문화재는 각 문중이나 소관 이런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문중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기타 우리가 보수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을 국·도비, 시비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해 주면 전체 다를 같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안되든지, 이러한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만약에 전체 다를 해 주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월 얼마씩 보조에 따라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씩이라고 하더라도 1억 2,000 정도....
황용연위원
그러면 수백 명이 되는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면 지금 월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년 같으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왔을 적에 그 문화재 주변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문중에서 제초작업 관리가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제초작업도 덜 되고, 보는 사람이 미간을 찌푸리는 이런 일이 간혹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관리비를 주면 조금 나아진다고 보겠지만 저희들이 월 20만원 준다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시면 그것도 시행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연구·검토한 뒤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구·검토한 결과를,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현행하고 있는 것은 각 문중에다가 문화재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정 안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반송에 위원님들 가 보실 때 그때 제초작업마저도 저희들이 했죠. 저희들이 하고 이런데 지금 연구·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85쪽 상단에 여성합창단 육성보조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합창단에 지금까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여기는 공성하고 모서 두 군데입니다. 전번에 합창단을 몇 군데 해보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도저히 안 되는 곳은 그만두고 공성은 모여 가지고 올해 연말에 공연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모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 경상북도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할 준비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1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번 육성시켜 볼려고 읍·면에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100만원씩 더 보태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전체 읍·면에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작년 2002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합창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상주시장이 무슨 행사를 해도 합창단이 있을 때는 함창하고, 공성인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사를 하지도 안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200만원 해가지고 활성을 해서 한팀은 공성이 나오고 한팀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모서가 나가고 공성은 올해 자체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좋지만은, 시단위 행사를 할 때 합창단에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상락사 대웅전기단정비 8,000만원하고 아까 전통사찰 상락사 주변정비 사전편성 2억하고, 이런데 상락사가 어디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옛날 말로 포교당입니다.
김종옥위원
시내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시내에....
김종옥위원
그런데 과목 이것은 다른 데는 시설비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되는 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원이 내려왔거든요.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해 가지고 시비로 변경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상락사에서 일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위에 것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위에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4,000만원, 즉 8,000만원인데 이것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의 일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했다 하니까, 아마 여기서 민간자본보조하면은 2억원이 내려가면은 자기들이 여기서 사업을 조금 보탤 것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일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상락사에 혜택을 주는건데 2억 같으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하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자체가요. 상락사에서 중앙에 상당한 로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따온 예산이거든요.
김종옥위원
아무리 자체적으로 따왔다 해도 이것은 국고지 이게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민간자본보조를 해도요.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전부 사업정산을 다 받고요.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를 받습니다.
김종옥위원
통제를 받는데 자기들이 더 보탤 의향은 없는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있지요. 자기네들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세부적으로 주변정비를 하면 상락사 주변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집을 뜯고 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상락사 옆에 전에 식당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수사업도 들어가고요. 다시 뜯어내고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물론 다 받아야 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단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면은, 거의가 민간자본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돈 아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일이 완벽하게 되고 할텐데, 나중에 정산도 흐지부지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길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경비가 600만원인데 당초에는 5개 종목에 700만원에서 종목은 6개 종목 넣어서 683만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종목은 늘었는데 돈은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개 종목이 무엇 무엇이며, 8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장기 종목별대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축구 등 5개 종목인데요. 배드민턴종목을 한 종목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뜻은, 그래서 11월에 대회를 개최해서 6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대회 5개종목이 육상하고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골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난번에도 골프 때문에 애를 먹고 이랬는데 배드민턴종목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600만원이 더 늘었는거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을 배드민턴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한 종목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올해 11월에 하나 더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기존예산 5종목에 700만원인데 배드민턴 한 종목에 600만원이 든다는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6개 종목에 680만원 정도 드는데 기존예산은 5개 종목에 7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배드민턴 하나에 600만원 들면.... 그런게 아니에요?
임성호위원장
종목당 700만원 드는데....
김종옥위원
배드민턴 하나에 600만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김 위원님 종목당 일률적으로 다 같은 돈이 아니고요. 어떤 것은 좀 작고 어떤 것은 좀 많고 이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상락사가 말이죠. 대웅전 기단정비하고 주변정비해서 토탈 2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2억 8,000만원 정도 되면은 절간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주 작은 건물을 지으면 지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자신들이 스스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1회에 2억 8,000만원, 약 3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지원되면은 적어도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지원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상주도 어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은, 가령 고창군에 가면은 선운사나 송광사처럼 한번 가서 관광객들이 보고 그 사찰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인식도 하고 돌아갈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럴만한 사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매년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은 전통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시·군 못지 않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반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찰을 찾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합리, 불합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대웅전기단을 정비하는데 기단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기 좋게 꽃모양의 수를 놓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전부 석조로 되니까 전통화강석 같은게 들어가니까 가격단가가 높습니다. 이것 자체도요.
김종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존 기단이 되어 있는데 보기좋게 더 잘 하려고 화강암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식이 짧은 저로서도 콘크리트 보다 화강암으로 해놓으면, 더욱 사찰에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면에 봐서 앞으로 내구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낫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특별한 다른 사유는 절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봐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의 규모가 전체 분위기에 콘크리트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강암으로 했을 적에....
김종준위원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화강암으로 변경하고자 그런 내용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확실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김종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기왕에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라 면은 적어도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 사람들이 그 사찰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시에 각종 문화제행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체전을 비롯한 읍·면·동 예산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여러 가지 형편상 잘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시민은 인근 문경이나 김천이나 등지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시는 갑작스럽게 해오던 문화행사가 일체를 중지되었느냐? 좀 답답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어느 과 보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과가 문화공보실인데 이렇게 대규모 문화축제나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면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이런 시민들이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소규모행사라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제 총무과에서 시민화합행사를 위한 예산요구를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보실에서 차라리 시민화합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총무과로 가서 우리들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는데 공보실에서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계획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상주시에 직책상 업무분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나오는 것은 분장이 그때그때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전체적인 행사를 저희가 다 했으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북천시민공원에서 11월 달에 행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해야되겠다. 이런 문제는 이번 공보담당관실이 농악행사라든지, 사실 행사가 많아서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대규모 문화행사가 매년 해오던 것이 금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소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론을 대규모행사가 중단된 것에 따른 시민의 여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담당 실과소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작은 행사라도 주관을 해서 했다면은 일부 시민들의 그런 반발이 좀 해소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행사를 위해서 기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런 행사들이 중지될 때는 예산을 의결해준 의회에 사전에라도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상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무어라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로 국한되었다 하면은 미리 저희들 문화제행사와 체육행사를 별개로 봤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를 못 드리고 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연계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문화제나 우리 부서의 소관인 시민체육대회를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김종준위원
이 문제를 다른 과는 해당 실과 소장님에게 말씀드릴 문제이지만은 이 문화제 행사나 체전행사는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소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온갖 여러 가지 의결을 동원해서 의회에 요청했다가 이것을 이러 저러한 이유로 중지를 할 때는 갑작스럽게 중지를 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는 사전에 귓뜸도 안하고 상의는 커녕 귀뜸도 안한 이런 상황에서 이 행사가 중단된데 따른 우리 의회의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라 할까? 이것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사벌 체육공원설치가 1,500만원이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화서 체육시설보수가 1,500만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화서 체육시설은 기존에 있는데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고, 사벌은 새로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사벌 체육공원은 설치가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마는 밑에 화서는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으로 하니까 조금....
김국희위원
아! 총량으로 하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벌써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 보수도 못하고, 특히 이번에 강우나 태풍 등으로 해서 이 중에는 전면 개·보수 할 것이 말은 보수라고 해놨지만, 전면으로 교체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김국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벌은 새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고 이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경기장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운동장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당초 시민운동장 부지가 고시될 때 면적과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을 볼 때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연간 30,000㎡정도씩 구입했을 때에 한 7년간 연간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7년 하면 80억 정도가 앞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시 재정상 어려워서 그저께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로 해서 이것을 연간에 차차라도 해서 단 3,000평, 5,000평이라도 사는데 예산이 9억 정도 연간 필요하다. 이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특별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도 지금 급하고요. 육상경기장이 지금 '96년도 가면은 1종이 지금 다시 재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 공인을 못 받으면은 각종 옳은 대회를 유치를 못하거든요. 육상보조경기장을 육상보조트레인을 하려면은 전에는 이쪽으로 쭉 이것만하면 되는데, 같이 도는 이러한 보조경기장을 지금 준비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때 보고를 드릴 때에 예산 부서도 나와 계십니다 마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12,000평 남은 부지를 한번에 살려고 하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비되더라고요. 땅 가격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마는 한번에 하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선 뒤에 매입하고 3,000평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거라도 장기계획으로 해서 일단 매입을 하시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츰 한번에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내년이라도 한 3,000평을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보조경기장 만드는데 시발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장기 종목별대회에 골프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골프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프대회를 물론 동호인들이 지금 상주에도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시장배골프대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대회입니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한다하더라도 골프동호인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접수를 한다든지하게끔 해서, 시민골프동호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단체만 해 가지고 자기들만 가는 이것은 골프동호인을 위한 상주시민을 위한 체육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골프를 칩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특정인 협회에 지시를 내릴 때 상주시에서 공보실에서 받든지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든지 접수 순위대로 50명, 50명 짤라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찰 활용도가 낮다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지역에 차를 타고 가보면은 네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를 알려주는 도로교통표지판에 문화재라든지, 사찰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어 있는 데가 상주예요. 상주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에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정 모르면은 타지에 가서 배워서라도 우리지역의 유명한 사찰이라든지, 문화재가 도로교통표지판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유명한 사찰이 있구나, 문화재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 도로표지판에 문화재와 사찰이 표기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지에 가보시면은 제가 여러 군데 다닙니다마는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필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보실에서 사실은 주관을 해야 되는데 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회의가....
한보석위원
협의가 있었지요. 이것은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총무과로 갔는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과로 간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지금 JC에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한보석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는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니까 JC에다가 위탁해서 음악회를 하겠다. 음악회가 아니고 처음에는 음악회로 했다가 지금은 화합잔치 이렇게 명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또 이렇게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체육회가 취소된 것은 욕을 먹더라도 공보실에서 하실 일은 공보실에서 챙기시고, 총무과로 갖다가 안되니까 JC로 가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잘못되었다고 다른 사업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기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떠나서 공보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이 상주시 관내에 문화재를 탐방하고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관광투어로드인가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고향에 대한 문화재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시청에 지금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그것을 좀 제공을 해주면은 퇴직교장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가이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안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상주관내 전체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여 주시고요. 특히 사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는 한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제1페이지 제1항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77억 8,200만원보다 9.1%인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84억 9,200만원입니다. 제2항 추경예산의 세입내역과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제2페이지 제3항 주요사업내용은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7억 4,400만원, 송·배수관확장 및 이설에 5,700만원, 무양정수장시설개량실시설계비에 3,75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1%인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8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자체수입중 급수수입 4억 4,085만 6,000원, 이자수입 등이 6,914만 4,000원, 의존수입이 2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033만 9,000원, 물건비 1억 3,865만 1,000원, 이전경비 5,85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주요사업비로 9억 3,025만 9,000원과 채무상환 6,725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7억 4,400만원, 송·배관 확장공사에 5,700만원, 무양정수장시설개량실시설계비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인 모동상수도확장공사와 송·배수관확장 및 이설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서 능암 간이급수시설공사에 시설비 3,956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에 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 노후급수관 급수교체에 3,000만원, 취수원 개·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7쪽 수익적지출이 해당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함창배수지보안경비시스템설치에 90만원, 함창배수지보안경비시스템용역비에 49만 5,0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교체에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피복비를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급수관 수선비에 2,000만원, 송·배수관수선비에 1,000만원, 노후관교체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까지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5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송·배수관확장이설에 5,700만원, 무양정수장시설개량실시설계비에 3,050만원, 마공배수지진입로보수공사에 3,0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7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2,0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 줄입니다. 도남정수장여과지유입밸브설치공사에 2,500만원, 함창정수장송수펌프교체에 1,713만 8,000원, 무양정수장염소투입기보완에 700만원, 만산지구 과업장설치에 3,500만원, 부원지구과업장설치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모터펌프측정장비구입에 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끝줄입니다. 재특차입금 조기상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창배수지보안경비시스템은 어느 회사에 용역을 맡깁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지정된 곳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하실 계획입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59쪽에 말입니다. 제일 끝에 재정융자특별차입금 원금조기상환 2억인데, 이 안에 보면 세출에 채무상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 아래 맨 끝에 세출에 채무상환 9억 1,000만원하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이것하고 59쪽에 재특차입금 조기상환 2억하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연관이 되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연관되는 겁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상환자금 1,725만원하고 더해서 2억원을 재특자금 상환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채무상환 9억 1,300만원은 어떤 것인데요? 채무상환이.....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6,725만원하고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1억 3,275만원하고 더해서 2억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시민화합행사 건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화합행사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추가설명을 드릴려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실 제안설명 때는 11월달에 날씨관계로 야외행사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연말에 문화회관 같은데서 실내행사를 하겠다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후에 행사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JC가 시민노래자랑행사를 계속 맡아 왔습니다. 해마다 해 왔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11월초에 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통과되고 나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11월 말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날씨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초에 바로 당겨서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JC 측에서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구상을 해주면 좋겠다하고 언질을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불러 가지고 11월달 행사는 날씨관계로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꺼냈더니만, 사실 JC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예인초청 이런 것은 20일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되지, 11월달에 행사가 밀렸기 때문에 초청공연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돈은 지불 안 했지만 구두로 다 얘기를 해놓고 준비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선물까지 해가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날씨가 좀 쌀쌀하겠지만 차츰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춥겠습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 JC회원들하고 몇 시간 동안 수의를 하다가 사실 날씨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왕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좁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도 해주셨고, 올해 특히 모든 큰 행사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들이 야외음악당도 준공이 되었고 하니까 기념도 할겸 북천에서 11월 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안 하려고 실내에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위원님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화합 할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에서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요. 공보실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각종 문화행사, 체전행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공보실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시행하면은 보기도 좋고 명분도 서고 할텐데, 제목은 시민화합행사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시민화합적 측면도 있지만은 문화적 측면도 도외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하면은 더욱 좋았을 텐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안고 애를 쓰는 것 보니까 보기에도 좀 딱해 보이는데 아무튼 시민여론이 상당히 일부이지만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 화합....
김종준위원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떠 안았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화합업무는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어 가지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부 공연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사실은 이 결정을 간부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민화합차원에서 한마탕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사실 저는 반대 안하고 맡았습니다. 누가 한데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내 소관 니 소관 따지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소관 안 따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맡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내에서 한 500∼600명 이렇게 소규모를 하려니까 오히려 시민위안 보다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그런 행사가 될까봐 우려를 했는데, 이왕이면 금년에는 모든 문화행사가 다 취소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조금은 충족시킬 이런 일이 가능하고, 시정을 펴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은 농번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려면은 야외음악당도 완공되었고, 북천이나 이런데서 전에 연예인들 오니까 밤에도 한량없이 오더라고. 농번기 끝나고 될 수 있으면 야외에서. 이왕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실내보다도 야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북천에서 할 수 있도록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였습니다 마는 어차피 이 행사를 총무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총무과장님 개인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제가 전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특정인 단체에서 "안하는게 좋겠다." 하니까 시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언찮다 못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음악회 하겠다. 예산을 달라." 과연 개인, 사적인 것을 제가 묻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개인사견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도 행사를 취소하면서 시민화합행사는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행사를 취소할 때 언급하신 점이 내부적으로 행사를 다 취소하지만 농번기 끝나고 나면 한 자리에 시민들 모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경할 단계에 가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행사를 취소하는 과정에 가서는 몇일 동안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저는 보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취소하겠다. 이게 아니고 보니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보석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시는데 그것이 며칠의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당일 날 결정을 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는 TV광고가 내일부터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내려가 버리면 광고비를 다 줘야하니까 그럼 결정을 오늘까지 해야된다. 그래 가지고....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당일 날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화합잔치가 총무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행사하겠다고 하고 행사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있나, 없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행사를 취소할 때까지 3일간 되지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긴박했습니다. 해서 사실 의회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은 절차상....
한보석위원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시민들 의견수렴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보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혹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날씨가 추울 것이 예상되니까 바람막이 천막을 친다든지 난로를 준비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면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총 집기구입비로는 총 소요예산이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는 정수물품이 980만원 정도, 비정수물품이 1억 9,0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수물품은 예산확보를 회계과에서 하고, 비정수물품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금액이 3,000만원 확보되었고요. 예산부족액이 1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6,000만원을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머지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때 가서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과장님 처음에 구입계획서를 자료 받아서 했고, 나중에 준 이건 뭡니까? 변경을 시켜서 새로 준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에 내용을 쫙 뽑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하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지요. 2억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김학구위원
처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3,000만원 안 했습니까? 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세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2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준공이 늦었으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2억을 안 세워도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목설정 차원에서 3,000만원만 세우자 이렇게 예산계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전체가 한 2억 들어가는데 우선 과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에 할 작정하고 3,000만원만 하자. 이렇게 해서 3,00만원 했을 것이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주먹구구식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추경에 12월달까지 갈 것 아닙니까? "추경에 대충 전번에 3,0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 다 합쳐서 한 1억 채우자." 추경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총 예산은 2억이라는게 내역이 다 안나와 있습니까? 2억이 나와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최소한 3,000만원 세웠으니까,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또 1억 7,000만원도 도저히 재원 염출이 안되니까, 7,000만원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 된 사항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2억 내역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학구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변경이 된 것 뭡니까?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은 처음에 준 구입계획에는 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포함이 다 되어 있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렇죠.
김학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중으로 그렇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요구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기기가 무엇무엇 들어가느냐? 그랬기 때문에 정수물품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갈 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정수물품도 포함해서 작성을 했고, 이번에 변경된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니까 그 자료를 빼고 작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수품으로서 회계과에 요구한 것 하고 현재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우리는 정수물품이 5종류에 9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말하자면은 조금 싼 걸로 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TV를 저희들은 60∼70만원 정도의 텔레비전이 필요한데 거기는 조금 더 싼걸....
김학구위원
그러면 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29인치 해서 3대로 되어 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2,100만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10만원.
김학구위원
예. 거기는 50만원짜리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정수품에 대한 행정장비는 회계과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했지요.
김학구위원
했는 것이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니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3대를 요구했는데 회계과에서는 1대 밖에 안 사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는 1대를 요구했습니다.
김학구위원
1대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70만원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은 70만원짜리를 3대 정도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의 형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대에 50만원짜리 사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50만원짜리 한 대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29인치짜리 3대를 요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확실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구입 300만원 맞는데 그 외에 행정정수품은 지금 요청한 것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은 불일치가 되는 것이 회계과에서 감해서 그런 겁니까? 요구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대로 요구를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회계과에서 감해서 그렇겠죠. 회계과에서 각 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안 사줍니다. 그래서....
김학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학구위원
회계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정수품을 980만원치를 받았는데 회계과장은 어제 여기에 위원들이 다 안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받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건데 지금 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저희는 분명히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회계과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평생 몇 십 년을 이런 업무를 다루어 왔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 결산을 380억 밖에 안됩니다만 12년 밖에 안 다루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뭐 심심하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것은 2억 정도가 들어 갈려고 당초에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록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때마다 생각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사전에 예산을 할 적에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추경이 뭡니까? 왜냐 하면은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확대할 수도, 축소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금의 여력이 또 오고 가죠. 계수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건데 지금 기본 계획은 3,000만원 세워놓고는 올해 7,000만원 또 플러스하고 그럼 올 마지막 추경때 또 나머지를 하다는 얘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요. 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이라는 물건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2억 다 세워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김학구위원
2억을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억을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임성호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2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식사하고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인정 할 수 있거든요. 당초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처음에 3,000만원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7,000만원만 편성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마을 과장님 당초에 2억 하신 걸 알수 있으니까요.
김학구위원
지금 냉장고도 새마을과에서 회계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냉장고가 안 들어 있네. 냉장고는 요구도 안 했는데 회계과에서 그냥 사 주는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냉장고 60만원짜리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김학구위원
뒷장에 나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새마을과에서 예산계로 자료 요구한 자료를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1억 7,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7,000만원만 계상을 했는 거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억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해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감실에서 예산 전체금액 가지고 조정하느라고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심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자전거축제행사 지원금 2,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축제 안 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이 어떻게 어디로 쓰여지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는 건데 예산회계법상에 일단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주는 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안 하니까 아예 안 받고 빠꾸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텐데 우리 예산회계법상 일단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다음 추경할 때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준위원
자전거축제가 이번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예산상의 손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손실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자전거축제를 취소함에 따라서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 만든 것 이런 것은 손해를 봤지요. 손해를 보고, 나머지 계약부분은 취소해서 위약금 물어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손실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손해보는 것이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1,700만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자전거축제 외에도 공보실 소관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문화제 등 위시해서 대규모 행사가 중단된 이유를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어떤 이유로 경위를 한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이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들어 봅시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축제가 취소된 경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23년만에 최악의 흉작을 맞이했고 또 지난번에 9월 11일....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11월 3일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계획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태풍"매미"하고 농산물 흉작으로 인해서 농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4쪽에 청소년수련관에 준공전 전기요금 300만원하고, 115쪽 상단에 수련관 사용전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17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을 하게 되면은 법상에 전기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이고, 밑에도 안전검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수수료하고 그건 그렇고, 수련관 준공전 전기요금 300만원은 이것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준공 되기 전에 검사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되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준공전 전기요금 두 달 쓰는 것은 300만원 이것은 검사를 받기 위한 사용....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검사수수료지요. 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지요.
김종옥위원
아니요. 11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청소년수련관 준공 전 전기요금 2개월 150만원, 300만원 이쪽 검사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 이것은 검사를 받기 위한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줘야 될 것이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옥위원
앞에 준공 전 전기요금 300만원 두 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입니다. 114쪽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요 제가 상세한 내역을 잘 몰라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압선 인입공사로 인해 가지고 무대장치라든지, 각종 전기시설을 시험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것은 설치업자가 전기사용을 다해서 실험을 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우선에 그것은 업자가 하지만은 전기를 끌여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까지 고압선을 청소년수련관 건물까지 끌여 들여야될 것 아닙니까? 끌여 들이는 인입공사비입니다.
김종옥위원
인입공사비면 공사대금이어야 되지 왜 전기요금이예요? 인입공사비면 공사비지, 고압전선 인입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되지, 왜 전기요금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공사준공 전에 무대장치라든지, 각종 전기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업자가 부담을 안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전기요금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임시사용이던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공사관계자가 한전에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업자가 다 돈을 내는데....
김종준위원
임시전력사용료...
김종옥위원
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안에 하는 것은 업자가 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두 달 동안에 300만원인데, 그러면 계속공사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전기사용을 하면 그것도 다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3년인가 계속공사 아닙니까? 건물공사가? 거기에 사용하는 것 전부 업자가 사용하지 그때까지 시에서 다 물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깊이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깊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로문제 해결이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시의원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축제에 예산이 1,700만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산이 부족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축제 하면서 홍보간판 협찬 받은 것들이 많죠? 도로에 세워 놓은 것.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홍보간판요?
한보석위원
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배너 같은 이런 것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우리 보면 도로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 세워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을 협찬 받아서 세워놨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협찬을 해 가지고 자전거축제가 안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이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사람들이 협찬을 5개 업체에서 했는데 바로 철거를 안 하고 4면이 있는데 2면이 자전거축제이고 옆에서 다른 문구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자전거축제를 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 사람들 홍보효과를 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놔두고 있는데 굳이 자전거 내용이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굳이 자전거를 하라. 다른 내용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넣을 수 있죠.
한보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 좀 짧지 않았느냐? 자전거축제도 안 하는데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고, 그 사람들 협찬 받은 이름이 뒤에 밑에 나오데요. 나오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자전거축제를 할 때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했으니까, 자전거축제를 안 했으니까 한달 더 늘려서 3개월 분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보니까 아직도 자전거축제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다 구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보니까 도비가 600만원 내려왔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합계가 5,200만원이 되었어요. 2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200만원에 대한 예산 이상을 또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세워 주셔야죠.
한보석위원
이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런 문제입니다. 벌써 한해도 되기 전에 벌써 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해도 끝나기 전에 추경으로 다시 200만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1년, 2년 지나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는 20개피 밖에 없는데 피울 사람은 서른 명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다음에는 40명으로 늘어나고, 50명으로 늘어나면은, 관변단체 지원금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 실과소도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약속대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것 봐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가서 심사라든지 판단을 했을 때 그때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1년도 되기 전에 "5,000만원이면 된다." 해놓고선 벌써 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당초 시비 가지고서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2차에 걸려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5,200만원?
한보석위원
아니요. 도에서 400만원만 요청하면 되잖아요? 도비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말하자면, 저희들 마음대로 돈의 여력이 생기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하여간 도하고 절충해서....
한보석위원
그렇죠. 전번에도 우리 본 예산 절충할 때에도 도비가 1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면서 "도비를 받아와라." 이래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도 지나기 전에 벌써 증액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 가서 6,000만원, 7,000만원 달라고 하면 운영하고 있던 것을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요. 예를 들자면은요. 시비로 5,000만원 세워놓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삭감을 하고....
한보석위원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일관성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장비 집기구입내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집기구입에 경운기가 들어가 있는데 왜 경운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수련관 앞에 운동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운기 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풀도 뽑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김국희위원
경운기로 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네. 다른 장비가 있을 텐데 시청에 청소요원도 있을 것이고 청소차도 있을 것이고 하필 경운기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청소차 한대 배치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보석위원
청소차 아니라고 경운기 소리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시민운동장에도 경운기 있지요? 그러니까 적의 조정해서 계획은 그렇게 있더라도 시민운동장 것을 빌려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문제보다도 경운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는 것으로 대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차량구입비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환자 수를 말씀드리면은 고도장애가 13명, 중도장애가 8명, 경도장애 167명이 있습니다. 합계188명입니다. 어제 제가 13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반기의 숫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환자들이 중도 및 고도의 환자의 경우 월 2회 이상 대구보훈병원에 고정 진료를 받아야 하고 경도장애자의 경우도 거동이 불편한자가 7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경도장애환자는 보훈청에서 우리 성모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진료비를 일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환자 188명이 평균 월1회 이상 진료를 받는다든지, 투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2,000여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금 주는 것은 고도장애자는 44만 1,000원을 받고요, 중도장애는 33만 1,000원, 경도장애는 22만 1,000원을 받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기들이 차량보조요청을 할 때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 급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전했다가 불치의 병을 얻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서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월남참전 뿐만 아니고 1970년대에 우리나라 휴전선일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에이젼트오렌지 그것을 맞은 군인들도 지금 환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어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고엽제에 대해서는 월남전도 끝나고 오래 되어서 환자가 없는 줄 알고, 또 우리시의 중도환자는 다 죽고 경도환자만 남았는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제 질의를 드리고 이런 것을 예산신청 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차량도 엠블런스가 필요하다든지, 엠블런스라고 적어 놓든지, 그냥 승용차로 알기 쉽고 또 우리시의 고도장애자, 중도장애자, 경도장애자 이 사람들이 이용횟수도 좀 세밀히 안해 줘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해줌으로서 다른 타 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자들이 차를 또 요구할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보충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차량문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의 돈을 얻어 가지고 차를 사준다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장애인복지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경상북도 타 시·군에도 차를 사주는 시·군이 있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영천시도 있고요.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이렇게 있고....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6,38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문화예술 항에 4,000만원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진흥관리 항에 6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1억 1,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보석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