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조사구간 내 공사와 관련한 보충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장영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장영철 과장님께서는 연대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사구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지금 이것이 사업설계대로 제대로 사업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대로 되었다면 여기서 민원이 왜 발생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이것이 왕복 4차로로 설계가 되어서 도로공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편도 양쪽에 1차선씩 더 늘어나는 바람에 설계가 약간은 변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구배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도로형편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시공회사나 특히 도로공사 같은 데는 우리나라 이 보다 더 큰 도로도 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정부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한 차선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편도2차선 같으면 그냥 편구배로 해도 되는데, 4∼5m 도로가 더 넓어짐으로 해서 그냥 급커브길을 그냥 그대로 돌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져야 될 부분이 낮아진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주변여건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돌이켜 생각을 하면, 도로가 갖추어야 될 모든 골격이라든지, 규격, 형태는 제대로 잘 맞지는 않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로 시공을 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라는 것이, 대충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주변 가옥의 문제점, 배수관계 이런 것을 죽 말씀하셨는데, 본 시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도로의 골격도 제대로 갖추어주고 했으면, 이것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과정에 역구배 지점에서 본의 아니게 상당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과정에 현재 도로보다도 낮아지는 가옥, 이런 가옥들이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도로를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 도로면 보다도 내 집이 낮아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이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토목전공자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오신 김유복 공사감독자하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영철 증인께서 지금 자꾸 외답도로를 도시지역도로로 보는데, 도시지역 도로의 구분이 어떤 것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것을 장영철 증인이 객관적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로법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법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객관적인 주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대답을 바로 해 주십시오. 같다,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Yes, 아니면 No.... 도로법상 도시지역구역,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 도시지역이, 지금 외답도로가 도시지역이다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도로입니까? 규정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지역도로니까 편구배를 안 두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지역 도로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지역도로니까 편구배를 안 줬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주시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상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봐서 도시지역, 어떤 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봐서, 이것은 나 편한대로 도시지역이니까 편구배를 안 두고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상주시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금 그 외답도로가 도시지역 도로냐? 아니면 구분을 지방지역 도로나,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보면 지금 편구배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그것도 도시지역도 편구배를 두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시행할때는.... 그런데 자꾸 도시지역이다 이러니까, 저는 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저도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구조상 어떤 도로법을 찾아 봐도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영철 과장님 계속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편구배를 안 두었다.... 도시지역이 어떤 도로가 도시지역이냐.....

그렇죠. 그런데 왜 구분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보느냐, 계속... 제가 볼때는 외곽도로입니다. 집도 없고 한쪽은 논인데 무슨 도시지역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지역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안 맞습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방지역도 아니죠 여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도시지역으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상황 아니면 배수 등의 문제로 편구배를 안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거기는 편구배를 두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됩니까? 지금 그 구간에 편구배를 안 둬야 됩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4차로일때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6차로가 되니까 갑자기 도시지역이 되었습니까? 설계하시면서 4차로때 편구배 두었다가 6차로때 편구배를 안 두었는데, 그러면 4차로때는 도시지역이 아니다가 6차로가 되니까 어느날 갑자기 도시지역이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상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 4차로일때부터 도시지역이니까 편구배를 안 두었으면 모르는데, 4차로일 때 두었다가 6차로 되면서 이것이 도시지역이다.... 그것은 지역이 차선에 따라서 도시지역 지방지역 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처음에 4차로때부터...

판단이, 4차로하고 6차로 할 때, 1년 사이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니, 여건이 바뀐..... 지금 답변자료를 장영철 증인께서 답변자료를 내셨죠? 6차로 해서 단차가 45cm 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답변 자료를 장영철 증인이 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관여히셨죠?

관여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이 자료를 관여하셨다고 그러면, 조금전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지금 현장에서 찍은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답변하고 상이하다는 것 안 느껴집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옥 출입시 시설이 접하는 부분이 바퀴 45cm 단차가 발생해서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 더 높은데, 이 단차가 어디를 기준해서 했는 것입니까? 단차가....

문제점이 있는 구간, 제가 봤을 때 지금 높이 차이가 130cm 나는 곳,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그 부분이 곡선커브의 중간 지점입니다. 나머지 제일 18cm있고, 여기는 곡선시점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거기서 어차피 시점에는 편구배가 45cm까지 안 올라갑니다. 맞죠? 지금 이 자료 그렇잖아요? 중간부분, 제일 곡선반경이 큰 부분에서는 지금 높이가 97cm, 75cm, 58cm, 13cm 이래 가지고, 더 높습니다. 45cm 편구배를 줘도.... 그런데 회신에는 45cm 단차 때문에 못 주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위공문 아닙니까? 맞지요?

맞는게 아니고 현장에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봐도, 제가 이 부분을 세 번 갔다 왔어요. 지금 단차 45cm 이것을,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도 와 가지고 단차가 아니고 배수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 세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나오는 부분, 마지막 곡선 끝나는 지점, 기존 집 없는, 집 없고 나대지, 그리고 마지막 옛날 집.... 구 가구 그것은 다음에 새로 지을 때 높이면 됩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나도.....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죠? 내용이.....

그러면 다시 측량을 거기서 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배수관련 문제가 발생하여서 편경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수관계.... 어떤 배수가 안되어서 편경사를 못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배수관련 문제가 발생함으로 편경사 적용 불가하다 이랬는데, 배수관계가 뭐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편경사를 못했습니까? 답변을 쓰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은, 기존 배수관을 그대로 쓸려고 그러니까, 편구배를 두면 기존 배수관을 못 쓰기 때문에 편구배를 안 두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김유복 증인은.....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유복 증인도 증언을 잘못 했는게, 기존 관을 쓸수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2차선일 때 있는 기존 배수관을 어떻게 6차선 되는데 기존 배수관을 씁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어차피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배수관로를 다시 다 이전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4차로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6차로가 되면 배수관로 중간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기존 편구배를 두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김유복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배수관로 문제가,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기존 우수관로와 배수관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증언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수관련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언입니까?

지금 그러면 장영철 증인께서는 배수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안됩니까? 편경사를 못 두는 이유가....

지금 가옥이 95cm 높고 인도가 95cm 낮은데, 배수가 얼마나 잘 됩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펌핑을 해야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배수관로가, 지금 가옥이 40cm 낮아도 지금 관로가, 길 되면 최소한 60cm 이하로 들어가니까, 관로 배수 다 됩니다. 연결하면은.... 그렇잖아요? 배수관이 길 위에 나 있습니까? 길 속에 최소한 60cm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5cm 차이나도, 배수관로 연결하면 25cm 차이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연결이 됩니다. 배수관계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다는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증언할 때는 기존 배수관을 쓰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영철 증인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배수 95cm 높은데 배수 안될 일이 뭐가 있어요? 잘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답변 자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보다 가옥이 낮아요? 지금 도로보다 가옥이 높고, 또 낮아도 45cm 낮아서는, 배수관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1m 20cm 정도 안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5cm 낮아서는 배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 토목을 전공했다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45cm 낮아서는 배수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아니, 김유복 과장 이야기말고, 지금 여기 자료에 대한 것을...

아니, 그것 놔두고...

45cm 단차가 생김으로 배수관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5cm 차이나서 배수가 안되는데, 배수관로가 45cm, 인도 거기에 덜렁 들렸습니까? 최소한 1m 20cm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배수하는데 45cm 하고 1m 20cm 빼면, 그래도 70cm 이상 차이가 나니까 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묻으면, 관을 묻으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상세히 할 것이 없고, 아니 45cm 하고 대번에 나오는데 상세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유복 과장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놔 두고 이 답변에 대한, 회신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장영철 과장님이 답변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감독이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증언내용이....

1m 20cm 들어가든지 아니면 60cm가 들어가든지 간에, 최소한 45cm 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알았어요?

예.

아니, 위치를 그릴 것 없고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45cm 밑에, 최소한 맨홀만 해도 1m 20cm 이상 들어갔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45전 차이 나는데, 1m 20cm 더 들어가는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수가 안될 이유가.....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단차 이야기는, 도면 안 있습니까? 거기서 그린 도면을 보면, 45cm가 올라가면 집 보다 더, 집이 낮아지니까 배수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면 나와 있지 있습니까? 거기서 그려준 도면, 뒤에.... 단차라는 것이 45cm 이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참고인께서는 도면보세요. 단차 차이가 45cm라는 것이, 올라가니까 집이 더 낮으니까 배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도면이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구조상 측정해 보니까 45cm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90cm 이상 다 높게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이에도 15cm나 25cm높아지니까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45cm 낮아진다고 해도 배수파이프 연결하면 우수관이나 배수관에, 지하맨홀 밑에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회신해 준 자료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를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한 것... 그리고 김유복 증인은 지난번에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했어요. 읽어 드릴까요? 지난번에 증언한 내용을...

그 분이 하셨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분이 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 다시 도로를 만들더라도 현재와 같이 도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원이 없는 도로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 시가지도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시가지도로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자꾸....

도시지역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도시지역이든지, 비도시지역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 자꾸 그렇게 해서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구조상 보면, 도로구조시설기준에 보면 분명히, 참고인이 좋아하시는 도시지역에도 편구배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을 어긴 것이에요. 도로공사에서는. 저희들은 그 어긴 법을, 어떻게 해서 어겨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안 그런 것 같았으면 뭐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인명사고가 6명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져야 되고, 그리고 현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그 도로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무고한 인명을, 피해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인.... 만약에 거기서 또 다음에 사고가 나서 또 인명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도로시설 시행규정에 여기 보면 편구배 두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안 둬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잘못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안되었습니까?

아니, 도로구조가 잘못 되었느냐고요? 편구배가 아니고.... 여기 나오시면서 도로구조 시설기준 이것 한번도 안 읽어 봤어요?

예. 맞죠? 원칙적으로 편구배를 두어야 되죠?

예외적인 사항이 지금 그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둘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무슨 예외적인 사항을 둬요.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사항을 둘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외적인 사항을 둘 도로인지, 아닌지?

아니,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고....

참고인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엉뚱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을....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죠. 분명히, 낸 자료는..... 그렇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잖아요? 답변이....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답변.....

그것하고 배수관계 문제 때문에 45전 단차는, 하면은 생길 수 있는데, 배수관계 때문에 편경사 적용이 불가하다하는 것? 그러면 배수관계 때문이라면 설명을 해 주어야죠. 이 자료에 대한 것....

입장....

아닌게 아니고....

참고인 보세요. 여기 단차 설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보시면 45전 단차가 생겨서 집이 그 밑에 있어서 배수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측량한 것은 다 45cm 위에 있어요, 집들이....

아니, 측량은....

아닌게 아니라, 45cm 맞아요?

아니, 45cm가 더 나는데도 있고, 45cm만 나는데는 없고, 시점에는 마이너스 19cm 이렇게 되면 더 나고, 지금 우리 곡선중앙부는 그 45cm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편한대로 답변자료를 만든 것이라요. 단차를.... 한 평면만 잘라 가지고.... 맞잖아요? 한 단면만 해서 45cm 해서, 현 지반고 있는 것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지금 내 주신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보다 더 낮은 집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시점하고 종점 이외에는.... 없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저히 내준 자료도 시인을 안 하는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편경사를 안 둬도 되는데 또 역 편경사를 두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답변도 못하시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누구요?

박문기요?

지금 참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13공구 감독, 그러면 전공은 토목을 하셨고요?

저는 전공을 토목으로 하지 아니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중부2건설사업소장이 낸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자료제출 하는데?

참고인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 참고인도 분명히 이 자료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현장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현장.....

현장 가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 가 봤어요?

현장을 가보고도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현장을 전혀 모르고 서류만 보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 우리 같이 토목공사에 무지한 사람도 한 눈에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말장난하러 왔어요?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정을 하시고, 안되었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어떻게 어디 청문회장에서만 봤나, 어떻게 말을 자꾸 돌려 가지고 빠져 나갈려고만.... 당신은 이 나라 국민 아니에요? 당신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무고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것이 어디에선가 있으니까,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이 당신들의 의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사감독 김유복 감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준공마친 이후에 사고가 발생된 요인을 검토한 결과, 법 조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사자체는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 참고인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양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여기에 다시 다른 분을 누가 총괄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참고인으로 불러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신들이 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구한테 물어 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 가지고 안 알아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력적인 방법도 있고, 피해된 그 가족들과 시민일부가 도로공사에 점거농성을 해서 밝혀질 때까지 시위하면 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도로공사에서도 직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직책을 가지고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묻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모른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답변하기가 거북하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피해된 여러 사람들한테 분노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무력적인 행동을 해야지 당신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잘못이 시청에서 있든지 도로공사에 있든지,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대하게 준 도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리저리 둘러대면 끝낼 줄 알고 그럽니까? 여기에는 우리 특위 구성할 때, 토목전문가도 있고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공사되기 전부터 민원이 빗발치든 지역구의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되지, 귀중한 시간에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도 듣고 싶은 답을 못 듣고, 그래서 아까 김진욱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토목전공한 분입니다. 저분도 토목을 전공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어떻게 물으면,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답을 주시면 간단하게 30분만에 끝낼 것을, 12시가 넘도록 해도 답을 못 찾아 내도록,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여기 참고인으로 왔습니까? 내가 그 지형 자체를 안 가 봤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도 가서 눈으로 보면 아는데 답변자료를, 무슨 답변자료가 이따위가 있어요? 본인이 내 놓고 모르는 자료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내 놨어요? 우리가 경찰서라, 검찰청이라, 조사하는 기관이라.... 잘못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누가 잘못되었느냐만 파악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밝혀 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주면, 조치는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도시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경사를 4차선으로 할 때는 분명히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었다 라고 자료를 냈지요? 그런데 6차선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편경사를 두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자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이 차선에 따라서 경사를 두고 안 두고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가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경사를 두고 안 두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차선의 폭이 늘어났다고 해서 편경사를 주고 안주는 그런 법을, 어디서 보고 이것을 적용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면만 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객관적으로 참고인이 봤을때....

참고인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사감독을 했던 김유복 과장은 자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경사를 주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참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분이 봤을 때, 4차로든 6차로든 경사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여기서 시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참고인도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법적인데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사람도 이미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는 기록이 다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되지 않은 것 같다, 된 것 같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한마디를 길게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해요? 아니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처음에 우리가 시설 설계할 때 경사를 설계해 가지고 시공할 계획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차선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안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했어요? 6차선하고 4차선하고, 경사를 안 줘도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좀 이야기해 봐요?

똑같은 답변도 하지말고, 왜 그렇게....

그렇죠.

아니, 물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위에 높은 분들도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책임론이 있을까 두려워서 정확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물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인명의 피해가 또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도로라 하더라도 운전부주의로 나는 것도 있지만, 같은 한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 도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의 원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도로공사 측에서 일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재시공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아니 그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밝힐려고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는데, 내용은 이미 거의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장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 과장님한테 책임을 우리가 전가하고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은 우리가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놔 두고, 잘못했다는 소리 백날 해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참고인이 낸 자료가 불성실하고 현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해 봤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충조사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보충조사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보충조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충조사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