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과장님! 이 노인복지회관건립에 관한 조례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되면은 복지회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회관내 가령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시설이나 이발관시설이나 그 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입주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하자면 복지회관과 인근의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이용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현재 어디어디라고 앞서 설명하셨죠?

포항과 경산 이런 시·군에는 이미 복지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는 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서 과장님 설명에도 약 9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반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율은 불과 5%에 불과해요. 4억 5,0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될 필요성,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노인인구라든가 또 현재 노인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검토되어 가지고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인근 타 시·군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라든지, 또 "어차피 사회분위기가 복지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니까 지금부터 앞당겨서 하자."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의 각 읍·면·동, 심지어는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건립되어서 이미 노인들이 건물에 따른 시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공공예산을 소요하는 이런 복지회관을 굳이 우리 시에서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은 포항이나 구미와 같이 도시가 심화된 지역, 이러한 지역에서는 마땅히 노인인구가 쉴 곳이라든가 여가를 선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라도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따라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만한 여가라든가 또 말하자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회관 건립 해 봤자. 그것이 과연 운영의 성과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말이죠. 적립기간이 매년 2004년도부터 10억씩 적립기간이 언제든지 회관건립 발주하는 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호해요. 전체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예산 소요금액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예시가 되고 건립시기도 여기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될텐데, 막연하게 매년 10억씩 회관건립 발주시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마땅히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이용률도 높고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농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수혜비율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이러한 문제는 가령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한다든지, 또한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기금을 적립시킬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회관건립하고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없이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운용·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현재 사회가 복지사회 쪽으로 많은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순수시비로만 이렇게 많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회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후에 중앙정부가 어차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러한 복지회관 건립문제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이 회관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안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이게 토론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우리 지금 전체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요. 통합청사도 매년 20억씩 들어가지요. 여타 돈이 많은데 이런걸 10억씩이나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들 경로당 다 있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요. 이번에 부결시키고 정례회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그래 봐야 1주일. 12월 7일 같으면 불과 2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모서 도안리에 답 면적이 1,249.1하고 거기에 3,058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면적이 어느 겁니까? 1,249㎡입니까? 아니면 3,058㎡입니까?

그러면은 한 필지 내에 1,249㎡ 지분만큼만 시유지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은 3,058㎡입니까?

3,058㎡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 필지이지요?

10,000㎡ 이하는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유지를 매각하고 나면은 이러한 사례가 앞서에도 몇 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각을 해야만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유지 면적이 차츰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조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매각 자체로 끝납니까?

매각을 해서 이 매각대금은 당해연도 일반회계로 이전됩니까?

팔아서 쓰고 나면 그 뿐이네요?

물론 법령이나 기준은 맞기 때문에 매각을.... 매각을 안 해본들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문제라기 보다는 이렇게 공유지를 가치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차츰 계속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 시 전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면적이 차츰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의 공유자산이 차츰 주는데 따른 다른 조치나 대안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주시 신봉동 317-5번지에 보면은 면적이 106㎡에 추정가격이 91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으로 보면은 한 32평되고 평당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2만 8,500원 정도 상환가격입니다. 그런데 상주 신봉동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동아아파트 있는데 아닙니까? 도로가 큰 대로가 인접해 있고 또 동아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이런 지역이라 면은 과연 평당 2만 8,500원 가격이 합당하냐?

공시지가에 따른 추정가격이다.

물론 감정을 하게 되지만은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매각대상목록 자체만 보고 승인해 줘야되는 마당에 공시지가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현저하게 수의계약하는 마당에, 입찰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고 승인해 줄 수 있지만은 수의계약하는 마당에 추정한 가격, 그것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되잖아요?

당연하지요.

무슨 절차입니까? 매각절차 입니까?

매각절차가 우리 조례절차입니까? 아니면 법상 입니까?

잡종재산 95조에 보면은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외나 단서조항으로 이런 저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의회승인을 받고 감정한다는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수의계약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시민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이 자칫하면 대단히 문제있는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받기 이전에 감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치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기에 나름 아니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오는 사례로 봤을 때에 시가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추세로 감정가가, 우리 시에서 많은 매각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소위 복선가격, 토지인 경우에는 인근토지에 매매된 사례, 매매사례가격이라 합니다. 매매사례가격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감정가가 나오는데 매매사례가격이 소위 감정가격으로 나왔을 때 시가에 거의 준하는 가격으로 나오는지 그 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