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와 대외적인 개방압력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우리시의 2002년도 가입실적은 919건에 보험료 5억 400만원이며, 지급은 520건에 15억 400만원을 받아서 3배 정도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2003년 재해보험가입실적은 709호에 보험료 9억 6,300만원으로 가입건수는 줄었으나 재해보험을 지급 받는 우리지역은 보험요율이 높아져서 농가부담증가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해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자 경상북도의 지원수준인 순보험료 15%, 농가부담보험료의 8.25% 정도를 지원하고자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만 6,495호에 77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달라진 내용은 지급대상면적이 2ha에서 3ha로 확대되고 지원기준도 ha당 3만 2,000원이 증가된 진흥지역이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급대상면적은 4ha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류 37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환기 유기 무농약은 도비사업으로 수수료가 지원되나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도비지원이 없어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시비로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대상 240건중 도비지원 140건을 100건에 대한 수수료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 대도시 홍보계획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자매결연도시의 축제참여와 전국 쌀경진대회, 품평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상주쌀 홍보에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랬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먹거리 농산물이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액은 전부 외국에서 도입되었죠. 그래서 전체량을 합하면 전 국토를 덮고도 남는다 라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먹거리는 첫째 안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축산특작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정성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데 연계해서 시에서 내년에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내년예산이 계수조정이 다 끝났겠습니다만 최대한 이것을 넓혀서 상주에서 나는 이러 이러한 품목들은 안정성이 있는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히 쌀에 대해서는 차별화되지 않는 농사를 지어서는 시장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빈약합니다만 작년에도 경상북도에서 시 자체적으로 가장 많은 100ha를 친환경농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ha당 지원이 80%, 자부담이 20%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다시 80ha를 더 확대해서 친환경농법으로 180ha를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유기나 전환기 유기는 도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검사료를 건당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인 저농약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다른 여타사업들도 확대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기농, 저농약 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해서 품질인증 받은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특수시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가계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농가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수준이 70%, 75%, 80%, 85% 보장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80%, 85%짜리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농가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순수 피해액에 대한 수혜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예. 피해액을 산정해서 일반 평균소득단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ha당 1,000만원 소득이 올라가는데 피해를 입고 예를 들어 50%밖에 수확이 없다. 그러면 평년소득에 달할 수 있도록 80% 보장형을 넣었으면 80%를 주고....

800만원을,....

예. 그런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2000년도 가입실적이 건수로 919건 이것이 호수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2003년도에 709호인데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지급은 수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이 된 사실이 없습니까?

예. 2003년도 분은 12월초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초에요? 그리고 지원이 우리가 2004년도에 1억 6,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지원율이 80% 아닙니까? 80%에 국비가 63.5%, 도비가 8.25%, 시비가 8.25% 그러면 순수한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을 총계가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80% 같으면 19억 4,000만원에 대한 8.25% 같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 6,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농가가, 국비가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85%로 할 것 같으면 12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6,000만원, 그러면 자부담이 3억 8,000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비율은 총 농가부담이 41%입니다. 전체 보험료의, 그래서 15%를 도에서 하고 순보험료의 8.25%를 도에서 지원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28.25%를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시에도 도와 똑같이 8.25%를 지원해 주면 농가가 전체 보험료 부담율이 2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충 계산해 보면 이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85%까지 있기 때문에, 또한 작목간에 사과, 배, 포도간에 보험료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약 1건당 27만 2,000원 정도가 농가에 지원이 되는 택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에 지원율이 80%로 되어 있는데요. 농가부담이 20%이고 지원율이 80% 같으면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8.25%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8.25%에 해당되는 것이...

예.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도 1억 6,000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국비도 63.5%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접 보험사에 바로 하는 것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하는데 보험료는 국가에서 보험기관에 주고 나머지만 개인이 지급합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8.25%에 대해서는 농가가 미리 내고 개인들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바로 대행기관에 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은 8.25%를 농가가 먼저 보험사에 내면 우리가 개인별로 통장으로....

농가가 8.25%를..... 아! 시비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비부담하는 것을 미리 내면....

그러면 국비부담하는 것은....

국비부담은 다하면 절감되고 내려옵니다. 그 외만 불입하면 되니까요. 계획할 때...

총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총 금액이 우리 상주시에 보험농가가 2004년도에 몇 호나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했습니다만 초기에 2002년도에는 919건, 작년에는 700....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험료를 좀 인하해 주면 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책정이 1억 6,000인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비율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 보험료가 내야될 상주시 전체 보험료가 19억 4,000만원이다. 그래 되어 가지고 8.25% 같으면 1억 6,000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19억 4,000만원이 순수 보험료 같으면 ha당 계산을 하는 것인지? 농가당 계산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보험요율에다가 8.25% 소요되는 양하고, 900여호, 1000여호가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요율을 낮추어 주면 1800여호가 가입이 안되겠느냐? 그런 추정치로 해서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1,800여호...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 작년에 감은 임산물에, 과수로 안 들어가고 임산물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감도 보면 잦은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과일로 들어가서 임산물로 해당되겠지만 과일로 넣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할 그런 감도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품목선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구별로 많이 재배하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주는 사과, 배, 포도, 내년도에 복숭아까지 4개 작목이 경북 북부지역에는 보험대상 작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산지별로 작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상주 같으면 감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 부서에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감도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품목은 저희들도 여러 품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우리가 이 보험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농협에서 보험을 취급하는데 농협에서 재보험을 일반 시중은행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가의 농작물을 상대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늘 흑자를 보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년도에 약 340억 정도 순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이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해 봐야 적자나는 것이 뻔한데 보험 들어주면 손해다. 이래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내년도 2004년도 재보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농협계통에서도 손해나는 순손익액을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도 보험을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이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보험하시는데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80% 보장형 같으면 아까 1,000만원 가정을 하셔 가지고 80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평균 작목별 소득액에다가 피해율을 따져서 평균소득액의 80% 보장형은 80%....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80%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20% 생기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 피해을 봤을 경우에는 20%를 빼 가지고 나머지 30%만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0%하신다는 것은 8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것 상당히 우리 농가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주 상당히 잘 하셨고, 내년도에 복숭아가 신규로 채택이 된다는데 그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럼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 지침을 모르죠?

농협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것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되었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험료 8.25% 이것은 사실 조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죠. 금액이 중요하지, 이것은 언제든지 내년 상반기에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람 숫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하신 걸로 되고 지금 이자 이차보전하는 것은 보고서 내용에 없는데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전국쌀 경진대회 및 품평회 참석을 우리 상주시에서 여러 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전국쌀 박람회는 금년에 1회입니다.

아니, 박람회 말고요. 경진대회 및 품평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을 주축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은상을 탔습니다.

은상?

전국쌀 은상을 탔습니다.

예. 상주가 쌀 단지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최우수상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대도시 쌀 판매행사를 여러 번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출향인들이 행사장에 가서 상주쌀을 사야 되겠는데 상주쌀이 상표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쌀을 사야될지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쌀 상표를 단일화한다든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상주쌀 이래서 단일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가지고 선전해 온 것을 여타 브랜드하고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대 RPC를 중심으로 해서 상주RPC는 상주일품쌀, 함창RPC는 삼백일품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는 밥맛나쌀 이런 정도로 대표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쌀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판매를 주관하는 양대 RPC에서 늘 주관을 해 오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좀 세워 놨고 1,8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제1회...

예산이 상표지원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상표개발비나 포장재지원은 늘 해 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해 오고 있고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1,800만원해서 양대 RPC를 참여시켜서 우리가 1kg짜리 증정쌀을 3,000포대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상주 일품쌀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랬다시피 내년에도 저희들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상주쌀을 홍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몇 개 포장재가 나가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2개 품목을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손을 써서 합쳐서 그것을 좀 더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서 그것을 주된 품목으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지, 12개 품목을 다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대표 브랜드 위주로 해서 중점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기수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농업정책도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가 농민들에게 혜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각도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느 농가도 만약에 수해를 볼 수 있는 폭풍이나 어떤 그런 기후변화가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리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가 수해를 당했을 때마다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없는 관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떤 보조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제대로 된 농업 여건에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이 있을 경우에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 농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무분별한 어떤 입막음에 대한 지원사업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도 농업분야에 전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지역구가 다 촌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홍보차원에서도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관성 있는 홍보, 상주시에 정말 규격화된 브랜드가 어떤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것은요 꾸준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품이 브랜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시장에서 거의 석권하다 시피한 유명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저도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토양관리에 우리가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질이나 이런 상품으로 이제는 결정을 봐야되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질이 낮은 것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우리 토양살리기에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여기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홍보와 같이 매치시켰을 때 이 농업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또 농민들도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상주시에서 만이라도 정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쌀 대도시지역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쌀을 2,200원씩 해 가지고 총 3,000포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작은 봉지 견본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kg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량에 있어 가지고 구입계획이 3,000포 외에도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양대 RPC를 참여시켜서 거기도 연중 1,000포 내지 2,000포를 홍보용으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지역 의회방문을 할 때 견본을 가져 갈려고 하니까 그것을 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농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몇 개 가져갔었는데 이런 대규모행사 외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중앙교육을 간다든지, 새마을지도자들 교육관계 전국적인 그런 교육,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 방문할 때 그럴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지형태가 그전에 보니까 투명봉지에 밖에 스티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던데 지금도 그런 형태입니까?

예. 선물용은 적기 때문에 비닐팩에 넣어서....

그렇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청주에서 하는데 가니까 전북 익산시에서 견본용 쌀을 가져 왔는데 봉지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본 하나라도 그냥 먹는 용도로 맛이나 봐라는 것보다는 견본봉지라도 보고 신뢰성이 갈 수 있고 이 쌀이 맛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디자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쌀 품종은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구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들 일품벼로 하고 있습니다.

일품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렁이 쌀이라든가, 게르마늄 쌀 이런 것 특화되는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우렁이농법을 해도 품종은 일품벼가.....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 일품쌀을 넣습니까? 아니면 일반....

일반쌀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우렁이 쌀은 높기 때문에...

예. 우렁이 쌀이라든가 게르마늄 쌀 이런데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홍보가 잘 될수록 수익도 더 올라가는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보면 강원도에도 쌀이 나기는 나지만 양이 적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쌀이 거의 안 나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인데 대도시에 대한 다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쌀이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은 아마 상주쌀을 전혀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아까도 은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맛이 좋은 우리 상주쌀을 알 수 있도록 쌀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 인센티브 있는데 인증현황이 240건인데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공인기관에서 경북에는 대구에 경북대학교와 같은 종합대학교내에 부설적으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된 정부에 공인된 기관 어디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증기관 수수료 들어가는 것이 30만원 인증비용을 부담한다는 그 내용이죠?

예. 검사를 의뢰하면 16가지 품목인가 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 안되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수수료가 건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저희면 같으면 사단법인에서 인증받은 것은 인증이 안됩니까? 품질인증을...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품질인증관계가 우리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하다가 우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청화산농장이나 한농복구회나 흙살림회 여러 기관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행위로 이런 검사를 해야되는데 그 검사하는 수수료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저희 면은 금년 10월에 사단법인 흙살림회에서 입석지구에 인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 그래서 기 받은 것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아니요. 한번 인증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농약을 친다든지, 질소질을 많이 친다든지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매년 한번씩 검사서를 붙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기 금년 10월에 한 것은 제외될 것이고..... 그렇죠? 내년도 2004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한우사육기반조성입니다. 쇠고기 및 생우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불안심리 해소로 번식우의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한우산업발전을 통하여 한우개량촉진과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한우 5,260두에 13억 1,500만원의 사업비중 시비는 3%인 3,945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가격이 두당 시중시가 120만원 이하시 두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한우 530두에 2,650만원의 사업비중 시비는 80%인 2,120만원을 투자하며 체모를 이용한 DNA검사로 우량형질의 송아지를 선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사업은 3,250두에 95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중 시비는 50%인 4,750만원을 지원 한우를 심사·등록하여 전산관리로 우량한우 개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 6,280두에 사업비 9,420만원으로서 이중 시비는 35%인 3,297만원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에 의한 한우개량으로 한우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은 사업량 85조에 사업비 3,400만원으로 시비는 56%인 1,940만원을 지원하며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식 벌통의 문제점 개선과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양질의 벌꿀생산으로 양봉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단계상 벌통지원사업은 벌 146군에 사업비 10,95만원중 시비는 40%인 438만원을 투자하여 3단계상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개량벌통보급사업은 사업량 2,920분에 2,920만원의 사업비로 이중 시비는 39%인 1,138만 8,000원을 투자하여 압착스치로폴로 제작된 벌통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사양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1,280셑에 640만원의 사업비로 이중 시비는 30%인 1,92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사양기를 보급하고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25대에 4,375만원의 사업비로 이중 시비는 30%인 1,31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자동채밀기를 보급하여 양봉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돼지콜레라 공동방제단 운영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 3,766호를 대상으로 166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4,940만원중 시비는 35%인 5,229만원을 지원하여 1년간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탄저·기종저외 8종에 5만 3,500두를 대상으로 예방약품 구입과 시설비 5,593만 4,000원중 시비는 15%인 8,309만원을 투자하여 공수의 9명을 동원하여 가축전염병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전업 양축농가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내 전업농가 755호에 사업비 1,800만원중 시비 70%인 1,260만원을 투자하여 소독약품 4,000kg를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축사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소독장비지원사업은 돼지콜레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2대와 시비사업 15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00만원중 시비 40%인 240만원을 투자하며, 시비보조사업은 총 3,000만원중 50%인 1,500만원을 투자하여 소독장비를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출규격닭 생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규격닭 생산사업은 주식회사 하림천하 육가공공장 및 주식회사 아베스뱅크부화장을 상주에 유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대일본 육계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출규격닭 생산촉진제 지원사업은 관내에 연간 사육되는 육계 1,200만수를 대상으로 사업비 3,600만원중 시비는 70%인 2,520만원을 투자하여 성장촉진제를 지원함으로써 사료비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한 육계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계분 발효제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비 1,400만원을 투자하여 계분 발효제 5,000kg을 육계사육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악취발생 감소 등 육계사육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닭 뉴캣슬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비 3,200만원중 시비가 15%인 480만원으로 관내 사육중인 육계 800만수에 분무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뉴캣슬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대일 닭고기 수출은 물론 고품질 닭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에 홍보용 대일 닭고기 수출은 18호에 약 25톤을 수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수출물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일수출농가에 과일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과일의 품질고급화로 재배농가의 수출활로 개척과 국내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일봉지 2,656만 8,000매로 총 사업비는 6억 6,421만 6,000원중 시비는 50%인 3억 3,219만 8,000원입니다. 관내 수출단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일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을 차별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645만원으로 도 지정 7개 생산자단체 쌀, 포도, 곶감, 사과 등 4개 품목에 포장박스 25만 8,000매를 제작토록 40%를 보조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신선도유지로 상품성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당 10평 기준으로 도비사업 130평과 시비사업 250평 총 98개소에 380평이며 사업비 5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저온저장고 총 소요량은 9,470평이며, '9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4,760건을 건축하여 총 소요량의 50%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33개소에 380평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부족량 4,510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과일봉지지원사업입니다. 과일재배농가에 대하여 과일봉지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관내 전체 과일봉지 추정소요량인 2억 2,670만매중 44%인 1억만매에 대한 사업비 22억원중 시비는 20%인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일봉지마다 단가차이는 있으나 평균 매당 22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사과, 배, 포도 재배농가에 균등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종별 ha당 평균봉지소요추정량은 사과 5만매, 배 12만매, 포도가 6만매이상 정도 됩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타결에 대비한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화시기 꽃떨이 현상방지 및 수확기의 열과발생을 감소시켜 고품질의 안정적인 포도생산기반조성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포도밭 전체면적 1,302ha중 노지포도는 887ha이며, 도비지원으로 40ha, 시비로 45ha 총 85ha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7,500만원으로 50%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평당 5,000원이며, ha당 1,5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포도비가림추진현황은 포도재배면적 1,302ha중 32%인 415ha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2호에 59ha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가칭 명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삼백의 고장으로 명성을 이어온 전통적인 농업도시 상주의 확고한 명성유지 및 명주의 생산, 가공, 완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명주박물관 건립으로 양잠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지역문화재와 연계를 통한 관광화를 촉진코자 잠정적으로 명주의 주산지인 함창읍 일원에 부지 3,000평 정도, 건물 300평 정도의 휴식공간을 비롯하여 기타부대시설 건립을 위하여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금년도 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명주박물관건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건립대상지를 현지조사 분석하고 자문위원회 심의로 확정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 실내인테리어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되 전시품에 대하여는 지역민 및 관련단체 등에 홍보하여 기증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매입하는 등 전시품을 확보하여 2005년 하반기에 박물관이 개관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상품의 명품화사업 추진 등 지역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전국 제일의 명주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에 3단계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3단계상을 할 정도로 밀원이 충분합니까?

저희시가 전국 양봉농가의 추양을 보면 상주가 아카시아 밀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상은 벌관리를 매년 자주 꿀을 떠야 되는데 3단계상을 함으로써 채밀량을 세 번할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좋은 취지입니다.

예. 강분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단계상은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양봉농가들이 어렵거든요. 그래 지금 도에서 지침이 3단계상만 못 박아 내려왔습니까? 2단계상까지 허용을 하시면 안됩니까?

지원을 3단계상을 하는데 3단계상 쓰는 분도 있고, 2단계상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아! 2단 계상까지 하면 인정을 해 줍니까?

들어가기는 기계가 3단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단계상해도 혜택은 받겠네요?

그러니까 장비가 3단할 수 있도록 들어가기 때문에 2단도 쓰다가 부족하면 1단 더 올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실봉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으로 부임하신 후에 첫 사업으로 과실봉지지원사업 이것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유효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업을 선정하셨다고 봅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과, 배, 포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한·칠레 협정이 타결되면 가장 타격이 심한 과일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포도, 복숭아, 자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두나 이런 것은 봉지를 안 씌우니까 상관이 없고 복숭아가 지금 가장 우선 순위에 타격을 많이 입는다고 들어 있는데 복숭아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일봉지지원사업은 단가를 22원으로 해서 책정해 놨는데 사실상 좀 높은 것은 22원 이상 25원하는 것도 있고 낮은 것은 15원, 16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가 조정할 때 복숭아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축산특작과에 사업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한우송아지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한우송아지방이라고 하면 어린 새끼소일 때 키우는 그 방을 말합니까?

송아지방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나면 송아지 때 오염원 섭취로 인하여 설사병이나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폐사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아지방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넣고 우유를 인공포유 빨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밑에 보온제를 넣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항상 체온유지가 되어 폐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우축산농가는 거의 기업형 수준인데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한우축산농가가 어렵습니까?

한우가 현재 값은 호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우송아지방에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자부담 14%로 되어 있고 제가 좀 대조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는 지금현재 기업형으로 기반구축이 확고히 다져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범적인 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또 어떤 목적이 달성되어서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열악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보면 돼지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때문에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축산농가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것이 현 실정인데 여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소독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대는 물론 금액이 커서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대 시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 축산특작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송아지안정제 사업에 한우송아지방 지원은 자부담을 14%로 하고 어려운 돼지농가에는 50% 자부담을 시키는지? 돼지새끼는 애기방이 따로 없습니까?

돼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예방소독차원에 지원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은 저희들 자부담 비율이나 보조비율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이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시 자체 같으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비도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시비도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56%로?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도비로 우리가 돼지콜레라 소독장비는 도비지원을 여기에 받지 못했습니까?

돼지콜레라 소독장비는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짜리 2대 하는 것은 도에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지정되어 내려왔고, 저희들 통상적인 보조사업에서는 거의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밑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50% 지원한 것입니다. 모든 보조사업 비율이 50% 사업입니다.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돼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좀더 신중히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은 포장재나 봉지가 엄청난 양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나 도비가 지원됨에 있어서 포장재 공장이나 또 봉지공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보조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금액이 높습니다. 측정금액이, 그래서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괜히 공장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에 제가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기계나 모든 보조사업이 집행됨에 있어서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서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장사꾼들만 우리가 이익을 봐 주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정말로 현장, 공장에 정말 이것은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조가 들어가야지 우리 농가에 보탬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장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매년 현재 농가에서 과일봉지 구입하는 것을 각 단체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모동 같으면 백화포도에서 값이 정해지면 그 값에 의해서 거의 중화지역은 다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화포도에서 1매에 15원에 계약하면 계약추진방법이 백화포도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 가고 있고 일반 농협이나 이런데서 봉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값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농정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민에게 보조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농민의 보조부분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명확하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확실히 아시고 보조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회사마다 공장별로 단가를 조사해서 농가들이 싸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농가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말 선도해 나가는 농가,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뭔가 다른 농민들에게 선도해 보고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어떤 단체나 법인에 지원사업을 해 주셔야지 되고, 또 이것이 정상화되어 있을 때에는 보조사업을 끊어야 됩니다. 어렵게 이것을 선도해 나간 사람들의 어떤 개발비의 부담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가는 사람들은 공차 타고 가는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농업방법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는 농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개발을 하고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할 때 특히 우리 축산특작과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대충 알았고요.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대해서 3단계상 아까 황용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3단계상 그렇게 많지 않고 2단계가 많은데 포함시켜 준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146분이라는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원 통으로 100.....

그것은 알겠는데요. 146이라는 이것을 어떤 몇 개 지역인지, 아니면 개인별인지?

146개 농가로 보면 됩니다.

146농가?

예.

신청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3단 개상을 3개 짜리를 146개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146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량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 배정된 사업량입니다.

아! 도에서 146분은 이렇게 지원 배정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단지 활성화인데 이것이 세부업자별로 신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입니까?

다 되고 있는데 입니다.

다 운영이 잘됩니까?

예.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에도 경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경영이 되고 현재 지금 출하 계속 제주도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한약재 생산 시험포 조성계획입니다.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일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단지내에 한약재 자원의 보존 및 현지 적응력 판단과 생산되는 약재의 품질검증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한약재 시험포를 조성하고자 하며, 조성규모는 약 3,000평 정도의 부지내 목본류 및 초본류의 한약재 품종 100종을 시험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렵장 설정운영입니다. 그동안 실시되어 오던 도별 순환수렵제가 금년부터 시·군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5 내지 7개 시·군을 4대 권역별로 하여 수렵장을 설정하여 금년부터 문경, 예천, 영주, 경주가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야생조수의 밀도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2004년도에 수렵장을 설치 운영하여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주요지 조경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로화단 및 마을쉼터조성 3개소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라이온스탑간 주변식재, 사벌 목가주변 환경정비, 가로화단 및 소공원정비 4개소, 시화 장미거리 조성 6개소 등을 실시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성주봉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04년도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은 휴양림매표소를 이설하고 수련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휴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홍보프라자를 실시하여 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약재 생산 시범포 조성개요에 보면 3,000평 규모에 임야가 1,500평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요령에 보면 토지 조성하는데 보면 개발행위 없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예. 산에 있는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나무밑에 어떠한 한약재를 심으면 가능하겠느냐 그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야하고 밭하고 붙어있는 경계를 해 가지고 산에는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하층식생만 제거하고 한약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기존 나무는 영원히 베지 않고....

예. 그렇죠.

나무 밑에서...

자연상태 산림에서 어떠한 약재를 재배해 가지고 앞으로 성공하겠느냐 그것을 시범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용에 없는 것인데 신규 도로를 내 가지고 가로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로수를 선택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실무자들하고 읍·면 건의를 받아서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조금 가로수가 어떤 구간에 조금 가다가 수종이 바뀌고 이래서 올해하고 내년 우리 시 전체를 거리명을 정하고 수종을 단일화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실 때 잘 생각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가로수를 심어 놓고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시내 자전거도로 잘해 놓고 옆에 보면 은행나무가 크고 작고 아니면 전기줄에 닿고 이래서 전지를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는 전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한전에서 전주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승인을 해 달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한전에서 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실 요즘 와서 가로수를 전지를 하고 손을 대었습니다만 박대통령 살아 계실 때는 전주를 이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로수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래야지 주변과 맞다. 이랬었는데 시가지에 문제가 간판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가 삭막한데 그것을 자꾸 수형을 축소를 해 가지고 오히려 적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크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크는 것은 좋은데 가로수가 보면 크고, 작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전지를 해서라도 수형을 잡아 줘야되지....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이 조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공원도 마찬가지고, 소공원 가로화단 이 부분에 나무심는 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지, 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북천에 보면 가로공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옛날에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나무를 기증 받아서 심어 놨는데 가보면 지금 나무 수는 많고 커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심는 데만 주력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님 눈에는 좀 미흡한 모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김진욱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 물론 품종선택은 그때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무궁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궁화를, 무궁화 이것이 보면 진딧물도 많이 끼고 이래서 관리가 잘 안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이것을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들이나 외부에서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자주 다니는 이 가로에는 상주를 상징할 수 있는 감나무로 우리가 식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홍보판을 어떤 지역에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을 이런 수확기에 와서 누런 감이 정말 주렁주렁 열려 있는 이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아!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삼백의 도시, 곶감의 도시 상주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효과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외부에서 오는 길목에는 상주시 전체에 소공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우리가 감나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변종시켜 가지고 다시 재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그렇게 해 두면 감나무는 사실 관리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소공원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지, 쓸 수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사들여 가지고라도 시민들의 어떤 간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여러 군데 조성을 해서 관내 불과 10분 20분내의 거리에는 가족들 나들이로도 공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성사업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로수 감나무 관계는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사거리에 식재해 있는 감나무가 둥시가 아니고 반시입니다. 묘목을 못 구해 가지고 그 후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포장에 가로수를 하려고 감나무 묘목을 저희들 자체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수로 나올 시점이 되면 도계나 시계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간 물량이 배정이 되는데 사실 큰 도로에는 심으려고 하니까 너무 적고 지금 거의가 사벌에 너무 많이 심겨 가지고 저도 고향이 사벌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대형목을 못 심어서 무궁화가 들어갔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공원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 가로수에 감나무로 현재 생각 중에 키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사벌이 고향인 관계로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사벌땅에 다가 다 가져다 놨는 모양인데 이것 좀 제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천대 가는 경로에 우리가 앞으로 박물관이 유치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걷어내고 감나무로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피해가 급증되고 있다.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는 34명이 포획허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허가를 해 줄 때 비용부담을 그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총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직접 허가를 했고요. 총기가 없어 가지고 멧돼지를 포획을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멧돼지가 출현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포획해 주십시오 하고 구제 의뢰를 하면 회원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4명 내지 5명 정도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 비용, 허가비용이나 일체 부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보험료만 1억 배상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할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쉬는 시간없이 해도 될는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하면 되는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집행부에서 상주대학교와 무슨 간담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도25호선 상주∼낙동간 및 국도3호선, 상주∼점촌간 4차선 확장으로 인한 시내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개요 구간은 헌신동에서 부원동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체와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 국도3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16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으로 공사비는 국비 954억 5,300만원, 용지보상비는 시비 7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실시설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총 사업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확정 후에 총괄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는 가내시 국비 30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국도3호선 중에 북천교를 확장추진하고 편입용지보상 및 시비 12억원 확보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내 병목현상 해소로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국도25선과 연계된 낙동강 유일의 잠수교인 강창교는 연간 5내지 7회 잠수하여 교통이 두절되며, 부유물질에 의한 과부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개체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서 중동면 죽암리까지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연장은 1,600m에 폭은 11m입니다. 교량이 640m, 접속도로가 960m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7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군도 중장기계획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15억 4,6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비 분담율은 양여금이 84%이고,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4분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병행하여 토지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낙동면과 중동면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의 기능과 농산물 수송원활 및 주민편익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을 위하여 경지재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작로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토지이용률 제고, 농업생산성 증대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사벌면 원흥리외 5개 리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62ha입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입니다.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75% 추진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76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지정리 재정리가 362ha, 배수장이 1개소, 기계화경작로 30.7km, 오태저수지보강사업, TM/TC 1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70억 4,400만원 투자해서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과 농촌용수 잔여공사로 배수로경작로포장 및 오태저수지 비상방류수문 설치와 솔트횡단박스 확장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 증대와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영주간 경북선철도 함창역 내에 설치된 과선교는 함창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노후된 과선교를 지하도로 설치해서 교통의 원활 및 주민들의 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80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지하박스 33m는 13억원 철도청에서 부담 시공하고 접속도로 247m는 상주시에서 43억을 부담시공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 1월 28일 철도청과 사업비 분담 협의시에 철도청은 철도청부지 지하박스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4일 철도청을 방문해서 사업비가 과중하니까 국비 추가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다시 5월 24일 철도청 회신에 의하면 국비추가사업비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도 예산은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철도청과 협의 후에 2004년도 착공계획이며, 철도청에 지하박스 시공요청을 하고 금후 소요사업비 31억중 내년도에 15억 시비 확보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그동안 동절기 강설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낡은 과선교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원활 및 주민들의 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치지형도 지적편집입니다. 2003년도 국비분담사업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의 지적을 편집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편집개요는 지적편집 대상은 26㎢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 대상지 면소재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추진현황은 수치지형도 제작완료를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12월말 경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제작과정은 금년도에는 항공사진촬영으로 기준점 측량을 해서 수치도를 한 후에 도면출력 및 지리여건을 조사 후에 정지편집을 마지막으로 1대 1,000 완성도면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완성도면에 의한 1대 1,000 지적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및 기대효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및 도시정보화시스템활용과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지 면소재지 등 지형도면고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장기발전종합계획인 도시기반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를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을 발주해서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도에 발주해서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지역의 세분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정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1호 17면 6개 동이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 구조 생활권의 설치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및 토지의 이용 개발 및 용도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 및 관리 경관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절차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5월에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취하고 2005년 5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05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에 8월에는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의 국도25호선 확·포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인 국도 25호선 확·포장을 마무리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낙양, 화개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구간 및 사업량은 낙양교에서 서보교까지 도시계획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1,600m인데 폭은 25m에서 35m 정도 되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까지는 700m입니다. 교량 1개소를 가설해서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98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구간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분할 측량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9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방안 및 시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서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을 용지 및 지장물까지만 보상을 마무리하고 지원사업비를 본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분리시행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총괄 발주 후에 예산형편에 맞게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가지 진입관문에 위치한 주간선도로의 확·포장으로 상주시 이미지 부각 및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 40% 가중 및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편입토지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상주 제2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경북선 철길과 중앙로 횡단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지역주민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복룡동이 되겠으며, 구간은 복룡노인회관에서 동문동사무소 입구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335m이며 폭은 36m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26억 6,800만원, 보상비가 25억 7,000만원인데 이중에 철도청 부담이 44억원, 상주시부담이 10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9월 7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 협의를 했으며, 협의과정이 저희들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5월 30일 사업비 부담 및 시행방법을 재협의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철도청에 요구하기를 BOX구간 사업비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철도청에서 최종적으로 44억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 사업비를 철도청으로 당초 20억에서 44억으로 증액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9월 3일 상주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철도청과 상주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약체결 완료 및 도시계획 변경 후 철도청 시행 BOX구간은 연내 발주를 했는데 현재 11월 7일 칠곡에 있는 보현건설이라는 데에서 지금 낙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도청 시행 박스구간 발주 후에 시 시행분을 2004년 초에 총괄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1일 교통체증이 1만 5,000대 정도 해소될 것이며, 하루 2만 5,000명의 이용주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장님 일일이 다 읽지 말고 사업예산에 대한 중요한 대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총 계획이 471.7km이며, 금년에 198.5km를 했고 내년도에 19.7km를 확충해서 보급률을 42.1%에서 42.6%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계획에 19.7km에 159억 8,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수도시설유지관리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설계비가 5억 6,600, 시설비가 1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설계심사위원회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내년 1월에 환경부에 시설물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2월경에 시설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청댐 상류지역인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년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438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사벌면 삼덕리 일원 및 낙동면 낙동 장곡, 구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7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는 사업설계 자문을 득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복용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복룡동 153번지 일원 환경사업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991ha이며, 침수현황은 상습 침수구역이 성동, 냉림, 복룡동이며, 빗물펌프장 6,80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드는데 자연대책법에 의한 부담비율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도 '97년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집중호우시에 낙동강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가옥 및 축사,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빗물펌프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나 재원확보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2003년 8월 30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완료되었으므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림지구는 냉림동 280번지 일원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무양지구는 무양동 160번지 일원 무양 동수나무 주변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 3,200만원인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지가 면 단위가 보면 주로 면소재지 즉 말해서 시장이 형성되었던 지역들이 대부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었죠?

예. 면소재지는 함창, 청리, 공성, 화서, 최근에 낙동, 모서, 화북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면 시장부지들이 시장으로 활성화는 안되어 있고 옛날의 시장부지들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주택은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을 분할을 해서 개인소유로 취득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앞으로 얼마 살지 않는다. 이러니까 집은 다 낙후된 노화된 주택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인가? 개인들이 분할을 안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재 토지소유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장, 개인들에게 분할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기능을 상실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제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절차라는 것이 현재 지금 주택은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 있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개발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협상하는 과정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장이 결정된 곳이 함창하고 공성, 동지역, 동지역은 상주 남성공설시장 그렇게 뿐입니다.

그것은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고 지금 옛날 시장터가 기능을 안하는 공검, 낙동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시장으로서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시장으로서 형성이 안되어 있고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곳에 보면 지금 낙동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내 집이니까 살겠다고 그러고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무리없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실 주민생존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은 서로 조금씩 좀 시는 시대로 건물주는 주인대로 양보를 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고해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대청댐 상류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민간투자를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시에서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간투자는 방식이 민간투자방식입니다만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양여금이 80%, 도비가 5%, 시비가 5%, 수계기금 대청댐상류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 10% 해 가지고 재원이 100% 되겠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는 물이용 부담료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탁만 민간인이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한방자원의 체계적인 생산과 체험, 유통, 휴양을 겸한 한방단지를 조성해서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계획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따른 한방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4차 자문위원회는 12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90%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산자부에 예산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2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단지 기반시설하고 한방자원센터 건립, 생태마을, 한약재 시범포 이런 것들을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10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개면은 270억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외남면이 금년에 19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11억을 가지고 외남면에 투자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다시 정주권이나 오지개발 다 같이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지개발 2단계 사업으로서 7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1개 면당 20억을 2차 년도에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 면을 100억을 투자 완료하였고요. 모동과 화북면에 29억 3,8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모동과 화북면에 10억 6,2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종료가 됩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2000년부터 계획을 해서 경천대 주변에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활공장 진입도로 도남서원, 정기룡장군상을 건립하였고, 경천대내에 등산로와 민속마을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전통의례관과 경천문, 회상교량이 지금 여기는 용역중이라도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를 해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250억을 확보해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 재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사벌∼함창간 도로 중에 상덕가에서 금곡까지는 금년에 4.26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는 편입토지 보상을 82% 하였으며, 3억 500만원 잔액을 가지고 전체 총괄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외서∼공검간 도로 중에 이천∼오태간 도로는 0.9km의 발주를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서∼공검간 도로 중에서 이천∼오태간 도로 이것을 완료를 하고요. 중동 오상∼우물간은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답∼사벌간하고, 낙동∼지역간 도로는 지연이 되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재배정을 2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선 급한 부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120기동반에서는 금년에 28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가로등 수리는 981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별로 순회일정에 따라서 수리를 하면서 일부 읍·면 10개 읍·면·동에는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는 1억 7,40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고 도시가로등 보수는 3,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8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 및 중동, 도남동 일대 사업에 대해서 520억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가 362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천대 국민관광지내에 관광호텔하고 가족호텔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가족호텔하고 이것이 들어올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민자유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민자유치는 관광지내에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삽입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천대에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천대에 예산이 지금까지 수백억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전번에도 내가 시정질문시에 화북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획을 보면 화북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온 것이 없어요.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관광사업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화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북에 대해서 전혀 투자라든지, 앞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안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셔 가지고 안동 하회마을을 하면서 법도 없이 이것이 먼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만 추진 못하기 때문에 경북에도 유교문화권 상주에도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경천대만 얻은 것이 아니고 서원이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유교문화 자원이 있는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천대관광지에 국한되게 국립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한되게 한 것이고요. 저희 화북에 좋은 말씀인데요. 화북온천이 중단이 되어 있고 제 머릿속에는 화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소공원 해 놓은 것이 산림청 재산입니다. 산인데 저것을 3년간 임대를 받으면 불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북에 소공원을 일부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그 위로 연장을 계획했다가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 했습니다. 그 돈 1억 있는 것은 사실상 이월을 시켜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화북개발에 있어서 용화지구는 저희가 시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주조합으로 결성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편에 용유라든지, 장암 이쪽에는 사실상 뭔가 좀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각폭포가 드라마촬영도 하고 했는데 폭포내에 정자가 있는 곳은 드문 모양입니다. KBS에서도 여기에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저것이 3도 개발사업 계획에 충북, 경북, 강원도 개발계획에 학생야영장을 저희 시에서 올릴 때에 대규모로 좀 키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때 경북개발공사에 보고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대를 뒤로 장각폭포 안에까지 조금 더 안에까지 다 매입을 해서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제가 수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장암등산로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등산로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가 제가 그것을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보은쪽에는 똑같은 수입을 지금 현재 속리산 문장대에 입장료가 속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문장대입니다. 옛날에는 법주사였지만 지금은 문장대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상주땅에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도 수백 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 1억 5,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해 주었다는 것은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보은쪽에다가 350억을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는 1억 5,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등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대시설을 굳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할 생각을 마시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나오는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은쪽에는 350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 놨는데 우리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해 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등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주차장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기반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속리산의 입장료는 3,200원이고, 화북의 입장료는 1,300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정상에 가서 주민들하고 왔는 사람들하고 충청북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서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을 차가 와서 내려 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주니까 절에서 문화재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3,200원이거든요. 절에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향 내려가는 사람들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냐 하기만 해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상주가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만 아까 300억을 한 의원님 투자를 저쪽에 했다고 하는데 300억이 아니고 아마 30 몇 억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투자하는 것은 등산로에만 투자를 합니다. 등산로 투자한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한 것이 10억 얼마 안됩니다. 사실, 양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은 어느 단지든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 조성계획이 밑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구역 밖이거든요.

지금 입장료 수입은 사실은 일부분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문장대를 갔다가 상주땅으로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안해 놓다 보니까 전부다 보은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돈은 보은쪽에 가서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장대 우리 땅에 오면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앞으로 확충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주민들이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돈 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앞으로 좀 심도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보고하실 것이 있습니까?

대학촌....

바로 보고하시죠.

대학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촌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했는 내용에 대해서 자상하게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75필지가 있습니다. 가장동 바로 학교 앞에,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번 도시계획구역 변경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인가 그랬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계획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도면에 우선 도면을 보시면 앞에 검게 된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요. 희게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에는 전체가 1만 4,000평 밖에 안됩니다. 1만 4,000평인데 이안에 건물이 2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1만 4,081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 것이 주거지역이 3,344평, 준주거지역이 3,846평, 도로와 주차장이 5,797평, 녹지가 1,000여평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뒤에 도면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면매수하는 방법하고 환지방식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면매수를 할 때에 보상비가 36억 4,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로변에는 45만원, 국·공유지는 5만원, 기타 안에는 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용비가 5억 1,300만원 정도, 공사비가 70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토목공사비가 여기에 62억이고 감정하고 기타비용이 8억 7,000만원이 됩니다. 토목공사비가 좀 많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많은 이유는 3,5m 정도 성토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짐까지 계산하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112억 2,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분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다 전면매수를 하니까 분양을 했을 때는 주거지역은 평당 50만원을 받습니다. 뒤에 있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것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0만원을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55억 4,2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부족한 예산이 약 5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은 또 어떻겠냐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지방식은 총 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112억 2,7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상비 우리가 땅을 안 사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보상비를 빼니까 75억 8,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채비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비지를 분양가 55억 4,200만원 중에서 50%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27억 7,100만원이 됩니다. 만약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시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봤을 때에 현재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인가 되어 있던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을 바꾸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가격이 앞에는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5m 정도 성토를 해야 되니까 성토 그냥 흙만 가져다 놓는 것 같으면 좀 적게 들어가겠는데 다짐을 받으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내에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매입방식으로 했을 때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뒤에 주거지역은 100만원, 앞에 상업지역은 200만원 정도 해야만 수지타산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미분양이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시비가 50억 정도 투자해야 되고 또 상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상주관할 전체가 108%입니다. 시가지에는 14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촌 개발에 대해서 공감대는 저희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변동되고 난 뒤에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에 하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가부간에 결정을 저희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전부다 모아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과장 보고에 혹시....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상하게 모두 조사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참고가 됩니다. 상주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이 전체 몇 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직을 놔두고 거의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아! 학생요?

예.

예. 학생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직원은 놔두고요.

예.

교직원하고 교사들하고 다 하면 거의 5,5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70%가 외지 학생들입니다. 상주에 있는, 주거하는 학생들은 30%밖에 안됩니다. 70%가 지금 상주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상주에서 원룸이나 자취방, 하숙방, 일반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구미나 문경쪽에서 방을 구해서 통학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여기 산동면에 보면 경운대학교입니까?

예.

거기가 학교 연혁이 얼마 안됩니다. 그 부근에 보면 허허벌판에 얼마 안된 짧은 역사의 학교지만 거기에 대학촌이 성립이 되어서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주대학교의 대학촌은 상주시민들의 어떤 염원이라고 봐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데 결과가 보니까 전면 매수할 때 56억, 환지방식으로 할 때 48억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상주대학교 학생이 약 5,000명 될 때에 여기에 50%만 가정을 해 봅시다. 50%만 가정을 해서 2,500명이 하루에 상주에서 돈을 만원만 쓴다고 해 봅시다.먹고 자고, 1일 1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 거의 하루에 2,500만원이 상주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10일하면 2억 5,000만원이고 한 달하면 거의 7억 5,00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학촌을 건립했을 경우에 시가 커지고 크게 발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줄뿐더러 이외에 학생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상주에 왔을 때에 그 지역에 뿌리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주대학교에 사회개발원을 다녔었는데 외지에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왜 상주는 역사가 그렇게 깊은데 대학촌이 없느냐? 중앙에서 온 여러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런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이 부분만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당연히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는 우리가 보면 수십 억, 수백 억을 투자하는 분야도 많습니다만 그 분야보다도 우선 상주의 가장 발전된 방향이 학사촌 건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힘드시더라도 이 분야는 밀고 나가셔서 우리 상주를 정녕 위한다면 빠른 발전을 위한다면 이것을 강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경운대학교는 구미시하고 거리가 멉니다. 입지여건이 제일 중요한데 구미시하고 거리가 머니까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우리 상주대학은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도보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가장이 바로 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우리가 생산녹지로 그대로 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변경을 해 놔서 여기서는 1종 외의 시설은 어느 정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누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사실상 나중에 우선은 이 돈이지만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더 큰돈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일을 할 때는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사촌 이야기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어제오늘 이야기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받아서 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과에 붙어 있어서 이것이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3대 때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좀 다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을 했을 때에 나중에 가면 틀림없는 이익이 상주에 많지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제고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김종준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택보급률이 108%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미분양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업자들이 지금 도산 위기인 곳이 부지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사촌 개발을 보니까 1만 몇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4,000평...

예, 1만 4,000평입니다.

지금 자발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허가간소화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허가내는데 신청만 내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고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인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안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끌어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청리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미분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자발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부동산 활성화를 보면 경쟁이 서로 되어서 자기들이 뭔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이 부동산 매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발전에도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발적인 투자 유치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유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충분히 준다든지, 이런 어떤 취득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지금 폐광이 된 문경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지금 여관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지을 때 세제혜택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인 유치방법을 한번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해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