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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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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의안의원외 3명 질문, 김수규,이태인,신복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며, 세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그리고 또 한 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의안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서 악취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차난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답십리동 483-20호 일대 주민들은 인근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 시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악취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2년 전인 초창기에는 그 정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 치수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그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애를 많이 썼고, 아파트 정화조에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하수도 내 황화수소 농도를 오랜 기간 측정 관리하고 또 그 시설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 덕분에 현재는 냄새 농도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냄새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밤 8시에서 9시, 새벽에도 1시에서 2시 사이에 어김없이 고약한 냄새가 흘러 나오고 있고, 흐린 날은 그 정도가 좀 더 심각하여 올 여름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대단위 주택정비사업을 끝냄으로써 환경이 좋아지고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 생활환경이 나아진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반면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이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구 의지에 따라서 이 민원을 해소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 대다수는 악취를 감내하면서도 이웃 아파트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악취 문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주차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답십리1동 황물상가가 있는 황물로, ‘구)장미예식장’에서 ‘석천상사’까지 구간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 북측은 경사지면서 주택가이고, 도로변은 황물상가입니다. 그 중앙에 장영당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황물로 양 끝 차선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심할 경우에는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1차선뿐인 터널을 지날때처럼 반대 방향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점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물건 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어서입니다. 또한, 황물상가 165개 점포주 차량의 일부가 노상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복잡하기는 매 한 가지 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황물상가 여건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5년 8월에는 3층 4단 198면 장영당길 공영주차장도 건립하여 118%인 235면을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초과 배정한 후에도 대기자가 58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추가로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정 부지 확보와 건축물 건립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이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1, 2층을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 주차장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간에 방문 주차로 100대 정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점포주들에게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면 다소나마 번잡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우리구 여건이 구 시가지와 아파트가 혼재해 있어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 숙원사업은 여러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민 불편 정도를 따라서 정말 절실한 이 지역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가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절·청렴·창의·안전을 구정 목표로 ‘꿈을 여는 도시, 행복한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규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전반기 의장직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발전 방안과 상업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의 슬로건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문화를 발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 창조적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창조적 문화 발전을 위해 축제의 내용을 다변화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구의 브랜드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장한로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5회 세계거리춤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민병두 국회의원님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5회 세계거리춤축제는 지난 몇 번의 축제보다 내실있고 행사의 다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였을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여겨집니다. 제5회 세계거리춤축제는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은 물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창조적 문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많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어느 축제든 축제의 성공 여부는 참여도라고 봅니다. 이번 제5회 세계거리춤축제는 참여도에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우리구에 모든 축제에 활용된다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축제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창조적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축제의 확대 방안으로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까지만 진행되었던 이 구간을 장안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까지 확대하여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삼거리에서 장안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행사 기간 동안은 장한평역 쪽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장안삼거리에서 장안사거리까지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무용지물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세계거리춤축제 행사 기간 함께 통제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창조적 문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의 격을 높여 서울시 축제로 격상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앞서 동료의원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같이 상업지역의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는 주차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재래시장이 많은 지역으로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의 성공 여부는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아도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상업지역에 대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택 고밀도지역의 주차장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만 상업지역은 제외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 해 장안동 341번지 일대 주차장 타당성 용역에서 보다시피 상업지역과 주택을 포함한 주차실태 조사 결과 직접 영향권 반경 100에서 200m 이내에는 148.9%입니다. 직접 영향권 반경 300m 이내에는 201.7%입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평가는 다릅니다. 상업지역의 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 영향권 반경 100에서 200m 이내에는 주간에 46.8%, 야간에는 25.4%입니다. 또한, 직접 영향권 반경 300m 이내에는 주간에는 25.7%, 야간에는 11.6%로 상업지역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는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가치가 그 지역의 브랜드를 떠받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가치가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자립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업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분담형 주차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일정 부분을 서로 분담하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곳에 구에서 일정 부분 땅을 매입하고 일부분은 상업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분들이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지를 매입하여 지상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보통 1억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한 장안주차장의 예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안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안동 339번지에 준공된 주차장을 보면 대지 매입비용이 22억 2,500만원, 주차장 건축비용은 14억 8,500만원으로 1층은 근린시설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고, 3층 4단의 56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56면 주차장의 건축에 약 37억 정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주차장 매입 비용을 구에서 50%인 11억을 부담하고,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물주나 상가 임대자가 50%인 11억을 분담하여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축 비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하면 됩니다. 비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안일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잘 사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충정을 받아 들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안1동 구의원 이태인입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해소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안동 보안수사대 분소 부지의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빌게이츠,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주말에는 두 세 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인생의 2막, 3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구에 공립 공공도서관 5개소, 작은도서관 5개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12개소 등 총 22개소 도서관이 357,000여 구민의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도서관을 지을 장소도 없고 또한 건립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장안동 439-1호에는 대지 1,950㎡, 약 50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50㎡ 약 440평의 보안수사대 분소가 있는데 2017년 7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안수사대 분소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의 주인공과 지역의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경륜장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안동 462번지 구)두봉백화점 자리에 위치한 경륜장은 토지 3,297㎡, 1,000평의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2,065㎡, 약 3,660평으로 그동안 지하1층 사우나로, 지상1층은 슈퍼마켓, 정육점 식당, 호프집 등으로, 지상2층에서는 5층까지 TV경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목요일은 경정으로 약 1일 2,500명이, 금·토·일요일은 경륜으로 1일 약 3,500명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난 가중은 물론, 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 개월 전부터 경륜장 시설을 확충한다는 말을 듣고 실제 지상1층에 위치한 슈퍼마켓, 정육점 식당, 호프집 등이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는 주민 2,167명의 연서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7월초 경륜장 입장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 쓰고 계시는 주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1동 483-20호 일대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스러운데 답십리 16지구가 2014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악취 문제를 주민들이 호소를 해서 지난해 7월부터 구청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말씀하셔서 이게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6지구는 아시다시피 삼성건설과 두산그룹에서 공사를 시공했는데 시공한 이후에 이렇게 악취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삼성과 두산 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물상가와 주변에 주차난 문제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십리1동 황물상가 주변은 황물상가에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과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에 항상 양면성을 갖고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재연합회는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도·소매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상·하차 해서 이런 주차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인근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까 장영당길에 공영주차장을 증축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낯 시간에는 늘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황물상가 길이 늘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나름대로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앞에 차를 대 놓고, 또 화물차가 상·하차를 하면서 늘 중복돼서 많은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황물상가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도 영업주들의 자가용 차량은 거기에 가져오지 않도록, 또 거기에 하루종일 주차하지 않도록 이것만은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상·하차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때 그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영주차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지난해 여기에 옥상 부분에 항상 차가 가림막이 없어서 캐노피를 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고, 또 지금 바닥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보수비용을 한 7, 8,000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없는데 증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황물상가에 있는 영업주들께서 자가용 차량을 황물상가에 대지 않고 화물차만 상·하차 하는 동안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가 되면 혹시 증축이 안 되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증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증축을 검토하기 전에 황물상가에 있는 사장님들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그 비어있는 시간에 주차를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게 되면 증축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아까 신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여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 단속 건에 대해서, 이것도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속을 해 달라고 수도 없이 많은 신고를 해 대고, 그다음에 영업주들은 주차 단속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지역 때문에 주차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황물상가의 영업주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통한 창조적 문화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10여개 축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축제를 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축제의 성격상 지역의 주민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춤 축제 말씀을 하셨고 춤 축제를 장안동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또 서울시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 지구촌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지역을 죽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지구촌 축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간에 1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 춤 축제는 경찰 추계로 25만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지구촌 축제는 지금 15회째 하고 있습니다. 15회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이태원의 지구촌 축제도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용산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만명의 축제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용산구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억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춤 축제에 1억 6,000의 예산을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축제를 지금 지역별로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저조하고 또 문화에 대한 향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음악회를 동네별로 죽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에 아이들 보육료와 노인연금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제가 축소되고 또 다른 문화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소 좀 재정에, 서울시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마을음악회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통해서, 또 문화 축제를 통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발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저희 동대문을 포함해 어느 지역이나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영업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완화해서 점심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저녁 시간에도 식사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업지역 주변에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장안동 삼거리에서부터 장한로길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안을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차선에 한해서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대가 아닌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를 이것도 경찰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민·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안주차장에 여러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부의 문제도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관 5 대 5로 서로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439-1 보안수사대 분소 부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 장안동 439-1번지 보안수사대는 주택가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위화감과 피해를 줘 왔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옮겨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부지가 500평인데 연건평, 건축물은 너무 오래돼서 쓰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데 이 500평의 부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2차적인 문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보안수사대가 장안동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장안동 주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줘 왔던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큰 도서관이 홍릉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약 20억에 가까운 구 재원이 소요가 돼서 큰 도서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마을도서관을 14개 동에, 조그만 도서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은 최소한도 한 동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마을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책 읽는 동네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이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이 시설에 어떤 걸 원하는 것인지, 공원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여러 가지 수련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 후에 많은 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 도서관 보다는 소형 도서관으로 해 가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안동 462번지 경륜장 시설 확장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경륜장 시설은 확장이 안 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 아니라 누구도 법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결국에 서울시에서 풀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풀어주지 않는 한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데, 이것은 저희구에서는 99%가 아니고 100% 현재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풀리면 모를까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통한 창조적 문화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구민화합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공연·행사 등을 매년 약 14회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또 구민 화합 등을 위해서 배봉산 해맞이 행사,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 구민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세대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공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공연 행사와 체험행사가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와 클래식, 세계 거리 춤축제 등을 지원하여 가족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 참여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문화행사 시 체험형 부대행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형 콘텐츠 등을 확보하여 참여형 행사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준 높고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거리 춤축제 확대 방안과 서울시 축제로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확대의 경우에는 지금 1.2km 구간에서 시행되는 행사 축제도 다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동대문경찰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행사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 등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거리 춤축제를 서울시 축제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금 사단법인 세계 거리 춤 축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청소·안전 등 갖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서울시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계 거리 춤축제 날 개최된 자동차 문화축제처럼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단법인 세계 거리 춤축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면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439-1 보안수사대 분소 부지는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소 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약 440평 정도 됩니다. 토지는 1,650㎡이며, 소유주는 경찰청입니다. 보안수사대 이전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종로에 위치한 보안수사대 일대를 철거 후 2018년 신축하여 종로와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 통합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서울시 경찰청에서 용도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안동 지역에는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규모의 지역을 대표할만한 공립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경찰청에 매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도서관 건립을 포함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이의안의원께서 질문하신 답십리동 483-20호 인근 대단지 아파트 조성 및 입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화조 악취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지역 인근 아파트는 2014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4개 단지 32개 동에 2,652세대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 설치된 정화조는 공동주택용으로 약 1,500인용 7개소, 상가용 4개소로 총 11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아파트 조성이 인근 주택가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1단지, 2단지, 4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는 대로변 하수관거로 배출되고 있으나, 3단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는 답십리동 483-20호 인근 주택가 하수관로를 거쳐 배출되고 있어 하수량 증가와 이에 따른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7월부터 답십리동 483번지 일대 악취 민원에 대하여 치수과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악취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수관로 4개소에서 악취 측정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52.6ppm으로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되어 원인을 조사한 바, 3단지 아파트 지하1층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오수를 펌핑하여 배출 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시공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악취전담반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우리 구청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악취저감 방안을 논의하여 우리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악취저감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정화조 운전방법 변경 등 기술 지도를 실시한 바 악취농도가 최대 2.9ppm으로 저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의 적정 운영 및 악취저감을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시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청소를 이행하고 있으며, 매월 정화조 가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48시간 악취 측정 결과 5ppm 이내를 유지, 악취는 나지 않았으나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화조 오수가 원인이라면 치수과와 협의하여 민원발생지역 약 200m 구간 내 정화조 오수 배출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악취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 중으로 구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462번지 경륜장의 시설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 주요골자는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축물이 위치한 장안동 462번지는 도시계획 상 준주거지역이면서 장한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본 건축물은 1987년 3월 28일 사용승인 되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2,065.26㎡이며,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1층 및 지상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2층에서부터 지상5층까지 관람집회시설인 경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륜장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2007년 10월 11일 장한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내 경마장과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 행위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허 용도로 되어 있어 현재 경륜장으로 용도변경, 또는 시설확장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유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물상가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는 서울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건설·건축자재 도·소매업소 밀집지역으로 상업활동에 따른 물품 상·하차 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황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상 주차와 2열 주차에 대해서는 7월부터 개별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집중 홍보를 하였고 8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물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영당길의 공영주차장 증축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주차장 증축 시 건폐율, 용적률과 인근 주택의 일조권 등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주차장 인근지역의 주택가 주민과 황물상가 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시가지로써 도시확장에 따른 필요 기반시설인 공공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및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업지역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어진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며, 서울시의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가의 주차장 보급률이 100% 이하인 지역에 한해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상업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구비로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장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관 공동 주차장 건설 방안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구는 이에 따른 실효성, 또는 사례 분석, 또는 법률검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신복자의원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 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계시는 새날 장애인 리포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이 지역구인 신복자의원입니다. 시립대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년 전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한 곳입니다. 에너지 절약 LED간판으로써 전기도 절약되고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진 제시) 위 사진은 2009년도부터 왕산로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9개 구간을 간판개선사업을 한 구간입니다. 위 자료에 표시를 보시면 9개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9개 구간을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며 그동안 소요됐던 예산에 대해서 도표로 제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5억 2,000, 시비가 14억 4,000, 구비는 12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까지 총 3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2016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농동사거리에서 답십리 구간 간판개선사업은 175개소이며, 예산은 시비가 1억 1,000, 구비가 3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마지막으로 진행할 곳은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40개소로 시에서 지원하는 1억의 예산이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곳까지 하면 그동안 동대문구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은 총 37억이 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고 보니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생각보다 애로사항과 누적된 불법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개괄적으로는 구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세부사항은 국장께서 더 아실 거 같아서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이 지나치게 크고 많으며 조화롭지 못한 옥외광고물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 업소 당 요즘 시행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 지원비를 저희 구가 한 업소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250만원은 저희가 간판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의원

지금 타구 몇 군데 구를 보면 구의 부담이 90%고 업소 쪽에 자부담이 10%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쪽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10%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성동구를 비롯해서 4개구가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그 구는 지금, 저희 구는 다른 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저희 구는 100% 간판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몇 개 구는, 물론 그 부분에 100%를 지원하는 부분도 실행을 해 봤겠지요. 그런데 이후에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그렇게 혹시 시행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지금 간판이 업소당 여러 개의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또 크기도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나가게 해서 설치해 놓은 간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를 부담하라고 할 경우에는 개선이 영업주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계속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광고업자 쪽에서, 저희가 250만원 이 부분에 크고 작은 간판에 대한 부담은 지금 설치해 주고 있는 광고업자가 안는 부담이고, 업소 쪽은 크고 작거나 상관없이 저희가 250만원을 낼 때 10%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업소도 간판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의식 내지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현재 이 간판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사나 건축주, 광고주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 구가 간판개선사업비로 25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 구가 전적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 부분이 저희 구에도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10% 부담한 구에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이 부분은 요새 최근 전농동로터리에서 답십리사거리 방면에 진행된 간판입니다. 새롭게 하고 나니까 정말 예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판은 1층에서 3층까지지요? 보통 저희가 판류형하고 입체형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구가 권장하고 있는 간판이 판류형인가요, 입체형인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판류형은 1층만 판류형으로 하고 있고, 3층 이하는 판류형과 입체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체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1층은 판류형으로, 이게 현재 판류형입니다. 그런데 2, 3층에 관해서는 입체형으로 가야 되는데 1층일 경우에도 저희가 입체형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데 입체형이 가능하지 못한 곳은 건물이 오래 됐거나 이런 쪽은 기존에 벽면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미관상 이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판류형으로 예쁘게는 되어 있지만 벽면 자체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형으로 유도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을, 예쁘기는 하지만 판류형으로 간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도 벽면에 전혀 하자가 없는 쪽은 시나 구가 권하고 있는 입체형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체형이든 판류형이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80% 이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질문하는 쪽 염두에 두고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났을 때는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미관상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서 예쁜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한 장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업소당 저희가 210만원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8개 업소에 에너지 절감형 LED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5, 6년이 지난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이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현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장한로 308개 업소를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5, 6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그 업소가 얼마나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영업소가,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을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권리금 때문에 이전을 자꾸 해서 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포함을 해서 약 46%가, 6년 만에 저희들이 장한로를 검토해 보니까 46%가 현재 이전 또는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너무 간판개선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쪽인데 실제적으로 장한로 한 곳을 두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불법광고물은 많은데 저희가 투자 대비 5년 만에 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나온 게 현재 업소가 정확하게 47%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불법광고물들, 제가 앞서서 보셨으면 했던 저런 80%, 자기 건축, 앞의 면적, 건물 면적의 80%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00% 다 채우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돌출간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고각인 부분에 저희가 가로간판을 2개 설치해 줄 수 있는데 고각이 아닌 U자로 돌아가는 데는 간판을 3개씩 한 곳도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손을 다 놓고 계시는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그 구간만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신경을 쓰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한쪽에는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한쪽에는 계속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손 놓고 계시면, 법 지키고 요새 가뜩이나 경기도 없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규격에 맞게 작게 간판 한 업소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법을 지키고 있는 업소를 위해서라도 단속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47%가 업소가 변경이 돼서 간판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간판 개선된 후에 사후관리,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약 160여 건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좋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녁이든 낮이든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거고, 지금 308개 업소 장한로에 불법업소 단속 대상이 된 데가 8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속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7억이라는 예산 들어간 거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희가「옥외광고물법」에서 현재는 간판이 위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갑자기 시에서는 3년 단위로 계속, 그 당시에는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위반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단위로 간판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해서 16년도에 끝났고, 16년도에도 지금 다시 재연장이 들어가서 2019년도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연장하고 있는 간판은 현재 한 319건이더라고요. 변동이 없이…….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냥 연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듯 업소가 경기가 없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연장되는 업소는 319개 업소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지, 이 수치가 맞는지 국장님 다음에 한 번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이게 계속 몇 년차가 되는데 이 수치가 안 바뀌고 연장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이거 좀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된 건수 국장님 아시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올해 말입니까?

신복자의원

예, 전체.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요?

신복자의원

예, 올해까지요. 자료 찾는 동안 제가 주어진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된 건수는 한 6,760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된 간판 외에, 5㎡ 미만의 간판은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줄잡아 동대문구의 간판이 한 20,000개는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동대문구에 신고 안된 간판까지 합치면 국장께서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한 59,0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다 보셨나 봐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지금 실질적으로는 허가 신고 건만 6,763건이면 이 건도 많은데 안하고 있는 5㎡ 미만 포함 위생업소 이런 쪽들이 다 신고대상에서 예외인 거 같은데 그런 쪽 합치면 엄청 큰 건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시지요? 구청장님!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간판 만드는 스티커 아닙니까?

신복자의원

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 사이즈입니다. 지금 6,763건의 허가 신고된 간판업자들한테, 연장된 곳도 있습니다. 매번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지금 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간판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을 아무리 돌아다봐도 간판에 이거 붙여진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간판에 이거 부착된 것을 보셨는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게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간판에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듯 얘가 쉽게 떨어집니다, 비에. 더운날도 그렇고요. 붙어 있지도 못할뿐더러 너무 작아서, 물론 이것은 일반 주민들 보라고 붙이는 스티커는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 이게 허가가 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미 간판을 달아 놓은 상태에서도 허가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연장되고 있는 간판들은 2, 3층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달겠다고 사다리 놓고 간판에 올라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안 맞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티커가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돈이에요. 이거 붙이지도 않는 거 6,000 몇 건씩 스티커를 계속 이렇게 발급만 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실태를 조사해서, 또 타구 벤치마킹도 더불어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지금 저희가 전담단속인원이 4명, 아까 답변해 주시듯 2인 1조입니다. 그 식구가 옥외광고물, 솔직히 안할 말로 광고물 80%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찌 단속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인원이 맞게 보강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단속보다도 정말 범위가 넓고 조건이 달라서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강 좀 꼭 해주시고요. 또한 동대문지부에 광고협회 회원들도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업소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프레스 간판을 선호하고 규격을 크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자고 동대문지부 광고협회 회원들이 말을 하면 이분들이 타구 쪽에 요청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불법 돌출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불법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반 할 시에 강제철거를 하고 계시는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강제 철거는 어렵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복자의원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실 일은 아니고 불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하셔야 맞을 거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내지는 철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실제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들을 보면 저희 구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하신 거보다 타구에서 들어와서 하신 게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단속이 가능한 건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도시디자인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동대문구는 아시다시피 관내에 등록업자가 89명이고 회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신복자의원

죄송합니다. 저 주어진 시간이 반이 지나갔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 구에 타구에서 들어와서 광고업자들이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 구가 어떻게 타구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관내 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복자의원

그러니까 타구는 제재를 못하네요? 타구 업자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돌출간판을, 규격이 3m지요? 벽면으로부터 80㎝, 그러니까 60에 3m,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런데 타구 업자가 했대요. 그러면 저희 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자를 제재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업자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타구여도?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의원

꼭 찾아서 하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의원

저희 동대문구 광고업자들 속앓이 하고 계십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의원

해당 과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도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인원도 투입하고 예산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광고물팀이 다른 과하고 합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지금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복자의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 된다손 치더라도 광고물1, 2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로 그대로 인력이 가고, 또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족시켜서 그렇게 일을…….

신복자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좀 기대는 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관리 쪽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 이거 불법 옥외광고물 아니어도 거기 과 머리 지진나는 과입니다, 노상. 그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조직개편은 그런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복자의원

아주 유능한 과장님을 보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누군지 그 과에 가시는 과장님은 엄청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5년도 왕산로를, 아니 2009년도부터 15년도까지 왕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간 예산 국·시비 비율입니다. 구의원들께서 늘 염려하듯이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전액 시비였던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지금 노란 이 부분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올수록 구비 부담률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전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씩 정착이 되어 가면 중간에 저희도 멈출 수 없다 보니까 진행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구비 부담률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이라도 인센티비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대문구가 현수막정리라든지 불법전단지 수거 이런 보상제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2017년도 간판개선사업으로 현재 2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줄잡아 2억 8,000이 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자꾸만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비용만 갖고 개선사업을 하면 안 되는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전에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간판개선사업을 아주 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줬고, 그 이후에 계속 인센티브 금액으로 받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구비만 하려고 생각은 않고 최대한 국비, 시비를 끄집어와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예,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프가 노랑으로 이렇게 갈수록 도배되는 일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이 전년도 거 보면 한 9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이, 거기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 쪽으로만 쓰셔야 되지만 동대문구 현실이 재정이 어려워서 도로가 훼손돼도 제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판개선사업하고 불법 간판들 단속도 못하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돌출, 다른 지역의 이번에 강풍이 지난 올해 떨어진 간판 현장입니다. 다행히 저희구도 나가기는 했지만 이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런데 하나 참고로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예전에 간판들은 아크릴이나 네온 간판으로 해가지고 볼트 몇 개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서 행인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후 간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의원

다음은 불법 에어라이트, 에어 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2, 3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얘기기는 한데 그때만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경기가 없다 보니까 옆집 업소에는 내놨는데 본인은 안 내 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 내 놓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 장한로만 해도 에어간판이 지금 100군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에어라이트 간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까운 지역을 찍은 것이고, 장한로 쪽에 엄청 많습니다. 차도로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문제는 어떤 업소가 사정 상 문을 안 열었을 때 그게 까만 고무 뚜껑입니다. 그대로 엎어져 있어가지고 밤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달리다가 그것을 못 봐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고장 보내고 2, 3일 있다가 나가시지 말고 좀 그분들 머리보다 한 바퀴 더 머리를 쓰셔가지고 “안 나오겠지” 할 때 좀 나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거하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민원이 재발생이 되고 문제가 많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 창고에도 30여 개 있고요. 이 에어라이트 간판이라는, 에어라이트 풍선 광고가 보통 식당 등 영세업자들이 많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 불법 광고물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예, 국장께 여쭤보면서도 저도 참 송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제 오늘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정말 너무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시정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고 계속 여쭸는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에어간판 수거 30개 있는 거 아마 옛날에 갖다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의원

다음은 창문 이용 광고물, 이것도 불법 많습니다. 저희가 창문 이용 광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전띠 개념으로 폭 20cm, 2층 이하에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창문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0cm 안전띠 광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다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제가 20cm 규격을 이렇게 지킨 업소를 찾느라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별로 눈에 안 띄어요. 2층 이하만 20cm 안전띠로 할 수 있는데 3, 4, 5층도 다 도배를 해 놨습니다. 이거 왜 단속 안하셔요? 너무 어렵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복자의원

실은 국장님! 2명이, 4명인데 2명이 2조로 무슨 재주로 옥외광고물 이 많은 것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애매한 도시디자인과만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사실 불법이 있는데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복자의원

물론, 그렇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계속적으로 단속만 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이기기는 힘듭니다.

신복자의원

구청이 뒤집히겠죠, 오셔가지고 난리를 치시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래도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애로사항 많으시지만 가장 놓치시지 말으셔야 될 것은 구에서 권장하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의원

그분들이 정말 손해 보지 않도록 꼭 도와 주셔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도 보면 마주 보는 인근 구간에 거기는 간판개선사업을 규격에 맞게 하고 있는게 프레스 간판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데도, 요새 새로 신규업체들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계셔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순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자, 이것 두 장의 사진입니다. 요새 밤이면 현란하게, 어떻게 보면 예쁘기도 하고 눈이 또 너무 반사돼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인공 조명 부분의 시설, 알고 계시죠? 이것은 눈에 많이 띄고 잘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고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다양한 불빛으로 저렇게 광고물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신복자의원

구가 이거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2015년도 8월에, 작년이에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빛 반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라는 기준치가 작년 8월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기존에 있었던 저런 인공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내 적합하도록 거기에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이 훨 지났는데도 기존에 어떤 게, 저렇게 인공 조명을 쓰고 있는지아닌지, 점멸등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의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신복자의원

그랬나요? 시행은 2015년도더라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서울시가 조명관리 구역으로 2015년 8월 10일자로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업무가 서울시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7월 28일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런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는 시도하고 조도, 예를 들어서 조도라는 것은 빛의 밝기입니다. 시도는 눈부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계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또한 조도계는 좀 쌉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구입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략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요.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5년 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규정에 맞게, 기존 빛 공해 설치한 건축물이나 장식조명, 공간조명들을 다 맞춰야 됩니다, 기준에. 그래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도 해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신복자의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가 위반인지, 얼마나 과한 지를, 룩스나 이런 거 초과되는 게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니까 측정기계가 없더라고요, 해당 과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의원

이거 내년 예산까지 가실 일 아니고요. 얼른 시행하셔야지요. 예비비 어디에 쓰십니까? 시도계, 조도계 얼른 구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위반인지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거 이렇게 손놓고 계시다가는, 일반 불법 간판, 에어라이트처럼 너무 많아지면, 지금 이 업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 것은 5년을 유예한다고 하니까 구가 조사 나가기 전에 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느긋하게 대처하시면 동대문구…….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7월 28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런 건물들을 빨리 조사해서 빛 방지 허용 기준 내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의원

제일 어려운 불법 옥외광고물, 아무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 부분, 능력있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꼭 이 시점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꼭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오늘 좋은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꼭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저희가 일전에 한 간판개선사업한 빌딩입니다. 정말 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예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봐도 이게 거의 입체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판류형이지만 입체형인데, 타구에요, 저희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니다보니까 너무 예뻐서 한 컷 찍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한 눈에 ‘아, 했구나’라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 홍보효과를 위해서라도 차량, 어떠한 신호대기 시에 잘 보이고 횡단보도 건너려고 보행자가 있을 때도 잘 보이는 사거리 구간 쪽을 일단 첫 번째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 현실은 사거리에 간판이 너무 형편없이 불법으로 난무합니다. 제가 그 사진까지 다 찍어 뒀다가 제가 괜히 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 팔 걷어 제끼고 단속하면 그 욕이 저한테 넘어 올까봐 제가 그 사진을 다 내려 놨습니다. 이것 보시고 저희 구도 사거리 쪽, 어떤 간판개선사업 구간만 정하실 일이 아니고 사거리 쪽을 주된 쪽으로 하셔서 한 눈에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간판 개선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판개선사업을 할 시에는 신규업소나 간판 허가를 변경한다거나 연장 업소, 또는 불법간판을 달고 있어서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업소를 우선순위로 저희 100% 구에서 지원하지 마시고 50%든 몇 %든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가며 그러한 간판을 소지한 업소부터 우선순위로 에너지 절약 LED간판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실명제 표시 스티커 꼭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만이 부착이 가능할 거고, 그게 부착으로 끝나지 않고 구에 협조한 모범 업소라든지, 착한 업소라든지 나름대로 모양이 예뻐서 그분들이 꼭 달고 싶어하는 광고물 표시 스티커를 착안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단속하는 식구들이 그 간판이 불법인지, 허가가 난 간판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육천 몇 장씩 스티커 발급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어떤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지 않은 간판과 요건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간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불법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은 좀 양성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간판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오래된 노후간판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난립되어 있어 정비와 간판 철거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강풍 때 노후된 재해 간판을 철거하느라고 동대문지부 광고협회 회원들이 위험을 감수해가며 장비를 동원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위험 간판을 동대문구 지회가 떼기로 했다고 무작정 공사로만 밀어 제끼기에는 재해 간판 정말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는 일정 금액의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 드시더라도 5㎡미만 신고대상 간판까지 전수 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누적되어 온 불법 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신복자의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 대안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으로 구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