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그리고 기타 일반안건 12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남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정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저희 7대 개원을 한지도 거의 30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3년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7대 개원을 한 이후에 집행부와 소통을 원활히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에 원구성도 잘 끝났습니다. 저희 18명 의원들께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와 지금까지 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심판을 받고 있고, 또한 검찰에서 특검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정례회 회의 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에 대표인 의회에서 국가적인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민감한 부분을 쟁점화 시킨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그리고 구민을 위한 발언이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하실 때 상대당의 생각도 예의도 뭔가 어긋나지 않았나,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정례회 시간입니다. 내년에도 예산,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을 검토하는 시기고, 또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인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사태를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18명의 의원님들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일만 신경쓰시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써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회를 잘 이끌어 왔던 만큼 민감한 부분은 서로 감춰주고, 보둠어 주고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큰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화합하고 평화스러운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평화와 화합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4년에 이어 민선6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삶과 일상을 챙기는 일에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차디 찬 쪽방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청년 등 구민 한 분 한 분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할 때면 동대문구의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곧 구청장을 포함한 1,300여명의 동대문구 전 직원이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올 한 해도 우리 동대문구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단 한 해였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주민참여분야 최우수상과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우수사례 대상과 또한 지방자치행정대상 행정분야 대상과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갈등 해소분야 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전 지역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31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5개소의 수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수도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 시에 이면도로를 포함한 관걔 158개 전 노선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 저화질 CCTV 540여대를 2018년까지 고성능·고화질 CCTV로 전면 개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민 중에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6,800여 가구가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이 4,3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보듬누리 사업은 1,300여명의 동대문구 전 직원과 1,200여명의 희망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30여개의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동대문구형 보듬누리사업이 보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이웃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직원과 희망복지위원이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14.9%인 5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5개의 경로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며, 어르신 문화활동과 독거 어르신 돌봄사업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가 꾸준히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두동에 건립 중인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추가 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주민 휴게시설 및 학습공간을 갖추어 구민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2층과 지상5층 규모로 건립 중인 답십리1동 복합청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청사를 구민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청사 신축과, 답십리동 단비 어린이집 신축 등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립사업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서울시 소재 202개 일반고 가운데에서 2016학년도 졸업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 우리 동대부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휘경여고 또한 202개 학교 중에서 9위를 기록하는 등 동대문구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이 가정행복과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사업과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49개 초·중·고등하교 35,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동대문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과 구민아카데미, 다산학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우리 동대문구민 여러분께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상생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농동 588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호텔,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42층 건물이 2019년도까지 완성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이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동대문구를 서울의 동북부 최첨단 도시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 서울약령시에 건립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하여 한의약박물관과 한방체험시설, 99면의 주차장 등을 갖춘 한국 제1의 한방 관광명소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일대에 추진 중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는 침체된 자동차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1,160세대를 포함한 50여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건립하는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일대 정비사업은 2020년도까지 완성토록 하고 늦어도 2021년 이전에 입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9개 전통시장의 비·햇빛가리개와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낙후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과 상인대학 운영, 상인대출 사업 등 다양한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에 우리구 관내 업체와 50% 이상, 최소한도 7, 80%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또 우리구 주민들을 관급공사 및 구립시설 공사에 50% 이상 우선 채용되도록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재, 한방문화축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봄꽃축제와 세계거리춤축제 등 현대문화 행사를 꾸준히 지원·육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 뮤지컬과 7080 콘서트 등 계층별 맞춤형 문화행사와 퇴근길 콘서트, 경로등 방문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우리 마을 문화제와 도서관 책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새롭게 추진하여 동대문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영화 촬영의 중심지였던 옛날 답십리촬영소 일대를 우리구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에 영화체험소를 설치하고 답십리촬영소 거리를 영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영화인들이 찾는 거리 볼거리가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등 구립체육시설의 낙후된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구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체육활동 권장을 위한 축구인들의 전용 축구장 건립을 중랑천변에 작지만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민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현대식 전망쉼터와 가족단위로 공연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구민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 읽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한 동 한 개의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14개소와 배봉산 근린공원에 조그만 숲속도서관 1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열린문고를 포함한 공공도서관 22개소를 내년에는 47개소로 확대하여 가까운 곳에서 구민 여러분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동대문구의 큰 현안 문제였던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비 부족액 45억원을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0월에 15억원, 며칠 전에 3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부지대금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자금이 확보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곳에 구민 여러분의 문화향유 기회와 지역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700석 내지 8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과 어린이회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서울 동부권에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마 4,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정상에 추진 중인 공원 조성사업은 해맞이 공원과 생태공원,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말경에 구민 여러분의 쉼터로, 지금 삼국시대의 문화유적 등이 발굴되어서 서울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배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단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고 하면 5단계 사업까지 해서 늦어도 2018년도 이전에 둘레길 완성을 통해서 어르신과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이 가족단위 산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현재 3,000㎡에서 내년도에는 4,000㎡로 확대 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뒷골목 전담 청소인력을 증원해 나가고 무단투기 전용 단속장비인 클린지킴이를 금년에 30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42대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으로 구성된 청결기동반과 70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깔끔이 봉사단을 활성화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더 나은 미래의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지역여건과 역량에 대한 정밀진단과 동대문구민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향후 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 동대문구를 만드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역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이번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액 편성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4,571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5억원보다 2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원보다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당초 970억에서 125억원이 증액된 1,095억원으로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7. 동대문구 구청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병석의원 외 3명 찬성)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 4명, 복지건설위원회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