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지방화시대 지방분권화 의 물결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살기좋은 상주 건설과 선진 의회상 건립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종합토지세와 주민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9.5% 증가된 2,520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안정,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환경개선 및 지역SOC사업 등의 본격 추진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는「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어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화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재정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와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520억 5,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301억 7,000만원보다 9.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99억 8,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217억 4,000만원보다 8,2%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20억 7,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84억 3,000만원보다 4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7억 6,000만원,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7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086억원, 지방양여금 270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9,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678억원으로서, 농·축산분야에 265억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0억 6,0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0억 7,000만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2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회개발비가 917억 7,0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에 30억 3,000만원,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에 17억 4,0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 22억 8,000만원,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105억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1,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 4억 7,000만원 등 3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 92억 3,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 49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2억 1,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0만원 등 2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국도25호선 우회도로확포장 및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80억 9,000만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49억 8,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2억 2,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중앙로확·포장 14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8,000만원 등 25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95억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지원사업에 93억 3,000만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에 70억 4,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46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7억 7,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1억 1,000만원, 농민자녀장학금 및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농업쌀생산단지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등 42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15억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4억 6,000만원, TIC설치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등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1억 4,000만원, 읍·면지역군도정비사업 55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 16억 6,0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11억 8,0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등 총 30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에 7억 7,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 등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636억 4,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6,000만원과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4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 7,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7억 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동지역오수관설치공사 7억 5,5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 및 기계준설공사 등에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전출금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200만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4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억 6,1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6,1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7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3,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3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7,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반환금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9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6,3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5,400만원, 기타수입 6,6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12억 3,100만원, 생활안정자금 16억 9,7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3,1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과년도 수입 등 5,5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5,000만원, 농공단지 관리 인부임 1,1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예비비에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00만원으로서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26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3억 3,700만원, 골재판매수입 15억 7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3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4,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7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정비응급복구비 3억 3,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3억 8,100만원, 장비임차료 및 골재채취수수료 12억 1,900만원, 기타운영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6,000만원으로서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김근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안은 4대 중심화과제를 실천하고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과 문화사업육성,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도 우리 상주가 힘찬 도시, 으뜸 상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