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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7회 제1본회의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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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상주발전이라는 절대절명의 소명 앞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상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서 오늘의 상주를 있게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 등 지방분권 로드맵과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개혁 로드맵이 제시되어 실질적인 지방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라크사태와 국군 파병문제, 지구촌 곳 곳을 휩쓸고 있는 물난리와 폭염 등 기상이변, 국내 정치·경제상황의 혼란 등으로 인해 우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개방화 가속 등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난 3월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해 온 우리 상주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2개월 이상 계속된 이상강우와 두 차례의 집중호우, 지난해에 이어 태풍"매미" 피해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겨운 우리 농촌과 농업에 더 큰 시련을 안겨준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난관과 고통 속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13만 시민, 그리고 경향각지에 계신 출향인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정성을 다한 결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다 발전된 상주의 기틀을 다지는 성과를 나름대로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우리 시정은 지방화·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특성화 전략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라는 기본방침 하에 7대 역점시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재해관리와 태풍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태풍"루사" 피해는 851억원의 복구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을 눈앞에 둔 오흥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1·2차 호우피해와 태풍"매미" 피해는 127억원의 복구예산을 확보하여 측량과 설계를 마치고 활발한 복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업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업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97%까지 확대하고 곡물건조기ㆍ논두렁 조성기공급, 육묘공장 추가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 등 노동력 절감과 미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업인과 함께 온갖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계속된 이상강우로 인해 금년에는 만족할 만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데다가 추곡수매의 등급마저 떨어져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과 대도시 홍보,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전체 최우수상을, 브랜드 쌀 품평회에서는 "상주 밥맛나 쌀"이 우수상을 거두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과수, 채소, 특화작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시설 현대화와 물류 표준화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상주곶감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삼백의 명성을 계속 빛내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으로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돼지 콜레라 발병 등 엄청난 쓰라림과 아픔을 극복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5개지구 247㏊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해서 경지정리율이 96%를 상회하는 전국 최고수준을, 밭기반 정비(75㏊), 기계화 경작로확포장(17㎞), 농업용수 개발(5지구) 등 기계화·전천후 영농기반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영세농업인자녀 장학금을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 지급하였고,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과 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논 농업 직접지불제, 쌀 생산조정제 등 농업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5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번 정리추경에 도비 7억을 포함해서 2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쌀 재배농가에 ㏊당 15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기찬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양방향으로 시공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우선 북상주 IC까지 내년 초 개통할 예정이며,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21개노선 20㎞와 도시가로망 17개지구 6㎞를 정비하여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해 왔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북천시민공원·남산공원 정비, 국토공원화 사업, 산촌 종합개발사업 등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 고장이란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 자전거도로 10㎞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서문사거리∼신봉삼거리 구간 6㎞는 우레탄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남산공원 자전거순환도로는 현재 시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비단강길 자전거투어로드 개발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7일 창단된 시청 여자사이클팀이 처녀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 자전거도시로서의 면모를 거듭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STAR 2020」으로 명명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계획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변화된 주변여건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57억원)과, 후견인제 시행, 소상공인 지원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공단지 가동률이 90%로 향상되었고, 화서농공단지에 있는 "대한폴리메"공장이 경상북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고용안정과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도 계획대로 추진해 왔고, 중앙시장과 함창시장 시설 보강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도 꾀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기본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편입토지와 지장물은 이미 90%이상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임야 6㏊에 장뇌삼,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등 약초목을 시험 재배중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향후 지역 한방산업의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방단지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우리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하루 30만수의 닭을 가공·처리하는 (주)하림천하 상주공장이 지난 1월에 준공되어 본격 가동됨으로써 4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냉동육 15톤을 우선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병아리 부화장인 아베스뱅크도 준공되어 육계산업단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전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천대관광지 개발 등 10여건의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상리 구석기유적은 발굴조사 완료 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상주특별전을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상주문화의 뿌리깊은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상주예술제, 한 여름밤의 축제, 국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북천 시민공원에 야외음악당과 자전거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여 볼거리와 열린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게된 것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경천대관광지, 자전거박물관, 상주예술촌, 효자 정재수기념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이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연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상주를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관광객 편의시설과 문화유적지 안내판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시내 중심지에 민간투자로 관광호텔을 건립 중에 있고 관광상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2회 춘계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등 전국대회 6개와 도 단위 각종대회를 유치하여 3만여 명의 대회 참가선수와 관람객이 우리 상주를 거쳐갔습니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개최된 상주곶감 하프마라톤대회는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지역특성과 결부된 훌륭한 대회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복지·환경분야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주거, 생계,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을 의한 재가 복지사업, 여가시설 확충사업,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등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인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체육관 완공에 이어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교양강좌, 기술·재능교육, 여성대학,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발전기금 조성, 여성조직체 지원,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보건소 구강진료실 개소, 노후보건진료소 신축과 최신 의료장비도입, 오지마을 순회진료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온 한 해였습니다. 전국제일의 생태도시를 표방해 온 우리 상주는 환경정책에 있어 타지역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였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공인기관 검증 결과 다이옥신과 대기오염 측정치가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우수시설로 입증되어 대기 기본부과금 면제시설로 승인 받았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매립장을 주민 신청에 의한 공모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진일보된 시민의식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참여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4개의 지역특화발전 특구 예비신청 등 정책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상주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주발전 정책포럼, 2020 상주발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시민 교양강좌 개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청사건립기금 67억원을 적립한 가운데 건립 최적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도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서울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자매결연을 전제로 교류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있어서도 지난 7월 22일 은자골 정보화마을이 개관되었고, 사이버 정보화 교육시스템 구축과 주민 정보이용실 설치,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들이 정보화를 생활에 직접 이용하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5억원의 기금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3억원 출연, 상주대학교와 지역발전·인재육성 협의체 구성 등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사업인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회사와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이고, 사법부 최종판결에 의해 새로운 공법으로 재추진해야 할 화북지구온천개발사업, 부지문제와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 특히, 태풍피해를 하루 빨리 수습하고 피해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도 전국자전거축제, 시민체전, 문화제 등 각종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은 아쉬움도 간직한 한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대한사이클연맹 대상, 농업정무 평가 2년 연속 우수, 전국 홈페이지 우수사례 발표회 은상, 인터넷 새마을운동 최우수 기관,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 등 많은 수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시정에 적극 동참하고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시민과 출향인사 모두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 큰 시련과 도전, 그리고 또 다른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 4월에 치루어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치불안, 장기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문제는 지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농업도 최근 국가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과 병행하여 국가들간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한·칠레 FTA비준안과 4대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근간산업인 우리 시로서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야할 절박한 현안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두 가지 과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시민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기필코 극복해 내야 할 과제이고, 상주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정운영은 "4대 중심화과제 실천으로 상주발전 가속화"라는 기본방침 밑에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장기비전을 지향하며,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게 되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제출하면서 분야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북제일의 곡창지대이며, 예로부터 삼백의 고장으로 이름난 우리 상주를 생명산업을 지켜나가는 한국농업의 중심지로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내년에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기존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논두렁조성기(28대), 다목적관리기(224대), 자동 릴분무기(274대), 곡물건조기(97대) 등 농사용 기계·장비 10종 5,700여점을 공급하여 기계화·과학영농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주 쌀의 명품화를 위해 미질이 우수한 일품·상미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곡 종합저장시설(DSC),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현대화된 저장·가공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인센티브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과 환경농업교육장 활성화를 통해서 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상주곶감 명품화사업과 더불어 명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삼백의 고장이란 지역 이미지를 확고히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축산업 소득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주 발효·숙성 보관시설, 아이스홍시 생산·가공시설,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 민속곡물 육성 등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데도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농업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정보화 등 경쟁력 제고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내년에는 농산물 재해보험료 8.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보육과 농촌여성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농촌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서 농촌복지가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업신도시 조성사업은 입지적인 여건이나 농업기반에 있어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고장 상주가 반드시 이를 유치하여 한방과 더불어 우리 상주를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상주가 명실상부한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주시하는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양방향 추진중에 있는 고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상주∼여주구간이 완전 개통되고, 상주∼청주구간은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주∼영덕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고속철도 김천역사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상주를 포함한 중서부지역 역세권 개발을 경상북도에서 적극 추진 중이며,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도 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결될 상주∼김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 화서∼화북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북천교∼만산삼거리, 헌신∼부원간 국도대체 우리도로도 내년에 일제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가 명실상부한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 행정지원 등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아 이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하면서 이제 산업대동맥이라 불리우는 도로망이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대 지방화 국정과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5개년 계획, 금년도에 완료된 상주 장기비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집주하는 한편 각종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시계획을 뒷받침하고 토지이용과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상지의 전설, "우복고을"로 불리우는 우리 상주가 청정자연과 어우러진 가장 살기 좋은 복지·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정주여건을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소규모주민숙원사업(115건)과 마을회관 신·개축(26동), 도심가로망 정비, 함창 과선교 입체화사업 등 생활주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산촌개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천 시민공원과 왕산공원을 근린 휴식공간으로 단장하고 시가지 가로화단도 특색있는 조경을 실시하여 전원의 풍취와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또한 삶의 터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취업 알선창구 운영 등 기존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수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자활 지원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보살펴 나갈 것이고, 내년에 개관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양성 평등문화 정착,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미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한 취업알선과 상담창구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2개소), 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민간투자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경로당 증축·보수(11개소), 보건 의료시설 보강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지구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친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동 죽암지구 위생매립장 건립, 병성천·나한천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관거 정비(7㎞),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낙동·경천대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과 낙동강 수계에 이어 중화지구 6개 면이 해당되는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복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환경 친화마을 육성,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민간투자로 검토 중에 있는 (가칭)"상주녹색대학" 건립 등 특색있는 친환경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서 환경·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이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동상수도 확장사업과 간이상수도 정비문제,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 시설을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안전수를 공급하는 데에도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방산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우리시가 신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2년차를 맞아서 기반시설 정비, 한방자원센터 건립, 한약 생태마을 조성, 약초재배 시범포 설치, 약초나무 조림 등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한방자원·자전거·포도·곶감 등 4개의 특구를 예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신산업이라 불리우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주5일 근무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서 관광·레저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한 문화재 정비·보수, 역사박물관 건립, 상주예술촌 정비 확장 등 문화·관광 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고, 미제로 남겨져 있는 화북 온천지구, 속리산국립공원 오송집단시설지구, 용유계곡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입니다. 내년에도 전국규모 대회와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고, 전국 자전거축제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축제로 정착되도록 개최 시기를 재조정하고 곶감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청리지방산업단지 정상화 문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제2지방산업단지 개발문제, 종합 물류·유통센터건립문제, 한방과 연계한 실버산업 육성 등 전략사업이 내년에는 기필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4대 중심과제 실천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시민 화합속에 자치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서 현안사업 추진태세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더욱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일체감 형성으로 얻어지는 시민통합은 지역발전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운동, 지역인구 증가대책, 향토 인재육성 등 지역사회 공동과제에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보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역내 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문제, 인근 시·군과의 공조문제, 전북고창, 서울 강서구 등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과 공동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내년에는 미국의 자전거도시인 데이비스시 그리고 중국 한방도시인 의춘시와의 교류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 마무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정보화도 적극 지원하여 IT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내년도 주요 시정현안과 중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미 시작된 사업과 새로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승인 해주실 예산을 바탕으로 4대 중심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염 원 하고 있는 상주발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13억원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2,52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373억원 대비 10.1%인 24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 투자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 등 지역개발 사업에 582억원, 환경보전과 사회복지 부문에 558억원, 농림축산업 부문에 482억원,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105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4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2억원,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에 12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93억원, 기타 일반행정 및 지원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본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중앙과 도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예산 배분시에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여러 건의 조례(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한 현안이 포함 되어있는 만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으뜸상주 건설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정 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역 현안사업들이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지방화시대 지방분권화 의 물결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살기좋은 상주 건설과 선진 의회상 건립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종합토지세와 주민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9.5% 증가된 2,520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안정,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환경개선 및 지역SOC사업 등의 본격 추진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는「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어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화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재정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와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520억 5,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301억 7,000만원보다 9.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99억 8,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217억 4,000만원보다 8,2%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20억 7,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84억 3,000만원보다 4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7억 6,000만원,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7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086억원, 지방양여금 270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9,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678억원으로서, 농·축산분야에 265억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0억 6,0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0억 7,000만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2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회개발비가 917억 7,0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비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에 30억 3,000만원,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에 17억 4,0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 22억 8,000만원,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105억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1,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 4억 7,000만원 등 3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 92억 3,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 49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2억 1,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0만원 등 2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국도25호선 우회도로확포장 및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80억 9,000만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49억 8,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2억 2,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중앙로확·포장 14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0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8,000만원 등 25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95억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지원사업에 93억 3,000만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에 70억 4,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46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7억 7,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1억 1,000만원, 농민자녀장학금 및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농업쌀생산단지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등 42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15억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4억 6,000만원, TIC설치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등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1억 4,000만원, 읍·면지역군도정비사업 55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양여금사업 16억 6,0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11억 8,0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등 총 30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에 7억 7,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 등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636억 4,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6,000만원과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4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 7,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용료 7억 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동지역오수관설치공사 7억 5,5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 및 기계준설공사 등에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전출금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200만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4억 6,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4억 6,1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6,1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7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3,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3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7,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반환금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9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6,3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5,400만원, 기타수입 6,6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12억 3,100만원, 생활안정자금 16억 9,7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3,1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과년도 수입 등 5,5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5,000만원, 농공단지 관리 인부임 1,1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예비비에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00만원으로서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26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3억 3,700만원, 골재판매수입 15억 7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3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4,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7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정비응급복구비 3억 3,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3억 8,100만원, 장비임차료 및 골재채취수수료 12억 1,900만원, 기타운영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6,000만원으로서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김근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안은 4대 중심화과제를 실천하고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과 문화사업육성,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도 우리 상주가 힘찬 도시, 으뜸 상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용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조직·인력·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둘째, 수도요금을 년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의 기반을 강화하고, 셋째, 공기업종사자 교육을 통한 신경영기법 도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71억 8,300만원 대비 21억 3,200만원의 30%를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모동상수도확장공사 및 급수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 41억 3,600만원, 수탁공사수익 1억 1,10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1,400만원, 이월금·기타 4억 2,300만원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31억 3,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으로 총 93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 14억 6,400만원, 물건비 19억 1,000만원, 이전 경비 4억 5,500만원, 주요사업비 43억 4,000만원, 채무상환 10억 5,300만원, 예비비 9,200만원으로 총 9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모동상수도확장공사 31억 200만원, 화동면 등 2개지구 노후관개체 공사 3억 7,100만원, 계림동 등 2개지구 배수관확장공사 4억 4,900만원, 무양정수장외 3개소 여과사보충 6,000만원, 도남송수유량계 및 사벌취송수유량계교체 5,100만원, 도남정수장 정수지유출입밸브교체 4,200만원, 가압장원격감시장치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주응규 의원님과 정재현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가오는 12월 11일까지 청취하실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보고인 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서 정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정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으뜸 상주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7대 중점시책 및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상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 부문 55개 과제를 선정, 자치평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시정추진현황을 수록한 시정백서와 책자를 CD로 제작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타 자치단체에 배부하였으며, 21세기 지역발전에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국립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 상주시와 상주대학교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와 상주대학교는 지역발전에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주시 간부공무원과 상주대학교 보직교수 15명으로 상주시와 상주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처음으로 상주발전정책과제 5개분야 50개사업을 의제로 선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상주발전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법무행정기능강화 및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과 의회 의정활동 협조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전 재정 우수 시로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두 차례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실시와 예산절감의 적극 추진으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 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16개 읍·면·동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설과 추석명절 전후와 휴가철에는 기관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감사는 금년 초에 경상북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바 있고 4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부분감사도 수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감사는 문책처벌 위주 보다가 시책평가 위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감사업무 방향을 대폭 개선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서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는 정보화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및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사이버 정보화 교육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은척면 황령리, 남곡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1세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상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시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컴퓨터활용, 인터넷과 한글 등 6개 과정에 10,125명을 교육시켰으며,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정보이용실 설치는 기 설치된 7개소 외에 금년에는 사벌, 화동, 화서, 화북면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실에는 인터넷선생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완강화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암호화 장비 등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완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정보망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저장장치를 이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 우수사례발표에서 우리시가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고 또한,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운동에서도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화분야에서 우수 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사업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덕분이라 사료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개정된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자료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통계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실시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통계조사,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제4회 통계그래프경진대회에서는 관내 성신여중이 중등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상산초등학교가 초등부우수상, 상주여고가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의원

5페이지 2002년도 상주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하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5개팀에 28명으로 기획단을 만든다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시에는 출향인사들이 정치, 교육, 학계 등 많은 부문에 있는데 그분들로 인적인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해서 이런 부문에 참여할 수 있으면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도 출향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위촉함으로서 그 분들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또 보수를 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하지....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보면은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구성이 됨으로서 더 발전적인데 출향인사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로 인프라가 구성되었으면 그분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원 높은 그런 발전기획단도 되고, 위원회가 되도록 내년부터 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신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20발전기획단은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에만 의뢰한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도 연구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총괄팀장으로 해서 5개분야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신현수 의원님! 내년부터 내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래서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도 내가 봐서 그래도 안목이 여기 시에 있는 분보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위원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꼭 돈을 주기보다도 실비보상만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위촉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읍·면·동에 명예감사관제도를 신설해서 위촉을 해놨는데요. 거기보면 명예감사관의 위촉 목적이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는 시정에 참여를 해서 정보제공이나 시정홍보 등에 활용하자는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다른 목적이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김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처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외부인을 위촉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 받았는데 단지 추천된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공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었고, 여성도 여성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시는 27명을 위촉을 해놓고 현재까지는 이 분들을 통해서 활용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이 종합감사를 한다. 이럴 때에 한번 참여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렇게 하면은 종전에 시정모니터요원이라고 그런 제도하고 홍보요원제도가 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제도하고 모니터요원들은 상주시정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여론모니터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 하고는 별개이고 여기는 사실상 이분들이 감사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임무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읍·면·동별로 추천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안면도 받치는 게 있고 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기수의원

여하튼 이 제도가 잘하면은 효과가 상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안되도록 여하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소집도 하고 회의하려면은 예산도 들고 이런 것인데 사실 예산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이런 게 안되도록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해서 시민에 대한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은 정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2004년도 계획은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한번은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PC 5대하고 등등해서 집기류까지 설치하려고 하면은 1개소 설치하는데 소요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이 설치가 안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그러면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수반되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 가지고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8쪽에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행정상 조치 264건, 재정상 조치 97건, 신분상 조치 19명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정상 조치 회수·추징 등 6,000여만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도 관계 말씀입니까?

한보석의원

재정상 조치 97건에 대해서 회수·추징 등 해 가지고 6,000여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내용은 읍·면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금액을 모은 건데 나중에 한 의원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예감사관위촉 명단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명단 지금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신분상조치에 보면은 훈계 19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내용은 다 나와 있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훈계도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5페이지예요. 신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2020년 상주발전 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5개팀 28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업인이 봤을 적에는 상주에 가장 시급한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팀을 산업경제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를 5개팀 중에서 산업경제팀 해 가지고 6명으로 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종합민원처리과, 경제교통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산업경제팀을 운영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은 상주시민들한테 PR이 될 때 언뜻 보기에는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에서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개팀 중에 산업경제라든지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도 지금은 농업도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이 지역에 맞는 해외 농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농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농업들도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우선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제목을 농업부문도 선듯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이나 이렇게 하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020 상주발전 기획단은 사실상 임무는 끝났고요. 앞으로 할 때 다른 구상을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세부계획에서라도 농업부문을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보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이맹호의원

5명이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하나 결원되어 있고요.

이맹호의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16개소 중에 읍·면·동 11개소하고, 사업소 5개소 하고 있는데 본청에도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본청에는 보도가 있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고 종합감사 이런 것은 도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소하고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여기 주 업무는 읍·면·동 내지 사업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감사기능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동 위주로 하고 직할 사업소 이런 데는 정기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우리 의회에서 구성했던 조사특위 같은 것 할 때 그 중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민원도 제출하고 했는데도 본청 감사담당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안 하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비리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은 하지요. 하고요 시책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첫째 다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받고 도 종합감사도 받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계행정에 대해서요. 우리 시에 정기적으로 통계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통계는 아마 의원님 다 아시는 사항인데 통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종 오늘 보고드린 사항도 주기별로 매년하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구통계는 6개월마다 합니다. 전산에서 하는 게 있고, 1년마다 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5년 주기로 하는 게 있는데 주기가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통계법에 따라서 인구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시의 행정이 좀더 전문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 등은 우리 시에서도 임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간 최소한 전·후반기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4/4분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 지역내에 사회지표라든가 또는 경제지표라든가 시민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 결과를 각 실과소에 필요한데 따라서 서버를 해주면은 이것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아침에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시가 생산하는 쌀 양이라든지, 또 수출하는 배라든지, 곶감의 소득 양 이런 것은 각 실과소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신뢰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통계법은 통계법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연말이고 이래서 각 실과소별로 자체조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하고 이럴 정도로 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행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통계도 마음대로 공포하고 이런 사항이 못됩니다. 내부행정용으로서는 한번 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실과소에서 물론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아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통계는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진실과 객관성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통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업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도 이제는 좀더 과학행정 기술행정 또 전문화된 행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통계관계는 통계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 곳의 범위를 침범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하는 것도 각종 법령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하는 문제도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세금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했을 때에 정확하게 조사하기 좀 힘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김종준의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시정홍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시정홍보활동은 TV방송, 신문, 월간지, 주간지, 우리넷 상주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홍보화보, 관광안내 화보, 추석맞이 시정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판「상주관광가이드」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무양청사 중앙현관 시정 홍보판을 정비해서 각종 홍보물을 게첨하였고, 시 홍보위원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기본홍보활동 이외에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홍보활동으로서 시 홈페이지「보도자료」코너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홍보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각계 각층에 대한 시기 적절한 홍보효과를 거행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물을 활용한 시각적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바른 정보, 빠른 홍보, 공정한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행사로 상주예술제 등 10건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에 개최한 상주예술제는 예총산하 6개 단체가 전시회 등 11개 사업을 통하여 지역예술단체의 수준향상과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마는 각종 전시회가 실내공간에 한정되어서 자체 분석하기로는 관람객의 눈길을 많이 끌지 못해서 향후에는 거리전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행사개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촌은 지난해 11월에 개촌하여 월 평균 1,600여명 1일 평균 5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예술촌내 자체프로그램으로 입주한 예술인들이 금년 5월부터 주1회 목요스케치반을 운영하였으며,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 그리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 및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등 야외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촌내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 및 홍보활동으로 우리 고장 관광지 안내를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 및 명예통역안내원 4명을 연중 활용하였으며, 화서 반송 등 21개소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의 관람객 수는 10만 250명으로서 월 평균 9,11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문화재는 작년까지 67종이 문화재로 지정관리 되었으나 올해 용흥 삼불외괘불탱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6종이 늘어나서 국가지정 16종, 도 지정 57종으로 총 73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의 문화재를 망라한「상주의 문화재」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총 48건에 52억 2,900만원으로 2002년 이월사업 16건과 2003년 사업 14건을 포함한 30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월이 예상되는 18건의 사업은 설계중 또는 설계심의 요청중에 있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17쪽에서 21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신상리 구석기 유적시굴입니다.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기층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낙동면 신상리 일대에서 발견되어 인근 지 시굴조사를 통하여 귀중한 고고학적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추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시굴대상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였고, 지난 3월부터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월에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굴조사결과 전기구석기 지층에서 긁개, 찍개 등 총 35점의 석연재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출토유물중 일부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 상주특별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상주 신상리 구석기 유적은 전기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가는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종합보고서가 납품되면은 이것을 토대로 도 지정 또는 사적으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2010년까지 1,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향교정비사업과 도남서원정비사업의 일부,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시과와 지역개발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19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월사업으로 도남서원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으로 계속 사업인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74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부분 설계승인 보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 육성 및 향토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력증진을 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코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시 단위 행사를 11회에 9,300만원, 도 단위 대회에 18회 2억 1,100만원 등 총 29개 대회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대회로는 시 단위 대회인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상주시 학생부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 단위 대회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2개 종목 중 우리 시에서 2개 종목, 게이트볼하고 검도가 되겠습니다. 2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10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그리고 제41회 도민체전과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생활체육교실운영, 초·중·고 17개교의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이클팀 운영 등 4건에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북 용유 체육시설과 공검면민 체력단련실 설치 그리고 지난해 수해피해지역인 만산동과 함창 신흥리 체육시설 복구완료 등 4개소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국단위 대회유치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단위 5개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3회 연속 개최한 춘계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와 8. 15 전국도로사이클 상주대회,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K-리그 포항 스틸러스대 전남 드레곤즈 프로 축구대회, 블리츠배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 상주곶감 하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향토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경천대 관광객수는 11월 20일 현재 13만 6,000여명에 이르며, 그중 유료입장객수가 64,000여명에 3,309만 4,000원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2,168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는 인공폭포 앞 외 4개소에 편의용 원목탁자 8개를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8개 교체 등 해서 총 7개 사업에 7,75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망대 등산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전망대 등산로와 주변에 10m 간격으로 돌탑 80개와 돌담 600m를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350만원의 예산으로 전망대등산로 진입로 앞 90m 구간에 소돌탑거리를 조성하여 자연석과 깬돌을 사용 1∼2m 높이의 돌탑쌓기 체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는 69회로 1,758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제32회 춘계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해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상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과 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물을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초·중·고생 30여명의 육상선수들의 정기적인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마라톤 클럽 및 조기회 축구장으로 개방하고, 시민체육관은 경상북도 농구대표팀인 상산전자고등학교 농구부와 배드민턴과 탁구클럽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이용인원이 1일 100여명이 넘는 등 시민운동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장소로 급부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9쪽 문화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회관 이용실적은 연극,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69건에 145일, 신년교례회 등 일반행사가 67건에 82일로 총 136건에 227일이며, 사용료는 95건에 1,65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 개선은 무대기계 교체공사 등 10건에 1억 1,086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문화회관 대관실적으로 시설활용과 행사내용 및 사용료징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담당관님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고 양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기 때마다 답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재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 중에 동학교당정비에 대해서 제76회 임시회에 김종옥 의원님, 정동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비오는 날 걸어 들어가서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담당관님 답변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진입로는 안하는게 좋다.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입로 개설은 국비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귀중의원

국비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는 2002년에도 받았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귀중의원

제가 그것은 지적한 바가 있고, 먼저는 회의록에 국비사업은 빼고 그냥 진입로는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는 바이고 2002년도, 2003년도 업무보고시 지적을 했습니다. 전에 근무하시던 담당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원래 진입로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도 문화재위원회에 확인을 한바 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1억원 국·도비 붙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안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상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해라."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지시켜 드린 바가 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그런데 먼저 담당관님이 "진입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의회 회의록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번에 의원님께서 제가 해드린다고 한다고 했다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연구검토를 하는 걸로 가급적 노력을 한다는 걸로 제가 답변서에도 기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다시 주변에 간판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검토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길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봉가는 길하고 농암가는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농암가는 데서 들어오는 길은 현재 기존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개인버스가 거기로 진입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현지를 밟아 본 결과 지금 동학교당 확장하는 창고앞으로 해서 건물을 뜯었습니다. 사놓은 것을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앞에 주차장부지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대형차가 5∼6대 충분히 주차가 되면은 거기는 바로 동학교당 옆이니까 우선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주봉 들어가는 길을 보니까 현재 관리인이 관장하고 있는 그 옆에 창고, 큰 건물 있지요. 그 공터가 일부 자재를 쌓아 놨는데 거기에 자재를 치워서 하면은 대형주차장으로 대형차가 4∼5대는 충분히 들어오겠다. 판단이 돼서 주차장 간판을 다시 써 붙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한사람이 오든 한 대가 오든, 두 대가 오든, 그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은 어렵고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이곳이 농어촌도로라서 해당 부서가 여기다, 저기다를 떠나 가지고 건설도시국하고도 그 문제를 국장실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 답변이 아직은 농어촌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귀중의원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아까 회의록을 일부 확인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76회 임시회 회의록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아직 정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먼저 제76회 임시회에서 자체사업 이 문제도 거론 안하고 하여튼 지금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비사업 안된다. 이 말씀도 안하셨고 그래서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2003년도 사업 보고할 때 똑같이 하셨는데 또 제76회 임시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요. 다음 회의때 제가 회의록이 나오면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장황히 설명을 하셨는데 문경시 농암면에서 은척소재지로 해서 나가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버스 통행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 원래 계획이 주차장도 있는데 이제까지 거론된 분야는 그쪽이 아니고 성주봉에 들렀다가 거기를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성주봉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한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하고 안하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성주봉쪽에서 개설하는 문제는 새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동해사 화장실설치공사 있지요? 3,0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10월 31일날 설계변경 이라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이 7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4개월간 되었는데 이게 준공이 불과 11일 앞두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중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동안 이것이 며칠 앞두고 이렇게 된 것은 그 동안 중간에 끌었던 내용은 설계심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좀 늦었고요. 사실 화장실공사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는데 설계를 다해 가지고 중간에, 공사중에 주지스님이 "이것을 더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온 데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는 것을 확장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자기돈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그러한 내용변경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럼 현재 공정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공정은 지금 60∼70% 이상 되었습니다.

김기수의원

이것을 보면은 4개월 동안 갔는데 이런 것 확인을 좀더 빨리 빨리 했더라면 될 것인데 주지스님이 사비로 사찰의 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확장을 더 하겠다. 이런 관계 때문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협의과정에서 조금....

김기수의원

설계변경 관계가 되어서 지연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그리고 경천대 관광객수가 136,000명인데 11월 20일 기준에 유료가 6만 4,000명, 무료가 7만 2,000명이 되는데, 무료입장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거기 보면 어린이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 몇 세 이하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요금을 안 받고, 65세 이상도 안 받고 그리고 어린이 날은 무료입장입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무료입장객 72,000명이 어린이하고 경로우대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날 입장객수도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런데 아까 관리소장님께서 얘기가 2004년도부터 주차료를 폐지를 한다. 안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인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계획인데 일단은 포함을 없애는 대신에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입장료는 안하고 주차료만 인상을 한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면은....

김기수의원

그럴 계획이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그러면은 이것은 입장료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폐지하고 인상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수의원

되어야 되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 의원이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를 않았더군요. 경천대 수입에는요. 조례개정도 안하고 확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예산이....

김기수의원

2004년도 수입예산에 보니까 경천대 입장료 관계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수입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입장료 폐지라든가, 주차료 인상 관계라든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는데 의회에 분명히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근간은 지방세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수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1월 15일 현재 목표액 302억 5,000만원의 84%를 징수하였으며, 회계년도 말까지는 104%까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는 목표액의 103%, 시세는 목표액의 10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월 15일 현재 목표액 102억 1,700만원의 100% 징수되었으며, 회계년도 말까지는 116%까지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목표액징수가 가능하여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2쪽, 세목별로 분석하면 도세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7종으로 목표액 147억 9,000만원의 83%가 징수되고 회계년도 말까지 103% 징수가 전망됩니다. 지역개발세 징수가 부진한 것은 목표액이 더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목표액 책정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10가지로 목표액 154억 6,000만원의 86%가 징수되고 회계년도 말까지 106% 징수가 전망됩니다. 그중에서 농업소득세가 부진한 것은 2002년도 분을 2003년도에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에 태풍, 우박 호우피해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에 많이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액보다 초과한 재산세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물권에 대해 추징한 부분이고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목표액보다 더 징수가 예상되고 도시계획세도 지구가 확대 고시됨에 따라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신규업체의 종업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은 추경에 최종 목표액을 경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16% 징수가 전망됩니다. 경상적세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많은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액증가와 작년 "루사" 및 금년 "매미" 등 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 복구시 입찰수수료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세입된 자금 중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를 파악하여서 3달, 6달, 1년 등으로 구분해서 금고은행에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많은 것은 화동, 화령시장의 5년 분할 매각에 따른 중도 및 일시납부금과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매각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증감부분은 추경에 최종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체납액 이월액이 38억 6,800만원과 금년도 발생 25억 6,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체납세 징수액이 16억 400만원으로 현재의 체납액은 4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세무공무원 모두가 체납세 징수를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와 관허사업 제한, 예탁금, 봉급, 보증금 등을 찾아서 이들에 대한 압류조치, 차량, 중기의 압류와 번호판 영치, 그리고 부동산압류,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관리를 위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압류, 신용정보등록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 요건을 갖춘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겠습니다.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읍면동 징수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분담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세 우수사례에 대해 최근 것을 소개를 하면은 동문동 관할 체납세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수차례 전화독려, 현지출창 2회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관외출장시 체납자를 만나서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종용해 가지고 독려한 결과, 지난 12월 1일 약속한 대로 체납세 5,631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화남면의 경우에는 부도로 체납되어 있는 업체를 지속적인 독려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지역에 관심있는 유지 분과 협의 체납세 징수와 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중 관외사업자의 뜻있는 분을 설득, 위 부도업체를 전부 인수토록하고 체납액 2,240만원 정도를 먼저 납부하고 업체를 인수하도록 계약을 이렇게 유도해서 지난 12월 1일날 납부되고, 업체가 가동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징수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344건에 2억 7,700만원 추징을 하였습니다. 168개 법인과 10개 읍·면·동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등록세는 과소 신고분은 추적 조사하고,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은 중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의 중과부분이고,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제법인과 고급오락장 중과부분이며 그리고 법인의 고유업무 미사용 부분에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세는 관내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쪽, 끝으로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시책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로서 5개 세목에 32,783건을 신청해서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수납은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약 4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재산세, 종토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체납세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과 11월 20일 두 차례가 했는데 11월 20일에는 열 분을 더 추가해서 102명에게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운상에는 50만원, 다복상은 각 10만원, 성실상은 각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사업은 완료되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9월에 완료하고 현재 연말까지는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3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