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통한 창조적 문화발전 방안과 세계 거리 춤 축제 구간 확대 및 서울시 축제 격상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4회 정도 축제 및 공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신규 문화행사를 도입할 예정으로 우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팀이 직접 지하철역 및 아파트단지, 시장, 공원 등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시기별 균등한 문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년 4회에 걸쳐 맞춤형 문화행사 사업과 동별로 특색이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문화제 사업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하여 지역별, 연령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세계 거리 춤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거리 춤 축제는 도로 약 1.2km를 2일간 통제를 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하여 행사 구간 인접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에서도 행사 구간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행사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금액으로도 행사 진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행사 구간을 장안동 삼거리까지 연장하는 것은 경찰서와 교통통제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축제로 격상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 판단으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 축제로 격상되더라도 환경정비, 안전관리, 인력지원 등 우리구 행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거리 춤 축제에 맞는 이벤트나 부스를 활용하면 좋지,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라든지 해서 분잡스럽기만 하고 떠들썩하기만 했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맞는 이벤트는 무엇이 적당하겠는지 이런 것을 체육과에서는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아파트단지, 시장, 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거리 춤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까지 진행을 하면서 많이 좀 보니까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세계 거리 춤 축제를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일단 개최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산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라기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공연팀이 있거나 하면 좋은 공연팀 2, 3개를 가지고 동에서 원하든가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게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세계 거리 춤 축제부분의 내용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얼마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매번 거론되는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번 건만 보더라도 세계 거리 춤 축제에 웬 놀이기구까지 다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구간 부분도 소방서 이후에는 정말 볼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구간 부분에도 너무 길어서 제대로 짜임새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은, 외양은 정말 좋아요. 직거래, 자매결연지 직거래라고 하는데 자매결연지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농산물 알뜰시장이라고 해서 진짜 텐트 몇 개 들어오는 조건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되듯이 정말 세계 거리 춤 축제와 무관한, 어떠한 저희 자매결연지도 아닌 그런 농수산물을,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슈퍼마켓 저희가 살 수 있는 이런 데 보다 가격도 비싸고 물품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판을 펼쳐지는 부분은 거기에 오신 다수의 동대문구 구민들은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관여를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단체에 일방적으로 맡기고 이거 문제가 정말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 직거래 장터가 들어 온다 그러면 자매결연지 쪽에다 의뢰를 해서 농·수산물이 정말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지, 오후 시간이 벌써 9시 되니까 바닥이 완전 쓰레기 판이고 청소과 환경미화원들 대기하고 계신데 뵙기조차 미안하더라고요. 그 분들 밤 새고 새벽까지 청소하고 가로 청소를 또 나가시려면 예삿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셔서 각 동별로 부스를 안 주고, 동별 부스 주는 부분은 동별에서 수익금이 나면 지역에 어려운 많은 분들을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별 부스 그거 전혀 안 했잖아요. 뭔가 시정해보겠다고 한 게 오히려 무슨 떴다방 같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쪽에 몰아주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역에 문화 볼거리가 적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많이들 나오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돌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많이 고심하셔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부스 관련 문제는 행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 농산물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매도시하고 연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부스가 저런 게 있더라고요. 춤축제위원회에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서 점유하는 부분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주 있지만 일단 부스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동별 부스 설치 배분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그 전에도 행사장에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행사 구간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일정한 구간을 만약 자르게 되면 밑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또 전체 구간을 늘리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춤축제위원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단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최소한 협의를 몇 차례 이상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간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중석, 김남길, 이의안의원 외 3명 찬성, 신복자, 신현수, 이영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 의원, 이의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 의원, 신현수 의원, 이영남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본문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심의를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회기 때 제정이 되었는데 신고나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청렴의 의무를 모두 다 잘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신고 사항이 한 건도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11조3항에 가면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대문구는 부조리 건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나간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대략 저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은 책정이, 지금 타구 같은 데는 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조리, 이런 부분에 금품·향응이나 이런 건에 걸렸을 때 과연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국적이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청렴위원회에도 비슷한 기능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케이스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때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보상금 금액 지급 권한, 금액까지 다 위원회로 저희가 일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가 책정이 되려나 이 부분이, 예산이랑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궁금하니까 혹시라도 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 한 번 꼭 빠지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알려주실 사항 있나요?

팀장님께서 아마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타구 예산은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원은 건당인가요?

그게 아니죠, 전체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 선농단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관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부터 제7조까지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시물 관리,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설의 대관, 26조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에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관람객이 적으므로 관람료를 받기 위한 조항은 필요 없으며, 개관 후 1년도 운영하지 않고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금번 조례안에는 관람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정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선농단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관료 등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의 휴관일과 제4조의 관람 시간을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9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근거 규정과 제11조에 회의록의 작성·비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농단 역사 문화관이 작년 4월에 개관을 하고 약 1년이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관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구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시설이 돼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많은 돈을 들여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에 평균 1일 40여명의 관람객이 왔다면 2016년 현재는 한 60여명 정도가 1일 관람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을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 사회적 기업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정부 예산은 공모사업도 해서 프로그램도 따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알리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관광 12명소에 넣어서 올해 티브로드에도 2주에 걸쳐서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3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3조에 개관 및 휴관에 가서 2항에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매주 월요일, 또 매월 1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의약박물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휴관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일을 정비의 날로 했는데 또 전문위원 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그걸 굳이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수정해서 저거 할…….

1일은 빼고…….

예, 매주 월요일…….

월요일로 간다?

네.

5조를 봐주세요. 5조에 보면 관람 금지사항 2번에 가서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이 문맥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물을, 이런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따로 가야지, 악취라는 물품을 소지한 거, 이거 내용을 손봐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같이 묶어서 가시는 건가요?

이게 조금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역사박물관인데 기본적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문구에, 그러니까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번을 끊어 주든가 그래야지, ‘악취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이거 내용이 조금 안 맞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역사문화관이니까 제재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 내용의 문구가 같이 몰아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냥 콤마로 하지 그래? ‘이나…’를 콤마로 하면 될 것 같아.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문구가 조금 애매해요.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11조에 가서 위원회 회의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는데 ‘3일 전까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 보면 별로 없거든요. 특별하게 ‘3일 전까지’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회에 통지한다] 이건 사전에 알리고자 하는…….

‘사전에 알린다’로 거의 끝나는데 우리는 3일 전이라고 명시가 돼서, 특별히 3일 전이라고 명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도 3일 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거 같습니다. 늦어도 3일 전까지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뜻…….

좋으신데 3일에 왠지 걸릴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굳이 3일 전을 여기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지가 그렇고, 2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26조에 보면 위탁 운영 건을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해 가지고 위탁운영 건을 여기다 26조에 넣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선농단은?

운영비는 구비가…….

, 구비, 기본적으로 설치, 시설을 시비로 했든 어쩌셨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위임사무가 아니고 저희 자치사무예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가서?

네.

자치사무니까 자치사무일 경우에 민간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따로 이 안건을 다뤄서 동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탁운영이란 걸 이 조례 26조에 한 줄을 딱 넣어놓고 이걸로 통과가 되면 후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승인 및 동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의 위탁은 그 조항에, 이후에 [구청장은 위임 사무의 신규, 재위탁, 재계약에 따른 위탁 결과와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결과를 구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재위탁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자구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재위탁일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라든지 보고만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은 문화재단 설립 건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같이. 이 부분은 따로 훗날 저희가 재단 설립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건은 따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받아야 될 사항은 당연히 동의를 받겠습니다.

선농단이나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묻혀서 26조 ‘위탁 운영’ 이렇게 가지니까, 물론 이번에는 재위탁인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서면 보고하시는 건 아는데 이 사항으로 묻어가는 건 아니죠.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들 넘어가셔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사전에 저희보고 정신 차려서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꼭 기억해 뒀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농단 관리에서 지금 헤리티지, 사회적 기업 여자 관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장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며, 또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없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코리아헤리티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서 직원을 관리하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는 문화해설사비 외에는 지원을 해 준 바가 없고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안내데스크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사람 하나 지원할 정도의 돈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인건비를 4,0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건 전혀 지원이 없어요, 내년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그동안 안 주다 왜 넣었느냐?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거기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교를 한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경우는 상당한 인력이 나가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를 지원한 건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헤리티지가 관장으로 와서 일할 때에는 그걸 다 책임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심 좋게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챙겨 주려고 그럽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크고,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의원님들도 나가 보셨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단한 시설물은 아니라 그렇지만 어디든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건물 자체가, 지하하고 지상이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심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그간에 그쪽에 운영하면서 있었던 결과를 보고 ‘이 정도는 우리구 시설물인데 좀 해줘야겠다’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 판단도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선농단에 뭐 그렇게 값나가는 유물이 많이 있습니까? 관리에 그리 어려움이 많습니까?

유물을 가지고 값어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도…….

중요하지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보다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와서, 자신 있게 들어 왔으면 자기들이 말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의논을 잘 하셨겠지요?

예, 저희가 여러 번 행정 지도·감독을 해 보고 또 그쪽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관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제4조제1항제1호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까지’를 ‘10시부터 18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호중 ‘위반 할 때’를 ‘위반 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2호 중 ‘불가능한 때’를 ‘불가능 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할 때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변화되는 대학입시 정책과 진로·진학 교육 정보 등을 시기 별로 다양하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미정입니다. 내년도 9층에 증축을 하면 그 증축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증축 전에는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170㎡이며, 2017년도 3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청소년, 학부모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학부모 진로 및 입시 교실 운영, 학생 입시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약 10개월간입니다. 위탁 업무로는 학부모 대상 진로 교실 운영, 학부모 대상 입시 교실 운영, 학생 대상 수시 및 정시 관련 다양한 컨설팅 운영, 기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정보 제공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 「진로교육법」 제5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동법 제20조제2항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은 2016년도 9월 28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및 입시 관련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구 직영 운영 시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을 정기적이고 필요 시마다 확보하기가 어려워 교육 정보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되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진로·진학과 입시 교육 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아래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본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로·진학 교육 정보 등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진로·진학과 입시교육 운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하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육비전센터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이 입시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늦게 센터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입시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설립의 필요성을 동감합니다. 다만, 위탁업무 내용을 보면 대입의 수시·정시 관련된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인데 요즘은 고교 진학부터 이미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그래서 고입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 상대로 대입 설명회를 1년에 두 번, 그리고 고등학교 박람회를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아마 일시적인, 일회성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길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중학생도 고등학교를 갈 때 특성화고를 갈 건지 일반으로 갈 건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상대로도 진로·진학 컨설팅을 해 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쪽에 위탁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최소 3개월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되어 있는 계획은 우선 오늘 동의가 통과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 2월 달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0개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8개월, 10개월 이내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후에 3년으로 업체를 바꿔 버리니까 이 분 같은 경우는 사무실 다 얻어놓고, 그 공간이 지금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2억 9,000에 대한 예산이 산정됐는데 그 이유를 우선 설명해 보시죠?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 자료를 깔아 드린 것 중에 보면 2010년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현황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한다면, 물론 프로그램 기수별, 그 다음에 인원 그런 현황을 검토해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편성은 어떻게 되지요?

인원은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 학부모 진로탐구 같은 경우는 과정 당 약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2시간, 그래서 한 달 4회를 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왕 우리구에서 이걸 진행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학부모나 학생을 찾아가는 진학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학교 끝나면 사교육이다 뭐다 해서 밤 10시, 11시는 돼야 집에 귀가를 하는데 상담할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 구청에다가 진학센터 세워 놓으면 그만큼 문턱이 높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학생 수준들을 볼 때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신복자 의원께서 구정질문 할 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1등 했다고 발표를 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우리 구에서의 지금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안을 보면 약간 좀 미비하고 아쉬운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학교별로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초등학교랑 중학교에는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학교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로 갈 수 있는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속담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볼 때 우리 학생의 어떤 취미라든가 이런 게 공부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아예 취업 쪽으로다가 해서, 요즘 제가 볼 때는 전문대 이하의 어떤 직종에 보면 100% 취업이 된다는 그런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몰라서 못 간다니까, 몰라서 못가요.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가 얼마나 그걸 다 알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다 인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진학상담지원센터에서 폭넓은 그런 어떤 문구를 채택을 하셔 가지고, 고급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끼었는데 고급 인력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술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떠한 잘 못되거나, 좀 비행 청소년이 되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뇌인지 검사를 저희가 프로그램에 지금 넣었습니다. 뇌인지 검사는 적성 같은 경우를 검사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진로탐구 과정이라든지, 진학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바로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고, 우리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학교에서도 하지만 우리 진학센터에서도 어떠한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적성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도 좀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6대 때도 보면 체육기금심의위원이나 교육보조금심의위원을 제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는 꿈나무 육성 같은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 어떤 학생이 갖고 있는 개념 이런 거를 좀 더 지향시켜 주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줘서 학부모가 깨우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 1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운동선수나 아니면 수학에 어떤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을 발굴해 낸다면 1년에 몇 명만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진학센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왕 하시려면 좀 더 폭넓은 진학센터에 대한 문구를 확대 분석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9,000에 대한 예산 편성이 뭐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과 그 다음에 학교에, 진정한 학부모로서 어떠한 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좀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찾아가는 그런 상담 운영이 바람직하게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찾아가는 컨설팅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적성검사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성동구하고 구로구, 영등포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구청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임대를 얻어야 되는데 천천히 좀 더 연구해 보면서, 사무실이 증축되고 할 때 그때 또 천천히 연구해 보면서 검토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아직도 안했는데?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올해 연 초에 시에서 교육 자원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 자료 나누어 드린 것처럼 5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받았을 때 하자 이거네?

올해로 끝나버리고 틈이 생기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또 갑자기 진학상담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이런 말을 엊그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일 가까운 게 성동하고 영등포, 구로 3개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다른 구가 같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개구가 시범으로 하는데 거기에 껴서 우리구도 하겠다는 건 본 위원의 뜻은, 이건 과장님 뜻이 아니고 위에 분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선거도 앞으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체험관을 만들어 놔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2억 9,5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9,500 갖고 진학지원센터보다는 진로체험센터 거기다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꾸준하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했고요. 다만, 올해는 예산 사정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좀 낫다고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 받아와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몇 년 동안 검토했던 내용대로 운영을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생각이 있었으면 작년에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동의만 하라’고 이 식밖에 더 됩니까? 우리 청장님 어디 나가시면 우리구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분이 신규사업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뭐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취지입니다. 그런데 좀 뒤로 후퇴했다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간의 타구 사례를 비교를 하고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을 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와서 운영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일일 동장 나갔을 때 학교를 두 군데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간담회 때 들어보면 우리구에는 “왜 이런 진로 상담하는 센터가 없느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올해 9,000만원을 받아왔다고요?

예,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으로?

네.

내년에는 또 줍니까? 공모하면 또 줍니까?

그건 공모 사업이라 시에서 계획이 아직까지 저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준다면 포함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다면 저희도 적극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구비, 시비 섞어서, 국비나 시비 섞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시나 나라에서는 쑥 빠지는 걸 많이 봤는데 이거 한 번 받아왔다고 힘을 팍 내서 한다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구 사례를, 2013년도 한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정책 방향도 우리 구민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구가 아니고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도시, 또 교육 때문에 머물고 싶은 구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지향하는 구정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열정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지역, 교육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좀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열정에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들을 일단 많이 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조금 두서없이 여쭙기는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억 9,500 잡혀 있는 게 전액 구비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 저희가 2016년도 진로·진학, 제가 나중에 질의하다 잊어버릴까봐 궁금한 것 먼저 여쭤 보는 거예요. 9,000만원 시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은 게 언제 받은 거죠, 이게?

저희가 예산이 좀 늦게 내려 와 가지고 6월 말 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 9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획 수립해서 용역 체결까지 약 두 달 반 정도 걸려서 10월 중순에 추석 쇠고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 그러면 지금 5개 사업을 하시는 이 부분, 지금 하셨다고 올라온 9,000만원에 해당되는 거는 두 달 하신 사업인가요?

예, 10월, 11월, 12월까지…….

석 달.

네.

이 일정이면 민간 위탁 안 주고도 능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기간이 없어서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프로그램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이 업체를 계약하고 검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이제 또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했지만 실은 교육진흥과가, 정말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동대문구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능히 앞서서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왜 동대부고가 1등인데 왜 구가 안 해 주느냐, 맞는 답변이세요. 어떤 특정적인 학교만 띄워 주는 건 무리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저 5분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할 때 구는 모르고 있었어요, 동대문구가 1등인 것조차를, 서울시에서. 그때 동대문구를 능히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셨어요. 동대부고 해 주란 소리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동대부고, 물론 동대부고나 휘경이 앞 순위여서 저희가 1위하는데 일조를 했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좀 홍보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동대부고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아,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부고가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거기에다가 항상 후렴을 또 붙여야 돼요. 동대부고가 1등을 했지만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1등이다. 이런 부분 홍보, 자랑할 건 제 때 제 때 하시고, 그런 부분 해주면 굳이 이것 때문에 타지로 이사 가는 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때 제 때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다, 이 얘기 계속하세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타 구 사례를 보기는 해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 중에 타 구 3개구가 진학 성적률을 볼 때 10위권에 들어 간 구가 있습니까? 타 구 사례도 모범적이고 잘나가는 것을 사례로 삼으셔야지요. 그 쪽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3개구 중에 어떤 구 한 구도 10위권 안에 들어 간 구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느 구가 하고…….”, 저희보다 앞질러 가며 할 때 이게 모범이고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 타 구 사례를 저희가 보는 거지, 지금 진학률을 봐서도 10위권 밖에 있는 3개구가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일 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10위권 안에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진로·진학 해서 타 구 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타 구 사례 경우를 보면 저희가 2억 9,500 예산을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이런 설명회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을 잡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 100명 이상 되는 인원, 지금 타구 사례 예를 보면 3명도 대상이고 6명도 되고 뭐 20명, 30명 이렇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수시나 정시 이런 숫자를 뺀 나머지를 갖고 역으로 제가 계산을 하고 보니까 1인당 한 35만원에서 40만원 꼴이 투자가 된 상황이 되더라고요, 타 구 것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구 이 예산으로 1인당 35만원, 4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그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낫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층한테 그 비용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인가,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가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 구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말씀 드렸듯 동대문구가 1위를 했고 이런 거에 왜 관심을 안 갖느냐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상황을 지금 딱 보면 걸음마도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심을 갖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 완전히 마라톤 선수처럼 들고 뛰겠다는 자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게 위원님들이 이 자료로 선뜻 “아, 민간 위탁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받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못됐다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은 이러한 좋은 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공모 사업에 9,000만원이 나와서 5개 부분을 두 세 달 만에 소화를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예산을 깎자는 그 의미 아니에요. 교육 안에서 예산은 저는 2억 9,500이건 3억 이건 상관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몇 군데 이거를 1년 동안 한 번 실행을 좀 더 해 보시고, 일장일단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어느 업체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나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소리지요.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안 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민간 위탁을 가겠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례로, 제가 민간위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툭하면 민간 위탁해서, 실은 비전센터만도 그렇습니다. 비전센터 할 때, 아마 그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제 기억에. 아마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비전센터에서, 그 때 비전센터 올라왔을 때 취지가 정말 좋았어요. 찾아가며 하고 아이들 주도학습하고, 지금 비전센터 있나 조차도 저희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정말 좋더라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내용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호응 내지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이 뭐 딸리고 힘들기는 하지만, 두 세 달 만에도 9,000만원짜리 사업도 했는데 이것 왜 못하시겠습니까? 좀 더 이 부분을 과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하시다보면, 9층을 증축해서 들어 갈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데 증축한 다음에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해서 들어 가시려고 애쓰실 일이 아니고, 제대로 이걸 하신 다음에 증축해서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성동구청이나 구로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 문제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석 달 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신 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상담을 받으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영한다면 근무 시간 이후에 근무한다는 문제점이 또 있고요.

, 그 말씀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릴까봐요. 주말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특별 수당 줘서 야간 근무 좀 시키셔요.

그래서 요즘 직원들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게 한다는 문제점도, 또 다른 수당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직영했을 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직영이 위탁보다 지금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성동구 예를 들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4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이 업무를 『거인의 어깨』라는 업체에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탁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후일에 직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민간 위탁을, 물론 직영을 할 때 인원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두루두루 문제는 좀 많다고 보시고, 적어도 저희가 직영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전문 인력인가, 센터장이고 뭐고 나와서 강의를 하고 많은 정보를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알아서 선별은 하시겠죠. 그냥 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간 위탁을 주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문제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영하면 저희 직원 행정직이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이 맡으면…….

가겠지요?

행정직이 하면 상담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직원이 보통 3명에서 4명이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직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들여야 하고,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나오는 직원이 센터에 보통 3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번에 5개 프로그램 시에서 공모한 거 9,000만원짜리 하면서 직원 더 늘린 것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비전센터에서 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 일이 중첩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두 달 반, 3개월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상시로 운영한다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 재산의 대부료, 매각 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정액 이자율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금, 교환 차액, 변상금, 과오납금 등 기존 조례에서는 3%의 이자율을 붙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의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안 제17조의2 등 8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일자리 창출 시설의 대부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안 제31조제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기업 일자리창출 시설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저금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궁금한 사항 때문에 하나 여쭤 보려구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대략 얼마나 되고, 매각되고 이런 건에 저희가 시중 변동금리 이걸 지금 개정을 해서 평균 수신금리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차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시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에 3%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 시중은행에서 평균 한 것이 1.55% 정도입니다.

반 정도가…….

반 정도 주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다.

따라 다른 부분은 아는데 대략 적으로…….

다른데 땅을 사면 그것은 숫자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할 때 일시불로 내면 이자가 발생 안하는데…….

안하고 분할할 때 쓰니까.

분할할 때 이자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통계 내기에는 좀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할해서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그건 있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금액이 얼마나 대략 되는지…….

그건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서요.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보면 분할납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단지 금액이 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일반 매수자들이 금액이 큰 경우에만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일시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청사 9층 증축 254평, 리모델링 약 213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전산교육장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활용방안은 추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단비어린이집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구립 단비어린이집은 10억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신축 이전 위치는 답십리로 26길 11호 대지 72평, 건물 연면적은 약 127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8년도 1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4,800만원으로 구비 10억 6,400만원, 시비 6억 8,400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5억원씩 각각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19억 7,800만원, 구립 단비어린이집 신축·이전에 22억 4,86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현재 구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사에 9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838.68㎡ 리모델링 705.59㎡로 총 면적은 1,544.27㎡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며,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특별한 구조 보강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2016년도에는 총 9,500만원을, 안전진단비 1,000만원, 설계용역비 8,500만원을 2016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총 18억 8,300만원으로 공사비 18억 2,5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등 3,800만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부족한 구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단비어린이집 신축·이전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한 후 이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대지 238.7㎡,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420㎡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공사는 ‘푸르니 어린이재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구성 비율은 총 22억 4,860만원 중 구비 10억 6,460만원, 시비 6억 8,400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5억원이며, 그 중 구비 부담금 10억 6,460만원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임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일부 지원을 받아 신축·이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적률에는 구청사는 상관없는 거죠? 용적률이 몇 %까지 저희가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을 검토를 했는데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태인데 문제가 없어요, 한 개 층이 올라가도?

구청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 준공 당시에 당초 계획은 10층까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자금 부족 관계로 8층까지만 증축을 한 겁니다. 건립을 하고, 골조는 10층까지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 언제든지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면 또 10층을…….

10층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98년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이게 10층까지 가능한 걸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 지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200% 인데 현재 이걸 증축을 하고 나면…….

200%, 196% 꽉 찬 것 같은데요?

199.69%가 돼서 앞으로 10층을 「건축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10층 증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 지금 다 199.44니까…….

199.69%까지 올라간답니다.

10층은 이제 어차피 어려운 거네요?

네.

위에 층 올라가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상관없나요?

「주차장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물론 「주차장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주차장법」…….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던가요?

현재 「건축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구립 단비어린이집 쪽으로 갈게요. 이 단비어린이집이 지금 기억이 제가 확실치는 않는데 6대 때도 이 단비어린이집, 이거 임대 언제 들어 간 거죠? 그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

좌석에서 -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요.) 2010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6대 막 들어와서 이 단비어린이집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건물이 아니었었나요, 단비가?

간데메공원 옆에 있는 건데요.

예, 알아요.

1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입니다. 10억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요. 임차인…….

10억?

예, 임대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매수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필요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생으로 구립 안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신축으로 들어가는지요?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재산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10년 동안 재산권 제약이 없고, 그 지역에는 아마 민간 어린이집들이 구립으로 전환할 그런 게 없고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물론 그거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에 가능한 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줘가며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쪽으로 주력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과장님 잠깐 뭐…….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단비어린이집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단비어린이집이 답십리1동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어떻게 임대가 됐냐면 전농7구역에 기존의 단비어린이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농1동에 있었죠. 그러다가 건물 철거로 인해서 임대 건물로 답십리1동으로 이전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억에 임대로 있었는데…….

철거했으면 그 지역에, 7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때 정황을 담당자고 다 퇴직이 됐기 때문에…….

문제에요.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

재개발하면 그 지역에 있었으면 그 지역으로 구립이 들어갔어야죠.

이제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이거 단비가 되게 그때 시끄러웠던 거라, 앞서 이 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임대 건물이 내년 7월 22일에 만기가 되는데 주인이 비워 달라, 이전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4,86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경제인연합회에서 ‘푸르니어린이재단’에서 사업시행 기관인데 거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이전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5억을 땄고요, 그래서 MOU체결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신축 이전하는 거는 사실 지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6억 8,400만원 예산도 획득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구 재원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 임대료가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함되면, 약간의 돈만 플러스하면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좋은 여건에서 애들을 보육하는데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짓는 동안 65명은 또 어디 가서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죠. 있다가 신축한 다음에 이전하는 겁니다.

저쪽에 크리스탈인가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던데?

지금 위치상으로, 어차피 인접해 있고 원래 있던 데가 전농1동 소재에 있었던 게 답십리1동 근접해서 가기 때문에 다시 전농1동으로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육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다 한 영역으로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지금 5억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 주장 내지는 조건이 없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잘하셨네요. 그 대신 우리가 공사는 시행을 ‘푸르니 어린이재단’에다 꼭 줘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MOU체결 해 가지고 거기서 멋있게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5억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5억만큼 또 남기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오히려 더, 그동안에 사업 한 걸 제가 죽 봤는데요. 하여튼 잘 짓습니다. 거기에 경제인연합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또 많이 해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시공…….

3층까지 올라 가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2층에서…….

그게 지금 현원이, 정원이 54명에서 65명으로 1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면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 정원이 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화 한 게 65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800원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시달된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는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최저세액 11만 2,500원을 4만 200원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경감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한을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출자 총액 또는 재산 총액이 증가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등록면허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설립이나 출자 총액에 대한 게 우리 동대문구에 그렇게 건수가 많은가요?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출자금이 많은 곳이 1,290만원 밖에 안 되고요. 가장 작은 것은 350만원 정도의 출자금으로 조합 설립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이 경감이 된다고 그러면, 4만 200원으로 경감이 돼요. 이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경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경감 시켜주는 겁니다. 64%정도 되는데요. 동대문구 세 군데를 전부다 감면시켜준다 하더라도 1년에 65만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제적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유예하고 난 뒤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고 서울시에서 다시 일몰을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제한법이라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