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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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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나 갔나 모르겠는데, 연번 50번에 보면 반장 보상품 구입 및 지급현황 있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2년 안에 반상회 한 번 가보신 적 있나, 있으시면 누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상회.

저도 아파트에 16년 넘게 사는데 반상회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6대 때부터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반장님들한테 구정하고 설날 때 뭔가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네.

제가 몇 년 동안 통·반장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반상회를 안 하는 이유, 반상회를 하는 곳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 중에, 통·반 이거 통·폐합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강산이 바뀌었네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통이 몇 통인지도 몰라, 반장이. 그러면 통장한테, 예를 들어 몇 통에 누구 통장한테 “반장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몰라. 이 내용 좀 과장님 직시하십니까?

결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설날에, 이게 지난 연도에……. 그러면 1,921명하고 추석 때는 1,883명이면 불과 줄어봐야 한 40명 정도 줄었는데, 추석하고 구정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만원권 상품권 나오는 줄 알았더니 2만 5,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몇 통에 사는지도 모르고, 통장이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산낭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냐고 물어 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선을 한다는 거로는 본 위원이 만족하지 않고 관례적인 것을 바꿔볼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예산이 7, 8,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3,800명 정도라고 해서 1만원씩만 해서 3,8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2만 5,000원이면 억 단위, 1억이네요, 1억. 누구 팀장 중에 계산 좀 해서 와 봐요, 2만 5,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도 위원장님 이건 좀 고쳐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없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설날·추석 때 몇 명 얼마씩 해서 총액이 얼마가 나가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좀 더 폭넓게 지역, 각 동의 현안 같은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 때 제가 필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63번 동 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의 예산 59억 8,800이 분야별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지하고 건축비 포함인가요? 이게 동청사만 짓는데 59억이 들어가요, 동청사만 짓는 거냐고?

동 청사가 크면 뭐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혜택도 많이 주어지겠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가 크면 편리한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동 청사에 대한 거는 지양적으로 고쳐야겠다는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14개동의 청사 보수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거기에도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번에 감사 때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동 청사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외부에 용역을 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연도별 하자를 놓치지 말고 시공사로부터 그때그때 다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14개 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다 신청사지요? 새로 개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가, 근자에 지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2010년, 14년, 15년 이때 지은 청사들의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다른 오래된 청사, 장안2동 같은 데 한 달에 35만 6,600원을 쓰는데 비해서 제기동 청사 같은 데는 249만 9,550원을 써요.

이거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8배 차이예요. 그럼 한 달에 전기요금이 같은 동청사인데도 불구하고 8배 차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동, 그러면 동 청사를 신축 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서 지어준 거죠? 2010년도에 용신동은 분명히 재개발로 이루어 졌는데 2015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따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가다 보면 각 동 청사에 대해서도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동 청사에 대해서 연도별 하자를 꼭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가 하면, 태양광 설치 같은 것도 요즘 기본적으로 LED하고 같이 겸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부분에 있어서 건축과, 주택과는 뭐하냐 말이죠.

이런 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동대문구청에 동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반 빌딩들 뭐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다는 건 또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8배 차이가 나는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 놓쳐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미리 막아보자는 감사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휘경2동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나중에 설치를 했어요. 한 2년 뒤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개발로 이루어 진건데 2011년도에 휘경2동이 준공해서 들어가면서,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팀이 증설돼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이 십 몇 명에서 한 이십 사 오명, 6명까지 되는 데가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인원이 근무하고 같이 팀을 나눠서 사무실에 어떤 여건 같은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답십리1동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리 짐작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회기동 같이 오래된 청사들이 있죠?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주민센터 14개 동이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팀이 증설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겠죠?

심지어 휘경2동 같은 경우는 복도 부분을 슬라브를 쳐가지고 한 개 팀이 들어가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은 휘경1동은 배치도만 바꿔서 그냥 손쉽게 복지팀이 생기면서도 복도나 어디가 과거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각 동에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 씩 나가봅니까?

끝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사로부터의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해 연도별 계약을 하지요? 그거 꼭 챙기셔서 시공사로부터 꼭 보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중예산이 납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68번 232쪽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우리 꿈나무체육교실에 대해서 2개 학교만 이렇게, 탁구부하고 축구부를 했는데 뭐를 해왔길래 이렇게 줬죠? 아니,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탁구부나 축구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다, 150만원을?

글쎄요. 용품 정도 살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체육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제가 과거에 갖고 있을 때 32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기금 편성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서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또 그렇게 복구가 되네요?

똑같네요, 32억 5,000. 그러면 우리 체육 꿈나무장학금 지원이다 이래 가지고 휘경공고에 집행된 게 한 480만원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뭐죠?

위원장님! 내일부터는 팀장들 자리하고 국·과장님 자리하고 당겨 놓으세요. 휘경공고에 집행된 학생에게 뭐를 줬냐 말이죠.

뭘 잘 해왔으니까 줬잖아요, 이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가 거의 한 50개 정도 있죠?

요즘 상고는 없고, 거의 공고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공고가 하나뿐이죠, 휘경공고 하나? 하나뿐이에요. 요즘 공고에서 바로 취업이 많이들 되죠, 취업이?

아니, 휘경공고에서 취업되는 학생이 꽤 많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좀 안다니까,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도 손재주가 좋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9회인가 몇 회 기능올림픽에서 계속 1등하는 거 아시죠?

이건 신문지상에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휘경공고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공고하면 이미지가 옛날에 공부 안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가는 공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데다 그 말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아예 공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손재주가 있다든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유능한 학생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꿈나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꿈나무육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야?

체육기금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에 관련돼서 동아리모임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종목별로 학교에서 육성하는 걸 알고 계세요? 뭐 탁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아니, 지원보다는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을 하시고자 하는 과장께서 생각은 없냐고요? 제가 6대 때 보면 사실 꿈나무육성 발굴 지원 이래가지고 업무보고에 죽 올라오다가 요즘에 보면 그 문구가 삭 없어 졌어요. 2015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그 얘기가 이제는 쏙 들어갔어, 하도 물어서 그런지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꿈나무육성이 아니라 그냥 상금 주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국체전이다 서울시다, 문교부배 쟁탈이다 뭐 다 나가서 등수 안에 드는 애들만 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꿈나무육성을 하자고 그러면, 타구 사례도 좀 살펴봤으면 좋은데 제가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거기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거나 지휘·감독 체제 아래서 선수를 발굴했으면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이 나중에 덜 유명한 선수가 될지언정 그래도 육성기금, 체육기금으로 키워줬다면 나중에 그 학생이 잘됐다고 했을 때에는 진짜 동대문구의 체육기금을 제대로 올바른 데 한 번 쓰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감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 뒤에 팀장님 끄덕끄덕,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체육기금보조심의위원이라 체육기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 보건데 그냥 기금에 대한 이자만 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휴면계좌란 말이죠.

지금 금리 줍니까? 체육기금이라고 하면 정말 체육인들을 위한 어떠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써보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체육기금을 제가 기억하건데 32억을 내가 아무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맞췄잖아요, 대충.

그 정도 돈은 우리 동대문구 체육기금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국·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의 얘기는 타구 사례라든가, 아니면 대한체육회라든가, 축구 이런 데서 들은 얘기로는 유럽 하나 어디에 보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요. 유럽에서 20살 된 애가 한참 유로피안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파가 박주영 선수라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애들이 다 어느 구의 체육기금이나 아니면 어느 체육회의 육성기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쪽에 눈을 뜨자 하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누누이 했는데 동대문구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러면 지나간 얘기를 후회하는 뜻에서 새겨보자고요. 이문동에 ‘지소연’ 선수가 있죠. 엄마 밑에서 상당히 힘들게 자랐어요. ‘지소연’ 선수가 유럽의 프로선수권에 나가서 뛰는 모습을 외국인 선수들하고 부딪히면 픽픽 쓰러지고 그럴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얘기예요. 축구도 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려서 잘 먹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골격도 커졌을 거고,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지소연’이 생각났던 부분이고, 또 ‘이상화’ 선수가 장안동인가 어디에 산다면서요.

그런 선수가 과연 동대문체육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수를 지원해 줬을 때 지나고 나서 체육기금이 ‘아, 우리가 올바른 데 썼구나’ 하는 걸 심의위원들이나 동대문구청의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느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억 1,000의 체육기금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주임들은 매주 주말마다 행사장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 의원님들이 구구절절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고생한다는 거.

우리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앞서서 한 거 칭찬 한 번 하려고 해요, 수영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앞서서 중랑구보다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보통 개관 시작과 마감이 언제죠, 수영장?

여기 보시면 수질검사 근거를 월 1회 이상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네요? 수질검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야외수영장을 본 위원이 짚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월 1회라면 년 두 번 밖에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표기를 안 해놓으시니까 질의가 이렇게 나갈 수 밖에……. 그러면 여기 월 1회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메모를 해놨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야외수영장을 지나치다 보면 제가 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락스 냄새인지 아니면 염소 냄새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수돗물이 염소 냄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검사에 미달되면 어떻게 될까봐 락스 많이 뿌리죠? 회전으로 해서 닦는 거 제가 봤다니까.

봤는데 약품을 뭘 쓰냐는 말이에요. 락스를 쓴다고요, 락스를. 안 쓸까요?

야외수영장을 지나가는데 락스 냄새인지 염소 냄새인지 둘 중에 한 가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에 어린이 풀장이다 뭐가 있는데 애들 피부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고 팀장인가?

이것은 내년도부터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락스 냄새인지 염소 냄새, 물 받는 거는 뭘로 사용을 하죠,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그러면 염소냄새는 같은 거는 하룻밤 이상을 재우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수돗물도, 염소냄새. 그 성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냄새는 난다니까요, 수돗물도.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봐서는 락스 냄새에 치중을 더 두는 거는, 3:7로다가,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았다니까 락스일 거라고, 분명히, 청소를 하면서 풍기는 락스 그 냄새일 거라고요. 어느 물기를 제거하든지 간에 락스가 되지 않으면 그 미끄러운 기가 안 없어진대요. 내년부터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앞서서 한 수영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내년도에 과장님의 포부 얘기해 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