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구병석위원입니다. 43쪽 4번, 건설기계 수출의 이행여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소홀인데요.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 말소하고 꼭 9개월이 도과하였으나 수출 이행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말소신고를 하고 9개월 이내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구병석위원입니다. 92쪽 중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라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업무 외 시간에 겸직을 허가 하는 제도는 어느 제도입니까? 그러면 시간 외에 나가서 내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아무거나 가서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구병석위원입니다. 145쪽 연번 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는지, 또 구에서 인맥으로 하는 것인지, 고과 점수로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어느 누가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병석위원입니다. 180쪽 우리 전농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농1동 요가 교실을 보면 ‘차동열’ 강사님께서 4건을 하고 있는데 다 15인 이하인지 알고 있습니다. 15인 이하는 우리구에서 강사료가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강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분을 가서 보면 사람 4명, 3명 놓고도 하시고 그래요, 가면.

오전·오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이 오셔서 무료 강좌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강사료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분이 그냥 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무료봉사를 해 주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번 85번 273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농7구역 문화부지 잔금은 다 지불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지불됐으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 활용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랑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학교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학교부지, 또 문화부지 한 번 지역에 나가서 보시면 휀스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 값 비싼 아파트 앞에 가림 막으로 딱 있어 가지고 풀만 이렇게 왕성히 있어요. 와서 보시면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같이 엮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알맞은, 명성이 나는 체육관 하나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청장님하고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