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항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쪽부터 72쪽까지로 감사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5일에서 3일로 줄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 1번부터 8번까지만 우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64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5쪽부터 86쪽까지인데 75쪽부터 80쪽까지 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에서 8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9쪽부터 92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이름을 호명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3쪽부터 107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7번부터 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30번부터 3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6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쪽에 직급별 정원을 보면 7급이 527명, 8급이 238명으로 되어 있는데 137쪽 하위직 공무원 현황에는 7급이 529명, 8급이 240명으로 각각 2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은 지금부터, 다음은 연번 38번부터 4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0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5번부터 4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49번부터 5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보시면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시면 동정보고회 하고 1일 동장 때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들어온 민원들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들어온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정당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안 되는 민원도 많고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데도 보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민원은 성심 성의껏 왜 안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제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이 안 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좀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나 봐요, 담당자들이.

그런 것은 잘 살펴서 민원이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탁을 하러 온 것이고 처리해 달라고 온 것인데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느끼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부터 6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보충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반장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으로 우리 위원들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만 5,000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는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자치위원장 회의가 우리구에서 하죠?

그걸 좀 올려 달라고 연락이, 그때 원해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1만 5,000원 정도라고 하면 평균 금액입니까, 아니면 적은 금액입니까? 아주 강하게 1만원 정도를 올려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렇게 올라 왔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번에 예산결산 할 때 참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경비라든가 그런 내용을 각 구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1번부터 6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0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번 66번 226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현황에서 전년도 자료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015년도에는 1,174대, 2016년도에는 90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5년 12월 말 보면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지금 바뀐 게 얼마 안돼요. 올해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내년 특별교부금이, 아까 김창규위원님도 3억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올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13억인데 그게 방범CCTV로만 나오는 거죠, 혹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방범 CCTV로 나와도 기능개선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13억이면 지금 당장 방범 CCTV가 필요한 데도 많이 있겠지만 40만 화소 갖고는 전혀 볼 수가 없으면 200만 화소로 하루라도 빨리 기능개선을 하는 게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4억 얼마를 빼고 13억이 지금 CCTV로 들어 온다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67번부터 7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1쪽부터 244쪽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74번부터 8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5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81번부터 8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66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춤 축제를 몇 회, 몇 회 참관 하셨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상당히 볼거리가 좀 많았었죠. 그런데 부스 문제는 아직도 고질적인 부스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로 일찌감치 그 부스 문제를, 부스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진짜로 춤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