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과장님,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다사랑센터 어때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기저기 난립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 다 들어갔나요?

아니, 그 많은, 현재 입주가 안 들어가는 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그런데 7개 업체는 예산은 나가나요,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어서 활용도가, 가치가 과장님 보기엔 어때요?

잘 지었다고 보나요, 못 지었다고 보나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96억 들였나요, 총 공사비가? 거기에 196억이라는 그 많은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 단체나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현재 사용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사랑센터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 정말 잘하셨네. 필요한 사업인데 용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활용도는. 그 부분을 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각 단체, 15개 단체가 지금도 못 들어가는 업체가 있고, 지금도 어떤 단체는 따로 무료급식을 하는 업체가 있죠.

그러한 업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지금도 미흡하다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잡아놓은 것을 2016년도에 완공을 했죠?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 장애인 15개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낮다 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낮냐, 교통편의 보셨어요? 거기에 뭘 타고 가야 돼요?

장애인들 휠체어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뭘 타고 가야 됩니까? 장애인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교통편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희 관내 무료셔틀 장애인단체가 현재 운행 중인 업체 다니는 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없는데 지금 뭐 하러 거기를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없는데? 아니, 지금 우리 관내 38만 그 큰 넓은 지역에 1대로써 다 소화를 하시려고, 과장님? 그렇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무슨 서울시 거라고…….

그러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 지어놨지만 용도는 그렇게 썩 활용도는 높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년에, 20년간 우리가 상환해야죠?

연 5.5% 이자 계산법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해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312억인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96억 들여서 312억, 정말 나부터도, 저부터도 그 돈 빚내서 건물지어서 세놔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5%, 요즘 은행금리 TV 어제도, 오늘 아침에 매스컴 봤죠?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이자 안 준다고 난리고, 0.3% 떼려고 이자 올렸다고 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한 번 체결하면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중간에서 계약을 한 번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까, 자산공사하고? 아니, 이거 너무 많은 이자가 나가니까 중간에 계약을 다시 하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2015년도 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여기에 쓴 2015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그건 별개지만. 아니, 복지정책과 전체.

과 전체 2017년도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15억이 빠지면 몇%가 빠져나가나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일모레 예산을 들어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안 올렸어요? 180억 속에 15억을 주면 지금 몇 % 정도 나갈 거 같아요, 다사랑 하나로써?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근 10% 정도 주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감사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놀러오셨구만. 절감이 안 된다고 예산만 퍼주기 식으로 자산공사에 주니까, 지금 31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교통편의도 하나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먹어야 할 밥을 각자 무료급식소는 따로 되어 있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따로 따로 다니면서 밥을 먹고 하는데 뭘 거기다가 312억씩 돈을 갖다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 땅이 우리 구 땅이었어요, 자산관리 땅이었어요, 땅 자체가. 건축비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들이면 우리 서민들, 저소득층들 그렇게 가서 하는데 교통편의 하나, 몇 백억씩 돈을 갖다하는데 거기 교통편의도 하나 제공도 못 하면서 계획만 잡아 놨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예산을 갖다 넣었으면 저소득층들 몰라서도 못가면 어떻게 해요,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거기에 다사랑행복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획만 잡아놓고 오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장애인이지, 의지가 없는데 그 사람들 혼자 몸으로 못 가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가 전체를 모시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오고자 하는 사람들,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최소한의 교통편의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걸어서 와요, 각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건물만 지어놓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헛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없는 설움 당한 장애인들, 지금 제가 모 장애인한테 딱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 장애인이 ‘밥퍼’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시급으로 받는데 월 40만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발달장애 지체장애인인데, 23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돈 몇 십 만원 받고 가서, 시급으로 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물만 좋게 지어놓고 와서,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111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현황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가 구립어린이집이 37개 나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14개동이죠, 저희 관내에. 가장 많은 동이 몇 개동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가장 많은 동과 가장 적은 동이 안 돼 있단 말씀이에요? 혹시 팀장님들, 적어서 줘 보지. 구립이 현재 40개잖아요, 2개씩이면 28개 밖에 안 되잖아요, 14개동이면.

그러면 동대문구 중에 저희 용신동 인구가 지금 35,000인데, 2개 정도면 어린이들이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신동에는 그만큼 사람이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은 거예요?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용신동에 더 늘릴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저한테 모른다고 말씀한 부분 14개동에, 각 동의 편차를 지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모른다고 말씀하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각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재입니다. 2016년도 말을 기준점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각 동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두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공사 진행이 몇 % 정도 왔어요? 10%인데 공사 진행에 있어서 2018년 3월에 완공이, 목표기준점에 차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거기에 우려되는 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에요.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게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 의리 있어요. 참 좋은 취지에요.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간다. 2008년도에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업체가 망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왔습니다.

다사랑도 마찬가지, 용두복지관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금 2016년이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실적이 생존해 있나 없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 없나 그 부분도, 저희도 구의원 2년 조금 지나 3년차 가고 있지만, 글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맺었던 인연이라 끝까지 가야 됩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야 됩니까? 2008년도의 한 번 실적을 끝까지 가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2008년도에 계약체결을 추진 하다보면 2008년도에 업체를 설정하잖아요. 2016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발, 다시 입찰을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2009년도에 설계를 떴죠? 2009년도 설계 뜬 것과 2016년도 설계 뜬 것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그냥 2009년도 값으로 합니까 아니면 2016년도 설계비로 합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물가가 다 지금, 모든 게 30% 이상 다 올랐는데 2008년도 치, 2009년 치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하고 2016년도 14억의 상승효과가 났죠? 지금 2009년도에 설계가 준공돼서 넘어온 걸 지금 자료에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2009년도 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지금 14억이라는 그러한 편차도 나겠지만 설계나 이런 거에, 건물이나 모든 것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건물 자체도 틀리잖아요, 디자인이나 모든 게. 디자인 2009년도 치 그대로 입니까? 바로 그 점이죠.

디자인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추가는 어떻게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토목 공사하는데, 지금 지하에서 공구리치는데 20, 30전, 최대 50전으로 지금……. 더블로 들어가니까 공사요금을 추가요금, 더블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 줄 돈이요? 아니, 추가로 줄 돈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론 30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30억이 부족한데 아니, 지하 터파기부터 토목공사 하는데 돈 더 달라고?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 돈이 많은가보죠, 그만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철저한 감리를 해서요. 철저한 감리가, 하기야 감리는 우리 직원들이 안 하죠? 감리회사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추가 분담, 공사도 지금 묵혀놓고, 땅을 공시가 몇 년 동안 묵혀 있었었나요?

거의 10여년이 묵혀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요, 14억 올려줬는데.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보시면,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 하나요? 어떤 걸 단속을 했나요? 상가에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청량리 현대코아가 최고 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750만원이 지금 부과가 돼 있죠? 보니까 단골이네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걷었어요?

전년도에도 올라왔는데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 건수가 현대코아가 17건, 이게 누적돼서 온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낼 마음이 없는 겁니까? 징수는 여기는 안 하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러 갑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요, 그냥 가서 구두상으로, 아니면 사람을 보고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지금 17건이면 몇 년째 이렇게 체납된 거예요?

현대코아가 지금 17건 걸렸지요? 8년 동안 체납된 것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 건물 지어서 한 번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처음에 한 번 1회에 걸릴 때 3% 붙고 다음은 가산금이 안 붙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걸 부과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8번, 1년에 두 번씩 정도인데, 2×8은 16, 8년이 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을 한 번도 안 걷고 우리 고지서 값이 아깝겠는데, 사람 인력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1년에 두 번 고지서 달랑 보내는 것보다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나요? 8년 동안……. 언제 공매처분 들어간다고요?

다시 한 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11월 14일 현대코아가 공매처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제3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3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 등기가 넘어가는 과정에 세금이 체납된 부분을 완결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동부청과도 60몇 억을 6월 27일자로 다 받고 저희가 등기이전 해지, 여기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8년 동안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 이전할 때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등기이전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치가 있는데, 건물이든 가치가 있는데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그래요? 그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있죠?

아니, 이 사람은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도 334건이나 걸려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고속건설-주”, “유한회사건영” 178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이 집은 왜 이렇게, 고속건설 같은 경우는 112건이 뭡니까?

대포차 굴러다니는 차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경찰도 못 잡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회사들입니까 , 법인이? 40개 업체 중에 지금 19개가 다 폐업된, 망했다는 회사인데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일명 대포차인데 이거 받을 길이 없네요, 19개 업체는. 그러면 19개 업체가 여기서, 지금 그 자료를 빼서 줄 수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를 경찰에 협조한 적 있어요? 지금 회사는 망했는데 대포차는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대포차 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압류하더만, 옛날에는 넘버를 떼어갔는데 지금은 대포차를 보면 바로 압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견인조치를 하거든요. 아시나요, 그 부분? 저희 관내에서도 만약에 대포차가 있을 때 견인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안일하게 이렇게 감사 자료를 줌으로써 말 그대로 40개 업체를 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업체가 부도난 업체고 어떤 업체가 지금 여기, 저희는 몰라요. 40개 업체를 저희한테 마구잡이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지금 모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폐업된 업체, 망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망하지 않는 업체, 망한 업체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