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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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6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현안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재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15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45쪽부터 277쪽까지로 주택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주택명, 사업금액, 지원금액, 비고란에다 비고를 사업명으로 부기를 해서…….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비고란에다 사업명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2015년 8월에 운영실적을 이번에 3개월 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7구역이,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주택재개발이라 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17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진위를 구성할 당시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라는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직권해제다, 해산이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든가 아니면 소생을 하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어떻게 봉합 될 수 있는 절차가 안타깝게도 지금 없어서 그동안에 추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그러니까 금년 10월 7자로 사업시행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그런 재개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5월 달에 있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59쪽,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16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십리 17구역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주택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주택을 개량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은데 다행히 인가가 이번에 났으니까 후속 절차를 잘 진행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착공 중인 답십리14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4구역이 주택이 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착공까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사업체 또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철거나 착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런 대화가 없이 철거나 착공이 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 철거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 왔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확실히 어떠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착공을 하는 상태에서도,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 17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7구역,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전부다 우리 구민이고 또 저희한테는 소중한 구민 한 분 한 분들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쪽에서는 반대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추진위쪽에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신을 갖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추진하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답십리 17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속 절차에 따라서 법과 규칙에 맞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십리 14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개발사업장이 공통적입니다. 철거에서부터 착공, 착공을 하고 나서 민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구민이기도 하고 또 그 사업장을 재개발을 해서 입주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구민이고, 사실 양쪽의 민원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사실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그 원인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가운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저희 구청을 기대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중재를 잘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검토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어제도 맑은환경과하고 그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있는 피해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아아파트나 두산아파트 쪽에서는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 대표성을 가진 분하고 대화를 GS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GS건설에서는 집단으로 오는 민원은 집단으로 대표자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민원을 푸는 걸로 계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도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참는다고 해서 그게 미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분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서 그분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미리 와서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으니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어떤, 먼저 선 제스처를 취했다면 이분들이 다 이해를 했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일말의 말도 없이 허가 났다고 그냥 무작정 철거를 하고 무조건 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다 내고, 요새 철거방법도 먼지 없이, 큰 진동 없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 공사 착공에 있어서도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업시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정경고명령 내렸어요, 우리 관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를 지키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집회를 공사현장 앞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대형트럭,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이 차량들이 공사 정문을 통해서 입·출입을 하는데 주민들이 진행을 못해요. 차라든가 사람 진행도 다 막아서 공사일변도로 하고 있고 또 덤프트럭이 나오면서 세척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세척을, 세륜기를 통해서 세척해서 나온 차량의 바퀴의 물기가 도로를 다 적시고 다녀서 작은 오토바이 같은 게 지나가다보면 넘어지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은 다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현장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의 소음이나 진동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당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을 저희가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당황스럽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처음에 시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지해서 현장에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 지난주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동안은 대화채널이 없었습니다. 직접 주민대표들이, 주민대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내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희 행정기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을, 피해보는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GS 관계자하고 주민대표 3분하고 해서 다시 또 대화를 했고 다시 또 서로 의견을 개진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다시 대화를 하기로 어저께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방치를 시켜놨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명령을 했다던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행사항이 없다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하기, 시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알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GS건설에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공사현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미리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45페이지 주민 갈등민원 때문에 그런데, 제기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 전·현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현재는 경로당까지도, 경로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경로당까지도 현재 확산이 되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500만원 과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요? 제기동 벽산아파트는 제가 지금 현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과태료는 부과를 합니다. 부과는 하는데 대부분 이의신청을 제출해요.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태료부과 처분한 걸 취소를 시키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때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법원판결이 두 가지겠죠, 불처분이나 처분. 불처분이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어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해도 되는 거고, 법원에서 ‘이거는 처분이 맞다’ 그러면 그때 처분하는데 그 결과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부과는 했는데 결과는 여기 아직 없어 가지고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걸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진행 중인지, 이게 2015년 10월 달이거든요. 아마 처분이, 결정이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5페이지 제기4구역이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갈등이 심해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제기4구역 잘 될 것 같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가장 큰 숙제가 제기4구역입니다. 제기4구역인데, 제기4구역이 2005년도에 처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소송에 패소를 함으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현재 377동 중에서 253동이 철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 조합원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서울특별시장께서 저희 시장 관계로 간담회를 나오셨다가 아마 그 자리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특별건축계획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건축소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 달에 저희가 특별건축계획 사전보고회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은 시장 인근 주위에 있는 환경과 부합되도록 설계를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공공의 청사를 다시 기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다섯 가지에 대한 조건을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내일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달에 구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3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약간 경미한 변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가닥으로는 정상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동안 노력 많이 했고 고생들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좀 발휘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최고 숙원사업인 제기4구역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67페이지 청량리6구역 제기로 23길 74 내부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구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또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수목도 제거해 주시고, 펜스도 치고 이런 과정에 또 집주인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이게 한 10년 돼도 힘들다고 지역주민들 수백명이, 120명 서명 받고 이렇게 어려운 민원이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일단 다 철거를 해서 가게, 분식가게 하나 빼놓고는 다 철거를 해서 지금 말끔히 됐는데 그 철거한 자리에 컨테이너식 주택을 갖다놓고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 추진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게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 1차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폐가보다는 오히려 그런 주택을 갖다놔서 주민들은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재개발을 떼버리면 일반주택에 그런 거니까 불법이니까요.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276쪽에 정릉천 복개주차장 내 불법 건축물 처리 결과를 좀 봐주세요.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건축주인데 서진기업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관계는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 여기 자료에 “서진기업(위임받아 관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차행정과에서 받아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계약 당사자는 주차행정과이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는 이게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계약 관계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2015년 11월 23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1,445만 3,400원이 부과돼서, 이게 지금 부과가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11월 23일자로 부과를 해서 12월 2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위반 내용을 보면 1층, 천막/철파이프, 또 근생 및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이행강제금으로만 해결을 할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뭐냐면 사회통념상 좀 과도하다든가 아니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 행위에 과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불법에 대해서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우스운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행정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으로 처분을 하니까 여기도 통행이나 그런 데에 불편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승환

정승환위원

통행에 불편은 없을지언정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제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고, 물론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여기 2014년도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2014년도에도 이행강제금을 물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위반사항 적발된 게 2015년 3월에 적발이 돼 가지고 그 전에는 없었을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전부터 적발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감시는 한 번도 안하신 거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이 자리가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도 한 번 가보시면요. 이런 불법건축물보다 더 영업행위를, 택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물론 주택과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행정과에도 관련이 돼 있지만 동대문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과감하게,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받아서 처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주차장에 있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지난 2015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그 위치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부분만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본 치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을 넣을 때마다 처리부서가 다 틀려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한 근본을 제거하기 전에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승환

정승환위원

용도에 맞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주차장에다가 택배영업을 할 수 있게 계약해 준 건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는 그 애로사항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이행강제금으로 할 수 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행위는 잘 모르고요, 단지 저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다른 과도 역시 부과를 하고 있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다 완료를 해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목은 어떤 걸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자치규약에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개 예산, 그러니까 공사, 용역을 발주했을 때 제규정을 이행 했느냐, 여기서 제규정이라는 건 법이 아니고요,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회계를 집행이나 지출하는 과정에 입대위 의결을 거쳤다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대부분의 공공주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송사건 이첩으로 한다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보니까 비송사건 이첩이 9건이 자료에 돼 있는데, 4,050만원 정도고, 법원처벌 결정이 1건 나오고, 불처벌 결정이 1건 나왔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납부한 게 3건, 그다음에 비송사건 이첩이라는 거는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송사건 이첩, 법원처별 결정, 법원불처벌 결정, 그러니까 총 11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는 이의제기를 하면…….

승환

정승환위원

한 마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죠. 비송사건을 제기하면, 비송사건 이첩 9건이라는 건 뭐냐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처벌이 아니고, 불처벌도 아니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불처벌 결정은 1건으로 났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하기를 12건을 하면 대부분 법원불처벌 결정이 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결과는 1건밖에 없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결과는 1건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면 법원에서 공동주택 편을 주로 많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에,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잘못하신거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판결의 결과가 저희한테 판결문이 오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무원 징계할 때도 고의냐 과실이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자치규약,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회계를 하다보면…….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결과를 놓고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사 입장에서는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처벌이 많이 떨어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4개 단지 내 대상으로 이런 실태조사는 순번제로 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순번제는 아니고요,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원 다발지역?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공주택에 이번에 문제 생긴 관리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찾도록 조사는 하는데요, 시간과 그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실태조사는 어떤, 누가, 우리 팀장?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요, 저희 일반직원들이 나가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주택관리사, 협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회계사하고 주택관리사가 나가서…….

승환

정승환위원

같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같이 나가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가서 거기 관리사무실에 가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상주를 하면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상주를 하면서, 그럼 철저한 조사가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조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행정조치하면 그쪽에서 소송을 걸면 이쪽,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을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일반소송하고 틀리게 비송사건은 서류로만 하는 거가 되어 가지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서류로만, 행정처분이라고 그러나 그걸? 행정소송이 아니고 그 밑에 단계 용어가 있던데, 서류로만 하는 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비송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비송으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소송이 아닌 약식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공주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8월 21일 날 이거 한 번 밖에 개최 안 됐다는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잖아. 원래 공공주택의 분쟁이 제일 많을 텐데 한 번밖에, 참고로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말씀을 잘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공공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전반기 때는 상임위가 제가 행정 쪽이었다 보니 지속적으로 제기를 안 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건물에 불법건축물을 시공해서 이용을 하면 당연히 예전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주민의 편의를 이용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의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건물 내에 영업적 이익의 목적을 두어서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위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한 번 봐주십시오. 계약서를 보면 택배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택과 뿐만 아니라 주차행정과, 건축과 모든 몇 개의 부서가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하십시오. 소송을 해서 우리가 1,400만원, 이 1,400만원을 어떻게 면적을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우리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을 맞바꾸기에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계약서 위반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을 땐 당연히 계약취소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위법사항을 가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게 위법이니 아니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써 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려내야 된다. 이제는 시시비비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소송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일단락 짓는 그러한 시기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위법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개인주택의 무단 증축하고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익상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살펴서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의논도 해 보고, 아무튼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모색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한 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이제는 말로써 오가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단락 지어지고요.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보면 각 아파트별로 대선충당금이라고 있잖아요. 그 집행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가끔 한 번씩 조사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도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만 보러 나가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아파트가 거의 공통사항인데요. 입대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집행하는 건 알지만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저희한테 자문도 받고, 확인도 받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설명을 해 주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치규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정확히 안 읽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조 몇 항에 있다.”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아직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태조사 나가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없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개인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행정지도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민원으로 인해서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아파트 실태조사 가끔씩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나가면 주로 부조리나 관리비, 그다음에 우수사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검찰고발로 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 하는 게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부조리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고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검찰 고발 들어간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한 번 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항측에 걸려서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85㎡ 이상 되는 거는 강제이행금을 몇 년 동안 부과하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85㎡ 넘는 거는…….

재혁

권재혁위원

이하.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85㎡ 이하가, 근데 85㎡ 라는 게 위법 부분이 85㎡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평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8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평을 한 65㎡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15㎡를 위반했다. 그러면 전체가 85㎡ 미만이지 않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거는 5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한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복원을 안 해도?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게 양성화도 안 되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보통 양성화 주기가 한 10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 취득도 불가능 하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85㎡ 이상 되는 거는 그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강제이행금 기한이 없다, 복원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한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매년 부과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저도 어제 알았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근데 85㎡가 주택만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택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점포는 아닙니다. 주택만 해당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설명 해 주기가 이제는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재개발지역에, 저희 용두6구역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용두6구역이, 용두6구역 보시면 재개발지역에 보면 건물이 헐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경우 주택과 나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금에 대해서. 나대지는 지금 세금 부과를 4.6% 부과를 하나요? 그리고 주택은 1.1%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요, 세금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는 저희는…….

김남길위원

근데 재개발지역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한 번 헐어버리면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대지로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반파가 돼도 그걸 나대지로 잡더라고, 재개발지역에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세금을 올릴 때 그걸 나대지와 주택, 그러니까 분명히 살기에는 주택이 있었는데 집이 반파가 돼도 그걸 나대지로 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하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주 및 철거가 시작돼서 건축물 철거가 될 그 시점에 조합에서 저희한테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철거 멸실신고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관련되는 부서로 협조공문을…….

김남길위원

이관만 시키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보통 철거 멸실이 정상적인 수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철거 멸실을 하고 나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약간 세금을 받는 입장, 소유주 입장에서는 약간의 착오 부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투기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일반인이 주거해서 살다가 자연적으로 파손이 됐느냐 그 차이점인데, 대개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지역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살다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한정되게 고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리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재개발지역에서 현지인이 살다가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쭐게요.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4쪽, 2015년 경우만 예를 들게요,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아파트, 일반아파트 합해서 134개 아파트가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8개가 신청했네요, 서울가든이 취소가 됐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동일하이빌은 예비3순위, 예비3순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예비3순위 사유가 뭐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과장님 건설관리과 계실 때 준비 많이 해오시더니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가든아파트는 그럼 사업취소가 왜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론적인 거 여쭐게요. 총 사업 금액이 지금 8억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게 1억 4,500이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보면 똑같이 많은 액수를 청구, 사업이 잡혔는데 지원금액은 1,000만원인 경우도 있고 400인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 환산기준이 뭐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금액은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금액이고요, 지원금액은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지원예산이 2억입니다. 2억에서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 27개 단지를 분배하는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60대 40, 어떤 사업은 5대 5 이런 식으로 지원비율과…….

임현숙위원

사업별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사업별로 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한 단지 당 1,000만원 이내,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한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기준 %수에 따라서 분배를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28개 아파트만 지원을 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여기만 신청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신청만 하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보니까 2013년에 선정된 아파트도 있고 15년에 또 있고 이러거든요. 형평성에 맞게는 하시고 계신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니요,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직전 연도에 지원을 받는 단지는 일단 배제는 시키고…….

임현숙위원

2년은 괜찮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배제는 직전만, 배제를 시키되 신청단지가 적을 경우에는 그걸 추가로 해서 넣어주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비해서 한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거 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랑 똑같이 총 사업금액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부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271쪽, 정비사업 단계별 정보공개 자료 모니터링 강화,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에요? 2014년에 시작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연번 83번?

임현숙위원

271쪽.

신현수위원장

연번 83번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클린업시스템이요?

임현숙위원

예, 이게 취지가 참 좋고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정보인 거 같은데 이게 2014년에 시작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011년부터 시작을…….

임현숙위원

2011년, 그러면 2012년, 13년도에는 몇 개나 했고, 지금 운영실적이 4회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비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사업비 추정분담금이요?

임현숙위원

그 운영실적, 보면 추정분담금이랑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클린업시스템하고 사업비추정분담금 다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 지금 자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은 공개 시기가 언제냐면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는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동의를…….

임현숙위원

많이 궁금해 하죠, 해당지역 주민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하든가 말든가 그때, 그러니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한 번, 그다음에 분양,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 전에 1차 공개,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 전에 2차 공개. 그래서 총 공개는 두 번,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는 두 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클린업시스템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담당자가 월 2회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클린업 점검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월 2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월 2회,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진행 단계별 현행화 라는 건 뭐냐면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우리 사업장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현행화인데요, 이거를 해태를 해서 만약에 내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조합설립 단계까지만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행정지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현행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 1회 저희가 점검을 해줘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현행화나 클린업시스템을 월 2회 점검한 내용만 보고도 우리 사업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든 게 클린업제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운영실적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 4회는 뭐냐면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이나 이게 해당되는 게 2015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2012년이나 13년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있었죠.

임현숙위원

그거 지금 아실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2013, 2014.

임현숙위원

이거 제가 볼 때 해당되는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볼 수 있어서 분담금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의원들도.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81쪽부터 288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단 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활동비 내역 등은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를 가진 것처럼 각 동별 10명씩 해서 워크숍을 하는 운영비로 지급이 된 내용이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다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구 예산으로…….

네.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참여단으로요?

주민참여단은 주민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의원님들께는 계속 저희가 사전 공지를 해드려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단 할 때 오세찬의원님하고 이영남의원님께서 참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크숍 할 때는 계속적으로 구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곤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연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체비지 물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답변을 드렸고요. 500만원 이상은 아니고 모든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 거고요.

예, 다만 여기 체비지 변상금에서 6건 미징수 된 부분은 이분들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압류를 못 들어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정식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 경비로 쓰신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2014년도 본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으로 이번에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단이 각 동에 한 40~50명씩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해산이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각 동에 10명으로 돼 있고요. 이분들께서 활동을 2014년도부터 해오셨고 이제 마무리 되면 해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단하고 지금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마을기업단은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287쪽, 생활권계획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산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 자리에 가보니까, 물론 그동안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수렴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비전제시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그때 마무리할 때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민원수렴하고 지역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몇 십년 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죠, 과장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 부분에 의견이 많이 수렴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 아래의 생활권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고요. 상세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생활권계획을 25개 자치구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아래의 개념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나 러프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생활권계획을 기반으로 자치구 발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후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생활권계획이 내년 7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 정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향후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참여단이 해산이 되고 내년 7월에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어떤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가 설명회 개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이렇게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전 의원님들께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내용이든지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서울시하고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의원님들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휘경2구역이요. 청사 앞에서 시위 계속하고 있는 그분들이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휘경2구역은 펜스 쳐놓고 공정률을 보니까 이점 몇 % 라고 돼 있는데 땅 파는 그런 작업을 봤거든요, 내부적인 거는 못 봤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언제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휘경2구역은 현장에서는 건물은 모두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휘경2구역 상가 세입자 분들이십니다. 현재 상가 세입자분들이 감정평가 금액 이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심사를 거치면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가 보상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분들께서 공탁금은 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추가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재나 협상을 유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조합 측과, 보상의 주최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 측과 여기 상가 세입자 집회하시는 분들 간에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집회신고는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집회신고는 장기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현재는, 지금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서로 상호간에 집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8명입니다.

임현숙위원

8명, 상가 관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상가 세입자 분들입니다.

임현숙위원

보상관계 의견 차이가 지금 심해서 그러는 거다? 현재는 그럼 10 내지 15% 상향조정 해줬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정도가 협의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달라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286쪽 보시면 촉진구역 해제지역(이문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1억 3,764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해제에 대한 용역 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 해제 및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계획용역인데, 어차피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변경 결정은 지금 제척고시는 됐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상정해 올려있는 상태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안 됐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공청회 개최까지만 된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공청회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올린 상태인데…….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비는, 1억 3,700여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 후에 과연 해제된 이문2 재정비촉진구역에 어떠한 구상을 할 수 있나 이런 용역이 아니고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준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좀 말씀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문2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여기가 총 사업비가 약 1조 내외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주민들께서 각 1인당 해당되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용역이 1억 2,000 이 정도면 말씀드린 그런 큰 사업비 1조 정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1조의 사업비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관리 방향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도시재생사업, 일반재생,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서울시에 준비를 하다가 탈락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든지 근린재생 일반형이라든지 현재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제가 1조원의 사업은 어디, 우리 이문2구역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타당성 조사 액수를 보면 거의 다 1억 8,000, 1억 4,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해제된 지역에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해제에 대한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향후에 대한 계획도 그 용역에서 다시 촉진계획을 짜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짜든지 이거까지 포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그 계획을 세우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쪽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촉진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촉진지구 제척이라는 것과 향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된 경우에 이쪽에 일반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것 플러스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안까지 같이 들어서 용역을 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해제는 주민의 힘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됐는데 꼭 해제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1억 3,000씩 들여서 주느냐 본 위원은 이 말씀이에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짜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제에 대한 용역비로만 1억 3,000을 들였다는 거는 좀 낭비인거 같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 지금 도시계획, 아까 제가 질의한 변경촉진지구 제척고시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느 한 분이 거기 역세권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용이한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그 말씀은 들으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는 이 부분은 용역을 해보면 책자 두께가 거의 한 1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역세권 부분은 일단은 해제가 되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서 하는 계획이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협의하신 사항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 해제된 지역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왜 주민설명회를 막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상태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 역세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역주민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신다면 그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히 해제지역, 해제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향후 계획이 있잖아. 고시도 결정 나야 되고 변경수립촉진계획도 또 용역 돼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해제 결정이 서울시에서 안 난 상태에서 역세권계획이라는,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다가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무산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완전히 역세권 해제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끼리 그런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하는 거는 용이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좀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말씀하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이문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문2구역은 현재 그냥 일반 지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된 지역,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제척을 하자라는 게 서울시의 어떤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문2구역에 촉진계획은 끝나 있고요, 지구에서 제척하는 그런 절차를…….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촉진계획 끝났는데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향후 계획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촉진지구 제척) 고시” 이게 돼야 완전히 해제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이문2구역을 지구 밖으로 떼어내는 것, 이것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법적용어 상에 약간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들이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시기 싫다고 하셔서 주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셔서 빠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도와드리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구가 나서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거는 부적합 한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부적합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에 전농7구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다, 관련 공무원들도 잘 아실 텐데 ’15년 12월 24일 이전고시가 완료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조합이 해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해산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문화부지 45억, 그리고 조합과 삼성건설 시공사 간에 소송문제인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45억은 올해, 내년 1월 7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요. 올해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고, 그러면 완료가 납부된다고 가정을 하고 완료가 납부된 이후에 조합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차후에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부분들이 없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농7구역 문화부지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올해 10월 12일 저희 구에서 1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삼성건설하고 조합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5억 부분은 법원에 공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억 부분은 오늘 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정리가 됐고요. 오늘 공탁을 하면 일단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45억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관계정립 부분인데요. 저희가 돈을 납부를 한 상태, 지급을 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한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설립된 조합 부분은 현재 소송 관계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해산 절차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송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 쪽에 해산 요청이 올 것이고 해산 요청이 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45억도 줬고 등기도 완료되는 게 올해 안에 끝난다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합은 이제 삼성과의 소송관계만 남았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 구가 휘말리거나 아니면 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양자 간에 소송 민사관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조합 측에서 혹시나 이 45억 지급이 지연된 부분, 지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계약서상으로는 이자의 지급의무는 현재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약서상에는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계약서상에, 저도 계약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증가 부분에 대한 것을 이자로 감한다, 그 이자 날짜가 17년 1월 7일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7일까지만 우리가 45억 잔금 주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우리 구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조합이 삼성과의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구를,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적 낭비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딱 돈 주고 등기이전 되면 조합과 구는 이제 관계가 다 끝났다, 소송은 말 그대로 조합하고 삼성이랑 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올해 안에 명확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 봐왔잖아요. 낱낱이 여기서 열거하지 않아도 다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놓지 않으면 내년에 또 다른 것으로 조합 측하고 구하고 왈가왈부할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거기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오늘 입금이 된다 그랬죠, 공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기가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12월안에 정립을 못 해놓으면 내년에 또 다른 것으로 휘말리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7구역 조합하고 구하고의 관계를 돈을 주고 등기가 이전되는 즉시 정리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85페이지에 보면 책자에는 용두동 저희 거 안 나와 있고 업무추진 책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지금 용두1구역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2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 해제시켜 달라고 올렸나요, 혹시? 용두2구역, 1구역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2구역은 없고요, 용두1구역이 있는데…….

김남길위원

예, 1구역으로 돼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두1구역은…….

김남길위원

지금 거기에 보시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도시환경에 포함되어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몇 년도에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 돼 있던데 보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비계획이 결정된 거는,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00년 2월 9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7년, 내년도 2월에 일몰제 해당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거 좀 해제 좀 시켜주지 그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월이 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도도 옛날 2000년도에 보시면 사무실 용도로만 되어 있죠? 용도를 오피스텔 용도로 해서 할 때 같이 해도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비계획변경으로 갈 수는 없고요. 정비구역 해제로 가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그쪽 왕산로 주변이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체가 다 바뀐 그런 상황인데 2000년 이전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그리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를 2월 1일부터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2017년 2월 1일부터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현재는 구역 별로 전체가 상업지역이었는데요. 이게 12m가, 도로선으로부터 12m가 상업지역이고, 그 이전에는 옛날에 용도지역 세분화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종으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곁들여서 잠깐 다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온 게 시립병원 주위에, 용두동 일대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준주거지역 3종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다 할 수 있나요, 의견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 이후에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 사례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저희 이거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부채납, 일정 부분을 자기 땅에 순수하게 15%, 이렇게 했을 때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의 한 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일반상업지라고 해야 용적률이나 이런 거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일반 상업지, 상업지가 있고 일반 상업지가 있는데 일반 상업지라고 해야 주민들한테는 용적률이나 집을 짓는데 큰 혜택은 없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상업지역이 기본적으로 600%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서울시의 경우에 250%, 준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600%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업지역에 상업적 용도,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옛날 거로 지금 2000년대에 묶어 놓으니까 사무실 용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오피스텔 용도로 바꿔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만 묶어놓지 말고, 일반 상업지 말고, 상업지는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이 400%, 아니 700%로 올려서라도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87페이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과 같이 생활권계획 설명회를 해주심으로써 일단 우리 동대문구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참여하게 됐고 또 내년 2월에 전체 설명회 또 간담회, 공청회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영남위원

공청회 때 많은 관심을 갖게끔 했거든요. 제가 2015년 8월 31일 청량리권에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의원이 되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는 일반 부녀회라든지 그나마 지역에서 열심히 참여했다고 한 분들이 참여했지만 지역에 보면 철도라든지 교통, 환경,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 홍보라든지 소통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시키면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일단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한 2~30년 이상 그런 직에 전문가, 연구원으로, 공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동네를 같이 발전시키는 차원으로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영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저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도시계획,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몇 개의 지역, 만약에 몇 개동이 걸친 사항이더라도 의원님 전원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설명하도록 해서,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의견수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자면 그날도 회기동 주민이 이문·휘경권에 안 들어갔다고 지적했고 우리 청량리권만 해도 청룡제 해서 청량리, 용신동, 제기동을 넣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우리 제기동인데 왜 제기동을 안 넣어줬다, 참여했던 분도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청량리, 제기, 용신권 이렇게 각동 이름을 넣어줌으로써 참여할 때 불만이, 그날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명 넣는 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1쪽부터 298쪽까지로 도시디자인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94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공공용 게시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이 해주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총 18개 101면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은 12개에 66면이고 공공용은 6개에 35면입니다. 그중에 상업용 9개는 광고물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이유가 뭐죠, 공공용하고 상업용하고 다른 이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은 저희 행정 현수막이라든가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그거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상업용 현수막은 보름에 약 5만 5,000원 정도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15일씩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답십리로 촬영소 고개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 폭이, 지금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규위원

인도에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그 부분을 반대쪽으로 이설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두 군데를 옮겼습니다만 답십리로에 있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위치 선정하기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뒤에 상가나 이런 게 있을 때 가린다고 해서 애로점이 많은데 반대편 쪽에, 골프장 쪽 그쪽에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남쪽에서 해가 비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그쪽에 수목이 교체가 되면서 통행이 좀 확보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도 이게 기초가 상당히 큰 기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었어요. 다행히 과로 연락이 안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느냐, 꼭 아날로그 방식대로만 해야 되느냐? 디지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도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7월에 LED전광판 게시판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내년 한 3월경으로 아직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길에 LED전광판으로 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파로 해서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처럼 어떤 천이라든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물량을 한 전광판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 조례가 완비가 안 돼서 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는 적당한 장소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게시대가 규격이 다 동일화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고 또 보기 흉하게 걸려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를 잘 해서 보기가 좋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번에는 3개월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낼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내년 감사 때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장안동·회기역 주변 퇴폐광고물에 단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소년 유해전단지에 대한 과태료가 149건 조치가 됐고 위반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됐는데요. 이 유해전단지에 일명 일수명함도 포함이 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청소년 유해전단지라 그래서 성적인 거 그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거리에 많이 뿌려져 있는 일수명함, 대출명함 같은 경우는 단속이나 회수를 안 하고 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같이 합니다.

김정수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하는데 고발한 거는 청소년 유해전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5년도 전단지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수거실적에 명함이 50만 건 정도 수거를 했잖아요. 이 50만 건에 일수명함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고정적으로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고발조치를 한 것이, 불이익에 대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주로 오토바이 같은 데서 순간적으로 뿌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을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단지가 고질적인 것은 수거를 해서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를 하고 또 저희가 전화를 걸면 홍보하는 가게하고는 통화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전화번호가 법적으로 누구 소유인지까지 확실하게 돼야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신사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조회를 하게 되면 대포폰이나 아니면 명의가 불분명한 그런 게 아주 많아서 단속하기가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정수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치를 한 거는 없다는 거죠? 대부업체 명함 모든 동네에, 동대문구 관내 모든 동에 대부업체 명함들이 많이 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조치한, 처분을 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처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대부업체라고 해서 다른 전단하고 다르게 제외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수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전화로 확실한 소유자라든가 확인이 되면 경찰서 같은 데 고발을 할 수가 있죠. 아직은 실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짧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대책이 없다고 라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법전단지를 일단은 수거를 하고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관계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완비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네 지역에, 관내 모든 동에서 공히 대출명함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조치해 나가는,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91쪽,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니까요. 그 밑에 과태료 부과건수 하고 징수실적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75건 부과해서 8,800인데 징수를 50건에 6,400,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됐어요. 어느정도 되는데 옆에 보면 과태료 부과는 한 2,400건 해서 징수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됐네. 금액으로 보니까 2,400건에 2억 1,000에서 징수금액은 7,300, 거의 절반 정도 건수가 징수가 됐는데 절반 정도에 대한 금액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부과금액에. 그러면 작은 금액의 과태료만 징수된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주로 이행강제금은 고정 간판인 경우입니다. 건물에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소유를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납부를 잘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은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고정 간판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냅니다. 적게 내고, 과태료 부과에 현수막을 보면 큰 건수들이 아직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건수라 하면 주로 분양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오피스텔 분양은 많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비용도, 과태료도 굉장히 많은데 납부가 좀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양광고에 대한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다시 다른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단속을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징수 못하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년도는 저희가 한 번 고지서를 부과하면 은행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약 3개월 걸리거든요, 그중에서 미납을 다시 해서 보내면 보통 세 번, 많으면 세 번 아니면 한두 번 정도의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후에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걷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미징수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신현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이후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또 그때 법적으로 하려고 한 때였는데 마침 질문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다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을 다 만들어 놨고요.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약 500만원 정도 보수비용이 잡혀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로 보수도 좀 하고, 벽화가 한 5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다시 한 번 기존 벽화를 새로운 벽화로 한다거나 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간판 개선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저희가 보면 사거리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일단 번화가 주변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게에 수명이 짧습니다, 유행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간판이 바뀝니다. 저번에 신복자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만 약 40% 정도가 5년 이내에 바뀝니다. 바뀌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개선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업소가 와서 간판을 달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 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면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간판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적법한 간판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유지되도록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업자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에 있는 간판업자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간판을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간판을 거는 경우에는 위반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인연이나 아는 걸로 해서 타구나 타 시, 경기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거를 영업주가 원하는 대로 책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계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판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체계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좀 하고…….

무자격 간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애로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92쪽, 불법 플래카드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정비 건수가 16,573건이거든요. 세 달 사이에 이루어진 건가요, 10월부터 12월까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 전체는 35,983건입니다. 그래서 정비건수 3개월 동안 16,573건인 것은 이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주민 현수막 감시제 해서 저희가 46명의 주민을 동별로 5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괄 단속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집중단속기간 같은 성격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임현숙위원

2,000만원 정도.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올해도 한 4,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올해 4월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번에도 그 인원이 그냥 지속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46명이었고요, 올해 다시 뽑아서 41명이 민간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광고협회는 단속하는 부분이, 거기도 위탁…….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가 시에서 시비 내려오면서 계획서에 ‘광고협회 절반’, ‘일반 민간인 절반’ 이렇게 해서…….

임현숙위원

2,000씩?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왜냐하면 떼는 것도 노하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험한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1명이 거의 근무, 근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보수가 비슷한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현수막은 2,000원, 그다음에 메모지 조그마한 것은 1,000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오는 대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1인당 300만원 이내.

임현숙위원

300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분은 없고요. 많은 분이 혼자서 열심히 한 분이 170~180만원까지 한 달에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열심히 하는 만큼 보수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요즘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수막이 별로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정현수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즘에 10월에 문화행사가 많고 그래서 행정현수막이 많았었는데 상업현수막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과태료 부과된 부분, 이게 작년에 부과된 거죠? 징수는 올 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징수는 몇 %나 됩니까, 과태료 부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보면요. 2015년도 전체를 봤을 때 부과를 3억 9,669만 4,000원 해서 징수가 1억 6,742만 8,000원으로 아까 표와 같이 약 34~3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나머지는 걷히기 어렵다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체납은 세무과에서 일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서 세무과 직원들께서 체납정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통보 오는 건 없고 일단 넘기면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처리를 한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넘기면 세무과 자원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듣기로는 분양대행업체 같은 데서 다량으로 붙인 거는 장애인단체 위탁이라 그러나? 그렇게 넘겨서 50% 감면을 받는 그런 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이 그때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지금도 분양광고는 있긴 있거든요. 그것은 근절이 되기 어려운 건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단체를 껴서 분양광고를 하는 데는 아주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그렇게 합니다. 일반 조그만 오피스텔이나 그런 곳은 직접 하고요. 그런데 법상으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낸 곳은 50% 감면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행업체가 장애인단체를 끼고 하는데, 이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비되는 법령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진행이…….

임현숙위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위에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손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은 도시관리국 과장님 중에 제일 장수 과장님 같은데 맞으시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2억 750만원 옥외광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1인 1간판에 250만원 내외 맞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25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서 만약에 간판이 추가되거나 그러면 그건 자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업지구인 경우에는 돌출 1개를 더 달 수 있고요, 코너에 가게가 있는 경우에는 2개 달 수 있습니다, 복합지역.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정릉로터리 일대에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83개 업소가 됐는데 2016년도는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세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전농동 로터리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네거리를 다 못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가 몇 개 업소나 되는데, 지금 83개 간판이 됐는데 더 남았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로터리에서 시립대 방향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83개소였고요. 시립대 주변은 그전에 다 되어있는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교육청 있고 그 부분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으로써 청솔아파트 쪽으로 전농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 쪽, 또 전농초등학교 쪽 그렇게 해 가지고 215 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750만원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015년도에 예산 들어간 게 2억 700여만원이고, 그 예산이 순수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썼다는데 맞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가 매년 나오는데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평가사업이 있거든요. 그 평가사업에서 아주 우수하면 더 많이 주고 우수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국비를 2억을 타오고 작년에는 약 1억 1,000을 타왔는데 2015도에는 아쉽게도 못 타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구비인 기금을 사용하셨다 이겁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는 매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 혹은 7대 3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시비를 2015년도에 못 타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만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16년도는 시비를 1억 1,5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왔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5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5억 넘게, 16년도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5억 3,700에서 장흥순 시의원님께서 장안동 방면 받아온 1억을 빼고 나머지 4억 3,750만원의 사업비에서 1억 1,500만원을 시비로 하고 3억 2,1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군데 다 진행 중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구비는 지금 옥외광고기금에서 쓰시는 거예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걷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데에 사용하기…….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쓰시는 목적은 맞게 보는데요. 옥외광고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한 80억, 9억, 1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0억이면 엄청 많아서 간판개선사업 우리 이문동까지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8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98페이지 벽화사업인데요. 청량리 미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리고 일방통행길인데 청량리가 워낙 오래된 도시고 아파트 신축한 지가 벌써 40년, 30년 이렇게 되어가는 벽인데 한 번도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서 동네 주민들이 밤늦게는 지나가지 못해서, 청량리에 처음 도입해서 벽화 설치해서 성공을 했는데, 작년에 미주상가 B동 담벼락부터 해서 A동, 그리고 현대아파트 기억자로 경찰서입구까지, 뒤까지 했는데 2015년 벽화할 때에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했던 벽화는 답십리에 주거하고 있는 사업자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주민들의 평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자분하고 같이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또 십장생 건강 길을 지역과 특화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길 이름도 예쁘게 짓고 사업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자들과 같이, 다른 지역 하더라도 오히려 잘 될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청량리 지역은 저희도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서부터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 우리 관청에서 같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하니까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돈이 벽화사업 비용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도 주민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대부분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서울시에서 앞으로 불법간판 정리라든지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5년과 올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차이점이요? 올해는 일단 서울시에서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 현수막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행정적인 또는 관변단체라든가 문화, 그런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그 현수막도 같이 솔선수범해서 걸지 말자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 서울시 현수막을 떼는 기동반이 전 구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줄은 것이 유지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전광판이라든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 개발해 서 일반현수막이 줄어들고 또 도시미관도 살리고 형평성도 맞추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올해가 2016년이니까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서 현수막, 불법간판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서 3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우수 구 받아서…….

이영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뽑혀서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4개 자치단체가 받았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걸로 장안동 지역에 간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더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은 올 7월 18일자로 성동구에서 저희 동대문구로 전입을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1쪽부터 318쪽까지로 건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0세대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이 2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준공됐을 때에는 용도가 지정이 돼서 사용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적법한 것인데도 건축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할 때 예년 같으면 1년간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일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관련 해당 자료 중에서 이렇게 3개월로 국한시켜서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고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거를 자료로 작성을 했고요.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휘경동에 관련된 사항들은 해당기간 3개월 안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거에 근거를 해서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6조의3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 분쟁 관련 민원, 진동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하고 관련된 거여서 그에 따른 민원도 건축공사로 처음에 발생된 민원이긴 하지만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 위원회도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이렇게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새로운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제 아무리 관련법에 맞게 건축공사가 되고, 준공이 되고 하더라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법이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도 그런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렇습니다만 현실은 그랬을 경우에 이해를 해 주는 주민들이 있으신 반면에 자기의 주장만 계속 되풀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소민원실까지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하고 이러는데 민원도 법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12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불법용도에 대한 관리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규약까지도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과에 있는 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파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오피스텔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주거형태긴 한데 법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강제력이 상당히 미흡한 현실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10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불법 용도변경 위법 건축물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의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관리단이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관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관리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임기가 보통 한 2년에 연임, 해서 4년 정도 하거든요. 왜 그 규정을 두냐면 물도 오래 두면 고인물이 썩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꼭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단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앞서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장기수선충담금 같은 경우에 대표단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 갖춘 그런 오피스텔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혹시 들어 온 게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오피스텔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표준규약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하도록, 오피스텔이나 이런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규약을 만들 때 좀 토대로 해서 참고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까지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이런 거가 없었던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10분의 3, 그러니까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수도, 해당 지자체에다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 참고를 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권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들을 전부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입주민들하고 관리단이라고 하나요? 거기하고의 어떤 분쟁들이 뭐냐면 대부분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수선에 관한 비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관리가 투명하지 못 하다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조금 있고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경동 쪽에 그런 관리비와 관련된 민원이 몇 차례, 올 8월, 9월 이 무렵에 몇 차례 들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역할을 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도 그런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표준규약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입주민들과의 그러한 분쟁들,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경우 70 내지 90%가 세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자들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구청에서의 역할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오피스텔에 대한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현황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장안 현대 주택재건축사업이 지난 2011년도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공공관리로 시작을 해서 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한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다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상정된 안건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날 이른 시간까지 다시 속행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저희 구에 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 파악해 본 바로는 몇 가지 조건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계획안에 좀 반영을 해서 재정비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 절차를 한 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소위원회에 통과는 됐다고 그러는데 보류 쪽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한 게 있는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시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길 바라고, 지금 더 진척된 내용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내년에 예산, 감사 때 과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게 진척이 된다면 공공관리제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예산도 투입이 돼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고 멋지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단계까지는 제가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새로 맡은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다도 어쩌면 더 낫게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규위원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업체 브랜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튼튼하게 잘 지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업체 선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후임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 자문절차까지 걸쳐서 올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307쪽, 노후건축물 점검,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이 앞에 있는 ‘용수장’ 여관인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D급 판정 나온 건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이게 저희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신설동에서부터 성수역까지 가는 지하철 2호선 지선공사를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임현숙위원

노후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사 관련이 영향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건물 중에 D급 판정을 받은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전문가인 서울시립대학교에 ‘권재협’ 교수님으로 하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어떤 변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2003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째 됐거든요. 하여튼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특이사항이나 변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매월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주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런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기본책무는 건축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위험정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필요한 보수·보강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서 새롭게 어떤 건물을 좀 반듯하게 짓고 싶어도 해당된 사람들하고의 의견이 조금 합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옆에 건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요, 혹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그 옆에도 최근에 신축건물이 하나 생긴 것 같던데,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건물 지을 때도 거기 영향을 준 거, 지금 외형상으로 봐도 느낌상 그런지 몰라도 약간 벽이 이렇게 불룩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 본다면 제가 봐도 조금은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관계를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옆 건물도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용수장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초기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공사중지까지도, 어찌 보면 무리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상당기간 공사중지도 시켰고, 구조 관련된 사항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이랬는데 결국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 영향은 없고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운 건물인데 옆에서 영향까지 주면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더 될 것 같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이잖아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2003년에 그게 생겼다면, 지금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지만 우리 구에 유일하게 D급 건물인데 이거 좀 어떻게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조치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10쪽에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살리재’라고 우리 운영하는 거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건설안전교육관인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기 전에 공사와 관련된 건축 관계자들, 대부분 시공자가 위주로 되겠는데요. 건축 공사 관계자들을 살리재라고 하는 저희 부서 한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게 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비디오도 몇 개 보여주고 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어떤 모임의 성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체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때마다 담당하고 그 상대하고 만남을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다시 주지시키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기준으로 몇 건이나 됐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게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요.

임현숙위원

하여튼 신축이 이루어지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연간 한 3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임현숙위원

신축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일단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연간 300여건.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보통 한 건당 건축 관계자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평균 오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임현숙위원

비예산 사업이고요,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상담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316쪽,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항인데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기본계획변경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언제 처음 생겼죠, 1980년대인가요? 거의 4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립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계획안에 대한 변경을, 거기가 제기역도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그 계획안에다 조금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좀 없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원래대로 하겠다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거쳤고 서울시에 해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동대문구에 나와서 현장도 한 번 보고 기획상황실에서 그에 따른 의견청취안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대부분 같은 경우는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으면 진행사항은 빨라지고 주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판단하기에 이게 인센티브 받아도 플러스요인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세대가 지금 359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근데 재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02쪽,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제기동이 전체 141건 중에 79건인데 그 밑에 별표 때문에 79건이 된 건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부과 현황에서 제기동에 참고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제기역 바로 옆에 있는 한솔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이어서 소유자가 굉장히 많은데, 위반내용을 보면 4층 판매시설이 위락시설로 바뀐 것으로만 돼 있지만 구분소유자들이 65명이나 되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건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

전체 봐서 액수는 적은데, 전체 건수로 보면 50% 이상 차지…….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건수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1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 4월 30일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차질없이 공사가 그때까지 잘 진행될 거 같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도 좀 있었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생겼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요.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건물이 한옥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기와로 얹어야 되는데 그 지붕 밑에 기와를 붙게 하는 흙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 그 흙이 얼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와를 얹는 것도 거의 공정 후반부에 되어 있는 건데, 4월까지 이렇게 늦어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큰 이유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4월말까지는 가능하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재건축사업 정비 현황인데 우리 동대문 5구역, 6구역 주택재건축지역이 원래 미주아파트가 한 아파트인데 지금 235-1번지, 235-11번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개인 땅이, 아파트 땅이 아니라 1구역, 2구역 나눠지는 건지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비기본계획에 구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변경절차를 시에다 진행을 하면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 자체가 지금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까지도 포함해서…….

이영남위원

사유지를……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가능 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고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는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있는 것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변경절차는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빈집 폐가 문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안전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혹시 폐가 빈집을 법 시행 이후 철거라든지 대책 마련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지난번 265회 임시회 때 신현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신 동대문구 빈집정비 조례안, 제가 그때도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공포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제 생각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내용을 보완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정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빈집정비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된 내용을 새로 명시를 좀 했고 그에 따른 절차도 명시를 했었는데, 조례에 대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부터 12월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야지, 내년 5월에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 됐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시니 우리 이영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서로가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보시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작이 미약하지만 아주 유능한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좋은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을 좀 드리자면 이미 법시행이 됐고 조례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빈집을 수선하고 이런 과정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청량리에는 20년이 넘게 폐가로 해서 기와가 반 이상 쓰러져 있고,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지역주민들이 20년 동안 고충을 겪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지역을 이 과는 아니지만 주차행정과에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여러 가지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 철거비용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지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라도 그 토지를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려면 그 지주, 땅 주인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 2~3년이라도 미리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을 쓴다든지 주민들이 도시 농사를 짓는다든지 쉼터를 쓴다든지 이런 과정을 건축과에서 소통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일단 이미 예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연동해서 그거 하나라도 한 번 빨리 실천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신현수 위원장 말씀하신 사항 다 종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저희가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관련된 법이나 사회상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빈집정비에 관한 업무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현숙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정릉천복개주차장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차행정과가 주무부서지만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구정질문 결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주택과에는 납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건축과는 어떤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주차장에 대해서도 지난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부과를 한 이후에 별도의 위반사항이 조금 더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과한 내용은 건물주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분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분납형태로 해서 지금 납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새로운 위반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주가 부당하다, 물론 해석상의 차이인데 부당하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희 구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답변서를 아주 꼼꼼하게 해서 해당 법원에 제출했고요,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존 거 말고, 기존은 갖고 있으니까 신발생 부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이후에 행정조치된 사항에 대해 추진경위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심사를 해 주셨으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원룸의 형태와 불법 용도변경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분류하자면 다세대와 다가구와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법형태를 보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베란다 아니면 발코니, 창고 이러한 부분을 불법 확장한 경우가 대다수고요. 다중주택은 취사를 할 수 없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사도구나 싱크대를 설치하여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불법용도변경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준공검사 중에 특검이 이루어지는데 그 특검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러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만큼 보여질 텐데 전혀 그러한 부분을 인지해 내지 못하고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여 각 호실로 불법으로 취사와 싱크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호실을 만들고 주차장은 적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상승되는 부분, 그리고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올해 다중 주택의 건축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구에서 다중주택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아니면 규제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다중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위반이 없어야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위반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위반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전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떤 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은 1년에 4차례를 하고 있고요, 2,000㎡에서 10,000㎡에 이르는 건물들, 그리고 10,000㎡ 이상 되는 건축물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규모가 큰 건물은 상대적으로 위반이 좀 적습니다. 2,000㎡ 미만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중주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건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사회에 상이 보면 밥도 혼자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혼자 보러 다니고 이런 패턴으로 자꾸 변하다 보니까 주거형태도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종전의 주거 형태에서 겨우 1명 정도 사는 그런 주거 형태가 선호 받고 그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자기 땅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나 준공 과정에서는 저희도 어찌하지 못하게, 사실은 이런 계획으로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 미만은 1년에 4차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그런 기간만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별도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하는 데는 현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별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위반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크게 묻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성 비율이나 나이를 보면 이제 갓 사회를 진출하는 초년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정말 화재가 나면 이 아까운 목숨들을 잃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법규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근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1쪽부터 344쪽까지로 공원녹지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2015 주요업무보고 이 책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1쪽이에요.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2013년부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친환경 농업을 하나의 체험하는 그런 장으로써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한 3,000㎡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인원은 연간 한 600여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세대당 3평 정도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데 봄부터 연간 11월, 그러니까 가을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반응이 해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구비로 운영됩니까, 시비로 운영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구비 1,100만원, 구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구비로 나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감사책에는 구비 1,100만원 나가는데 주요업무 여기에는 시비로 3,000만원 나간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집행예산 내역은 서울시 경제진흥과 예산이 1,800만원, 우리 구 예산이 500만 해서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 예산 2,300이 되고 1,100만원은 아직까지 다 안 썼다는 거예요? 2,300이면 3,000만원 여기서도 두 군데 다 안 썼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체 2,300을 집행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100만원은 오류 표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오류표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집이 거기 현대홈타운이에요. 아침마다 6시 되면 산책을 나가요. 제가 여기에 지금 담아 놓은 게 340구좌 600명, 340구좌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건 언제 찍었느냐, 7월 23일 날 찍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국·과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릴게요. 7월 23일 정도 되면 체험학습장에서 수확을 한 게, 수확철이 되면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잡초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여기에 다 담았는데.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뭘 보고 여기에 체험학습장이 운영이 잘 되고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장을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연간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상반기에 수확물을 거두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8월말에 김장 배추라든지 무를 심어서 11월 쯤에 수확을…….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진을 다 담아놨다는데, 8월 말일까지 김장 수확한다는데 배추 하나 없었어요, 조금 이따 내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가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수확을…….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나가보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수확물을 대부분 다 해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3,000㎡에서 올해는 반응이 좋다 그래 가지고 면적 증가를 4,000㎡로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내년도에, 현장에 나가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거를 늘리든지 해야지. 여기에, 거기 앞에 보면 누구, 누구, 누구 구좌를 받았다는 게 이름까지 앞에 푯말까지 다 있어요. 그 뒤에 팀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 나가서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중랑천녹지팀장 유승근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랑천녹지팀장 유승근 집행부석에서 -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름에 저희들이 8월에 배추를 심었는데 벌레가 많이 생겨서…….) 제가 국·과장님한테 이걸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사진 제시)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재혁

권재혁위원

잠깐만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전부 잡초에요.

신현수위원장

자료는, 자리를 착석해 주시고, 팀장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약간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 가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부서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셔서 사진을 보여드리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원이시고 또 사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그다음에 팀장께서 보시고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체험학습장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몰라도, 판단에 이걸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음 주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만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면적 더 늘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또 우리 관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거기 오염됐는데, 차 다니는데 먹을 수 있나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고, 그 여름 더울 때 주민들 동원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 합니까. 그랬으면 그만한 수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진이라든지 근거자료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작물이라는 것은 수확 시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사이에 두는 그런 시점에 농작물이 거기에 전혀 없는 경우가 한 30여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위원님이 사진에 담으셔서 보여주시고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월에도 나와요. 6월에도 아침마다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월, 7월까지, 7월 사진 찍은 거, 찍은 시점은 뭔가 수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가뭄으로 인해서 전부, 나물, 토마토, 이것저것 오이 심어놓은 거요, 앙상한 가지 밖에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과장께서 우리 구로 오시기 이전에 이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다 보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오염도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걱정, 그리고 수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걱정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보니 오늘도 내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확장을 한다 하니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를 아마 전반적으로 들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배봉산과 천장산이 있는데 그 외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저번에도 과장께서 부임하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건 우리 구가 굉장히 녹지공간이 부족하니 우수한 구에서 오셨으니 그 부분을 우리 구에 조금 더 녹지공간을 살려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랑천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중요한 중랑천에 휴식공간과 중요한 부지인데 아직 효과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중랑천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좋은 휴식공간,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족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되는 아주 좋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인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유래비 추진위원회와 면담을 통해서, 유래비 추진위원단에서는 삼육병원 안에 있는 에덴동산에 이런 비를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삼육병원 측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현재 중단된 걸로 됐습니다.

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 예산 반납을 하고 설치 불가 통보가 됐네요. 제가 이거를 한 번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금 또 위치에 대한 재검토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유래비는 사실 우리가 산이 없지 않습니까, 배봉산. 어떻게 보면 꼭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8월에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오셔서 저하고도 이렇게 공식적인 면을 처음 보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셨는데 공원녹지과에 민원인도 많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하시랴 또 배봉산 사업하시랴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자연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전 과장님이 일을 하시다가 가셨더라도 현직의 과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큰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총 42개 공원이 있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크고 작은 거 다 포함해서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은 그거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총 42개 중에서 근린공원이 10개소고요, 어린이공원 27개소, 역사공원 1개소, 소공원이 4개소, 그래서 42개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 포함입니까, 이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현재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마당은 몇 개나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12개소에 12,755㎡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많은 공원을 관리하시고 이 공원이, 지금 우리 산은 배봉산하고 천장산이 있는데 천장산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배봉산 개발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생태계를 위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배봉산을 둘레길 사업이나 너무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둘레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 사업은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현재 3단계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요. 배봉산 둘레길은 전체가 한 4.1㎞ 정도 길이고 전체 5단계까지 추진되면 4.1㎞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계단이 없이 무장애를 통해서 누구나 배봉산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무장애 둘레길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편으로는 그게, 물론 무장애, 장애인들까지 같이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5단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4개의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3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단계까지, 그것만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이 얼마든지 배봉산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반응이 좋으시다니까 일부분에 반대, 지금 저 같은 경우 자연생태계를 좀 더 보존하고 이 정도까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을 계속 주민들이 원한다. 제가 볼 때는 원하고 안 원하는 거를 지금 조사해 보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통행을 한다든지 이용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사항은 없지만 주민 전체적인 그런 반응을, 걷기 행사라든지 이런 다중의 행사를 통해서 볼 때 주민들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위원님이 한편으로 걱정하신 자연훼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무가 베어지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길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없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잔목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실질적으로 숲에서 기능이 좀 약한 아카시아 부분의 일부 수종이라든지 고사된 부분을 이용해서 현재 숲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카시아나무가 원래 배봉산에 주목으로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아카시아 향이 없어졌어요. 휘경동을 둘레로 해서 차를 타고 다녀도 과거에는 아카시아 향이 봄에는 났는데, 그래서 아카시아 향이 없어진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고, 둘레길을 만드는데 나무를 자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물론 제 의견이 소수의견인지 몰라도 자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중단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러한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과장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그런 기획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시설물 조치 내역 및 결과 322쪽을 보시면 답십리동 불법건축물 무단 점유, 답십리공원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최초 점유 시점을 저희가 확인하고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정칠훈’이라는 남양주에 사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용도는 음식점으로써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최초 부과를 했고요. 그 이후로 2014년, 15년 이렇게 3회에 걸쳐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13, ’14년 부과한 게 364만원 돈입니까, 이 부과액 전체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년 분인데, 그러면 13년도 분은 부과해서 징수를 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지금 2014년도 자료는 1회 독촉, 2회 독촉해서 안 되니까 38세금기동팀으로 넘어간 거로 나와 있는데 13년도 분은 징수가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329만 580원이 부과됐고요, 2014년에 339만 9,480원, 2015년에 364만 1,620원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13년도, 14년도가 다 우리 세무1과로 넘어가게 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징수를 안 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아시고 계세요? 세무1과에서 하는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세법에 따라서 압류 조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세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하는 거는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동대문구 분도 아니고 중국집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인데 뭔 배짱으로 그렇게 변상금도 안 물고 그냥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니까 2014년 8월에 행정심판청구 접수를 당사자가 했고요. 또 2014년 12월에 행정심판 재결결과 청구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2015년 3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같은 해 8월 21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법 없음” 해서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면서 변상금에 대한 대법원까지 판결을 7월 22일 통해서 상고장에 대한 상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지금 판결이 졌다는 거네요? 이행강제금에 대해 그쪽에서 소송을 내서 이 변상금에 대한 대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우리 구가 이긴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우리 구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가 이겼는데 또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다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6월 17일 날 대법원 소장 접수가 됐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분도 그렇지 대법원까지, 이 변상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게 낫지, 소송하는 소송비가 더 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판결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처음으로 행정감사 받으시잖아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동대문구에 꼭 필요한,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는 진짜 꼭 필요한 과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자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공원녹지과는 이 자료를 벗어나더라도 우리 위원장께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먼저 홍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332페이지인데 자료를 몇 년도 것인지 내가 지금 봐도 2004년부터, 2004년에 끝나는 건지 2015년까지를 이렇게 해준 건지, 제가 봐도 과거에 시설물 현황을 해주신 거 같은데 아무튼 이 시설물 외에도 그 뒤로 배드민턴장도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났고, 또 소음방지 펜스도 설치해서 운동하는 분들과 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해결을 했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또 둘레길도 연결해서 홍릉근린공원이 배봉산공원 다음으로 두 번째 공원으로써 자리를 매김하고 또 이달에서 다음 달까지 그 둘레길을 마무리하려고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릉 둘레길 사업은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0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한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초면 전체 완료가 되는데 전체 구간은 200m 구간이고요, 산책로 폭은 1.5m 정도 폭으로 해서 계단목과, 경사지에는 계단목을 설치하고 또 안전 펜스를 목재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그동안 차단돼 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런 데를 산책을 하면서 홍릉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홍릉근린공원은 큰 수목들이 필요한데 제가 제기동 137번지 고대사거리에서부터 정릉천 사이 작은 삼각형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민이 벌써 3년 동안, 2015년에 식재를 했는데 이 나무가 1년에 너무 자라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그게 이팝나무 같아요. 꽃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 차도 주차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그 나무를 뽑아 가면 다른 나무를 심어서라도 자기들이 작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나무가 지금 문제의 나무가 됐는데, 홍릉근린공원 같은 데는 지금 펜스를 쳐 놓은 주변에는 나무를 더 심을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다 홍릉근린공원으로 이식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제기동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지역은 작은 나무로, 작은 꽃으로 공원을 좀 꾸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도 가능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옮겨갈 장소를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의안위원께서 배봉산 유래비 1억 예산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더 많은, 천장산에 1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둘레길을 계획을 해서 또 현장답사를 해서 경희학원 측과 합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그 둘레길이 공사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반납이 된다. 또 배봉산 공원으로 쓰이게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 14억 8,300만원이 시의원 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장산 둘레길과 관련된 이 기관이 경희대, 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세 기관이 다 연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희대라든지 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세 기관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현재까지도 현 세 기관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실정으로써 현재 예산이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불용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미 길이라는 게 우리 배봉산도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천장상도 처음에 미대 쪽으로, 경희대 측에서 경희대에서 연화사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노선을 잡았는데 중간에 경희학원 측의 반대에 나름대로 2개의 기관을 더 합쳐서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을 이루지 못 했지만 군부대 주변만 해도 꽤 많은 거리가 되거든요. 고황산 경로당 입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군부대까지, 군부대에서 군부대 에워싸는 옆으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경희대 학원 측에서 허용하는 구간만 해도 꽤 많은 구간이 돼서 저는 공사비 한 10억여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길을 마무리 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지 못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희대 측에서 300m 구간은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희가 지금 전체 구간이 900m 정도의 천장산 둘레길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주관 국과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어떤 타당성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구간 300m만은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서울시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우리가 보면 천장산은 우리 동대문구만 포함된 게 아니라 성북구하고 같이 포함되고 또 136m~140m 정상부의 군부대는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성북구 월곡동에서 올라오는 둘레길이 따로 있고요. 또 의릉쪽, 의릉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문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의릉 그 길로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젊은 분들은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월곡동 쪽으로 해서 둘레길로 올라가는데 정상부까지 딱 가면 멈춰요. 군부대가 있어서 더 이상 둘레길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가 곧 정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민들이 올라가서 소리도 치고 또 기념촬영도 하고 그 정상을 느끼고 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고황, 이문동 주민들이 기존에 나 있는 길을 좀 더 보수를 하고 오히려 300m만 해도 긴 둘레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미비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경희학원 측과 저희들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소송이.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또 결의문도 채택했고 또 만약에 정상에 둘레길을 거부하고,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숲을 좀 개방하자는데 학원 측에서 거부해서 오히려 소송을 건 그 지역에, 저희들은 그 땅의 도로를 다 파손해서 파괴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서 오히려 차도를 더 축소시켜서라도 나무를 심어서 경희학원 측에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우리가 다행히 걸어서 기존에 수 십 년 동안 점유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로 다시 소송을 걸었지만 저는 이번 둘레길 돈을 그냥 서울시의 의견만 청취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고, 남아있는 그 거리는 오히려 경희대 측과 산림과학원 또 카이스트 등과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일단 무조건 이월시키거나 반납을 하실 의향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돈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2017년, 즉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공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충분하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300m 구간 그 외에 전체적인 사항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차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대안을 해보면 서울시 측에서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경희대라든지 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차후에라도 별도로 예산 부분은 반영 해줄 수 있으니 그런 구체적인 전체의 구간에 대한 계획이 확실한 수립이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그런 답변을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지적하자면 조금 전에도 배봉산 둘레길을 만들면서 많은 산을 훼손하고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 정승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일단 데크를 세우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둘레길을 만드는 게 지금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림과학원이나 홍릉 숲 그쪽도 이미 군부대 도로가 신장로길 도로로 해서 군부대 물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쪽만 잘 합의해서 해도 충분히 안전과 둘레길로써의 현장을제가 직접 과거에 다 가봤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하고 같이 한 바퀴 다 돌아보고 했고, 산림청 산림과학원과도 이미 하루에 우리 동대문 구민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10시, 1시 또 3시 세 차례에 걸쳐서 산림과학원도 개방의 물결에 이미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둘레길이 그 기관들이 꼭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저는 데크라든지 이런 경계, 예를 들어서 경영 대학원과 산림과학원, 아니면 경희대 측과 우리 경영대학원 그 사이 경계를 울타리를 이용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둘레길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 양쪽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산림과학원과 경영대학원과의 그 담벼락이라도 이용한다면 충분히, 공사비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둘레길은 우리 주민들이 꼭 양쪽 기관의 울타리를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여러차례 현장답사를 주말마다 많이 가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기관들이 우려하는 그거를 피해서 둘레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릉숲 개방 포함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토론회, 공문협의 등 총 21회를 저희가 관련기관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관에서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900m 중 300m 구간만 개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림으로 지정된 비개방 구간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면학분위기 저해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으로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전체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26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 분야 겨울철 안전점검 정비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배봉산에, 혹시 과장님께서 배봉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좀 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108계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08계단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수규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108계단이라는 곳이 배봉산에 체육공원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108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크, 무장애 데크 설치는 계획에 없을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프라도 좀 설치를 해달라고, 안전로프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2015년도에 설치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는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부대를 철거하고 정상에 해맞이동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계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겨울철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 겨울철 안전점검을 대비해서 계단 외부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핸드레일 설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프라도 좀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근린공원에 장안족구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마사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마사토를 두 번에 걸쳐서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페인 곳에 마사토를 넣어서 다져야 되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사토만 거기다 실어다 놓고 가면 그나마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거든요. 그 마사토를 갖다가 바닥에 뿌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져야만 된다는 것 정도를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직접 해주시던가 해야 돼요. 그런데 족구를 저도 계속 하다보면 그분들이 답답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정비를 해줄 때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갖다 막 포장을 하고 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그거를 걷어 내고 다시 넣고 이렇게 중복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족구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거기가 다져져서 빗물이 고이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철에 운동을 하면서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사토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지금 파여 있습니다. 마사토는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다솜마을마당이라고 현재 휘경동 가든아파트 앞에 다솜마을마당이 있는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공원으로서 어떠한 용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겸재교 공사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는데 겸재교 공사를 하는 그 업체, 업체는 수익을 위해서 공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공원이 완벽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불법시설물 조치 내역 결과를 보면 답십리동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랑천변에 있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대문 구민회관 맞은편 쪽에 노점상이 있는데 술도 팔고 음식물도 팔고,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이 불법시설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변에 있는 노점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중랑천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제방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김정수위원

거기까지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숲 해설가 운영을 하고 있죠?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에서 숲 해설가 8명이 올해 이번 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총 8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 4명, 구에서 선발한 인원이 4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1일 4시간 기준해서 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 선발인원과 구 선발인원 공히 같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운영을 올해 처음 시행한 거죠? 아, 15년 4월부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 4월부터 시작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이거를 2년째, 올해까지 2년째 시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현황과 실적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통해서 효과라든지 성과에 반해서,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더 증강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차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외에도 중랑천에 3개 프로그램, 용두공원에 1개 프로그램, 답십리 공원에 2개 프로그램 해서 배봉산 공원을 포함해서 한 10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배봉산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7년도, 18년도에 차후 장기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해서 운영, 더 많은 인원들,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봉산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랑천이라든지 용두공원, 답십리 공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1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더 많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방면으로 와서, 우리가 홍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배봉산의 경우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이들, 영유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부모님들에 대한,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성과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강사들도 더 많은 우수인력들이 배치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입구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놀이터 옆에, 그 옆에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금 배봉산 정상에 군부대가 있었던 시설에 펌프, 그러니까 가압하기 위한 양수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게 실효성이 없어진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배봉산 정상에 어떠한 시설이 결집, 지금 서울시문화재 위원들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계 방향을 잡을 건데요. 그 건물 여부는 다시 그 시설을 배봉산 정상에 어떠한 시설의 화장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 갈 때는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구에서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다르게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이 없고요? 구에서 정상 해맞이공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나뒀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아직도 군부대 푯말이 붙어있고 다소 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맞이공원이 계획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공사되고 준공, 완공되는데 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방치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일부라도, 외관이라도 정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푯말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안 확정이 아마 내년 연초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서 그 건물이 다시 재사용이 불가하다하면 바로 저희가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29쪽 보면 공원, 녹지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거로,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요업무자료에 보면 휘경동 재활용 제1선별장 녹지조성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비사업으로 되는 거, 작년에 조성된 게 없나요? 중랑교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제1선별장 자리.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8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에 거에도 없는데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 지난번 자료 보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해당 없음”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자료 기간이 아니라면 지난 감사자료,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지만 그 당시에 자료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한 내용 지난번 복지건설 자료 연번 129번에 보면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 녹지조성사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전액 시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에 규모가 어떻게 돼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970㎡ 입니다.

임현숙위원

수목 식재, 산책로 다 계획대로 돼 있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편의시설, 수목 식재는 어떤 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 큰 나무로써는 이팝나무, 연필향나무 등 4종 139주가 식재가 되고 있고요. 키 작은 나무인 조팝나무, 회양목 등 9종 8,501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초화류는 상록패랭이 1,50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편의시설은 뭐가 되어 있어요, 벤치나 이런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은 화강석 블록포장이 444㎡ 등 5종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 3종과 의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산책로도 조성돼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산책로는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오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정보팀 박상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신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7쪽부터 356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자료보다 도로명주소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늘려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 길은 먼데 그래도 지난 번 자료보다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은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 같아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도로명주소를 주관하는 과에서 감사자료를 주는데 어떻게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옛날 지번으로 주셨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많이 좋아졌는데 감사자료를 한 번 전체를 봐보세요. 복지환경국 자료는 거의 신주소로 돼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그런데 오늘 같이 감사받으시는 도시관리국 자료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지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구주소로 다 자료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같은 해당국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국장님께 여쭐게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현재 요즘에는 병행해서 주소 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 준공이 나도 옛날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초기단계기 때문에 병행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할 때 우선은 병행표기 하는 게 위원님께서는 어떠신지, 그렇게 제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다른 과도 안 하겠지만 부동산정보과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해당국에 꼭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신설동 명칭을 2015년 몇 월에 했다는 거를 쓰는 과도 있었어요. 예전에 나오는 자료는 그 당시 자료를 봐서 한다 그러지만 지금 하는 자료를, 신설동이라는 행정동이 지금 있나요, 국장님? 없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통일을 해서 도로명주소만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한다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렇게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우리도 협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54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변경이 언제 쯤 됐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04년도부터 사실상 시작이 돼서 한 7, 8년간 많은 연습을 거쳐서 2014년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하나의 주소라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 내에 이것이 바뀌리라고는 행안부 자체에서도 “한 세대가 흘러야지만 바뀌지 않겠나?”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도로명주소의 가장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수혜자인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인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간혹 실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은 “먼저 지번주소보다 좀 불편하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옛날 구주소와 도로명주소가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구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표기도 좀 어렵고 홍보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게 과연 무슨 길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80, 90%는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대로 부분은 어차피 표지판을 통해서, 안내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페인트로 어느 정도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면도로 부분에, 바닥에다 무슨 도로다, 무슨 길 이런 거를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간혹 그전에는 도로명판, 도로의 진입로 부분에 화살표 방향으로 명패가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니시다보면 건물 벽면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기초번호판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도로명판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 표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첫째 예산이 상당 부분 소비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것이 1년 정도 수명을 다하다보면 중간에 파괴가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강남에서 처음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던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중 예산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강남에서는 어떻게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표기를 한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고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바닥에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353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요즘 재개발지역에 다녀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으로 한 번 조사를 하고 7월 1일자 기준으로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1년에 2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윌 1일자 기준은 저희가 45,000필지 정도 되는데 전 필지 전량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7월 1일자 조사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합병이나 분할 등 이런 토지이동에 따른 추가조사 사항이라서 그건 100여 필지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나면 민원이 상당히, 이의신청이 보통 한 40건에서 70건 사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택지개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들은 어떤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가격을 좀 올려 달라, 시가보다 너무 낮다, 이걸 시가 반영해서 올려 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 이외의 지역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해서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되는 건수는 보통 한 17%에서 23% 사이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동대문구 관내가 여러 곳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2회 정도 의견을 주민들한테 청취를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한 15% 장도 인상이 딱 한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토지주들은 무조건 많은 인상 요구를 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평상시에는 적게 내려고 가만히 있다가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는 인상을 시켜 달라,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실시가 되면 더더욱 많이 올려달라고 하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냐면 재개발지역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위가 설치되기 전 구획정리가 된 다음에, 구획정리라는 것은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선만 그어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라도 홍보를 해서 시가를 올릴 사람은 미리 오시라고, 1년에 2번 공지 나갈 때 일반 토지주들한테 그렇게 광고 좀 해 줄 수 없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시작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격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평가사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1,400필지 정도의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준지 가격을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또 저희들한테 배정돼 있는 평가사가 4분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4분하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특별한 경우, 어떤 개발지역이 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에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감정평가위원이 공무원이었죠? 지금은 전부 다 외주를 주나요, 100%?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토지평가사 4분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 말고 현재 감정평가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평가위원회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건…….

김남길위원

그렇죠, 외주 주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평가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조사를 한 토지가격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공포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외주죠? 감정평가사가 전에는 관공서 직원인데 지금은 외주를 다 주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보통 우리가…….

김남길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주나, 안 주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외주라기보다는 외부위원들이…….

김남길위원

외부위원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상당부분 있고요.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은 지금…….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김남길위원

그렇죠? 위에 분 말고 실제 실무자는 지금 외주 주는데 저희 지역은 장한평에 한군데 밖에 없나요? 그게 맞나요, 감정평가사 위원회 사무실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평가위원회 사무실은, 위원회 사무실은 저희들이 1년에 4, 5번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러다니는 걸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조사는 지금 평가위원…….

김남길위원

그렇죠. 전부 다 100% 외부인인데 그분들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개별통지서를 아까 구획정리, 구획정리한다고 바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잖아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올려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올려주라는 얘기에요. 이해 가시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 나냐면 관리처분인가가 딱 떨어지고 나서 구름떼처럼 와서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려주세요. 그 사업 시행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취소가 될지.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때부터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모든 사업이 관리처분인가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철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전부터 와서 왜 안 올려 주냐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사십사 부탁드릴게요. 지적경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350페이지 보시면 지적, 지금 좀 생소하죠? 일반 주민들이 지적과, 우리 구에는 지적과만 돼 있지 지적계는 따로 돼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명칭이 옛날에 ‘지적과’였다가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면서 사실은 지적과의 업무가 지적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토지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확산이 돼서 지적업무는 1개의 팀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개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적관리팀에서.

김남길위원

그만큼 민원이 덜 들어오는가 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민원은 많이 오지…….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게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지적에 대해서 실제 내 땅을 찾아놓고도, 법원에서도 찾아놓고도 그것을 가져올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내 땅을 경계를 측량해서 찾아서 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어도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무조건 이겨놓고 내 땅인지만 알고 있죠, 그러한 부분. 우리 지적계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3개 구가 같이 쓰나요, 측량?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해서 옛날 지적공사입니다.

김남길위원

지적공사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옛날에는 각 구에 1개의 출장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가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3개구, 우리 같은 경우는 광진, 성동, 동대문 3개 구가 1개의 공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지금 용두빌딩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변상금에 대해서 요즘에 지적계 측량을 많이 해줬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 변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고 건설관리과라든지 재무과에서…….

김남길위원

저희가 측량을 해서 안 넘겨줬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김남길위원

경계측량을 해서 넘겨줘야만 평수가 나올 텐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공사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해서 넘겨주니까 5년치 합산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내보내잖아요, 맞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변상금.

김남길위원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웬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토지주들한테, 지적공사가 지금 별도로 분류가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받아서 외주를 주다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변상금 이거 뭔 돈인지도,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동산과에서 하실 때 지적공사에다 부탁을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토지주들 한테 나가니까 토지주들이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도로 깔면 집을 지을 때 앞으로 조금만 끄집어내면 1m 먹고, 2m 먹고 지금에 와서 수십 년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5년 치 합산해서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게 불만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변상금이나 이런 문제는 재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업무라서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단지, 저희가 지적공사하고는 늘 업무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변상금에 관련된, 아니면 점용료 부과 부분에 관련된 측량 의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형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냐면 지적과가, 지적공사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같이 부동산과 있으면 그런 부탁을 하는데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천상 그 말씀을 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차피 돈을 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잘 받아야지 그분들은 돈을 내는 입장이나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왜 이 돈이,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광진구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 어느 “타 지역에서 한다.”, 그 사람들 다 귀가 있어 가지고 매스컴 보고 와서 변상금이라는 게 대체 뭐냐 라고 막 항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시로 지도·점검, 총 750개 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은 사실상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대부분 지역주민들 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저희도 현지 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법규위반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간판에 이름, 대표자 이름을 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함에, 홍보물을 밖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안으로 들여 놓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산정보과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아무튼 관철되도록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는 시행한지가 십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토지정보가 전산화가 되면서 지금 행정력이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면서 실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행정업무를 밑받침이 되어 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늘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됐다 싶으면 한 번씩 우리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동대문 구보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16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단을 맡은 지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제도적, 업무적 한계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사업의 공공성 증대와 수익성 증대라는 다소 상반된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용고객들의 민원사항을 이사장인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면담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또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 체육, 문화 사업장 및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중 성인프로그램으로는 최근 캘리그라피 강좌가 월 평균 30여명의 회원 등록률을 보이는 등 인기리에 운영 중이며, 이밖에도 정리수납 전문가 교육과정, 예쁜글씨 pop, 액세서리 부업강좌, 네일아트 등의 실용자격증 취득대비 강좌와 정보화교육, 부모교육, 행복공방, 발레픽 등이 인기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 문제 등 제약들이 많아서 큰 성과를 얻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구민들의 뜻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여름 불볕더위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야외수영장은 무엇보다 고객 안전 위주의 운영에 역점을 두었고, 입찰을 통한 매점 외부 위탁운영과 이용요금 제도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또한 청풍유스호스텔은 연간 홍보 마케팅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대외 홍보 및 개인,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동대문구 구민을 비롯한 전체 이용자 수가 전년도 대비 약 3,000여명 늘어나고 수입금도 약 2,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제천이라는 거리적 제약과 주중에는 가동률이 낮은 점 등 이용 활성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안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신 대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청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도움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일부나마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우선 급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를 통해 고객의 안전과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의 주요사업인 주차문제에 있어서 회기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방문주차의 경우 기존 건물식 주차장 8개소에서 지평식 및 노상주차장 19개소로 확대하여 주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뜻에 맞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서경주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립개요, 조직현황, 재정규모,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1쪽부터 540쪽까지로 공단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단 이번에 경영평가 받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떻게 나왔죠? ‘나’에서 ‘다’급으로 하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에서 이번에 ‘다’급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나’에서 ‘다’급으로 하향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저희 직원들과 임원진께서, 임원들이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치만큼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좋게 나오도록 하고요. 주된 원인은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노후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이런 사업대행비나 수입적인 면에서 상당히, 거의 뭐 24개구에서 21~22등을 그 부분에서 차지했고 또 두 번째 요인은 저희가 작년에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7등 정도로 하등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나’에서 ‘다’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 관계 시스템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돈 안 되는 것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로 나온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풍 유스호스텔에 대해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또 한 번 가진 적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 공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공청회는 주민,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실시했고요. 우리 구청에서 두 번 실시했으며 또 청풍 현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동주민센터의 간부님들하고 주로 대화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내용은 현재 매각이나 이쪽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재혁

권재혁위원

존속하는 걸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에, “존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한 85% 됐고요, 한 10% 이 정도 부분도 “조금 더 있다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가면서 매각이나 이쪽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청풍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차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청풍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다수 참석한 대표들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만 판단,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본 위원 생각에는 청풍 유스호스텔이 우리 37만 구민의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과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되면 수익도 적정하게 내면서 관리도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적정한 수입도 보장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구에서 적자 내지 않고도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531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에 보면 2015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차량이 증가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 면수가 줄어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보시면 1,074로 대기자가 느는 이유는 저희가 면수도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주를 이뤘고 코사마트 장안동이 28면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발굴한 면도 있어서 근소한 차이인데 실질적으로는 측차가 많이 증가한 요인이 일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내에 등록된 게 96,000대인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면수는 6,200 밖에 안 됩니다. 개인주차장은 별도로 있는 반면에 면수는 15면이 줄었는데 대기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 차량의 증가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삭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명분도 있긴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다는 거는 고밀도지역에 주차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답십리2동, 장안2동에서 특히나 삭선이 많은 상황인데 그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삭선이 많았나요, 아니면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에 많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보시면 답십리1동이 137면인데요, 여기가 답십리1동…….

김수규위원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안2동도 코사마트가 한 28면이 줄어서 그 주변요인이 좀 있고요.

김수규위원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로 들어갔나요, 코사마트 자리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주자우선…….

김수규위원

28면이 줄어들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주된 요인이 제일 많이 준 면이 되겠습니다, 장안2동은.

김수규위원

답십리2동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2동은 73에서 75, 84로 됐으니까 대기자는, 뒤에 보시면 답십리2동은 24건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답십리2동이 재개발 때문에…….

김수규위원

14구역?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14구역은 주차면이 많지 않은데, 거기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24면이 재개발에서 주로 줄었습니다.

김수규위원

14구역에서 줄은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14구역은 2015년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요? 2016년도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는 착공이 안 됐었는데.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삭선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14구역이 그럼 답십리2동이 아니고 1동입니까?

김수규위원

답십리2동입니다. 14구역이 2동인데, 여기는 2016년도에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구역 거기는…….

김수규위원

18구역은 답십리1동이고요. 답십리2동이 24면이 줄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게 어디서 줄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자료는 제가 답십리14구역에 주는 걸로 표시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 6대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장안로에 주차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장안동 6차선 내지 7차선 정도 되는데 갓길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50면 정도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시는지 아시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보통 5,000, 7,000, 1억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에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거주자우선 주차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계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일차적으로 거주자 담당들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별로 거주자 할 수 있는 데를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요, 두 번째 여론에 의해서, 특히 이번에 제기동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제기로에 53면이 11월 중에 경찰서 입구 있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11월 중에 선을 그어서 12월 초에는 아마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나 여론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거주자 팀별로, 동별로 담당들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기집 앞에 해달라는 거는 전부 민원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게 되면 반대편 쪽에 담장이나 이런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전 공단직원이 자연보호활동 및 새마을운동 일환으로써 작년에 몇 번 시행했습니다. 거주자, 그 선의 한계가 거주자 안은 사실 공교롭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은 저희고 밖은 또 청소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소관이다 이거보다는 서로 협조체제 하에서 저희가 인근은 현재 전 직원이 동원해서 1년에 한두 번 하고 평상시에는 거주자 담당직원들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간단한 건 치우고 조금 어려운 쓰레기들은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주자우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삭선하는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내용에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 자리에 우리 동대문 정보화도서관 관장님하고 또 답십리 도서관 관장님께서 오셨는데 도서관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시설물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께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물 개방이라는 거는 지금 도서관은 주민들한테 완전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아니, 도서관 말고 도서관 이외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개방을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영화관은 저희가 2층 보면 소규모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상영을 하면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서, 대부분이 무료로 와서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꼭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모임이라든가 어떤 행사 때 무료개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소정의 대관료를 받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유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묻기에는 본부장님이 한계가 있는 거 같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성격에 따라서 무료로도 하고 유료로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죠.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네 모임을 위해서 어떤 대관을 요할 때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하더라도 소외계층이나 어떤 사회공공성을 요한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또한 교육청에서도 학교도 개방하고 우리 동대문구도 많은 시설을 개방하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우리 본회의장도 좀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있는데 모든 관공서의 시설물은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민회관도 역시 대관료 받고 이렇게 빌려주듯이 앞으로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답십리도서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라면 항시 개방하고 저희가 주민 편에 서서 우리 공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못 받고 있는 사유보다도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1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차량소유자들이 돈을 납부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안내문을 붙입니다. 몇시간 정도 해서 어떻게 연락처 해 주면 사람 심리가 아무래도 주차단속원이 와서 “1,000원입니다”, 사실 요금도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는 2급지에서 4급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면 바로 주시는데 안내문을 붙여놓고 오면 이분들이 미리 가버리고 나서 그냥 큰 돈 아니니까, 그냥 무심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근데 그 차량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받기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을 있을지 3시간 있을지 차량이…….

받고 나머지는, 일부라도 받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식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담당별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골프회관은 저희가 2015년 10월 25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 과에 여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입찰자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의사도 없으면서 계속 무단점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세 번째는 내용증명이고 첫 번째는 직접 주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정도를 “원상복구 좀 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상복구를 해주시지 않고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권리금 3,300을 달라는 내용하고 시설물 설치비 2,300 해서 5,600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계약서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속물도 관계법에 보면 “영구적인 시설은 손해배상 소송이 되나 일시적인 설치물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해석을 변호사한테 받아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 11월 4일에 2차 변론, 그전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1,600인데 한 3,000 정도에서 같이 상생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저희는 3,000만원이면 좋다는 내용을 표시했는데 그분은 원래 그게 한 3,8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0 정도에 조정권고가 들어왔는데 법원에 가서 그분이 조정을 거부 했어요. 저희는 3,000만원 정도면 뭐, 1,600이니까 시세에 어느 정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는데 그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조정결렬이 되고 나서 11월 4일 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변론 때는 답변서에 의한 질의만 하셨고 11월 25일 날 선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안내를 좀 했습니다. 견인주차장이나 그 옆에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이 대형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경고도 해서 그 당시에는 조치를 좀 했는데 최근에는 현재 제가 현황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 저희는 거주자 주차는 7,200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저번에 말씀 주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다른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요. 지속해서 다시 한 번…….

요금이 34만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이 가시는가 봐요, 자꾸 독려를 해도 안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왜냐 한 달에 34만원이면 부담이 크나 봐요. 그래서 7,200원을 내고 거기서 그냥…….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200원 내고, 또 견인도 힘들어요.

견인차를 부르지 못하니까 이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34만원보다는 7,200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네.

540페이지요?

무슨 동?

장미예식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수위원장

서면으로 보고 하세요.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본부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러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28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물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현황인데, 지금 여기 3페이지에 걸쳐서 43건에 대해서 시설공단 전체에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역이 지금 보수공사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자료에, 죄송합니다. 합계란을 안 넣어 가지고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자료에도 합계가 없는데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하면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청풍 유스호스텔의 보수현황이 5번을 보수했는데 발주내역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고 청풍 유스호스텔에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마냥 “홍보 많이 해서 지금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보수비용을 보니까 2,000만원이 넘네요. 보수비용을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론 청풍 유스호스텔도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정도 되니까 보수할 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니까 보수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우리 시설공단에 모든 시설들의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다, 물론 자질구레한 보수비용이고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어떠한 부분이 보수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물론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만 계시니까 다른 데에 대한 보수부분은 잘 파악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 행감 때에는 이거에 대한 총액이나, 그리고 청풍 유스호스텔이면 청풍 유스호스텔에 대한 보수한 부분을 각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수내역이 2015년도 31일까지니까 이게 다고 2016년도는 보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잡혀서 보수 부분에 대한 거를 체육센터나 저희들이 또 예산에도 올리고 또 시설공단에서 부탁을 해서 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파악 좀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금액은 71만원, 전부 1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 보시면.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이게 30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청풍 유스호스텔에 돈이 들어간 게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큰 부분은 제가 세세히 좀 살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좋은 기술이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513페이지 견인업체가 있는데요. 14년도, 15년도 ‘영도렉카’랑 ‘승상운수’가 견인을 했는데 현재 16년도는 어떠한 업체가 견인대행을 하고 있죠? 513페이지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업체는 ‘영도렉카’하고 ‘코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견인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몇 년 단위로 최대 몇 년까지 계약이 되고 어떻게 연장계약이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렉카 계획은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 계약단위로 최대 3년까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팍스파킹’ 대표가 ‘송승익’씨인가요? 바뀌었는데, 작년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업체를, 업체명을 썼다가 대표명으로 단순히 바뀐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대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3년까지 계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1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송승익’씨라는 분이 다른 공영주차장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임대계약을 할 때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입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자산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비드 전자입찰’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자입찰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그 절차는 일단은 주차장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중에서 최고가를 입찰하신 분들이 입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쓰는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죠. 공개경쟁이니까 이름을 누가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사람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를 쓴 사람이…….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최대 2년까지 하고 최장 3년이 되면 계약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1개 구에서 송승익이라는 분이 3개소, 지금 3개소에 주차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개입찰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어느 개인을 들어와라 마라…….

김정수위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공개경쟁에서 참여를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은「물품관리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상대로 이게…….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3년 이상 위탁계약 되는 주차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때 다시 입찰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입찰이 또 될 수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고가를 써내면 될 수도 있죠.

김정수위원

또 될 수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금액이, 공개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김정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2차 연장까지는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최고가 써내서 무조건 되면 1개 주차장을 3년 하고 공개입찰해서 또 3년하고, 또 3년하고 평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최고가를 낼지 누가 낼지는 아무도 모르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최고가를 낸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3년은「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하되 세 번째까지 연장해라’ 법에 의해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아까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고가격을 써내라 그러면 A, B, C, D 아무나 참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참가 제한을 못 하죠, “너는 나오지 마라, 너는 들어와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최고가를 쓰신 분이 입찰자가 되는 거죠.

김정수위원

3년이 되면 무조건 ‘온비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동대문소방서 같은 경우는 15면에서 9면으로 6면이 삭선 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입찰계약 금액도 떨어졌는데, 계속 514페이지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2,8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로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4년도에 1,395만원이고, 2015년도에…….

김정수위원

아니죠, 2013년도에는 2,800 이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15면 당시 2,800, 9면이 1,400, 그러면 주차면수는 6면이 줄었는데 왜 금액은 이렇게 많이 다운된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없어진 게 노점상이 있어서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6면이 삭선 됐는데요. 이 금액도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감정평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2개 업체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금액도 다 감정평가해서 명시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경영실적, 경영지수, 목표지수, 지출, 경영수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 체육센터들이 있는데 그 체육센터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설 체육입시학원들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체육입시학원들과 체육관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차장처럼 최대 기간을 두나요, 아니면 무조건 한 번 계약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대관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관을 요청하면 누구나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경쟁업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다른 방법을 공개해서 공개입찰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현재 이문동하고 구민체육센터에 입시 체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업체가 와서 다시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두 개소의 체육입시학원에게 대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게 한…….

김정수위원

몇 년째 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동이 한 2년 됐나? 2003년도부터 계속…….

김정수위원

13년 동안 경쟁업체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와서 대관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관 요구를 안 하니까 저희는…….

김정수위원

그 대관을 해준다는 홍보 자료는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대관을 조례에 의하면…….

김정수위원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그 체육학원이 동대문체육관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본부장으로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김정수위원

13년 동안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간대에 동종업체가 와서 ‘나 이거 하겠다’ 이런 어떤 공개경쟁이 된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는데…….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일단은 와서 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사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관이 되는 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관 해준다, 내가 먼저 대관하겠다 그러면 대관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대관도 안 오는데 이분들 하지 마라 하면 우리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관을 지금 ‘A’라는 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나 대관 해 달라’ 이렇게 오면…….

신현수위원장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신현수위원장

우리 끝까지 한 번 해볼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위원님이 됐다고 하시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17쪽,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으로 지금 공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답십리도서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차원으로 구민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고요. 14, 15년, 그다음에 16년 운영전망까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이 구민체육센터가 커지거든요. 이거는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유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돼서 한 40일 동안 2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탱크나 노후 배관들을 교체해서…….

임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작년에는 사스가 또 와서 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익을 좀 우선하다보니까 가격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러 가지를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스, 시설노후 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아까 같이 시설교체 했는데 한 40일…….

임현숙위원

40일을 쉬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한 이틀정도 정전이 됐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또 노후 됐고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그다음에 사실 요금도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렇지, 10몇 년 동안 요금도 거의 안 올랐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몇 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 같은 경우도 조금 인상폭을 올려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요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여기는 계속 시설 교체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도…….

임현숙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폭은 늘어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4 53) 환풍기 작용하는 공조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하고 탈의실에 2개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수영장 거 6억, 제일 큰 거. 그다음에 탈의실이 4억, 현재 10억이 제일 급한 돈이고요. 또 자잘한 거 헬스기구도 한 1억 정도 요청을 해 놨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까 대관을 홍보하라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향후 계획에 기본은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후시설은 아무래도 예산편성 해주시면 좋습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노후 됐으니까. 아까 공조기 말씀하신 거랑 수영장 시설도 그렇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계는 있지만 또 노력을 해봐야죠.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도 거의 95% 정도 되는데요. 이문체육센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은 늘었습니다, 수입이요.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탁구도 신설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50% 미만인 수강생들이 있는 강좌는 전부 재조사해서, 쉽게 말하면 활성화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래서 이문체육센터는 한 2~3%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홈페이지 상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종목이라든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종목은 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뭐 아는 내용처럼 공단의 효자 사업은 아무래도 주차 관련,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차종 관련 사업이 지금 효자 종목으로 거의 경영수지 적자 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부분인데 특이한 게 2014년도 자료에 견인보관소가 약간의 흑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4년도에…….

임현숙위원

517쪽 하단 부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17쪽이요.

임현숙위원

14년도 자료, 340만원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4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단속료가 7,200인데…….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아직 안 끝났고요. 특이한 점 마저 질의드릴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랬는데 2015년에는 견인보관소가 적지만 또 적자였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도요?

임현숙위원

예, 15년 자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2016년에 보면 흑자폭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거에 비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00…….

임현숙위원

차량이 거주자우선 주차에 있는 게 많이 견인이 된 건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에다 600 줄고, 그런데 대부분 이 정도는 저희가 부정주차가 7,200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그 돈이 단속이 좀 많이 될 때는 한 5,000만원에서 5,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줄은 거는 그 당시에 5명이 단속을 하다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좀 줄어서 감소된 사항이고요.

임현숙위원

한 명 차이가 이렇게 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한 5억 정도입니다. 5,000이 아니라 5억입니다, 1년 수입이. 한 명이…….

임현숙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5억입니다. 5억이니까 한 달에 거의 4,800 정도 과태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인원에 따라서 많이 날 수가 있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도 다른 요인에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투자 대비 거둘 수 있는 플러스 규모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견인보관소 옛날에 81면인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주차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을 10대 유치를 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차대수를 증가시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한 2, 3개 정도밖에, 81면에서.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견인보관소는 수입 면에서 상당히 올라와서 올해도 주차단속을 작년 수준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많이 증가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흑자폭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노력하시는 것만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봤을 때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조직현황이 지금 정원이 178명인데 현원이 170명이에요. 전문직이 많이 부족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업직은 많고. 전문직이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예를 들면 수영이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현업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전략 면에서 보면, 공단 측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현업직 직원들이 실력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전문직이 실질적으로 좀 주는 대신 현업직이 느는 현상은 라이센스나 똑같은 요건에서 가능하면 좀 그런 분들을…….

임현숙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임현숙위원

일반직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 진행할 때 지장이 없으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로써는 일반직이 좀 부족한 면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현업직 직원들이 대응을 해주십니다. 접수처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반직을 해도 되고 현업직을 해도, 양이 업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런 면은 가능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현업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판단될 때는 그런 부분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직원들이 조금 증가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이직률은 얼마 됐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직률은 한 8%인데…….

임현숙위원

8%?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직률은 항상 의원님들이 관심 많으셔서 저도 이직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기술직들이 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현숙위원

대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기술직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한 5, 6명,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어디로 취직을 많이 하나 봤더니 대학교, 덕성여대나 이런 대학교 가면 저희 보수의 두 배를 받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직률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자동적으로 보수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현업직이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의 구조는 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저희 지역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선주차 삭선이 저희 지역 성북천에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도로포장만 하고 나면 삭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공사 때문에 삭선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성북천에 대광고등학교 건너편에 거기 걸어져 있는데요. 전에는 한 20대 이상 댔었는데 불과 한 4, 5대 정도로 삭선이 돼 있어요. 거기하고 용두초등학교 뒤쪽은 걸어져 있는데 반대쪽은 안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초등학교요?

김남길위원

예, 그래서 양쪽으로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주차장을 아주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큰 차가 거기 서 있다는 거, 우선주차를 좀 그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릴 생각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여건을 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늘리는 게 수입이 좋으니까요. 저희가 직접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성북천 처음 시작한 대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쪽에도 보면 다 삭선됐어요. 전에는 주민들이 우선주차를 해야 할 부분이 없어서 민원이 저한테 찾아오는 게 100% 중에 70%가 우선주차입니다. 본부장님, 그쪽으로 싹 그려서 세수 좀 늘려야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바로 출장 보내서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상 수상은 뭐 때문에, 어디서 타서, 무슨 부서에 타셨어요?

저희 정보화도서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김남길위원

다른 부서는 왜 그런 상을 못 타나요, 왜 정보화도서관만 탑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데도 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급으로 떨어지면 우리 본부장님의 책임이 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임원으로서 열심히 안 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상을 축하하며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15페이지, 정릉천변이 64면이 있는데 64면에 위치가 어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15…….

이영남위원

515, 아래 두 번째 정릉천변 노상주차장 64면 ‘임종석’ 대표가 64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14요?

이영남위원

515, 아래에서 두 번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릉천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인데, 제가 아까 정릉천변에서 혼동을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 때문에 여기 5면이 삭선이 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릉천변, 예를 들어 제기교에서부터 한솔 다리서부터 종암교까지 포함됩니까, 64면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끝나는 지점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여기하고 ‘정릉천 동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솔 뷔페, 옛날에 미도파백화점 거기서부터 그쪽 끄트머리 고대사거리 가기 전에 삼거리까지, 그게 정릉천 동로인데 주차장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곳이거든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또 주거하고 있는 주택가에서도 야간에 하는데도 다른 데보다 비싸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 3년째 계속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 지역만 유독, 또 낮에는 식당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식당영업이 안 되는데 주차료를 계속 과도하게 내서 너무 생계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면은 주차비가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는지 점검을 한 번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아무래도 거주자보다는 비싸죠,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좀 심하게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저희 지역은 시장이 많은데 페이지 514쪽에, 동서시장 과일채소 해서 2014년도에는 ‘김수성’ 대표가 계약을 했고 2015년은 ‘이재덕’ 대표가, 시장상인회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516페이지 보면 정화여상하고 동서시장 식품부 여기는 ‘임기순’ 대표 해서, 정화여상하고 동서시장은 대표 분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514페이지에 동서시장 과일채소 여기는 지금 94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청과물종합시장과 농수산물시장 상인회관에 반반씩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반반씩 나눠서 상인회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는 것도, 오히려 서로 한 해가 되면 서로 명의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양쪽을 따로 분리해서 상인회 반반씩, 예를 들어서 46면씩, 47면씩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으면 서로 상인회 간 상의해서 분리해 주는 것도 갈등도 좀 줄이고 관리하기도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정화여상 노상주차장이 과거에는 이게 세로였어요, 세로. 세로 주차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로 하다 보니까 면이 많이 줄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줄었지요.

이영남위원

줄었는데 요즘 가로로 줄어드니까 그 옆에 언론사에서도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주민들도 항의했었는데 옛날에는 세로로 해서 주차를 많이 했는데 가로로 해놓고 주차비는 조금 내면서 이중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차량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그 모퉁이에 이삿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대형차가 그냥 1대 대도 주차면을 더 차지하는데 거기다 이중주차를 한 3대씩 하면 6대가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굳이 가로주차가 아니라 세로주차를 해서라도 면을 늘려서 우리가 주차수입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에 그분들이 한 면을 해서 질서를 잘 잡아주면 괜찮지만 오히려 이중주차를 해서 1톤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보다 더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계도를 해주시고, 만약 안 된다면 다시 세로 주차면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의 민원이 덜 들어오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주차행정과에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정화여상 주변에 노상주차장하고 또 시장 쪽에 크게 나눈 중간 길이 ‘약령시로’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약령시로와 제기동 동사무소 사거리와 경찰서 사거리 사이인데 지난 한 10여년 동안 거의 불법주차를 많이 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공단이나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양쪽에 주차면도 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완화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 가끔 단속을 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4월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달까지 논의를 해서 53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이달 안에 그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상인회 조직이 없고 개별상가고 또 이면에 주택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관리를 하면서 일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을 대변해서 같은 가격에 싸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게 앞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가게 앞에 있는 분들이 우선,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배려를 해서 영업하는데 피해를 안 주고 또 고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자기가 쓰는 앞에서 그분이 거주자로 쓰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체육관 내에 주차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받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시간대가 언제부터 받습니까? 최초 시간, 새벽에도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새벽에는 안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8시하고 19시 양쪽으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잡수입 처리를 하지요. 주차요금에 잡수입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짚어볼 문제고요, 본부장께서 직접.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불거지기 전에 사건을 조사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안 받은 분도 계시고 받는 분이 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부분이 미비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있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내용이 알찬 감사자료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