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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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이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규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3쪽부터 496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59번 487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도시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강기부계단 기부금 확보란이 있는데 이건 청량리역에 있는 계단을 말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한국마사회 동대문구지사 1,000만원 운영·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어디다 썼으며, 기부금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사에 설치돼 있는 건강기부계단은 2014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마사회와 MOU를 체결을 해서, 매년 정액기준으로 1,000만원을 마사회에서 기부하는 그런 MOU가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해년마다 1,000만원씩 기부가 됐고요, 14년도, 15년도 해서. 용처는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마사회에서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 2014년도 해당하는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쌀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고, 2015년도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분은 아직 납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 162번 493페이지, 체력진단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력진단실 운영 현황의 뒤 페이지를 보면 체력진단실이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같이 해서 의학검사, 체력검사, 체지방검사 이런 기계를 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면 그걸 측정해서 부족한 건 알려주고 또 대사증후군 수치도 알려주고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활성화 대책에 문제점이 검사결과 전체적으로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결과가, 신뢰도가 저하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부금을 동대문지사로 보내면 동주민센터에서도 기부금을 받아서 사회적, 사회 뭐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공동모금회 이런 데로…….

이순영위원

모금회에 넣었다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모자라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 검사결과 신뢰도가 저하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신뢰도 없는 검사를 믿고 여기를 찾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노후 장비를 장기적 계획으로 언제 계획 세워서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 형식으로 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금을 우리 보건소로 직접 납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부금은 기부 단체에서 정한 용처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체력진단실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애초에 그 장비가 이문동 분소에 있는, 거기에 체력진단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동 분소에서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2003년, 대부분 2003년도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가.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죽 사용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신뢰도 저하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수치가 일정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검사를 해 보면 오류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이제 빼고, 또 저희가 바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작업을 해서 장비를 보충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작업이 예산 압박도 있고 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있었던 장비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올해 10월에 최종적으로 폐기를 했고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작업을,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좀 보충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장기적 계획보다는 교체가 필요할 때는 제 때 제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 보지도 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참 갑갑하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하고 체력진단하고 통합을 하느라고, 공간을 확보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60, 489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에 금연 시도가 많이 늘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성공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분석을 했더니 2014년에는 50%가 넘던 금연 성공률이 작년에 90,000명이 넘는 금연 결심자 중에서 30,000여명만 넘어서 35,6%에 그쳤다고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료에서는 6개월 성공자가 15.2%, 올해는 19%, 2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연 결심 후에 실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금연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나면 그 이전 흡연율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흡연에 대한 욕구를 자꾸 강조하는 것 보다는 밀착 상담으로써 흡연, 그러니까 금연 시도율을 높이고 시도율이 높아지는 만큼 상담을 통해서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 일부 구였겠습니다만 50%가 넘는 그런 수치들이 보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경쟁에 의한 약간 허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거품이 많이 빠져 가지고 한 30% 정도가 평균치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향후 대책으로 좀 더 접촉을 많이 해서 금연율을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대책에 보니까 『2050 행복한 도전! 건강까지 30일 프로젝트』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시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도를 못했고, 흡연하는 계층이 한 40대, 50대 이 쪽 보다는 좀 젊은 층부터 흡연에 대한,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고 근무처로 직접 우리 금연클리닉이 방문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다른, 서울은 아니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 강원, 삼척, 시흥, 인천 남구 이런 많은 곳에서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희도 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관내에 2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학교 이런 데나, 아니면 또 병·의원 같은 경우 금연 치료를 연계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건데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이동금연클리닉은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금연지원센터, 카톨릭병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서울시 금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MOU를 체결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저희가 1차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금연학교를 개설을 해서, 참여 인원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반응이 괜찮았고, 하반기에는 서울시 금연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원하는 주민과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11월에 금연학교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또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금연학교도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하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50 프로젝트 자료는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감사 질의를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에 의한 숫자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보건정책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실적이 징수 현황이라 그럴까, 징수율, 홍보실적, 운영실적 등이 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그 내용을 살펴 보건데 숫자는 적더라도 내실이 좋다든가, 아니면 동대문구민들의 건강증진이 많이 좋아졌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다행인데, 484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도 보면 전년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공중식품위생법 같은 것은 전년 대비 76.4%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좀 얇네요. 48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홍보실적 인데, 건강도시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에 보시면 홍보실적도 전년도에는 75회 19,487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33회에 11,788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전년도 사항은 2014년도 1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2015년도 자료는 하반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3개월 자료, 10월, 11월, 12월 것을 하면 너무 수치 편차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하반기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실적이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는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반 년치이면서도 좀 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까지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를 할 때 과태료 부과 건수를 우선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1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점검률을 우선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금연 단속원 2명 가지고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느라고 과태료 부과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월 수의 차이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개월 수의 차이가 있어서 전년도 98회인데 금년에 77회다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장께서 건강이동진료버스에 대한 운영이 해마다 좀 실적이 좋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건강이동버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비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저희 동대문구하고 은평구만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와 우리는 또 약간 보건소의 어떤 사정이 좀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같이 하면서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버스 실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건강이동버스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실적에서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은평구의 모델은 저희가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은평구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의료 취약계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멀리 이동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동마다, 매 동마다 찾아가는 위치를 선정해서, 고정해서 그 날짜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고 오전에는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대사증후군 검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간 건강이동버스 이용자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저희가 은평구보다 많은,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독감예방은 아니죠? 지역보건과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핸드폰에 건강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 문자를 누가 착실히 넣어주시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여기 과에서 넣으시는 것 알지요. 누가 넣는 거예요? 담당이에요, 아니면 팀장?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담당 직원.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팀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만성질환관리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이 누구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팀장은 고호영 팀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고호영 팀장! 역시 베테랑이라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제안을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면 지역의 어디 가서 인사말 속에 이동버스가 오시게 되면 이렇게 좀 하도록,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움직이거나 이런 걸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가 실행됐죠? 독감 예방주사 많이들 맞았잖아요, 보건소에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어르신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죠?

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주사 놓을 때 무서워서 안 하고 바깥에서는 하는 모양이야.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 과 건은 아니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물었잖아.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하니까 좋다고 얘기하시고 보건소에서 접종…….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동진료버스가 독감 예방주사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면 안 돼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는 바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얘기 못해요? 아니, 그런 걸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구의회 쪽으로다가 이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많이 접해요. 접하는데 주사 맞으러 여기까지 부른다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야. 그런 이동진료버스가 진료에 어떤 한계가 딱 구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 외에도 계절 별로, 1년에 한 번인데, 독감 예방주사도 같이 겸비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힘든 노인네들 찾아가서 놔 줄 수는 없느냐 그 얘기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 거동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방문…….

세찬

오세찬위원

따로 있어요, 그 시스템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뭐, 이동진료버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폭넓은 과제를 좀 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다, 아까 개월 수로다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끝으로 금연에 대해서 제가 6대 때도 이거를 한 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 조례 제정을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행 중에 흡연 이거 좀 막을 수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고 가면 좀 기분이 순간적으로 편치 않은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연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시설은 금연시설이다,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조례로 어떤 어떤 어떤 시설은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행,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보행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이른 거는, 몇 년 전에 9시 정규 뉴스를 보고도 내가 느낀 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감사를 끝내고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9시뉴스를 우연찮게 보는데 그 날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서 내가 ‘아, 오늘 감사 때 내가 얘기한 것이 KBS에 나왔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포부감도 느끼는데, 그 때도 내가 보행 중에 앞에서 걸음이 좀 빠른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가면 그냥 그 사람 없어질 때까지 냄새를 나는 다 맡고 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도 제정을 할까 말까 생각중이에요, 지금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꼭 타 구 사례, 서울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한 4개 단지가 주위에 있습니다. 회기역이라는 데를 가려면 한 200m를 가는데 그 길이 외길이잖아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피우고 가면 뒤에 수 십 명이 그 냄새를 다 맡고 회기역 끝까지 가야 돼. 그렇다고 무슨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걸음이 빨라서 그 친구를 추월하겠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금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못 봤어요. 스스로 나가서 피우고 멀리 가 피우고, 어떤 친구는 자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 지하철에서 10m 딱 떨어진 데 가서 피운다 그래요.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은 인정해요,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앞장서서 할 일을, 과제를 제가 오늘 드리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84쪽이요, 지금 의약과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순영위원

지금 보건정책과.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맞아요.

이순영위원

예, 맞아요.

태인

이태인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동대문구?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개설한 약국 개수는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세한 사항은 의약과에 있고요. 이 자료가 보건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4개과 전체 자료를 수합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입니다. 48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그거 넘어가기 전에 486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정말 수고 많으시고, 보건정책과가 자료도 성실히 내 주느라고 애는 쓰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하고 거의 흐름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3개월 치 자료만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3개월만 내주시든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수치를 보시면서 지금 보건정책과가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있나 없나를 결국 저희는 보여주신 자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3개월 치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내 주셨어요. 전 자료를 저희가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뺀 상태에서 10월, 11월, 12월을 내 주시면 저희가 아예 합산을 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내 주셨고, 지금 자료는 7월부터 또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수치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빼고 더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는 석 달로, 아예 1월부터 딱 9월까지 빼주시고 석 달을 내 주시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중간에 중복되는 수치들은 저희가 이걸 알아 볼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48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건강도시사업의 추진현황에 가서 보면 그 전 자료 흐름을 보면, 앞에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6개월 치가 되고 먼저는 9개월 치가 되는데 맨 위에 있는 운동·비만 사업에 보육아동 큰나무 건강교실을 보게 되면 이번 부분들이 상당히 그 수치보다 역 계산을 해도 꽤 많아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9개월 치가 취약계층 어린이 하계스포츠 체험 공모 사업이 24회에 463명이 했는데, 그렇죠, 9개월 치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6개월을 보니까 150회 해서 2,734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었는지, 이 수치가 맞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차이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초등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하고 해서 두 개 자료가 합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두 개 자료를 합쳤다라는 게 어떤 어떤 부분이 합쳐진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하이하이 운동교실’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전에는 방과 후 교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방과 후가 있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한 번 보세요. 그 부분 과장께서 따로 내주세요. 지금 급한 마음에 보셔야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절주사업 부분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절주사업도 기본적으로, 절주사업을 지금 얼마나 초·중·고 대상 내지는 동아리 연계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보려고 하면 지난 9개월 치 실적이 15,308명이었고요, 9개월 치가, 그렇죠? 지금 6개월이 20,887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9개월 치보다 훨씬 질러가게 많은지, 이것도 중복이 돼 있는 3개월 치를 빼더라도 어느 쪽에선가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질 쪽이, 어차피 전년도 자료 쪽에서 3개월 치를 빼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배 이상이, 이 수치를 믿어도 되는 수치인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가서도 한방군살빼기교실이 9개월 치, 3회 해서 78명이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6개월 치로 넘어오면, 9개월에 78명이었는데 이번에 자료는 6개월에 506명이 하시는 이런 상황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민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이 뒤에 가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것처럼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활성화까지는 아니고요. 작년도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거의 한 7월, 8월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계절적으로 봐서는 추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로 보여 집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 외부가 아니라…….

복자

신복자위원

실내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세 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연번 160번, 489쪽에 가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가서도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과태료가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수치도 그렇고 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연이 지금 해당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 묻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초등학생 흡연이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흡연 계층이 청소년 이하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 가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보건소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면 하고 금연상담을 하고, 또 어른들처럼 패치를 부착하거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부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치 부착을 하지는 못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유치원도 나가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유치원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유치원 교사들을 저희가 어느 특정 장소에 모아서 교육을 한 후에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원아들에게 하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유치원 교사들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26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226명이 교사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어느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489쪽 하단 박스 안에 중간에 있는 자료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건 지도·점검, 아닌가?

복자

신복자위원

금연건물에 가는데 가셔서 하시는 사항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직접 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제로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 건수가 226건이면 몇 번 가시는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꼴이 되는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나가보시지는 않고 담당들이 가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랑 겸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건강이동진료버스, 6대 때 이 버스가 과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까, 지금 25개구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구들도 별로 안하는데, 저희가 염려하던 대로 그렇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이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낫고, 가까이 가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해 드리는 부분은 뭐, 그 분들, 어차피 건강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만족도는 좀 있으시겠죠. 하나 건의 드리는 부분이 지금 금연이랑 관련돼서 연령대들이 정말 초등학생들도 하고 중학생들 거의 다 피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피우고 있는데, 이 건강진료버스를 어떤 중학교라든지 아이들 끝나는 시간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금연 쪽에 관련된 그런 홍보 내지는 아이들 상담을 해 주는 쪽으로는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연 쪽으로 이 버스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전·오후 이렇게 나눠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주로 대사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서 하고 오고 오후에는 또 지정된 날짜에 따라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 타고 이동검진을 나가고 나면 그 대상들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학교까지 가서 금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용 주민 숫자라든가 저희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가 지금 선뜻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심을 한 번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사증후군 그것도 나가고 오후에 의사 선생님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 시간대 빼기가, 그러면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이 진료버스 없을 때도 그 분들 나름대로 가까운 병원에 가시든지 해결 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 대비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다른 쪽에서도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우리구가, 재정도 열악한 우리구가 이것까지도 운행을 해야 되나가 그 당시 의원님들 많은 의견들을 내셨던 부분이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어쨌든 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스활용을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들 흡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강구를 해 보실 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 방법도 제가 청소년……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방법도 한 번 시간을 빼서라도 나름대로 노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 보시라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드리기에 먼저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은 이번 주에 5급 승진역량평가과정 중으로 부득이하게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정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4번부터 17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99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65번, 501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는 수두 백신이 불량이라서 수두가 증가한다는 소리를 듣고 책자를 봤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14년에 비해서 15년 수두가 급격히 증가됐네요. 보도에도 그랬지만 정말 수두가 많고 옆 집 애들도 많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구의 수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두 백신이 2005년도부터 필수 국가 예방접종에 들어와서 95% 이상 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에 비해 발생률이 너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2014년도에 비해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거의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다 같은 상황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계를 보더라도 수두는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수두에 걸렸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주사를 맞았는데도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도를 내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수두 백신을 맞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전국적인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두를 우리나라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2회 쪽으로, 필수예방접종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독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두 예방접종을 맞으면 수두에 걸리는 비율도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한 감염, 그러니까 심하게 병에 걸리는 율은 주사를 맞았을 때에 비해서, 예전에 안 맞을 때와 지금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은 때를 비교를 해 보니까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물백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걸 맞아야 되느냐 하고들 의문을 많이들 갖고 계시지만 중한 감염, 심하게 병에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열심히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맞게 홍보도 잘하시고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71번, 5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현주위원장

510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가 팀이 3개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 1명이 결원됐다, 뒤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 주임 급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팀에서 같이 나오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팀장이 참석하지 못한 1팀은 담당자가 모두 배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지시인지, 아까 보건정책과도 인원이 하도 많아서 뭔가 좀 보건소는 새롭게 감사받을 준비들이 다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소장님 지시는 아닙니다만, 담당자들도 위원님들께 성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소장님 지시라고 그러면 되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소장님께서는 억지로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오신지 몇 년 됐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파악은 익히 다 아시겠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계속 뭘 모르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옛 말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대.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4년이면 그래도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은 상세히 하시고 지시도 많이 내리시고 무언가 개선하고 그럴 정도는 다 되신 것 같은데, 숙지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주로 책자를 보고 전년 대비 금년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스파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째 지역보건과 자료는 전년 대비 변한 게 없이 인쇄해 오다시피 했네. 이거 인쇄 이렇게 하실 때 지역보건과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색다른 거라든가 아니면 수치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팀장들 하고 앉아서 회의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번인 소독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 9월말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2016년도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독업소가 사실 3개월 사이에 특별히 많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 자료들도 그렇게 보이시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제가 전년도 것도 가지고 나왔지만 잘 보시면 숫자하고 내용하고 조금씩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게 내가 보건정책과를 이렇게 숫자놀음 가지고 얘기하니까 개월 수 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 것도 보면 연도 수가 50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세부 추진계획 해가지고 1년치가 다 적혀 있는 거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이번에 3개월치 감사하는 거죠, 전문위원?

이현주위원장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개월치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실적은 201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췄습니다만, 질의의 반 정도는 2014년도와 2015년을 비교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감사 때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12개월하고 9개월을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해를 비교하라고 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치씩 비교하도록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런 2회…….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가 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종목 종목마다 추진 계획에 대한 날짜들이 몇 개월 몇 개월 다 틀리다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걸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래서 보시기 좋으시라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신 거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전년도 하고 자료가 애매하게 바뀌어서 보시기 힘들까봐 최대한 맞췄는데, 방역소독 계획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질의 자체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따지면 한 건도 없다고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에만 추진현황을 명시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랬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보시기 불편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을 넘어가다 보면 다 틀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질의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해충 살충기 운영에 대해서는 5개월만 하나요, 해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생해충 살충기 운영은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기간이 해마다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치 장소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설치 장소는 중랑천이나 성북천 등 약 100개소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어디 하냔 말이죠. 10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100개소가 성북천변에 18대, 정릉천변에 9대, 중랑천변에 52대, 기타 지역에 21대이고, 배봉산공원 1대, 용두희망 어린이공원 2대 등 공원에도 살충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변에 죽 지나가면서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봤어요. 봤는데, 금년에 배봉산에 모기 많다는 소리, 지역보건과장 들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모기가 올해 아시다시피 여름에 굉장히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처음에는 없다가 가을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모기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특히 산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기가 많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구청장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 방역대책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가 배봉산 같은 큰 공원은 기간제 인부가 올라가서 살충제 약을 치고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공원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차가 나가서 약을 치는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의 문제 때문인지 모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금년에, 난 질의를 짧게 하는데 폭넓게 얘기해 버리니까는 우리 속기사 힘들겠다. 배봉산에 이번에 모기 많다는 소리 들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심지어는 우리 청장님께서 민원인들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내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배봉산에만 모기가 많다, 사실 이번에 가뭄이 와가지고 나는 모기가 그렇게 많이, 어디서 유충을 낳아가지고 많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봉산에 이번에 모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아마 배봉산에 제일 많이 올라 가셨을 텐데 모기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금년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공동주택과 아울러서 하겠는데, 사실 배봉산 같은 데 방역 어떻게 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보건과에 인력이나…….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은 안 되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량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는 기간제 인부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공원녹지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살충제를 저희가 드리면 약을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뿌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워낙에 지대가 넓다 보니까 살충작업을 한 거에 비해서는 모기가 여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 거꾸로 지역보건과장께서 청장님으로부터 지시사항 받은 거 있죠, 배봉산에 모기 많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방역종합대책을 세워서 지난…….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부터는 배봉산에 모기 많다는 소리나 중랑천변에 살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유충이 생성되거나, 사전에 제거를 하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하천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내가 동 대표를 오래 했는데 아파트에 모기가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기에 돌아다니는 모기 일일이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기에 아주 모기유충 씨를 말리려고,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생기느냐?” 그랬더니 정화조래요. 내가 아파트 정화조라는 데를 폭기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보건소장님 아시죠, 폭기식?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정화조에서는 1번, 2번, 3번 이래 가지고 거르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고 하는데 3번은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유충을 안 해. 그런데 1, 2번은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 유충을 많이 낳아요.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전체에다 홍보를 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실화야 실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1, 2번을 청계천에 가서 모기망을 마끼(두루마리)로 사다가 이거를 다 덮어라 그랬어요, 덮어라. 모기가 이 유충을 낳으러 못 들어가고 들어 간 놈도 못나오게, 그래서 청테이프를 갖다가 1, 2번 정화조를 싹 덮어놨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모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어느 아파트이든지 간에 정화조가 다 있고, 지하1, 2층이 있어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맨날 약품 뿌려대면 우리 한강이 수질오염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모기가 유충을 못 낳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못 낳게. 그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관리소장이 나한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니, 내가 사고를 당할 뻔 했다니까. 차 안에 모기가 몇 마리씩 있는 거야, 운전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모기 자체를, 유충을 못 낳게, 그 다음 세대가 못 생기게 아주 박멸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팀 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건 실화니까,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야. 동대문구에 모기가 하나도 없어지다 보면 성북구나 성동구에 모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박멸을 잘 해주시고, 금년에도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동대문구민의 53%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거 지역보건과장 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절반이 넘는 인구, 동대문구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공동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다, 사유지다 등등 다 안 해주고 이런다면,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주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든 어디든 대책을 세워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는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제대로 하시도록 늘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화조를 밀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분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소독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십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유지죠, 개인들 주택이시니까.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유충 구제 약을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거에 맞춰서 유충 구제 약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면 정화조로 그 유충 구제약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화조 밀봉, 대형 아파트에 정화조 밀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꼭 잘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아까 배봉산 같은 경우에도 과 끼리 연결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방역을 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나는 각 가정에서 변기에다가 유충 뿌리는 거 나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회용품도 못쓰게 해가지고 대중목욕탕에서 안 쓰는 실정인데, 왜? 수질개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충약을 가구마다 다 쓴다고 그러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정화조이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거 아니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정화조에 있는 거는 대부분 오니로 분리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더 안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반대니까 하여튼 아까 제안했던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택과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팀이 따로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목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하듯이 공공주택팀 하고도, 구청 공무원들이 연계해 가지고 어떠한 작업 지시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면 결국에는 다 구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보건과가 좀 폭넓은 그런 업무를 내년도부터 추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연번 171번부터…….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역보건과가 지난 15년도 감염병 상황실 근무반 편성 내용을 보니까 메르스 건이 떠 있는 거 보니까 지나간 일이 생각나서, 정말 고생들 진짜 많으셨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진짜 수고들 많으셨고요. 연번 165번에 501쪽입니다. 저희가 동대문구가 쯔쯔가무시증 해가지고 이게 9월까지는 3건인데 13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시 전체 수치는 많이 늘었지만. 동대문구도 이게, 이 쯔쯔가무시에 걸리면 엄청, 머리까지 올라가면 엄청 위험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4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4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3명으로 많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쯔쯔가무시증은 잘 아시다시피 진드기하고 관련되어서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감염된 진드기가 있는 곳에 가서 물리면…….

복자

신복자위원

방법이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놀러가셨을 때, 아니면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셨을 때 풀밭에 앉거나 누우실 때는 돗자리를 펴고 누우셔야 된다라든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 밖에 방법이 없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토시를 끼세요’, ‘긴 장화를 신으세요’, 사실 이렇게 적극 독려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504쪽에 보시면 자료 나름대로 성실히 올려주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훗날 보실 때, 동별 방역소독 그것도 보면 2015년도라고만 그냥 표시를 해주셨으면 더 쉬웠을 일을 5월에서 9월하니까 이때만 하나 싶고, 집계표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주시는 거. 그런데 아예 이쪽도 5월에서 9월로 써주시든지, 전 자료는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월에서 9월 이러니까 위원님들은, 거기는 전혀 없이 그냥 15년도 자료처럼 올라와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5월에서 9월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맞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지금 지적 건이 뜨는 걸로 알고요. 지금 동별로 전농2동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살충제나 약품 지원이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별로 적게 나가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5월에서 9월이라고 왜 표시를 했느냐 라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워낙에 자료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표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10월에서 12월 자료를 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약품지원이 9월까지 밖에 못하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말씀하신 전농1동이 왜 약품이나 유류가 적게 나가느냐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 제가 처음 행정감사를 했을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의해 주셨던 바입니다. 왜 어느 동은 기름을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쓰느냐, 혹시 어딘 가는 딴 데다 쓰는 거 아니냐 까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새마을 구 지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름하고 약품을 다 드리니까 새마을 구 지회에서 동별로 나눠드리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걸 들고 와서 “구 지회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

지회에다만 맡기고 계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약품하고 약을 한꺼번에 드리지만 두 달마다 기름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나눠서 나눠주시고, 동에서도 약을 미리 가져가서 쌓아 놓으시거나,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달라 계속 당부를 해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 지회에서 저한테 자료를 안주시고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네가 주는 자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 상 유류를 가져가시면 기름을 가져가셨다고 보고, 기름은 정확하게 이분들이 명확하게 25리터를 썼다, 30리터를 썼다가 아니라 기름을 이만큼 가져가셨으니까 약품도 이만큼 가져 가신다라고 추산해서 쓰는 거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회에서 자료를 안주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회에서도 이거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바쁘시다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들께서는 어차피 현재 약품이라든지 유류 나가는 부분을 보고 지역에 방역이 이만큼 되고 있구나, 안되고 있구나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각 지역 동마다 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 지금 약품이라든지 유류가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동들이 많아요. 이럴 때 이 배분의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보시는데 이걸 결국 어떤 추계해서 이 수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약품만 그렇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유류 대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유류는 명확하게…….

복자

신복자위원

유류 대비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면 거꾸로 제가 나쁜 말을 하면, 유류 나간 거 유류 각자 자기 개인적으로도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전에도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때 이거 유류 대비에서 약품 나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품이 정확하게 동별로 어떻게 나가지는지 이거 확인은 받아주셔야 되요. 그래서 동별에서 정말 다른 동보다 우리 동이 이렇게 적게 받아져 가지고 소독이 잘 안 되고 있다 내지는,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데는 동간 경계에 있는 데서 많이 얘기를 하셔요. “저쪽은 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쪽은 소독을 왜 안 해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시는데,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품이 굉장히 적게 나갔어요. 반 정도 밖에 안 나간 상황이니까 이게 지회에다만 맡기고 자료를 안준다 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약품이 제대로 배분이 옳게, 면적 대비 나오잖아요. 이거 큰 동이에요, 전농1동이. 이런데도 약품이, 물론 새마을 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동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동 별로 잘나갈 수 있게 보시고, 이렇게 약품이 적게 나가면 관에서라도 여기에 나가서 지원 방역을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냥 수치만 보실 일이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들께서 우리 골목이 방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민원 들어온 지역은 무조건 나가서 방역을 해 드리고…….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약품 부분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9번, 507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소요 예산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감염병 소요예산에 가서 이렇게 내주시니까 이게 한참 두드려야 계산이 나오는데, 2014년도, 지금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전 자료하고 같은 맥락으로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이번에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양식이 내려온 거를 최대한 맞추느라고…….

복자

신복자위원

풀어주신 거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주신 것까진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결핵 관리나 성병관리로 갈라주셨는데, 그러면 14년도를 지금 합치면 1억 9,900, 그리고 2,500을 합치면 전에 내주셨던 2억 2,500이 나와요.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2015년도 거를 보면 지금 2억 8,000이에요, 결핵에 가서. 그리고 성병에 가서는 2,300이면 이 둘이 합치면 얼마 나오겠어요? 3억 400정도 나와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3억 400이에요. 그러면 먼저 번에 9월까지 자료에는 3억 1,700이에요. 이게 왜 더 줄어들었을까요, 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 중에 저희가 전년도에 자료를 냈을 때는 예산에, 간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 예산이 아니고 시나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떨어뜨려 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됐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간주가 들어오면 더 늘어야 맞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자료를 냈을 때에는 간주를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자료를 냈을 때는 담당자가 간주 부분은 빼고, 헷갈리니까 빼고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빼고 했다고 저한테 보조자료를 내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과에서만 얘기고 여기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간주를 뺐는지, 넣는지, 기본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병관리에서만 간주가 내려왔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결핵관리만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핵은 왜 안 빼셨어요? 결핵은 똑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기…….

복자

신복자위원

결핵 같습니다. 더했어요, 제가. 결핵 부분 쪽인가 결핵 합쳐서, 지금 1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년도 결핵이나 성병, 한쪽은 같고 한쪽은 틀리고, 길게 시간 넘어가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그럼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에 간주된 부분을 예산에서 빼시는 사안이면 여기에다 당구장 표시라도 해 주셔요. 간주 부분이 빠졌다든지, 전에 저희가 보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듣고도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에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1장짜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이 너무 장황스러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성격이 엄청 급하신 것 같아, 우리 뒤에 직원 분들 느끼시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504페이지를 보세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유류 및 약품지원 현황 해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 하고 보면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해왔기 때문에 자꾸 여쭙는 거야.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를 놓고 비교·검토 해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거의 수치가 똑같고, 복사해 가지고 온 게 많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보면 휘경2동이 빠져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담당자의 의견에 보니까 구 지회에서 따로 편성하지 않고, 휘경2동 지역은 구 지회에서 하시는 부분하고 휘경2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새마을자율봉사대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2동은 새마을봉사대가 없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구 지회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휘경2동이 동대문구에서 가장 지역구가 넓은 동인 거 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휘경2동에 이번에 방역 몇 번, 몇 회나 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역소독 작업계획을 월마다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와 공원은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나가고, 구립경로당 이라든가 건물 정화조 같은 경우도 동마다 구분해서, 하천 같은 경우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매월 중점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휘경2동은 금년에 몇 번 방역을 나가셨냐고,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도 거를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뿐이 안한다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유충구제까지 포함하면 사실 매월하고는 있는데요. 살충소독만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주로 5월에서 9월까지 시행했고, 최근에는 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2동은 보건소에서 방역도 한 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럼 되겠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몇 번 했다고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정이 왜 나오고 하수도 청소한 게 왜 나와, 난 질의를 휘경2동에 방역 금년에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휘경2동에 대해서 살충소독 나간 횟수를 뽑아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어요. 510페이지를 보시면 암 치료비 분기별 소요예산이 3억 3,2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보면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금은 어디 기금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암 검진비는 다른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인데 담당자가 오류를 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검토도 안하고, 아까 얘기로는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지시사항 다 해가지고 꼼꼼히 살폈다고 얘기를 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라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지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노력은, 꼼꼼히 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이게 단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팀장이나 직원 분들 계시는데, 지역보건과장을 제가 낮춰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감사장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화가 나게 만들어 지금.

이현주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에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비, 시비, 뭐 어떻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는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구비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질의를 안 할 사항도 하게 된다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오타가 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 제출을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암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암 종류가 몇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암 조기 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암은 5대암이라고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긴 표기가 하나도 없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보시면 검진 종류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이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현황 박스 아래에 보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검진 종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맨 위에 상단을 봐야 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나는 509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건 510페이지를 보고 하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이게 지금 사선을 그어 놓고 해서, 지급 실인원, 건 당, 아! 건하고 명이구만. 아, 진짜 구의원 아무나 못 하겠네. 전년 대비 금년에는 상당히 인원도 많고 건수도 많았네요, 여기 지금 수치를 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고쳐주시라고 했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말끝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얼마든지 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떤 얘기를 갖다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구청에 어떤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자는 뜻 뿐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일 잘하고 있는 구청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 지시를 하면 그게 하달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우리 안하기로 했단 말이야, 안 하기로. 내가 지금 말끝마다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다.’ 이거 안하기로 했다고,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했고, 그렇게 좀 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질의를 하다가 화가 나니까 까먹어 버리잖아 자꾸,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질의도. 내가 신경질 적으로 얘기한 건 미안한데요. 하여튼 고치시라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3억 3,250만원에 대한 금액이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5년이 지나서 다시 종합검진이나 병원비 혜택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이 5년 동안 암치료비 받은 적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 내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자료가 이게 지금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면 여성분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위 분들은 암치료비가,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요, 어느 환자한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라고 말씀 드린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 알아듣고 조기 검진하는 암들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은 치료비 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인암하고 소아암하고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암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 종이 딱히 위암이나 간암이나 5대 암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구만,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내가 아까 510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내가 질의 잘 못 한 것처럼 앞에 검진 종류에 5대암이 있어서 그거라고 해놓고서 지금 질의하니까 또 이거는 성인암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 질의를 이해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전부 제출하세요. 와서 설명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은 처음이니까 하시되,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꼭 위원님을 짚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연번 167입니다. 505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제가 단골 위원 같습니다. 지금 에이즈 발병률이 한 분이 더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2015년 9월까지는 206명이었는데 지금 207명이, 등록하신 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50대, 60대에서는 9월까지 36명이었는데 지금 12월까지 42명이거든요. 그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이동이 이렇게 많은지, 3개월 동안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드렸던 자료에서 51세에서 60세 사이에 36명이었는데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51세에서 60대가 42명이 된 부분이, 보시면 뒤에 61세 이상도 22명에서 28명으로 상당히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관리자 현황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통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른 데로 전입하거나 또 그만큼 전출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이 연령대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대에서 40대가 12월까지는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월까지 5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차이가 3개월 동안에 에이즈 환자가, 연말도 아닌데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환자들이 워낙 전입·전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변동이 꽤 일어나긴 하지만 불과 3개월 사이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0대가 지금 3명인데 남성이 3명입니까, 여성이 3명입니까? 저번에 답변하신 게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먼저 말씀드렸을 때의 다 남성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대가 없습니다, 11에서 20세 사이가…….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 현재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저도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 9월부터 3개월을 행정감사 하잖아요? 이것도 복잡해요, 보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려고 하면 복잡한데, 3개월 때문에, 지금 10대가 3명인데 여성이냐 남성이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남성으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제가 에이즈에는 관심이 물론 많겠죠. 어느 사람이나 많겠지만, 이걸 보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숫자가 변경이 되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소장님이나 에이즈에나 결핵이나 모든 게 통계를 잘 못 내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3개월 사이에 이 정도 변화는 통계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만들어 왔으면 과장님께서 팀장한테나 누구에게 물어봐서 확실하게 답변 준비를 만들어야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워낙에 전입·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늘 설명을 들어서 한 명 한 명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다른 타구에서 동대문구로 오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통계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 한 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은 지역보건과나 보건소로서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거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몇 분이 이주했다, 그 중에서 에이즈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연대가 60대다, 30대다,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9월부터 3개월 치인데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건 집행부가 잘 못했다는 걸 과장께서, 소장님도 시인을 하셔야 되고 과장도, 팀장들도 시인을 해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에이즈인데 집행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3년 치부터 4년 치, 5년 치 세대별로 저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171번부터 17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71번, 5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 전문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실적, 사업 현황,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대책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대책에 두 번째, 방문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1회 이상 건강증진재단 전문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체 교육도 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건강검진을 자주해서 이 분들이 결핵이나 질병에,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문 전문인력, 방문간호사분들은 구청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라든지 어르신 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결핵을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감염병을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전교육이라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남성 독거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곳을 1인 방문할 경우에는 가능한 문 쪽에 앉아서 응대를 하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문 진료를 할 때 혼자 다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동 인력이 통합방문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3명, 2015년도에 11명이기 때문에 각 동을, 한 사람이 한 동 내지는 두 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혼자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안전과 건강검진에 중점을 둬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 대형 병원도 보도에 의하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결핵에 걸려서 큰 문제를 일으키던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힘드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데 순서를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해주셔야지 맨 나중에 하다보면 다 하신 분들 못하고 못하고 넘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171번 512쪽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서 동별로 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주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대상해서 직접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지역보건과가 맡고 있는 사업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만족도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다른 복지 플래너가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에 비해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65세는 의무적으로 전수 복지플래너와 함께 방문해야 되고, 70세 같은 경우는 방문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방문하는 쪽으로, 그 외에는 빈곤계층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이라든가 크게 세 부류를 방문해야 되는데요. 65세 방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플래너하고 짝을 지어가야 되는데 복지플래너 분들도 너무 바쁘시고, 그리고 65세는 대부분 아직 본인이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가 왜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방문건강관리가 우리 구에서 하셨다가 지금 동으로 분배가 된 거죠?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 업무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8쪽 연번 174번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중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또 치료비 지원 건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치료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지킴이를 양성한다고 해서 일반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자살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주 전문가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자살에 대해서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생각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눈치 채고 그걸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센터와 연계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주로 어려우신 분들하고 접촉이 많은 방문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신 분들에 대한 응급실에서 나가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과 외래 지원비를 지원해드린다든지 이런 쪽입니다. 2015년도 전체의 34건이 있었고요. 10월부터 12월, 세 달 동안에 17건이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을 시키다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특별히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 우리 교육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청 직원이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구청 직원이나 교육을 가르치면서 하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백화점 직원, 점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화 텔레마케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전체적인 우울상담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힐링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청 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50대 정신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지난번 예산 때문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듯이 원하시면 의료기관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셔서 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구 직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분들은 휴직계 내시는 분들 간혹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을 상담하다보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드실 텐데 각별하게 업무를 분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1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돼서 프로그램 만족도나 설문조사 같은 것이 계획이 돼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형태로 시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정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예상하고…….

중석

오중석위원

수혜자들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만족도를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정도에 그런 거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7번부터 18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5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연번 179번 545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545페이지 하단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내역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간이 15년 10, 11, 12 자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간이 22일부터 23일 이틀 간 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고 점검업소가 12개 돼 있는데 여기서 점검결과는 적발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해서 통계를 내주시지, 어째서 이틀 간 해서 적발사항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업소에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있고요. 안마업소에 관한 점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상·하반기 1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다른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에 두 번만 하는 거군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상·하반기 1회씩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단속이 됩니까? 조례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규칙대로 했으니까 다른 말 할 수도 없지만 이틀 간 해서 ‘적발사항이 없음’이라고 적어놔서 너무 허전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두 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을 탓하는 소리는 아닌데 안마사가 아닌 경우에 안마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은 횟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구의 규칙이 아니라 법에 준하는…….

복자

신복자위원

법에서 정해졌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2회로 딱 제한이 된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법령에 그렇게 돼 있지만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반은 아니겠죠.

복자

신복자위원

상관없죠? 그걸 안 지켰을 때 소리인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이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상·하반기 1회씩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안마시술소는 제보나 민원으로,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기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서는 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거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점검에서, 여기에서 점검 준수사항으로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541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 폐쇄되는 경우들이 지난 해 2014년에는 한 군데, 2015년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런 경우 폐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개설신고를 할 때 적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된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폐쇄에 대한 게 2014년도 1건, 2015년도 2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폐쇄에 대한 처분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있던 의료기관 폐쇄의 건은 위반사항에서 보이듯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개설된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조합이 결성될 때 조합원으로서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었던 것이 적발되어서 협동조합이 해산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입니다. 2015년도에 있던 ‘세이페병원’은 사실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사의뢰하고 하는 과정에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의료기관이 폐쇄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에 ‘세계선교회 참빛치과의원’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었는데 검찰청에서의 기획수사로 사무장 의료기관으로 확인이 되어서 폐쇄가 되었던 건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처음에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거는 신고하는 절차에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가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인력이나 시설에서는 이 건에 적합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이 처리됐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좀 더 철저히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25쪽, 연번 177번이요. 진정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주로 2014년도에 경희의료원이 55건 중에 13건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진정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55건 중에 13건이 경희대학병원 민원이 접수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 내역을 보면 행정지도예요, 거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5건 중에서 경희대학교병원이 13건인 것은 많은지 알았지만 건수까지는 정확히 사실 알지 못했었는데요. 경희대학교병원이 저희 구 관내에서 종합병원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3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85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3급 종합진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응급실에 관한 민원과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이용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행정지도나 이런 게 많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다보면 의료법에 위반사항으로 적용이 되어서 처분까지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용하면서, 응급실에서의 불친절이라든가 이용불편관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적용되어서 처분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서 행정지도로 처분된 경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약과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484쪽에, 과가 의약과라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나요, 과징금에 대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과징금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과징금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약사법으로 위반을 해서 처분 내용이 업무정지 며칠 이렇게 처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3일, 5일, 7일, 15일 이런 식으로 처분이 나가게 되는데 약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기도 해서 법령으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까지는요. 그래서 약국에 전년도 매출을 감안해서, 세무서에서 뗀 전년도 매출액으로 산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갈음 처분된 경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로 과징금이 10월에서 12월 집중적으로 배가 늘었거든요, 다른 달에 비해서. 그 차이점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2월에 많은 이유는 저희가 업소를 지도·관리할 때 자율 지도·점검과 현장 기획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인 7, 8월은 피하고 추석을 지나서 아무래도 10월, 11월에 현장 기획점검이 많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처분이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합동 지도·점검도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연번 181번, 한의약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서 죽 내려서 553페이지 양평군 보건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업무 협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의약박물관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사이에도 검토했었을 때 여기에 직접 가서 참여해서 행사를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의약박물관에 사상체질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이 계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상체질에 관한 설문지와 그거에 따른 사상체질에 대한 어떠 어떠한 체질이다 하는 결과지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어서 한의약박물관에 대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보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이용 총 방문객, 방문 많이 했다고 활성화가 된 건 아니겠지만 1,000명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줄었다고, 육안으로 볼 때도 줄은 건 사실인데요. 2015년도 5월 말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하고도 연관이 많이 지어 집니다. 그래서 그때 6월에는 굉장히 많이, 대폭 감소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대폭 회복을 했더라도, 9월에는 많았고요. 9월에 많았던 이유는 그전에 MBN에 저희 박물관의 홍보 동영상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요. 그런 이유로 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 한의약박물관을 짓기 전까지는 열심히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82번부터 18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5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연번 182번, 555쪽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약국이 몇 개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약국 전체적으로는 한 310개소 정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약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국만 되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약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곳이 210개소, 그리고 한약만을 취급하는 양약국이 61개소,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이 34개소, 그래서 그 정도, 한 310개소 정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10개소 약국이 동대문구 인구에 몇 사람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사람을 커버하느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36만에 210개소 정도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바로 못 드리는데요. 연휴 중에 설과 추석연휴 당일 날 저희가 약국을 열도록 하는 시에서 내려온 방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별로 한 개 이상 개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연휴 중에 한 동당 최소한 그 당일에도 1개 이상 열도록, 저희가 그 정도는 개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시정지시나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한 약국이 행정처분이나 고발, 시정지시를 했을 때 몇 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정처분은 처음에 걸렸을 때 1차, 2차, 3차 정도로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요. 물론 당연히 1차일 때는 제일 경하게 경고라든가, 좀 높으면 업무정지 3일인데요. 세 번째 갈 때는 등록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 사안으로 위반해서 1년 이내에 그렇게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한 동대문구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약국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없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행정처벌, 고발, 지금 한 약국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두 번 한 약국도 있던데요. 두 번 고발되는 것도 있고 경고 및 과태료나 업무정지 있는데 이게 두 번, 1년에 두 번 했을 때 세 번째는 어떤 걸 합니까? 약국을 취소를 합니까, 아니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모두 다 폐쇄가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위반사항에서는 세 번째 등록 취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분이 가중돼서 3일, 7일, 15일 이렇게 아니면 7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가중처분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약국을 불시에 가시는지, 아니면 약국 약사, 대표한테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을 점검할 때 미리 고지하고 방문하느냐, 아니면 불시에 하느냐는 얘기신 거죠? 민원이 접수돼서 민원으로 인해서 약국을 점검하게 될 때, 확인서를 징구하든가 그럴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행정처분이 있었다거나 해서 현장 기획점검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저희 일정대로 방문해서 점검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장안동 3월 23일이면 어느 모 약국, 어느 모 약국을 간 흔적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불시에 갔는지 아니면 의약과에서 우리가 약국을 가겠다 그러는 건지, 보니까 3월 23일 장안동에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이때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한꺼번에 제보, 민원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일자를 보시면 거의 날자가 동일하게 돼 있고 처분도 비슷하게 된 이유가 이거는 타 기관에서,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해서 제보가 서면으로 들어왔던,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연락을 하고 갔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제보는 어떤 제보입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익명이 해도, 그 제보가 어떤 제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동영상을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약국에서 어느 시간대에 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했다라고 동영상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보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약사분이 아니고 약사 분 대리로 세 번을, 예를 들어서 모 약국이 걸렸어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제가 세 번째 처분 내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1년 이내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취소한 적은 없다 그랬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이계웅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의 고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의 정하영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8번부터 19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79쪽부터 6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79쪽, 연번 188번이요. 식품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행정처분을 보면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굉장히 많고, 위생모 미착용이 2건이 되는데 위생모 미착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하는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모 착용은 지금 단속을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정기점검 지도 차원으로 감시원들이 1차 점검을 합니다. 거기 기본 사항에 위생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시정명령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처분내역을 보면 지금 영업정지 7일부터 해서 15일, 한 달, 2개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영업 정지를 며칠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100%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가 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폐문을 하거나 이렇게 처분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면 거의 폐업 위주거든요. 상당히 엄한 처벌인데, 단속도 좋지만, 매번 단속을 나가고 그러면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분들의 하소연. 그래서 상당히 선출직들 또한 힘들죠. 구 직원들도 상당히 힘드시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단속 위주보다도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대부분이 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 저희가 단속을 한 건 없고, 영업정지 가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업주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또 이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 신분증 상에 생년 등을 위조해서 유해 약품을 구매하더라도 업주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사이에서는 무전취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 정도로, 요즘 술을 먹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중간에 들어와서 일부러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많이 억울한 면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복지부도 계속 제의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법안은, 개정안은 올라와 있는데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의 강박이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속히 개정이 돼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처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심판을 권합니다. 행정심판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으면 원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조금 감경이 되고, 또 그것도 억울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에 또 다시 행정소송가면 또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개월을 받았는데 최종에서 1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법 자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거를 보통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자 과장님도 올해 12월로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년 차 이신거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지금 37년차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정말 애쓰셨네요. 정말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앞에 과들이, 보건소 쪽에,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3개월을 하다보니까 과에서도 좀 많이 혼동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내주신다고 자료들을 주셨는데도 저희가 기존에 보던 자료하고 익숙하지 않고 수치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깔아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과태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뭐 16만원도 있고 24만원,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수가 먼저 보다는 늘어났어도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614쪽 여쭤보는 거예요. 연번 189번 자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14쪽이에요, 189번. 지금 깔아주신 자료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금액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건수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똑같은 건수라도 40만원 짜리가 있고 12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건수 대비 똑같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가 4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진단 미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40만원이고 어떨 때 20만원인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진단이 종업원 수 대비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종업원 수 대비?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몇 분의 1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1인이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명수로 하거든요. 종업원이…….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명수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3명인 데도 있고 4명인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91번부터 19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623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16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단을 맡은 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제도적, 업무적 한계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사업의 공공성 증대와 수익성 증대라는 다소 상반된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분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 이용 고객들의 민원 사항을 이사장인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면담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또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 체육문화사업장 및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중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최근 캘리그라피 강좌가 월 평균 30여명의 회원 등록률을 보이는 등 인기리에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정리·수납전문가 교육과정, 예쁜 글씨 POP, 액세서리 부업강좌, 네일아트 등의 실용 자격증 취득 대비 강좌와 정보화교육, 부모교육, 행복공방 등이 인기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주민들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 문제 등 제약들이 많아서 큰 성과를 얻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구민들의 뜻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여름 불볕더위에도 의원님들 직접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동대문구 야외 수영장은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 위주 운영에 역점을 두었고, 입찰을 통한 매점 외부 위탁 운영과 이용 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또한 청풍유스호스텔은 연간 홍보 마케팅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대외홍보 및 개인·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동대문구 구민을 비롯한 전체 이용자수가 전년도 대비 약 3,000여명 늘어나고 수익금도 약 2,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천이라는 거리적 제약과 주 중에는 가동률이 낮은 점 등 이용 활성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안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경우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신 대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청 협조와 의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일부나마 노후 시설 개선공사를 마치고 우선 급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를 통해 고객 안전과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의 주 사업인 주차문제에 있어서 회기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방문 주차의 경우 기존 건물식 주차장 8개소에서 지평식 및 노상 주차창 19개소를 확대하여 주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민들 뜻에 맞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립 개요, 조직 현황, 재정 규모,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동대문구 대표 공공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자로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공단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8번부터 20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먼저 위원님 성함을 불러서 답변을 하시고 계속 연속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 이름을 생략하시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연번 198, 6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직원이 한 11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한 인원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행안부에 부속기관인 성과 평가하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 결과 저희는 이보다 더 많은 13명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조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현재 정원을 17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은 저희가 경영 차원 면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리고자 11명 부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결원이 있을 때만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11명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안에서 결원이 되면 다시 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뜻이네요, 올해 신규 채용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결원이 있을 때, 현재 인원에서 결원이 있을 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결원이 있을 때만 채용을 하고 결원이 없을 때는 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병석

구병석위원

유지를 하시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인건비나 모든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장학생을 저희가 2015년도에는 42명, 올해에는 79명을 장학재단에 의뢰해서 그 학생들이 국가의 장학금을 받는 대신 근무는 저희 공단에 와서 합니다.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하고 근무는 우리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그 학생들이 보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77명, 노인 일자리 사업 인원을 많이 주차장 같은 데는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유지하면 굉장히 우리 공단이 이득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99, 페이지 647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의미로는 사회 봉사 환원의 의미로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지속 공익사업도 있고 또 신규 공익사업 발굴 추진도 이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지금 보수가 열악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고, 또 경영에 어려움도 있는데 경영자의 실적 위주 경영이 아닌지, 실질적,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공기업이 추구하는 건 사회에 이바지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는 노인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필수로 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해서 저희가, 이 공익사업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정기 급식 봉사, 아름다운 토요일, 그 다음에 연탄 나눔 센터, 목욕봉사, 쌀 나눔 운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프로그램에서도 자원봉사들이 하는 일부가 있고, 또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서 어려운 저소득 학생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나열했다시피 1번부터 4번까지 나열한 것을 참고하셔서 직원들의 격무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직원들 보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조해서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63쪽, 연번 202번이요.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에 인력 현황을 보면 과부족에 지금 한 세 분이 부족한데,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1, 2년 됐죠, 오픈한지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수입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모든 시설 면에서 다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여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관이 건립 이후에 한시적 인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식이 아닌.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업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를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현재로서는 크게 채용할 계획은 없으나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창규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보면 당초 주말에는 다목적체육관을 개장을 안 했었거든요. 일요일만 휴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체육관 측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주말에 오픈을 시켜 주는데 아침 6시면 일요일 날도 나오시고 밤 10시까지 힘드시다 보니까 직원을 충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와 골프, 666쪽을 보시면 주요 실적에서요. 골프와 스쿼시가 기존에 이사장배가 있었는데 그걸, 기존에 이사장배 행사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니까 그것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계획에, 내년 2017년 예산에라도 이사장배를 추가시키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사장배는, 저희 생각에는 주민을 위해서 꼭 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치중하셨는지 전체 이사장배나, 또 자체 행사 전체가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목, 사실은 참가자의,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어떤 서로 상호 친목이나 홍보나 그 분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행사인데 보는 사람마다 각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군데 삭감된 예산을, 현재 예산 편성을 못하고,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성이 좀 유감스럽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행사를 없애다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산 때문에 삭감을 시켰지만 기존에 있는 행사를 어느 순간에 없애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테니스나, 스쿼시, 특히 골프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그 분들이 행사는 해요. 그렇지만 명칭을 못 쓰고 타이틀이 없이 행사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고 그래서 이번 2017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사장배를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다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앞서 이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장, 663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시설에 비해서 타, 동대문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현재 미비하거든요. 기존에 샤워장, 탈의실 같은 경우도 인원이 몇 백 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샤워도 못하고 그냥 가시고, 전원 같은 경우도 여름이나 겨울 냉·난방이 안 되고 공기정화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데, 회비를 배드민턴에 대해서만 3만원으로 다운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신가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89년도에 준공이 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등급은 C등급입니까, B등급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은 지금 C등급인데 올해 예산이,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C등급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받았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받았고 구민체육센터가 C등급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구민회관 땅이 서울시 땅에서 우리 동대문구 땅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구민회관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구민체육센터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체육센터는 우리구 땅으로 알고 있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민회관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구민회관 땅이 서울시 땅에서 우리 동대문구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주관 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현재 시유지가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에 골프장까지 지금 14개 업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입주 단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얼마쯤 받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는 저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 합쳐서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같은 데는 13평인데 연 120만원, 그러니까 월 뭐 10만원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14개 단체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다요?

태인

이태인위원

총 임대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다는, 지금 1,717만 3,14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10월말 기준이거든요, 올해 것은,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올해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달 분을 여기다 더 합치면 15년도하고 대비가 되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전번에 1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3,200만원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임대료가 지금 1,000…….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회관에 민방위 교육을 받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받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대관료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주관 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대관료를 내고 교육을 받는 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구에서 협의가 온 공문을 보면 현재 예산도 잡혀있지 않고, 어차피 구에 들어올 돈인데 과연 대관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구청 주관 과에서 대관료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대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충 교육이나 인원이 적은 데는 작년에는 좀 줄여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대관을 높여줘야 되니까 작년에는 한 6개 기회를 다른 반으로 편입을 해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대관료를 무료로 하시는 구청은 몇 군데나 돼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정말 뵙기 좋습니다. 그 실적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2016년도이긴 하지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PPT자료로 설명해 주시는 이 자료가 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자료가 올라왔어야 맞지, 지금 이게 16년도 자료입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16년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여기만 그래요, 공단만. 지금 다른 행정국들 전부 다, 저희가 15년도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15년도에 추진됐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그걸 해 주셨어야지, 지금 16년도에 진행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질의하시고 생각하셨던 것 하고 조금 혼동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료 이렇게 깔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의 재정 규모를, 저희가 지금 결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표만 보고, 저희 주신 재정 규모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 및 경영수지에 가서, 2016년도 10월 기준인데 11년도 아래 하단 보면 경영평가우수기관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중간 정점을 갔나 봐요. 그 이후로는 이 도표로 봐 가지고 마이너스, 이게 지금 100만원 단위이니까 18억 4,600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지출폭도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출이 수입보다도. 이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정리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경영평가우수기관을 저희가 몇 년도에 받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년도 받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1년도 거 가지고 평가받아서 그렇고,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지출 폭도 커지고 계속 이렇게 쳐지다 보니까, 정말 오늘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다들 애를 쓰셔가지고, 도서관도 그렇고 좋은 실적들을 올리신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규모 부분에서 경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이 크면 저희 경영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도표를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수평가 못 받은 이유가 수입은 많이 늘지 않고 지출은 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행비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사실 조금 뒤쳐졌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2003년도에서 13년 동안 계속 저희 공단이 오면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했고, 재료비나 이런 것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거의 13년 동안에 30% 이상인데, 그 대신 수입 면에서 보면 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은 13년 동안 제 자리거나 약간 내려오거나,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만 8,000인데도, 아까 제가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3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해서 중간에 3만 2,000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경로우대 감면 사유자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85세, 65세 경로우대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경로우대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14, 15년도에도 어차피 적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거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갈수록…….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늘죠, 그런 부분은.

복자

신복자위원

지출 폭이 커지는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체육센터가 아시다시피 노후 돼 가지고, 올해도 한 40일 쉬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스로 또 쉬었고. 그래서 노후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친 점도 있고, 그 몇 가지 요인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내년에 한방타운에 199면 주차 면이라도 저희가 경영을 맡게 해 주면 적자폭이 그나마 줄고, 적자폭이 되는 사업을 좀 많이 주시면 개선이, 왜냐면 여기 보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실적은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 경영수지가 영 아니어서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이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전부 여기는 흑자였지 않습니까, 지출이 적고. 그런데 이 정보화도서관이 들어온 시점부터 답십리 들어오고 휘경 들어오면서 완전히 치솟았습니다, 지출이. 그러니까 이런 면은 좀 참조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실적 잘 하고 계시는 거하고 같이 경영수지도 좀 평행이 같이 갔으면 좋은데, 경영수지하고 반비례로 이렇게 벌어져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잘해주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의도 자주하고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복자

신복자위원

개발하셔도 걱정이에요, 자꾸 예산만 적자 날까봐. 있는 거나 좀 잘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 199번, 64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이 염려스러우셔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같아요. 맥락이 공익사업 부분에,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공익사업, 지속 공익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보면 지금 비고란에 있는 그대로죠? 어떤 건 성금을 모아서 해 준거고, 공모사업이고, 그럼 빈 칸은 저희 구의 예산인가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이 부분들은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강사를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강사료를 저희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후일 이 비고 부분을 잘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료 노래교실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 보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갹출해서 하는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고란으로 봐 갖고는 무슨 전체 예산을 쓴 것 같고, 공모는 공모대로 표시는 해 놨는데 다른 부분이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하나도 없는 거는 정보화도서관에 송년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 구 예산에서 집행이 된 부분인지 이걸로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는지? 이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주셔야지 꼭 부연설명이 붙어야만 가능한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부터는 비고란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내주시기 바라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무료 노래교실, 정말 많은 분들 반응도 좋고, 이른 시간에, 수업 시작보다도 일찍 많이 오셔서 반응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근에 동사무소도 있고, 다양한 노래교실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조금이라도 회비들을 다 받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어떤 공익사업이다, 우리가 꼭 수익만 창출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마치 어떤 실적 위주로 가는 거로만 보여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멘소리들을 좀 하시니까, 이거는 예는 들었지만 그와 유사하게 인근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계속 무료로 진행하시는 부분은 좀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석 달치가, 4번을 봐주세요. 석 달치 해 가지고 지금 이용인원은 6,290명, 그렇죠? 그리고 수혜금액은 1,57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성실한 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1년치 전 자료를 보면 16,800명, 이거보다 거의 3배예요. 3배인데 수혜금액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6,200명, 그런데 수혜금액은 1,570만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먼저 1년치, 이건 석 달 치예요. 1년치를 보면 1만 6,800이니까 인원은 맞는 것 같아요, 3배가. 그러면 금액도 그거 대비 3배로 늘어서 한 4,50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1월 1일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10월에.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타가 나가지고 다음에는 자료를 좀 성실히…….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부장께서 지금 운영시기가 전부다 10월 1일로 들어와 있는데 얘만 1월 1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운영시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틀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답변은 어려우시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68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규 공익사업 발굴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노인, 목욕을 지원한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지, 이게 직원들이 모시고 가는 사항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인 대상 자전거 무료대여까지, 장애인들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사항인지 그 건이랑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정기 목욕봉사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일로 해서 우리 성과감사팀 중심으로 해서 목욕 정기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은천 재가노인센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어르신 분들을 저희가, 비용은 그쪽에서 대는 거죠, 은천복지에서. 저희는 모시고 가서 대화도 해주고, 목욕탕 가서 등 밀기도 해드리고…….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본부장님! 여기 잡혀있는 27만 2,000원은 은천복지관에서 지원이라고 제가 여기 표기해 놔도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맞나요? 이런 거 표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봉사하러만 가는 거고 솔직히 이 부분을 수혜 금액까지 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는 걸 저희가 내는 거 같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여기서 수혜를 그쪽에서 해서, 그냥 이거는 몸으로 노력봉사들만 하고 오신 사항들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표시는 다음부터, 만약에 은천 노인복지센터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전체적으로 한 줄로 달아야지, 마치 이게 수혜금액이 오 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한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쓴 거 같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명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인 대상 자전거 무료대여는 어떻게 되는 건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도로 약간, 경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9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한 10회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자전거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단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전거협회에서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자전거협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고, 타는 요령도 다 자원봉사를 해 주시죠. 그럼 저희는 월 강사료로 일부를, 3개월 정도에 일부를 드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협조를 해서 불우한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이런 신규공익사업 부분이 저희가 이 앞에 보니까 다양한 실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 공익사업도 일정 부분 지금 일조가 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 할 때 이런 부분은 명기를 해요.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있다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반쯤 줄여 보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이게 너무 공익사업이, 앞서 동료위원님이 염려했듯이 너무 많아요, 주제 넘어 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지역과 같이 더불어 가며, 꼭 수익만 창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이쪽에 너무 과하게, 이거 직원들 끝나고 나서 쉬어야죠. 주어진 업무도 바쁘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웬 공익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거 지역에 많은 단체들도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좀 이런 부분은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660쪽을 봐주십시오. 향후 계획 해서 수영프로그램 분야에 가서 관내에 고등학교, 동대부고 수영 위탁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여기에도 2016년도, 이거 안 넣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텐데 16년도 거를 이렇게 15년도 자료에 넣어주셔서 제가 불가피하게 질의합니다. 이 건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동대부고하고 16년도 3월부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수상안전사고 대처능력하고 수영의 기본능력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70명?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에도 어떠한 수입이 발생이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발생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상수입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훗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00번, 650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현황 중에서 구민회관 1층 로비, 강당 입구에 보면 연중으로 홍보관이 있던 걸 봤습니다,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회 생산·제품 홍보전시관. 여기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옆에 홍보하고는, 무료로 전시해 주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영세상인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분들의 어떤,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간을 이용토록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6㎡ 정도 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또 강조하고 싶지만, 영세 상인을 위한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적 위주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03번부터 20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8쪽부터 698쪽까지 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203번, 동대문구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감사에서도 간단히 지적한 바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지금 속해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일반 동호회, 동아리 회원들이 도봉구나 창동, 노원, 불암체육관이나 성북구에 가서 대관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체육관을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저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이용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석

오중석위원

인원도 많긴 한데 이게 이왕이면 대관료에 비해서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냉·난방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 있으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냉·난방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직접 접수된 건 없었고,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없고요. 현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 잘된 체육관을 벤치마킹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작은 문제일 수는 있는데, 동대문구 구청장기 연합대회에서도 서울 시내에 있는 관악구나 도봉구에서 심판대나 점수판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요. 올해 대회에서도 심판대 12개 하고, 점수판 12개 해서 15만원씩 매년 이렇게 빌리고 있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닌데 같은 대관료를 내더라도 서비스가 좋다면 아무래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회를 할 때도 지금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입구 쪽에 코트 2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잘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예산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차적으로 누수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수가 되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연번 204번, 정보화도서관 운영현황 및 경영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밑에 보면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보면 무료 프로그램 8개가 있습니다. 사서와 함께하는 책놀이,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나도 과학자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방과후 도서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도서관 영화제 이 사업을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몇 번 정도 상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까 사서와 함께하는 책놀이 이런 부분은 사서들이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한 30명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어린이, 엄마 다 합쳐 가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은 좀 적은 횟수가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더 늘릴 수 있는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1회 정도 늘릴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 한 번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 이야기를 엄마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연번 206번, 686페이지, 요새 우리 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졌고, 또 주민들이 가을에 직접 버스를 타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한 번 소상히 털어놔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듣고 연구해 봅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 쪽으로 말씀…….

이순영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걸 매각하느냐 또 유지하느냐 때문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층에서, 그 당시에 구청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시립대학 김영천 행정학 교수님이 사회를 봤고, 참여인원은 주민자치단체에 위원님이나 부녀회 이렇게 동민을 대표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은, 한 85%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 적자는 나지만 공공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공익사업은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군데가 전부 1억 6,000에서 2억 정도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 극소수는 아까같이 이런 상태를 보다가 안 되면 차후에 매각이나 다른 데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마케팅을 주자 이런 분도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주자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구민을 위한 휴식처로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한 번은 청풍유스호스텔 직접 가셔서 했는데 그때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들이 적자 나도 그걸 잘 운영해서 유지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도출됐으니까…….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좀 더 힘을 모아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이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도 늘었고, 현재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이는 증가 안 했지만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도 2013년도는 26%, 2015년도는 30%, 올해는 거의 관내 주민들이 한 40% 정도 있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자체로 해봤더니 아직까지도 구청이나 관계 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아주 깊숙이, 단독주택이나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청과물시장이라든가 직능단체, 약사회라든가 그 동안에 근접하지 않은 단체나 지역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70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203번이랑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봐주시면 2015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보면 대관에 가서 저희가 경영목표는 7,600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1년 누계는 9,30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보다는 정말 많이 증액이 돼 있는 것이 보여 집니다. 물론 이 수치로만 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보여 질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체육이관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체육관의 지금 대관 부분을 보면 전국대회를 많이 대관을 해 주시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있죠? 제가 몇 건이냐고 여쭤 보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전국대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한 116건 되는데, 전국대회는 별도로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전국대회 횟수가 꼭 궁금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안주셔도 돼요, 제가 기존에 자료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공단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수익에 치중하실 수 없는 입장이시긴 해요. 경영수지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다른 부분은 공익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도 하시면서 지금 체육관에 관한 한, 지금 대관을 하시면서 전국대회를 열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국대회다 보니까 거의 대형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촬영소 사거리에서 거의 답십리 사거리 넘어가도록 버스들이 줄지어서 서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해도 그날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경찰관도 나오셔 가지고 차 빼라고 난리고, 이건 동대문구 이미지에도 정말 아니고 그쪽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밀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 없이 이렇게 대관에 치중하시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좋은 질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관내만 96,000대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공이 하는 건 6,000대 밖에 못 세우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동답초등학교에 MOU 라기 보다 협조를 해서 2015년 10월인가?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저희한테도 문자가 들어와서 ‘나름 하시는구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조를 해서 1시간 당, 그 대신 돈을 받는 조건으로 1시간당 2만원씩 해서 전국대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거기에서 주차 계약을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실제로 대형버스들이 동답초등학교로 들어갔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당시는 제가 확인을…….

복자

신복자위원

대형버스는 아니고 승용차, 작은 차 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하여간 본부장님! 문제는 정확하게 직시하시라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사 때마다 승용차들 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반사다 보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대형버스들이 서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답초 운동장을, 과연 그쪽까지 버스가 들어갈려나 몰라도 그쪽도 봐주시고 아니면 사용료를 내시더라도 그 앞에 힐스포파크 쪽을 이용해 주시든지, 나름대로 인근에 주차할 만한 공간 쪽을 봐가면서 대관을 해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 어차피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저희 구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은 너무 수입 쪽에 치중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생각 없이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차부분 겸해 가지고 대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힐스포파크나 아니면, 아까 우리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승용차 위주로 그쪽에 댄다고 말씀하는데 가능하면 버스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는 673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문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뜬 사항이다 보니까 더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수영장건 때문에 그래요. 여성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2,000이 올라와 있나요? 이게 얼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00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00 맞네요. 탈의장 보니까 옷장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이거 가능한 금액인가요? 세면대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잡았지, 저희가 보면 탈의장 문고리도 다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까지 다 교체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이십 몇 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돈 말고도 공조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탈의실에 옷장 이런 것도 사실 전체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최소한의 불편사항만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692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207번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여기도 무슨 실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693쪽 상단에 보시면 보유 장서 현황에 일반도서 전체해서 35,814권이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건이 여기 이 숫자에 기본에, 지금 답십리도서관이 몇 년도에 들어선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4년도 3월인가 4월에 개관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 번에 보유 장서 현황이 없어서요. 지금 답십리도서관 쪽으로 답십리1동 청사가 철거되면서 그쪽에 보유하고 있던 책 2,100권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2,100권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들어간 2,100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훗날 답십리1동 동청사가 다시 들어가면 그 책을 돌려주실 건지, 이쪽에서 이 책을 그냥 활용을 하실 건지, 2,100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는 걸로…….

복자

신복자위원

2,100권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2,100권이면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설치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대동소이하게 같은 책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100권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같은 책이 아니었을까, 그 책이 그냥 같이 이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 건에 대해서, 혹시 2,100권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책이 들어왔는지 본부장님이 안 보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걸 일일이 제가…….

복자

신복자위원

일일이까지는 아니어도 2,100권은 정말 큰 양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00권이 신 도서관이라 중복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주민센터가 위원장님 지역이고 기존에 앞질러서 도서를 구입했던 거라 신간 쪽은 아니었을 테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 동사무소 있던 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도서관하고 겹치지 않았다? 좀 이해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2014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신간을 샀을 거 아닙니까, 답십리 도서관은? 여기 동주민센터가 오래 된 거니까 중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684쪽, 그러니까 일단은 답십리1동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들어가면 그 도서는 반납하실 게 아니라 거기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685쪽을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제일 중요한 건 같아요.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14년도에 ‘나’급으로 우수구, 15년도에 ‘나’급 우수, 16년도에 ‘다’급으로, 이거 뭐하러 16년, 다음 연도에 가서 행감 때 받으시지, 앞질러 자료를 성실하게 깔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깔아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뭐 이번에 물었으니 다음에는 안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급,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떨어진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적이 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셨다고 쳐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거랑 내용이 다른 부분이 지금 경영평가 등급 주요 하락 사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하락이 됐고, 전년도 대비, 공기업의 정책준수에 성과급 50만 2,000원이 초과 지급으로 감점이 됐다, 이거 너무 속상한 일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로 감점을 받습니까? 이건 해봤자 1.1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2점 가깝다고 쳐 주더라도, 그때보다 점수가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예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경영에서 적자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올해 평가를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린 이유는 어차피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제가 업무를 열심히 챙기지 못해서 약간 하락한 것에 대해서 저의 책임이, 여러 의견 중에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잘 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아까같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고객만족도나 정책을 얼마나 잘 준수했느냐 이 부분인데 하락된 부분은 성과급을 조금 더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딱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됐었고, 정량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지출에서 거의 24개구에서 21, 22위를, 이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작년에는 전국 2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7등으로 조금 하락이 됐고,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다’급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비된 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회의도 자주해서 전 직원들이 협동해서 우수등급 이상으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예산은 불가피한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정량평가야 본부장님께서 애쓰신다고 해결될 부분은 조금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정성평가 부분에서 만이라도 점수를 올려주시면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커버가 될 수 있을 텐데 정성평가에서 조차도 놓치고 가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아니면 그건 별로 잘하셨다는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본부장님이 멀리 보시고, 지금 16년도 자료를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할 때 좀 잘 봐 달라는 의미가 깔려서 아마 올리셨다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추후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을 제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책이 별로 없어요. 이용객은 아주 많습니다. 애들하고 엄마랑 같이 앉아서 책보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그런데 책이 적어요. 우리 위원님들 답십리도서관 많이 살펴서 책 좀 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11월2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