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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9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안의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77억 2,8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911억 2,619만 8,000원보다 66억 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6년도 직원의 보수인상률 3.5%와 호봉 인상분 반영,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자동 증액분 54억 4,56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전개,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9억 6,528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5,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사업에서 청사 화단 정비, 소담뜰 시설보수 등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1억 3,954만원,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에서 생활임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 5,981만 4,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용 3억 8,911만 5,000원,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신규 구입 및 직원 휴양소 운영비용 2억 2,654만원, 주요 시책업무추진과 직무 수행경비 등 행정 서비스 강화 사업에 7,85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입니다. 구정에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대내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3,147만원이 증액된 6억 9,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 사업에서 현안업무 등 노고가 많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탐방연수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공무국외연수 비용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구·동 직원 인건비 및 총무과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55억 534만 4,000원이 증액된 890억 8,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운영비로 직원 증가와 보수인상률 3.5% 및 호봉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인상분 54억 4,565만 4,000원,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여비 인상분 등 5,96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경비로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8쪽부터 2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224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신규사업으로 콘도회원권도 구입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공공운영비라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휴양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휴양소 운영과 하계 휴양소 운영,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신규 사업으로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휴양소에 지금 현재 콘도를 가지고 있는 35개 구좌에 대한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이용요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1억 9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하계 휴양소 운영은 여름 하계 휴가기간 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약간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구입은 1억 5,000만원으로 4개 구좌를 신규로, 그러니까 패밀리형, 스위트형 해서 4개 구좌를 신규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청풍유스호스텔 발전기실 소모성 부품 교체는 그동안 노후 된 발전기의 밸브라든가, 베어링 등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이 많이 낡았습니까? 옥상도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유스호스텔에 빔프로젝트도 다시 구매하고 하는데 이건 연한이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지금 천장에서 약간 물이 새고 있어가지고요, 옥상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빔 프로젝트는 현재 많이 낡아가지고, 세미나실하고 강당에 있는 빔 프로젝트인데요. 두 개소에 있습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이 흐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순영위원

냉·난방기도 전기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실이나 기계실에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냉·난방기를 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나마 청풍유스호스텔을 단체라든지, 수준에 맞는 우리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편리한 시설로 보강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1쪽 상단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9,68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증액 편성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2쪽 중단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60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예산이 올해 1억 4,800만원이었는데요. 9,68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에는 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경편성에서, 올해는 예산이 1억 2,000의 저희 청사 시설유지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빠지고 대신 저희가 청사 화단 정비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구청 앞이라든지, 구의회 출입구 정문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장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토양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라든지 화단정비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고라 시설, 소담뜰에 있는 파고라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눈, 비 올 때 의회하고 출입문 간 비 안 맞게 하게끔 파고라 시설 교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담뜰에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목재다 보니까 시간이, 비가 오거나 햇빛에 의해서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사이가 벌어져서 여성분들이 하이힐 신고 다닐 때 틈새로 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합성데크로 해서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9,68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22쪽 중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5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항이 정년퇴직자 퇴임 행사 경비로써 퇴직자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서 1,500만원이 지금 새로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동호회가 현재는 19개 동회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0개 동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동호회 활동 경비이라든지, 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민의 날 기념식 경비에 1,300만원을, 또 신년인사회 행사경비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매년 하는 행사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경비로 지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신년인사회 행사경비를 새로이 2,8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때 티브로드라든지, 방송사와 협조를 해서 그동안 행사를 시행해 왔던지, 아니면 민속 큰잔치,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하고 같이 합동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는 우리 구에서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행사로 여겨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티브로드라든지,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무대설치라든지,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무대설치라든지 협조를 받아왔는데요. 이번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무대설치 비용이라든지 초청장, 리플릿, 현수막,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음향 장비 대여료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만, 행사경비만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송사 협찬으로 저희가 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주로 방송사 협찬 내지는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하고 연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더 성대한, 구민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신년인사회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해마다 보면 강당은 너무 좁은데 초청인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하고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차림을 볼 때 무대 앞에, 신년인사회할 때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커팅식 할 때. 그것도 너무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걸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데 좋은 생각이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초청인사라든지 보다 많은 구민들하고 주요 내빈들이 보다 질서 있게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연구해서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20개정도 동호회 활동경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대회 참가비라든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동호회 활동경비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호회가 지금 현재 19개가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야구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볼링, 스키, 체력단련, 산악회 등등 해가지고 19개가 활동 중이고요. 활동경비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여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울시에 자치구 간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 참가 경비로 해서 15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약 1,230만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됐고요. 또 저희가 현재는 19개 동호회지만 내년에는 직원들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다 본인이 원하는 취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0개 동호회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동안 활동 동호회 활동비라든지, 대회 참가 경비를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동호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의 건강이나 취미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친절 시책사업 개발·추진에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마음변화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마음변화프로그램은 그동안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할 때 강사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집합시켜 가지고 주입식교육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피로도가 많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절교육하면 직원들이 거부감부터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을 접목한 콘서트용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문학 강좌를 저희가 해서 직원들이 보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친절을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행태를 바꿔보려고 예산을 약간, 프로그램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번 한 게 힐링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요. 뮤지컬하고 접목된 이런 교육을 한 번 했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27쪽 중단을 보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5,60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하단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4,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답을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약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서트형 교육이라든지 인문학강좌라든지, 친절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자체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에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로 국내탐방 연수 비용을 5,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탐방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제주도 등이라든지 해서 약 50명씩 2회 정도 연수를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격무 부서라든지, 우수 직원, 현장 공무원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국내 연수 실시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증액이 돼서 5,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 46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공로 연수자 교육비 해가지고요. 공로 연수자 인원이 34명, 올해에 비해서 인원수가 증가 되어가지고 3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하고 계약을 해서 사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약 1인당 10여만원씩 증액이 돼가지고 약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 및 영상장비 구매, 2MP 카메라 6대, 청사 방송설비 구매, 청사 냉·난방기 구매 이게 우리 구청 청사 내 방송설비 구매하고 냉·난방비 구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및 영상장비 구매, 2MP 카메라 6대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0만화소 CCTV를 저희가 6대 구매해서 현재 구의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각 2대씩 4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대는 신규 설치할 예정인데 신규설치는 구청 옥상이 증축이 되면 9층하고 10층에다가 2대를 신규로 설치할 사항으로 6대 구입한 사항이고요. 청사 방송설비 구매는 저희 구청 내 방송시설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현재 잡음이라든지 방송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 냉·난방기 구매는 9층을 증축하게 되면 거기 사무실에 8대 정도 청사 냉·난방기를 구매해서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옥상 층이다 보니까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로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난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열심히 위원님들 방 다니시며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세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봐주십시오. 219쪽 상단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구청사 소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씩 5회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소독이 전년도에 4회 였었거든요. 1회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주변에 여름철이 되면 각종 모기뿐만 아니라 벌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내 바퀴벌레라든지 화장실 냄새라든지 여러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소독을 4회 잡아놨는데요. 년 5회로 1월하고 4월, 6월, 8월, 10월 해가지고, 저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회로 늘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보일러 검사비부터 가스 검사에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전체 다 조금씩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쓰여진 부분만큼 지출이 됐을 테니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공공운영비 하단에 가서 물 비용 부담금이 있어요, 100만원씩*6회*600만원. 이거 물 비용 부담금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에서 취수되는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서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대해서 2개월마다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합산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가정에서도…….

신복자위원

지자체, 우리구가 대신해서 내는 건가요? 우리 가정도 나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요, 가정에서도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이용부담금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한강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사용하거나 정수해서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들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합산돼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복자위원

220쪽 하단 부분쯤 가면 업무추진비 위에 공조기핀 세척에 가가지고 이 댓수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공조기 보시면 공조기에 핀이 있답니다. 핀이 있어서 그거를 세척을 해야…….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세척을,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기존에 6대였는데 지금 11대로 세척이 뜬 것 같아요. 5대가 늘어난 건가, 공조기핀 세척을 하신다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6대가 아니었나요, 11대가 올라와 있어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에 가서 2,800만원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특별하게, 올해 봐도 특별하게 문제가 대두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240만원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단위 주요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그 다음에 주요 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제잡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요즘 저희 구는…….

신복자위원

경찰서하고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집단민원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를 통칭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그분들 민원은 해당 과에서 해결하는 부분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저희 구청 광장이나,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광장에서 그분들이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5층으로 몰려오든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기획상황실이라든지, 해당 국장님실에서 대화를, 구청장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지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간 협조를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말씀은 맞는데요. 저도 이 구청 앞에 와서 집회 두 번 해봤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저 음료수 안 마셨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는…….

신복자위원

이거 민원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 많이 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자장면 먹어도 누가 자장면 값 주신 분 없거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제가 있을 때는 드리고 있습니다, 음료수도 드리고, 다.

신복자위원

이거 조금 참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 때문에 몇 시간씩 와서 민원인들이 있어도 물 하나 안 내려 주셨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지금 앞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좀 하시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9,68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청사수선비에 1억 2,000이 이미 추경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에 가서는 제가 볼 때 2억 1,000이 늘은 걸로 봐야 되죠. 2억 1,600,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억 1,600…….

신복자위원

전년도 예산에 우리 청사수선비가 먼저 번에 잡혔던 게 올해 추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억 1,000이 늘은 거예요. 이게 뭉뚱그려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9,000만원만 늘은 거로 보는데 실제로는 2억 1,68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이 전체 다 신규사업인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죠.

신복자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LED조명기구 구매에 2,2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하고 사무실이전 했다는, 그거를 뺀 나머지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다음에 청사수선비는 1억 2,000이 원래 감액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억 1,900얼마가 증가된 걸로 지금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증가된 게 통신시설 이전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비 해가지고 200만원씩 6개 부서 이거는 청사 증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추가된 게 소담뜰 나무데크 교체하고…….

신복자위원

앞서 그거는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요.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에 가서 2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드린 거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새로이 된 게 소담뜰 나무데크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청사 화단 정비,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화단 정비에 엄청 많이 잡혔더라고요, 1억 1,000.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게 설계 용역비가 한 8,000만원이 들고요.

신복자위원

그리고 CCTV 교체 신규도 새로 뜬 거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4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 설치인데요. 이 2대는 9층하고 10층에 옥외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은 새로이 약 1,080만원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아랫단 봐주시면 자산취득에 가서 방송 및 영상 장비 구매 가서 2MP카메라 있죠? 지금 78만원씩 6대가 잡혀있는데 작년에 이거 30대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면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대는 구의회 2대하고…….

신복자위원

우리 쪽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구의회 2층, 3층하고요. 보건소 3층, 4층 복도, CCTV 카메라가…….

신복자위원

먼저 30대, 작년에 30대 그러니까 맞죠? 구입하셨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작년 자료를, 작년에 30대 교체했습니다. 구입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저희 의회 쪽이, 30대에 의회 쪽이 빠져있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물론 빠져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의회 쪽에 2층, 3층에 있는 복도카메라가 영상이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보다 고화질 CCTV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규 2대는 앞서 말씀대로 9층하고 10층, 옥상 옥외에 2대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CCTV카메라 6대 구입비가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22쪽에 가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하셨는데 동호회 활동 지원 들어가 있죠? 동호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223쪽 하단에 봐주시면,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인사랑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정보시스템 소요 예산을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사랑시스템, 그러니까 전체 인사작업을 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암호화 작업에 저희가 335만 2,000원을 냈고요. 내년에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서 인사 통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저희가 분담금으로 이 정도 금액을 내는 걸로…….

신복자위원

인에서 사이띄기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인사랑이 뭔가 그랬네. 위에 연금지급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망조위금이 전년에 1억 4,500인데 이번에 3,500만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어요. 사망 조위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연급지급금에 사망 조위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 퇴직금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 소득 월액이 계속 상승되고요. 직원들 기준 소득 월액…….

신복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잡는 게 계속 상승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가 요즘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24쪽 중단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가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가서 인원이 180만원씩*1,494명,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자료를 보면 1,396명, 한 100명 정도 늘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복자위원

찾동 때문에 늘은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찾동 때문에도 늘었고요. 내년도에 또 신규채용 인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감안한 직원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신규까지 포함해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단체보험이나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근속도 늘고 다 증액이 되어 있네요. 저기 아까 답변 중에 224쪽 직원 휴양소에 가서 아까 답변이 조금 달리되신 것 같아서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일반 휴양소하고 하계 휴양소에 가서 일반 휴양소는 1만원 꼴 증액이 됐는데, 하계 휴양소도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물가상승 아니고 하계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은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물가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20만원씩 180명이 전년도에 20만원씩 100명이었거든요.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인원도 좀 늘리구요. 왜냐 하면…….

신복자위원

인원을 어떻게 배로 늘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하계 휴양소가 직원들 여름 하계 휴가기간 중에…….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수도 늘리고 물가 인상분 감안을 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는 신규로 뜬 거잖아요, 1억 5,000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4구좌 신규 구입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신규인데 그 인원도 거의 배로 인원이 되는 거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소통에서도 이미 배로 되고, 226쪽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에 가서, 물론 저도 구민의 날, 신년 인사회 이것은 무리다라는, 기존 봐도 괜찮게 잘 진행이 되던데 이게 3,000만원 돈 올리셨는데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기본보다는 지금 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어요. 조금 조금씩, 주요 시책에 가서도 7,200이 7,700되고 올랐는데, 그 주요시책추진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이 구정업무추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업무추진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 사업, 그 다음에 주요 행사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잡비를 말합니다.

신복자위원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업무추진비가 7,700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226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잡힌 게 저희가 1,193만원 정도가 올해 비해서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구정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리해서, 지금 거의 추진비가 1억 3,000이 잡힌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라요.

신복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일반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에 일반운영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2건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행사로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 행사로, 그 다음에 무대설치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전체를 2,888만원 증액했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신복자위원

예,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 시책 추진이라든지, 구정업무 추진이라든지,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이라든지,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로 1,193만원 정도 증액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구정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이 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만 시간 길게 갈 수 없으니까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죠? 그 부분에 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죠? 지금 5만원씩, 7/8이 뭘 말하는 거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7/8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7시간만 계산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7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7시간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7시간만, 그런데 저번에 대민활동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이번에 59명이 잡혔어요. 이게 왜 59명씩이나 시간제 채용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인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신복자위원

59명을 더 쓰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쓰고 있죠, 현재.

신복자위원

현재?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먼저는 안 잡혔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거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대민활동비는 작년에 저희가 안 줬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안 줬었거든요. 올해 예산은 안 잡혀있었는데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안 잡혔지만 올해도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는 안 잡혔고, 내년 예산에 나가야 되고, 아까 답변하실 때 동호인 보니까 1,500중에 예산도 안 잡혔는데 1,100만원 어디서 쓰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당겨서 썼기 때문에, 그 동안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항이 이런 예산이 실제로 안 잡혀서 그런 데에서 다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추진비도 늘고 구정도 늘고, 국내탐방 연수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원을 넣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228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내대학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이 기존에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비용도 전년도 175만원인데 이번에 200인데 올해 누가 누가 대상이어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 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5학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이 9명이…….

신복자위원

그 사람들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졸업 안 했고, 10명에서 1명이 중도포기하고요.

신복자위원

아, 포기한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9명이 계속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몇 학년들이에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016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부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중도에 한 분이 포기하고 9명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28쪽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 있죠? 그것도 먼저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을 올리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책정을 했는지, 기존에는 총무과가 상세하게 몇 명, 얼마 이렇게 딱 잘 나와 줬었거든요. 이번에 그 명시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자료로 몇 명 주시고요. 229쪽에 가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있죠? 교류협력 기념품 먼저는 560만원인데 거의 1,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교류협력 기념품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저희가 방문이라든지 또 저희를 초청했을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머그컵이라든지, 커피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로 상호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기념품 구입비를 좀 더 증액시켰습니다. 올해는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의회 쪽을 거쳐 가는 분들도 구청에서 주시나요?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당연히 오시면 구의회 쪽을 본회의장이라든지 다 견학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늘어난 거, 이렇게 뭉뚱그리셔 가지고, 2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동 2읍·면 자매결연 교류 지원에 보면 먼저 자료들은 28만원, 각 동에 14개 동을 두 번 주면 28만원씩 해서 784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7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왔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연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우수 동 3개 동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우수 동 3개 동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100만원이요.

신복자위원

100만원씩 주신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에 대해서는 7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11개 동은 70만원씩?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1회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70만원을 2회로 나눠서 35만원, 그 다음에 우수 동은 50만원씩 2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56만원, 그러니까 28만원씩 2회를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우수 동하고 일반 동하고 차등을 둬서 교류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하려고…….

신복자위원

자매결연 부분에 일단은 전보다 14만원이 오르고 우수 동은 더 많이 오르는 거네요, 3개동 50만원씩?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에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있죠? 거기 보면 노사워크숍 개최 이거 왜 올리셨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720만원이었는데요. 280만원을 증가했고요. 워크샵을 년 2회 개최하는데요. 참석 인원수를 증가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명으로요? 금액을 올렸나요? 금액을 올린건지 아니면 참가 인원으로 올린 건지요? 이 부분도 전 자료를 보면 7만 2,000원씩 50명을 2회해서 720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뭉뚱그려서 1,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번에는 회당 8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해서 1인당 6만 2,500원에서 80명 정도…….

신복자위원

금액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80명이면 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회 하는 걸로 해서요.

신복자위원

2회 해도 금액이 좀 내려가야 되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다음에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임식 비용이라든지 합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3건 인가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 증가됐지만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1,200여 명 되는데 예산 증가를 많이 해서, 사업에 많이 쓰고 있지만 복지에는 좀 적게 쓰는 것 같은데 올해 연수 간 분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도 연수를 5,000만원에 현재까지 3,9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이순영위원

어디로 누가 갔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장기도 있을 것이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구정발전 기여자 및 베스트친절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주제로 선정해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1인당 6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합동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올해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직원 중에서 공무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장기근속 20년차 이상, 장기근속 직원이 2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경험자 707명 중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국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가본 직원이 70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여 년 이상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2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고자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순영위원

증액시킨 건 좋은 일이고 우수 직원이나 또 경험 없는 직원들을 많이 해외연수를 시켜서 구정발전에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고, 1,200명에 1억이면 참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차츰차츰 형편에 맞게 늘려서 복지에 신경써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부터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8쪽 인력운영비에 정보화도서관 사서직 급여가 임기제 6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건 정보화도서관 사서직에 대해서 일반 임기제 6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하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사서수당, 그 다음에 비속해서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하고 비속수당, 그러니까 자녀수당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유독 이 한 분만 파견 나가있는 이유가 뭐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구청 직원에 대한 봉급, 인력에 대한 봉급에 대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파견 나가있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보화도서관에 관장을,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장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답십리도서관이나 청량리정보화도서관이나 파견이 다 나가있는데 유독 이 한 분만 여기에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반대로 그 자리에,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업무 유대가 잘 안돼서 저희들이 직접 정보화도서관 관장을 구에서 채용해서 저희들 업무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문제는 급여가 약 2.7배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5급하고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임기제 6급하고 급여가, 시설관리공단은 138만원밖에 안 돼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저희 정보화도서관이 동대문구의 대표 도서관이라 해서 관장 직급을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4, 5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 직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을 인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 분 임기가 5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018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임기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우리 구에서 파견을 내보내실 건지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도 관장을 저희들이 직접 임명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따져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최장이 5년이니까 그 기간 내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시 공단에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마이크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밖으로 송출은 돼요. 여기서는 잘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39쪽이요. 한방진흥센터 내년에 개관되는 부분 때문에 들어 가는 인건비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한방진흥센터에 인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요? 지금 239쪽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꼭 여기 임기제 6급으로 시작이 돼야 맞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한방진흥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을 임기제 행정6급으로 1명 채용하고요.

신복자위원

1명은 또 행정…….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한의사를 임기제로 보건진료 6급 1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의사하고 센터장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내년이라 누군지 거론은 이미 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미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분들한테 두 분해서 1억 1,300이 잡혀있고, 뒤로 넘어가서 한방진흥센터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해서 인원들이, 여기는 3명인 건가요, 4명? 241쪽 중간 봐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한방진흥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4명 채용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4명 채용 예정?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한방진흥센터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인건비로만 2억 4,000이 들어가야 되네요, 인건비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것도 장난 아니네. 제가 궁금해서, 230쪽에 보면 언론홍보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40쪽이요?

신복자위원

237쪽, 아는 선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죽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언론홍보에 가서도 거의 시작이 다 임기6급으로 해서 이분들 연봉 다 합치면 6,0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년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신복자위원

5년이면 5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다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분을 재 채용하는 건가요, 다시 공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다시 공고가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공고 들어가서 그분들도 다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렇죠. 다시 채용공고가 나가면 그분이 의향이 있으면 다시 원서접수를 해서 임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계속 보면 적용이 임금인상률이나 오르니까 전보다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년 뒤에 공고를 하면 그때 6급은 채용한 그때의 금액으로 가지는 건가요, 보수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다시 지침해서 다시 합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처음 시점에서?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은…….

신복자위원

안 올라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임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옛날에 계약직공무원이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신복자위원

그거랑 같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교육비전센터는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 그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245쪽 기본경비 한 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하단에 보시면 가로기 구입 잡혀있거든요, 6,000원씩 600만원. 먼저 번에 가로기 구입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가로기 구입이 태극기 말하나요? 뭘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가로기는 저희가 국경일 때 가로변에 다는 태극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몇 년에 한번 씩 바꾸시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이라기 보다는 정해진, 바꾸는 기간은 없고요. 왜냐하면 훼손이라든지…….

신복자위원

1,000개씩이나 하셔야 돼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왜냐 하면 동 별로 천호대로라든지 대료변이 많기 때문에 양쪽에 가로기 2개씩 꼽죠.

신복자위원

보통 가로기가 동대문구에 얼마나 되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요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신복자위원

대충 알아야 1,000개가 비율로 얼마 바뀌는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왜냐하면 외부에 달다 보니까 훼손되는 거나…….

신복자위원

훼손은 되겠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분실되는 사례도 많고요.

신복자위원

태극기 훔쳐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오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외부에 계속 달아 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신복자위원

계속은 안 달고 잠깐 달고 빼시던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도 2, 3일 내지 최장 5일, 1주일씩 다는 게…….

신복자위원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무슨 행사 때 걸어서 3, 4일 걸리면 바로 바로 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외부에 게양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라든지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로기는 수시로 구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동대문구에 가로기 꽂을 데가 얼마나 있는지 대략 한 번 좀 알려주세요, 세세히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48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어요. 1만원씩 71명, 그것도 90%인데 일단 먼저는 이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그렇죠? 새롭게 올라온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건 원래 기본 사무용품비는…….

신복자위원

그런데 따로 이게 따로 잡혀지지는 않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게 예산 지침에 따라서 그 부서 정원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90%가 잡혀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90%가 무슨 의미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정원에 90%만.

신복자위원

다 해 주지 않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요율입니다, 일정액.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41쪽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41쪽 하단에 공용차량 구매에 가서 몇 대를 하는 건지 내용만 좀 한 번?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승용차량 11대 대폐차를 하는 거고요. 1대는 전기차 신규 구매해서 12대 총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6억 6,237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제7대 지방 동시선거 관리 경비로 8,891만 4,000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답십리1동 시설비 및 부대비용 4억 4,890만 6,000원 및 청량리청사 신축으로 9억 6,6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상단에서 250쪽 중단까지로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 관리 예산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8,89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0쪽 하단에서 256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주민등록업무지원에 통합증명발급기 및 순번대기시스템 구매 등으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마을단체 방역차량 등 구입에 2,460만원을, 범죄 없는 안전한 사업 CCTV구매 3억 9,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인 인건비에서 1,4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지역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인감,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대비 5억 5,671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9,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자치회관 업무추진비 420만원, 시설비로 이문2동 자치회관 바닥교체 등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전농1동 이동식 앰프 구매 등으로 2,050만원을 증액하여 3,55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1억 702만원을 증액해서 3억 6,7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8쪽 하단을 보시면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 청사 유지관리 및 답십리1동 청사 및 청량리동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써 답십리1동 신축 공사에 4억 4,890만 6,000원을, 청량리동 청사 신축에 설계용역 2억 2,410만 9,000원, 부지매입에 7억 4,274만원을 신규 편성하며, 금년도 대비 15억 2,095만 5,000원을 증액해서 18억 3,7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입니다. 공유서울 기반마련으로써 금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61쪽 중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금년도 대비 마을공동체 워크숍 300만원을 감액한 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 금년도 대비 16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중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사무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증가로 급량비는 9,181만 2,000원이, 여비는 1억 7,05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3억 8,342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8,1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250쪽부터 260쪽 중단 청량리동 청사 신축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5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5대, 순번대기시스템 5대 4,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장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고, 순번대기시스템 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번대기표는 실제적으로 현재 14개 동에 14대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 9월 1일자로 통합 증명민원창구가 신규로 운영이 되면서,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1동, 청량리동, 이문2동이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통합증명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5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CCTV설치에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용신동 방범용 CCTV가 1억, 14개 동에 방범용 CCTV가 1개소 비용이 1,600만원, 전농동 방범 CCTV 설치 비용이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CCTV 설치 비용이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신동 CCTV 비용 1억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지역 숙원사업으로써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조사한 내용으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51페이지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민속놀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기부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영신제나 산신제가 같은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월보름 행사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진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척사대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동별로 같은 금액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부터 실제적으로 금액을 옮기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겠지만 동 인구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구에 5,000명당 5만원씩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세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255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3,996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대학생 체험 학생 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은 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써 대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모집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예산 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저희가 많이 수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 사정이 좋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질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행정업무에만 속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근무를 하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적인 것 플러스 질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258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없던 게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건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단체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외에는 다 같이 만나서 각 동에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1박 2일 정도로 저희가 동별로 일곱 분에서 여덟 분을 모시고 역량강화에 관계되는 교육이라든지, 친목도모,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롭게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로 가서 할 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획은 해봐야겠지만 제천수련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장소는 적당하네요. 처음 하는 행사이니만큼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53쪽 중단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대문구가 2016년도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지원센터는 작년하고 똑같이 4,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피해 당사자의 생활보장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한 것은 동대문 피해자 가족 중에 61건에 1억 5,7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6명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61건에 1억 5,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북부지원센터에 많이 왕래를 하셔서 교류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강북 쪽에 6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0에서 6,000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북하고 노원구가 5,000, 6,0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적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56쪽이요, 민간이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금 증액이 1,000만원이 됐는데요. 동대문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분이나 이게 이 분들한테 지원을 받나요, 몇 분이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쪽에 받은 단체에서 이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교육 사업이라든지, 문화체험사업 또 인식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2,000만원 했다가 실제적으로 이 분들도 저희 동대문 구민으로서 앞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향후로는 어떤 이 분들에게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쪽에 저희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방범용 CCTV가 정확하게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분은 1,450만원 든다 어떤 분은 뭐 2,000만원이 든다,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CCTV를 갖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폴대 하나에 주 카메라 하나, 보조 카메라 두 개 해 가지고 1,600만원에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개선 같은 경우에는 폴대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주 카메라 하고 보조 카메라 두 개 해 가지고 800만원에 이렇게 기능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구청에서 CCTV에 좀 거품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지고 그 쪽에서 정확하게 한 번 진단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아마 CCTV를 총괄하는 직원이 같이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CCTV를 10대, 우리 동대문구에서 회사가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부가세를 포함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그 이후에 「지방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성 기업인이라든지 또 중증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요. 보편적으로 제3자 단가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갖다가 입찰로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또 혜택이 있습니까? 그 CCTV업체에 혜택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하인데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인이 했을 때에는 그 금액이 좀 상향된다 이 뜻이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발 빠르게 열심히 움직이시고, 워낙 자료 많이 깔아 주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많은 부분 이해가 갔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건에 빠진 부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봐 주셔요.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해 가지고 이번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서 8,800이 잡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지방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당해 선거에 선거일 전 180일에 속하는 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도 홍보라든지 또 위법행위 단속, 그 다음에 감시 단속 이런 경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경비 부분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가, 몇 년 지나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집행이 얼마나 되는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6대 때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신복자위원

아니, 좀 과하게 잡혀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금액만큼이 집행이 다 되는 건지,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무슨 단속원들 두고 해결을 하실 건지, 이거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지 계획이 나와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알아요. 위에서 내려 온 거는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좀 잡아 달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 없이 기존에 내려와 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보조 자료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세세하게 어디 어디 얼마 들어간다는 그 내역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으면 내역대로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일부 변동은 될 거라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250쪽 하단에 구민상 상패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구민상 상패 받는 분들, 그게 20만원씩인가요, 상패가? 그 다음부터 ‘신복자’ 빼셔도 돼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저희 구의 대표적인 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표창하고 사실 격 차이에서 저희가 차별을 뒀고, 실제적으로 보면 동판 같은 걸 표창하시는 분의 얼굴 같은, 얼굴 모습을 좀 집어 넣어가지고 조금 중후하게 만들다보니까 저희가 20만원 선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도 이게 나갔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행사 때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게 20만원이나 먹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면 하나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분들한테는 시상이 선거법상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끼리는 시상품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은 괜찮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지방선거법」이 2005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표창 이외에는 부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까지는 나갈 수 있다는, 지급해도 괜찮은 조항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민상 정도는, 이 분들 상패에 투자하는 20만원 상품권 드리는 게 나을 텐데, 이거 줄 적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안돼요? 그러니까 상패로밖에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상을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아쉽네요. 251쪽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게 없던 게 신설된 거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각동에 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에 저희가 3,500만원 잡혀야 기존보다 한 47만원, 50만원 돈 더 나가는 상황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47만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뭐 동으로 나눠봤자 실질적으로 이 돈 갖고, 왜냐하면 지금 「부패방지법」 때문에 어디 가서 손 내밀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체장들이 늘 민속놀이 행사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볼멘 소리들을 하세요. 증액은 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동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670만원이 증액되더라도 동 당 한 47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증액돼서 한 250?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5,000명 단위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회기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189만원 정도 받았다가 이번에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2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장안2동 같은 경우는 214만원정도에서 한 26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돈이 나가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신복자위원

부족하던데, 한 400만원 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부족하지만, 저희도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올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가지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현실상 늘 보면 부족해 가지고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이 쩔쩔 매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해당 과장께서 벅차더라도 현실에 좀 맞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저희가 척사대회 나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253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우리 307쪽 사회단체 지원에 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을 좀 하셨더라고요, 거의 10%씩.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10%, 서울북부범죄도 10%, 사회질서확립 이것 10%씩 올라갔는데, 이 건이 타 구하고 좀 어떻던가요, 저희 지원하는 비율이? 타 구 자료 갖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재 타 구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2016년 11월 3일에 회의를 하면서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10%정도를 일괄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평통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의 경상사업보조가 4년간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10%가 올랐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원활치가 못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10%씩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서울북부범죄 여기는 안 오른 거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4,000만원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심의에서 물가상승 왜 적용 안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물론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로 동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사회질서확립 활동사업에 가서 1억 6,000인데 1억 6,900이 됐거든요.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회질서 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44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총,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이런 단체에서 공고를 보고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결국 사회질서확립은 지역의 단체에서 어떠한 봉사 차원에서 캠페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실례로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를 7,436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내역이 보면 20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질서 확립이라든지, 태극기 나눠 드리기, 또 가장 대표적인 방역활동 이런 단위사업들을 한 20개 정도 사업을 내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새마을 쪽 방역하느라고 애쓰는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질서확립에 새마을협의회 방역하는 비용, 여기에서 활동비가 나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신복자위원

금년에 얼마나 나갔나요, 새마을방역활동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이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실제적으로 방역 활동에 관계되는 돈은 2,6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2,600만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4개동으로 나누어지는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4개 동도 일부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지회에서 쓰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보험료라든지, 수선비, 유류비 또 세탁비, 그 다음에 간식비 이렇게 동별로 일정 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분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마을 쪽은 따로 그 부분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나가지면, 과장님, 사회질서확립 활동사항에 가서 어느 단체 얼만큼씩 나갔는지 저희한테 자료 주실 수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동비 부분이고, 밑에는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도 지금 거의 10%씩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맞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0%씩 다 상승된 걸로 보면 되고, 그러면 254쪽에 가 가지고 중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거든요. 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0% 안 올려주셨어요, 그대로네요? 거기도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복지비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계속 5,700만원을 유지를 했었고, 또…….

신복자위원

이 분들 여름에도 겨울 모자 쓰고 방범 도는 거 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의를 할 적에 이분들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제안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유보액 한 10%을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자율방범대연합회장단에서 그 유보액 한 10%면 57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같은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이렇게 대원 수, 인구, 면적에 따라 나눠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백지화한 적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주 방범 도는 동은, 아마 자율방범대가 모든 동들이 잘되고 있지만 장안1동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장안2동 쪽도 그렇고 많은 동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정말 일주일에 세 번씩들도 돌고, 정말 생업 끝나고 나서 피곤한데도 밤늦게까지 정말 애를 쓰세요, 물론 경찰서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어떤 단체들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별로 노력 봉사 안 하고 가는 단체들이 개 중에 있을 때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뭐 새마을협의회처럼 기본적으로 방역하는데 그렇게 애들을 쓰신다 내지는 지역의 치안 때문에 수고하는 단체 쪽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카페 운영에 가서는 저희가, 255쪽 보면 바로 시행이 될 게 아니고 통과돼도 준비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8개월만 책정을 하셨다라는 말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한의학박물관이 내년 4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특별교부금 1억 3,000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쪽 공간에 한 30평 정도를 이 분들의 실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쉼터라든지, 정보 교환 장소로 저희가 그 장소를 갖다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5개월부터 적용이 되면,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기간 6개월로 해 가지고 잡게 된 겁니다. 8개월로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신복자위원

257쪽을 좀 볼게요. 257쪽 하단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8,000이 실비일수, 이것도 자치행정과 먼저는 자세히 달아주셨는데 180일에서 지금 220일로 가는 사항인가요? 이 8,000건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이 부분에도 증액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치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유휴 공간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중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동사무소 공간을 개방하는 건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중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적으로 공간이 개방되면 이쪽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게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60만원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257쪽, 258쪽, 259쪽을 한꺼번에 이어서 주민참여 예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57쪽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우리지역 명소 사진전 개최 5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 사진작가들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지역 명소 사진전 이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뒤에 가면 전농1동 자치회관 국악교실 음향장비 구매, 또 이문1동 자치회관 음향장비 구매, 그리고 저희 장안2동 새마을부녀회 봉사 활동 창고 해서 이렇게 1,650만원 금액들이 다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동 단위에서 동장님들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되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건지요? 임의로 어떤 단체에서 몇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오는 사항들인지,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건지, 몇 년이 된 건지 이 건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전까지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지역 명소 사진전은 아마 전농1동에 사시는 ‘우행’이라는 분이, 전농1동이 지금 재개발로 많이 아파트가 들어 서 있지만 지금도 골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보존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게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쪽 지역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간의 화합도 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지역의 어떤 애착심을 갖고, 또 지역의 장소를 남겨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참여해서 받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진전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런 경우에 500만원 예산을 쓸려면 사진이 몇 점이나 나와야 500만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회용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또 사진전 개최에 따른 홍보 리플릿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사진스쿨 운영해 가지고 사진을 처음 찍는 사람들한테 사진 교실도 하고 이런…….

신복자위원

교실도 하고 운영을 하겠다, 사진 교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뒤에 부분 봐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전농1동 자치회관 국악교실 음향장비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비 같은 경우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돼가지고, 부채라든지 소품 같은 것, 그 다음에 오디오 앰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문1동 자치회관 음향장비는 이문1동 이쪽은 실제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재능 봉사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이동식 무선 스탠드 마이크라든지 또 스피커, 파워 앰프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어디 받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전체 얼마나 나갔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그것만 아시나요, 전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애 쓰고 뽑아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뒤에 붙었나요? 전체해서 참여예산이 2억 8,500이 나갔네요. 적은 금액 아니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인 건 어디다 여쭤 봐야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 거기다 여쭤보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이문1동은 이동식 그런 부분이고, 장안2동은 어차피 창고 없는 것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이어도 기획예산과에 부탁은 하겠지만 동의 현황,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눈높이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임의대로 막 가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260쪽까지인데 260쪽하고 261쪽이 같이 이어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 서울 기반마련 해 가지고 260쪽하고 261쪽에 공유사업 지원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공유 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공유 서울 주민 교육 강사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 직원 교육 강사료, 공유 서울 직원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20만원씩 4회가 잡혀있고, 공유 서울 주민 교육 강사료, 이거 다 뭐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서울 직원 교육 강사료는 말 그대로 교육 대상이 직원이 대상이고요.

신복자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신복자위원

이거는 주민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는.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몇 분씩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신복자위원

조금 그렇던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유 부분에 같이 넘어갔는데, 지금 공구대여소 보니까, 이번에 동 감사 나가보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없는 동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구대여소가 없는 데가 6개 동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6개 동이나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도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2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동 시책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각 동에 20만원씩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 부서 경비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이 35명 이하면 3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를 운영하는, 살림에 쓰는 돈이 되겠구요. 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제설,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취약시설, 또 주민센터에 보면 자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다보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또한 자치회관 강사, 또 프로그램 대표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동사무소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처음으로 집어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늦게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가지고, 아침에 저희가 청소를 하면 식대가 한 번에 한 20만원 나올 거예요. 그러다보면 20만원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5명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각 14개 동에 35명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정원 자체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35인 이하고 15인 이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금년도 7일 1일자로 찾동과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다 똑같이 35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그건데 지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직원이 아홉 분 이상이 증원된 부분인데 35만원 가지고 이번에 동 감사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회식비, 식사 비용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부서 경비가 너무 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자치구별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카페 운영, 카페 운영을 하자면 어느 단체가 책임을 맡든지, 이거 어느 단체에서 이걸 맡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는지, 어떻게 운영 하실 건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도 실제적으로 연락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181분이 계시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동대문경찰서 정보보안과의 다섯 분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2, 3년을 계속 내다보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분들이 더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틀림없이 좀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 해 가지고 이 분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좀 대화도 하고 쉼터를 가져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거 계획서 보니까 한 5년간 계획을 잡고 운영하려고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리더를 뽑아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거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관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 분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중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 실비가 있죠? 이게 지금 5,800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회의수당?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회의수당이 1만 5,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구 별로 그러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가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통 25개 구에서 회의수당으로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까지 주는 데가 8개 구가 있고, 나머지 17개구는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 분들이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에 지급을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다과 경비라든지 또 식비 보조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사실은 가장 상위 단체잖아요, 각동에서 보면. 그래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1만원 정도를 좀 더 올려달라고,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더라도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한 6년 됐었습니다.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 관련 시설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하고, 아까 신규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타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14개구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해서 이런 워크숍 개최를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차에 이런 워크숍을 개최 해 보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쪽 부분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기 진작이 되겠네요, 사실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수당을, 그러면 금년은 수당을 올려 줄 수 없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행자부…….

이현주위원장

행자부 지침이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올려달라고도 했고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려봤던 건데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행자부 지침이라 올려줄 수가 없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260쪽 중단 공유 서울 기반마련 사업부터 2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걸 마치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260쪽 중단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지나간 건 제 생각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활동 실비, 우리 위원장님이랑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관심사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각 동별로 배분하면 180이면 실질적으로, 이거 거꾸로 계산을 하면 각 동별 가는 것 70% 잡으면 거의 40, 45%정도 인상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요. 맞는가요, 계산 해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신복자위원

지나간 거예요. 258쪽에 주민자치 활동실비에 가 가지고 5,800만원이면 각 동 14개동으로 나누면, 전체 정리 하나 해 드리려고요. 실제로는 그 부분에 올려야 되지 않냐 동 별 얘기들이 많으신데, 이거 실질적으로 5,800을 14개 동으로 나누면 거의 415만원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맞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금액이 4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30,000 이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인원 상관없이 통틀었어요. 5,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4개 동이 나가잖아요, 활동실비가,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14개 동을 나누면 거의 415만원, 동 별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415만원이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저희가 2,500을 잡아주게 되면 2,500을 14개 동으로 나누면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한 178만원, 180만원 돈이 돼요. 그럼 180만원 돈이 각 동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치면 40 몇%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실비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이쪽이 열악하니까 역량강화로 간다 해서 제가 역량강화 쪽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인상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나중에라도 과장께서 답변을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2,500을 주민 역량강화를 해서 6, 7명 이렇게 6명 잡으면 이 금액이 1인 당 30이에요. 이거 몇 박을 가시려고, 제주도도 30만원이면 2박3일 가지 않나요? 큰 금액입니다. 이거 위원님들 역 계산해 보시고요. 훗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활동실비 지금 올려지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40% 이상 인상이에요. 그렇게 타 구하고 견줘서, 고생들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64쪽을 보겠습니다. 264쪽 넘어가기 전에요. 262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해 가지고 2,500이 있거든요. 이거 앞서서 지금 어떤 사업을 했는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비사업으로써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대상은 3인 이상 주민이라든지 단체가 되겠고요. 총 24개 사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12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32만 5,000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이렇게…….

신복자위원

마을공동체 12개 사업 지원 된 것 자료 가능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위탁에 가서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이거 어디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라고 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시민연대가 동대문구에 있는 연대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마 종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거하고 겸해서 하나 여쭐게요. 우리 찾동 사업에도 뭐 시민연대, 어디인지 거기서도 그 분들도 관련돼서 그 분들이 교육도 나오고 하던데 그 연대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시가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동 단위로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 비용은 시에서 예산이 나갔다라고 보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그 부분은 시비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내용을, 263쪽 상단을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부분과 전산 부분을 관리하는 교육 코디네이터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근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센터에 실제로 센터장이 안 계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센터장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

신복자위원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총 몇 명이 거기 상근하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실제적으로 사무국장 한 분하고 코디 두 분, 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분 한 분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분이 근무하고 있다? 264쪽 중단에 자원봉사 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긴급콜자원봉사자 활동 유류비 있거든요. 이 분들 진짜 활동 실제로 하고 계시나? 이거 1만원 갖고 10명 너무 좀 적은 금액 같은데, 이 분들 활동 실적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도 있고 또 관용 차량도 있고 또 자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근무 이외 시간…….

신복자위원

직원들이 하면 원래 이거 안 나가도 되는 비용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직접 해 버리죠. 직접 해 버리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직원들하고 실제적으로 연락이 잘 안 됐을 때, 그 때 이 분들 통해서 저희가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실제로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걸 삭감하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는 이 분들한테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실적은 없고 예비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갖다가.

신복자위원

예비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다른 데서 쓰셔도 되지요. 이거 뭐 하러 실적도 없는데 왜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뺄게요. 참고하겠습니다. 266쪽, 나중에 아니면 답변하세요. 나중에 해 주세요. 266쪽에 가서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가 가지고 긴급 반상회 홍보물 제작, 우리 긴급 반상회 홍보물 하나요? 소식지 말고 뭐가 있었나요? 이것도 예비비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사회가 좀 평온하면…….

신복자위원

무리 없는데 혹시 몰라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어떤 전체 메르스 사태라든지, 전염병 이렇게 창궐했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아래 아래에 모범구민 메달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 메달은 지난번 표창조례 개정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표창의 양식이 책자에 폴더 형하고…….

신복자위원

그 때 액자에 넣는 뭐 금색 그것을 말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액자에 저희가 넣는 메달이 되겠습니다, 그 메달.

신복자위원

그것도 9,000원씩이나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안 되고 6,000원정도, 6,500원 이 정도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신복자위원

금색 그렇게 붙은 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7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 가서 동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에 가서 전년도 보면 이 여행 경비가 95%만 책정이 됐던데 이번에 100%에요. 이 차이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한 95% 정도만 책정을 했었는데…….

신복자위원

이번에 다 100%, 예산이 넉넉하다고 다 100% 나가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20일 이상씩을 다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100%로 잡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100%로, 기존에 95%인데 그렇게 올라와져서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냥 14개 동을, 2개 동이 인원이 적어서 25만원씩 잡아놨던 것을 똑같이 35만원으로 다 올리시겠다라는 그런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잠시 착오가 있어서, 35명 이하라고 그랬는데요. 정원이 30명 이하면 35만원을 지급하고 정원이 15인 이하면 25만원의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신복자위원

이번에는 똑같이 다 잡으셨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찾동’이 도입이 되면서 각 동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이 15인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밑에 수치는 ‘찾동’ 식구들이 들어갔으니까 인원이 15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위에 숫자들은 기존에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또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조금 늘어난, 많은 부분의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것도 실제적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복자위원

아, 이게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동주민센터 사무용 기구 해 가지고 기존에 14개 동 100만원씩 잡힌 게 이번에 500씩을 잡아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동 단위 보면 복사기도 지금 상태가 너무 불량이고 애로사항은 많은데 비품을 그 동에 필요한 게 요청이 올 때 주시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500만원 만큼을 뭐 필요한 쪽으로 쓰라고 나갈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100만원씩 잡았었는데요.

신복자위원

이번에 500, 많이 올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써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쓴 내역을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1대씩 더 동사무소로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향후에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운영이 될 듯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사기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끝나고 보고드릴 내용이지만 현재 그…….

신복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건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시든지 그러셔야 될 상황 같다. 여기에 동행정차량(대체)구매 어느 동인가요, 2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차량이 23대가 있는데 17대가 내구연한이 좀 지난 차량인데요. 대부분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현재 1대가 있으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회기동하고 휘경1동 이 동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진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규정을 보니까 회기동하고 휘경1동이 현재 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쪽 지역이 겨울철 제설 같은 경우에는 비탈이 지다보니까 옛날 차량 가지고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2쪽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등 3개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7개의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32개 세부사업으로 총 43억 8,4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 6,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문화수준의 향상사업은 총 8억 5,7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7,1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271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청량리동 산신제 제관·제복 구입비 지원 250만원, 지역 전통문화행사 지원 500만원, 배봉산 새해 해맞이 복떡국 행사 450만원 등 전년 대비 1,210만원을 증액한 7,854만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중단 선농대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동대문 봄꽃축제 사업은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 거리 춤 축제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과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에 각각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우리 마을 문화행사 개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에 5,0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생생문화재 사업 1,425만원,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3,142만 2,000원, 선농단역사문화관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는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포함 총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315만원, 시비 157만 5,000원, 구비 157만 5,000원을 포함한 6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에 연화사 증축 공사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문화예술증진 사업으로 2억 4,7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3,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에서는 7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입니다. 278쪽 상단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연고예술인 지원 사업에 600만원,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에 300만원, 문화공연프로그램 음향장비 등 구매로 650만원 등 1,550만원이 증액된 2억 867만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상단 문화재단 설립에는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3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답십리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사업은 전시관 확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8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고전영화기획전시 640만원, 영화체험관설치 2,000만원, 영화체험관 장비구입 8,500만원 등 1억 4,92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상단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490만원을 증액한 6,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또한 1,820만원을 증액한 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어린이합창단과 실버합창단에 각각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버지합창단 사업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음악천사단도 100만원을 증액하여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7,730만원을 증액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불법게임기 압수 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 7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780만원, 동대문구 명소활성화 홍보방송 1,000만원, 관광진흥 학술용역비 3,000만원, 동대문구 명소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지원 사업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85쪽 중단 도서관운영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9억 7,525만원을 증액하여 14억 9,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서관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6,108만 7,000원, 업무추진비 140만원, 일반보상금 1,380만원, 독서동아리 활동비 1,0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30만원, 도서구입비 6,657만원 등 2억 8,398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7,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인건비 7,726만 4,000원, 일반운영비 4,900만원, 도서관 조성비 2억 1,0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억 8,500만원 등 총 7억 2,1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20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시비 3,000만원, 구비 3,700만원을 포함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금 8,761만 4,000원, 시비 1,877만 4,000원, 구비 1,877만 4,000원 등 3,20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8억 5,60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내역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억 2,360만원,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9,200만원을 포함한 2억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은 헬스장 마룻바닥 교체 3,366만원,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6,681만 6,000원 등 총 1억 4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체육관 관람석 보수·정비 시설보수는 4,000만원과, 294쪽 상단 전용축구장 조성 및 운영 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있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시설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1쪽부터 285쪽 중단 관광코스 운영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청량리동 산신제 제관·제복 구입비 지원에 25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동에 산신제하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청량리동에 산신제를 지낼 때 제관들 제복이 많이 노후화 되고 낡았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임현숙의원님께서도 그런 편성을 요구해서 250만원을 청량리동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 거 있으면 차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그 점입니다. 10월 31일 날 청량리 산신제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제복을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말하니까 이 동만 그러는 게 아니예요. 휘경동이나 다른 데 가보셨어요? 거기서 인사말을 안 하니까 이걸 안주고 여기서, 그게 선심성 아닙니까? 어떻게 즉석에게 불과 며칠이나 됐다고 이걸 일방적으로, 청량리만 해 주면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이 분들은 뭐예요? 그 분들 다 주민들 앞에서 선심성 공약을 하면 다 해주시겠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점을 참고해서 타 지역과 5개 동에 형평에 맞게끔 해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거기에 한 군데만 딱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사항이 오해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민원 예산 중에서 하나로 임현숙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동도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요구하시면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회기동 같은 경우도 경희대 안에 있는 휀스가 좀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어떤 동에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청량리를 해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름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제복을. 그렇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5개 동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건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구요. 27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행사사업비에 콘서트 및 문화행사 공연에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퇴근길 콘서트 비용이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총 공연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1억 예산 잡힌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말 그대로 공연 팀이 현장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행사명을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퇴근길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상 속 문화공연, 힐링콘서트 그래 가지고 퇴근콘서트는 지하철역 입구나 역사 안에 직장인들, 학생들 말 그대로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공연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경로당, 아동센터, 복지시설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인형극이라든지, 대중가요 또는 관람객 연령 등 고려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 속 문화공연은 아파트단지 내나 공원, 시장 같은 데 다중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힐링콘서트는 중랑천 벚꽃길이나 배봉산 둘레길, 정릉천 등을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현악이나 오카리나, 통기타 등으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연 100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00회면 너무 많지 않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4개를 다 합쳐서요.

김창규위원

4개동을 다 합쳐서 100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역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네 파트로 하는데 조금 지하철역이 더 있는 데가 있고, 덜 있는 데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할 뿐만 아니라 공원, 시장 등 이런 데를 해서 갑과 을에 공연도 좀 저희가 기준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73쪽 상단에 동대문 봄꽂축제, 봄이 되면 장안동에서 벚꽃축제가 있는데 또 봄꽃축제라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9,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뜻은 무엇으로 인해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봄꽃축제를 또 하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봄꽃축제, 쉽게 벚꽃축제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3년도까지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산은 8,000만원이었고, 저희 구 재정이 좋지 못해서 14, 15, 16 3년 동안을 하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재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해서 장안동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행사를 다시 해 보고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한 지가 3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주민들이고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었고, 이 9,000만원 돈을 갖고, 요즘 생활이 상당히 살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봄꽃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좋습니다. 선심성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274페이지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문화관 운영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3,142만원이 있는데, 이생생문화재 사업이 뭔지,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고, 느끼고,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기 편성하게 된 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내년 건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됐어요.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40:30:30,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425만원이라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선농단 민간위탁 부분에 3,14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번 조례 심의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한 사람 정도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인건비 2,522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42만 2,000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선농단 관리를 헤리티지 그 사회적기업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줄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순영위원

아니, 그분들이 사무실도 거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거져 쓰는 사무실비 받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 받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관장이나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를 해야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지금 코리아헤리티지에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농단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농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내용은 좀 없죠.

이순영위원

허술해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좀 없다, 좀 빈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사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헤리티지에서는 인건비는 받지 않고, 지금까지 공공운영비라든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봐도 관리인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남성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직영을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인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더 상세한 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그분들이 우리 구에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일도 따서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출연금을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가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만 가지고도 문화사업 이라든지, 문화행사도 잘 치루어 나가고, 또 문화재단을 볼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아트센터도 하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단을 설립해서 어디다 쓸려는지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할 일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문화원에서 하는 일을 저희 문화재단으로 가져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본래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향토문화 발굴이라든가,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 축제도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하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지금 문화의 트렌드라든가 바뀌는 상황이고, 문화를 우리 문화체육과라든가 공단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걸 전문인을 채용도 하고…….

이순영위원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문화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이순영위원

문화원 말고 문화재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자료를 한 번씩 다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좀 상세하게 해서 행정기획위원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72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까 청량리동 산신제 제관·제복 그거는 어찌 됐던 간에 지역 의원들이 현장을 뛰다보면 누구보다 더 빨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아마 지역 의원이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제복을 얼마나 구입하려고 250을 잡으셨는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0만원을 편성을 해놨으나 제복을 몇 벌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대략 추정치로…….

신복자위원

대충 얼마나 가가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추정치로 했는데요.

신복자위원

안 해놨으면 구태여 더 답변하시지 말구요. 기본적으로 제복이, 입으신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셨을 거예요. 제복들, 산신제가 됐든 지낼 때 보면 저희 지역은 없지만 옆에 답십리 봐도 갑사, 얇은 것들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어떤 한 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일 텐데 적어도 이런 건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으면 이와 유사한 부군당제가 됐든, 그런 제를 모시는 쪽에 이런 제복들 상태가 어떤지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해보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느 특정으로 한쪽만 건의한다고 그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올리신 사항같으니까 이건 검토를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얼마인지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가서 지역전통문화 행사해서 지금 부군당제, 배봉산 새해 해맞이, 또 답십리1동에 위원장님 하는 게 뭐죠?

이현주위원장

장령당.

신복자위원

장령당, 뭐 그런 쪽이라든지 지역의 뭐 산신제, 회기동도 뭐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현주위원장

영신제 뭐 그런 거…….

신복자위원

예,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만 기존에 부군당제가 먼저 2,000인가 그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포괄비입니다. 2,000만원을 5개 동에…….

신복자위원

다 나눠주실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 배봉산 떡국에 가서 먼저는 1,050만원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인원들이 정말 많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450씩을 더 올리는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000원씩 해서…….

신복자위원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5,000명 봤죠.

신복자위원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5,000명까지 오실까요, 딴 쪽으로도 분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는 오셨다 싶지만, 5,000명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떡국 한 그릇에 3,500원씩 편성을 해서 1,05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3,000원씩 해서 5,000명으로 이렇게 했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전농2동 이야기를 들어보면 떡국이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약 5,500명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이현주위원장

올 1월 1일에.

신복자위원

이 지역전통문화행사 사업은 저희가 500만원 더 증액된 만큼 이와 유사한 제 모시는 쪽에 분배해서 비용을 더 올리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5개 동에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동에 행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동대문 봄꽃축제라든지. 몇 해 전에는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좀 여유로워서 한다라고 답변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더라고요. 재정이 좀 여유로워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 쪽까지는 좀 봐주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희 지역이 당장 용신동에 다사랑센터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략 한 19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인데 우리가 상환이자까지 하면 310억,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이. 저희가 이자로 120억 가까이, 그렇지 않던가요? 100억이 넘어요, 상환이자가.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럴 때 재정이 좀 여유로우면 어차피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따 얘기할 부분이지만, 지금 각 과에서도 긴축정책 내지는 웬만한 선심성, 행사성은 좀 줄이고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능력은 되시지만 직원 더 뽑으셔야 겠더라구요. 신규 사업이 어마어마해요. 이 직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 직원 배로 늘려야 신규 사업을 다 소화시키지, 열 몇 건인가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 일단, 봄꽃축제 안 한 거보다 한 건 당연히 낫지만 구가 그렇게 과장님 여유롭지 않아요. 다사랑센터에 갚아야 될 이자가, 구민들이 알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화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종잣돈일망정 조금 조금씩이라도 예비비라도 좀 모아 놨다가 사업을 해야 맞지, 지금 여유롭다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다 행사하고 다른 데 예산 올리고 뭐 하시겠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 고민하실 사항만은 아니지만 좀 참고하시고요. 봄꽃축제 같이 9,000만원 그 동안 안 했어도, 하면 좋아는 하겠지만 안했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1억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경로당 이런 데, 지금 앞서서 과에서 할 때 보니까 경로당에 가서 뭐 하겠다고 음향장비도 새로 구입을 하겠다 여러 건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경로당 이런 데. 꼭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건이 많고, 배봉산 힐링콘서트, 이건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맞춤형 문화행사 여기에도 1억이 또 잡혔더라고요. 아동뮤지컬 2,000만원, 돗자리영화제 2,500만원, 7080콘서트 3,500,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이것 좀 어떤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저희 구 예산에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림살이도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저희 문화과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도 하고 그런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 한도액이 25개 구청에 최고 밑에 수준에 있습니다. 22, 3위 정도 수준에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복자위원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했냐겠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우리 동네 문화재는 다른 구청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동뮤지컬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봄쯤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사는 세대별 행사라고 해도 괜찮을 성 싶어요. 아동뮤지컬은 초등학생, 돗자리영화제는 10대에서 한 40대까지, 저희가 계획은 중랑천 1공원에서 말 그대로 돗자리 들고 와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신복자위원

몇 회를 잡으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한 번씩 입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하는데 2,5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아주 영화 티켓을 끊어 주는 게 훨 낫겠네요, 2,500만원을 들여서 이거 할 것 같으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7080콘서트는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9월에 40대에서 60대를 주로 하고, 송년음악회는 12월에 하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으니까 동대문구에서만 마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문화행사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동네 문화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타 구에서, 한 10개 구 이상이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면 좋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사랑센터 민간위탁으로 지어놓고 제때 그 돈, 건축비 못줘서 이자로만 나갈 돈이 116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우리 마을 문화행사 개최에 가서, 지금 문화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50만원씩 14개 동, 이것도 신규예요. 문화제 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동별 우리 동네 문화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700만원 씩 14개 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274쪽 중단에 250씩 14개 동이 잡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리 동네 문화제 그래 가지고 동별로 1개소씩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동별 자체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개 동에 7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700만원이고, 2,5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요. 아, 250, 제가 잘 못 봤다. 그래서 3,500, 그러면 그 돈이 동으로 250이 다 나가는 돈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3,500+4,900.

신복자위원

70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350이 같이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나요, 700만원? 그것도 신규로 되는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행사운영비에 가서 250만원 하고 350만원 합쳐서 700.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4개 동.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동에 700만원씩 줘서 14개 동을 이것도 해보시겠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청량리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신복자위원

걷기한 거요? 뭐 한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니, 청량리동에 동네음악제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해 했었는데요.

신복자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한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아니지, 시에서 그냥 5,000만원씩 내려온 거 아니에요, 4,500인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었고요. 시에서 액수가 200만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이현주위원장

시의원들이…….

신복자위원

그건 4,500이에요.

이현주위원장

조금씩 가져온 것들 있잖아요. 장흥순의원하고 맹진영의원하고 가져 온 것들이 있어요.

신복자위원

4,500 그 부분이 이쪽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 쪽, 답십리 쪽해서 그린페스티벌인가 그거 해가지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신복자위원

그것 말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맹진영 시의원께서 가져온 거는 한여름밤의 축제라고 5,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8월에 했고요. 이건 별개의 건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하고는 별개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문화제 행사 업무추진비가 1,400이 잡힌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동별 100만원씩 해서 1,400입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동별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행사로 각 과마다 동에 대한 배정, 동 행사에 꽤 많이 나가네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276쪽에 가면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는 걸로, 인상으로 다 잡은 것 같아요. 맞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인상되는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마다 다 75ℓ 금액들이 올라 있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봉투 값 인상분에 대한 것이 올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 자치행정과 쪽에 보면 강사비 8,000이었나 거기도, 277쪽 한 번 봐주세요. 이건 또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해서 8,700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과목에 21개 강좌.

신복자위원

거기에 나가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강사료입니다.

신복자위원

강사료고요. 지금 문화회관 시설비 보수 잡혀있죠, 700이요. 그러면 나중에 공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278쪽?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회관 내 시설보수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100만원 더 올라왔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들도, 연고예술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청룡문화제 때도 그분들한테 수고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것도 예산이 오른 것 같아요, 연고예술인 278쪽 하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78쪽 하단에 연고 예술인 지원사업이요?

신복자위원

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600만원 올랐어요, 600만원.

신복자위원

600만원씩 오를 만큼 연고 예술인 이 분들이 몇 분이고 무슨 활동을 하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연고 예술인 단체 지원사업 해서 사진 작가회, 그 다음에 SR이라고 소리그룹, 동대문구미술협회, 동대문구문인협회, 풍물구패 푸진 저희 지난번에…….

신복자위원

미술협회 이런 데 따로 나가지 않고 여기로 포함이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쪽에 미술협회랑 단체들, 사진작가협회랑 얼마씩 지원이 되나 따로 자료를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청룡문화제 가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도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279쪽 상단에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같이 가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건데 그 중에서 2,300만원에 미술협회 사생대회도 지원도 해 주고 동대문구체육회, 지난번에 말씀하신 체육회 사업도 여기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계획은 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체육회 건.

신복자위원

다음에는 미술 아이들 사생대회에 청장께서 나가시겠대요? 말씀드리셨나요? 말씀드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표창 주셔야 맞습니다. 개인 표창이 아니고 동대문구 표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나 몰라도 꼭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까지 합쳐서 알려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청룡문화제는 3,500 그대로 나가지는 거죠, 전하고 동일하게? 한가위 축제 엄청나네요. 280쪽 한 번 봐주세요. 하단 민간 이전에 민간행사 고전영화 기획전시 있잖아요? 거기에도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영화 전시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포스터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하고 영화체험관하고 같이 묶어서 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전영화 기획전시가 전에는 180만원씩 2회로 36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 기획전시 할 때 마다 돈이 적고 직원이 적다해서 항상 불만도 많았고 횟수가 적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횟수를 늘리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에서 4회하는 걸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전시하는 거예요? 포스터예요, 뭐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고전영화 전시니까 포스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영화 관련한 전시도, 내용도 더 보강을 시켜야죠.

신복자위원

영화체험관은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쪽으로 구청사 증축하면 옮긴다는데 그거 계산해서 체험관 하는 부분에 거의 1억 정도가, 체험관 장비구입 해야 되고 설계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500, 그렇죠? 더 들어가나요? 그 건에 대해서 영화체험관 그 부분을 저희가 장비구입하고 용역하고 같이 들어가는 설계용역이 영화체험관하고 별개인가요, 2,000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답십리 영화 전시관을 비전센터가 나오면 영화체험관으로도 만들고 좀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십리 영화보존위원회 사무실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답십리 초등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신복자위원

거기가 잘 해 놨다면서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십리 초등학교가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신복자위원

답십리 초등학교 말고 동답.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 동답초등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설프게 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고 부실한 체험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동답초등학교에 없는 걸 한 번 만들어 볼까, 그런데 쉽게 대안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 상황을 봐서 답십리 초등학교에 없는 걸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답십리 영화거리거든요. 설계 용역비 2,000은 별개죠, 체험관 하고 다른, 촬영소길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까지 750m, 동대문체육관에서 동대문구 문화회관까지 130m를 영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데 저희 구, 여기 있는 2,000만원은 용역비고요. 내년에 2단계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1단계 사업은 현상설계공모, 그래서 저희과 지금 잡은 게 2,000만원, LED경관조명해서 도로과에 3억, 벽화조성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3억, 교통안전시설 정비해서 교통행정과에 1,800, 그래서 상반기에 6억 3,8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으로는 조형물 설치와 보도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대단히 이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현상설계공모하고 나면 지역 구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영화보존위원회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여론을 주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75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십리 사거리에서 촬영소 맞은편…….

신복자위원

답십리 사거리에서 촬영소 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LED조명이 나중에 중간에 있는 육교까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육교까지 다 하고요. 의견들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하여튼 공모하고 나중에 다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 촬영소 고개인데 답십리 촬영소 고개를 상징하는 게 전혀 없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81쪽 하단을 봐주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가서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금에도 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이…….

신복자위원

먼저 800얼마 아니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운영 지원이 1,248만원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올렸나요, 1,200이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1,24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증액을 500만원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500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럴 때 경비가 부족해서요.

신복자위원

물론 뒤에 보니까, 282쪽 보면 기존보다 단화나 단복비는 줄어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휘자나 반주자들 수고비가 올라가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전체 구립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오케스트라, 아버지합창단, 학부모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음악천사단 몇 개예요? 이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빠트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2회, 1회 공연 등…….

신복자위원

지금 학부모합창단 같은 경우도 신규로 뜬 거고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 학부모합창단은 올해 처음 편성이 됐는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학부모들이 만든 합창단입니다. 지난 번 경희대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할 때 합창단들이 노래를 했는데 상당히 잘 했고, 문화 측면에서 다른 합창단도 지원을 해 주는데 오케스트라 합창단도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 신규로 떴던 건은, 물론 지금 지휘자나 다 올리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신규로 뜬 부분이 뭐뭐가 신규로 뜬 건가요? 어린이합창단도 신규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 500만원…….

신복자위원

연주회만 뜬 거고, 학부모합창단하고 아버지합창단하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버지 합창단 500만원 신규, 학부모합창단 500만원 신규 이렇습니다. 실버합창단은 500에서 1,000으로 500만원 증액시켜 준…….

신복자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 지금 지휘자가 10만원씩 오르고 반주자가 5만원씩 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반주자가 10만원이 올랐네, 이쪽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2회 지휘자는 월 100에서 120으로, 주 2회 반주자는 월 60에서 70으로, 보조진행자는 월 20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월 1회 지휘자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반만, 지휘 횟수, 반주 횟수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액수가 적다고…….

신복자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 문화체육과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과 중에서. 국장님, 진짜 직원 늘려야 이 사업 다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정회 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봐주시면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에 보면 지금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한꺼번에 3,600 잡아 놓으니까 어디에서 올라갔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묶어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눈에 띄는 것만 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비 왜 올렸어요, 더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다 보니까 올해는 너무 많은 게임기를 압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넣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단속해서 건수가 늘어서 저희 세수가 느나요?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세수는 늘어날 수 있는 게 과징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도 상대적으로 영업 정지를 맞거나 그렇지, 과징금을 안 내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괜히 이 사람들 폐기물만 치워 주는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가 치워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해야 되니까…….

신복자위원

올해 500만원인데 지금 1,200만원으로 된 건이죠. 한 700만원? 배로 올랐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신복자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늘 관광안내지도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먼저 500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00인데…….

신복자위원

500만원인데 지금 2,280만원, 이거 몇 배를 올리신 거예요, 400%? 이거 왜 올리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지도가 지금 제작사에서 현실적인 인쇄비가 아니라는 거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하다시피 하고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항상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또 ‘한·영’, ‘한·중’에서 또 ‘한·일’ 해서 이번에 하나 더 만들고자 해서 늘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기존에 안내지도 제작해서 저희가 비치할 수 있는 데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 오시는데 갖다 놓는다고 그래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500만원을, 워낙 앞에서 ‘억억’ 보다 보니까 이거 적게 보이시나 몰라도 500만원 하던 게 2,280만원 과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명소 활성화 홍보방송 있죠? 이거 뭐하는 건데 500을 1,500으로 올리셨는지, 이거 뭐하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12명소 홍보방송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신복자위원

어디서 하는 홍보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티브로드요.

신복자위원

티브로드에서 지역 명소해 주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홍보방송 500만원 하던 것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어요. 내년에는 방송 횟수도 더 늘리고 명소도 더 늘리고 그러고자 해서…….

신복자위원

결국 티브로드 보는 대상이 얼마나, 동대문구 식구 빼고 얼마나 많다고 여기다 이렇게 홍보방송을 하시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홍보방송 하시려면 소식지에다 한 건씩 올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열정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공교롭게, 일단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하단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없던 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관광진흥 학술용역까지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가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에 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제 강화 방안, 전통문화, 생활양식, 먹거리, 대중문화 등 여러 가지를 전문가에 의해서 발굴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영남의원께서 지난번에 의원 발의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85쪽 중단에 보시면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지원 이것도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요. 이것도 신규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선농단하고 연계해서 5개 코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이프케어, 메디케어, 스탬프 투어, 힐링, 추억나들이 그래서 나이프케어는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영휘원, 숭인원, 세종대왕기념관, 메디케어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한의약박물관, 경동시장, 홍릉수목원, 스템프투어는 선농단역사문화관, 한의약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경동시장, 영휘원, 숭인원, 홍릉수목원, 힐링은 청계천, 중랑천벚꽃길, 중랑천 배봉산, 추억나들이는 풍물시장, 답십리 고미술상가, 답십리영화촬영소 전시관 이렇게 관광코스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거 하실 때 관광안내지도 나갈 때 밑단에 코스별로 다뤄서 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따로 하셔야 돼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해설 강사하고…….

신복자위원

해설사 대고, 주민대상으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5쪽 중단 도서관 운영사업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290페이지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7억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장 볼 것 같으면 새로 도서관 조성을 하거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에 있는 열린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아니면 로비에 있는 도서관 책은 다 곰팡이가 피고 책도 누렇게 돼서 읽을 의욕이 없을 정도로 오래 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주민센터에도 신경을 써서 책도 많이 바꿔주시고, 또 도서관 조성은 어디다 할 것이며, 리모델링은 어디 할 것인지 상세하게, 물론 인건비 들여서 기간제를 두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습니다마는 있는 도서관이나 확실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개인소유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7개소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 기준이 100㎡, 3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한 시설을 제공해 줄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건물 등을 찾아서 조성을 하고, 건물 사용료는 없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그런 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예를 든다면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은행에 와서 책도 보고 갈 수 있고 병원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 왔다가 책도 보고 갈 수도 있고, 마트 같은 데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트나 병원, 만약 튼튼병원이면 튼튼병원 로비에다가 자기들이 영업을 위해서 조성을 해야지, 물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좋지만 병원이나 장소 제공한다면 병원이 그리 장소 넓은 데 내줄 수 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장소 제공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강제는 아니니까요.

이순영위원

그야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도 똑바로 운영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한 번 둘러보시고 계획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준에 미달하는 데는 문고 형태로 운영을 4개하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간 서적이라든가 이런 책을 많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별로 책도 많이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를 더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열린문고 같은 데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하여튼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해 주시고, 이번에 찾아가는 동사무소하면서 로비를 많이 넓혔거든요. 책 있는 공간도 있어도 책이 다 삐딱삐딱, 헐거워서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책이 몇 권 없어가지고, 책도 누렇고. 꼭 현장 가셔서 파악해서 책도 꽉꽉 채워 주시고, 물론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전용 축구장 조성 및 운영 이게 신규 예산이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이 5억이 잡혀있는데요. 전용 축구장 조성공사, 우리 과장께서는 동대문구에 축구장 부지가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중랑천 변에 조성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축구장 활용부지 검토해서 저희가 수영장 가기 전에 제1체육공원 자리에 검토 대상지를 정해서 지금 폭 54m, 연장 90m의 폭인데 축구장으로 활용 가능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점선을 보면 호안 정비를 해서 폭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우회하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축구장 조성공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실시…….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랑구 쪽은 폭이 넓어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중랑천 폭이 적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랑천에는 축구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중랑구에도 한 번 공원에 가보시고 동대문구에도 가보셔서 확실하게, 신규사업을 잘 못하면 욕을 먹어요. 구청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중랑구 거기도 가보시고 또한 심사숙고 하셔야지, 우리가 구의원 분들이나 동대문구 1체육공원에 축구장을 만든다, 의원님들, 축구동호인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이거를 조성하셔야 할 겁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축구장으로 활용해 왔다는 부지를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폭은 46m, 길이는 90m해서 나올 걸로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구장 규격이 보통 일반 경기 때는 최소 90m, 최대 120m, 그러니까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90m는 되는 것 같고, 넓이는 최소 45m, 최대가 90m, 그래서 저희가 46m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천이 범람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둔치 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그런데 4번이 있었습니다, 2001년 하고 11년, 13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찌 할 수가 없고, 16년 동안에 4번 정도의 둔치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그물망이라든가, 휀스를 하는데 그물망 같은 경우는 홍수 대비해서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줄을 당기는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동식의 그물망을 설치해서 유속을 최소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영장 옆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축구장이 부족한 거는 잘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94쪽 전용 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5억을 편성했다는 부분도 좀 의아합니다. 축구동호인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본 위원 또한, 동료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전용 구장은 다 바람입니다. 하지만 국토위에서도 동대문구의 축구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이라도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정부 측하고?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하천관리청에…….

김창규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아직은 전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도 현재 의견이 개진 중에 있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체육공원에다가 전용 축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갑’쪽하고 ‘을’쪽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당초 이 계획은 5체육공원 의견이 많이 나와요, 축구계에서는. 그런데 5체육공원 크기를 1체육공원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번 자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휀스를 몇 m까지 올리실지 몰라도 괜히, 만의 하나 공이 동부간선도로로 넘어갔을 때 그 책임 또한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성동에 살곶이 공원에 야구장에 그물망 휀스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 곳에 저희가 견학도 하고 참고해서 그러한 사항을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축구계 염원이고 동료의원님들의 염원인 동대문구 전용축구장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93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건에 6,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기구 교체로 예산을 6,881만 6,000원을 했습니다. 헬스기구가 너무 낡아서 많은 민원사항도 있어서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구매할 계획은 유산소 운동기구로 런닝머신 3대, 입식사이클 4대 해서 1,800만원, 웨이트머신 기구, 레그프레스머신 15대 해서 3,970만원, 프리웨이트머신기구, 벤치프레스 13대 해서 510만원, 기타 체지방분해기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6,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이문체육센터가 개관한 지가 약 14년 정도 됐지요? 개관하면서 지금 이 기구가 그 때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동안 여기에 회원이었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 샤워시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문체육센터 헬스장의 회원이 약 400명 정도 될 거에요. 그런데 샤워 자체도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 이백 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샤워를 줄 서서 대기해야 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1, 2년 전에 6대가 교체가 됐어요, 총 11대가 있는데. 이너타이나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도 노후가 돼가지고 녹이 굉장히 많이 슬었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헬스기구 예산은 이렇게 종목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다시 전면 검토를 해서 가장 낡은 걸 먼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 290쪽에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에 7,7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제 생활임금 보수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하고 개인 기업 소유 시설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최소한의 근무 인원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였구요. 그에 따른 홍보물비나 소모품,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도서관 운영물품비 그래가지고 7억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726만 4,000원은 그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288쪽 도서관 운영에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공연료가 7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 공연료하고 행사운영 물품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공연료 해 가지고 3개소해서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에 전문 공연단체를 해서 뭐 동화책 이야기, 인형극, 샌드아트 공연 등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제기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동은 신청사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대상을 뭐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시는 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 위주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 공연이 좀 많고요. 샌드아트 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층을 꼭 초등학생이라고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창규위원

예, 바로 밑에 하단 동대문구 북페스티벌에 4,000만원도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책 읽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시 낭송회라든가, 저자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를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도서관 10개소,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페스티벌을 내년 5월경에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 정보화 도서관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도서관 위상도 있고 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제 막바지라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본 위원 눈에는 안 띄는데, 고미술상가에서 임대 보증금을 나누어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2년에 걸쳐서…….

이순영위원

2년에 걸쳐서, 그러면 17년에도 받고 18년에도 받겠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받으면 우리구가 나눠서, 우리구에 적당하게 쓸 수 있게 시에서 배려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고미술상가 보증금이 17억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사정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 5억, 내년에 6억, 2018년도에 6억해서 총 17억을 받기로 했고요. 그 17억은 저희 구에서 고미술상가 활성화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른 곳은 쓸 수가 없고요. 고미술상가 활성화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 받고 하는 것을, 그러면 만약 1월 1일에 5억을 받았다, 그 때 줄는지 모르겠지만 5억을 받으면 그걸 그냥 어떡합니까? 계획서에 넣어놨습니까, 예산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7억을 다 받아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여기 고미술상가가 아직 해결도 안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 17억을 다 받아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또 그 사업에 맞게 쓸 거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들은 홍보관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에요.

이순영위원

고미술 홍보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물 한 잔씩 하시고 합시다. 뭐 질의하려고 했더니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려. 물 한 잔씩 하시고 합시다. 그런데 뒤에 직원들은 왜 저렇게 생고생을 시켜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과장이 혹시라도 시원찮아 가지고 잘 못하면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35개 과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155%의 증감률을 가져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2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간에 못한 행사,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 문화예산이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간에 하지 못하는 행사를 내년에 좀 더욱더, 내년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게 하위권이다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또 하시는 것 보니까 타 구 사례를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자료로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4년을 얘기했던 부분의 축구장이 정말 90%는 억지고 나머지 10%는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으로 한 1년 반 계시면서 추진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다시피 동대문 ‘갑·을’을 얘기하셨는데 ‘갑’쪽에 이문5체육공원을 저도 답사한 거 아시죠? 고 팀장 몰라요? 이문 제5체육공원이니까 제일 우리 동대문구 끄트머리에 있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맨 꼭대기에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도 한 40 몇 m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하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좀 반영을 하셔서 양쪽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익히 한 번 갔던 데니까. 거기는 전용 축구장을 해서 이 인근에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냥 전부가 갈대밭이에요. 한 쪽에는 물이고 한 쪽에는 동부간선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용이하기에 제가 치수과하고 문화체육과, 여기 팀장하고 주임이 있는데 같이 나갔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잔디구장 깝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먼저 제 방에서는 잔디구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잔디구장 얘기가 나왔다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6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은 없고요. 마사토를 하는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잔디구장 얘기를, 그 때 제 방에 보고하러 왔을 때 잔디구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지면 잔디구장이 다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디구장을 안 깔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식으로 마사토 깔아서 바닥을 단단하게 해 놓으면 뭐 유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 다음에 나중에 유지보수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생활체육인이기 때문에 항상 동대문구에 축구장 하나 없다는 소리를 4년 동안 떠든 본 위원입니다. 이제 골대라고 그러죠? 그물망을 치는데 있어서 제가 착안을 했던 부분이 국기 게양대에 그물망 올리듯이 그렇게 올렸다가 장마가 지고 그러면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르레 달아가지고 양쪽에서 쫙 당기면 그물망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마통에는 내려서 보관을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축구장 문제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본 위원이 좀 참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관하셔야죠. 적극 의견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 선정부터 다시 해서, 물론 하시는 건 좋아요. 생활체육인들이 이 입장식 하나 할 곳이 없어 가지고 매번 학교에다가 통사정을 하고, 시립대 같은 데서는 아주 전화도 오면 받지도 않드만요. 그 다음에 경희고등학교 쭉 하다가 요즘은 어디 동대부고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년 만에 이루어 졌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55%의 증감률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겠다, 이것은 뭐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에서 어떤 증감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서 차도 16대 사고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 난리 났어요, 지금. 직원들 내가 주말에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영신제라든가, 부군당, 장령제 이것하는 것에 대한 행사비를 지출하지요, 구에서?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산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동에서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부 모자라는 꼴이죠? 부족하다 그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에 행사비를,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내려준다 그러면 400만원을 쓴 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비교적 다 행사비가 부족하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물론 각 동을 제가 탐방을 해 보면 자생 단체로부터 한 10만원선 이렇게 걷어가지고 충족을 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영신제 제례위원을 20년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2년째 제주가 돼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400만원 나가있는 것 알뜰히 쓰면 제복·제관·제수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휘경동 것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퇴근길 공연, 아파트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 하신다 그랬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수준이 아주 톱 가수나 사회자들도, 여기 표인봉인가 누구 말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콘서트라든가 이런 열린마당을 아주 크게 하실 겁니까? 행사 규모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모.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획사는 필요하고요. 그랬다 그래서 기획사로 거액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기획사는 아니고, 그래도 공연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전문성이 좀 있는 기획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있어서도 잘 하는 공연 팀 같은 것도 활용 할 계획입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행사를 여러 번에, 한 100회 나누다보면 그 돈을 쪼개다보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00회를 네 군데로 나누면 25회고, 공연장별로, 매 달 두 번 꼴이에요, 12달치면. 그러면 두 달이면 퇴근 안 하거나 어디 해외 갔다 오면 그거 한 지 안 한지도 잘 몰라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월 10번 꼴 되는 거죠, 10번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10번이 되나요? 100회 하신다 그랬잖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00회면, 3월부터 하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누기 넷 하면 어쨌든 25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 나중 얘기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웃음강사, 노래강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동구에서 동장으로 정년하신 분이 노래 무료 봉사팀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악기도 구입하고 다. 그런데 저하고 가끔 만나면 “아, 왜 동대문구에서는 나 같은 공짜를 안 부르냐?” 이거에요, 그 사람 말이.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들도 가능하면 활용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떤 공연의, 제가 규모를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외대앞역 앞에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도 한 두 세 명씩 그런 식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길거리에서는 그 정도 수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나가서 노래 몇 번 불러 봤는데 저 정도 실력이면 박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연 자체가 너무 그렇게 하이클래스나 A급을 불러다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대중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뭐 하이클래스보다도 평범하면서도 그래도 약간 차별성 있는 공연을 이렇게 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네 태생 ‘김미성’씨 같은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사회자 같은 사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분의 수준을 쉽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네 태생이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오세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내실을 기해서 하고, 관내에 재능이 있고 또 재능 있는 공연팀 있으면 그 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분들을 먼저 해 보시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먼저 써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증감을 시켜서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 1, 2, 3, 4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지금 4개 팀이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문화체육과는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주 주말마다 행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체육팀 직원들이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주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로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고, 많은 희생을 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체 휴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실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가 좀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 말을 끝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로 봐서는 그냥 너도 나도 쓰고 보자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이 눈에 보여 지는데, 사실 2017년보다는 제가 18년도가 더 걱정이 돼요. 내년도 세수가, 지금 세입 현황 보면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 들어오면? 우리가 2001년, 2002년도에 상당히 고전을 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뭐 난리가 나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편성해 놓은 거보면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쓰고자 하는 것에 세입이 없으면, 준다고 그러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그 때가 상당히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행사 이런 것을 놓고 과연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문화 전반에 대해서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의 부서장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산인데요. 2016년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문화예술 지원액이 자치구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 총액의 0.64%인 28억 5,80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돼 있어요, 자치구 총액이. 그런데 우리구는 0.21%인 8억 7,750만원밖에 안 돼 자치구 평균의 3분의 1수준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일반회계 총액 순위는 저희가 15위구요. 일반회계 총액 대비 문화·예술 순위는 21위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25개 자치구 중 공공 민간 부문을 걸쳐 공연장이 없는 유일한 구가 우리 동대문구이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타 구 대비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저희 문화·예술 예산은 23위, 문화 인프라 구축은 17위,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시대적으로 문화복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올해 각종 문화 관련 행사라든가, 문화재단의 설립, 작은도서관의 설립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내서 2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많은 돈이 증액이 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다 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 주시면 다 해야죠. 당연히 또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희 2017년도에 동대문구 문화의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 질의는 290페이지 도서구입비를 묻겠습니다. 6,657만원의 증감을 가지셨는데 도서구입이 제기동, 휘경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되는 곳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인 도서구입에 대한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6,657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서는 이순영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작은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헌 책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도서는 신간 서적의 순환이 좀 빨라야 도서관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여론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올해 예산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쪽에 근무하는 관장이나 사서직들이 사실상 전문가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도서관 운영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정보화도서관에 한 1,000만원정도, 답십리도서관 980만원, 휘경·장안·용두 그래서 3,000만원하고 동주민센터도 200만원씩 더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제 질의하고는 좀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관장들 얘기만 듣고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관장들 이야기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거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책의 어떤 범위라든가 종류를 여쭤봤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책의 범위는 도서관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게 제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보화도서관의 이용 고객하고 어린이집 도서관 이용 고객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서의 범위를 제가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기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 그러면 그 범위가 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동주민센터는 책이 들어가는 게 한정이 좀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소설류라든가 월간지라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뭐 아이들 위인전집 같은 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류의 책들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나 열린문고에는 구입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28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도서관에 9,200만원이 새로 신규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병석

구병석위원

28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9,200만원이 신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어린이도서관 2,300만원, 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 1,904만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이 5,000만원이지요. 이게 다 신규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으신가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어린이도서관은 마룻바닥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 주려고 2,0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용두어린이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칸막이 설치하느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은 주차장 바닥이 노후화돼서 에폭시로 다시 도색을 해 주려고 1,3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에 있는 소방용수신기라고 있는데요. 그게 또 너무 낡아서 교체해 주려고 600만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은 저희가 배봉산에 콘서트형, 생활밀착형 도서관 자리에다가 친환경적인 도서관을,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데 따른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신규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심성 신규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도적인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깊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않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배봉산 숲속도서관 그대로 유지해도 될 텐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로지 문화 향유하고 도서관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향상된, 질적인 수준이 높은 도서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직 문화회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지금 제 지역구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잔금은 지급이 다 됐다고 구청장님이 1일 동장님 나가셔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화부지 45억 잔금은 다 지불이 돼서 동대문구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문화부지는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잡풀만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문화부지 땅이 코에요, 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문화부지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않고 잡풀만 엉성해 있고, 앞에 보면 휀스 쳐 놓은 게 뻘겋게 녹이 다 나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을 좀 절약해서 그 문화부지에 동대문구에서 건립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농7구역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떠한 결론을 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좀, 축구장 우리 동대문구 축구인들의 아주 염원입니다, 염원.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1체육공원 하고 제5체육공원 비교를 아직 해 보시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사실 1체육공원하고 5체육공원하고 비교해서 5체육공원이 낫다고 그러면 동대문 ‘갑’쪽에서는 어떤 소외감도 있을 거고, 5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1체육공원은 거기다가 수영장 바로 옆에 축구장을 세우는 것은 조금 번잡스러워요, 거기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마 같은 거 그것도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테고요, 어차피 중랑천에다 체육공원을 세운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가 신규 사업을 내년에 많이 하겠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도 있고 또 선심성이지 않냐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벌써 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짧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중간중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 구 문화·예술분야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적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커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하면 그 수준이 밑에 있다, 위원님들께서 요즘 문화도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장시간 과장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기본적으로 행사 경비 이런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하순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타구 사례 빼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중구라든지 가까운 데는 아트홀이 있다든지 나름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서 경비 지출이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 3,730만 2,000원 증액된 91억 8,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은 증감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68억 9,610만원보다 14억 1,418만원을 증액하여 83억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여건 개선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있으며, 사업별 편성액은 학교 여건 개선 등 지원 50억 428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28억 600만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인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구 재정 사정으로 감액하였던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요구 및 학력신장을 위해 2013년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 감소를 반영 8,600만원이 감소한 2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에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5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맞춤형특성화 교육 사업은 전년도 9,800만원보다 1,100만원 줄어든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경희대에서 시행하던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경희대 측 사정으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고, 참여 학생의 감소 추세에 있어 1,1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단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는 전년도보다 2억 8,260만원을 증액한 4억 3,2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9,500만원, 수시대학 입시설명회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사업에서는 업무추진비 39만원 증액,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 수당 2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단 평생학습 진흥 사업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765만원을 증액한 2억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위탁 교육 증액 내용은 2016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성인비문해자와 함께하는 시민교육 사업비 616만원을 이관 받아 교육진흥과에 편성하였으며, 경희대, 외국어대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시립대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구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산아카데미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단 구민교양강좌 300만원 증액 사유는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강사료입니다. 이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상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진흥과 복사기가 노후되어 대체 취득하기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기금전출금으로 동대문장학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97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으로서 15억이 증 편성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5억을 편성하였고요. 2013년도에는 50억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5억을 16년도까지 편성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는 무료급식, 0세부터 5세 유아보육료, 그 다음에 무상급식,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등 예산액이 증가되어서 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요구가 있고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수준으로 15억을 증액해서 50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학교에서 물론 요구가 있으니까 15억씩 증 편성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부분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에 급히 필요한, 우리 49개의 학교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49개 학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15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 예산은 포괄 경비에서 지금 학교에서 요구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약 55억, 그 다음에 저희가 편성해 준 게 23억에서 31억 정도가 더 많이 들어 왔었고요. 2016년도에 보면 약 40억 정도가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23억 정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학교에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오고,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15억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306쪽에 보면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무슨 통합증명발급기가 780만원에 편성되어 있죠?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야, 민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 미안합니다. 30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운영에서 2억 9,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500만원 편성된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받아 와서 이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49개 학교에 일시적인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중학교에서부터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고 또 고등학생도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저희가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전센터가 따로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가능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교육진흥과에 교육비전센터에 대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 교육기획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전센터라고 해서 문화체육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직원 1명하고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진로·직업상담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전에 어렵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17일날 진로·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수료증을 수료했는데 그 인원이 꽤 되던데,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료증도 주고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지, 신규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부모 진학 상담해 주는 경우는 2시간씩 일 주일에 한 번, 한 달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수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차이는 어떤 건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어떤 사업하고의 차이?

김창규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초등학교, 중학생이 위주가 됩니다. 학생들이 원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 그 다음에 입시에 따른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때는, 당초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에는 기존에 8개월 하셨던 그 분도 한 80평이었는데 이 분들 사업계획서에는 100평에서 200평 이내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30평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점이 없지 않도록 위탁을 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선 학력신장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개선 부분은 저희 동대문구보다 동부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학력신장 쪽에 좀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 돌다보면 아직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는 데도 있고,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시설개선과 학력신장에 어떻게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학력신장하고 시설개선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은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 등에 의해서 201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력신장 쪽에 약 71.3%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에 약 30% 정도 그렇게 해서 학력신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동부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대체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경희대에서 했는데요. 올해 경희대 사정으로 못한다고 6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학생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1,100만원 전액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인기가 좋았다고 작년에는 그리 들었는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건 아마 영어체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영어체험교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영어, 수학, 과학교실, 독서 토론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조례는 통과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진로·진학지원센터,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저희가 다시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앞서서 저희가 조례하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비전센터 위치가 너무 아닌 데 가 있고, 그 업무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여주신 2억 9,500에 자료를 보면 센터장 1명, 직원 2명해서 인건비가 지금 7,700이 잡혀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이것을 얼마나 달달 외우셨는지 자료 안보고도 수치를 다 외우고 계시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저희가 교육비전상담센터장 봉급을 보면, 저희 총무과 쪽 자료를 보면 지금 ‘다’급 해 가지고 2명이 9,260만원 돈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는 비전 쪽에 인원은 이제 그만 쓰시는 걸로 알고, 이쪽으로 새롭게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센터에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하고 기타 비용해서 9,200만원, 두 사람에 대해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전센터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관리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진로·진학 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진학상담센터 인건비 7,7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진로·진학 업무 자체를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매일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센터장 하나, 직원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7,700 잡고,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진로·진학상담센터에 있는 인건비하고 비전센터에 근무하는 ‘다’급 기간제 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들어오면 비전센터는 없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그대로 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새롭게 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비전센터 안에 센터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진로·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하게끔, 사무실은 거의 같이 쓰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사무실만, 공간만 같이 쓰고 그 사업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없어진다고 이해를 하며,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얘기들이 됐는데, 지금 올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나 책정된 부분이 교육비전센터는 센터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이쪽 진로·진학에 가서 인건비가 7,700이 잡혀가지고 2억 9,500을 예산 편성해 주면 이대로 또 운영하시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센터는 점차적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와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사업비 내에서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모할 때 약간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만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센터 쪽에 직원 두 분의 인건비가 9,000만원이 되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해 가지고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잡혀 있는 4억 3,200이 그쪽에서 쓸 예산인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비전센터에서 4억 3,200을 쓰고, 우리 진로·진학에서는 2억 9,500이 잡혀지고, 그리고 혁신교육에 가서 또 5억이 잡혀져 있고, 맞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에 관한 교육진흥과 쪽 사업에 큰 틀을 보면 혁신 쪽에 5억, 이쪽에 4억 얼마, 거기에 3억 돈 그렇게 나가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물론 답변하셨어요. 그동안 예산이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에 가서, 물론 저희가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60억이 나간적도 있잖아요? 60억에서 50억 됐다가 지금 35억원으로 내려 왔는데 다시 50억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 재정여건은 중간이고, 지금 학교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5위권 안에 들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 수입으로 비교했을 때 약 3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사업은 2015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많은 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관내 학교가 49개가 있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옛날처럼 명문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동대문구로 학교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2013년도 수준으로 15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진로·진학 때문에 300쪽 중단에 있는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에 가서 설명회 홍보물은 또 따로 잡혀진 거죠, 400만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올해까지 2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4회로 늘려서, 수시도 5, 6월로 당겨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약 4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비용도 진로·진학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보면 홍보비만…….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쪽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302쪽 상단을 보시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성인문해 교육은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성인비문해자와 함께하는 시민교육이 다른 과에서 넘어 온 거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 쪽에 잡혀 있다가, 비문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업무와 유사하다 해서 저희 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 500인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어디 갔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노인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그때 조례가 없어서, 저희 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때 청소년 한문예절은 노인…….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청소년과 사업비입니다.

신복자위원

노인청소년과로 갔고, 그러면 성인비문해자와 함께하는 시민교육,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잡혀 있던 건가요? 저희가 616만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616만원…….

신복자위원

그대로 였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616만원이 잡혀 있었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에 8,000이 잡혀 있거든요? 경희대하고 관계는 그다지인데 이거는 그냥 가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문제, 저희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희대에 이 돈을 준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또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예산이네요. 구민아카데미에 가서 지금 다산아카데미에서 시립대 쪽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 하는 것하고, 4,400이 증액된 부분이요. 그리고 답십리청소년독서실에 400이 잡혔는데 이거 무슨 내용으로 400을 잡으신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경희대나 외대는 구민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을’지구 쪽에…….

신복자위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시립대 쪽이 없어서 시립대에 하나 다산아카데미를 개설한 내용이고요. 또 구민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이나 용두 청소년, 한국외대 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갑’쪽에 다 3개가 있어서 ‘을’지역 쪽에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이 올 9월경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구민아카데미를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내용은 어떤 강좌인지 모르시는 거죠, 아직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산이 되면 내년초에 어떤 강좌를 할 것인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제일 상단을 한 번 봐주십시오.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강사료가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강사료가 먼저 150만원씩 나갔는데 어찌 이렇게 200만원씩 올리셨는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해서 6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50만원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스컴이나 타면 400, 500씩 받고, 예를 들면 김제동씨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그 사람 안 불러도 되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를 들면 방송을 타면 천 이 삼백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50만원정도해서 6회니까 300만원을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 가서도 12강이 17강으로 늘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는 1,700만원 잡았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주명리학’, 그 다음에 ‘허준 약초교실’, 그리고 6월경에 혜민스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강좌를 그렇게 한 내용이고, 17강이라기 보다도 프로그램 따라서 강좌수는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그러면 강좌 6회하고 다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꿈을 여는 동대문하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명사 특강하고는 전혀 다른…….

신복자위원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때 반응들은 어떤가요, 평생학습 쪽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명리학’을 보면 약 75명이 수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준약초교실’은 40명, 혜민스님이 특강할 때는 굉장히 많아서 600명이 넘게 와서 수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혜민스님 특강이 동대문구 명사 특강으로 하신 거 아니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내용은 같은데 그 예산을 할 때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로 지원해서 그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못 알아 듣겠네. 명사특강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이것까지 합치셨다 소리에요, 뭐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명사특강을 6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혜민스님 특강 6회는 다른 분, 꿈을 여는 명사특강 6회를 했고, 혜민스님 특강은 저희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그 예산에서 강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명사특강 비슷하게 해서 7회가 된 거죠.

신복자위원

7회를 하신 거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혜민스님 같은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혜민스님이 상당히 비쌉니다.

신복자위원

비쌌는데 여기서 가능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당초 내일 예정인 민원여권과와 전산정보과 예산 심사를 오늘로 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쪽부터 312쪽까지의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은 5억 9,5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상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1,932만원으로 5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내방민원을 위한 한방차 구매와 종합민원실 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위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306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2억 8,504만 4,000원을 편성, 1,943만 9,000원 증편성은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1,162만 5,000원과 통합증명발급기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로 2,273만 2,000원으로 31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서 309쪽 중단까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로 전액 국비로 2,916만 1,000원으로 1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까지 전자 민원행정 강화, 우편물관리에 1억 6,177만 1,000원으로 3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단에 기록물관리추진으로 2,720만 1,000원으로 2,78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 분담금으로 서울시 사정으로 이관 보류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까지 민원여권과 기본행정운영경비로 4,999만 5,000원으로 15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05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05쪽, 요즘 민원실을 지나다 보면 독서사랑방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민원실 환경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넓은 민원실을 관리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05쪽 중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종합민원실 내방민원인 한방차 구입에 신규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차가 아침에 일찍 오시면 동절기에 추우니까, 차 한잔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초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민원인들이 저희 구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대문구 민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0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분담금,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1,1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개 구청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1,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하고 구하고 비율이 있나요, 분담하는 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현재 비율이 자치구 균등이 55%이고 콜량이 35% 인구 대비 10%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타구에 비해서 분담률이?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는 분담률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개 구청 중에서 한 17위 정도 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05쪽을 한 번 봐주세요. 305쪽에 민원창구 안내 표지판 등 정비에 가서 기존에 이 정비는 예산이 계속 들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잡혔던 부분이 이번에 600, 500만원이 올랐어요.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하실 때 얘기하신 거와 같이 청사 부서 배치가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민원실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걸 감안해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만약에 일자리창출과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만 증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하나 저희가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여권이 토요일도 시스템 열린다는 게 맞는 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속기가 남아 있어서 정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에는 그게 안 열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열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토요일도 가능하게 하는 구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자치단체 간 분담금 그 부분은 우리구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로 자체에,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고심을 하셔가지고 자체 내에 어떤 대표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바로 해결하는 부분이 지역의 민원, 통합되는 부분의 비율에서도 저희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은 2억 6,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다산콜 거면 저희도 인식이 무료, 그 쪽에 전혀 비용이 안 나간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쉽게 다산콜을 이용하는데 꼭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니까 이부분은 동대문구에서 가능한 한 50%라도 민원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발급기는 필요해서 올리신 거 맞죠? 신규로 떴던데, 780, 기존에 발급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통합민원 발급기가 2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급기가 2009년 9월 21에 샀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요즘 기계가 좋다보니까 계속 썼거든요. 썼는데 요즘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데 그 발급기 1대가 다량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2대가 다 2009년도에 구입한 건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똑같이 했는데 다량 민원 많은 곳에는 발급량이 많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309쪽을 봐주세요. 30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매해서 1대에 200만원이에요. 어떤 복사기예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여권사진 복사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기가 필요해서 1대 신규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최신형인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신형으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이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기가 200만원 잡힌 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신복자위원

200만원이면 복사기를 사실 수 있다고 하고, 제가 볼 때 민원여권과 일이 소홀치 않은 걸로 아는데 앞서 했던 교육진흥과 복사기 구매 350이 잡혀있습니다. 다른가요, 어떤 건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컬러프린터기가 아니고 그냥 복사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복사기, 이건 컬러인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여권과 만큼 복사기나 이런 쪽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전문위원님 사양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른 과들 복사기가 350으로 떠있고 민원여권과가 200이니까, 사양이 다르다면 할 말은 없지만 200이 가능한 걸 350주시는 건 아닌지,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23쪽과 64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44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5억 6,26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총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부터 315쪽 하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73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23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2,170만 6,000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전산장비 구매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유지 소모품 8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86만 1,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소프트웨어 조달구매 단가가 상승하였고,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신규 구매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30만 9,000원이 증액된 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PC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방문 점검을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128만 9,0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통계조사 사업에 기초 통계조사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단부터 318쪽 하단까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2,82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포털웹사이트 운영사업으로 6,016만원이 증액된 2억 5,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솔루션 구매사업으로 1,260만원, GIS정책분석 솔루션 구매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UMS사용료 120만원, 무료민원 전화사용료 19만 8,000원,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350만 2,000원,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반영되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ArcGis license 구매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 장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1,113만 2,000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반영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애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688만 4,000원이 감액된 2,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장비 리스료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으로 136만 8,000원이 감액된 2,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가내시 보조 비율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부터 320쪽 중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통신 보안 체제 구축 사업에 전년대비 1억 4,69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정보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감액된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96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5,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장비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비는 증가하였으나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회선료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1,3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신규로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매 사업비 2,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단부터 322쪽 중단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7,79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운영서버 증가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매비 등이 증가하여 5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유지관리 정비 및 요율 증가로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1,045만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로 1억 600만 2,000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비로 1,7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매 사업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기준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1,7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CCTV 이전설치비 500만원, CCTV 및 부대장비 고장수리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로 CCTV 예비품 구매에 1,600만원, 통합관제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 노후 CCTV 성능개선 사업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단부터 3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9만원이 감액된 2,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3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3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16쪽에 포털웹사이트 운영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홈페이지 바로보기 솔루션 구매와 GIS정책 분석 솔루션 구매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오중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솔루션,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로 다양한 기기로 고시·공고, 구정뉴스 등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으로 민원 편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화면 크기로 자동 조절되어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안 그래도 평소에 그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GIS 정책분석 솔루션은 아예 저희가 없었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7개 구청이 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공공데이터와 지도를 접목시켜서 시각적인 지도를 토대로 현장중심의 구정현황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GIS 데이터분석 시스템 같은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SK텔레콤이랑도 연동해서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용어들도 많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저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신복자위원

궁금은 한데 맞게 물어 보는 건지, 안 물어보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쭐게요. 313쪽을 봐주십시오. 313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물론 이번에 해당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늘어나긴 했는데 전산정보과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아예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100만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구 예산 사정으로 계속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5,141대 행정장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때로는 기구개편하면 밤에도 늦게까지 설치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주말에도 나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이 친구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추가로 이런 것도 줄 수 없고 그래서 그거라도 해주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될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3, 4년 동안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너무 안 좋아도 다른 과들은 다 받으셨거든요. 한꺼번에 100만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라면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드려야 맞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기획예산과도 잡았을 때 말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안 잡아주는 게 아닌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었고,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잡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편성해 드렸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3명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상·하수도요금 총무과는 올랐다고 올렸는데 여기는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315쪽에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직원 교육 플래카드 8만원인데 여기는 점잖게 10만원 잡아놓으셨고요. 이건 적은 금액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을 봐주시죠.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에 보면, 아까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매 1,1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317쪽 중단?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정보과에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민원업무를 위한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인데 중앙처리장치가 우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가 4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부족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점검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매하라고.

신복자위원

2개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1식이 2개 용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처리시스템이 6개고 소프트웨어가 4개밖에…….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4개밖에 없으니까 6개를 채워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개만 올리신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두 개 올렸습니다. 1식 두 개로…….

신복자위원

1식이 2개를 말하는 건가 여쭤 본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1식이 2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 4개 갖고도 부동산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갔었나 봐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겨우겨우 아쉬운대로 썼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불가피하게 그거는 절대 삭감하면 안 되는 거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이거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보통신망 쪽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319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뒤로 넘어가면 320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서 장비설치, 통신회선 증설 및 이설에 500만원 잡혀있고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해서 2억 5,000인데 이거 추경에 잡혔던 내용 아니었었나요? 그 건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 1식, 2,000만원 이거 뭔지 이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광대역 뭐 있지 않았어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추경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잡은 건데요. 광대역통신망은 우리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수요는 CCTV설치는 엄청 많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아마 87개소 개설하면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명한 화면도 볼 수 있고 빠른 송신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한 통신회선료, 우리가 년 1억 2,000만원을 KT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1억원 정도 회선료가 감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충분히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직도 1, 2년 더 가야 되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설치를 하면 1년에 1억 이상 회선료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2년이면 다 해소할 거란 얘깁니다.

신복자위원

수치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6대 때부터 광대역 자가망 깔아주면 KT나 이런 쪽에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인지 그것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이번에 CCTV 각 동에 늘어나거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늘어난 부분은 또 편성해서…….

신복자위원

또 부족할 거 아니에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CCTV는 대부분 다 연결하고요. 내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또 해야 돼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속 증설되는 것만큼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은 계속 같이 따라가야 된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에 보면 2,09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일반적으로 동네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한 통신선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 또 5,000㎡ 이하 건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서 승인해 줘야만 준공 허가가 떨어집니다.

신복자위원

6층 이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5층 이하, 그리고 5,000㎡ 이하의 건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유선방송 신호 측정이 있는데 이게 기준값이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100㎒까지 해야 되는데 259㎒로 증설이 되면서 그 장비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장비가 없었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100㎒까지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기준이 올라가서 259㎒로 올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 장비 기존 것은 못 쓰네요, 측정이 안 돼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2,000만원 돈이나 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빨리 구매해야 준공되는 건축물 준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21쪽을 봐주세요. 조금 복잡해요. 정보회선 사용료 초등학교 21개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2,200?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1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관제를 하고, 회선을 우리가 다 관제를 해주는데 그 회선료에 대한 금액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니터링까지 1억 800만원 이거까지 같이 해서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1억 8,800 중에서 시가 1억 800이고, 구가 8,000이 있잖아요? 1억 800만 준다 소리인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1억 800만 이것만 받아지고, 8,000만원은 구가 안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에 보면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여태껏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4%로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신복자위원

5% 하셨어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4%로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깎였었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깎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한테 받는 것은 5%고, 하나는 11%인데 13%가 됐고, 4%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 위에 있는 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게 다른데 하드웨어는 그 위에 6%짜리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13%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신복자위원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이건 과장님 나중에, 국장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장시간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방범 CCTV 유지관리에 가서 정보통신회선 사용료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게 CCTV가 늘어난 숫자인가요,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9만원씩 70개소가 잡혀있는데 먼저 예산 같은 경우에는 34개소거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기존에 연결 안 한, 자가망이 연결 안 된 CCTV를 얘기합니다.

신복자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기사용료 이 부분도 개소수가 399개, 417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CCTV 달려있는 개소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CCTV 417개소가 지금 뭐뭐에요? 방범이랑 무단투기 다 들어가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다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무단투기하고 주차위반도 들어가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주·정차위반 또 어린이안전…….

신복자위원

어린이안전까지?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외는 없는 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4가지가 다 들어가서 현재 동대문구 관내 417개소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처리 단속 CCTV 유지관리에 보면, 그 밑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아닌데요, 과장님? 밑에 있네요, 전기 사용료. 무단투기는 따로 28개소가 빠져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 하는 거하고 방범CCTV…….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유지에는 무단투기나 그건 다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무단투기라고 그러셨는데 무단투기는 빠지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지울게요. 이건 빠지고, 주·정차는 포함이 되는가요, 417개소에?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28개소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28개소입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정보통신회선 사용료가 3만 8,000원씩 잡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9만원씩 됐어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게 요율별로 다른데요. KT전용선이나 이건 9만원 돼 있고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게 4만 5,000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같은 경우에는 9만원이 맞고요.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전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이걸 알려주세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회선이 달라서 금액이 3만 8,000원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회선료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2쪽 전산정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엊그제 추경 사업에 했던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