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자녀장학금 805명에 6억 5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 63명에 5,1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 작목 집중육성을 위해 346호에 3억 5,700만원을 2차 보조지원 했습니다. 농촌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컴퓨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실적은 2001년도에 6대, 2002년도에 69대, 2003년도 66대 합계 141대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업농촌정보화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벼재배 억제와 쌀생산조정제실시 등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여 쌀값하락에 대비하고 일품벼, 상미벼 등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와 질소질 비료 50% 줄여주기 운동전개, 곡물건조기 공급, 논두렁조성기공급, 육묘공장설치 등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운기후방표시등 2,700대를 제작하여 경운기에 부착하여 농기계교통사고방지에 노력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호우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491호에 1,700만원, 포도 열과 농작물 피해복구비 2,167호에 10억 1,000만원, 태풍"매미" 농작물 피해복구비 6,600호에 12억 2,600만원, 합계 9,258호에 22억 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단지 236㏊를 조성해서 우렁이, 게르마늄, 오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 청정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논농업 및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5,765㏊에 79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보전에 이바지하였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1,200㏊에 호밀을 파종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규산질 6,137톤, 석회 4,697톤을 농가에 보급해서 토양개량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곡수매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약정물량 407,758포대 중 수매실적은 현재 400,983포대로 98.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매일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곡수매용 PP포대를 공급했으며, 대북 지원용 쌀 가공은 4차에 걸쳐 가지고 7,520톤을 가공해서 수송 완료했습니다. 쌀 소득보존 및 직접지불제는 790호가 약정체결 되었으며, 농업인 납부금은 ㏊당 4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6개 부분에 1억 3,200만원을 투입하고 함창 RPC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상주쌀 대도시 홍보실적은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가 주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 한울마트에서 개최한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에서 화남면 소곡리 이문용씨가 출품한 쌀이 전체 최우수상, 화북면 청화산농장이 채소류 부분에서 최우수상, 남적동 박오식씨가 출품한 배가 장려장을 받고, 상주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출품한 "밥맛나"쌀이 브랜드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아 지역농산물의 대외 신임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쌀 홍보 및 고품질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순수히 RPC쪽에만 한 겁니까? 110페이지에....

이것은 함창 RPC에 투입구하고 순환식 건조기를 교체해 준겁니다.

함창 RPC만 지원된 것이 2억 5,0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은 상주에서 쌀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시청홈페이지에 보면은 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홈페이지 앞에다가 전면에 상주쌀에 대한 것을 하나 넣으면은 안 좋겠습니까?

예. 제작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전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청을 쳤을 경우에 상주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앉아서 상주쌀이 좋다. 고품질화 한다고 그랬는데 상주쌀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서 맑은 물로 청정한 쌀이 생산되고 특히 고품질 종자가 97% 공급되어서 근본적으로 밥맛이 좋은 종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품종이나 또는 토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더 상세하게 해서 상주쌀을 시청홈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다면은 철원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오대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 왔는데 여기 보면은 철원 쌀은 왜 좋은지, 왜 철원 쌀을 먹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주쌀이 현미 천립중의 무게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천립중의 무게를 보면은 철원쌀이 25.6g이고, 춘천이 23.8g이고, 수원이 22g이고, 상주가 23.7g입니다. 철원쌀이 25.6g인데 비해서 상주쌀이 23.7g 불과 2g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립중의 무게가 많을수록 쌀이 좋고 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철원군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기 쌀이 제일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립중의 무게 가지고 밥맛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철원의 오대쌀은 쌀 낱알이 크기 때문에 천립중의 무게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이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품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잘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조금만 더 그냥 고품질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극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부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개성 선식이라고 아시지요?

예.

공단에?

예.

거기서 왕찰이니 콩, 깨 이런 것을 많이 수합합니다. 그런데 상주에 공장을 유치해 놓고 상주 물품을 쓰고 싶어도 상주농민하고 계약이 안 되요. 그래서 외지에서 전부 구입을 해 오는데 어제 사장하고 상의도 했는데 상주에서 어떻게 관에서 해 가지고 계약재배 하도록 왕찰쌀이라고 하더군요. 약콩 같은 것, 시금치, 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주선을 하셔 가지고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대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도와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쪽에 지역특화 작목 2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벤처농업지원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세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모동에 정희선 포도하고, 청화산농장하고, 삼봉산농원하고 세 군데 받았습니다. 외남의 감 깎는 기계가 벤처농업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거기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벤처농업에 2차 보전자금을 지원한 게 언제입니까? 벤처농업에.....

정희선 포도는 2001년도에 되었다가 2002년도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2003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말이죠. 이게 10대 소득구심 작목에 들어갑니까?

2차 보전을 하는 것은 10대 구심 작목을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벤처자금지원 받은 사람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원대상 작목은 10대 구심작목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가 들어오니까 벤처를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2차 보전사업에 벤처를 포함시켰습니다. 2차 보전사업 실시할 당시부터....

지원대상 작목에 10대 소득구심 작목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작목별로는 그런데 자금별로는 벤처자금을 받은 사람....

벤처되기 전부터 이 자금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2년째가 때문에 똑 같아요. 시작한 연수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류가 잘못되어 있지요. 지원대상자 작목에 10대 소득구심 작목 이러지 말고 벤처도 포함시켜야지 그래 놓고 벤처를 슬며시 끼워 넣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벤처 같은 경우를 왜 넣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벤처는 경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에서 선도적인 기술개발이나 상품의 개발을 해서 다른 농가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벤처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벤처농업을 받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특허나 여타 다른 사람보다는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기술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웃농가에 전파하는 효과나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 아닙니까? 특수사업 아닙니까?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차 보전사업 말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사업인데 우리시의 특수사업을 하면서 벤처를 슬며시 끼워 넣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벤처 같은 경우 사업비 1억 3,000만원에 1억을 보조를 받고 한 3,000만원은 융자 내지는 자부담 아닙니까?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한테 이자까지 삭 감면을 해주는....

보조를 80% 받은 농가는 정희선 밖에 없고요. 그것은 처음에 도에서...

그러면 그것은 뭐까지 해줍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정희선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전사업으로 뭐까지 해줍니까?

정희선은 2차 보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는 당연히 없어야지요.

1억을 보조해 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게 10대 소득구심 작목에 2차 보전을 해주는 것 자체도 좋지만은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은 장기 저리자금에 보조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을 다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자 2차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를 받은 농가에 또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차라리 이 자금을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금이나 이런 것이 없고, 보상법이 마련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재해보험이나 3억 5,000만원 되는 이런 돈을 재해보험이나 우리 농가들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농가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지원된 곳에 또 2중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브랜드 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 보면요. 강화쌀, 경기미, 철원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인 명칭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내서 대부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는 보면 일관성이 없는 한마디로 지역마다 상주시 자체에서도 면 단위마다 상품을 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시장성이 과연 있겠느냐?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에서 생산하는 감 먹는 한우가 있습니다. 감 먹는 한우가 일반 소보다는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더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일부만 하다보니까 이래서 사먹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급을 못해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쌀도 그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은 꼭 지역에서 통합된 브랜드를 내가지고 일절 관리하는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 주는 이런 행정을 펴는 것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일관된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상주지역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쌀 뿐만 아니고 다양화된 브랜드를 통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상주시에 작목별로 대표브랜드를 선정해서 통합을 시킬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오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품종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2개 품목으로 일단은 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포도나 이런 것도 지역마다 중모 포도니, 모동 포도나 예를 들어서 팔음산 포도니 있는데 브랜드마다 파워가 다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앞서가는 브랜드가 통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쌀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미라든지, 철원쌀이라든지 지역을 대표로 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브랜드가 파워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품종브랜드로 해야된다.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품종 브랜드를 한다고 그러면 동네별로 한 개씩 다하면 시장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라도 앞으로라도 지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상주브랜드 중에 가장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이번에 올 초에 보면은 국가에서 내주는 하트브랜드 아시지요? 거기에 출품작도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이 아니고 전부 RPC들이 다 했더라고요. 이번 2차에 쌀 박람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도정공장들이 출품을 해서 할 수 있는 일관된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에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깊은 얘기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위험성이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면은 직접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 이런 쌀이 사실 장기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 가지고 우수한 우리 자체브랜드를 우수한 제품을 골라서 그 제품을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유도도 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쌀은 수집·판매가 RPC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상주 RPC의 상주일품쌀하고, 함창 RPC의 삼백일품쌀을 우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하고 그 외에 기능성 쌀에 대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앞으로 그 두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나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사실 그것은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게요. 지금 본 의원이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 부천 RPC에서 브랜드한 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말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곳 쌀을 다 모아서 질이 나쁜 쌀들을 브랜드화 해서 시장에 내놓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주쌀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싸이로에 저장할 때부터 상주 일품쌀은 일품쌀만 수매를 해서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을 절대로 혼용을 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고 신임도가 없기 때문에 못살아 갑니다. 그래서 RPC 별로 품종 예시를 해놨습니다. 함창 같으면 두 개 품종, 상주 RPC는 일단 일품벼로 해서 싸이로에 저장할 때부터 품종별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함창하고 두 군데 RPC에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은 몇 %정도 소화를 합니까?

상주 RPC하고 함창 RPC에서 약 40%정도를 감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요?

예.

그럼 판매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일반 브랜드하고 RPC 브랜드하고 가격차이가 상주 자체에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원료를 사들일 때 상주 RPC도 일반 상인보다 비싸게 사줍니다. 사주고 그래서 시중 평균가격이 16만원 하는데 1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효과가 나타났으면은 앞으로 개인들 브랜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자체 상주시 전체 브랜드로 만드는 게 장래로 봤을 때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허준축제 강서구에서 하는 거기에 약 5,7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쌀하고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 현지에서 쌀을 판매도 했었습니까?

일부 판매하고 판매보다는 우리가 1㎏짜리 시식용을 일단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 일품쌀이 맛이 있다는 것을 주로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판매보다는....

판매는 양이 적었겠네요?

예. 적었지요.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후에도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양 파악은 저희들이 못했는데....

주로 할 때는 상주농협 위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RPC를....

쌀은 일품으로 한 것이고....

예.

가격은 일품쌀이 서울에 갔을 때 다른 집 쌀보다 비싼 편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주 비싼쌀은 아니고 중가 정도 되는....

중 정도 되는.... RPC는 저번에 물어 보니까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종교관련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좀 마련하려고 상주에서 배즙을 짜서 가지고 가서 행사에 팔려고 했는데 맛도 보여주고 했는데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상에 마케팅 방법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불러 가지고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선뜻선뜻 사면서도 그냥 내놓고 전시만 해서는 안 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하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것을 이 분들이 특히 강서구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견본을 가져갔을 것이고 이 분들이 지금쯤 맛을 봤을 것이다. 그러면은 상주농협을 통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강서구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시청, 구청직원들한테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상주쌀 사실 분 있으면 신청해 달라.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사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를 잡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했습니다만 일단은 맛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주부들이 매장에 갔을 때 자기네들이 먹어본 일품쌀을 찾도록 하는 그런 간접.....

지금 현재 일단은 그게 간접마케팅이고 분명히 일품쌀이 맛이 좋다는 것은 우리도 자신을 하고 그 분들도 맛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먹어보고 알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자기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갖다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지금쯤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격이 계산해 보니까 소요예산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부스, 그 다음에 홍보용 쌀 구입 해 가지고 해 놨는데 1,500만원, 1,500만원 해 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할인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좀 덜 쓰고 거기에, 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비싸다면은 이 돈으로 효과를 좀 분석해 가지고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은 조림 122㏊, 한방산업화 단지 약용수식재 4㏊, 산삼 2㏊는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2,144㏊를 계획하여 현재 진도 96%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냉동창고, 임산물자동포장 및 박피기, 포장박스, 곶감건조 유인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곶감건조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진도 80%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 촉진행사는 12월 26일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대책본부운영과 입산통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원 사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임차 헬기에 의한 공중 계도 등으로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임차헬기의 운영으로 초동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 조경입니다. 마을 공한지 쉼터조성 3개소, 가로화단 조성 및 조경수목 보식 3개소, 마을 진입로 조경 1개소, 다년생 꽃길조성 2개소, 매화거리 조성 1개소, 무궁화 거리 조성 2개소, 남산 유적지 주변환경정비와 가로화단 및 소공원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신규 식재 조성 28,000본, 묘목 굴취 및 공급 7,166본, 묘목관리 58,062본, 진입로 포장 310m 실시하였고 경찰포지 3개소는 경찰서 요구에 의거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2개 노선 985본을 식재하고 13개 구간 911본을 보식하였으며, 메타세콰이어 75본을 환경정비하고 기존 가로수 21,000여 본에 대하여 시비, 제초, 지주목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먼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은 33,906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으로 1억 6,200만원의 수입이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시설 보완사업은 진입로 측구 복개, 체육시설 휀스설치 등은 완료하였고, 숲속의 집 3동과 인터넷 예약프로그램 설치는 공정 80%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리에 실시하는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 시설비 산림휴양시설, 오·폐수시설, 물놀이장은 종합진도 30%이나 계속사업이므로 2004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곶감이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상주곶감이 좋은지 혹시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 못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가 없이 대도시에 홍보하러 나가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곶감은 상주곶감이라고 별로도 학술적인 근거는 없고 전체적인 곶감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지역이 전국의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하고 지금 반건시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고급화 된 것을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정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밤낮 기온차가 크고, 겨울철에 추워서 월동 병해충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왜 좋은지 이유도 없이 "상주곶감이 좋다." 소비자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가 계절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적합하고 위치가 좋다고 하는 정도는 당연히 홍보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술적인 토대를 만드십시오. 어떤 대학 같은데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인근 시·군보다 좋다는 이유를 만드시고.

예.

상주 곶감이 임금한테 진상된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상주곶감이 유명한데도 그런 준비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종 때 우리 상주곶감이 임금한테 진상이 되었습니다. 상주곶감이 그 당시에 모자라 가지고 진주에 가서 곶감을 구해다가 상주 사람이 상주서 예종한테 곶감을 갖다 받쳤습니다.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게 실록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보시고 지금 상주곶감의 명품을 주장하시는데 지난번에 산청하고 함안 주민들이 상주를 많이 다녀갔지요? 곶감 견학하러요?

예. 왔습니다.

그 분들이 왔다가 가면서 결론이 뭐냐하면은 상주곶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양만 많지 품질에 대해서는 배울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당자가 현장을 안내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 같이 개량적인 시설이 아니고 20∼30 옛날 식의 그런 건조시설이 있는 것을 구경 좀 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들이 해놓은 시설을 보고 대량생산체제를 위한 공장이 되기 때문에 산청이나 함안 정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 규모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이 적어서 그런데 그 분들 돌아가면서 뒤 얘기가 상주에서 와서 개량적인 것은 배우고 가지만은 품질면에서는 배울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국도 25호선 있죠?

예.

그 다음에 경부선 철로 주변에 보면은 곶감 건조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여러 번 다니면서 일부러 유심히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보통 곶감 건조대를 하면은 차광막을 다 치지요?

예.

차광막이 쳐져 있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분진이 다 날라 갑니다. 혹시 그쪽 농가들에 우리 곶감 자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헹거라든지, 뭐든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습니까?

도로변 국도나 철도변 50m 이내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행거도 지원해 준거 없지요?

예. 저희들이 건조시설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장소에 해당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행거고, 박스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상주곶감 사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분이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그것을 봤겠지요. 국도 25호선에 보면은 있습니다. 상전 옆에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경부선 철로변 옆에, 동아아파트 밑에 거기 항상 보면은 차광막이 들려 있어서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 안 사먹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개인적이라서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적극 권장을 하셔서 이전은 못하더라도 철저히 차단을 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장님께서 행거지원 예산을 세우셔서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거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거는 원예조합에서 한 것은 품질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행거를 다 가져왔습니다만 보십시오. 검증된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 종류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다섯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검은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에 곶감을 달았을 경우에 여기에 달면 쳐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닿아서 닿은 부분이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곰팡이 핀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 농가를 다니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은 일부 농가만 봤는데 거기서 곰팡이 발생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곶감에 알코올 것 혹시 아시죠? 모릅니까?

뭘요?

알코올을 친 것이요.

지금 부패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훈증하는 방법과 작년도부터 새로 상주대학교하고 협의되어서 일부 알코올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치게 되었을 경우에 식용에는 관계없겠습니다만 알코올을 치게 되면은 분이 안 납니다. 곰팡이는 다 죽습니다만 알코올을 친 농가는 곰팡이가 안 피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안친 농가들은 거의가 닿아서 곰팡이가 피었고요. 지금 이 행거를 보면은 혹이 있어서 곶감이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곶감의 품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영동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것도 상주에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거는 상주에서 개발한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상세히 가서 개수를 세 보고 상세히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 달았을 경우에 개수가 30% 이상 많이 달리고 통풍도 잘되고 곶감의 전면적으로 통풍이 다 받기 때문에 닿는 면이 없기 때문에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달은 것은 아는데 얼마나 달은 것까지 수량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는 경비하고 계상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봤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막대한 행거를 지원하면서 이런 것을 소상하게 보셔서 이왕 생산하는 거 정말로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곶감의 혹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지금 곶감은 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하는 규정대로 하면 가공품에 들어가지 않고 국산농산물로 들어갑니다.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은 국내로 표시하거나 생산지 시·군을 표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로 표시했을 때는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원료 생산지가 상주시가 아니더라도 표기를 상주곶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는 전혀 고등어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동에서 안동 간고등어 해 가지고 안동 간고등어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국내로 표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가져와서 그쪽에서 하나의 브랜드화로 만든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통용하는 지리적 표시제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 면은 보성에 1호 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되었고요. 화동에 녹차가 2호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리적 표시제에, 고창의 복분자가 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양의 고추가 지금 지정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 의원님 질문의 이해를 잘못해서 다른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금년 10월 달에 곶감 생산자들 회의를 하면서 국립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에서 권역을 상주만 해 가지고는 인근지역에 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산하고 의성을 포함해서 상주하고 문경까지 포함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빨리 하셔서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인근 영동이나 경남 심지어 호남지방에서까지 곶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주가 다른데 지정 받기 전에 먼저 받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청도 반시 아시죠?

예.

청도 반시가 금년도에 상주에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는 파악을 못했고요. 한 두 집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두 집 밖에 모르십니까?

예.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제가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집이 지금 청도 반시가 들어왔거든요. 청도 반시가 들어온 집에도 유인줄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청도 반시를 가지고 와서 반건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상주 씨 없는 곶감이다." 그렇게 팔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 유명한 청도 반시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주곶감 보다 청도 반시곶감을 홍보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산림과에서 철저히 확인하셔서 상주곶감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 청정곶감건조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80% 지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몇 % 나갔다고 그랬지요?

40%인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 과장님이 12월말까지 꼭 100% 달성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80% 이상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원시설을 처음에 100평 규모로 하다가 50평으로 줄여 가지고 지원 나간 게 얼마 되지요?

50% 줄여 가지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12농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50%으로 줄여 나간 게 맞지요?

그것은 50평으로....

50평으로요. 지난번부터 저희 의원들이 평수를 줄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줄일 필요 없다. 100평으로 해야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00평으로 해 가지고 안나가 가지고 지금 50평으로 줄여서 다시 지원하는데....

50평으로 줄여 가지고 12농가 나가니까 3개소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 생각이 아까 쌀도 브랜드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 생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원 받을 때도 그랬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있는 것을 외각지로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대량생산업체로 가 가지고 조금 더 청정화를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위험부담을 안고 산림청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금 50평으로 줄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량으로 지원할 때는 대부분 다 일반 농가가 아니고 일반 곶감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고 50평으로 줄여 가지고 일반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지금 철도 가에 있고 시가지에 있어 가지고 먼지 묻는 것을 밖으로 들어내려고 지금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달렸는데 마지막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50평으로 줄인 것입니다.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요구를 해 올 때는 40개를 받을 때는 이것을 대량으로 묶어 가지고 조금 고급화시키고 시가지에 있는 것하고 철로변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쓰겠다고 요구를 해서....

고급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지원하려고 사업을 받아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조업인데 부가가치세를 내는 제조업인데 사업자에게 지원하려고 가지고온 거지요.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처음부터 가지고온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키운 겁니다. 규모를 처음에 200평으로 했다가 나중에 200평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평까지만 줄였는 겁니다.

지금 200평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이 감이 농사가 잘못되었을 적에 지금 200평에 곶감이 다 달려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200평에 다 달렸는 것을 지금 매개수마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곶감생산농가가 한 200호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은 소규모 생산하는 것은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평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 보면은 올해는 거의 많이 곶감을 못 달았습니다. 감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전체가 모자라서 못 달은 것이지, 오히려 작년도에 1,300호가 곶감을 생산을 하다가 금년도에 곶감을 만드는 농가가 200호나 줄었습니다. 1,100밖에 안됩니다. 물량 자체가 줄 어니까 전부 대량생산체제로 가는 사람에게 다 넘기고 작게 하는 사람들은 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 이예요.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판단하고 제하고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지원이 산림청에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산림청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사업이 배정이 안됩니다. 2004년도에는 전혀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 신청이 없지요. 50평씩, 30평씩 했으면 신청이 있었을 텐데 지금 대규모로 하니까 일반 농민들이 그 규모를 못 맞추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일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청 규정 자체가 1개소에 200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을 안고 줄인 것인데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은 제가 대답하기 좀....

지난번에 시설 규정 작년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규정을 산림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상주시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올려 가지고 승인 받은 내용이거든요.

상주시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 받은 게 잘못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산림청에서 이 시설 규정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주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규정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내에 있고 도로변에 있는 대규모시설을 청정지역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취지에서는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도 좋은데 청정지구로 옮기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일반 농민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크게 하는 제조업으로 자기 사업체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처음에는 지원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산림청에 예산을 받을 때 이 사업을 받을 때가 산림청에 "대규모로 해서 청정지역으로 옮기면서 많은 수량을 생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해서 받아 낸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깨끗한 시설로 하겠다고 그랬더라면 면적이 움직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2000년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 받을 때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주장한 겁니다.

청정곶감은 굳이 크게 사업체 하시는 분들한테만 청정곶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농민들한테도 청정곶감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하고 지금 생산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비율 말입니다.

비율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를 대규모 생산자한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동 이상 농가가 아직 집계가 다 안나와 가지고 20동 이상 대량생산농가가 작년도 예로 본다 면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곶감 상주시에서 총 생산되는 양하고 그리고 양 중에서 우리가 시설지원 했는 부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청정시설 월별로 나갔는 지원. 80% 나갔다고 하니까 월별로 나갔는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의 시설을 청정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상주시에서 사업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결론은 상부지침에 의한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를 상주시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습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되어 행정의 미스로 잘못되었는걸 가지고 시의원이 질의하는데 맞다고 계속 우기는 이유는 뭡니까?

다 못한 거지 물량자체가....

과장님! 보십시오. 시에 요구를 해서 200평, 100평해서 실패를 했지요. 실패를 했지만 50평으로 나눠 줬잖습니까? 호응이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행정을 펴야되지 잘못 편 행정을 가지고 잘됐다고 주장하는 건 뭡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목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상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잘했다고 계속 우깁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겠다고 하면 끝날 것 가지고 뭐 때문에 우깁니까? 잘못해 놓고는.... 행정의 미스가 있으면 시인하고 다음부터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맞다고 주장해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주시가요 단 1%라도 농민들이 소규모로 하면 소규모로라도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대규모로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 1%라도 소규모 농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지버스 노인이 1명 타도 버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작년도 태풍"루사"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총 피해액은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 221건에 피해액은 263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복구비 527억 2,200만원으로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물 총 221건 중에 220건은 완료하고 현재 오흥교는 교량난간 및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복구 320㏊도 완료했습니다. 공사중인 오흥교 가설공사는 교량가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호우·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강우량은 평균 143.8㎜가 내렸습니다. 당시에 화북면은 255㎜가 내렸고, 시우량이 60.5㎜였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피해는 총 83건으로 피해금액은 18억 7,700만원입니다. 복구계획은 총 83건에 34억 7,0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50%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24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호우시에는 평균 강우량이 70.7㎜로 당시는 화동면이 122.5㎜로 내렸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피해는 총 65건으로 피해액은 7억 1,500만원으로 복구계획은 총 59건에 8억 8,600만원입니다.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월 11일∼9월 13일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항입니다. 강우량은 평균 120.8㎜로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27.7m입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피해는 총 90건으로 피해금액은 55억 4,500만원이고 복구계획은 총 87건에 90억 5,5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시설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시도 총 51개 노선에 도로연장은 623.4㎞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리도 포장은 내서면 서원에서 우산 도로외 4개 노선에 사업량은 3.9㎞로서 사업비는 24억 3,4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은척면 황령에서 봉중외 2개 노선에 사업량은 3.6㎞로서 사업비는 23억 4,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면도는 모서면 소정∼대포도로와 공검 양정∼지평도로외 2개 노선에 사업량은 3.1㎞에 사업비는 20억 4,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리도 및 농도는 중동면 죽암∼오상도로외 4개 노선에 사업량은 6.6㎞로서 사업비는 37억 4,4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보조사업은 외서면 연봉∼연봉도로외 5개 노선에 사업량은 2.5㎞에 사업비는 9억 1,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수로원 10명 있고 장비는 8대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조사업은 29건에 14억 1,700만원으로 도로응급복구와 도로 유지관리사업 사리부설 도로표지판정비설치를 하였으며, 서보교 보완·보수공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빙방사 정비는 지방도 및 시·군도 50개 노선에 빙방사 설치 모래를 3,000㎥ 설치하고 염화칼슘 35,000㎏를 구입해서 강설 및 빙판 시에 사용코자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대상은 254지구에 면적은 12,731㏊입니다. 현재 시행이 224지구 면적은 11,940㏊입니다. 경지정리율은 전국이 86%, 도 평균 88%보다 우리는 94%로서 경지정리 율이 높습니다. 추진실적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2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중동 우물, 은척 우기 2지구에 27㏊와 공성면 금계지구 84㏊를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는 일반지구는 화동 대미지구로 면적은 52㏊에 사업비는 5억 800만원이고 대 구획지구는 공성 금계2지구에 면적은 84㏊로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 2지구 다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정비기반 종합사업은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으로서 '99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2㏊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5억 2,000만원으로 기계화경작로 34조 30.7㎞로 완료하고,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으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5%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0억 4,400만원으로 공검 오태저수지 제당숭상 및 보강을 하고 배수시설 보완 및 경작로 확·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리사업은 실적은 금년 봄마무리로 외남 송지지구 25.5㏊에 사업비 4억 5,4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착수사업은 함창 신흥지구로서 사업량은 50㏊에 사업비는 5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 태봉리외 4개 리에 사업은 2002년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5,400만원이고 사업량은 142㏊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신덕 배수장을 완료하고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내년도에는 11억 1,400만원으로 금곡 배수장과 배수로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외남면 신촌지구외 11지구로서 사업량은 17㎞에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95%로서 준공이 9지구 되고 공사 중 3지구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성 도곡외 4지구로서 사업비는 8억 7,5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1급 하천이 2개소, 지방2급 하천이 22개소, 소하천이 116개소에 총 연장은 547.81㎞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양여금 소하천사업은 화서면 청하천외 3지구에 사업량 3.5㎞에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 투자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하천은 공성 초오제, 청리 수상제 2지구에 사업량은 1㎞로서 사업비는2억 4,900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치수사업으로 이안 지평천외 9개 지구에 사업비 6억 5,000만원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수립과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사고 101건을 접수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상황실운영 활성화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안전문화 조기착공을 시키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골재장 운영현황은 민수용으로 낙동면 낙동리에 400,000㎥를 허가 받아서 금년 11월 10일 완료하고 사벌면 매협리에는 335,000㎥를 허가받아서 금년 7월 22일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관수용은 낙동면 물량리에 2001년도에 71,000㎥를 허가 받아서 금년 11월 11일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골재채취 실적은 735,000㎥를 채취하여 판매대금은 40억 4,6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 수입은 도 수입이 6억 800만원, 시 순수입은 14억 3,100만원으로 시 수입 8억 2,300만원과 징수교부금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취계획량 650,000㎥에 대하여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 채취협의를 하고 대구 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내 1, 2차 호우하고 태풍"매미"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내역도 많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모동으로 봐서는 모동 수봉 백억종 그 주위가 화서에서 발원한 금계천이 화동, 모서를 거쳐서 모동 최하류인 수봉지역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수해복구에 편입이 되어서 확장은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 시피 흙을 그대로 놔 두신다면서요?

화폭이 전보다는 1.5배 늘었습니다. 그 흙이 양이 많기 때문에 당장 다른 데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근방에 도로사업이라든가, 제방사업이 있을 때 그 흙을 성토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주기상대의 장기예보를 보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비가 더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매년 그 지역이 수해를 입고 물이 차서 올라오는데 화상 폭은 넓어졌다 하지만은 지금 현 있는 성토된 흙은 하나도 안 들어내니까 넓어진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내년도 홍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다가 제방 할 때에 그 흙을 일부 사용하고 또한 하상정비를 일부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수해 당하면은 다 물어내셔야 됩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지요?

현재 읍·면장에 위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허가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용료는 읍·면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낙동강 내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낙동강은 아닙니다. 낙동강은 본청에서 하고....

강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낙동강 부지 내에 하천부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또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 못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래채취를 지금 사벌하고, 낙동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래채취는 덤프차량이 수백 대가 하루에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난폭 운전을 해서 상당히 생명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골재 채취장 진입로가 지금 덤프차량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특별대책법이 생겨 가지고 아까 한 의원님 말씀대로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변에 점용한 것은 중동 강창교 그 부근에 있고 금년도에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물량 제방공사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일절 허가를 안 내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낙단교 밑에 일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은 농사를 하고 싶고 저희들 정부에서는 말려야 되는데 검토를 더 하겠고, 그 다음에 모래채취운반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겠고, 적재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봐서는 이동식 적재검사기를 갖다 놓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수 백대씩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에, 작년에, 금년에 봐서 14억 정도 세수를 얻었는데 세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보수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사용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닭 분뇨를 살포해 가지고 사실은 기자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난리가 나고 고발한다고 해서 사실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하천부지관리법에 따라서 100% 법에 따라서 행정을 펼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부지는요 동네 유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부터도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게 되면 제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천부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모래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엄청난 세수를 얻으면서도 인센티브는 안주더라도 기반 준비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벌하고, 낙동이 항상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가 보시면은 사실은 모래 채취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천부지만큼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시는 사용을 못하도록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교량 정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 시내에 많은 교량이 있는데 실제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년에 몇 개씩 하는지 교량의 연수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인가, 3년 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 교량 화개교라든가, 남천교, 서보교 이런데 현재 보강·보수하고 있고 저희들 그 다음에 청리 수상교하고 낙상교는 C등급입니다. C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다시 정밀검사 해 가지고 불안할 때 10.5톤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과제한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그것이 더 노후 되었으면 보수·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은 그렇지만 또 저희 면을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가천 2구 진입로가 농어촌도로라서 확·포장 해놨는데, 그 마을 진입로에 교량을 예전에 해 놓은 거라 좁고 아주 노후화 되어서 레미콘도 못 들어가고, 동네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고, 장의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냇가를 건너와서 타니까 농어촌도로를 신설해 놨지 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량을 갖다가 숙원사업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2억,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보고 농어촌도로 확장을 해놨는데 실제로 무용지물 된 것입니다. 그 동네입구 마을 진입로에 해놔도 차편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예전에 한 교량이 노후가 되었지만은 우선 순위로 해서 새로 보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1년에 여러 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순번에 의해서 앞으로 당겨서 해 주든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태저수지 제방보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지보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지를 보상 중입니까?

현재 오태저수지를 일단 제방을 높입니다. 1m 높임으로서 뒤에 담수면적이 늘어나니까 침수되는 부지를 사 들입니다. 그리고 제방을 높이면서 반대편에 논이 편입되니까 그것도 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현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용지보상만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고 현재 보상금이 전체 한 15억....

그래요? 그러면 담수면적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전체적인 소유자들에게 다 동의서를 다 받은 겁니까? 일부 몇 %만 받은 겁니까?

저희들 보통 농업용수는 현재 2/3정도 받으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정도는 받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지보상중이라면은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감정평가는 해서 개인들한테 다 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계속 추진되다가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연일 언론보도에 계속되고 있는 경북 내에 댐건설 사업부분입니다. 송리원댐을 포함해 가지고 상주도 추가로 이안댐이 2004년도부터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은 건교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안댐에 대한 추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계획을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도 신문을 보고 건교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타당성조사만 있지 아무런 더 진전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 그 이상은 아직 진척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이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계획단계라는 보도내용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계획을 했다가 계획에 빠져 있다가 다시 추가로 두 곳을 지정했는데 바로 이안댐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보도를 보니까 계획단계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미흡한 답변의 자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설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해당지역들이 동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는 수몰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러면은 그 일대에 대한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은 문화재라든지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해당지역에 내년도에도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아셔서 대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알기로는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교부에 댐 관계 부서에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지자체에서 어떤 협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구체적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지만은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답을 하천부지 불하를 다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물론 전답도 되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천부지, 하천변에 20년 전, 30년 전 집을 지어 사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이 정식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하를 특히, 가옥이 들어선 하천부지는 불하를 빨리 해줘서 집을 다시 짓겠끔 해 주는 게 순리가 아니겠나? 싶고, 심지어는 집을 짓겠다고 철근까지 사다 놓고 2년, 3년 묶은 사람들도 있어요. 법을 몰라서 다시 뜯고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철근 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허가 요구를 하니까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씩 불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하천부지의 집이 지어져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제방이 되어 있는 뒷부분 가옥들은 좀 불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제방이 완전히 개수된 지구는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후에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지역 같으면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불하를 해주는 쪽으로 아주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옥들이 있습니다. 면부에 가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추진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360㎢이며, 종전의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성과품 납품예정은 2004년 6월 30일이며, 현재공정은 85%입니다. 예산은 4억 1,600만원이고, 과업내용으로서는 개발적성, 보전적성, 생산적성을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관리지역 종세분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활용 및 효과로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도시관리지역 중 종세분 기준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토지이용확인원 데이터베이스구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11.5㎢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중96%에 해당됩니다. 성과품 납품예정은 2004년도 2월3일이며 현재공정은 70%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고, 과업내용으로서는 지적전산 자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베이스 변환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재까지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토지속성확인, 도면확인 등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급우려와 발급소요시간과다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자전거도로노선 확보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은 낙양소로 확·포장공사외 4개 지구에 사업량은 1,343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600만원이고 현재 종합진도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서문로터리에서 라이온스탑간 자전거 도로 1개 지구이며, 사업량은 9.9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8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75%공정을 보이고 서문로타리∼라이온스구간은 준공이 되었고 현재 남산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명은 중앙로외 11지구에 사업량은 4,315m이며, 사업비는 97억 2,500만원이고 현재 보상종합진도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북천시민공원조성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만산·계산동 지대의 북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저수호안이 2,091m, 하상보강 개·보수 3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 147평, 화장실 1개소 17평이며, 사업비는 21억 9,8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금년 3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인데 현재 공사를 100% 마쳤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은 사업장별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보상현황 지구별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수원 수질을 조기 개선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환경시설비용을 절감하며, 시민보건향상 및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용량은 26,000톤이며, 사업비 및 기간은 109억 정도 소요되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BSTS-Ⅱ고도처리공법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설물변경인가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이며, 동지역에 12㎞, 함창읍에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기간은 사업비는 145억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총괄계약후 현재 1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용량은 10개소에 1,740톤이며, 모동처리장이 620톤, 마을하수도가 1,1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기간은 사업비는 361억 정도 소요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역시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사업협약완료 및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자선정 및 시설인가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2개소입니다. 700톤에 낙동에 300톤, 경천대에 4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정도이고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12월중에 낙동마을하수도 설계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인가 후에 사업착공을 하고 경천대 마을하수도는 내년도 설계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위생적인 하수처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폐가 및 방치된 공가를 정비하여 농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지구인데 무양지구와 냉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사업을 1,174m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5,2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6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공람을 공고하고 측량 및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협의를 하는데현재 보상통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개량 70동을 개량하고 있는데 현재 완공은 54동이고, 추진중이 16동인데 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총 114동인데 사업비는 3,420만원이며,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철거가 70동이고, 추진 중 44동에 대해서는 역시 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신봉에 있는 세영첼시빌은 규모가 15층 4개 동이고 346세대인데 현재 공정 율 90% 보이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공 7, 8, 9단지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으며, 15층, 13개동, 899세대인데 현재공정은 미착공 상태인데 문화재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성랑스빌은 사업주체가 (주)유성씨엠이고, 규모가 15층, 13개동, 167세대인데 역시 공정은 미착공이고 문화재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함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는 대호종합건설이며, 규모는 8층, 1개 동인데 18세대이며, 역시 공정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대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도시시민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관내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소공원조성들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관내에 소공원들 조성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나무를 심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것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지원을 좀 하고 조언을 받더라도 도시 미관상 인근에 다른 시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천지역을 저희들이 자주 가보면요. 정말 소공원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했는 것이 확연히 들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소관 부서를 산림과에서 하지말고 도시과로 일관성 있도록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산림과가 있더라도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받으면 되는데 조각에 칠을 하나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요. 그리고 가로수나 소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들을 보더라도 정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공원조성을 가능한 한 우리가 땅값이 비싸더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상주시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이런 소공원에서라도 보도록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식재 가로수 관계는 업무분장 상 산림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무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조정할 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 차례 매번 매회 때마다 질의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떤 화단에 꽃 한 송이를 심더라도, 공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상주의 상징적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식재해 주시고 또 미각적인 측면에서 좀 예술을 거기다 담아야 됩니다. 빈 공간이라고 자리 채우려고 아무거나 심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이라 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도심지 내에 시간이 있거든 차로 다니셔도 좋겠지마는 자전거 도시니까 자전거를 타고 담당 직원실무자는 한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우리가 미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기 다른데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각적인 측면에서 너무 노화된 것은 걷어내 주세요. 철수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도시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작품을 만들어 봐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가로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상주대학교 가는데 도로 중앙분리대 안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묘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이것을 어떻게 공원조성이라고 해 놨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 군에 한번 가셔 가지고 봤으면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남의 동네 해놓은 것은 잘되어 있다고 보시고 와서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공원조성을 조성하더라도 여기에다 기술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중앙로에 대해서 82% 진도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82%진도이죠? 150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조성 이것은 중앙로외 11개 지구 전체에 대한 평균진도가 82%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중앙로가 82%인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중앙로에 말입니다. 소도로가 있지요?

예.

산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도로에 양여금을 가지고 소도로에 들어가는 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중앙로 옆길 말입니다.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한번 구상해 볼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간선도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둑에서 우방으로 넘어가는데 저쪽에는 가 포장을 해서 차가 소통이 잘되는데 이쪽 철둑 넘어는 철거된지도 얼마 안 되었지요?

예.

이쪽에도 포장이 일방통행입니다. 거기도 자갈을 깔아 준다든지 가 도로를 만들든지 공사할 동안만 해줄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실행하는 박스구간 98m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지난번에 입찰을 보여서 칠곡에 있는 보연건설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어제도 김천 시설관리 공단에 팀장하고 현장소장이 저희 시청을 방문하고 갔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에 당장은 포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귀빈예식장 네거리에 말입니다. 무양으로 가고, 냉림동 상산초등학교로 가고, 상주경찰서 사거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가 교통사고가 평균 하루에 1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게 나오느냐 하면 귀빈예식장 앞에 한일관하고 화약사 그 도로보상은 일부 북부시장 쪽으로는 끝났죠?

일부 한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을 빨리 보상해줘서 빨리 넓히면은 그리고 주유소 있는 쪽에 시대오토바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보상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오토바이 좀 치우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를 자기 땅이라고 갖다놓고 거기에 교통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한 것으로 아는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주세요.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4쪽에요. 주택개량사업에 동 당 2,000만원 해서 융자 나가는 것 있지요?

예.

5년 거치 15년 상환, 거기 연리를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금리가 13%, 14% 할 때도 5.5% 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5%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말에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사항으로 해마다 보고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자체에서 지금 농민들 단체 이자보조는 수 십억 씩 해주는데 단 2, 3%라도 보조를 해줄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 방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혜택을 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혜택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일반 융자하고 다름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하시고 이자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일 밑줄에 보면은 빈집철거에 대해서 70동을 완료해 놨다고 하는데 빈집을 철거했는데 가보면은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제는 건축폐기물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시각적인 미각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은 미관상 보기가 싫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빈집이 부서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물질을 제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만 했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전혀 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예.

마직막으로 조금 전에 낙동에 하수도와 경천대 하수도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낙동시장, 공검시장 같은데 옛날 기존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에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으로 거의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데 거기 정비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워낙 낙후되어서 전부 막혀 있다든지, 비가 오면은 우수처리가 안되어서 다 잠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공검면에도 제가 공검시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수지역에는 항상 침수가 되는 하수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방문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라고 자기들이 손을 못 댄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옛날에 시장으로 있다가 시장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하수도정비가 전혀 안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오염 물질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일일이, 면에서 정비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전·중·후 사진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이 그러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비한데 전체 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당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면소재지의 하수구개량 관계는 내년도에 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하수도 정비사업비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내년 여름 장마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빈집에 보면은 철거를 하는 방법이요. 대부분 흙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 넣고 흙으로 덮어 평탄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항상 깨끗하고 미관상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환경오염물질이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안 치우거든요. 지금까지 치우는 예산 안 들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할 때 예산을 들여도 폐기물은 모아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30만원 주는 것 장비대하고 해 가지고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은 한차에도 25만원 30만원 합니다.

보통 폐기물 흙 같은 것은 정리해서 쓰면 되는데 나무 같은 것은 촌에 군불 때고 하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건축폐기물은 소각도 안되고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축폐기업자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차에 기본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3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용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가 정비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구역에 하수정비를 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시장부지가 특별히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존 시장으로 쓰든 데가 낙후되어서 거의 하수구가 다 막힌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입니다. 먼저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설계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회를 설계용역을 하는데 따른 자문 위원회를 어제까지 4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편입토지보상은 90%를 완료하고 약 3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못했습니다. 5명으로서 보상금액 불만과 경작자하고 영농보상 때문에 협의불응, 그 다음에 소재파악이 1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단지 내에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약 400기가 됩니다. 여기에 분묘조사하고 감정, 공람·공고를 해서 이장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확보는 산업자원부에 30억의 예산을 확보를 잠정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한방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지원팀과 약초재배, 시설, 이렇게 3개 팀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90년도부터 면 당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0개 면에 해당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32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등 14개 지구에 청리면과 외남면에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마찬가지로 '90년도부터 2004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1단계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단계로 면 당 20억을 투자를 했고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면 당 20억을 투자해서 전체 1개 면 당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화동, 중동, 모동, 화북면에 농경지진입도로 등 26건의 사업을 해서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경천대관광지 주변에 낙동강 진입도로, 활공장, 도남서원 등은 완료를 하였고요. 금년에 전통의례관 건립과 경천문, 회상 교량가설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여서 경천문 건립은 어제 입찰을 하였습니다. 의례관은 19일날, 회상교량은 24일 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상덕가에서 금곡까지는 4.26㎞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82%하였으며, 3억 500만원 배정잔액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 내일 12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천∼오태간 도로는 0.9㎞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120기동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기동반을 '98년도 발족을 해서 현재 2002년까지 약 6,50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요. 가로등 수리는 10,000건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민원 280건과 가로등 수리 981등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수리도 하고 일부 읍·면에는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로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첫째는 경천대 인근에 골프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TV에 보니까 경북 도에서 공단에 업체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상주도 청리에 한진공단 거기만 목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확충됨에 따라서 공단을 유치하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낙동 국가공단도 물 건너 갔지만은 지금 또 다시 후보지를 물색해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는 골프장 계획예정지가 개발촉진지구사업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림법에 묶여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해도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법은 계속해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푸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공단유치계획은 우리 상주시가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IC가 1개시에 4개 있는데는 사실상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IC에서부터 15분∼20분 거리면은 오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주가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단지 계획도 경북개발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영주하고 경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데로 곧 여기에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산실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연수기간으로 연중 개방하여 교육 및 각급 단위 연찬 장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농 기술 교육 등 과학영농 시설장비 운영은 꽃가루 은행, 토양검증, 종서 보급, 꽃묘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묘 생산포 기반정비를 7,313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능력향상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과 농촌지도사에 대한 시험 연구과제 이수 등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도 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보수, 집기 등 사무장비 지원 등 시설장비보강과 신규 작목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과 학습단체 육성 등 현지 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 현장순회지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육성으로 4-H회 육성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과제이수지도는 영농 4-H회원에 대한 시범과제 지원 4개소 1,600만원과 학교 4-H에 대한 취미과제 지원 3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및 영농기술교육을 6회에 203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밤고구마 생산 공동과제포 운영사례로서 1,000평에 6톤을 생산하여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기금활용은 앞으로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복지회관 등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은 신규 농업인에 대한 기본교육 34명과 시 연합회에 대한 연찬교육지원 9회에 2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읍·면·동단위별로 영농기술 정보교환교육 49회에 2,110명과 새 기술 선도 시범단지 조성 등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7일 도 단위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대회 시에 우리시가 도 최우수농촌지도자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은 32회에 1,179명에 대하여 우수 연구회에 대한 선진농장 현지 연찬 교육과 새 기술 선도 실천을 위하여 책임지도자 36명을 지정하여 정기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은 전국단위평가결과 상주오이 발전연구회가 전국 우수품목별 연구회상을 수상하여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교육실적은 21개 과정에 30,000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금년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57개소에서 개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8개 과정에 7,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54회에 20,766명을 교육하였으며, 선도경영농가 전문기술교육은 총 4개 과정에 1,22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있어서 18개회에 510명에 대한 조직정비를 하였으며, 취미과제별로 3개 분과에 80명을 조직·운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능력 배양교육은 8회 324명과 회원화합을 위한 선진농장 현지연찬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립기관 조성을 위한 곶감 포장 판매 사업을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추진하여 약 45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66회에 1,387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음식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향토음식개발과 맥 잇기 교육실습을 통하여 금년 12월과 내년 1월중에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염색 시범 사업장 1개소를 설치하여 기술교육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2회에 걸쳐 개인별 작품 전시회에 참가한 결과 전국 규방공예 경진대회시 우리 시에서 출품한 명주 조각보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5종에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은 금년도에 꽃묘 생산은 작년대비 3%가 많은 9종 31만 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현재 내년 봄에 보급이 될 봄꽃 동계관리와 내년도 전시용 국화 모본 증식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개최결과는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수리실적으로 오지부락에 대한 순회수리를 121회에 2,667대를 수리하였으며, 영농현장기동수리 및 내방 농기계에 대해서는 147대를 수리봉사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실적으로서는 농한기에는 농한기 보관관리 요령을 지난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하여 27회 4,250명을 실시하였으며, 신 기종 농기계에 대한 조작 운전요령교육은 자료에 55일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에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묘생산부 설치 및 자색감자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종묘 생산포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색감자특산단지조성은 4농가에 1㏊를 조성하여 반 당 148만원의 소득을 올려 벼농사대비 1.6배, 일반감자대비 1.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의 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에 상담소 요원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가지고 아마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사는 지도과에서 하시지요?

예.

보통 보면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일 잘하고 능력있고 의욕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곁에 두고, 그렇지 아니하고 비교해서 열의에 있는 분들은 외척으로 보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농업인상담소 여기도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분들이 면 단위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영농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의회에 그런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기왕이면은 다음에 인사조정을 할 때, 의욕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또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개인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인력 자체 작목 단위로 전문분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지역에 중요한 작목별로 전문가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 그런 것보다는 상담소에 보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요. 농한기 농기계관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촌에 보면은 농기구를 오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구 보관창고를 지어주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다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의 실태를 보면요. 일년 농사를 짓고 가을에 끝나면 내년도 봄에 일할 때까지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할 때 기술센터에서 정비도 나가고 개인이 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0년 쓸 수 있는 농기계가 3년만에 다 망가지는, 그러면 다시 보조를 해줘서 또 사는 그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시기가 농번기 때가 아닌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보관하는 방법까지 수리를 같이 겸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수리도 그때 맞춰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 살 때 농기계보조는 특작계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 단위 가면 농기계보조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현황에 연대 이런 것까지도 추가를 해 가지고 면 단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대를 표기해서 예를 들어, 경운기이면 평균적으로 5년을 쓸 수 있는데 3년밖에 못썼으니까 보조를 안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 기계를 자기가 아끼는, 이렇게 해서 농가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농기계가 수천만 원 가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사실 2∼3년만 쓰면 못쓰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을 농기계사용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리도 해주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4명으로 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그 다음에 시 관내에 대·수리점하고, 가까운 지역에는 대·수리점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순회 순리반 방침은 오지부락 있잖습니까? 대·수리점과 대리점 또는 수리점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4㎞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먼 지역에 1년에 수리를 해봐야 순회 수리반이 돌 수 있는 능력이 120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지부락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수리를 할 때, 애로사항이 한겨울에 사실 밖에서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나가 가지고 빙판길에 나가서 수리하려고 하면 보온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오지부락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기간에는 순회수리를 하면서 기계를 미쳐 못 고쳐 준데 또 농민들이 꼭 고쳐야될 기종 이런 것을 사무실로 가져오면 사무실에 수리장비가 다 있으니까 고쳐서 봉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관계는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월 13일부터 2월 상순까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만 여기 영농교육교제에 다가 2페이지 정도 농기계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안을 넣고 농기계교관들이 나가서 영농교육 끝난 말미에 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반 이 사람들이 영농기에는 거의 매일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내방으로 들어오는 기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철에도 현지 부락에 나가서 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농기계수리 전반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를 여러 의원님들과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인력부족 때문에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실을 방문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 5대만 할 것을 1년 동안 방치해서 1년 후에 할 때는 10대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농기구 보관창고들이 각 마을마다 수십 개씩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안 춥게 겨울 동기에는 활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관창고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면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여러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간다면은 임시직이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이런 예산낭비 안되도록 하시는 것이 행정의 요령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상주쌀 생산기술지도는 상주쌀 명품화 지도로서 고품질벼 품종을 16,270㏊, 99%까지 재배하였으며, 정부 보급종 171톤을 보급하고, 채종 오대벼 단지 45㏊를 재배해서 6,05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부직포 못자리는 식부대 70%까지 확대했고, 담수직파는 400㏊를 재배했습니다. 시범사업 7종 10개소를 주중 운영하였고, 전국단위 한국쌀연구회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전국 46개 시·군이 참가해서 강원도 철원까지나 전라도 나주까지 상주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증 정밀분석처방을 2,445점을 처방하고 친환경 시범단지 135㏊를 지도하고 친환경 비료 시용 확대 및 적정 시비로 고품질 쌀생산과 태풍 "매미"시에 벼 도복을 경감시켰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지도로 과실 종합생산 시범단지 지도는 원예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포도, 배작목을 선정하고 친환경 농법 실천과 생산비 절감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재배기술보급은 황금배 단지 28㏊ 25호를 지도해서 금년 120톤을 수출해서 소득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배 꽃가루은행운영은 40일을 운영해 가지고 화분 24㎏를 채취보급하고 활력검정 315점을 하였으며, 화분 10㎏를 저장해서 내년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입니다. 상주오이 특성화 사업은 53호가 참여해서 지중난방과 방제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노지오이 재배는 35㏊를 6개 읍·면 145호가 참여해서 1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정보화 첨단지도는 전국 최초 상주오이발전연구회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긴급을 요하는 기상과 기술정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ARS방식 하우스경보기는 금년에 40%까지 보급하였고, 내년에 상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 재배농가가 다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축산물의 안정생산은 병버섯 배지센터를 은척에 545평을 설치하였고, 천마시설 환경개선시범 15개소 3,000평, 버섯재배환경 개선사업 4개소, 냉각(냉동기)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홍수출하 예방 5개소, 버섯생력기계화 시범 1개소, 오미자 단지 10개소 6,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물 고급화 추진은 사육농가 예찰 및 방역소독을 5,780회 실시하였으며, 축사환경자동조절시범을 5개소와 금년도 돈 콜레라 최초 발생농가에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문장대 토종꿀 브랜드화 사업을 1개소 13호에 상표제작 및 포장박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으로 농업정보화추진은 정보화교육 21회 402명과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0개소, 인터넷 화상시스템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컨설팅 현지지도는 쌀 외 9작목 56호를 실시하고 작목별 컨설팅은 포도 외 두 작목 4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 특산물 고유상표활용은 현재 26품목에 98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2개소를 자두, 복숭아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가축농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돼지콜레라를 기술센터에서 농가마다 직접 방역하고 있습니까?

방역을 할 때는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답변만 간단하게.....

시청에서 조를 편성해서 어느 읍·면이나 지역에 분담이 됩니다.

도로에 보면은 가정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길에다 주로 하는 거지요?

아니죠. 가정에도....

지금 현재 구제역 방역을 보면은요. 면에 위탁을 해서 면에서 동으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 콜레라는....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제역하고 방역을 하는데 예산 비용이 나가지요?

축산특작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보면요 동네별로 해서 자가 농약 소독약만 줘서 동네 이장이라든지, 소 축사를 하는 사람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용 일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독을 했으면 소독을 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한 부분하고 예산지원 된 내역하고 그것을 확실히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이재배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이재배농가 작목반원들을 만나보니까 병버섯 배지를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던데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가 버섯에서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배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수가 영천 쪽에 다른 분이 그걸 매입해 가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 사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상주에서 사용한다 면은 가격을 적게 받더라도 공급을 해줄 의향이 있다.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시고 오이재배농가들로 봐서는 이걸 사용해본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하우스에 넣으면 겨울철에 난방비도 적게 들고, 오이 품질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치해서 그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 면은 경비가 많이 든다면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 상주 오이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그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안되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성분이 주로 95%가 톱밥이고 그 다음에는 당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해 가지고 있고 버섯 병도 상당히 유효한 버섯 병에 좋은 상태인데 일부 저희들도 비료관계도 생각해 봤고, 저것이 더 개발되었으면 닭 쪽의 사료화쪽에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까지 해보고 어차피 하림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도 개발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관계도 한번보고 버섯 나오는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진천쪽에 가면 경영인회에서 버섯센터를 맡아 퇴비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도 많이 하고 있고.....

좀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실에서 말입니다. 배 수출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가능한 건지 또 시설이라든지 규모화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얼마나 드는 건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저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의할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보석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원섭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 분을 추천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진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한 본 위원회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 시켜야될 분야에 대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 상주시장 또는 의원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