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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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 및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거리가게 정비, 도로관리와 제설, 수방, 하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주차관련 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하여 업무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업무를 추진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하고 6개과 업무가 되겠고요. 건설교통국에 6개과 17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구민의 안전과 행복,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1쪽부터 383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보니까 전화박스 있잖아요, 일반 공중전화박스. 타구에는 보니까 일반 핸드폰 보급화로 인해서 공중전화박스가 통신회사에서 전화기 부스는 가져가고 박스는 그대로 방치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구에서 철거를 다 한다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못 쓰는 전화박스 철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전화부스가 전체 한 246개 있는데 지금 공중전화박스를 구에서 직접 어떤 정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KT에다가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함으로써 자부담,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이 아니고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통신업 쪽 전화박스 정비하는 부분은 해당 통신업체 KT에서 수거해가지고 KT에서 비워 드릴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가지고, 그리고 368쪽 한 번 봐주세요. 변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세부내용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관련 소송 진행이 행정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인데요. 위에 첫 번째에 있는 소송이 이문동 82-42 소재 건축물을 소유하신…….

재혁

권재혁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 있나요, 마이크가?

신현수위원장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가까이 대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문동 82-42소재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이 82-4하고 82-5를 1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변상금을 우리가 5년치 부과하니까 변상금부과 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원고 패소로 결정됐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변상금 부과처분이 자의적으로 비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함에 이르렀다 보기는 어려워서 변상금 산정에 어떤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는 게 적당히 부과됐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소송 건은 답십리동 440번지하고 441번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는데 도로변상금을 1,100만원 정도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원고가 소송을 했어요. 이것도 1심, 2심은 다 원고가 패소하고 우리가 승소한 건데요, 이것도 보면 주 내용이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이유가 각하된 상태입니다. 원고가 이의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상황이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은 민사소송인데요. 이것은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20년간 점유취득시효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건데요. 이것은 1심에서는 원고가 이긴 걸로 승소했습니다. 그때 1심 판결 내용이 20년 이상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2심에 가서 행정재산, 도로나 구거, 하천 같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구청에서 이긴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소송건도 지금 구유지도로인데 20년 이상 점유취득시효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건데요. 이 내용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61쪽, 우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공공시설물이 지금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두 가지 종류죠? 공공시설물로 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임현숙위원

하고 구두수선대, 두 가지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갱신 허가를 주고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4회 나간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1년에 4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가로판매대에 원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다 하면 그 밖의 거리에 내놓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그 부분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단속대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대부료하고 점용료 부과한 실적이 있거든요, 하단부분에. 그게 2013년하고 14년도에는 100% 다 징수가 됐어요, 대부료하고 점용료가. 2015년도에서는 2건이 체납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체납사유는 뭡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이 한 사람인데, ‘김종길’ 씨라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 가로판매 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2가지를 부과해서 사실은 2건으로 체납이 된 상태고요.

임현숙위원

한 사람에게 2건을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가로가판대 하나를 가로가판대 사용료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점용료하고 2가지가 부과돼요.

임현숙위원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불이익이 주어지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의 단속 조건에 부당하게 하면 당연히 벌점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갱신 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허가취소되거나 그렇진 않고 불이익만 주는 경우,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나요, 행정조치를?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벌점 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점이 1년에 100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하고…….

임현숙위원

과장님, 1년에 4번 나간다 하니 나가서 보시면 55개, 물론 힘드시겠지만 55개 가로판매대를 실사를 하시다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있죠?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허가취소되는 경우는 벌점이 1년에 100점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지적되어서는 시정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몇 번 지적 돼 가지고는 허가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네요, 전례상으로 봐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일단은 벌점 100점 이상이 넘어야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100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봐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벌점 부과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또 타인에게 운영을 하게 하는 행위 이런 정도는 벌점이 40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구조변경하든지 훼손을 하면 30점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청결을 유지하지 않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그래서 한 번 지적될 때마다 그게 누적점수가 1년에 100점 이상 갔을 때 허가취소 이렇게…….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에게 임대나 대리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확인이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사람이, 판매대 주인이 실질적인 가로판매대의 소유주인지 아니면 임대를 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달, 2달을 대리로 판매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게 40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일일이 가셔서 당신이 이 사람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여기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40점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가판대 가보시면 허가자, 운영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게 붙어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본건 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보면…….

임현숙위원

매회 나가실 때마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로판매대 현황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위치라든가 판매, 판매는 거의 정해져있지만 실사 나가셔서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365쪽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다른 무슨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지칩니다. 무조건 과장님한테만 아니면 팀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나가서 단속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2억 했죠, 올해도 해드렸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에 1억.

임현숙위원

올해가 1억이죠. 그게 물론 단속하기에 많다, 적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필요하시다하니 예산이 부족하든 남든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해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과원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옛날부터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을 느끼거든요. 차라리 타구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미화라도 해요. 예쁜 모양으로 텐트를 쳐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보면 먼지 쌓여있는 데를 그대로, 옆에 지나가면 먼지 묻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미화가 안 되고 있는데 타구 같은 사례는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지, 성북구 같은 경우도 예쁜 가로정비점이 많거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타구 사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리가게가 실제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동시장 입구에 시범사업으로 7월 달에…….

임현숙위원

새로 하신 거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타구 얘기를 하면 타구는 저희들하고 어떤 여건이나 위치적으로, 조건이 사실은 다 조금씩은 달라서 종로, 중구 이런 데 가면 거의 품목, 판매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경동시장 주변에 청량리역까지 이러다 보니까 재래시장하고 같은 어떤 품목을 판매하다보니까 사실 정비가 지금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해 놓고 보니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점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2차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때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구정질문하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가 지금 어떻게, 물론 올해 내용이지만 그거는 여기에 연관해서니까. 지금 그게 움직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다시 여쭐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5분 발언 하시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노점하고 제가 경동시장 주변의 상인회, 상인회가 거기에 8개소 상인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노점을 그렇다고 지금 손을 안대자니, 저 상태로 그냥 두고 있으면 보행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저분하니 그럼 일부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경동시장 상인회에서 “시범사업 할 때 사실은 상인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 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제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게 되면, 하려고 하는 데에는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좀 해 보자. 지금 서류상으로 어떤 방침을 받고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 대표들 한 번씩 개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임현숙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도 어찌할 수 없다 한다면 신발생 부분을 억제하다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발생 부분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음에는 규모가 작게 시작했다가 좀 단속이 느슨하다면 2배, 3배로 늘어나는 현실이에요, 사실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이래서 우리가 만날 건설관리과 행감 때는 이 얘기를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은행 등록을 위해서 구직 알선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실현성이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 와서 불과 4, 5개월 쯤 되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신발생이 안 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을 나가면서 현장 근무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 좀 각성해서 열심히 좀 하자 그러고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단 한계가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있으면, 제가 풍물시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아닐 때도 가서 서 있어 봤습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또 좌판 깔고 그렇게 하는 현실인데 하여튼 제가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만 저희가 자꾸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아니란 걸 아니까 우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창출하자 그런 뜻에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과원들이 거기 가서 몇 분이 단속하신다고 그분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100% 단속하겠어요.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더 힘이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철도망 구축, 그리고 철도망 연장선 같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주민들의 통행,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또한 노점 측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비 가능한 뭔가 논점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된다. 의견은 있지만 이제는 정비할 무언가는 기준을 둬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방안에서 도봉구의회에서 노점정책수립이라는 기조 아래 특별위원회를 구의회 차원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노점상들이 구의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표현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을, 그러니까 의견은 틀리지만 어느 기준 선에서 우리가 정해 주면 노점들도 구의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무슨 기준을 협상을 통해서 두고 우리 구민의 통행권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철도망구축이나 연장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시장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도봉구의회에서는 창동역을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청량리역 부도심권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단 기준을 노점과 그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노점 상인들도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단속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동대문구의회도 시장 활성화, 그리고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 그리고 노점 상인들이 매번 단속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어지려면 이제는 어느 기준을 만드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년에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서 하나 하나 실행을 한다면 뭔가 격차가 줄어들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유능하신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그 기준안을 먼저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타구에 어떤 잘 된 사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경동시장도 중요하지만 부도심권의 중심인 청량리 일대를 기준으로 삼아, 경동시장은 상인들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의 주변 관광객들이나 많이 다니는 주민들의 소통하는 길가, 길목 그리고 청량리역이라는 상징성에 기준을 둬서 차츰 차츰 지역을 넓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기준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62건인데요. 저희들이 체납금 징수하려고 압류를 41건 해 놓은 상태고요, 미압류가 21건 있는데 미압류 부분은 보면 주로 무재산, 그다음에는 압류조건이 미충족 되어 가지고 못한 경우로 그렇게 21건 되어 있습니다.

징수확률로 따지자면 사실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외수입에 저희 건설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압류물건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내고 그럴 부분은, %로 따진다면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페이지의 얘기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인데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도로나 하천 구거를 허가를 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점용료, 변상금을 말씀드렸는데 점용료는 허가를 내다보니까 3월 달에 부과를 해서 1년 치, 12월까지 1년 치를 부과를 하고, 변상금은 12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사용한데 대해서.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변상금 중에서 체납자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현황이냐고요?

악성이라기 보다는 금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에 보면 체납건수가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1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압류를 하고 뭐 하고 해서 현재로는 한 50건 정도가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100건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100건은 고액체납자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는데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해 놓은 상태고요.

몇 년의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을 경우에는 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만약에 무재산이라서 이거를 방치, 아니면 그냥 간다면 5년이 되면 5년 시효소멸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소멸처리를 하는데 소멸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소멸시효 처리도 못하고 계속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통신업체, 한전이라든가 SK 이런 통신업체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지중화하기에는 간선도로라든가 도심 내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통신주만 있는 경우에 어떤 게 어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음에 별도로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이 어떻게 되죠, 언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367쪽이요?

김정수위원

도로 등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현황.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황의 자료를 작성한 거는 총 필지하고 이 현황은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그다음에 무단점유 현황도 그때고요.

김정수위원

15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일하게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작성기준일이 어떻게 되죠? 물어보는 요점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작년도 기준표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작년도 기준하고 총 필지수하고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김정수위원

차이나는 부분이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599건에 2,758㎡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하면 필지수로는 66필지가 늘어났고요, 면적은 2,000…….

김정수위원

공공용지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점유자 현황이요?

김정수위원

총 필지 말고요. 총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무단점유자 및 면적이 국유지와 시유지의 경우에는 줄었습니다. 상당 부분 줄었는데요. 구유지는 상당 부분 또 늘어났거든요, 무단점유자가. 상식적으로 무단점유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좋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국·시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사업을 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구유지는 왜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 현황이 변동이 있는 내용은 우리 관내 청량리4구역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용도폐지 돼 가지고 재무과로 이관된 게 있고요. 자산관리공사하고 재무과로 넘어 간 게 70건에 1,202㎡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가하는 거나 이런 내용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있던 도로는 부지를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서 생겨나는 도로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시유지는 재개발로 인해서 조합측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 그리고 구유지 같은 경우는 청량4구역이 구유지로 편입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도폐기 되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4구역도 재개발이고요. 하여튼 재개발 구역 내에 도로가 있던 거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다시 도로나 공원이나 생겨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대부분 도로가 점유자가, 그러면 점유자가 늘어난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무단점유자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구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유지 무단점유자가 28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죠? 그중에 도로는 14명에서 52명으로 무단점유자가 늘어났거든요. 면적은 약 2배 정도 300㎡, 약 100평이 좀 안 되는 평수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구유지 점유자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에 진입로 및 사설 안내표지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변상금을 많이 부과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진입로하고 사설 안내표지판 실태조사를 일제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 언제 했죠? 어떤 사업을 했다고요, 도로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및…….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5년 10월에 조사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15년 10월에 무단점유 중인 안내표지판 및 여러 가지 것들을 일제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수조사를 그때 별도로 했다는 거죠.

김정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약 300㎡ 정도 더 식별을 해냈고, 점유자도 한 40명 식별을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매년 합니까? 그럼 14년도에도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기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옛날에도 보면 도로, 하천, 구거를 측량하고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 10월에 어떤 계획 없이 한 거예요? 아니면 사전계획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지침이 있었던지 사전에…….

김정수위원

어쨌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식별해 낸 거는 참 훌륭한 성과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변상금도, 그럼 세수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늘어나면 변상금도 부과를 더…….

김정수위원

그 사업을 한 목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식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15년도 10월에. 세수를 늘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행정재산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이런 점유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시한 게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식별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하고…….

김정수위원

변상금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변상금 부과하는 게 행정조치.

김정수위원

철거를 시키거나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로나 구거, 하천 등에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를 보면 주택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어떤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변상금…….

김정수위원

그 관련된 자료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언급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연번이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울러 질의·답변 중에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팀장이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신 후 발언을 하거나 과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답변을 하십시오. 중간에 끊어서 답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도 이상하게 되고 또 진행도 말끔하게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꼭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상금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이 지금 도로, 하천뿐 아니라 국유지 사용료 5년 치 변상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맞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김남길위원

다년 치가 아니고 전년도에 없던 게, 지금 우리 김정수위원님의 얘기는 2015년에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아니라 소급적용해서 5년 치 변상금을 지금 사용료를 일괄 부과를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맞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 새로운 재산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게 발생이 되면 그로부터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소급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 시키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변상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남길위원

아니, 5년 치 한 번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매년 치 사용료만 내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게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상금하고 점용료하고 차이는 점용료는 계산해서 100% 부과를 하면 변상금은 점용료 보다 20%를 더 가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는 그것을 철거한다, 지금 철거를 하는 제도는 없어졌죠. 제가 알기론 행자부에서 철거란 제도는 없어지고 이행금이나 변상금이나 모든 걸로 다 그것을 대체하게 되어 있죠. 철거라는 게 몇 년도에 없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없어졌죠, 그 철거가? 옛날에는 망치 들고 곡괭이 가지고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철거를 했었죠, 그만큼 세금을 안 내면. 그런데 지금은 압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1년에 연 얼마 정도 가산금이 붙나요, 만약에 변상금을 안냈을 때. 한 번은 붙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첫 달에 5% 붙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큰 거는 그다음 달부터는 1.2%씩 해서 중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연 11%, 13% 붙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체납하고 그다음 달에는 가산금이 5%가 붙고요, 그다음 달부터는 1.2%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매달 1.2%씩 붙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택 세금이 1.2%거든요, 주택. 가정용주택이 세금 1.6%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말씀하시는 1.2%나 주택 세금 1.2%에요. 지금 녹지, 공원, 나대지, 그러니까 하천 나대지나 세금은 4.6%인데 거기만큼 세금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위원이 철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점용료 사용, 아까 아파트재개발에 있어서는 일단 재개발조합에다 저희가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다 넘겨주고 나중에 저희가 따로 받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 나중에 한데 몰아서 공원이나 도로나 이렇게 저희가 따로 분할을 받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건설관리과 인원이 제일 많은 과고 주택과에서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70쪽에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한 번 봐주세요. 전문건설업 이 부분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되어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지금 449개 정도가 2015년 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요건은 무엇이며 점검에서 어떠한, 지금 대충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듣기 위해서, 점검대상을 어떻게 구분해서 449개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업체를, 지금 47개 업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점검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이런 기준을 보면 사실은 여러 업종별로 다 달라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내건축공사업 그러면 자본금 2억, 기술력 2명, 토건공사업 하면 자본금 2억, 기술력 2명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전체 업체 수는 289개인데 등록 업종 수는 449개입니다. 1개 업체가 여러 업종을 갖고 있는 경우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단속하는 시점은 3년, 등록되고 나서 3년 기준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업체가 47개 업체 69개 업종인데요, 지금 위반사례를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과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팀에서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015년도에 12월 말까지 47개 업체 69개 업종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갱신 미신고로 8개 업체인가? 8개 업체가 됐고, 지연신고(기재사항 변경 등)이 13개 업체가 됐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위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이분들 볼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시정명령만 내려서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실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이 21건인데요, 그중에 갱신미신고 8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태료처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건설산업기본법에 갱신미신고 부분은 시정명령이 가능한 건지 몰라도 13건의 지연신고, 미신고, 지연신고 이 부분은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게 산업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왜 시정명령으로 13건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고차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기재사항 미신고가, 지연신고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하신 건지,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 건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 영업정지가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영업정지는 어떻게 보면 중벌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2건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기간 종료 후에 보완이 돼서 지금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본금 부족으로 정지를 당했는데 정지기간 후에 다시 보충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전문건설업 등록을 왜 등록신고제로 이렇게 해놨죠, 허가제가 아니고.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그래서 미등록업체 현황파악이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허가제로 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왜 등록신고제로 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아니고 등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등록제는 누구든지 이 자격을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허가제보다는 좀 까다롭지 않게 수월한 자격조건으로 맞추면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허가제로 하면 더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등록제로 해놨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중선 정비실적이 사실은 이 사업이 2015년도, 2014년도에 우리 구청에 신규 주요사업으로 이게 나왔었어요, 공중선 정비실적이. 근데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비예산인데 이 공중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다른 구도 그렇고 신도시는 당연히 지중화를 해서 전봇대 없는 이런 도시가 됐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구청은 거의 다 이 공중선 때문에 아주, 도로를 걷다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거미줄 노선보다 더 심한 공중선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놓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예산이고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을 받아서 회기동 일대 21건, 신설동 101-6 일대 19건, 신설동 91-112 일대 18건, 이렇게 건수가 들어올 때마다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지금 실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 공중선정비 사업이 실제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로, 비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사업장 선정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내려오면 통신업체를 통해서 정비하고, 그거를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면 그다음에 돈은 정비업체로 중앙부처에서 내려 줍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예산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근데 이 예산을 쓰는 경우에 우리 관내에 14개동에 공중선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꼭 민원으로 받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지금 여기 업체명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중선에 대해서 정비하는 업체가. 이런 회사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물론 정비사업 하는 데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신청을 해서 한 동 한 동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이문1동에, 2014년도에는 휘경2동, 용두동, 2015년도에는 신설동, 회기동, 2016년도에는 회기동, 청량리동 이렇게 정비를 했던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업지 대상을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한 8개동인가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면 나중에 사업지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다 알고 계시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몇 개동을 정비사업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아시는 부분은 위원들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공중선 정리작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큰 도로도 있지만 이면도로에 특히 얽히고설키고 가정집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갖다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15년 4/4분기 외에도 건설관리과는 좀 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가 경희대학교 진입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일단 확정이 됐는데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접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꼭 비밀에 부칠 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진입로 소송 건은 제가 건설관리과장 오기 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해서 3심까지 소송이 끝났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와서 진행했던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심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는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변호사 여러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소송 때 일단 어떤 자료를 제시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나서 그걸로 인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6일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저희들이 동대문구청장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해놔서 지난 17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 1차 변론을 했는데 변론하는 과정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사가 “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때는 소 제기를 못했냐, 점유취득시효 얘기를 안 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일단은 1월 19일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그때 답변하는 걸로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일단 2차 변론기일을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번 재판 진행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네요. 좀 유리한, 50% 정도 잡으면 50%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승소할 확률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거…….

이영남위원

과거에는 패소를 했는데 이번 재판에는 승소할 확률이 좀 있을 거 같네요, 감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그 대답, 그건 판결이 나봐야 아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대법원 상고까지 했는데 패소를 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중간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거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나섰는데 좀 안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좀 방관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소를 제기한 이상 팀장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소송은 응할 거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힘을 좀 보태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판결이라는 게 보면 정상적으로 나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전부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했던 경동시장 사거리 일부는 숫자도 한 20명 됐었고 또 공간은 좁아서 나름대로 동대문에서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의 하나에요. 그런데 그걸 한 2~3년 동안 여러 고생 끝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는 가로판매점으로 했는데 워낙 자리가 좁다보니까 판매점을 하지 못하고, 또 건축물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해놨다.” 이래서 일부 상인들이 반발해서 몇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2차적으로 할 때는 전통시장 상인이라든지 인근상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같이 상의를 해서 좀 소통해서 2차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2차적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청량리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 이번에 청량4구역 도시계획에 들어간 지역에 벌써 한 몇 십 명 거리가게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작년에도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미리 대화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했는데 그때 영플라자 앞에는 청량리4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분들은 조합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역전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구와 역전, 또 조합 측에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거를 하는 진행하는 중에 거리가게 상인들이나 조합 측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화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4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관리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근데 거기 포함되고 안 되고 보상을 얼마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보다 조금 더 늦어져서 다음 달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철거가 돼서 공사 가림막이 쳐진다면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대책을 세울 때 포함해서 오히려 대화를 해보고 또 조합 측에서 그분들에 대한 무슨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분들이 할 건지, 아니면 그게 100% 사유지면 펜스를 쳐가지고 길 자체가 없으면 그분들이 방법이 없겠지만, 또 길이라도 좁게 공도를 남겨놓고 했는데 그 중간에 반이라도 차지해서 영업을 하면 보행권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미리 그쪽 조합과 현재 거리가게 상인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서 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조합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제가 1년 전에. 그래서 지금 철거해 가지고 나중에 부딪혀서 집단행동하기 전에 저는 미리, 만약에 그분들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거기를 조그맣게라도 해서, 한 줄로 해서 시민보행권도 확보하고 그분들의 생계도 보장을 해야만 우리 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에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고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리가게가 타 지역 보다도 우리 동대문구, 특히 제기동, 청량리, 전농동, 용신동 이렇게 4개 동이 전통시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동이다 보니까 거리가게 상인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중에 하나인데, 특히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운행하고 한쪽은 가차로로 운행하는데 시내로 들어간 곳은 중앙차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가차로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차로 하다가 거리가게들이 기존에 있던 자리가 버스정류장이 좁아서 하지를 못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거리가게 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새로 설치할 장소를 잡지 못해서 지금 버스정류장 없이 청량리환승센터에서부터 경동시장 아니면 제기역까지 1㎞에서부터 1㎞ 300m 내지 500m 가야 버스정류장이, 마을버스 포함해서.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가차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방치할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 경찰과 또 건설관리과가 같이 힘을 모아서 꼭 버스정류장이 하나 가차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상인들하고, 우선 다른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이동권에 관련한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은 꼭 하나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서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냈는데 공사시행은 시행부서가 달라서 거기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 4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2, 3번은 사실상 거의 보상이 끝나서 공사가, 4번에 여기가 소송 건이 들어 와가지고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가정길 확장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보상은 끝나고 지금 보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당초에 올해 끝나기로 했는데 포장 그런 게 뒤에 남아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포장을 하게 되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계약은 12월까지 돼 있고 아직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그거는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배봉초교 사거리 그쪽에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조성을 해서 임시포장까지는 아마 해놓을 겁니다, 금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비되도록 저희도 협조를 요청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연장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에 대한 건 보상이 거의 다 됐고요, 4번은 보상 때문에 서로, 철도시설공단 건물이 철거되는 토지에 저촉이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사용되는 건물이 저촉이 돼서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 그거를 대체부지 해 달라, 건물 해달라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공탁도 걸고.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이, 작년에 시작했지만 금년 현재도 아직 보상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늦었지만 경희재단과의 재판에 있어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자료를 찾아 적절히 대응을 해 주신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규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위진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87쪽부터 420쪽까지로 도로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09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겪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구함에 있어서 층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고 주민들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복구하는 분들의 기술력이 떨어져 그러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 하리라고 보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굴착허가 건수가 아시다시피 1,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가 2명이 있고 직원 2명해서 4명이 현장을 감독하는데, 물론 수도나 일반 대형 굴착공사 같으면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하수관이나 수도관이나 통신관이라든지 조그만 인입관 같은 데 보면, 특히 봄, 가을에 동시다발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공사장이 원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후에 보는 경우도 많고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품질관리라든지 공사관리에 대한 교육을 각 부서에, 혹시 건축이라든지 치수과 관내 굴착, 수도, 공사 감독을 하는 담당자들을 일단 기술교육을 1차 했고요. 2차적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품질관리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굴착에 하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질의할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하겠다,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직접 나가보시면 복구를 완벽하게 기존 도로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나가보시면 굴착하고 난 뒤에 꼭 층이 생겨 있어요. 꼭 층이 생겼어. 그 순간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더라도 차후라도,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3억 정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로라도 나중에 나가서 보시고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원인자들하고 합동으로도 점검도 하고 저희 자체에도 하자검증을 해서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침하라든지 다진 불량이 심한 구간은 저희가 기금을 향해서 전면으로 깎아내고 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내 전 지역에 1,500 군데 이상 굴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처리는 못 하고 또 하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근데요, 복구하고 난 뒤에, 복구할 때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라도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 약속도 있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그 도로가 우리 구 도로지만 이번에 서울시 관리도로로 전환되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11월 10일자로 고시가 돼서 지금 인수인계 중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모든 포장이라든가 관리, 관리는 여기서 하되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받을 수 있겠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차도가 과거에는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성동도로사업소로 넘기고, 보도하고 가로등은 원래 서울시장한테 시도도 위임을 받습니다, 구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도로 바뀌어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신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장 신경 쓴 것이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포장 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포장이 될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도 한 2억원어치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포장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업소로,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소에 요청을, 이번에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소에서 공사 이력하고 각종 보수 내역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인수인계하면서 포장을 사업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 재작년도 그쪽에 공사하겠다고 우회도로 이용해야 된다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중에 취소되고 취소되고 몇 년째 말로만 포장 되겠다 되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세계거리 춤 축제’ 하는 데는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도로포장은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곧 될 것 같이 전부 말씀하시고 그게 근 3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작년에도 2개 차로는…….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나가보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한 600m 정도 보수를 했고요. 올해도 세 군데에 거쳐서 한 40a, 길이로는 한 200m 가까이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평탄성 있게 하려면 한 4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로 넘기려고 한 2년간, 우리 구에서 40억이란 돈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드디어 올 11월 10일날 서울시에 아스팔트를 다 넘겼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공사를 안 해도 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우리 구청이나 다 잘된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하주차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 용역비로 내려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장한로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 타당성 용역은 주차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안이 정리가 되면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포장을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잘 알아보시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98쪽, 휘경4 건널목 존치를 위한 추진 현황, 여기 추진 현황을 자세히 일자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 측에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작년 12월 18일 유지관리비 1억 3,000을 납부하셨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계획이 유지관리비를 협의해서 납부 하겠다, 이거 올 말에 하셔야 되는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올 말에 납부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거기서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07“28)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율이 있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면 건널목을 처음 만들 때 협약을 맺었는데 50%를 반 반 대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물가라든지 각종 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연도부터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협약을 맺다 보니까 정확한 퍼센트가 당시에 없는 바람에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각종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15%씩 올려달라 그러고 저희는 당초 협약인 50%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갭이 올해 분까지 해서 3억 6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년대비 15% 인상해 달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3년 치까지 계산해서.

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17년까지 100% 부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3억 600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7년까지 아니고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3억…….

임현숙위원

올해까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2016년까지 3억 600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을’ 입장이니까, 물론 유지관리비를 계속 내야 하지만 이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고 예산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 면담이라든지 공청회나 설명회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안 좋겠다 그래서 철도청에 협의만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만 했는데 그쪽에서는 “한시라도 폐쇄 할 테니까 구청의 계획을 가져오라”, 저희가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못 했지만 지역 여론이라든지 동에 동정보고회 같은 때 의견이 나왔는데 계속 존치를 하자고 주민들은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폐쇄 쪽으로…….

임현숙위원

우리가 ‘을’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폐쇄 쪽으로 검토를 못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고가를 만들어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나 엘리베이터를 대형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그 말씀 잠깐 있었어요. 대형 엘리베이터에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리어카로 가자해서 그거를 검토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한꺼번에 수십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없는 살림에 이 돈을 납부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당장 예산이 많이 확충되는 그런 묘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3쪽이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여쭤봤던 내용인데 휘경 지하보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셔터 내려져 있는 상태인가요? 통행 제한하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임현숙위원님이 작년부터 좋은 말씀을 해줘갖고 저희가 작년에 휘경 지하보도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B급’으로 상태가 양호한테 그 위에 횡단보도가 생겨서 소용가치가 없어서 작년에 말씀대로 문화시설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좋은 의견이다 해서 예산 3억을 우리 구에 문화공간 활용비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문화 공간 중에 뭐를 할까 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설명회 했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설명회도 했지만 주민들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없이 그냥 어떤 목적물만 얘기를 하다니까 시에서도 계속 정확히 해오라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를 하다가 저희가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한 결과는 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밴드공연 연습장 같은 거로 활용하는 거로 1차 검토가 돼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의원이나 몇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문화 공간보다는 일자리 카페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해야 되지 않냐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임시 보류가 돼서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거로…….

임현숙위원

예산 시에서 나온 거랑은 관계가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성이 적정하게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산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공사만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 아마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월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그거를 어떤 공유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예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그거예요. 사고이월이나 혹시 불용처리되거나 하면,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골고루 공유 부분을 만드는 게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아직 결정된 바가 없네요.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대 밴드부 연습실로 가려다가 일자리 카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네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하보도를 없애려면 한 10억이 듭니다.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바에서는 지금 등급상 ‘B급’이고 상태가 좋긴 때문에 올해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몇 군데서, 특히 서대문구에서는 젊은이들의 음악공간으로 지하보도를…….

임현숙위원

거기는 장소가 좀 넓다면서요, 우리 거보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좀 넓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10억 주고 없애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너무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봐도 의견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예산 힘들게 시에서 받은 건데 그게 혹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주무 일이겠지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니까 신경 쓰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470쪽,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제설대책이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홍릉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원격 스마트 제설장비라고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지금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사줘서 ‘염수살포기’라고 그래가지고…….

임현숙위원

염수살포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같은 데 터널입구라든지 고갯길에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수가 뿌려져서 염화칼슘을 안 뿌려도 눈이 녹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뒷골목도 조그만 크기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10개를 설치했는데, 홍릉초등학교 주변이 7개고, 이문초교 후문이 3개라서 10개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은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차를 자꾸 거기다 해서…….

임현숙위원

거기 주위에 쓰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주차하지 말라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게 제일 우려가…….

임현숙위원

스마트폰으로 그게 작동이 가능…….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작동을 하는데 주차를 해놔서 제일 문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1대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휘경 건널목 존치를 위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렵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지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니까 철도에 관심이 많으신 이영남위원께서 지역 국회의원께 말씀하셔서 고충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을 처리하세요, 이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도로개설, 굴착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또 동료위원이신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 제4건널목이 바로 저희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을 빼놓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 건널목에 대한 문제는 1, 2년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건널목이 생긴 지가 몇 십 년이 지났는데 그 건널목에서 꼭 사람이 자살을 한다거나 뛰어내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래서 그 건널목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지하도를 판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지하도가 생기면서 그 건널목을 폐쇄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문동·휘경동 일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놔도 불편하다 이겁니다. 건널목으로 건너다니는 게 편하시니까 그거를 구청장한테 주장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니 뭐니 주민들과의 무슨 동정보고회니 매일 와서 하다가 그 철길을 막으면, 또 어떤 전직 구의원은 철길에서 막아서 구청장하고 부딪힘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우리가 그 시설비를 물어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 건널목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맞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해결방법은 저희들 구청이나, 우리 구청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모든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영남위원 철도에 관심 많으신 ‘안규백’ 국회의원님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요. 그 문제는, 지금 또 특히 국토건설위원회 들어가셨으니까, 철도시설공단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와의 대화가 우리 구청하고도 앞이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디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하여튼 과거 몇 십 년 전부터 어떤 국회의원이신 분은 그거를 지중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잘못됐고, 타당성 조사만 예산만 3억인가 얼마 까먹고, 시예산 가져다가 타당성 조사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게 군사철도다 보니까 지중화가 안 되는 바람에 또 취소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사업, 401쪽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5억 4,800여만원이 들었는데 이번 16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사업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년도, 올해…….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가 아니라…….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 2016년이 6억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이 6억이고 내년 17년도 예산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년도는 총 8억 5,000인데 거기에 다른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면도로 뒷골목?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면도로만이 아니고 주민참여나 이런 거 합쳐서 8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뒷골목 정비사업이 이번 예산에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우리 14개 동을 다 정비하려면 얼마나 또 많겠어요, 뒷골목 정비사업도. 그러나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아까 민원사항이나 파손된 도로가 많거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방면으로 하셔서 각 동에 의원님들의, 물론 자기 동의 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급한 데부터 차곡차곡 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이번에 보도확장공사를 하셨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마무리가 완전히 됐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공사를 할 때에는 여러 주민들이 왜 이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느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제 가서 완벽하게 해놓은 공사장을 보니까 너무 잘 되고 깔끔해지고 학교 주변의 그 도로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또 그 공사를 하시면서 비록 우리 구비는 아니지요, 그게. 다 시비 갖다 한 거 같은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시비, 그 공사를 하시면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팀장님이 하셔서 거기에 교통 신호를 보내는 분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분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현상도 너무 도로과에서, 물론 그런 한 분에 대한 그게 무슨 큰 직장은 아니지만, 비록 알바생이지만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을 일하는데 참여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치하합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각 동에 그러한 공사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 사람을 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어쨌든 도로굴착을 하다가 마무리 작업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뒤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또 협조요청을 하신 외대역 주변 개선하는 거, 아무튼 힘을 모아서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시기 때문에 외대역 스크린도어라든지 안전예산을 한 70억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외대역이 천지개벽해서 새로 싹 다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위원회 요청을 강력히 해서 그렇게 신축하면서 그 옆에다 공원도 하나 만들고 건널목도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거 100% 부담하는 거만 없애주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알기론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니까 제설제 확보량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잔량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지와 잔량에 대한 보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설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15년, 16년 넘어오고 눈이 15.4㎝에 오면서 또 많이 녹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인센티브라 그래서 시에서 구의 제설 자재비라든지 어떤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감사는 아니지만 어떤 점검이라든지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도로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자재 확보량 목표를 정해 놉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안 온다든지 많이 온다 예정을 안 해도 시에서는 2040톤을 목표량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거를 확보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확보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량도 적다 보니까 예산을 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

날씨가 많은 도움이 됐죠, 눈이 많이 안 와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작년에는 날씨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오기를, 예산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419페이지,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및 연결도로 추진 현황인데 25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전농동~배봉로 및 답십리로 연결고가도로 추진 계획인데 타 도시 보면, 보통 크게 발전하는 도시 보면 보통 로터리, 사거리로 쫙 뻗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량리는 역사가 1,000년 됐다 하는데도 도로가 정사각형으로 뚫지 못 하고 삼각형에 차가 한 대 빠져나가는 정도의 조그만 골목으로 지금 청량리 영에이지 백화점 그 골목으로 주차장 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0억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량리 로터리 환승센터를 다시 한 번 변화를 주고 앞으로 이쪽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청량리 로터리를 살리면서 앞으로 철도망, 교통망을 다시 한 번 짜는, 역으로 한 번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홍릉로에서 나오고 제기동사거리 쪽으로, 경동시장 사거리 또 떡전교사거리 세 곳으로 뻗쳐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250억 정도를 가지고 배봉, 답십리로해서 배봉로까지 도로를 뚫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감히 청량리 로터리로 같이 연결을 시키면 오히려 이 예산을 한 몇 십억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청량리 로터리를 사거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전농동에서 배봉로간 또 답십리길 연결고가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에 관리처분 나가서 앞으로 공사를 할 환경정비 구간과 같이 병행을 하려고 시에서는 추진 중인데 그동안 한 5번 정도 발주를 하려다가 매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답십리길 쪽으로는 포기하고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쪽은 보류시켜 버리고 청량리 588에서 배봉로까지 가는 도로만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로 추진을 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작년 9월부터 부시장 방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인데 시에서는 7월 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보상에 따라서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청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맞춰서 시에서는 같이 도로를 여러 갈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도로계획은 시도다 보니까 저희 도로과에서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구도 같으면 저희가 도시계획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이게 전부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장래계획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과하고 생활권역에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이 도로가, 청량 로터리가 사거리로 뻗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천가구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상가가 들어서니까 교통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소통을 시켜보려고 사업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대문구 청량리 로터리 주변이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최고 고층빌딩도 들어서고 또 GTX 등 철도, 도로, 교통망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한 번 제안을, 생활권 청량리 역세권에 대한 계획을, 결과는 어떻게 됐든 시도는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청량리 로터리에 대한 교통망이 잘못됐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 동대문구가 얼굴로써 발전할 수 있겠다 해서 전문가들에게 몇 차례 지적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변경 가능하면 그거까지도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저는 청량리 동대문구 교통망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과에 의견 협의나 검토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 구성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최고 많은 민원 중에 한 부서인데 일단 도로관리, 조명, 굴착 등 여러 팀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그 많은 민원 처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여기 말씀한대로 도로시설물만 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33개 시설에 대해서만 1년에 2번 정도, 1번 하는 곳도 있지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상에 펜스나 하는 게 부서별로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과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하차도라든지 육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도로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펜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외대 지하차도하고 장안동 지하차도 하면 동절기 대비 세척은 끝납니다.

지금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LED등,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너무 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하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년차 가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제가 지금 사진도 몇 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면도로 앞 포장할 때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일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구를 둔, 거의 다 지역 현역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얼마 안 남아서 선거도 다가오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413페이지 보면 요즘에 보안등 LED를 많이 교체사업을 하는데 옛날 구형하고 신형LED하고 교환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은 많이 절감되나요,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한 20%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면 꽤 많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팀장님들 이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애써요. 과장님이야 위에 앉아있으니까 모르지만 조명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도로과 팀장님들 너무 애쓰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구두에 흙이나 아스팔트 같은 게 다 묻어 있어요. 구두라도 한 번씩 닦아주고 그래야죠, 과장님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한 해 동안 뒤에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훈훈한 덕담,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병률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세율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일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3쪽부터 454쪽까지로 치수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39쪽 좀 봐주세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확보예산은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 내용이 없어요. 사업추진 내용이 지금 여기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런 내용을 같이 첨부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산만 있고 추진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특이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3년 전부터 같은 데이터가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그 당시 건 못했지만 2016년도 올해 건 내가 작성해서 보고 드려야 되겠다,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자료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시설물에는 대부분이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관 개량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종은 하수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는 단위공사로 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민원, 동공이라든가 가끔씩 막혔다든가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비를 한 4억 정도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시비를 추가로 포괄적으로 확보해서 8억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내역 보시게 되면 저희가 168연번에 하수도 신규 및 교체공사 내역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린 건 있습니다. 주로 관경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그걸 첨부를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음부터는 이 내용 자체를 저희가 기존 양식에서 약간 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스스로 내역을 변경시켜서 약간 새로운 개선안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중랑천둔치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무단점유 현황은 매점 7개소, 그리고 자전거대여점이 운영 중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구역에 2001년도에 1개소가 있었고요…….

김정수위원

2001년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1개소가 있었고, 2006년도에 나머지 6개소가 동시에 발생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10년에서 15년째 무단점유하고 운영 중에 있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동일하게 작성이 돼 있고 올해 자료에도 동일하게 작성이 돼 있는데 자진정비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계고장을 발송하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한다는데 현 실태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거기서 불법점유를 하고 영업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리고 체육, 중랑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정수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관리부서는 치수분야가 있고 이수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치수 쪽에서는 홍수 시 문제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수 쪽은 과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사실 딜레마에 빠진 상태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그분들 전부 다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제 생각은 거기가 각자 7개 포장마차가 천막을 2동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하천이래도 2동은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일단 1동으로 축소시켰고요. 대신 한 가지 그분들이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음료수나 그런 건 가능 한데 가끔 술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야간단속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단속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거기서 취사행위를, 음식을 조리하고 술을 팔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부 하천변은 갈대숲으로 그분들이 버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분도 주시하지만 어차피 주민들도 버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에 저희 하천 인부 4명을 매일 상주시켜서 일단 치우곤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분들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년째, 15년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한 번…….

김정수위원

7개 매점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일단 저번에 저희가 그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2동은 전부 다 안 되니 일단 1동은 축소시켜라 해서 축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음식 조리행위라든가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철거를 하겠다, 저희가 각서는 별도로 받아놨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일련의 조치사항들을 보면 양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양성화시킬 의지가 없는데 어떤 그런 규제를, 제안을, 아우트라인을 제시하면 제가 업주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걸 지키고, 아까 말한대로 음료만 판매하고 술은 안 판매하고 동을 두개에서 줄이고, 이렇게 되면 더 명분을 쌓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철거하려고 할 때 “뭔 소리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철거하라고 하냐?”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준비는 없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작성하면서 과연 그동안에 그러면 나태하게 놔둔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 끌고 갈 것이냐, 일단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술을 덜 팔고 장소가 협소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해서 저희가 일단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김정수위원

자진소멸 시키겠다! 그게 10년, 15동안 지자체에서 했던, 해당 과에서 했던 정책이라는 게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이 시설로 인해서 문제는 미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술을 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조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기본적인 음식물판매대로써의 위생이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주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자체에서 안일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매점이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고, 더구나 자전거대여점까지 무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10년, 15년 동안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니까 유착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좀 각성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내에, 그리고 내년에도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2014년, 2015년, 여기 핸드폰에 한 80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천막을 쳐놓고, 쓰레기 있죠? 엄청나게 버립니다. 그거 다 우리 구청에서 아주 잘 갖다 치워주고요. 거기 체육1공원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오후 되면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청소하기 바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죠. 그분들은 감독기관 전혀 없죠. 우리 동대문구청이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직무유기인 거 같은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저쪽이다 보니, 전반기 때 행정이다 보니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시간을 두면 그분들의 생각은 인정한다 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구에서 명분이 안섭니다. 갈수록 늘어져가고 있어요. 중랑구 한 번 보세요. 성동구보세요. 어디 거기 노점에서 술을 팔고, 체육공원시설에 아이들과 가족들과 나오는 곳에 유흥시설이 설치된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보다는 없었는데 이게 하나 생기니까 인정하고 또 하나 생기니까 인정하고, 이게 갈수록 더 길게 뻗어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10개가 넘을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계도해서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차후에 우리 구에서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곁들여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대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하수도 교체 및, 거기 비굴착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어느 정도 교체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거를 350㎞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거가 50㎞, 총 4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 비굴착이라든가 보수공법은 구청 예산을 전혀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시게 되면 당연히…….

김남길위원

시비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00㎜관 이상 정도는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0㎜관 이상으로 조치되고 있고요.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시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지만 도로동공의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해 갖고 저희 관내 전부다 못하고 일단 30년 이상된 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동공조사를 했습니다. 그거 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협조 받아서 앞으로 관 개량, 몇 십 미터 개량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동공이 무너질 텐데 그 안이 문제 있다든가 10m, 5m 단위로 보수개념을 전환시켰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동공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이 관 개량해서, 우리 관 전부다 몇 ㎞ 계량됐다 그렇게 계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 하냐면 지금 보이는 것은 과장님이 정답이에요. 큰 관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뒤에 이면도로 골목은 하수관이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가정집에 마당까지 물이 찬 경우가 작년에 있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금년이죠, 금년. 그래서 경동플라자 뒤에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30년, 40년 동안 지반이 약해서 눌려가지고 깨져서 보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지질 않아요, 원 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분 장화신고 경동플라자 뒤에서 애쓰셨어요. 어느 분인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큰 도로는 서울시, 12m 도로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서울시비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면도로를, 특히 시장 같은 데, 주택가는 조금 관이 작잖아요, 관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뒷장 430페이지 보면 성북천이나 정릉천에 지금 다니면 요즘에 토사 긁어내고 있죠? 다 끝났나요, 토사 작업이, 준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가 지나서 가을철에 토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하절기가 지나고 가을되면 갈수기가 되겠습니다. 갈수기에 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물이 고이는 거는 웅덩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저협수로를 조성하여 폭 3m, 4m 정도로 그쪽에 있는 거로 정리해서 하는 거지 제거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릉천, 성북천 가시게 되면 아마 시골의 개울 마냥 폭이 3m 정도 여울로 그렇게 조성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 안암교 밑에 가면, 그 옆에 보면 토사 장비로 품어 올리고 있죠? 씻어내야 합니까? 준설, 토사를 지금 긁어내고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암교 밑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분류하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구간은 언제까지 해라” 그런 협의를 하고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장마철이 아니라 다행인데 한 장마철 같으면 하라고도 못 하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낙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하수구나 이게 다 막혀서 비가 한 70㎜, 80㎜만 오더라도 위로 넘쳐버려 가지고 수해가 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낙엽이나 토사나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동절기에는 계획이 없더라도 봄철 오기 전에는 낙엽정리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빗물받이에 낙엽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를 구비로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간 2,500만원을 각 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1동에 200만원 정도 밖에, “그거는 작업이 안 되겠다.”, 올해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예산을 갖고 주로 연세든 어르신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창출 겸 빗물받이 준설에 활용하겠다, 우기 기간을 포함 6, 7개월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을 확보해서 동에서 관리해야 될 건지 저희가 직영 관리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에 큰 비 한 번 왔었죠? 그런데 정릉천이 찰랑찰랑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그런데 방송을 누가 해 줍니까? 과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그 방송을 해요, 새벽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성북천 안암교 하고…….

김남길위원

성북천에 그때 찰랑찰랑…….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성북천은 대광고등학교에 저희가 CCTV하고 수위계하고 작동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난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수위가 올라갔다.” 하면 저희가 문자방송으로 전환시켜서 방송하는데요…….

김남길위원

방송이 꽤 크게 나오던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만, 또 주민들이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남길위원

대피하라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또 주무시는 분은 전화해서 항의를 하세요. “나는 자고 안 나간다, 왜 자꾸만 방송하느냐” 해서 약간 멘트에서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것은 한 새벽 4시쯤인데 그 방송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왜 구의원은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멘트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잠을 안 자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저희가 잠깐 같이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치수가 잘되는 구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냐” 해서 저희가 공감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펌프장이 올해 생긴 것까지 32개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1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용두1은 올해 생긴 거고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31개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31개소고요. 31개소에서 펌프가 131대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지대가 낮고, 구시가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많이 돼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31개소가 신규시설 같으면 괜찮은데 휘경펌프장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교체 예산이 시에서도 예산확보된 건 많지가 않기 때문에 20년 된 거, 10년 된 거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각하게 고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물 때문에 치수가 제대로 안됐다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치수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과정이야 힘들다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치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426쪽,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건을 이번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4/4분기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2015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 그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연초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영상설비 쪽에 한 1억, 그다음에 기전설비 2억, 한 3억을 보통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상태에서 우기 전에 정비를 미리 했었고요. 일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후에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기존에, 작년 행감자료 주신 거 보면 32개 보강을 하셨고요. 올해 3건 4/4분기, 그러면 총 35건이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총 발주 금액은 어떻게 돼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펌프장 특성상 어느 일개 업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펌프도 제작사가 각각 틀리고, 정비도 틀리기 때문에 제작사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건별로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발주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토털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13년, 14년도 얼마가 들었는지, 물론 제가 계산하면 되지만. 지금 사례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지금 13년, 14년, 15년 자료주신 거는 건별로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주셨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뭐, 지금 과장님한테 일일이 “이게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물어보기는 그렇고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2013년, 14년, 15년 동안 빗물펌프장별로 알아보기 좋게, ‘빗물펌프장별로 뭐 뭐 뭐가 보강발주를 했다’, 지금 있는 상황까지 발주금액하고 업체현황까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임현숙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역류방지 시설을 선별하는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지하세대가 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이 7,000세대고요, 저희가 그중에 판단해 보니까 고지대라든가 설치 한 세대가 한 5,000세대, 나머지 2,000세대 중에서 저희가 1,000세대는 했고요. 나머지 1,000세대는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동이 좀 작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직접 직원을 내보냅니다. 주로 주말경에 많이 나가보는데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보통 집주인께서 “이거를 설치하면 침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주변, 어느 통장님이 잘 해 주시면 거기는 확 되고 어느 분이 덜 하시면 저희가 설명해도 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각 동 지역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원가지고 구비 4,000, 시비 4,000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000 받고 하반기에 추가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역류되는 것은 지하실 세대에, 예전에 보면 물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에 역류를 미리 예방 해보자, 지하 있는 데는. 최대한 홍보하는 거지 올라오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문1동이라든가 재개발구역 그런 부분의 황물상가, 하단부분, 상단도 괜찮습니다. 하단 위치한 지역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올해는 8,000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을 더 올렸습니다. 1억으로 해가지고 시비 1억을 더 받겠다. 현재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구비 1억을 확보하고 매칭으로 시비 1억을 더 받겠다. 이거를 저희 생각에 2017년도에 3억, 18년도에 3억, 19년도에 3억, 9억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나 추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을 부분적으로 보수한 게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올 연초에 1억 5,000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중랑천에 건물 형태로 해 달라, 아예 차벽을 해서 건물로 쓰겠다.” 하는데 건물로 하는 거는 어렵고 1공원, 4공원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2군데 선별해서 인조잔디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공원, 4공원 1면씩하고, 또 상단에는 골대를 세워서 전면은 막지 못하지만 상부, 상부는 시골에 비닐하우스 가 보면 까만 거 쳤듯이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까만 거 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일단은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커튼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소과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악취라는 게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사실 악취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야 이게 5ppm이면 악취다 하는데 정확한 게 아니고 주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연초 되면 고압살수를 한두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달라붙은 게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방지기는 보통 개당 4만 5,000원~5만원, 좀 비싼 건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만원짜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존에 4만 5,000원~5만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되다보니까 타르가 붙습니다. 저희가 10만원짜리 몇 개를 사봤어요. 스테인리스인데 그거는 장비는 좋은데 가져가세요, 그건 스테인리스라고 이분들이. 10만원짜리 제가 설치하지 말고 4만 5,000원짜리 하되 다만 타르가 많이 묻었다든가 정 심한 경우에는 회수해서 세척을 하던가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내년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32페이지, 정릉천·성북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5억을 신청했는데 1억 5,000밖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이 돈 가지고 올해 잘 준설 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100%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게 300%에서 200% 이상 약간 올려서 과잉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물길을 트고 또 환경정비하고 이런 데에 많이 활동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장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폭우 시 물길을 터서 일단 물의 흐름을 하겠고,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요즘은 비가 안 오다가도 폭우가 내리면 천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출입로가 적었는데 요즘은 비상계단식으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던데 지난 2015년 또 올해 비상계단을 몇 개나 확충을 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북천과 정릉천은 중랑천과 다르게, 중랑천은 강폭이 넓고 저희가 대피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성북천이나 정릉천은 폭우에 대피하는 게 상당히 작습니다. 올해 저희가 7월 5일 날 시간 당 49㎜가 왔을 때 제기교 쪽에서 한분이 술을 좀 드셨어요, 낮에. 그분이 못 올라오셔서 급하게 119에서 구조한 적이 있고, 그럼 이게 계단을 실질적으로 못하겠지만 주민들 대피할 수 있는 게 뭐냐, 비상사다리를 일단 응급적으로 2대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보관 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각 다리마다 시각적으로 예고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서울시에다 현재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저희 판단에 최하 200m 간격 정도에 하나는 정식 계단은 못하지만 비상계단은 놔야 되지 않겠느냐 추정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에 화장실을 2015년에 설치하면서, 원래는 장소를 방아다리육교 옆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방아다리 경로당 앞으로 이전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못했는데, 방아다리 육교 바로 옆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서 또 어린이 방아다리 공원에서 정릉천을 이용하면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과는 치수도 있고, 이수가 있습니다. 치수는 저희가 물 관리 안전 쪽으로 보고 이수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이냐. 주민들은 대부분이 하천 안에 각종 공작물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고, 현재 정릉천, 성북천 보면 일부 원래 둑방 위에서 한 40㎝, 50㎝ 전부 다 옹벽을 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홍수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혹시 불가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준설토 처리현황을 보면 직영을 하고 민간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도 바켓준설기 설치가 5조고 또 민간대행도 2조가 있는데 민간을 보면 흡입준설차, 대형차가 골목에서 하는데 아무튼 인근 주민들이 “그 차가 들어 와서 속도도 빠르고 준설을 좀 잘 한다.” 현장에서 이런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바켓준설기도 민간을 주고 있는데 직영으로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년도에는 저희 기동반이 14분이 되겠습니다. 14분이 현장하수도 응급복구도 하시고 바켓준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 사실 제가 이걸 개선했습니다. 웬만하면 기동반은 하수도민원만 전담하고 바켓준설은 전부다 민영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는 한 저희가 직영은 작동 안 하고 전부다 민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폭우 시에, 예를 들어 청량리로터리 홍릉로 입구라든지 왕산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이런 냄새, 역류방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차서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좋은데 휴일에도 폭우가 올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우가 예상되면 미리 수거를 했다가 재설치하는 이런 기동성을 앞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빗물받이의 주요기능이 폭우 시 물이 빨리 빠져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악취 차단구에서 빠져나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께서, 상가분들께서 그 안에 비닐이라든가 각종 합판으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 상으로는 빗물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청량리, 전농동 로터리, 장안동 로터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순서를 제1코스로 잡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444쪽에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현황 및 휴식 공간 정비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식공간 정비공사 발주내역 해서 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휴식공간 시설물 보수현황이 4억 9,619만 1,000원 이렇게 사용이 돼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구비 가지고 이렇게 시설보수를 한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구비는 4억 9,600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잠깐만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구비 확보한 게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5억 8,000인데 실제 저희가 발주한 게 15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랑천 준설에 4억을 시에서 얻어왔고, 그다음에 중랑천 노후 시설 정비 해서 3억…….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이게 순수한 구비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순수한 구비인데, 실제 작업은 더 한다는 거죠. 저희가 구비가 4억을 받았지만 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휴식공간 시설물 보수현황이죠, 이 부분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4억 9,000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이 구비로 100%가 또 잡혀있죠, 맞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2015년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고 잔액이 6,3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유지관리 휴식공간 시설물하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하고 별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 유지관리 휴식공간 시설물 보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 총 사업비, 그러니까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공사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화장실이 망가졌다든가 자전거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총괄해서 5억 6,000이 불가피한 이유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상부 예산하고 하부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답변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표기한 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는 별도로 5억 6,000, 그다음에 체육공원 휴식 공간 시설물 4억 9,600 이렇게 해서 별도로 되어있는 줄 알고, 지금 이 자료를 다음에는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별도로 또 이렇게 잡혀있는지 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5억 6,000만원 안에 들어있는 거 같으면 이걸 위로 올리고 밑에 것을 위로 올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숙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저희가 구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을 벗어나더라도 위원님 보시는 형태로 약간 변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추가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53쪽,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설치 현황, 이게 지난번 행감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17년 5월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사업기간이,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 주체는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이 하천 자체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이다 보니 저희가 하천점용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용을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서류상으로 저희가 9월인가 10월 달에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당시 국토부에서는 교량이라는 것은 제방과 제방을 넘어가는 것이지 둔치와 둔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보완이 내려 온 상태고요. 현재는 약간은 바로 취하는 어렵고요, 일단 시기 미도래로 보시고,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가 지금 성동이 1년 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성동, 저희 구청, 서울시청이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중랑천 상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현 상태에서는 일단 보류 내지 중단으로 보시면 맞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한 게 2014년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때 벌써 이런 게 예상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연초에 파악하다 보니까 2014년에 기본설계, 2015년도에 실시하는 당시에 국토부와 협의 당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협의해보자”, 그래서 협의가 안 된 상태였고요. 작년에 준공이 됐고 지난해, 올해 2월부터 국토부에 4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신청하기 보다는 방문 협의하고 과연 우리가 보완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못하더라도 보완할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쪽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교각을 두 개 잡고 스판(span)을 세 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교각을 40m 원스판으로 하겠다 하고, 교량에 문제가 있다면 교량은 비오면 전도식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그쪽에서는 국토 하천점용 지침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들이 과장님들보다 많지 않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분명히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비를 7,000만원 주고 용역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12월에 공사완료가 되는 거로 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는 갑자기 17년 5월로 완공시기가 나오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 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타당성 용역회사는 뭘 한 거예요, 7,000만원이나 받고? 사전에 이런 게 검토 안 되고, 하천이 국가하천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시에 요구한 예산도. 용역비만 받은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언제, 공사가 확정이 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때 서울시와의 협의는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성동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동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중랑천 상위계획을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는. 시에서 줄 수 없는 사유가 이 서류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돈을 주는 게 어렵지 않느냐? 현재 그래서 약간 시기미도래로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5월 달에도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속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사가, 저희가 보고서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 다리를 놨을 경우에 중랑천 홍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느냐? 용역사는 2~3㎝다.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교량이라 하면 제방에서 제방을 넘은 교량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원론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현재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려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용역비는 다 지불된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비로 받아서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부분을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3페이지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설치 현황 이 사업이 지금 ‘김인호’ 시의원 의원발의로 추진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맞습니다. 김인호 시의원이…….

김정수위원

그 사업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산을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반납됐잖아요, 불용처리 됐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직 불용은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는 “감추경 하겠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불용처리 안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직 감추경 계획 갖고만…….

김정수위원

갖고 있어요, 구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될 예정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감추경으로 지금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아까 임현숙위원님께 답변한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김정수위원

사업 이거 끝난 거지 않습니까, 시기미도래 불가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 상태에서는 시기미도래지만, 현재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작한 성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성동하고 동대문 측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한 번 접근해보자. 현재 올해는 감추경 하겠지만 내년, 후년에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확대해서 검토 하겠다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놓치고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4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 이대로 검토하는,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미 끝난 사업 아니에요, 물 건너 간 사업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장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성동도 같이하고 있고 서울시 의견은 성동도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1년 먼저 했습니다.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서울시하고 구청 넷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김정수위원

이번 달에 인근 구에서 개소식,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다리 준공식?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성동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동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용역비 다 날린 거죠, 현재로써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 단계에서는 조금 그런 상태고, 장래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장래 여건 변화라든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죄송스럽지만 아까 사업기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5억 받은 거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 다시 추진할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건변화를 어떻게 가져, 중랑천 상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정수위원

타 구는 이거 다리 만들었는데 왜 우리 구는 못 만들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전거도로 별도 만든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변에 살곶이 다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서 옥수동에서 성동구 서울숲 넘어가는 기존 4m 다리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허가 없이 막 시행할 때고 지금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는 어렵고요, 다만 재배정이라 지출을 어떻게 변경을 받을 것이냐,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김정수위원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막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그 하천 점유, 점용허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점용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는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점용허가 안 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점용허가가 안 나서 사업이 막히고 물 건너 간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겁니까, 점용허가 받을 자신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올해 1월에 발령받고 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월인가 바로 사전협의를 한 번 던져봤습니다, 국토부가 어떤 방향을 받아볼 것이냐.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던졌고 그 후에 제가 직접 세네 번 찾아갔었고. 그러다 어렵다 싶어 가지고 8월경에 다행히 안 의원님이 국토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끝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국토부에서 점용허가를 안 내줘서 사업을 못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실컷 시비만 1억 2,000을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성동구랑 광진구랑 무슨 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 이런 두루뭉술한 자료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14년도 에 사업이 시작됐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업이 파행으로 돼서 결국 사업이 불가한 상황까지 낱낱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질의보다 우선 제가 주민 민원 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릉천, 성북천 또 포함해서 끝으로 청계천이 있고 중랑천도 포함될 거 같은데 조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주간에도 다리 밑이라든지 이렇게 조명이 있고 또 야간에는 물속부터 밖까지 조명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환경은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조명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거기에 보면 먼지가 쌓여있거나 아니면 또 거미줄이 이렇게 쳐있는데 야간에 보행하고 산책을 하면서 거기에 불빛도 약하고 그걸 보면서 관리에 좀 미비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먼지털이개라든지 빗자루 아니면 긴 장대를 가지고라도 그것을 좀 정비를 해준다면 천변을 이용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 겸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소장님이나 담당한테 전달을 해서 이쪽이 좀 쾌적하고 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7쪽부터 476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한 번만 실시된 사업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김정수위원

이번에 15년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에 6,700㎡ 약 한 2,000평 정도를 포장 했는데, 이 지역을 13개소 사업 위치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죠, 어떤 방식으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정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13군데, 물론 예산의 범위에 맞췄기 때문에 13군데만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3군데 6,700㎡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많은 곳 중에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시가 되고 지금 16년도는 안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한 곳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당시에 ㎡당 단가가 약 3만원으로 잡혔거든요, 2억에 6,700. 근데 실제 시세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이에요. MMA방식으로 포장을 했죠? 아마 MMA 방식으로 포장을 했을 텐데, 그럼 실제 단가보다 조금 높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업체는 어디가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단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하기는 다 힘드실 거 같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차후에 추가 감사하는 날에 그때 자료랑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포장 상태가 불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요즘 본 위원은 버스 타고 출퇴근합니다. 버스타고 출퇴근하는데 버스 승차대에 보면 버스노선 도면하고 보호판 있잖아요. 이게 훼손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걸 점검을 하셔서, 직접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나가서 보시면 거기에 막 벗겨진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점검하셔서 보기 좋게 깨끗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근래에도 공사를 한 거 같은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노 란 걸로 페인트 비슷한 거, 발모양으로 공사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했을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도로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과 거지만 하면 페인트가 다 벗겨져, 무용지물이야. 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거, 버스노선 도면하고 보호판 훼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새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조치 좀 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는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카맣게 세워진 거 그겁니다, 볼라드.

중앙선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시선유도봉이라고 차선 중앙부분에 빨갛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선유도봉.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지봉은 이렇게 생긴 거는 한 번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끄럼 단지하고 볼라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청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방금 말씀하신 신답 부분에 좌회전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도로기 때문에 성동 도로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58쪽,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심의위원이라 조금 아는 바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쭐게요. 지금 작년보다 참여율이 좀 저조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수요관리 참여 부분에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기업체들이 큰 기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맣게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은 전문관리 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절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가 3,000㎡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이행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점검부분에 대한 부담감 또 서류를 거기에 따른, 이행하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서류준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담을 느끼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들이는 수고에 비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시로 수입이 잡히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몇 %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전체 징수율의 한 30%.

임현숙위원

30%?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5%~30%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부분은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준에는 보니까 7억 6,800이…….

임현숙위원

얼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7억 6,800.

임현숙위원

7억 6,800, 적지는 않네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래도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가 번거롭다면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아니면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구 자체는 힘든 부분이죠, 상위법에 돼 있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고 또 그 공문을 보냈을 때는 기업체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이행을 하겠다고 이행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신청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자가, 이런 책자 안내서를 또 다시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홍보는 이미 다 된 걸로…….

임현숙위원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은가요, 종류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11가지의 감률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1가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임현숙위원

요새 간소화 간소화 만날 하면서 행정절차는 왜 그렇게 11가지나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세금은 재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행기준인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행정적인, 원론적인 거여서, 그렇죠? 서류 서너 가지만 내라 하면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려면 많이 줘야 되는 게 현재 법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68쪽 하단에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현황, 이거 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전자카드로 해서, 전용카드로 해서 대여하고 반납하고. 지금 그게 26대가 남았었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따릉이’ 요새 많이 초록색으로 색칠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38군데 이거 해놨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디 어디에 했는지 저희 자료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장소에 10대 정도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10대를 대여를 해갔다, 그러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가면. 어떻게 그걸 채워요, 어떤 방법으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그러니까 예그리나 자전거, 공공자전거 부분은 2016년 6월 9일에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그러니까 올 2016년 7월 20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 우리 구 38개소에 456면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456면에다 다 자전거를 들이지 않고 한 40% 내지 50%는 타 자치구하고 서로 자전거를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한 40~50% 정도는 유휴공간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20면의 자전거가 있으면 한 40%, 그러니까 한 8면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완전히 비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15대가 대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반환을 해요? 다시 그 사람이 갖다 놓나요? 편도로 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편도로 가면 거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가까운 인접에 따릉이 거치대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서로 호환해서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관리 하는 거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자전거 처리과가 따로…….

임현숙위원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20개가 다 차 있다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4대 차량으로 해가지고 7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터넷 앱으로 현황을 다 거기서 보나……. 전광판 같이 시스템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서울시 돈 많은가 봐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많이…….

임현숙위원

관리공단 산하 직원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조절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26대 남았잖아요, 우리 대여시스템에 활용하던 자전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는 다 폐기처리 했나요 아니면 매각 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처리는 2016년 6월 8일에서 6월 22일에 방치자전거 재생 기증계획에 의거해서 처리됐고요. 회원님들에게 그 당시 5,000원씩 보증금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SMS나 안내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반환금을 받아 가시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폐지됐다는 걸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한 12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반환액은 5년 동안 보관했다가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안 찾아가면 그냥 국고에 환수되는 거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는 464페이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이 4개 노선이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마을버스 1번 노선이 서울시에서 황금노선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 셈이죠. 작으면서도 많은 이용객이…….

이영남위원

작으면서도 이용객수가 많아서. 그런데 이 지역 빼놓고는 우리 동대문구가 마을버스 노선이 과거에는 5개, 6개까지 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4대로 축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지대는 우리가 높지는 않지만 이동하는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불편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불편해소를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다가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때 그때 노선변경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5번 버스, 6번 버스 차 두세 대 해서 청량리에서 제기동까지 왔다 갔다 순환을 했었는데 그게 수익이, 이익이 덜 난다는 이유로 폐선을 해서 지금까지 노선 하나가 없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몇 일전에, 지난해죠. 지난해 청계천에 우리 다사랑행복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버스 한 대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여러 불편한, 다문화라든지 불편한 분들이 노선 하나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해서 회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희대, 그리고 청량리 한신이나 동부아파트, 전통시장 있는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으로 해서 다사랑센터, 동부시립병원 이렇게 순회하는 마을버스 신설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가 회의 열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한 번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 했는데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고민을 그 업체와 또 우리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서울시하고 모아서 2017년에는 꼭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인가 절차에 따라서 적합여부에 맞으면 일단은 우리 관할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 노선 확정을 합니다. 계획서가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서울시에다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개설서라든지 차고지,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 노선도, 그리고 개인 법인과의 관련 서류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 기준 대수 7대 이상, 한 대당 차고지에 대한 최저 면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인가 통보가 오게 되면 신설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나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 신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팀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발로 같이 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스노선이 왕산로, 그러니까 왕산로와 지하철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거의 다 편제되다 보니까 왕산로에는 버스가 너무 많아서 정체, 거리라든지 버스가 정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청량리를 예를 들면 떡전교사거리에서 영휘원사거리, 그리고 홍파사거리는 진짜 왕복 4차선 내지 5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마을버스 노선 하나도 없는 그런 노선이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버스노선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특히 2016년 올해는 버스노선 조정회의를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 전에 하려다가 선거 끝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올해는 늦어서 못 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버스노선 조정회의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한 개 노선을 조정하려다가, 신설을 하려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버스노선 신설도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김인호’ 시의원이 교통위원으로 마침 후반 2년 동안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버스노선 신설에도 힘을 좀 같이 모아줬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좀 하자면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앞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차로 버스정류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폐쇄를 해서 지난번에 제기동에서 주민들 수백 명이 서명을 받아서 불편을 해소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3개 노선은 중앙 버스정류장에 세워져서 그나마 고대 앞이라든지 월곡역까지 운행하는, 또 면목동에서 오는 그 3개 노선이 운행함으로써 그나마 1.3㎞ 정도의 거리 가운데에 한 번 더 정차를 해줌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제기동이라든지 성북구 또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차로, 버스정류장을 거리가게 상인들한테 자리를 좀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 보행권과 또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버스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상인들과 좀 조정해서 버스 푯말을 꼭 정류장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일전에도 이렇게 중앙차선 정류장에 1,226번하고 2,311번으로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이 경동시장이나 또 고대 쪽으로 가는데 이런 편리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차선에 승차대 설치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제가 또 같이 노력할게요, 욕을 먹더라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물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쪽 상인 대표들과 또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꼭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늦어 버리면 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버스도착알림 서비스 기기와 또 작은, 너무 커서 건물주라든지 상가에서 반대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제…….

신현수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영남위원

같은, 쪽수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476쪽에 있어요.

이영남위원

있습니까? 476쪽이라고 하네요. 버스알림 서비스 기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 제기동에 홍파초등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또 고대사거리라든지 버스노선은 많은데 과거에 큰 박스 정류장이 설치되니까 상가라든지 반대해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그마한, 작은 정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민원은 없을 거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 필요한 곳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소형, 그리고 만약에 버스정류장 기기가 안 된다면 알림서비스 안내판이라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구시가지라서 보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정류소는 226개로써 마을버스 59개, 진짜 300개가 넘는데도, 거의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한 40%정도로만 버스승차대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D형으로 안내판만 지주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주형에는 승차대에 대한 편의시설이 없는 반면에 도착알리미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보면 도착알리미 지주판에 D형자는 한 500, 그리고 독립 거치대로 하는 거는 1,500, 승차대에 부착하는 거는 800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돈을 엄청나게 20억을 하더라도 각 구에 분배되는 거는 한 1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거치대 지주형이 6대고 알뜰형은 10대 정도해서 현재 16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어린이 안전 또 노약자 안전 등 많은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주금련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 게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회기동 동장하시다 오셔서 마을버스 운영, 464쪽을 좀 봐주시고요.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희대와 경희의료원을 오가는 버스가 회기역을 회차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경희의료원으로 가는 마을버스 ‘우리운송’이라는 회사의 버스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버스가 회기역 광장을 회차하면서 그 버스들이 계속 줄지어 오다 보니까 회기역 광장을 주민이 사용하는 광장이 돼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마을버스가 회전하는 그런 자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를 지도·단속하시면서 거기에 직원까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을 내보내서 버스가 다닐 수 있게 용이하게 회차할 수 있게, 정류할 수 있게, 다른 차들은 보내고 사람들은 빨리 빨리 횡단보도 건너가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광장이라는, 회기역 광장이 원래 주민이 사용하는 광장이 돼야 되고 버스가 정차하고 정류장이 되는 광장이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금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주금련 과장님이 회기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버스 회사에 한 번이라도, 전년도 행정감사의 내용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그런 지도·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온 이후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행감 준비를 하려고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질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진짜 여기서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그거를 꼭 지도·점검 단속해서 주민들이, 사실 그 자리가, 물론 광장이 철도청하고 사유지하고 우리 구유지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버스회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물론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 가서 버스가 정차 또 대기하고 정차하고 또 가서 회전해서 돌아가면서 거기 직원들이 나와서 다른 분들,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마을버스 지도 단속 건을 보면 왜 이렇게 관대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1건, 과태료 과징금 8만원 짜리 하나 딱지 끊은 거 외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어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관대하게, 물론 그분들이 잘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과 지도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회사에 분명히, 분명히 본 위원이 말한 그대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다니는 그 광장을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쫓아 보내고 또 자기네 버스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은 법에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및 서울시 계획에 의해 사업자 준수사항 점검은 해서 작년에 1건하고 합해서 총 9건의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불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지도 점검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이용료를 물리든지 사용료를 물리든지 그 부분에 대한, 회사가 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 버스 회사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이 우리 동대문구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정도로 돈을 벌면 사용료만큼은 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다른 조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에서 노선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을 쓰는 사용료만큼은 어떻게든지 한 번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으니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회기역 노선 운행에 대해서 정승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동대문 01번이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자기 회사에 주차, 그다음에 회차하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용료를 물려야 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우리 구민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 만드세요. 그리고 또한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게 우리 건설관리과 그리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상대로 경희재단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가 도로 점용료 사용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버스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우리 구민을 상대로 예산을 몇 십억을 달라 그러고,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부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재판에 이기시려고 해야지 이거 따로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희재단에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제재할 부분은 제재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넋 놓고 경희재단에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구민을 상대로 소송한 거지 동대문 구청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경희재단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희재단에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이제는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소송에 임한다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구 보고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몇 십 년 동안 안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으니,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긴밀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좀 대처 방안을, 교통행정과도 그 부분의 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위원장의 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459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보면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과금액을 넘어서는 경감이 있을 수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현수위원장

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해주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100%를 넘어 설 수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오류입니까? 연번12번 보면, 이게 넘어설 수가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9쪽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물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에서 양식이 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해서 이 두 개 값 플러스 합해야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총 금액에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양식에 맞추자면 위에 선이 있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밑의 경감에 플러스 부과금액이 합한 게, 예를 들어서 경남빌딩에서 합한 게 한 3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117만원 정도 경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은 257만원을 고지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렇게 지금 양식이 돼 있어서 아마 50% 그렇게 된 걸로 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한 명기가 되지 않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친 금액이 부과금액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360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거기에서 경감액이 110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부과금액은 이 정도고 경감액은 이런 정도인데 경감률을 보니까 22.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풀이를 한다면 안 맞는 다는 거죠,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사실은 플러스 300 얼마를 넣어 줘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니까 내년도 정례회 때는 이러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서술해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연희입니다. 먼저, 윤귀열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9쪽부터 487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페이지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도·점검 대상이 247개 업소 그리고 건설기계는 약 3,000여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 하신다고 하는데, 이 수시 및 정기 점검 사항에 건설기계들에 대한 차고지 부분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점검에 보면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라는 게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주기장 시설, 결국은 주차장이죠?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차고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사항을 이렇게 점검하면 이런 건설기계 3,000여대에 대해서는 전체가 차고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행정조치 내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조치 된 게. 그러면 3,000여대 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원래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차행정과에서 야간단속을 시행하는 것처럼 워낙에 이 건설기계, 덤프트럭, 그리고 지게차 등 도로에 세워놨을 때, 불법주차를 했을 때 야간에 더 큰 사고가 우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차량 기계들에 대해서 야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보면 야간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지게차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량들은 실제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고. 그런데 점검사항에는 그런 내용들이 점검의 문제점들이 발견 내지 식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 같은 경우 도로에 있는 경우는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고 그 외에 주택가나 골목 등에 있는 무단주기는 자동차 건설기계 담당자가 민원 발생 시에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점검을 할 때,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 차고지나 주차장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 당연히 단속에…….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주차행정과에서 그렇게 불법주차를 야간에 나갈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주차장이 있는데 누가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앞이나 아파트 주변 도로 그리고 골목 이면도로에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지게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정확히 보면 주차장 계약서라든지 월 주차 끊은 내역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련 근거 서류들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다 그런 게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행정처분 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차장 다 있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걸 목격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게 사용 본거지와 다르게 거의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했다 고 저희한테 증명서류 제출하고 실제 그분들이 외곽까지 나가기는 그러니까 가까운 인근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불법주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효성 없잖아요. 동대문구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사무실은 동대문구인데 차고지는 구리시다? 이거 실효성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당신 이게 뭔 소리요, 주차장 확보하시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지도·점검 내용에.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예, 넣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연 두 번하고, 이제 12월에 당장 하시겠네요, 정기·점검을?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등록 기준에 보면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경기도에다 주기장을 설치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불법주차를 행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반드시 넣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정기·점검이 있죠, 실제로?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때 이런 부분들, 차고지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건설기계들이 이면도로에 버젓이 주차해 놓고, 이거는 일반 거주자 불법주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업자, 사업목적으로, 거주자들이 정말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불법주차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자들은 철저히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정기·점검 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점검을 강화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사무감사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은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성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용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91쪽부터 507쪽까지로 주차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이 우리 구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정기·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시정권고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04건을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02건은 원상회복을 했고, 시정조치 중이 2건이 있고, 고발이 4건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많은 건수가 생기는데요,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동대문구를 3등분해서 3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인력 부족도 있지만 이거를 정기점검보다 수시점검으로 나가서 불법 용도변경 하는 거 사전예방 할 수 있으면 불법용도변경 하는 사람들도 사전에 인지해서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절감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시점검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수시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견인차 보관소 가면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구에서 얼마나 되나요? 그거를 왜 손을 못 쓰는지요, 세금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장기 보관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휘경동 주차장을 한 번 나가봤어요, 나가 보니까 차가 방치된 게 있어요. 이걸 왜 처리를 안 하나 물으니까 그 차에 대한 세금 문제 때문에 관에서는 손을 못 댄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끝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계속 방치할 게 아니고 그거를 어디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우리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견인 보관소에서 자리 차지만 하고 장기방치 된 게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501쪽 정릉천 복개주차장 운영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보면 변호사 자문결과에 “영업소를 두고 반복적 의사에 기하여 주차장을 영업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로 해석하기는 무리” 이렇게 나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과장님이 되신 뒤로 한 번 정도 주차장을 가보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갔는데 거기서 택배영업이나 다른 영업, 렌트영업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택배영업이라는 차원보다는 물건을 상·하차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좀 무리가 따른다 하는 말을 제가…….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주차장에서 물건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택배를 하기 위한 영업 아닙니까? 거기서 왜 물건을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불거진 것도 아니고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불거진 사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까지 있었고, 물론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주차장에 우리 주차행정과만 소속돼 있는 과가 아니고 건축과나 주택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주무과가 주차행정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감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했을 때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법적으로 영업행위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이…….

승환

정승환위원

변호사 자문은 2014년도에 벌써 이미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주차장에서 이런 택배행위를 하거나 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보기에는 우리 청량리, 제기 주민,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불쾌하고, 도대체 여기에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잠깐 거뒀다가 또 다시 택배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에 대한, 내가 과장님한테 의지를 한 번 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계약위반이고, 거기서 물건 상·하차 하는 자체가 완전히 계약위반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다음에 현재 분류작업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그렇다고 구청에서 형사법을 위반해서 형사고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계약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약. 계약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그거는 법적이 아니고 계약서에 있는 거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법으로 따져서 그분들을 형사고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내에 가보면, 제가 한솔웨딩홀 예식장을 자주 가보는데 그 안에 주차 댈 마음이 없어. 주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진하고 모든 거를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올려드리면 깜짝 놀랄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자리 오셔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만 받는 주택과나 건축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집행을 해서, 철거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보다 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자진철거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진짜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도·점검해서 시정토록, 시정하면 법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시정을.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직접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11월 22일 화요일 어제 도시관리국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신 뒤에 이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신 걸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문변호사가 경희재단하고도 연결된 자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틀린 변호사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종합법률사무소 디케’하고 ‘법무법인 해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구 자문변호사 인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경희재단과 소송을 했던 자문변호사도 장담을 했다가 패소를 한 진짜 어처구니없는 자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문변호사가 어떠한 자문을 우리 구에서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정말 어떠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문결과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내년부터 우리 구의회 자문변호사 예산을 둬서 따로 변호사 둘 것입니다. 그렇다고 쳐서 만에 하나 구에서 상당히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에 위반내용이 엄청 많고 또 계약이 위반이 됐을 땐 해지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봐서라도 되는데 지금 4, 5년을 거쳐서 주기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면 과연 이 문제가 언제 결말이 날지,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정말 이상이 없는 건지 계속적으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이 어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치면 우리가 법적인 결정문을 따르자 라고 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이 오는 거를 이제는 말로써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다 이제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 나름으로 판단내리지 말고 법적으로 결과문을 가지고 그 사항을 덮던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던지 이 사항으로 되어야 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제안을 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불가 우리끼리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각 국의 소관 부서에서 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단락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례회 때 만에 하나 이 자문변호사 결과가 맞다면 정례회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직접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문결과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 번 이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이야기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속 시원히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소비성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의 요구결과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구민 간의 문제를 결말짓는 것이 좋은 해소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거기 주차장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이 아시겠구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22년 1월 19일까지 8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업체하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업체는 주차장 그 사람하고 해서 그건 잘 모릅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잘 몰라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과장님, 업체라면 좀 위반되어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일이라도 해약하고 다른 업체로 해요.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힘들게. 과장님이 돈 벌어도 안 가져가잖아요. 위원들한테 맨날 그거 아주 밥이에요, 밥. 사시사철 위원님들한테 깨지는 게 그거에요. 우리 과장, 국장님 지져가지고 그 업체 계약해지하고 뭐라는 회사, A라는 회사로 바꿔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피곤할 거예요. 가서 만날 세차하니 물건 내리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업체 바꿔요, 이번 기회에. 2017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힘들게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업체를 바꿔버려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주차SMS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18명 주차단속 요원들이 애쓰는지는 아는데 SMS 한 달 나가는 돈 혹시 알아요, 알림서비스. 문자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알람서비스의 문자요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고정식CCTV 권역에 들어오면 위반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위반했으니까 빨리 이동조치를 해라 하는 문자 하나에 20원짜리 나가는 거…….

김남길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알림서비스를 해놓으면 ‘나 도둑놈 여기 있소’ 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저는 알림서비스를 없애라고 하고 싶어요. 왜, 알림서비스 문자 쏘고 차를 빼면 우리 주차요원들 18명이 가서 뒤지게 가서 일해 놓으면 돌아서면 10분 후에 그 자리에 가 있어. 이해 가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가서 수기로 뜯어가지고 해 놓으면, 일단 차를 빼.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한바퀴 10분, 15분 뒤에 돌아서서 원위치 다시 갖다놔요. 도둑놈 나 잡으시오 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게.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과장님! 문자 SMS 없애요, 없애. 그거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아침 7시에 출근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6시에 나와야 돼, 깜깜할 때 나와야 돼, 주차요원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굳이 그렇게 SMS 안 써도 직원들 도로 다니면서 꼽기만 하면 돼. 안 되면 막 견인해 갖다, 견인주차장 텅텅 비어 있더만. 갖다 끄집어다 놔요. 고생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과장님, 저 봐 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내. 직원들 있잖아요, 밑에 많이. 하여간 처음 오신 거에 대해서 되게 혼났는데 혼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살살 할 거예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처음 이렇게 과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는데 SMS 그거 좀 없애고요. 직원들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실제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 고생하고 돌아서면 다시 와서 또 대고 민원 항의성이 굉장히 빗발쳐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SMS 없애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지금 삭선의 사유는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비를 맞게 되어 있는 거를 비를 맞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캐노피 높이는 보통 키보다 조금 높은데 2.5 정도 되는 걸로…….

네.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주차 개방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네.

지금 그거를 요금을 받아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요금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네.

예, 본 적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뒤를 가려놓든지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면에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CCTV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상습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면 그거를 확인해서 자동차관리과에다가 그런 내용이 있는 거를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예, 순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고정식CCTV에서 “5분 이내로 이동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CCTV 문구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광판 문구에 대해서 금액표시라든가 좀 더 강한 문구를 넣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 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보충감사가 필요할 시에는 11월 25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