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37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9,4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항에서 1,350만 3,000원을 증액한 97억 5,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항에 1,887만원을 증액한 5억 1,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입니다.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합쳐서 4억 1,23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당 항목에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합해서 1억 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부속실관리보조원, 위원회관리보조원, 여기는 이번에 신규로 한사람을 배치 받아서 의사계에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2,20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항에 관서운영경비에 2,019만 2,000원, 일반수용비 항에 7,939만 4,000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200만 8,000원, 운영수당에 155만원, 급량비에 6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13만원, 차량선박비에 1,562만 8,000원 합쳐서 1억 3,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관서운영비, 선진의회 비교행정여비, 전문위원 현안사업 현지 확인여비, 의장회 참석여비 합쳐서 4,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사무국직원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3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총 합쳐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합쳐서 5,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합쳐서 1억 7,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여비를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포상금 입니다. 모범공무원상과 향토개발상 합쳐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1억 5,180만원을 편성했고, 회의참석수당에 1억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조사여비와 의회방문 및 의원연수여비 합쳐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합쳐서 3,090만원을 편성을 했고, 해외교류행사활동여비 이것은 예산의 30%를 추가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927만원 포함해서 4,0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0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해서 1억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합쳐서 5,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경북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합쳐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상주시장이 제안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9,44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억 203만 3,000원 보다 2.2%가 증가한 3,2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상주시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예산으로 대변할 수 있으면 의사운영 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다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 전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9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요. 중간부분에 보면 마이크가 만원해서 40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인지 몰라도 요즘 만원짜리 마이크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마이크는 본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마이크입니다. 이것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유지비요?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10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가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도 조사여비 전부 지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특위활동 중에서도 만약에 어디를 가신다든가, 관내말고 다른데 가신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지급되어야 되죠.
재현
정재현위원
아! 우리 출무 수당은 아니고, 어떤 출장비 조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101페이지 정재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사특위를 해 보니까 여비가 되었던 어떻든 간에 우리 이번에 조사 특위 하는데 대해서는 식사대 외에는 나간 것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해 가지고 150만원하고, 90만원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위가 구성이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특위활동을 한번 해 보니까 증인으로 오시는 분들 여비에 대한 걱정, 돈이 없어서 자꾸 특위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 특위활동할 일이 없어서 돈 쓸 일이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안 그래도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은 금년에도 한번 참석하게 되면 일비 5만원하고 여비 보통 3만 9,000원 어제도 8만 9,000원 지급을 했는데 사용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저번에도 하실 때 사실은 정식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증인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도 토로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앞서 보면 관서당경비 같은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음으로 해서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 잠깐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럴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특위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102페이지에 해외교류행사활동여비해서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3,09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30%를 쓸 수 있다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3,090만원 외에 927만원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우리 교류협정이 체결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장님이 가시든, 부의장님이 가시든, 의원님들이 가시든 그런데 사용하는 경비로 추가로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위에 우리....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여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맹호위원
의원 해외연수비 여기 플러스 해 가지고는 쓸 수....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김기수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9인해서 900만원 되어 있죠?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뭐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이것이 없던 항목이었죠?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예산 900만원 세워 놨다가 삭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정재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현 위원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