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결과보고서 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제26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124억 7,0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 심사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추경예산안 41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일단 추경까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17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내년 예산이 조금 여유로워서 편성하시는데 크게 좀 무리는 없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결국 124억이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기정 예산이고 우리가 원래 본예산 대비 간주 처리된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이 추경 건이랑 해서 추경 1, 2차 다 하고 간주 처리 건까지 하면 실제로 저희가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일반조정교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예, 전체 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할 때 올해 동대문구는 970억 2,500만원이라고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우리 예산으로 다 반영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을 하고 났더니 동대문구에 124억 7,000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 추가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2차 추경을 하니까 아는데 전체적으로 그 때마다 과장께서 1차 해 주셨고, 지금 2차하고 중간에 또 간주 처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매 때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걸 다 엮어서 생각하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게 혹시 가능할라나요? 저희가 추경 1차, 2차하고 간주 처리됐던 부분을 해당과에 어떤 사업에 뭐가 얼마 얼마, 그거 혹시 자료 요청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올해 지금 현재 최종 23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22차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참고로 주요 사업설명서, 그러니까 얇은 책자 5쪽을 보시면 22차까지 장별 현황에서, 예를 들면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네 번째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2차까지 간주 처리한 우리구 전체의 세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참고로 간주 처리한 예산은 지금까지 공문으로 의회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매 회기 때마다 그 때 그 때 단락 단락해서 죽 보고를 해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또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
아니, 똑같은 자료가 아니고 매 회 마다 저희가 22차, 23차까지 간주가 나갔잖아요. 그 간주 나갔던 부분이 과마다 정리가 혹시 가능해서, 어떤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나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 회 간주처리 할 때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부서마다, 사업마다 그 사업비 같은 것…….
신복자위원
그걸 총정리를 좀 하셔서…….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거 한 것을 보내드리면 올해 것이 다 정리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총 망라해서 스물 몇 차까지 저희가 다 보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추경 1차, 2차도 있고. 너무 방대하니까 그 부분이 과 대로,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1차부터 23차까지 계속 문화체육과가 간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 온 것은 아니다 소리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건을 줄여서 그 때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 부서 별로…….
신복자위원
부서 별로 해 주실 수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물론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1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28억 5,936만 7,000원 대비 24억 2,278만 1,000원이 증가된 952억 8,214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6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구청사 건물 설비 등 각종 시설물 수선 및 보수 사업에 1억 2,000만원, 사무 공간 협소와 민원인 상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18억 6,300만원, 그리고 구청사 증축으로 인한 사무 공간 재배치 등 신규 가구 구매와 노후된 가구 교체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구입비 2억원과,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 수리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구입비 2억 1,97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비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 중이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넣어서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무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중으로 증축을 해서 한 9월경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거는 뭐 용적률이다 건폐율 뭐 이런 거야 합법적으로 다 하셨겠지만 현재 구청 내에 증설되는 과가 또 뭐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증설되는 과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 익히 알기로는 이렇게 과가 통·폐합이 된다거나 과 이전에 대한 게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한시기구 추진단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은 현재 쓰고 있는 총무과 차량 말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구입을 꼭 해야 되는 차량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차량 교체 비용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써 저희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승용차, 그러니까 2001년도에 2대 있고요. 2002년도에 3대 있고 2006년도에 6대해서 도합 11대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1대 신규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2대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우리 동 감사를 나가서 어느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카쉐어링 같은 차를 운영하는 걸 보고 이런 차들이 우리 구청사에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한 번 충전하면 100㎞뿐이 못 쓴대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100㎞ 장거리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사에서는 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전기차 전용적인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나 시에서도 적극 전기차 구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차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전기차 1대를 구매하지만, 또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게 되면 충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또 내년도에 여력이 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게 되면 그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에서조차 지금 시작한지가 뭐 2년, 3년 됐다는데 우리 구청은 뒷북 행정이라는 말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미리 다 해 보고, 실현성이나 실용성 같은 것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반 공동 주택이라든가, 큰 사업체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차량 구매가 저는 하이브리드로 전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사용하는 차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보면 충전 시설도 두 개가 구비돼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지금도 쓰고 있지만 점점 더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차량에 충전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요. 완충형이 있고 급속충전이 있고, 급속충전은 뭐 한 30분이면 다 된다면서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급속충전 나온 게 요 근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나온 것이요. 예전에는 완충…….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우리가 차량 구입 대수가 몇 대라고 그러셨어요, 6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11대하고 전기차 1대, 신규 1대 해서 12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전부 대폐차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물론 대폐차를 하시겠지만 이런 게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아파트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실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차 구매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구의회에 노인청소년과가 있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한 층을 증축을 하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노인청소년과는 이사를 갑니까, 안갑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노인청소년과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거기는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사무실 일부 재배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노인청소년과는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구의원님들의 자료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좁아 가지고 노인청소년과가 이사 온 줄 아는데요. 그러면 노인청소년과는 확실히 이사 가는 것은 맞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일단 저희 노인청소년과가 지금 협소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61쪽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가 가지고 청사 수선비에 1억 2,000이 지금 증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 때 책정이 안 됐었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 본예산 때 책정이 1억 2,000이 돼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게 10%만 적용했던 게 아니고 100% 다 적용 아니었었나요, 원래 예산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오, 100% 다 1억 2,000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2,000을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신복자위원
미리 잡아진 거구나.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설물 예산을 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빼고요.
신복자위원
아, 본예산에서는 빠지고, 왜냐하면 1억 2,000이면 저희가 평균 유지비로 나가는 게 맞을 텐데 여기 1억 2,000이 추가로 더 잡혀지는 상황이라, 그럼 이거 17년도 거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2017년도 거로 본예산에서 빼고 2차 추경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2억 8,433만 4,000원 대비 17억 7,997만 5,000이 증액된 100억 6,4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0억 5,019만 5,000원 대비 17억 7,997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사무용품 가구,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6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3쪽 하단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에 가서 도서구입비에 북카페 도서 구입이 이게 답십리1동으로 가는 도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3,000만원은 답십리1동 청사가 신축이 완공되면 동사무소에 문고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문고가 가능한 건가요? 추가로 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책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1만원 해 가지고 3,000권 정도를 잡았는데 이 정도면 기존에 있는 도서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봐 가지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기존에 있던 도서 2,100권인가가 답십리 도서관으로 그 때 보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니었나요? 보내고도 남아있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쪽에 도서가 2,000권이 있었던 건 제가 그 때는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제가 기존에 지금…….
신복자위원
지금 행감 때 어디 과에서 말 했는지 그 건이 떴는데…….
이현주위원장
말씀하셨어요.
신복자위원
그 2,100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공단 쪽에서 들어왔을 때 “답십리 도서관에다 그 책을 나중에 1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거를 돌려주실 건가요” 했더니 안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답십리1동이 문고가 현재, 임시로 가있는 청사에 문고가 있나요, 동 청사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문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세요. 그 때 있던 책은 다 도서관 쪽으로 보내서 제가 볼 때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책이 권 당 1만원은 더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했던 책 보다는 책이 더 많이 들어가야만이 주민들이 좀 만족을 하실텐데 이 금액 대비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임시로 잡아 놓으신 건지, 추가가 들어가는 건인지, 기존에 책이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기동 청사가 됐을 때는 권 당 1만 4,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보다는 이제…….
신복자위원
2,000 몇 권정도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행감 때,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100권을 답십리 도서관으로 보냈는데, 그 때도 신복자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냈는데 중복되는 책들이 있지 않냐라고 까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도 중복되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 그걸 다시 답십리1동 청사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3,000권, 지금 1만원씩으로는 책을 살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럼 이천 몇 백 권인데 새로운 청사에 문고를 설치할 때 이천 몇 백 권 갖고는 어림없거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건 잘 좀 판단하셔서 책정을 다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110만원으로 이는 교육비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2014년도 서울시 교육청과 동대문구의 협약에 의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서울시교육청과 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6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저희가 그 때 서울시교육청에 얼마 지원 받은 거였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저희 구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도 이 만큼이 남아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5 대 5.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25억 8,266만 4,000원 대비 5억 6,260만원이 증액된 31억 4,5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중단, 정보화기반조성은 기정 6억 2,911만 8,000원에서 2억 2,660만원이 증액된 8억 5,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상단, 전자구정구현 및 운영은 기정 6억 6,884만 7,000원에서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9억 4,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하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은 기정예산 5억 1,064만 7,000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5억 6,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5쪽 중단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에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 컴퓨터가 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개인용 컴퓨터를 총 몇 대나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016년에 391대를 구매하였고요. 내년도에는 410대 정도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하단에 휘경교육장 전산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휘경1동 동사무소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언제 설치를 해줬는데 교체를 하는 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거 시작은 2015년도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 장비가 너무 오래된 장비여 가지고 2014년도 우리 직원들 불용물품 PC 2008년식을 갖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 전수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그러면 어떻게 휘경교육장에 2008년 식을 갖다 놓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이게 컴퓨터 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교육장 운영하겠다고 한 거, 이것 발상부터 원래 잘 못되신 거 아니었어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컴퓨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불용할 때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다른 교육장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휘경이 총 몇 대가 있는데 24대가 바꿔지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22대 인데요. 그래서 강사하고 보조강사 것이 없어서 구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아까 답변 중에 전체가 다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 개는 괜찮은 게, 기존에 괜찮은 게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전체 다 새 거로 교체하는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전체 다 갈 겁니다.
신복자위원
기능이 다 떨어져있는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교육장들의 상황은 보셨는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다른 교육장 거는 여기보다 더 훨씬…….
신복자위원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 구입한 게 깔려있나요, 장안교육장?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거기는 2010년 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0년, 이거는 2008년도, 체계적으로 전체 다 다시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교체 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휘경교육장 전산장비 교체하시는 거를 감사 때 나왔던 얘기를 설명 좀 드리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온·항습제 교체하고 백업장비 교체인데, 1대씩 교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걸 교체를 하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항온·항습은 우리 전산실에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2004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내용연수가 9년인데 내용연수 9년도 지나서 지금 한 4년 더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도 새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업장비도 2004년도에 도입을 해서, 이건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현재 8년이 경과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부속을 구하지 못해서 겨우 중고품을 구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교체를, 아니 고장수리를 해 가면서 쓰셨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백업장비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했다든지 이거를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게끔 백업을 받아놓는 그런 장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PC패치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일명 PMS로 불리는 보안패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패치 배포 시스템인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국가정보원에 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요. 저희들이 PC보안 핵심이 원도우 보안패치나 바이러스백신을 중앙에서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5년 7월 14일자로 보안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로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다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66쪽에 전산기기 S/W 유지관리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가서 공통기반 웹서버 교체, 공통기반 스토리지 교체 이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일체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전자민원창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민원도 신청하고 또 민원상담도 할 수 있고 민원처리 현황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장비도 내구연한 그게 지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것도 2006년도에 도입해서 6년을 경과해서 지금 5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그러면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민원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하는 부분을 다 열어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1년 365일 다 열리는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열려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 민원여권과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 업무 안 열린다 그거 하고는, 거기도 열리는 거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거기 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올 앞 화면에 다 떠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세올행정에 전체 1년 365일…….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위에 세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였듯이 사업예산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편성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므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 없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6억 5,562만 7,000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6,062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8쪽 중단,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64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 보조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중 70여 건을 추가 처리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현장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6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이 500만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 이 비용이 금년도 쪽에 해야 될 사업 예산으로 잡혀지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이 8월경 이후로 들어 온 민원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 안에 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원래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원래 이 중성화수술을 동절기에는 안 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민원 수요를 해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 안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입원을 더 시키든지 그러셔야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4억 3,981만 3,000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94억 5,981만 3,000원입니다. 75쪽 중간을 보시면, 방역사업 예산에서 방역소독사업 추진 예산이 9,480만 3,000원에서 1억 1,480만 3,000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용 차량 1대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7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5페이지 방역사업에서 방역소독차량 구매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럼 방역차량이 몇 대 있으며,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는 몇 대나 있는데 1대 구입하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대는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서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새로 사려고 하는 차량은 2000년 10월 달에 구입한, 연식이 지금 16년째인 차량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2차 추경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으로 반영한 일반 조정교부금 124억 7,087만 5,000원과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39억원 증가한 내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등의 영향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지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신규 사업 등의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사업비의 계속적인 확대는 그에 따른 구비가 수반되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인해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 구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수년째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10억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 등의 성격의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일정 예산만 구비로 편성하고,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인해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수년 째 동결하였던 각종 예산은 현실을 감안하여 다소간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계속사업은 계획기간 내 중단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예산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배정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에는 우선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예술사업비의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4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두 건을 하겠습니다. 149쪽이요.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이긴 한데 창업지원센터 관리비에서 저희가 거의 다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서만 감편성이 됐습니다, 3,500이.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업지원센터하고 공동제조사업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공동제조사업장 공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그때 입주여부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창업지원센터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동제조사업장에 관리비 그 부분이 한 3,500만원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53쪽을 봐주십시오. 중단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사업 수입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새롭게 뜨는 부분인데 1억 3,600이 잡혀있습니다. 이 한 줄로는 이 내용을 지금 이해 할 수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방진흥센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장료나 또 한방차, 또 한방제품이나 한방미용, 그 다음에 한방카페라든지 이런 체험 운영을 하면서 들이는 하나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갈 텐데요. 평균 단가를 감안하고 전국에 한방 그런 시설을 다녀보면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장료라든지, 한방미용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한 번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600이라는 그런 예산이 지금 새롭게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혀져서 그 방대한 예산이 나와 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 가능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보고회 일정을 잡아서, 지금 PPT로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사항을 한 번 보고회를 가져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간을 좀 내주셔서 위원님들이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세무1과, 145쪽 하단에 2017년도 목표가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신복자위원
37억.
김창규위원
360이죠?
신복자위원
37억.
김창규위원
37억인가요? 37억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4만 6,000원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그건 과년도 체납액을 더 많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받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난 년도 체납액입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년도 체납액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김창규위원
153쪽 하단에 맑은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만원을 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맑은환경과입니다.
김창규위원
여기 아닌가요?
신복자위원
맑은환경과.
김창규위원
그럼 문화체육과.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여기 없는 과장들은 질의 못하겠네?
이현주위원장
맑은환경과는 복지.
신복자위원
우리가 아니지, 복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도 없는 분이 많이 보이는구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세입 부서장들만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47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화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1,7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726만 4,000원.
김창규위원
1,726만 4,000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금액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도서관 안에 있는 식당, 매점이 운영 수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낮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4년 전에는 최고 2,000만원이 넘었었는데, 기존에 이게 한 10 몇 년 전에는 보통 1,0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1,000만원, 7, 800만원 이상 금액이 올라간 게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위주로, 공개입찰이지만 수의계약 위주로 했고 입찰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금액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선농단역사문화관 카페 임대료는 1,0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것도 수의계약 똑 같은 방식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 범위 내에서 1년간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조건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적용을 해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0.4%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조금, 몇 만원 정도 올라 간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싸다가 갑자기, 이 정보화도서관 매점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금액이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입찰자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내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분들 가면 매일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런데 임대료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3, 4년 전부터 금액이 한 몇 백씩 다운이 돼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증액된 게 1억 1,512만 2,000원이 늘었는데 이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지, 늘은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증액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드리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대관료는 문화회관에 있는 소강당이나 피아노 교실 같은 게 임대료고요. 문화회관 문화체육 수강료는 말 그대로 문화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그건 변동이 없고요. 용두·장안1동 어린이도서관 사용료는 장안2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시설 사용료인데요. 그 안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료고 거기 밑에서 댄스하고 맘스요가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씩 받는데 그게 16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사용료는 회원 발증하고 재발급 수수료, 연체료 등해서 21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 1,500만원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명쾌하게 드릴 수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한 번 물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212-02’ 하천사용료가 어떤 하천 사용료로 내는 것인지?
신복자위원
그건 건설관리과야.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복지, 죄송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현주위원장
상임위가 복지라,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세무1과 중단에 재산세 구분이 222억이더라고요. 재산세 공동이 399억 책정이 되어 있어서 총 세수가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구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되어져 있는 재산세목인데요. 재산세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분, 하나는 공동분, 구분은 걷어서 저희가 순수입을 하고요. 공동분은 25개 자치구에 재산세를 전부 더 해서 나누기 25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 구분은 올해 징수전망 액이 218억입니다. 거기에서 신장률 1.4%정도 하면 222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공동분은 서울시 추계액이 393억입니다. 나누기 25개구 하면, 393억이 서울시 추계액으로 동대문구에 나온 액수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2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30%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구분되는 것은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말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과징금 여러 가지를 묶어서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30%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타 시·도를 서로 공유해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를 타 시·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를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타 시·도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30%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30% 기준을 적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금액에서 30%라는 얘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게 되는 게 30%, 타 시·도 차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입은 30%뿐이 안 된다, 전체?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세에 보면 2억 5,392만원인데 여기에 30%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입은 타 시·도 번호판 영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방세에 대한 건 이해하겠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3억 2,688만원 돼있는데 30%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거는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줄고 늘고 하지 않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0%는, 금액을 명시해 놓은 거는 딱 정확하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세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영치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했던 거를 실적으로 잡은 거다 이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외수입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민원여권과 하겠습니다. 152쪽을 봐주십시오. 기타 수수료에 가서 전년 예산은 2억 정도인데 올해 5,300만원 25%가량 증액이 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24 및 정보공개수수료 수입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해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25%나 증액을 잡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원발급수수료 2억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연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2억 2,000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공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많이 늘어서 그것을 잡은 겁니다, 숫자를.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한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다른 건을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
신복자위원
인건비가 나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안 보이던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병원.
신복자위원
아프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건강검진…….
세찬
오세찬위원
주무 팀장이라도 왔어야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신복자위원
예, 과장님 대충 내용만, 155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구유재산매각해서 증액이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있는데 이게 연부매각이거든요. 갑자기 5억 6,000씩,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연부 매각에서 어떻게 5억씩이나 발생이 더 될 수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차이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2017년도, 내년에 휘경1 재정비촉진구역과 용두5 재개발구역, 용두6 재개발구역, 이문1 재개발구역 이런 기타 등등의 재개발구역에 연부매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신발생 된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거기서 58억 1,300정도가 예산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5억 6,400은 17년도 연부매각으로 휘경, 용두 지역 뜬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끝으로 의약과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보이셔서요. 157쪽에 세외수입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보시면 기존의 금액도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예산은 6,900 책정, 2,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9,000만원이었다가 지금 6,900만원이 됐는데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행정조치가 과징금하고 무관한 고발이나 자격정지 등의 양상이 더 많아지면서 실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적발돼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는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미달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금액을…….
신복자위원
적게 잡으신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낮췄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가능한 수치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는 어쨌든 예상이니까요.
신복자위원
예상을 너무 과하게들, 저희가 먼저 번에도 지적했던 사안들이 기존에 앞선 년도, 어차피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15년도 결산보고가 옳게 들어왔나 흐름을 보는데 그때 봐도 현저하게 거기에 달하지 못하는데도, 60%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그 금액을 과하게 잡고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낮춰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낮춰놓으신 금액인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일반회계 194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233만 9,000원을 증액한 총 2억 2,0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4쪽 상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책자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구민감사관제 운영, 사전컨설팅 감사제 자문, 인권교육 강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2016년도 대비 402만원을 증액한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4쪽 하단부터 195쪽 중단까지 청렴지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료, 청렴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각종 플래카드 제작 및 청렴업무 추진, 청렴식권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2016년도 대비 265만원을 증액한 1,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각종 민원해소 및 조정업무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2016년도 대비 168만원이 감액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에 시민불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 제작, 주민참여 순찰 활동,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16년과 변함없이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단부터 197쪽 상단에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용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016년도 대비 471만원이 증액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서를 제작하고 옴부즈만 운영수당, 옴부즈만 운영 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에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위한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표준품셈 도서구매, 예산집행 사전 심사 및 하도급부조리관련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016년도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7쪽 하단부터 199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처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2016년도 대비 1,37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9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옴부즈만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운영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행정청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모든 집행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결국 우리 주민에게는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는데 기존 어떤 법에 의하면 구제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우선 재판으로 가는 것들은 사실상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옴부즈만 제도인데 따라서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예산에 따라서 옴부즈만 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법률학자라든가, 사계에 나름대로의 유능하신 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의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가부를 채택해 주시면 저희 구청장님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우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저희들한테 나름대로의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 과거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과에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라는 새로운 별개의 독립된 단체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세 분이 조사, 그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 그런 다음에 문제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님께 권고 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는 하나의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추가해서,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인가요? 변호사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현재로써는 특히 돼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변호사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계에 관한 것이 많다고 한다면 건축사,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분도 한 분 포함시키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칠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건축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3명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조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것만 전업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100이면 50가지만 말씀해 주시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해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좀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예산을 접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애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옴부즈만 운영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시작해 보고 감사담당관 맞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시행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신고에 의해서 어차피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신고가 감사담당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어떠한 건이 이루어졌을 때 담당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차피 저희가 심의,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회의가 이루어지지,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동대문구 신문이라든가 나름대로 존재에 대한 의미, 피해를 입었을 때 나름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신고 채널을 감사과를 거치게 되는 건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이 분들한테 독립된 전화번호가 따로 나가는지, 어떻게 신고를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따로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간사로서 제가 참여를 하니까 제가 일단 공고를 해서 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저희 방에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고는 감사과로 일단 들어와서 감사과에서 업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심의를 열어서 이 건이 다루어지는 이러한 체계로 가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복자위원
이 금액으로 봐서는 따로 독립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운영위원회나 심의들처럼, 어차피 옴부즈만이 거의 공무원들이랑 관련된 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과 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옴부즈만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옴부즈만이 상주하면서, 어느 구는 아마 상근하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결국 책정된 금액은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 싶으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 반영을 시키도록 해서 독립적으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어느 쪽도 눈치 안 보고,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 위치가 만만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불공평하게 그저 힘이 없어 가지고 당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려면 이 분들이 독립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여기서 뽑은 심의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이 건에 대해서 다루실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처음 실행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 필요성을 제가 볼 때 이거는 저희가 원한 옴부즈만 그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어떤 심의 역할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위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이러한 내용입니다’하고 그 분들한테 제가 간사로서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상임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처음부터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소 어려운 걸음을 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는 걸어보겠습니다. 195쪽에 중단을 한 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에 가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1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태껏은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
신복자위원
지급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랬는데 이제는 그중에서 우수 직원을 뽑아서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과에서는 어떤 부서를 대상으로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포상금이 올해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어차피 우수하고 모범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감사과에서 어떤 공무원 개인한테 이렇게 시상이 가는 거는 총무과하고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표가 좀 다릅니다.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나름대로 지표가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하는 것은 부서마일리지와 개인마일리지라고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개인마일리지라고 한다면 청렴 관련 공무원 제안제도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가, 두 번째, 청렴도서 독후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읽고 또는 감상을 해서 써 올렸는가, 또는 청렴 동호회라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여를 많이 했는가, 또는 청렴 교육을 수료 했는가 등등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9개 항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공무원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실함의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복자위원
일단 그 내용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196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지금 공직윤리 확립에 가서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이 주민을 말하는 건지, 대상이 누군지, 신설된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합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주민도 될 수 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없던 게 생긴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공익신고 제도는 보상금은 없던 게 생긴 거고요. 이거 말고 청렴위원회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과 관계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신설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만원 잡아놔서 필요성이 있으시던가요? 어떤 건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현재로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없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법령을 갖다가 얼마 전에 공익신고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청탁금지법도 생겼고 등등 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액을 잡으셨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건 당 얼마 정도 이거를 집행하실 예상을 잡고 200을 잡아 놓으셨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한테 잠깐 질의하신 것 같아요.
신복자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렴위원회라든가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항상 신고를 하면 일정 액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일정 액수가 대략 얼마 되던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신고 액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컨대 어느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를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쪽에 어떤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 기준을 대충 보고 200을 잡아 놓으셔야지, 제가 볼 때 몇 건으로 그냥 소진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사안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들은 제가 차후에 위원님 뵙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옴부즈만 부분이 심의위원들 심의하는 쪽에서 끝나지 않게 이거 운영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0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11억 1,1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18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상단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정 홍보 지원 사업에 총 2억 6,3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2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정 소식지 발간 1억 8,334만 8,000원, 실버 소식지 발간 1,160만원이고, 201쪽 중단 부분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희망글판 운영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총 6억 1,9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5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이 흐름이 담당관님이 증액된 부분 전체만 읽어주시는데 이건 저희가 이 책을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증액 사유를 설명을 같이 해줘가며 하시면 제가 이중으로 질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만 그냥 읽어주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세세하게 다 다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이현주위원장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세심하게 증액되는…….
신복자위원
해주시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시나리오 상,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총 6억 1,9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5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문 광고료 5,000만원인데 전년 대비 한 1,400만원 증액을 하였고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언론사들의 광고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400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부분 지역·지방신문 구독료는 1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건 지역·지방언론들 지원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3억 1,100만원, 언론인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2,273만 6,000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0만원 정도를 지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정홍보사진 촬영 일반운영비 514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부분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터넷미디어홍보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2,4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2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나운서 방송료 780만원,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913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4,596만원입니다. 204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1,75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총 1억 26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5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788만 2,000원, 205쪽 하단 직원 급량비 2,856만원, 직원 여비 5,304만원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0쪽 동대문소식지발간에요. 소식지 발간에 6,5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는데, 이 소식지 발간에만 작년에 비해서 6,45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식지를 월 9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고 해서 글자를 키우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소식을 싣기에는 좀 면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4면을 증면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좀 올렸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소식지 단가 자체가 저희 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야 어떤 그 소식지의 질을 좀 높이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구가 16면이죠, 16쪽?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몇 쪽으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20면으로 증면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20면이요? 타 구, 옆에 가까운 성북구만을 비교를 해 봐도 24면에서 28면이, 서울시 구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렇게 많은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면만 하는 건 이유가 뭐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4면에서 좀 더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부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한 25일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소식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 소식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늘어납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제 당연히 활자가 키우면서 구 소식도 조금 더 싣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다만 주민들이 직접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 생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원하고 해서, 소식지 구독에, 보시는 주민들의 어떤 것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문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증면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제작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또한 실버 소식지 마술도구 대여비가 8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80만원.
김창규위원
80만원, 20만원씩 4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실버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연 4회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서 실버 기자단 9명이 직접 돌아 다니면서 각종 취재를 하는데 그 중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취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 실버 기자단 중에서 마술이나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가서 단순 취재뿐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에게 어떤 마술 이런 것을 보여 주고 하는데 그런 장비 대여 성격으로 1회당 20만원씩 8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한 201쪽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사무관리비에 희망글판 문안 공모에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글판, 구청 청사에 걸려 있는 희망글판을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문안을 여러 가지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 직원들 어떤 의견을 한다든가, 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좋은 글귀를 이제 선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한 2회 정도는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글귀를 공모해서 주민들도 구청을 방문할 때 글귀를 보고 어떤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회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그렇게 증편성 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언론지원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예산이 증가된 게 지역·지방신문 구독 이게 작년보다 2,000만원 증가됐다고 아까 브리핑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역 신문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네 군데 있지요? 그러면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언론사가 4개사가 있는데요. 그 4개사들이 실제 발행하게 된 연도라든가 이것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보면 지원, 구독 부수라든가 지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돼 있고, 몇 년 되지 않은 신생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 가면서 어차피 신생 언론사라든가 이런 언론사들도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좀 더 돼서 어떤 균형을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격차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언론사들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 일간지는 따로 빼고 지방·지역 언론에 2,0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역신문 4개 회사에 지역신문 광고 지면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신문은 꽉 찬 반면에 어떤 신문은 그냥 글자 하나가 아주 1면을 다 차지 할 정도로 그냥 허술하게 나오는 신문도 안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첫째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허술한 면이고, 두 번째 이 지역신문은 의원도 많고 구청 직원이 1,200명이나 되는데 매일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는 거 잘 아십니까? 그것도 좀 골고루 평등하게, 의원이면 의원, 직원이면 직원 매일 나오는 사람은 가끔 나와도 다 홍보도 잘되고 지역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관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광고도 물론이고 지역신문에 관리까지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 언론사들에다가, 가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물로 의원님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 홍보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금방 옆의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언론사, 우리 동대문구에 언론사 4개 있고, 이번에 인터넷 신문이 창간됐다 그러는데 향후 인터넷 신문에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또한 광고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서류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면처럼 저희가 구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료 같은 경우도 1,400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주민들도 인터넷 상에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문 구독은 아니지만 광고료 같은 것을, 광고 같은 것을 그 쪽에다 좀 배정을 해서 그 쪽에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201쪽에 하단에 언론지원 활성화에 가서, 지금 여기에서 4,800이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복자위원
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지방신문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300정도가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에서 한 1,400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광고료는 아까 1,400 말씀하셨고, 그러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이렇게 배 이상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 상으로,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옛날에 스크랩 같은 경우는 지면을 봐 가지고 저희가 절제를 해서 판에 붙여 가지고 복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단가가 조금 올랐고 또 그 이전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서울신문 한 가지만 하고서, 그 다음에 지방신문 몇 가지 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반장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몇 개의 메이저 신문사들은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는 차원에서 이것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에 지역·지방신문 구독에 가서 2,000만원이 늘으셨다 그러고 기존에,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친 부분이 있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담당관님 붙잡고 다시 하기에는 제가 앞서서 아까 잠깐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지만 참으로 저희 얘기 안 들어 주시고들 계세요. 참 웬간들 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재차 또 다 읊기에도 어렵고요. 아까 그 답변 중에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 믿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그 격차 줄이십시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단계에서 거기에서 몇 % 올라가야 그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그래도 뒤늦게 후발주자로 했던 신문들도 좀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기존에 먼저 시작이 됐다고 그 쪽에만 계속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뒤에 신문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요. 신문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좋은 말만 쓰면 예쁠 수 있지만 아닌 말을 쓰는 신문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신문들도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산 격차 좀 꼭 좀 줄이십시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지방언론에 대해서 몇 분 위원들이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들이 저희가 어떤 편파적이다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비판은 충분히 지역 언론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좀 믿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인터넷 상 올라가는 부분, 광고료 쪽에서 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쉬움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솔직히 지역신문이라든지, 저희가 소식지 쪽을 보고 주민들이 과연 구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주민이 몇 %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소식 바로 바로 찍어서 봅니다. 이럴 때 그 쪽에다 적어도 이제는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갈 때 그 쪽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지 또 맞고,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쪽에도 과감하게 광고비 좀 쓰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돌아가는 현황들이 며칠 묵은 다음에 지역 소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날 그날 있었던 건이 바로 바로 실릴 수 있도록 그런 인터넷 언론매체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담당관께 하나만 더 빠진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202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스크랩은 매일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매일 해서 누가 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내부 직원들 게시판에 올려서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건 스크랩을 이렇게 아침에 프린트해서 의장 방에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복사를 해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게시판 상에다가 올려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우리도 좀 보면 안 될까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게 저희 게시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에서만 사실은 되고 있고요. 복사 부분은 지금 따로 저희가 전달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그것을 파일을 의회 홍보팀으로 저희가 한다면 의회 쪽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따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아침마다 지나오면서 보면 거기 있는데, 그걸 내가 한 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스크랩인데, 그러면 홍보팀에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그러면 의회 홍보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마련…….
이순영위원
그리 힘들지 않으면,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으면 우리도 한 부씩 주면 신문을, 신문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을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의원님들이 아까 나가는 분만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슈가 되니까 나가겠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나 다른 의원들도, 전혀 그 지역 신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인데 지역신문도 한 번도 안 나온다 싶으면, 그 분한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그 분들도 나올 수 있게끔 좀 우리 홍보팀에서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외를 느끼지 않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현주위원장
아시겠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종의 신문 편집에 있어서, 또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안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편파, 어떤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한 번 저희가 제안을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초 내일 예정인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오늘로 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2,401만 6,000원 대비 6.1%인 6,82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만 5,000원 증액된 8,354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재난안전 관련 책자 홍보물 인쇄 제작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비,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비, 재난안전 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706만 8,000원 증액된 2,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풍수해보험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210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96만원이 증액된 1억 2,878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방독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0만 4,000원이 증액된 2,164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을지연습 관련 인쇄비, 근무자 급량비 등입니다. 21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제 급여, 피복비, 보상책임보험료, 소양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만 1,000이 감액된 7,775만 2,000원으로 안전담당관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끝으로 217쪽 중단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74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7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10쪽인데요. 여기가 지금 65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관내 특별 관리 대상 시설이 7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토목이나 건축, 전기 등 관련 분야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술직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사나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안전점검 수당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은 25회, 그러니까 연 25회 점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걸로는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점검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되어서 35회로 증액을 하였고요. 그만큼 점검 수당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니까 대상 재난취약시설이 증가해서 늘은 게 아니고 점검 항목이 늘은 건가요,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25회에서 35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대상시설 자체는 늘지 않았고요. 단지 수당 단가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특급 기술자 1일 단가입니다. 그래서 매 년 해마다 한 5% 정도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분도 함께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지진 대비해서라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가서 시설비에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서 안전거울 및 양심거울 설치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1,300, 올해도 1,3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건은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사업은 우리구의 브랜드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14개 동에 안전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안전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기동이 2013년도에 시로부터 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시작을 하고 각종 안전시설 또 안전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인 안전마을 조성 사례로 하고 또 각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추가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답십리1동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시설비로 1,3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7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였고요. 내년에는 특정한 한 동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회기동이나 답십리1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도 같은 안전마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300만원은 양심거울, 그 다음에 안전거울의 설치비로, 그리고 700만원은 각종 안전사인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안전거울 이거 지금 한 개당 얼마죠, 40만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전거울 단가는 22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22만원이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은 지금 시설 뭐라고 그러셨죠, 700은 이 중?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전사인류라고 해서 이제…….
신복자위원
안전사인이 뭔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전사인은 형광물질 도포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배관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절도, 도둑이 침범했을 때 그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손에 그 형광물질이 묻게 되는데요. 이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장비, 특수 후레쉬인데요. 후레쉬을 비추게 되면 야간에 그 배관을 건드렸다는 그런 물증이 생겨서…….
신복자위원
지문이 나오나요, 장갑 꼈을 텐데?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겉에 옷이나 손에 형광물질이 발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후레쉬를 비춰서.
신복자위원
바로 잡혔을 때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야간에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레쉬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이제 범인을 검거한다는 얘기고요.
신복자위원
경찰이 볼 때까지 그 사람이 마냥 걸어가겠어요. 얼른 자기 차 타고 가겠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범인을 검거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전사인류라는 것이 ‘여기는 이렇게 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이다’ 이런 경고판을 세워 놓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아, 여기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금방 검거가 되겠구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겠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범죄 억제 그런 효과를 더 기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실 일이고요. 양심거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동마다 단체에서 그 부분들 많이, 무단투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때문에 그거를 많이 동 마다 단체에서 하나씩 해서 설치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우리 클린지킴이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아마 올해 예산 각 동 별로 3대 해 가지고 지금 1억 얼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양심거울을 지금 22만원씩 주고 하는 부분은 크게 그렇게 효과가, 오히려 이거 합쳐서 1대라도 클린지킴이를 해 놓는 부분이, 클린지킴이가 250만원인가요? 경고방송 나오는 거?
이현주위원장
250만원.
신복자위원
그럴 때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청소과에서 각 동 별로 3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양심거울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웬만한 데는 동 별에서 제가 거의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별로 효과 없다고, 돈만 아깝다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 거울 있으나 마나 그냥 점잖게들 놓고 가니까, 어떤 녹화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예산 대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양심거울은 10개소 해서 500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10개소면 동 별로 1개 정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양심거울은 지금 답십리2동에서 지역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양심거울을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후원을 통해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던데, 일단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재난안전 교육 강화에 가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134만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에요. 이거 교육을 뭘 얼마나 하기에, 어떻게 하는 거 길래 이거 업무추진비가, 원래 사업예산이나 업무추진비나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교육은 재난 민간단체를 교육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세 이상 유치원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회당 30명씩 4회에 걸쳐서 연간 실시할 계획이고요. 실시 장소는 동대문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서 그 안전체험관에 구청 버스를 임차해서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체험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사고 실제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어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가입비는 추가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4회에 걸쳐서 체험교육을 하는 동안에 어린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지금 4회 할 거니까 120명이요, 어린이들 120명?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여행자보험은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잡힌 거고, 민간단체도 지금 재난안전 교육은 하실 건가요, 이 강사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 사무관리비에 있는 플래카드 제작비와 재난안전 교육 강사료 이것만이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비고…….
신복자위원
민간단체고, 그리고 밑에는 어린이집 그래서 120명 간식비 포함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