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자활지원 70쪽에 자활기금에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3,000만원을 잡았네요? 전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만약에 1억을 전입 하게 된다면 곧바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입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날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구성이 어떤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 한 번 전입금을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용두복지센터가 2018년도 3월이라면 내년쯤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개관이 돼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이자수입만으로 안 된다면 원금이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전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임자가 혹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10쪽 한 번 봐주세요.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서 전년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 중에서 폐형광등 관리라든가 폐소형가전, 선별장소모품,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거나 또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수상으로 그러면 다른 혜택이, 수상만 하는 겁니까, 상장만 받는 겁니까? 아니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뭐를.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로 내려와서,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인센티브 사업을 잘 해서 어떤 상만 받고 혜택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런 회수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어떠한 사례가, 딱 드러난 사례가 있어요? 매년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 수거함도 있고 형광등도 수거함이 있는데 동 주변에 보면 함이 별로 눈에 안 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개씩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만 하는 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을 잡아놓되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해에 잘 관리해서 썼으면, 그동안 잘 쓴 게 있으면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수거함을 1년마다 한 번씩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 폐소형가전 선별장 소모품이 30만원 짜리 4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14개동에 매년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출이 된다면 금년에도 또 설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파트단지 외에는 그렇게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청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거를 꼭 동사무소에만 수거함을 놓을게 아니라 조금 형태가 안 좋더라도 특정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하셔서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한동안 지역에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를 많이 투기하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봤거든요. 그래서 수거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 보상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안2동과 용두동이 시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 15만원씩 65개소 12개월을 준단 말이죠. 왜 이게 지난 해보다 이렇게 더 많게 주게 된 거죠?

환경미화원들을 더 모집하는 이유는 이면도로까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모집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우리 장안2동에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재활용품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쓰레기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주고 재작년에는 안 줬던 거 같은데요? 2015년도에 지급을 안 해서 10만원씩 받고는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더 주게 된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용두동에 3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장안2동하고 용두동만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장안2동은 중단하고 용두동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안2동에서도 보상금을 15만원 더 준다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가 됐을 거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만원만 주기 때문에 10만원 받고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까지 해서 총 얼마씩 매달 그분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만원씩을 주되 인센티브로 재활용을 수거한 그 대가만큼 어느 정도를 그분들에게 환원을 시켜줘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다가 장안2동 안 하니까 다른 동으로 확대시켜 나가시는 거 같은데 장안2동에도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다시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안2동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그 장소에 특별히 쓰레기를 같이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