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동료위원들이 거리가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 또 시민보행권 확보차원으로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도 영플라자가 다음 달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 같고 또 청량리4구역이 지금 많은 골목을 철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다른 곳은 몰라도 청량리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 한 20여 곳 정도의 상인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최근에 대화를 해 보거나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합하고 당사자들하고? 원래 제가 알기로 그 상인들은 재개발조합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구에서는 관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또 만일 펜스를 치고 나면 그분들은 펜스 안에만 관리할 것이고, 펜스를 치우고 나면 밖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구의 지금 동대문역사문화관 역 주변에도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설치될 때 그분들을 아무 대책없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오히려 규격화를 해서 시설들을 다 해주셔서 안심을 시켜 놓고 건축물을 다 설치해서 지금도 영업을 같이 상생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도 저는 대화를 해서 오히려 조합에서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다른 데는 그렇게도 해요.

건축비에서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하고 조합하고 상의해서 그분들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보존해 주고 그분들을 없앤다든지, 롯데 100층 지었던 그쪽에도 그분들의 영업권을 펜스를 치면서, 함바라고 하나요? 큰 함바 영업권을 줬어요, 한 1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그분들이 함바 식당을 영업해서 공동으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서 그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똑같은 회사 롯데건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송파할 때는 자기들이 다 껴안아서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동대문구만 우리 구한테 책임져라!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하고 조합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를 미리 확인해서, 오히려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대책 강구를 롯데 측에서 하게끔 하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오히려 보행권을 확보하면서 소규모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쪽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인력도 안 되고, 또 경찰도 옛날에는 2년, 1년 가까이 물리적으로 계속 동원해서 경찰 하루에 50명, 100명씩 지원했지만 한두 달 하다가 결국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개발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날 텐데 상생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청량리4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조금 전에 배상금 등 관련해서 몇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기동 문제만 해도 1년에 지급되는 돈이 많은데, 특히 경희대 입구 건을 이병세 팀장님 등 여러 분들이 연구해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변동되거나 지금 재판 일정이 잡히거나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그리고 그쪽 행정운영한 데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지난 감사 때,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경희학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리가게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지금 경동시장사거리 시범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숫자가 원래 한 20명 정도, 지금 18명에다 공동명의 2분이 있어서 20명이죠? 한 분이 가로판매자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분까지 하면 18명이네요? 가로판매점이 한 분 기존에 계셨어요, 거리가게 하기 전에.

가로판매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단 하고 나서 숫자가 늘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그분들이 따로 늘어난 분은 없고 오히려 명의는 적게 했는데 공동명의로 해서, 할머니들이 똑같이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하루씩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 붙일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명의를 따로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셔서 그분들은, 보통 가로판매점은 짧게는 2m, 넓이는 2m 80정도의 가로판매점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시설이 한 6, 7개 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서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일단 그분은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자기도 도로점용료 내고 시설사용료를 내는데 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를 따로 해 달라, 그분들의 의견도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따로 해 줘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노원구에서도 165명에 대한 실태조사,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한 2, 3년 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를 잘 해서 165명이 한 분도 탈락이, 재산이 많다고 소문은 무성했지만 재산조사 다 하고 나서 165명이 한 분도 탈락이 없었대요. 대신 1인 가족,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부터 5인 가족에는 3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탈락한 분이 한분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더 지역을 확장해서 그런 지수를 잡고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한 숫자를 하고, 대신 우리 동대문구는 이번에 그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왜냐하면 동대문구에 살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여기서 영업을 하지 못 한다, 그분들이 한 반 정도는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실 텐데 반 정도는 성북구의……. 그리고 일부는 노원구나 중랑구의 임대아파트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동대문,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전농동 일대는 어르신 65세 인구가 최고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런 조항을 두면 그분들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소를 동대문구로 다시 가져오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초노령연금도 지급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령 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잘 상의해서 그런 조항을 좀 빼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또 고령층의 연령만 동대문에 집결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해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또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4쪽 중간에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카 교체인데, 이게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승강기는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수거하는 용인가요, 사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 60만원씩 180등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둥도 세우고 등도 합니까?

아니면 등만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서울한방진흥센터 경관 설치 1억, 그리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설치 3억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서 야간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유치하면 좋지만 서울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상가 안에 딱 들어 있어서 아무리 조명을 설치해도 누가 볼 사람, 야간에 해가 떨어지고 한 6시 이후에는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없는데 굳이 이런 야경 설치를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아니고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 같은데 어디에서 용역을 맡은 거죠? 건물 주변이 아니라 지금 일문 같은 기와집으로 짓는……. 저도 537쪽 중랑천·정릉천 쪽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진출입시설 39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방아다리 그쪽 진출입로 하나 2년 전부터 요청한 거 올해는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자동제어 영상설비 유지보수인데 보강하는 위치는 어느 쪽을 보강을 하는 겁니까? 540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교통여건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22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건널목 이런 데는 중간에 현장을 많이 뛰어서 개선을 했는데 버스노선 조정, 이것도 우리가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자체를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한 번 당한 케이스인데, 내년 2017년에는 꼭 버스노선 조정할 때, 특히 떡전교 사거리에서 홍파사거리까지 버스노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됐든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해서 버스노선이 조정되도록 활동……. 540페이지 업무추진비 220만원 작년에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지원해서 꼭 노선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 해 저도 열심히 뛰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좀 아쉽고, 조금 전에 우리 정승환위원께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폐단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풀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1번 노선이 다른 노선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절한 노선에 또 재정을 투입도 해주잖아요.

원래 우리가 6개 노선이었는데, 한 5개 노선이었는데 4개 노선만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폐선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 노선을 확대해서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이쪽 일대는 성북구로 가는 마을버스는 신설동역에서 출발하고 고대역 6번 출구 쪽에서 출발하고 두 군데 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3개동에 있는 주민들은 마을버스라든지 이동통로가 없어서, 이번에 또 다사랑행복센터 청계천, 그쪽도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순회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1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 하나를 업체 간에 소통을 같이 하고 또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 이것도 같이 한 번 준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43쪽, 철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또 최근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경춘선 전철이.

청량리 하루에 20회 열차를 출발하고 열차가 도착해서 어느 사업보다도 철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일단 사업에 성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용역비를 마련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특히 ‘동명기술공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청계천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는 철도, 교량, 도로 이쪽 전체를 맡아서 설계하는 감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보통 보면 우리가 망우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가설계를 해서 준비하려면 제가 알기로도 억단위 이상 들여야 하는데 일단 철도위원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저렴하게 우리가 강제로 지금 몇 개소 2,000만원 정도 잡은 거죠?

저는 이렇게 철도위원으로 들어왔고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협조를 해 준다고 보는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수당도 만만치 않게 잡혀 있지만 철도라는 사업이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류장 설치할 장소라든지 또 그쪽 주민들하고 많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민간 위원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리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안건들을 일일이 취합해서 회의를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국에 100개 정도 기존에 있는 공사와 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고 교통영향평가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중앙선, 망우에서부터 용산까지 최고 정체가 되고 또 철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그거를 1순위로 집어넣어서 전국에 100억 정도의 용역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한 20% 정도가 이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예산이 통과돼야만이, 최종 예산이 얼마정도 확정됐는지 우리가 봐서 그걸 가지고 기초로 앞으로 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진이 같이 힘 모아서 긴장 늦추지 않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대목인데요.

보면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 보수공사 이게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2년 전에 우리가 반환 받을 때 다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하부 보수공사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약령시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죠?

원래 계획이 53면이었는데 53면 그대로 다 설치를 했네요? 예, 그렇게 해야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가게 앞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잘 한 거 같아요. 가격은 한 면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 정도면 저렴하게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니까, 노상이니까 주차 면만 그어서 설치를 했는데, 보통 공영주차장하면 50면, 100면, 200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차 면을 1면 내지 3면, 5면 이 정도라도 일단 설치할 수 있으면 저는 설치를 해야 주차 면이 신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몇 년 동안 지적했던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3면이 됐든, 5면이 됐든 오히려 소수의 주차 면을 확보하더라도 주거환경과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취지로 저는 적극적으로 일단 신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비로만 할 수 있는 방법, 시비나 이런 지원을 안 받고. 꼭 시비를 가져 와서 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도 저렴한 땅이 나오면 사서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면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문역이라든지 흥명공업사 그거를 매입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든지 쓸모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조금 싸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하고 중간에 있는 부동산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면 2면이든 3면이든, 크면 5면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이라도 늘리는 사업을 좀 하자는 겁니다. 큰 것만 하다보니까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방법을 바꿔서 주차장 면을 늘리는데 2017년에는 좀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대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