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의안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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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509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5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으로 총 7억 2,646만 3,000원을 편성, 이는 전년대비 1,36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신규세원 발굴 사업에 2,360만원, 기본경비 사업에 5,311만 2,000원이며, 감소 항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제고 사업에 15만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167만 9,000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8,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분야, 신규세원 발굴 세부사업인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업에 전년도 보다 2,360만원이 증가된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0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에 따른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비 등으로 2,160만원과 국·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중단, 공공용지 관리 분야 행정재산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하단에서 510상단까지 세외수입 징수제고 분야는 전년도보다 15만원이 감소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압류 및 해제 촉탁수수료 15만원, 점용관리 및 체납징수 시책업무추진비로 81만원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분야,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7만 9,000원이 감소된 5,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보상업무 추진비 124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대 5,103만 4,000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제기동 소재 임료 지급 중 매매로 인한 일부 필지 감소로 임료대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에서 511쪽 중단까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853만 1,000원이 감소된 2,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131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31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민간위탁 용역비 1억원 감편성과 피복비 60만원, 도색 및 보관창고 보수비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1쪽 중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만 1,000원이 감소된 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 225만원과 재산조회 수수료 비용 27만 2,000원으로 감소사유는 제소전 화해 비용을 서울시에서 처리토록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717만 6,000원 증가된 1억 6,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2쪽 하단 건설교통국 직원 국내여비로 전년도 대비 3,993만 6,000원 증가된 4억 4,304만원, 513쪽 상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년도에는 건설교통국 직원 136명에 대하여 95% 기준으로 특근매식비 여비가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 예산편성은 현원 142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여비가 100%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시면 측량수수료가 신규로 2,160만원이 잡혔는데 부동산과도 보면 측량수수료가 꽤 많이 잡혀있던데 여기는 어디에, 지금 도로 부지 수수료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 작년 비해 한 2,000만원 더 증가해서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평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도로나 구거, 하천 점용부지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행정측량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행정절차고요. 여기서 2,0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려면 경계나 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50건, 2018년도에 50건 이렇게 2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행정재산 용도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동대문 관내에 50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까지 하천부지나 공유지 분에 대해서 측량을 몇 번이나 해 본 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몇 번 해 보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날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지만 제가 전에 업무사항으로 봤을 때 행정재산 누락재산 이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10년, 5년 단위로 전수측량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평상시 업무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야 돼서 그때, 전년도에 한 1,000만원, 800만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노선’, ‘인정공고’, ‘도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50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랑천을 제외한 성북천, 정릉천 이런 데는 하천부지가 썩 없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게 많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랑천이나 성북천 이렇게 큰 하천변에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나대지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데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구역에 보면 소도로, 조그만 도로들, 골목길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 건물이나 창고나 담장이나 이런 게 점유한 경우 그런 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나 하천, 옛날 구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거 변상금 다 나가지 않았었나요, 5년 거치 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허가가 안 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가 나간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나는 면적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측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지금 2,100만원을 이렇게 신규로 잡아놓은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510페이지 제기동 137번지 부당이익금, 그거 지금도 해결 안 됐나요, 제기동 137번지 제기동 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금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게 제기5구역 고대 앞 도로 부분에 패소했던 부분이 2013년도에 5년 치를 해서 부당이득금이라고 반환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사용료인데 작년에 한 필지가 사실은 용도폐지 돼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김남길위원

대비 감액이 많이 됐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한 필지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줄 돈이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5,200 나가더니 줄었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160정도 줄었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땅 값을 도로, 얼마를 달라 그래요, 실제 금액으로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매년 한 4,000, 5,000 정도 있어야…….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년에 도로사용료를 한 5,000만원씩, 이 정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줄 계획이에요? 시비 아니면 구비라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야지, 매입할 방안은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매입비를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현재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올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매년 4,000, 5,000 주는 건 사실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비를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기5구역 재개발 구역 내인데요. 제기5구역 재개발이 사실은 활성화 돼서 재개발이 되면 해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기5구역이 고대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서 재개발이 부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고대 정문 앞에는 재개발이 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재개발지역 같으면 이것은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지역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만한 돈이 나가니 시에서라도 돈을 가져와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어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10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00이 민간위탁 용역 부분이 삭감된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임현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민간위탁 용역비를 증액해 달라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자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은 그 용역비를 과감히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점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묘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2015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했었고요. 작년에 1억이 삭감돼서, 2016년도에는 1억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해보니 사실은 업무성과가 그렇게 잘 됐다고 표현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시간제계약직을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지만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갔을 겁니다.

건비

인건비임현숙위원

부분에 올라왔나요, 여기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시간제를 뽑게 되면 총무과 총괄 예산으로.

총괄

총괄임현숙위원

예산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6명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이 결정이 돼야 인원이 되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상 예산은요? 기간제 6명이면 보통 한 1억 2,000, 1억 3,000 되지 않나요? 총무과에 얼마 올리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시간제를 뽑게 되면 개인당 ‘마급’, ‘가급’에 따라서 봉급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서 책정을 해서 총괄금액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총무과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시간제계약직을 공고해서 뽑으실 거고 이 업무에만 배당을 하실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은 예전에 민간위탁용역비하고 2억 배정했을 때랑 1억 배정했을 때랑 1억하고 좀 비슷한 예산이 될 거 같거든요. 그 효과는 그러면 책임감 면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니까 예전에 용역 준 거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운영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용역회사 직원들 보다는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바꿔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가시화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이 부분 예산편성이 되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영플라자 앞에 집중 단속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6개 구간,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쪽에 거리가게, 상생정책으로 정책자문단이 있어서 구별로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로 먹거리 쪽이고 서대문구나 이런 쪽은 액세서리나 그런 쪽이라서 구마다 특성을 살린 그런 상생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별로 가시화되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또 내놓으셨잖아요. 시스템을 내 놓으셨는데 기대가 크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곤 합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되는 거를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단속지역이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나 제기역 주변 고산자로, 왕산로, 청량리로터리, 현대코아 주변 이런 정도의 거리가게가 우리 동대문구에 형성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 또 과장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1억씩이나 잡아서 거리가게에 대한, 이 지역 외에 한 군데라도 거리가게가 진짜로 없어지거나 단속에 대한 효과를, 성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불법노점 노상물 적치 정비에 대한 예산을 헛되이 그냥 써버린 거 아닙니까? 개선이 한 번도 된 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

짧게

짧게정승환위원

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점, 불법노점 업무라는 게 사실은 외곽적으로 없어지고 치워지고 했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치워도 또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체가

전체가정승환위원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전체가 아니고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청량리플라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그 자리, 청량리역 롯데플라자 앞 그 주변 한 군데 정도만, 한 군데라도 정비를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전년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리플라자 앞 거기라도 한 번 정비를 해봐라. 한 군데라도 정비가 되면 다른 지역도 그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냐.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8,800만원이나 감액을 해서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를 1억을 들여서 외부용역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업무성과가 없어서,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용역회사를 전년도에 써서 했을 때 효과가 안 났으니까 예산낭비를 하신 것 아니에요, 아무 효과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직원들을 뽑아서, 예산을 줄여서 다시 한 번 단속위주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년도

전년도정승환위원

예산은 그냥 헛되이 날아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돈이 쓸데없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을 늘려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중에

이중에정승환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51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 도색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책정된 사업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2년 전에, 2015년도에 거리가게 선, 노란 선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훼손이 돼서 그거를 2017년도에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이것도 역시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색은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했고, 그때 안 계셨지만, 그다음에 도색이 없어져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도색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데 노란선까지는 지켜줘라, 그다음에 나오면 저희들이 싣고 오든지 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점상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가 됩니까? 노점상, 거리가게 사장들 같은 경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한 50% 이상 징수된다고.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청에서 과거처럼 이런 강제철거 안 하시고 계도도 하고 거리가게 사장님이나 주변 상가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푸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강제로 철거하고, 사실은 그런 모습도 한 번쯤은 보여줄 만도 해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다른 타구를 보면 그런 시범적인 강제집행을 해서 노점상이 완전히, 거리가게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리가게는 진짜로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성과 하나만 거두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봐요. 좋은 방법을 써서 좋게 거리가게와 상생하면서 그렇게 단속하는 방법은 돈도 적게 들고 좋은데 그 방법으로 해서 단속이 돼서 한 군데라도, 아까 우리 동대문구 5군데 정도의 노점 집중지역이 한 군데라도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잘하시는 거로 아마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거리가게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답변

답변정승환위원

필요 없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09쪽 한 번 봐주세요.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한다는데 지금 무단점유 하는 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년도, 2016년도로 기준을 하면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려서 잡는 거는 그런 민원이 도로 인정고시 관련해서 규정상 과태료, 점유 부과하는 게 바뀌다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내년도에 한 50건을 예상하고 측량을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훼손, 아예 없어진 그런 데는 용도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권재혁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재산에 무단점유 한 거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상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여기에 민원발생지역 말고도 우리 행정재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거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를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거를

그거를권재혁위원

앞으로 하기 위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510쪽에 불법노점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2억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정도는 해 주자 그래서 해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피복비 20만원 13명, 차량임차료 15만원, 우리 차가 없어요? 없어서 이걸 임차하는 거예요, 510쪽 하단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임차비 잡아놓은 거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는 1t차를 두 대를 갖고 다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대집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물량이 많을 경우에 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될 부분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속도

단속도권재혁위원

제대로 안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가로정비 용품, 피복비, 차량임차료, 이동통신요금, 노점상, 이거 제대로 단속도 안 되는데 올해 삭감해도 되겠네? 효과도 없는데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단속이라는 게 단속을 하고 나면 또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렇지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단속요원들은 항상 나가서 있고 기본적으로 피복비 정해 놓은 것은 그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하는데 점퍼라도 사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 임차료는 우리가 대집행을 했을 때 갑자기 물량을 많이 실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차를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세워 놓은 부분이라 최소한의 예산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단속해 봐야 징수가 50%도 안 되고, 단속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이만한 경비 나가고, 손 놓고 있는 게 낫겠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를 했을 때 과태료가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데는 최소한 기본경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도

올해도권재혁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죠. 정확히 어떤 직책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계획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근무제’라고 하면 보통 ‘라급’ 정도.

김정수위원

시간선택제인가요, 아니면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종류가 많잖아요. 총무과에서 채용한다는 거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간제 임기제 ‘마급’으로.

제가

기간제가김정수위원

아니네요, 임기제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임기제니까 총무과에서 선발을 하겠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제면

기간제면김정수위원

해당 과에서 선발을 할 텐데,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분이

신분이김정수위원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몇 분 계신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기본 2년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정수위원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몇 명을 하신다고, 아까 6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6명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요청은 필요인원을 6명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6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4명으로…….

김정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다 말씀이 나왔던 거지만 민간에다 위탁을 줘서 정비를 했는데, 성과가 다소 못 미쳐서 이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공무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무원을 채용해서 단속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 채용은 쉽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무원

공무원김정수위원

채용은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무원을 6명 채용하겠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면 시간관계 상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계수조정 때도 참고적으로 자료가 될 수 있게, 다음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와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거리가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 또 시민보행권 확보차원으로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도 영플라자가 다음 달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 같고 또 청량리4구역이 지금 많은 골목을 철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다른 곳은 몰라도 청량리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 한 20여 곳 정도의 상인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최근에 대화를 해 보거나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합하고 당사자들하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재개발 조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래

원래이영남위원

제가 알기로 그 상인들은 재개발조합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구에서는 관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또 만일 펜스를 치고 나면 그분들은 펜스 안에만 관리할 것이고, 펜스를 치우고 나면 밖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 저희들이 좋아하게, 거기서 사실상은 어떤 관련규정에 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안을 갖고 있기는 공사가 시작돼서 펜스를 치고 나면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중구의 지금 동대문역사문화관 역 주변에도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설치될 때 그분들을 아무 대책없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오히려 규격화를 해서 시설들을 다 해주셔서 안심을 시켜 놓고 건축물을 다 설치해서 지금도 영업을 같이 상생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도 저는 대화를 해서 오히려 조합에서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다른 데는 그렇게도 해요. 건축비에서 많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하고 조합하고 상의해서 그분들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보존해 주고 그분들을 없앤다든지, 롯데 100층 지었던 그쪽에도 그분들의 영업권을 펜스를 치면서, 함바라고 하나요? 큰 함바 영업권을 줬어요, 한 1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그분들이 함바 식당을 영업해서 공동으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서 그런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똑같은 회사 롯데건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송파할 때는 자기들이 다 껴안아서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동대문구만 우리 구한테 책임져라!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하고 조합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를 미리 확인해서, 오히려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대책 강구를 롯데 측에서 하게끔 하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오히려 보행권을 확보하면서 소규모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쪽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인력도 안 되고, 또 경찰도 옛날에는 2년, 1년 가까이 물리적으로 계속 동원해서 경찰 하루에 50명, 100명씩 지원했지만 한두 달 하다가 결국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이나,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경동시장 입구에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상인회나 노점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개발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날 텐데 상생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청량리4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조금 전에 배상금 등 관련해서 몇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기동 문제만 해도 1년에 지급되는 돈이 많은데, 특히 경희대 입구 건을 이병세 팀장님 등 여러 분들이 연구해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변동되거나 지금 재판 일정이 잡히거나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희대

경희대이영남위원

도로 소송 건에 대한 진행 사항.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진입로 소송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사실 3심에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저거라서 저희들이 점유취득시효, 20년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에 94년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송을 저희들이 9월 6일날 접수해서 진행 중인데 지난 17일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했는데 거기서도 부당이득금 소송 때 점유취득시효 부분을 왜 얘길 못했느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일단 답변은 했고요. 2차 변론기일이 1월 19일날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추가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그리고 그쪽 행정운영한 데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지난 감사 때,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경희학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리가게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지금 경동시장사거리 시범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숫자가 원래 한 20명 정도, 지금 18명에다 공동명의 2분이 있어서 20명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분이 가로판매자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분까지 하면 18명이네요? 가로판매점이 한 분 기존에 계셨어요, 거리가게 하기 전에. 가로판매점 포함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공동명의자 포함해서 현재 16명입니다. 2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일단 하고 나서 숫자가 늘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그분들이 따로 늘어난 분은 없고 오히려 명의는 적게 했는데 공동명의로 해서, 할머니들이 똑같이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하루씩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 붙일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명의를 따로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셔서 그분들은, 보통 가로판매점은 짧게는 2m, 넓이는 2m 80정도의 가로판매점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시설이 한 6, 7개 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서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일단 그분은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자기도 도로점용료 내고 시설사용료를 내는데 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를 따로 해 달라, 그분들의 의견도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따로 해 줘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노원구에서도 165명에 대한 실태조사,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한 2, 3년 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를 잘 해서 165명이 한 분도 탈락이, 재산이 많다고 소문은 무성했지만 재산조사 다 하고 나서 165명이 한 분도 탈락이 없었대요. 대신 1인 가족,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부터 5인 가족에는 3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탈락한 분이 한분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더 지역을 확장해서 그런 지수를 잡고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한 숫자를 하고, 대신 우리 동대문구는 이번에 그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왜냐하면 동대문구에 살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여기서 영업을 하지 못 한다, 그분들이 한 반 정도는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실 텐데 반 정도는 성북구의…….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일부는 노원구나 중랑구의 임대아파트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동대문,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전농동 일대는 어르신 65세 인구가 최고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런 조항을 두면 그분들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소를 동대문구로 다시 가져오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초노령연금도 지급해야 하고, 여러 가지 노령 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잘 상의해서 그런 조항을 좀 빼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또 고령층의 연령만 동대문에 집결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규제는 안 하고 타구 사례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했고요. 앞으로 확대해서 여러 상인회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렇게 잘해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또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자료를 다 요구하셨지만 지금 총무과에 6명 요구했는데 지금 4명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된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2015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고 2016년에 할 때도 새로운 시도고 좋은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기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2년동안 민간위탁을 줘서 해봤는데 활동이 우리의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한,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계약직공무원들 네 분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분보장이 되는 그러한 분들인데 2년 동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경과가 미비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평가를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다면 그 사업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그때는임현숙위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김정수 위원이 요구한 거 저도 1부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14쪽부터 527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9억 5,733만원에서 19억 68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여 58억 6,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2억 9,732만원에서 6억 1,647만 6,000원 증액한 9억 1,3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건널목 유지관리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이문동 외대 앞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가 결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3억 7,608만 8,000원에서 4억 3,195만 3,000원 증액한 18억 8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527만 7,000원에서 3,751만 7,000원 증액한 1억 4,2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1억 7,722만원에서 2억 1,195만 3,000원 증액한 13억 8,9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되거나 고장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단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9억 6,424만 3,000원에서 5억 9,536만 1,000원 증액한 15억 5,960만 4,000원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안등을 보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718만 2,000원에서 1,360만 9,000원 증액한 5,079만 1,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은 15억원이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농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원, 회기역에서 신이문역간 철길 주변 도로조명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지난 11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사전 준비 및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쪽 한 번 봐주세요. 겨울철 재설대책 재설도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우리 복지 쪽에서 지적을 했는데 빗자루, 넉가래 이런 거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주민센터에 나가서 제고파악을 해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 넘쳐날 정도로, 창고가 복잡할 정도로 빗자루하고 넉가래가 많아요. 많은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전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동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을 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넘게 잡았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반만 잡았고요. 빗자루나 넉가래가 물론 소모품이긴 한데 사용을 꼭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비치하는, 어떤 예방차원에 있어서, 그다음에 시에서도 또 확보량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좁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권재혁위원

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제설장비 정비해 가지고 다목적 차량이 어떤 차에요? 이게 뭐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3대,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트럭 자체가 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3대를 과거에 사줬습니다. 그게 주로 제설용으로 쓰다보니까 어떤 염화물이라든지, 그런 정비하고, 그다음에 차 자체에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정비하는데 500만원씩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네요. 그리고 517쪽, 부당이득금 반환 이거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 소유주가 소송 제기로 인해서 배상금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재혁위원

그러면 매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가 과거에 6개 소송을 했는데요, 지금 개인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쓰거나 아니면 지장물 같은 거를 매설하는 바람에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서 “구청에서 독점적으로 어떤 배타적 수익권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월단위인데 우리가 월단위는 지급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월단위 판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지불하는데 이걸 매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무기한입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는 한. 근데 이걸 매입하려고 감정평가를 해보면 구청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월 단위로 주는 게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해 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월단위로 주는 게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는 걸로 해서 매입을…….

근데

근데권재혁위원

지금 사유토지 소유주가 이런 걸 알고 소송 건 사람과 이런 걸 모르고 소송을 안 거는 그런 기타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것도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도 소송을 한 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걸 우리가 배상금을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소송을 건다고 100% 다 지는 건 아니고 이긴 것도 있습니다. 이긴 거는 당연히 안주는데 토지주가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집장사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후퇴해서 짓거나 이래서 도로가 형성된 거는 저희가 이기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무단으로 구청이나 관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에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진다고 보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 521쪽에 가로등 유지보수 이게 올해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예년에 비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가로등 자체가 우리가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가로등 예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 장안동에 2차로 마을버스 다니는 조그만 보도가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장안벚꽃로라든지 구도 상으로 된 거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예산이 없어서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올려준 겁니다. 2억 가지고는 사실 가로등 숫자에 비하면, 다른 구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돈인데 작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깎았다가 올해 6,000을 올려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올리기는 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지금 구 예산 사정 상 2억만 가지고 하는 형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5억 올리세요, 5억 올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524쪽 중간에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카 교체인데, 이게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중랑천 체육센터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엘리베이터하고 육교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지났는데 너무 오래돼서 한 3년 전부터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유지관리 비용이,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제작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승강기는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수거하는 용인가요, 사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폐기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거는 13년이 지나서 부속이라든지 이런 걸 재활용을 못한다고…….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진입육교 승강기 카 교체인데 이 카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부에 있는…….

도가

용도가이영남위원

뭐냐 이거죠, 승강기 용도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육교를 못 올라가니까…….

들이

사람들이이영남위원

타고 다니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구민센터 앞에다가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오래 돼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 60만원씩 180등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둥도 세우고 등도 합니까? 아니면 등만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도 있고 기존에 메탈등이라든지 그거를 LED로 바꾸는 사업인데 주로 골목길에 LED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등을 교체하거나 신설하거나.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서울한방진흥센터 경관 설치 1억, 그리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설치 3억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서 야간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유치하면 좋지만 서울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상가 안에 딱 들어 있어서 아무리 조명을 설치해도 누가 볼 사람, 야간에 해가 떨어지고 한 6시 이후에는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없는데 굳이 이런 야경 설치를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도로과에서는 아니고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 같은데 어디에서 용역을 맡은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게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 브랜드사업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중·장기적으로 밤이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총동원해서 중랑천부터 배봉산 각종 시설에 대해서 경관을 조성하는데 약령시 자체에 전체적인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출입구 문이라든지 입구 해서 그게 약령시인지 어떤 조명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고 꼭 내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은 아닙니다, 경관이라는 게. 그러면 왕산로라든지 고산자로 쪽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약령시가 저기구나!’ 할 정도의 경관을 멋있게 하면 아무래도 약령시 홍보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동대문구의 야경에 대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고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건물

건물이영남위원

주변이 아니라 지금 일문 같은 기와집으로 짓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문이라든지 주변에 다 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한방진흥센터 부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독립사업으로 경관조명만 하시는 건 아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 구 전체에서 총력적으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됐는데 저희는 계획을 수립 시에 촬영소고개 연육교라든지 벽화상징 조형물 이런 거를 비추는 어떤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면 답십리영화의 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템이 나오면 저희도 경관조명이라든지 야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가 어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주변에 경관하고 환경미화를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리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소 자체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냐, 이거 여기다가 6억을 들이는 거는 주객전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도시디자인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 경관조명이 돼야 되는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고 어떤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가 보완이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능부서라고 보면 되고, 추진부서는 아니고 협조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사업성격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경관조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 유지보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 경관조명에 3억을 들이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차라리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대문구도 밤이 아름다운 야경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영화의 거리도 넓게 보면 밤이 아름다운 동대문구 야경에 대해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협조부서라 그거 왜 하는지 그런 사업추진 개요는 모르겠지만 답십리 영화의 거리 주변 답십리촬영소 고개 자체에 연육교라든지 이런 데에 조명이 멋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야경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521쪽 하단부분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휘경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전기요금,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이 2016년하고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2015년 9월인가 차단되어 있지 않나요, 셔터 내려지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차단은 됐지만 전기는 들어오고 조그만 등을 안에 기계실하고 다 켜놔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기본요금은 그렇지만 사용요금도 똑같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용요금은 왜 잡았냐면 지하 수위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수방 때 여기 물이 찹니다,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터펌프도 돌려야 되고 집수정도 그런, 10㎞밖에 안 잡았습니다. 다른 지하도는 양이 70㎞, 80㎞인데 여기는 최소화만 잡아놓은 겁니다.

터를

셔터를임현숙위원

내리고 기능을 못해도 기본에 그런 전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폐쇄, 없애지 않는 한 지하도 구실을 해야 되고, 사람만 안 다니는 거지 지하도 자체가 기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본에

기본에임현숙위원

전기료는 다 쓴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최소의 전기는 써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514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6,279만 6,000원이 유지관리비로 평소보다 한 5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3년에 위탁협약을 할 때 50%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매년 15%씩 증액을 해가지고 2017년까지 100%를 주면 현재 걔들이 달라는 금액이 2억 7,6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1억 9,300에 65%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65%만 저희가 시설공단에 지급을 하려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50%만 잡았더니 공단에서 “철수를 하겠다, 비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15%를 상향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딱 끊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2013년에 우리 구청장님과 ‘안규백’ 국회의원님까지도 철도공단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나선 게 그만큼 봐준, 100%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도와줘서 그 당시에도 50%로 해 준 겁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70%를 주고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정승환위원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00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매년 올라가다 보면 내후년도에는 더, 상한가가 2억 얼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2억 7,6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지관리비가 횡단보도 관리하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3명이 3교대로 합니다, 9명.

그분

그분정승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지관리비 별도로 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주로 인건비가 90%랍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근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매년 올려 주냐고, 철도공단에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죠, 매년 인건비가 우리 사회에 노임이 올라가는 거처럼.

승환

정승환위원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줄여준 걸로 보면 됩니다.

의를

협의를정승환위원

해서 줄인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원래 100을 내야 됩니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다음 517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부분은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용역이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매년 시설물별로 A, B, C등급별로 해서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A등급은 5년, B등급은 3년 이렇게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시설물이 점검기간 도래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개를 했고 내년에는 좀 적습니다, 기간 도래한 게.

니까

보니까정승환위원

6개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건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라 매년 변동이 좀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정승환위원

일률적으로 다 800만원씩인데, 보차도육교, 고가도로 2개소, 복개도로 이런 시설물에 따라 변동이 없이 다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산서상에 800만원 잡아놓은 거는 아직 견적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소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515쪽,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예산이 많이, 뒷골목 아스콘에 대해서 많이 잡아놨네요. 2억 이상을 잡아놨는데, 2억 6,000 맞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면도로 포장 말하는 겁니까?

골목

뒷골목김남길위원

도로정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뒷골목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뒷골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해야 할 데가 많나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저희 과에 내년도에, 특히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올라온 게 지금 11건 밀려있고요. 또 실제로 동에서 잡힌 거는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한 20건 정도해서 총 31건의 뒷골목정비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1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예산상 최소로 하라고 해서 그나마 작년보다 좀 많이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1건을 이돈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거의…….

다가

하다가김남길위원

표시만 내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돈이면…….

찔끔

찔끔찔끔김남길위원

하는 건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접수된 거까지는 하는데 추가로 해달라면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꾸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다른 부서는 여유로 이렇게 많이 잡았던데 우리 도로과장님도 많이 잡지 그랬어요? 이것은 표시가 나요, 일하는 게요. 아스팔트 바로 깔아놓으면 “우리 도로과 직원 일 정말 잘 한다, 뒷골목 정말 잘 하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데에 생색을 좀 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구 예산 사정도 있어서 나중에 해보고 추경 때나 더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처음부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지금 말씀한 31건은 다 못하더라도 20건 이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건은 떨더라도. 그래야만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님뿐 아니고 지역에 동장님들도 “지역에 동장님들 와서 일 잘 하더라” 그런 소리를 좀 생색나게, 어떻게 더 인상 할 마음 없어요? 국장님! 얼마 인상시켜 줄래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칼질을 많이 했나봐.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실은 동대문구가 오래된 지역,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단독이라든가 저층 주거지역이 좀 많이 있는 지역에 보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좀 낙후된 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추계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지역은 좀 많다고 보는데 이거를 연차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체적으로 이문동, 천호대로 이렇게, 구청입니까? 2개소 이렇게 이쪽입니까, 천호대로면 이 길이죠, 이문동에. 그런 데 말고 용신동 한옥집, 제기동 한옥집 같은 데 많잖아요, 그 뒷골목이요. 예산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더 올릴 마음이 없어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에 뒷골목 좀 올려서 좀 해주시면…….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정도

얼마정도김남길위원

하면,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면, 30군데는 못해도 얼마 정도 예산 올라가면 25군데 할 거 같아요, 담당 과장으로써…….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당장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거 1억 5,000 정도는 준비를 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것가지고 어떻게 31군데를 하신다고 그래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그것보다 10배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좀 통 크게 써 봐요.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3억이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3억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정말

정말김남길위원

3억 정도 드리면 31군데 다 할 수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3억으로 책정해 줄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예산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구 전체 또 뒤흔들면 저희도 입장이 그래서, 하여튼 김남길 위원님 말씀드린 건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출하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 초에 전농10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했습니다. 보도를 넓히는 사업을 했는데 그 위쪽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같은 예산과목을 두 번 못 올린답니다. 그래서 전농10길 보행환경개선으로 올려야 되는데 사업이 같으면 2번 못 준다 그래서 이름을 전농로 보행환경으로 바꾼 겁니다. 결국은 전농10길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다이어트 사업이고, 또 올해 돈이 없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바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농10길 답십리길에서, 전농로에서부터 배봉근린공원까지를 전부다 LED등으로 바꾸고 보도를 넓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애쓰셔서 돈을 배정 받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28쪽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2017년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45억 5,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8,0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28쪽 상단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1억 1,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수방자재 사전확보에 2,411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8,98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9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2,527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5,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하수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9,500만원 신규편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억 300만원 증액 편성,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3억 216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설기동반 운영에 1억 7,480만 3,000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3,73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 1억 3,316만 2,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504만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3억 2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33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전년대비 1억 2,59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0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물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에 4억 288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7,8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34쪽 중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대비 3억 4,6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써는 2015년도 시 특별법 개정으로 수문 및 빗물펌프장 점검대상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물량이 신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276만원,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3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36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9억 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4,544만 3,000원, 유수지 준설에 6,0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3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33쪽 하단 좀 봐주세요. 하수도 준설 흡입, 하수관 관로 내에 유입된 각종 협잡물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방법에서는 흡입차와 바켓준설, 인력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압세척 세 가지로 일단은 구성되어 있고요. 제1지역에 수방을 대비해서 우기 전에 흡입준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설은 상당히 흡입력이 좋기 때문에 준설은 잘되는 형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다녀보면 위에 철망 비슷한 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하수물 빠지게. 거기에 보면 낙엽이라든가 기타 오염물 담배꽁초, 지금 만약에 비가 오면 그게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요, 다녀보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도가 아니고 빗물받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2,500만원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주다 보니까 각 동별로 1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걸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2억 5,000을 별도로 확보해서 2억 5,000으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별도로, 이면도로는 그분이 하실 거고요. 저희 관서는 빗물, 민영에서도 하지만 민영이 끝나고 수방이 끝나게 되면 저희 자체 기동반으로써,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장비를 하나 구매했지 않습니까, 2.5t짜리 차량. 그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저희가 한 21,000개가 됐습니다. 다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교차로라든가, 지하철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장안로 뚝방 밑에 길 그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한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

수해권재혁위원

예방차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물이 전혀 안 빠지게 전부 낙엽으로 꽉 닫혀 있어요. 거기에다 또 담배 태우는 사람들 그 위에 던져놓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물이 전혀 못 빠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데 잘 점검하셔서 사전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보다 더 순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533쪽에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해서 용두동 129번지 거기는 신동아아파트 뒤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책정 할 때는 이 목적은 그동안 3~4년 동안 저희가 단위사업을 한 건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 목적은 그동안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침해 안 됐던 사항이 신규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억 정도라도 발을 담궈서 용두동 몇 군데 하고 일부는 신이문 몇 군데를 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군데를 잡으셨죠, 신규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29번지 일대 휴병원 뒤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김남길위원

, 한 군데는 또 어디를, 3억 가지고 지금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나요. 몇 ㎞를 하려고, 몇 m를 하는데 이거 잡아서 두 군데를 하려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 관경으로 따지면 많이 못하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3억을 책정한 사항은 이 3억을 빌미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확보된 비율대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줘야지만 서울시 가서 몇 억을 받아오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은 위치 변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안규백의원님께서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한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김남길위원

그 돈을 여기에 포함 안 한 금액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지구도 중요하지만 재개발 해제된 데를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낙후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정비 하려면 보통 몇 ㎞씩인데 돈 3억 가지고 어디 맨홀이나 한 군데 수리하면 딱 맞을 정도의 금액을 잡으셨네요, 맨홀 1군데 정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잡으려면 많이 잡아서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하수도 분야도 지금 저희가 400㎞?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400㎞가 되겠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약 3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게 한 20…….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전부 다 한옥집 주택가라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 일대가.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도로분야 보다도 하수도,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900㎜ 이하, 지금 저희 관내는 600 내지 450 아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관이 깨져서 그 뒤에 가면, 빌라 앞에는 물이 지금, 아실 거예요.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많이 좀 앞으로…….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하시는 거 본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하실 거 같으면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군데 53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중랑천 체육공원 시설해서 1억 8,000만원, 정릉·성북천 운동시설 4,000만원 잡아놨네.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운동기구를 바꿀 때가 됐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던데, 정릉천에 롯데캐슬 앞에는 얼마 전에 참 고맙습니다. 부러진 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역기 보수했습니다.

걸로

새걸로김남길위원

해놨더라고요. 어때요? 쓸 만큼 써서 바꿔야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을 치수로 관리할 거냐, 이수로 관리할 것이냐 그 차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올해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찾아올 수 있게 조그맣게 공연을 할 수 있다든가 뭔가 자기들도 찾아오고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상태가 있고요. 또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 정릉천변에 노숙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성북천에서, 정릉천이죠. 정릉천에서 마장동 끝나는 지점, 연결지점이요. 거기 공사 연결을 하실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그거…….

잡혀

잡혀김남길위원

있던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우완 쪽으로 약간 돌출된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2,000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정릉천에 연결도로해서 들어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거를 확보해서…….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여기다 집어 넣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25개 사업을 주민들이 쭉 내셔서 선거를 해가지고 어떤 걸 투표해서 어떤 게 최우선이냐? 저희 하수분야는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 1건이 정릉천하고 청계천 연결로 그 사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러 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상 단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중랑천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하기는 돈이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해서 별도사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치수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거기를 연결을 시켜야만 되냐 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메고 가는 상황이에요. 정릉천에서 마장동 쪽으로 이렇게 성동 쪽으로 넘어가려면 청계천 쪽으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써야만 되냐. 왜, 급한 대로 우리 치수과에서 미리 책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꼭 연말이 다가와서 초가 돼야만 일을 해야 되냐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보고 드리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핑계 대는 거 같지만 저희가 포괄비로 올해 6억 1,000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서 증액해서 1억 5,700이 8,000 정도 주민참여예산 받은 거고, 순수하게 구청 예산으로 받은 것은 7,000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바라고요. 하여간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최우선적으로 안전유도를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자전거도로 관리주체는 청계천 입구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청계천 넘어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자전거 끊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가냐면 고산자로 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를 끊었기 때문에 저희가 치수요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은

연결은김남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뿐 아니고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주시고, 우리 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치수과 돈으로라도 빨리 일을 좀 해 주십사 저는 그 부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537쪽 중랑천·정릉천 쪽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진출입시설 39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방아다리 그쪽 진출입로 하나 2년 전부터 요청한 거 올해는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본 건은 치수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단은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상계단 형태로 주민들이 오면 대피하는 정도, 그 정도로 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정상적으로 내천에서 그렇게 계단을 개설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설기동반 운영에서 이번에 신규, 준설기동반 운영이 신규 사업 맞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신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중에 1억 7,480만 3,000원 중에 기간제보수가 9,580만 3,000원이 잡혔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공모직으로 해서 기간제가 아니고 17명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직이 기간제보다 월급이 한 2배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줄기 때문에 13명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공모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기간제를 일단 채용을 해보자. 이분들이 하수도가 나름대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채용해서 1년 트레이닝 시켜보겠다. 훈련시켜서 그분이 할 수 있으면 공모직으로 한 번 전환해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일단 기간제 3명을 채용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을 추가한 것은 올해 연말에 공모직 한 분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을 한 분 더 하고 한 2년 정도 그분의 상태를 보겠다. 과연 이분들이 하수도 업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유의 깊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공모직 충원대신 기간제로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직은

공모직은정승환위원

참고로 어떤 기술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모직은 옛날에 80년대 말에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구청 소속으로 인부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신분이 공모직으로 바뀌어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공모직에서 새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제로

기간제로정승환위원

바꾸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공모직 14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흡수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흡수시켜서 훈련시키는 형태, 하수도 어떻게 들어간다든가 지형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3명을 또 채용하면 그 보수가 9,580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생활임금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금

생활임금정승환위원

수준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5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자동제어 영상설비 유지보수인데 보강하는 위치는 어느 쪽을 보강을 하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빗물펌프장 보강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15년 전까지는 저희 빗물펌프장은 전부 다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펌프장에 지진이라든가 문제가 있겠다 해서 국토건설부에서 “빗물펌프장도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5군데를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전동1, 전농2, 장안, 휘경, 장안2 5군데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보수할 예산을 찾아보니까 한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 형편상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고 이걸 연차적으로 하자. 제일 급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2억을 별도로 책정하고 나머지 정밀점검이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억을 책정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0쪽부터 5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5억 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73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40쪽부터 54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대비 1억 72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이문역 환경개선사업인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2,000만원과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교통여건개선에 3,51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4,948만 6,000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6,810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515만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2,7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3쪽 중단부터 544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대비 3,441만 5,000원이 증액된 6,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학습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민강사 보상금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3,310만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 3,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4쪽 하단부터 54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분야에 전년대비 25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45쪽 상단부터 546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대비 1,484만 2,000원이 감액된 4,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안 3개 부서와 기금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질의와 예산서 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42쪽 봐주세요. 상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차량진입 못 하게 금지봉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금지봉으로 인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데 자리 차지는 금지봉을 설치함으로써 똑같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금지봉을 해놓으니까 차가 주차하는 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더라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재혁위원

, 잠깐만요. (사진 제시) 제가 이걸 찍어왔는데 이거 보면 주차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는 거야, 이 금지봉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원래 거기는 보행자의 도로기 때문에 차량은 거기에 진입을 못 합니다. 원래…….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보행자인데 보행자 도로는 별도 있더라고. 별도로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자리차지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걸 감안하셔서 금지봉을 설치하셔야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금지봉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거기에 차량을 주차 할 겁니다.

차를

주차를권재혁위원

하죠. 그런데 금지봉을 박아놓음으로써 주차면적을 그대로 차지하더라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마 빌딩 자체에 개인사유지가 워낙 많이 도로 쪽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보행자가 걷는 데는 이상이 없을 는지는 몰라도 사실 거기는 도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다른 곳이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시설관리공단 앞에 그렇게 해놓은 거 보고 모든 분들이, 오히려 앞이 불편한데 잠깐 잠깐 차 세우게 하는 것이 낫지 차를 아예 못 세우게 하고 인도는 인도대로 있고, 금지봉은 금지봉대로 있고 하니까 자리차지만 한다 이거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공유 개념으로 본다면 차량은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리 차지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나가보셔서 꼭 필요한 데는 금지봉을 설치하지만 필요 없는 데 그렇게 해 놓으면 인도는 인도대로 있고 차는 차대로 못 대개 하고 금지봉은 금지봉대로 박아놓으니까 면적은 그대로 차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데는 하시라고,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543쪽 보면 방치된 자전거,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주변, 특히 장한평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내가 꼭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치된 자전거 우리 이용자 불편 해소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철거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치자전거를 일단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우리 과 자체 내에 자전거 재생 기증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관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내표지판을, 본인한테 가져가라고 안내표지를 작성해서 스티커로 붙이고…….

재혁

권재혁위원

가져가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어차피 못 쓰는 거 버려놓은 건데 붙여 놓은들 그 사람들 가져 가냐 말이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발견했을 때는 어떤 요건의 절차를 밟아서 10일 간 안내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14일 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거 가져와서 폐철, 고철로도 쓰고 그 외에도 수거를 하다 보면 재생 그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약간의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기준 각 동사무소에 사용처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한 50대 정도 했고 지금 한 60대 재생사업을 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50대, 60대가 넘을 거 같아요. 지금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자전거 가져가서 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있죠. 자전거 어디 놔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거기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4번 출구.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하루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543쪽, 아까 1억 9,900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액 부분을 설명 해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액한 부분은 큰 사업 2개가 있었는데요, 신이문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10월 31일날 준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액이 2억 2,000 정도 돼서 반납 금액이 2,800으로 총 1억 9,171만 3,000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승환

정승환위원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구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시에다 그 이후에 7억 5,000,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출구를 다 에스컬레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입지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선행하다 보니까 1번, 2번은 좀 늦게 내년 7월에 준공이 되고요. 먼저 3번 출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추후에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감액이 됐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감액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43쪽에 도시철도 지원사업인데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중앙선 2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 협의대비 실시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어떤 예산으로 쓰일 것인지 이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분당선이 왕십리역에서 출발해서 분당선으로 가는 강남 쪽 분당선이 있는데 왕십리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청량리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2복선으로 청량리역까지 가져오자는 이런 취지 하에 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한 거고요. 또 이게 우리만 용역해가지고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중앙선 2복선화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2복선 노선은 뭐냐 하면 용산, 청량리, 망우해서 연결되어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오는 2복선을 같이 맞물려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거름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리가

우리가정승환위원

밑거름으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그래서 철도공사나 철도청에서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저희들이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국토부는 우리 국가의 철도망 전체를 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오는 노선에 필요한 게 누락될 수도 있고 또 꼭 끌어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꼭 타당성 조사나 미리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5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늘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중교통 중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문제의 마을버스는 하여튼 본 위원이 차후에 우리 국장님과 상의해서,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도로가 동대문구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일부 회기역 바짝 붙은 데만 철도공사 땅으로 돼 있는데 전체 도로는 다 우리 구청에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지금 예산시간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해서 조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 과에 상의를 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에 사무관리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해서 5명이 1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처음 편성한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심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생 시 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에도

작년에도김정수위원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한 편성이 돼 있었나요, 예산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1회 정도는 돼 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정수위원

예산안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없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처음 한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김정수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해 사항하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 이를테면 뭐 어떤 것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좌회전, 일방통행 방향을 바꾼다던지, 유턴을 만든다든지, 유턴한다든지, 차량진입을 통제한다든지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심의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규제심의라서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검토만 해서 올리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올리고 경찰서에서…….

김정수위원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심의는 없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고로

참고로김정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2개인가요? 5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여기 또 위에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심의 그거하고.

김정수위원

자문위원회잖아요, 자문위원회는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연 2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야는…….

에도

작년에도김정수위원

하지 않았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올 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그런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연 2회 하는 거 아니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자주는 있지 않고요. 도로 폭에 따라서 자체 그냥 심의하는 게 있고 도로 폭이 넓어서 시도 큰 공사의 1차 도로를 점령했을 경우 클 때는 이렇게…….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가 3개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여기 보면 3명, 5명, 7명 이렇게 위원들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이 돼 있는 거랑 올해 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언제 심의를 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40페이지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하잖아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이 길면 서면으로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교통분야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자료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교통안전 분야로 활동하는 단체에 민간이전 보조금을 해주는 건데 우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단체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그리고 교통실천단 이렇게 해서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모범운전자회 825만원, 녹색어머니회 891만원,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에 550만원, 그리고 실천단에 770만원 이렇게 10% 증액돼서 총 3,03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정수위원

…….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원래 큰 금액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 개념이라서 우리 사무실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고가가 생겼다든지 차량진입, 춤 축제 이런 큰 행사가 생길 때 차량진입 플래카드 이런 걸 긴급하게 할 때…….

우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토너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토너 사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그냥 사업하는 분야로 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목이 신규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규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밑에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은 지금 한 9,7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증액으로 돼 있는데 도로 반사경이나 이런 거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 봐요, 거의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동대문구가 이제 주택환경개선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진 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주택 개선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안전을 요하는 쪽이다 보니까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충분히 해놓으신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게 2010년도부터 체험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 2016년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15년도 800, 올해 350, 그러니까 최저경비로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봉사 차원으로 실천단 분들이 서울시에서 안전, 자전거에 대한 강습을 받고 강사증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거 왜 개설 안 하고 체험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을 4월, 5월, 6월 이렇게 개원 별로, 따뜻한 봄날 하면 우리가 공지를 합니다. 인터넷에 하면 하루 만에 다 강의 횟수가 다 나가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30회로 하고요, 또 2010년도에 장비가 너무 노후 돼서 보상비가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강사료 가지신 분 1회에 한해서 한 2시간 내지 4시간, 7명 강사료가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료를 조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좀 생겨서 자체적으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돈이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고요, 강사료 인건비로만 치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노후화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지금 시민강사 활동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40 잡아놓으신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목을 다 이렇게 딱딱 잡아놓으신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40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교통여건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22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건널목 이런 데는 중간에 현장을 많이 뛰어서 개선을 했는데 버스노선 조정, 이것도 우리가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자체를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한 번 당한 케이스인데, 내년 2017년에는 꼭 버스노선 조정할 때, 특히 떡전교 사거리에서 홍파사거리까지 버스노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됐든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해서 버스노선이 조정되도록 활동…….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40페이지 업무추진비 220만원 작년에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지원해서 꼭 노선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지난 해 저도 열심히 뛰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좀 아쉽고, 조금 전에 우리 정승환 위원께서도 마을버스에 대한 폐단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풀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1번 노선이 다른 노선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절한 노선에 또 재정을 투입도 해주잖아요. 원래 우리가 6개 노선이었는데, 한 5개 노선이었는데 4개 노선만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폐선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 노선을 확대해서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이쪽 일대는 성북구로 가는 마을버스는 신설동역에서 출발하고 고대역 6번 출구 쪽에서 출발하고 두 군데 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3개동에 있는 주민들은 마을버스라든지 이동통로가 없어서, 이번에 또 다사랑행복센터 청계천, 그쪽도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순회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1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 하나를 업체 간에 소통을 같이 하고 또 시하고도 조율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 이것도 같이 한 번 준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회기동에 1일 동장으로 우리 청장님이 나가셨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1번 우리운송 그게 너무 단선이다.” 정류장 4개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1번 버스 우리운송 노선을 방금 말씀하신 한국국방연구원 있는 쪽으로 해서 홍파초등학교로 해서 다시 세종문화기념관으로 해서 늘리는 방안이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운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의견을 받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요즘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큰 버스정류장…….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님! 예산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할까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대리

그거는 예산심사 할 때 말고 다른 시간에.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543쪽, 철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또 최근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경춘선 전철이. 청량리 하루에 20회 열차를 출발하고 열차가 도착해서 어느 사업보다도 철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일단 사업에 성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용역비를 마련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특히 ‘동명기술공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청계천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는 철도, 교량, 도로 이쪽 전체를 맡아서 설계하는 감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보통 보면 우리가 망우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가설계를 해서 준비하려면 제가 알기로도 억단위 이상 들여야 하는데 일단 철도위원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저렴하게 우리가 강제로 지금 몇 개소 2,000만원 정도 잡은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이렇게 철도위원으로 들어왔고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협조를 해 준다고 보는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분기에 한 번.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 수당도 만만치 않게 잡혀 있지만 철도라는 사업이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류장 설치할 장소라든지 또 그쪽 주민들하고 많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꼭 3개월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민간 위원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리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안건들을 일일이 취합해서 회의를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철도 관련돼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역에 위치한 그런 실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관내에 중앙선을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참여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국에 100개 정도 기존에 있는 공사와 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고 교통영향평가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중앙선, 망우에서부터 용산까지 최고 정체가 되고 또 철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그거를 1순위로 집어넣어서 전국에 100억 정도의 용역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한 20% 정도가 이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예산이 통과돼야만이, 최종 예산이 얼마정도 확정됐는지 우리가 봐서 그걸 가지고 기초로 앞으로 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진이 같이 힘 모아서 긴장 늦추지 않고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연희입니다. 행정사무사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3.1%인 43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59만원이 증액된 7,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42만원이 증액된 4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49만원이 증액된 2,1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상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3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4,4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직원 기본업무 특근매식비의 경우 인원수의 100%를 적용, 반영하여야하나 2016년도에는 95% 반영을 하였던 것으로 2017년도에는 100%로 5% 상향 반영함으로써 1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기계교체 등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547페이지,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16년도에는 한 50여만원, 60여만원 정도 무보험차량 수사업무 추진에 증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5년도, 16년도 계속 특별사법경찰 운영이 잘 돼서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강화된 걸로, 많이 실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관내에 장비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단속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특별사법은 불법자동차를 보험을 안 들어서 미보험 운행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돼서, 보통 경찰청에서 무인카메라에 찍어서 그게 보험개발원으로 가서 국토교통부에서 자치구로 그렇게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자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수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번호판 영치되고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세금이 체납됐다던가 아니면 경찰에 단속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고요. 저희가 하는 특별사법은 수사, 불법을 행한 자들을 수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잘못 알고 있었나본데,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일반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차들도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체납 사실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하고 하잖아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네. (『주차행정과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주차행정과인가요? 다른 사업이네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예,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잘못김정수위원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세무과에서 영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랑

그거랑김정수위원

잘못 헷갈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간단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547페이지 하단에 고지서 인쇄가 돼가지고 자택으로 등기로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소하고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나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전 안내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 주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한 주소로 저희가 송달은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실제 주소는 거기다 놓고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40쪽 상단에 보면 반송료라 그래서 324만 3,000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반송 근거를 확보해서 저희가 정확히 송달을 했노라고, 그런 업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끝까지이의안위원

추적은 돼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소재불명인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체납이 되는데 자동차를 말소한다던가 아니면 폐차한다든가 할 때는 그것이 다 완납돼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끝에는 다 처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증

궁금증이의안위원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5쪽부터 68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30억에서 15억을 증액하여 1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71억 532만 5,000원에서 82억 9,126만 8,000원으로 11억 8,59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675쪽, 불법주·정차 단속 전년도 4억 6,188만 8,000원에서 6억 3,065만 6,000원으로 1억 6,87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1,119만 8,000원이 증편성된 사유로 사무관리비 1,589만원은 과태료 및 견인부과 경고장 등 단속 홍보물 인쇄비용으로 1,389만 2,000원, 상설단속반 피복비 589만원, 단속용 소모품인 USB 메모리 리더기 등 구입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공공운영비로 9,530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사유로는 사전 통보 등기, 일반우편으로 5,087만 4,000원으로 우편 통보량 증가에 따른 요금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의 이동통신요금 1,080만원 증편성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우선주차 업무이관에 따른 이동전화와 기존 카메라 촬영단속에서 스마트폰 사진촬영 단속으로 변경하여 자료 관리에 따르는 이통통신요금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증편성된 사유는 CCTV 유지보수율이 0.04%에서 0.06%로 상향되어 2,991만 4,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677쪽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증가는 우선주차장 업무가 시설관리 공단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담당 직원이 주차행정과 소속으로 변경, 증원과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원에 2016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1,6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 증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1,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억 2,500만원은 ㅠ정식 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개선하며 내년에 최종 개선되는 사항으로 카메라 렌즈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17개소를 개선하여 증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자산취득비 7,658만원은 ㅠ정식 CCTV 1대 신규설치와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교체하고 차량에 탑재형 이동식CCTV 이전설치 관계로 2,632만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 추석 연휴기간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른 플래카드 설치비용으로 200만원과 홍보물 인쇄비 29만원을 포함하여 202만 9,000원을 증 편성되었습니다. 679쪽, 그린파킹사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그린파킹 지구 내 CCTV 회선 사용료 구청 자가망을 이용하여 1,248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당초 금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연기되어 2016년 집행잔액은 2017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4,02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144만원 중 사무관리비 정릉천 복개공사 주차장 사용료를 3년마다 재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644만원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인 진출입 번호인식 차단기 3개소를 휘경마을, 장영당길, 청량리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고자 2억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휘경마을, 장영당길 2개소에 옥상 바닥 개선 공사로 1억 5,000만원, 동답 공영주차장 옥상캐노피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바닥개선공사에 3,000만원,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공사 5,000만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포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편성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2.53%에서 3.08%로 변경되어 작년대비 52만 8,000원을 증편성하고, 공공운영비 2억 6,034만 3,000원은 작년대비 671만 1,000원으로 증편성한 원인은 682쪽 우편요금 인상 예상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 포상금은 과년도 과태료 징수 증가에 따른 128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4억 2,86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8억 758만 6,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에 인건비 9,424만 1,000원 증편성은 급여 인상분 3,082만 4,000원, 각종 수당 4,949만원 등 총 8,065만 2,000원 등을 2016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을 포함하여 증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기타직보수, 교통전문직 직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원 22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으로 1,358만 9,000원 증편성한 사유는 봉급 제수당, 연가보상비, 보험금 등의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686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29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과장 급여가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에 기본급 포함하여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375만 5,000원 증 편성하게 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증가로 5,12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은 252만 5,000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87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193만 8,000원이 증편성한 사유는 전산용품 등 사무용품 구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688쪽, 국내여비는 작년대비 483만 6,000원 증편성한 사유는 직원의 여비 총액의 95% 편성에서 100% 편성으로 차액을 증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특정업무경비, 인건비가 부족하여 1억 6,912만 8,000원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75쪽부터 68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데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김영란법’도 생기고 어디 부탁도 못 드리고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요즘 견인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권재혁위원

지금 몇 대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매년

매년권재혁위원

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많이

많이권재혁위원

하는 편은 아니죠? 올해 몇 대 정도 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평가 내용에 들어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만 했지 일반구역에서 견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마구잡이로는 안 한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문자알림을 하잖아요, 문자알림을 하고 5분 뒤에 단속 들어가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허용은 서울시에서 5분 하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10분 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CCTV단속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동식 CCTV에서는 그런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고정식 CCTV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CCTV도 단속은 예고를 안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자알림하고 난 뒤에 5분으로 하라는데 5분이 아니고 10분이다 이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원칙은 5분인데, 사실은 5분을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약간 완화시켜서 10분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얼마권재혁위원

전에 어떤 분은 10분에서 1분 더 초과했나?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 번 들어온 적도,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서울시 방침이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5분, 10분 25개 구청이 동시에 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허용해 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서울시보다도 경찰청의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상태라고 보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680쪽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이것은 전부 공사비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설비

시설비권재혁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이 주차장 관제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차가 진입을 하면 번호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나갈 때 번호가 인식되면 몇 시간 했다는 게 나오게끔 하는 인식장치가 되어 있는 그거를 관제장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2억이 넘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대당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대당?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3군데 합니다.

여기

여기권재혁위원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사비가 비싼 걸로 나는 느꼈는데 이게 몇 개 설치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휘경마을하고, 장영당길하고, 청량리동 공영주차장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개소라도 개 당 한 7,000만원 정도 드네요. 이게 그리 비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다 이 체계로 가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령시 주차장도 사실…….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이 체계로 가는데 이게 한 대당 7,000만원 정도, 그만큼 비쌉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대목인데요. 보면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 보수공사 이게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2년 전에 우리가 반환 받을 때 다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하부 보수공사가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 바닥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이음새 부분이 누수가 일어나서 그 아래 하부에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보행도로에 물이 튀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을 전체적으로 철판을 갈고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 난 부분도 몇 개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리하게 될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의안위원

같은 680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에 검토용역비가 3,000만원,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를 어디에 한다는 기준은, 아직 어디에 하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500만원 내외 드는 걸로 산정해서…….

1,500만원씩 듭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2곳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작년에 3,000만원 다 쓰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작년에 3,000만원 다 썼습니다.

어디

어디이의안위원

타당성을 하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거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조사에 8,000만원 쓰고요. 현재 8,000만원 쓴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의안위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8,000만원은 별도 다른 돈이고요. 현재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문동 170번지하고 장안동 부용연립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설하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최초에 신설을 할 때는 경찰서와 소방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다시 재설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신설 때는 1면당 5만 4,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삭선하면 10만 6,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신설 400면, 삭선 200면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다 쓰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 작년에 삭선, 신설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쓰신 거 어디어디에 쓰셨는지 다 깔아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681페이지에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거주자우선지역이 국유지일 경우에 그 사용료를 납부한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료를

사용료를김정수위원

납부하는 필지가 총 몇 개 필지죠?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3개 필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개 필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장안동에 1개 필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5개 필지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4,090만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올해는 45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인상요구를 한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평가에 의해서 지가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김정수위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장안동 390-7외 1필지 311㎡ 정도 되는 곳에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왜 올해는 600만원만 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장안동도 311.7㎡고, 지금 철도청 땅하고 서울시 땅하고 주는 내용이 틀립니다. 철도청 땅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고 서울시 땅은 우리 수입에 의해서 수입전체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청

철도청김정수위원

땅은 쉽게 얘기하면 전세로, 아니 월세로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고 연세로, 연에 얼마씩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시 땅 같은 경우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리 수입을 그대로 줍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받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그대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수익을, 서울시 주차창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우리는 대행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수익을 100% 줘 버리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장안동은 수익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장안동 311㎡ 땅이 일부는 철도청이고 일부는 서울시인데 서울시 땅에 있는 수익이 줄어서 1,800을 주다가 600을 주게 될 거니까 600을 편성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장안동 390-7호에 대해서는 311㎡인데요. 지금 10면의 주차 면이 나옵니다. 주차 면에 대해서, 주차 수입에 대해서 그거를 드리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장안동은 서울시 땅이에요, 철도청 땅이 아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장안동은 서울시 땅입니다.

김정수위원

311㎡ 전체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는 1,800을 잡았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기를 더 달았어야 했는데 못 달았습니다. 지금 장안동 390-7호 건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예산을 지급을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4년, 15년도에 체납이 있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체납보다는 안 준거죠.

김정수위원

서울시한테 돈을 안 준거잖아요, 줄 돈 1,200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16년도 거까지 600만원 합쳐서 1,800을 줬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왜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위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는 전체가 다 철도청 땅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철도청 땅입니다, 3개 필지.

기도

여기도김정수위원

금액이 좀 달라지네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한 2,200만원 정도 했죠.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을 했어요. 여기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라면 금액 변동이 거의 미비할 텐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도청 땅은 요율이 인상이 돼 가지고 상향된 걸로 그렇게…….

김정수위원

1년 만에, 철도청에 2,200만원 갖다 주다가 1년 만에 3,500만원, 몇% 인상이야, 이거. 철도청에서 1,300만원을 더 인상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어떤 근거도 없이? 공시지사가 얼마나 올랐기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사용요율을 인상을 시켜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철도청에서 달라고 하는 돈을 2,200에서 3,500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한 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이게 개인소유의 땅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말 그대로. 국유지를 운영하는 철도청에서 이렇게 한 번에 금액을 올린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거주자우선지역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삭선된 곳도 있고 신규로 생긴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별도로 제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거주자우선지역을 확충을 많이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해 나가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존에 선을 까는데 5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한 선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라인을…….

인을

라인을김정수위원

긋는데, 라인 도색하는데 5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말고 인도 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유 구유지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곳이 없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별도 편성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곳이 발견이, 식별이 돼도 우리 구가 주차장을 확보할 예산이 없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정리해서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우선 주차장으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개인 사유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 매입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만든 거 말고 일부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투리땅들을, 구유지를 정비해서 우선주차 구역, 거주자우선을 만들 수 있는 필지가 꽤 있거든요, 동네 마다 조금 조금씩. 거기는 공사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매입비용도 필요 없고, 하여튼 몇백만원 정도에 한 면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지 않아요. 소규모로 공유지 상에 정비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도로로 정비해서 보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도로과에 포괄비로 있습니다. 도로정비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해서 소규모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을 긋는다든가 할 때는 주차행정과에 라인을 입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도로과에서는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도로정비라든지 자투리땅 이것들은 도로과에 예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식별이 되면, 그리고 요청했을 때 어떤 교통유발의 문제가 없다면, 민원사항도 없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예산은 도로과 것으로 하고 선만 여기 예산으로, 주차행정과 예산으로 긋는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 규모가 크지 않다면 도로과에 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산취득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2,600만원. 차량구매하고 단속카메라, 불법 탁송료, CCTV 이렇게, 전년도에 5,000만원에다 2,600을 이렇게 올리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단속 고정식 CCTV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사업을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나갔습니다. 4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화소를 상향시켜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는 1대 새로 신규설치 할 데를 생각해서 1대 증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주·정차 단속차량이 2008년, 2007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차라서 차량이 노후화 되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수리비도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여러 대 있지만 최소 2대만이라도 이동식 CCTV를 달기 위해서 지금 2대를 차량구입비로 넣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CCTV 2,500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어떤 고정식이길래, 제가 알기로는 한 1,500~1,600이면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데 고정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가 방범용카메라, 방범용 아무리 좋은 것도 1,500~1,600이면 달 수 있는데 2,500이면 어디 도둑놈을 잡습니까, 아니면 주차를 자동적으로 알아서 딱지를 다 떼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방범용하고 주차단속용 CCTV는 조금 체계가 틀립니다. 방범용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녹화기능을 하는 거고, 주차단속용은 차가 위반되는 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식

고정식김남길위원

이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둥은 고정식이지만 렌즈는 왔다갔다 합니다.

용도

방범용도김남길위원

360도 회전하는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회전하고 이거랑 틀린 게 주차단속용 CCTV는 어느 한 지점을 목표를 정해서 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있다가 10분 사이에 다시 촬영을 해서 그게 위반이 됐다 안 됐다는 걸 인식이 되면 그 자료를…….

김남길위원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식이

고정식이김남길위원

여기 전산실 뭐죠? 상황실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상황실 연결됩니다.

황실

상황실김남길위원

연결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를, 그러면 방범용도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방범용도 연결됩니다.

네.

할은

역할은김남길위원

똑같은데 이렇게 비쌉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방범용은 녹화기능이고…….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차량을 한 번 봅시다. 2007년, 2008년 2대라고 하셨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량을

차량을김남길위원

구매하기 전에 지금 차량에 탑재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나 도보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어느 것이 효과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보가

도보가김남길위원

효과가 있나요, 차량이 효과가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단속은 도보단속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김남길위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를 했을 때 도보가 낫나 아니면 차량이 낫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량을 봤을 때는 차량이 낫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도보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도보 6명을 왜 쓰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걸로 해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차량으로 하다보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량 차량으로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했을 때는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그 사람이 단속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었던 사항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에 체감을 못 느끼고 나중에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 관계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도보 단속 조를 편성했었고요, 지금 황물로 같은 경우에도 도보 단속 조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김남길위원

과장님, 짧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실적위주에요, 아니면 모든 것을 주차단속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하는데 있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둡니까, 어느 것을 택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의 근거는 주행 위주입니다. 주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인도나 보도나 이런 데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를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횡단보도상만 떼고 어디 그런 데만 떼야지, 주행에 있어서는 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 있는 차는 하나도 떼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행하고 관계가 되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횡단보도 상에 인도에 걸쳐 있는 차만 떼야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이 주행에 목적도 있고 사람에 보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거는 그것도 잘못…….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당연히 떼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탑재한 차량들은 한 번 휙 지나가면 일주일 열흘 만에 날아온다면서,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보는

도보는김남길위원

어때요,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차에다 꽂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과는

효과는김남길위원

어떤 게 나을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가 훨씬 낫죠.

김남길위원

백 배 천 배 낫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나은 쪽을 택해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를 하면 사실 돌아다니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차량구매를 하지 말아야죠. 도보가 효과가 백 배 천 배 나은데 뭐 하러 차 2대씩을 이렇게 비싼 세금, 보험료를 내면서 차량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를 하면 도보에 한계가 있어서 단속범위가 좁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한계라는 게 어디까지를 두고 한계로 둬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람이 다니는 어느 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한 사람이 이문로까지 쭉 한 바퀴 돌고 오는 사이에 차량은 또 다른 데까지 돌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기동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보와 차량을 병행을 하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동대문구 38만이 사는데 단속이 지금 모든 게 원활하고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타고 신설동에서 오는데 2차선 도로가 양쪽에, 제가 저번에도 그거 단속 좀 해달라고 말씀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필요가 없으면 차량을 전량 구매를 해서 막 잡아 돌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빠른 속도를 원하면, 단속위주로 하면 구 예산도 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에 목적이 어떻게 말하면 주행에 원활함과 사람 보행에 원활함을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이거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7,600 몽땅.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필요적 경비기 때문에 삭감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차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사실상 직원들의…….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차가 서는 건 아니잖아요, 굴러 다니잖아요,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차가 자꾸 노후화 돼 가지고 정차된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자꾸 나고…….

김남길위원

CCTV가 없어서 단속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CCTV 얼마든지 있어도 단속하잖아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CCTV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짚고 넘어가고요. 6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 2억 2,000이 지금 증액됐는데 동료위원들이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갈게요. 건물,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이거 어디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휘경마을에 6,000만원, 장영당 공영주차장에 9,000만원 2개소…….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휘경동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억 5,000 들여서 바닥공사 하는 걸로 다 했는데 또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안에는 분진이 일어 나서 바닥공사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옥상공사입니다. 공사부분이 틀립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밑에 옥상 캐노피는 어디고 옥상 바닥 이건 뭔 말이에요, 2개 똑같이 잡혀있고 똑같은 예산인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캐노피는 옥상 위에 비가 맞으니까 그거를 가려주는 것을 캐노피 공사라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옥상바닥을 공사하면 되지, 캐노피를 가지고 또 하고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항목을 이렇게 잡아놔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옥상 바닥은 바닥만을 얘기하는 거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캐노피는 또 위에 덮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위에김남길위원

치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지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옥상…….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견인보관소에 하루에 차 몇 대씩 견인 들어갑니까? 견인보관소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견인은 하루에 한 20~30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견인보관소 가서 보면 멀쩡하던데 무슨 바닥에 공사를 해요? 지금 여기 견인보관소, 빗물펌프장에 휘경동 거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를 뭐하는데 공사비를 잡아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바닥이 지금 어차피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노선정리, 차 주차정리도 하고 바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잡아놨어요, 예산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체…….

김남길위원

과장님, 신규로 이렇게 돈을 많이 잡아요, 예산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공사범위에 따라서, 공사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사산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사의 범위가 어떤 범위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정도 나온다고 산정을 해가지고 나온 가격입니다.

김남길위원

정릉천주차장도 지금 임대 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임대 줬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하수 보수공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유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저희가 임대를 줬으면 임대자가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고쳐서 써야 되는데, 이걸 저희 구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수리까지 해주게 되어 있나요, 중앙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바닥 균열이 일어나서 누수가 돼가지고 하는 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으로 알고요, 현재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훼손된 부분이라면 거기서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그 임대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아니에요. 아니, 세상천지에 임대를 줘놓고 우리 보고 수리를 해 달라고요? 10년 간 그거 계약해 준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정릉천 주차장에는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비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릉천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를 칠 때 몇 개 나눠서 치게 됩니다, 한꺼번에 못 치다 보니까. 그런데 나누어 치다 보니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 그 면에 연결부위, 조인트라고 하는데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부분마다 물이 고이면 거기로 빠지게 해서, 하천으로 빠지게끔 주차장 하부에 홈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홈통 아래 부분이 부식이 되거나 홈통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해줘야 한다고요? 아니, 임대업자가 10년간 했으면 자기가 해야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시설물 본래의, 반드시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김남길위원

참 희안하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도 좀 주세요. 저희한테 계약 좀 해주세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좀 해보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구조적인 부분…….

김남길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아니, 정릉천에 주차장 10년간, 제가 알기로도 다 수리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자한테 그것을 했으면 그 사람이, 출입구랑 거기 바뀌었던데 출입구랑 누가 내줬어요, 이쪽 막았던데 저쪽으로 한쪽으로만 냈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내줬어요? 출구하고 입구하고 옛날하고 틀리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구조적인 문제와 사용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담 내용이 틀려집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사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입로 쪽에 것은 위탁업자가 했고요, 대지에서 일어나는 물이 누수가 돼 가지고 관계된다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밑에 또 볼게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이 또 잡혔어요, 포괄적으로. 이 돈은 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몽땅 잡아놓고 보수는 따로 잡아놓고,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목을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아놓고 현재 특별하게 수리할 게 없다면 남게 되는 거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비비로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 공영주차장 지금 전부 임대 줬죠, 거의 다요. 직영한 거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직영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을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단에서는 어디 직영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회기역 주변하고 견인보관소 노외하고, 그다음에…….

기동

회기동김남길위원

지하도에 있는 거 그거 말씀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회기역 옆에, 회기역에서 인도로 위생병원 가는 쪽이나 이런 데, 공단에서 직영하는…….

김남길위원

노상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노상입니다.

김남길위원

노상이라고, 말씀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노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깐요

잠깐요김남길위원

, 스톱이요. 12개소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목으로 잡아놓고 개선을 해 줘야 됩니까, 수리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거는 어떤 사항이 발생될 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예비비라고 안 했잖아요, 포괄로 해서 환경개선공사라고 써 놨잖아요, 예비비라고 안 써놨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도 예비 성격을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는

예비비는김남길위원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본예산에서 지금, 왜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집어넣어요, 나 처음 봤네. 아니 본예산에 예비비를, 처음으로 주차행정과만 본예산에 지금 예비비가 들어왔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여러 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획된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에 의해서 위에처럼 이런 공사를 하지만 사소하게 나오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괄비라는 성격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포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포괄이라고 환경수리비 이렇게 해서 목을 잡아놔야죠, 과장님.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 얘기했나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같은, 예를 든다면 도로시설물의 경우에는 연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정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금 있나요, 없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 지금 이게 기금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기금에서 먼저 쓰시고, 아니 참, 하루종일 해야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종일

하루종일김남길위원

해야 되겠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은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모든 주차 요금에…….

김남길위원

특별회계면 먼저 쓰시고 나중에 예비비로 떨면 되잖아요. 무슨 예비비를 먼저 잡고, 그러면 특별회계 써요 안 써요, 그 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안 받아도 먼저 쓰고 와서 저희한테 받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산상으로는 그건 아니죠. 예산서에…….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먼저 쓰고 와서 다 그랬죠. 우리한테 먼저 쓰겠다고 와서 받아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계획으로 올려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소하게 고장이나 수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차장이라는 특별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과 입장에서 포괄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즉각 조치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이월시키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불용시켜서 다시 내년 연도로 이월됩니다.

김남길위원

이월시키겠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위에 부분에 견인차량, 주차장 복개, 다 공사, 공사해서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바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센터 다 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다 아닙니다. 전체 건물에서 봤을 때 시설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김남길위원

노상까지도 지금, 회기역에 노상까지도 잡아놓으면 노상은 누가, 도로과에서 아스팔트만, 아스콘만 깔아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시설비라는 개념이 노상주차장도 있지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회기역에 노상도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회기역주차장이 노상주차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계약 현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회기주변…….

김남길위원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급하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성격은 좋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다 그런 건 좋은데 모든 것을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목만 잡아놓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쓰면 이월시킨다. 만약에 계수조정 들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쓰면 이월시킨다? 그건 아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장 날 수도 있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위에 거는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라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간단가 공사발주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사항은 목적물이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게 되면 불용이 된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합의점을 잘 찾으면, 활용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써야 할 부분은 써야 되지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한

불필요한김남길위원

돈, 너무 선심성,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하냐면 특별회계에서 쓸 부분은 먼저 쓰시고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갑니다. 먼저 쓰겠다고 해놓고요, 지금 와서 먼저 잡아놓고 안 되면 불용처리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상의 문제일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만 잘…….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 혼자만 너무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선심성, 주먹구구식, 써야 할 데는 꼭 써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렇게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약령시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몇 면이나 설치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약령시 54면입니다.

199면.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199면입니다.

아니

아니이영남위원

, 어제 설치한 데. 약령시로 어제 설치 한 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54면.

이영남위원

54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동대문경찰서에서 제기사거리 사이 구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54면입니다.

이영남위원

53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53면.

원래

원래이영남위원

계획이 53면이었는데 53면 그대로 다 설치를 했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공사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을 검토를 했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 앞에 점포에서 손님이 왔을 때 주차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면서 그 앞에 지정주차를 원하면 지정주차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예, 그렇게 해야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가게 앞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잘 한 거 같아요. 가격은 한 면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4만원, 3만원, 2만원.

이영남위원

1개월에, 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4시간 4만원이요.

이영남위원

24시간 하루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한 달.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한 달.

이영남위원

30일 한 달에 4만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한 면에.

이영남위원

그 정도면 저렴하게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니까, 노상이니까 주차 면만 그어서 설치를 했는데, 보통 공영주차장하면 50면, 100면, 200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차 면을 1면 내지 3면, 5면 이 정도라도 일단 설치할 수 있으면 저는 설치를 해야 주차 면이 신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몇 년 동안 지적했던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3면이 됐든, 5면이 됐든 오히려 소수의 주차 면을 확보하더라도 주거환경과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취지로 저는 적극적으로 일단 신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설치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예산을 구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시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구비로만 할 수 있는 방법, 시비나 이런 지원을 안 받고. 꼭 시비를 가져 와서 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도 저렴한 땅이 나오면 사서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면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넉넉하지, 보유하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현재 주차장 계획으로 지정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신이문고가 옆에 흥명공업사 그 자리하고, 또 주택가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개를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신이문고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크게 할 수 있을만한 재력은 사실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저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문역이라든지 흥명공업사 그거를 매입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많이 들어가죠.

비도

시비도이영남위원

같이 매칭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든지 쓸모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조금 싸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하고 중간에 있는 부동산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면 2면이든 3면이든, 크면 5면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이라도 늘리는 사업을 좀 하자는 겁니다. 큰 것만 하다보니까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방법을 바꿔서 주차장 면을 늘리는데 2017년에는 좀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대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 관내가 주차장이 수급률로 보면 관내 전체로 봐서는 122% 나와요. 그런데 122%라는 숫자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수급률로 봐서는.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볼 때는 저층 단독주택지가 많다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많이, 체감하는 거는 부족한 걸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그런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장소를 찾는다든가 그런 게 쉽지는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소규모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거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설치 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적립하여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에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7억 7,72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상 수입액은 자활근로사업단 정산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7,521만 5,000원이며 예상 지출액은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료 지원 등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107년도 말 최종 자활기금 조성은 8억 2,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3억 5,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 596만 5,000원과 통합기금 이자 925만원을 포함하여 1,521만 5,000원을 기타수입금으로 동대문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정산금은 6,000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2억 7,721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 5,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지출계획은 2017년도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3,000만원과 2018년도 이월할 예치금 3억 2,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금은 3,000만원으로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자활기업이나 자활 사업단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자활지원 70쪽에 자활기금에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3,000만원을 잡았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인데요. 우리가 창업자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점포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 내용은 창업 시 우리가 보면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파견형 유형이 있어서 전세점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수규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이며, 2004년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15억을 목표로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8억 8,549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 예상액은 이자수입비 1,638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 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상액 8억 8,549만 9,000원 대비 2017년도 수입 예상액은 전년대비 1,638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188만 1,000원이며 증가사유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82쪽, 집행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 집행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서 2014년도에 8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8억 5,049만 9,000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에 기금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나름대로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윗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 볼 때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억 될 때까지는 그냥 기금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타구 사례도 보면 10억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하다보면 원금까지, 기금 기본적인 이자수입 말고 기금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기금 조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가 18개 구가 있고요. 10억이 안 돼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5군데, 아예 기금이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여성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서울시에서도 지금 부모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 같은 게 전액 시비로 연간 한 1,100만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10억이 돼서 이자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커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유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의안위원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이나 저희가 있을 시간에는 이게 쓸 수 없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자수입으로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해 주면, 연간 5,0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불과 2, 3년 안에 다 적립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2017년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17년도 말에는 9억이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1억 부분을 전입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만으로 한다면 지금 계산할 때 한 6, 7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 기금가지고 원금을 손대면서 사업을 하다가는 기금 자체가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에 성평등 기금운용 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만약에 1억을 전입 하게 된다면 곧바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계획도 중요한데 성평등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3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설립목적이 여성복지관 위주로 사실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3, 4층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기금으로김수규위원

지원을 한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기금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용두문화복지센터 여성복지관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조금

조금김수규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전입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날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이 구성이 어떤 계획이 잡혀있다 그러면 한 번 전입금을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용두복지센터가 2018년도 3월이라면 내년쯤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내년 연말정도 되면 9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전입금이 발생한다면 아마 사업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 이자수입만으로 해서 6, 7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이의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나아지는 세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인내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임을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나서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들어갈 거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셔야 되는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는 없어도 행정은 돌아가니까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후임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약에

만약에김수규위원

2018년도에 개관이 돼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이자수입만으로 안 된다면 원금이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전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임자가 혹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고견을 높이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예탁금에 8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이게 당초 목적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 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돈은 어차피 예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탁하도록 돼 있는 거고 예탁했을 때 전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 1.85%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느냐,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느냐, 사실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8억에 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통합기금 예탁을, 일반은행에 예탁을 해 놓지 않고 기금에 90%를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는 이유는 통합기금에 놓음으로써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그 조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조례에 맞춰서 기금을 쓰고 1년에 한 번씩 또 회수를 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자는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탁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자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원금

원금정승환위원

8억원은 그대로 놓고 이자만 받아서 우리 성평등기금에다 적립시킨다 이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8억이라는 돈은 언제쯤인지 그 10억…….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지금 성평등기금을 쓰기 위한 여성 단체, 지금은 남성까지 같이 지원을 하는데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의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성평등기금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고

그렇다고정승환위원

해서 전혀 여성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지는 않다. 가정복지과 본예산으로 최소한의 사업은 하고 계시다 이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기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을 텐데 원래 설치 목적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일종에 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은행하고 동일하게 1.85% 이자를 저희가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자는

이자는정승환위원

더 좀 달라고 그러시지 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 구세, 구민의 예산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정승환위원

우리 돈 갖다 넣어 놓고 우리가 이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결국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억이 빨리 채워져서 여성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잘 좀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8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억 1,916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6,9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증가분 2억 2,000만원입니다. 89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915만 1,000원으로 예치금 1억 2,281만 1,000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7만 2,000원,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3,355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2,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잔액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915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3,6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1억 2,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7년도 현재 기준이 한 7억 5,000만원, 그리고 17년도 말이 되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그러면 원래 최초 기금을 조성한 전입금이 8억 3,000인데 전입금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되는데요. 앞에서 다른 과는 10억 정도 됐을 때 운용을 해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중단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내년 정도 되면 6억 정도 밖에 안 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 당시 2000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16년, 17년 됐는데요. 이게 목적이 여기 나와 있듯이 노인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노인 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복지 쪽 외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자립기반이라 하면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복지 쪽,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즐거운 수준, 그런 수준 밖에 사업이 없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6명에 대한 운영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 전입금 8억 3,000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 2억 4,151만 9,000원으로 2011년까지 조성이 됐고요. 10억이 넘으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여성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도 10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쌓아놓고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걸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원래는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거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자가 낮아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수입 외에 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의 목적이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주거환경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상태 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복지부분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사실 10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쓰다 보니까 얼마 운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따다가, 한 8억 정도 따다가 어르신들,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렸고요. 자립기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국·시·구비해서 30대 35대 35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면 저희가 공동작업장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이자수입이 줄어서 기금 전체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노인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시건 교육과 취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용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지 항상 해왔던 사업만 계속 그렇게, 경로당 시설지원하고 행사지원 2개잖아요, 그렇죠? 행사지원, 시설지원, 노인행사, 노인시설지원 이 2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좀 다각도로, 이미 다른 본예산에서 하거나 국책사업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 기금을 갖고만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4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 98쪽부터 103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억 8,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입계획 공공예금 이자수입 772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4,245만 7,000원, 2016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억 3,02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7,2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4억 1,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융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현재 4명, 기존 재학생이 8명 그렇게 해서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환경미화원 1인당 제한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자녀가 둘 있으면 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수의 제한은 없고요, 국내나 국외대학에 재학하신 자녀분들에 대해서 공립대학이든지 사립대학에 재학 하면, 또 입학하게 되면 본인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해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이의안위원

유용하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잘 기금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108쪽부터 11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억 1,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만 3,000원, 보상금 수납금 500만원, 2016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4억 1,18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10쪽과 111쪽, 110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3억 7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동주택 RFID 기기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 정거장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인 보상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1억 1,1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1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110쪽 한 번 봐주세요.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서 전년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먼저 보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용품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분리수거를 위한 소모폼, 비닐이나 마대를 구매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RFID를 설치한 겁니다. RFID가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음식물을 세대별로 음식물을 배출하게 되면 세대별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부과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13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고 2,184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 중에서 폐형광등 관리라든가 폐소형가전, 선별장소모품,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거나 또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형광등 관리나 폐건전지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금년 올해도 저희들이 서울시 청결·재활용 분야에서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매년 우리가 수거한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김수규위원

사업이라고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상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으로

수상으로김수규위원

그러면 다른 혜택이, 수상만 하는 겁니까, 상장만 받는 겁니까? 아니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뭐를.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물론 기관 표창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산을

예산을김수규위원

좀 지원받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김수규위원

사용해서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한다 이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 구로 내려오는 거죠. 기획예산과로…….

구로

구로김수규위원

,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로 잡혀서.

김수규위원

기획예산과로 내려와서,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인센티브 사업을 잘 해서 어떤 상만 받고 혜택이 아무것도 없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혜택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인센티브 들어온 데서 어느 정도 저희들 과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이런 회수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어떠한 사례가, 딱 드러난 사례가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어떤 게 제일 실적이 좋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한 실적도 많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도 실적을, 제가 2015년도하고 16년도 실적을 지금 표는 안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수거한 양이 좀 많이 증가 됐습니다.

매년

매년김수규위원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 수거함도 있고 형광등도 수거함이 있는데 동 주변에 보면 함이 별로 눈에 안 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개씩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만 하는 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주택가 같은 데는 폐형광등 같은 수거함을 설치해 주는데, 사실 어떠한 지역주민들은 설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그걸 설치하면서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 현재 제작을 해 가지고, 과거에 분리수거함 제작했던 건 낡고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건 교체해 주고 또 신규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기금에서 예산을 잡아놓되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해에 잘 관리해서 썼으면, 그동안 잘 쓴 게 있으면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저희들이 전년도로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을

수거함을김수규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1년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가 오래된 거 위주로, 그리고 파손됐다거나 또 오래되면 햇볕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든가 주변 환경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지금 맞는 말씀이 폐소형가전 선별장 소모품이 30만원 짜리 4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14개동에 매년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출이 된다면 금년에도 또 설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재질 자체가 내구연수가 오래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실외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 색상 같은 게 탈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걸 깨끗하게 해놔야 주변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파트단지 외에는 그렇게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청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거를 꼭 동사무소에만 수거함을 놓을게 아니라 조금 형태가 안 좋더라도 특정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하셔서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수거함만 설치하고 방치하면 안 되고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도 하지만, 저희들도 인력이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이 깨끗해지면서 제때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한동안 지역에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를 많이 투기하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봤거든요. 그래서 수거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음식물을 수거하면 세대별로 배출한 만큼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통에 카드를 가져오든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가져온 음식물을 붓게 되는데요. 일단 이걸 해놓게 되면 단지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사실 또 아파트 값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영등포라든가 강남 같은 데는 전체 100% 아파트 안에 RFID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아파트 수의 한 3.5%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구 예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전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구비가 35% 들어가고 시비가 35% 들어가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180만원 정도, 그 중에 30%가 자부담이니까 46만원 정도 아파트단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청결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위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해가지고 500만원 지출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1, 2, 3센터가 있습니다. 장안동하고 답십리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이 저희 구청 소유 건물입니다. 소유 건물인데 이걸 임대를 줬는데요. 우리가 매년 임대료가 세입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 건물에 창문이라든가 천장에 비가 새고 그럴 경우에 보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금속 자원 재활용 평가는, 폐금속이라 하면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거를 안 하면 놀이터나 이런 데에 방치가 되면 어린이, 아기들 건강에도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 목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평가를 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많이 수거한 곳이 포상 받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금속 재활용 포상금을 잘한 동은 상반기 전농2동, 하반기에는 회기동의 실적이 최우수 동입니다. 상반기에 용신동, 청량리동, 제기동, 답십리1동, 휘경1동,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회기동이 가장 잘했고요. 전농2동, 청량리동, 답1동, 휘경1동, 휘경2동이 그렇게 우수 동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재원조성이 재활용품판매대금 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지출을 매년,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감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출을 하다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153만 6,000원밖에 남지 않는데 고갈이 돼서, 그러면 그 후년도 2018년도에 이런 지출을 하게 되면 고갈이 되는데 이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을 하실 거며 만약에 고갈됐을 때는, 지금 매년 4억여원의 사업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기금이 처음 시작이 91년도인가 그때 기금이 설치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관내, 방금 이 앞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휘경동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예,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해서 거기서 수입금이 나와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금 수입 창출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자수입하고 일부 스티로폼 제품 판매된 그거 조금하고 운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정승환위원

폐지되고 그럼 이 부분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지출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재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재활용센터가 지금 2개 있다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자원센터 말고 재활용센터가 아까 500만원 들여서 3곳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데요.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재활용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데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도리어 갖다버리는 데에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정승환위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좀, 아무리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큰 수익은 안 되더라도 갖다 버리는 돈은 좀,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 서 좀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수거하는 분들이 도로에도 있고 동네 골목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그거를, 물론 무단으로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서 한꺼번에 버리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건데, 재활용센터도 있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수거 하는 쪽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활용을 처리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되겠느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판매수익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 같은 데서는, 다들 아파트 사시는 분은 그렇지만 매주 1회씩 재활용 수거하는 날로 하면 거기는 재활용품 중에도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재활용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유가가 하락되면서 재활용품 고철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캔이나 이런 값이 50%, 60% 이상 하락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파지나 좀 돈 되는 것은 지역에 수집상이 우리 관내에 한 600여명이 있는데 그 수입상이 가져가고 남는 걸 가져 와, 심지어 저희들이 차고지에 재활용품을 모아 놓은 거를 고물상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와서 이걸 좀 가져가면 우리가 버리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방법 없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소규모 단지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 처리를 구청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내년 정도면 고갈이 날 거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나름대로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고갈이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 보상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재활용정거장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안2동과 용두동이 시행을 했었던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수규위원

장안2동은 지금 안하고 용두동만 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용두동하고 일부 이문동 쪽 연립주택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나가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하기를 그분들을 관리인으로 칭하는데 관리인들이 서울시에서 관리인은 15만원씩 내려옵니다. 아니, 10만원입니다.

김수규위원

10만원이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0만원 내려오고, 5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 15만원씩 65개소 12개월을 준단 말이죠. 왜 이게 지난 해보다 이렇게 더 많게 주게 된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단 예산은 기금에서 15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시에서 10만원이 보상금이 내려오면 우리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5만원만 나가고 10만원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건 시비를 집행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늘어난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37개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는 65개소로 증설을 해야 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에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새김수규위원

청소원을 더 모집하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모집하는김수규위원

이유가 뭐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역할을,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동대문구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는거죠.

김수규위원

환경미화원들을 더 모집하는 이유는 이면도로까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모집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우리 장안2동에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재활용품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쓰레기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주고 재작년에는 안 줬던 거 같은데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규위원

2014년도에는, 2015년에.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김수규위원

2015년도에 지급을 안 해서 10만원씩 받고는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더 주게 된 거 아닌가?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두동에 3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용두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수규위원

동에도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장안2동하고 용두동만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장안2동은 중단하고 용두동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용신동하고 장안동하고 했는데 장안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이 무단투기화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동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철수를 하고, 용신동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시정거장하고 재활용정거장을 해서 지금 54개소에 12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용신동에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다른 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수규위원

동, 어느 동에서 하고 있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다른 동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용신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답십리2동이라든가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 2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지금 장안2동에서도 보상금을 15만원 더 준다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가 됐을 거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만원만 주기 때문에 10만원 받고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까지 해서 총 얼마씩 매달 그분들에게 나가는 거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상금을 시비 10만원, 우리 기금에서 5만원 해서 15만원 주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하는 방법은 노인일자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개소당 우리가 20만원이 되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만원씩을 주되 인센티브로 재활용을 수거한 그 대가만큼 어느 정도를 그분들에게 환원을 시켜줘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다가 장안2동 안 하니까 다른 동으로 확대시켜 나가시는 거 같은데 장안2동에도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다시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안2동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특히 장안2동쪽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찾아서, 또 관리인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노인일자리라든가 기금이 됐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예산에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그 장소에 특별히 쓰레기를 같이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재활용정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내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 부분은 118쪽부터 12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2,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4,000원, 2016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가 2,350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82만 8,000원, 120쪽 지출계획의 상단 환경자원센터운영비 2억 222만 8,000원은 전년도 대비 3,43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상승 및 주민 종량제봉투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2,455만 9,000원입니다. 122쪽,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책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감시단 운영 그 위에 보면 환경자원센터 기금조성,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들 올렸네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장 또 환경보존위원장 또 자원센터 주민 종량제봉투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여기 오른 건 환경보존 감시단 견학 2회, 왜 위에는 이렇게 인상폭이 많죠, 전년도에 비해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보다 좀 인상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먼저 저희들이 처음으로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 보조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장 및 단원들의 보상금이 활동비가 생활임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생활임금제 때문에 그렇죠?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가 인상됐고요.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드리는 종량제봉투가 음식물봉투가 2ℓ짜리 기준했을 때 140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9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인상 차액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상임위 때 말씀드렸죠. 용역설계비 140억 전액 삭감하면서 여기 자원센터 감시단장 활동비 10만원, 이거 전에 10만원 수당이 나갔었는데 왜 삭감됐죠, 이 부분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감시단 수당이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그 목이 잘렸죠? 모든 물가는 오르고 전부 다 인상폭은 큰데 단장 인건비는 역으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시단장 인건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수당은…….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수당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수당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날에

옛날에김남길위원

, 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나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나간 게 없습니다.

수당

기초수당김남길위원

안 나갔어요?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1억 4,000 삭감한다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감시단장 10만원 그 부분은 해 드려야 한다고 하고 보존위원장은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잡아주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이 먼저 나와서 그러나요, 기금운용 책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책이 먼저…….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로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보조 2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시단장이 고생하고 그에 대한 수당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도 목을 잡아서, 어차피 감시단장 그분이 일은 총괄로 다 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론 직책수당이 15만원인가 그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여간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산출 부기를 여기서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단장님 여기에서 꼭 좀 목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보존위원장님 직책수당이 20만원가지고 요즘 껌 값도 안 되는 돈이니까 10만원 더 올려주세요. 30만원 잡아주세요. 그 부분은 1억 4,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이후 2011년도까지 2년간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예치금 이자이며, 용도는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1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5억 2,9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87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9쪽에서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5억 2,904만 8,000원이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허가 수수료 2,900만원, 예치금 이자 1,591만 1,000원, 이행강제금 8,1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8,8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 720만원, 간판개선사업 국비지원 2억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시비지원 3,726만원, 은행예치금 회수금이 9억 767만 7,000원입니다. 131쪽에서 132쪽 세출계획입니다.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은 15억 2,904만 8,000원 중 총 9개 사업 6억 6,9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8억 6,004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131쪽 상단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리비로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비는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5명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를 편성해 총 사업비 6,210만원 중 시비 3,726만원, 구비 2,484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13만 8,000원 증액한 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전단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 용역은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 용역도 1,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입니다.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6,5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구비는 전년대비 1억 1,175만원을 감액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13억 4,181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여 2017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3억 5,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18억 6,678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8억 6,6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41쪽, 2017년도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7년도 말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7년도에 원인자 부담금, 2016년도 말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8억 6,678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2쪽, 2017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17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6억 5,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