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께서 개인사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이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임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안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안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이의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6개 부서와 기금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질의와 예산서 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안 정승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김남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우리 도로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들이 많은, 주로 답십리 뒷골목이나 전농동 뒷골목 같은 데 도로파손 때문에 저도 우리 도로과, 특히 위팀장님 와 계신가요?

상당히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렸는데, 지금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모양만 땜질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약간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너무 낙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동절기 때 미끄러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안전사고에 문의를 많이 하세요, 민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작하셔서 이렇게 땜질식으로 말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의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47쪽,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농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10억 정도가 지금 교부가 돼서 내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안 이 사업은 민병두 국회위원께서 아마 행자부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의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8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의안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임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안 3개 부서와 기금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질의와 예산서 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영남위원님! 예산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영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75쪽부터 68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임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임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