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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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509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부터 51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 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으로 총 7억 2,646만 3,000원을 편성, 이는 전년대비 1,36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사업에 2,360만원, 기본경비 사업에 5,311만 2,000원이며, 감소 항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제고 사업에 15만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추진에 167만 9,000원,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8,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09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26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 책자에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에서 예산이 1억이나 감액 됐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민간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잘 하셨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1억이 감액된 그 우스운 일은 왜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순영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민간협의체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느라고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나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1억이 감액된 내용은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부용역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간용역 인원 3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좀 미흡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간제, 기간제 채용을 4명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 1억은 예산 반영을 안 했고요, 그 시간제 뽑는 예산, 인건비는 총무과로 포괄 잡혀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작년보다 용역비가 빠졌는데 그거는 총무과에다 의뢰해 놨다 이 말이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그 옆쪽에 보면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 도색, 이거 뭐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노란선은 왜 보기 좋게 긋습니까? 그냥 안 그어도, 돈도 드는데 안 그어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물건이 밖으로 다 나와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노점 단속을 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노란선을 그어서, 그러면 일단 ‘노란선까지는 인정해 줄 테니 노란선 밖으로는 좀 나오지 마라’, ‘나왔을 때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2015년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는, 노란선을 보도에 그려 놓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선을 다시…….

이순영위원

정비하려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과장님 청량리 로터리는 동대문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청량리, 동대문구로 봐서는 거기가 얼굴인데 그 주변에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 금강제화 앞에, 물론 지금 청량리 롯데프라자 앞은 재개발인가 그거 들어갈 테니까 그건 정비된다 치더라도 은행 앞하고 금강제화 앞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참 손바닥만 한 게 있다가 이제 양쪽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자꾸 커집니다. 한 쪽 하다가 또 한 쪽 벌리고 이래도 그냥,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준 점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물건을 밖에다 다 내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정비 안 하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해에는, 17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좀 정비를 해서 청량리 일대라든지, 아니면 여기 한솔웨딩부터 청량리 로터리 보행로도 확보해서 노점 적치물을 좀 정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거리가게 노상 점포들을, 사실은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2016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사실은 강제수거도 112건이고요, 과태료 부과가 113건에 3,000만원 정도 했고요, 고발도 2건 했고요, 계고장 발부가 534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와 닿는 거는, 뭐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어디 단속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동대문구 살지만 걸어다녀보면,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단속 정말 안 한 거로 눈에 보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가시적인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51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임료대 3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5,1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청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환청구소송에서 5,100여만원이 나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대가 지금 뭐냐 하면, 고대 앞에 제기5구역 재개발구역내에 개인 사유지로 점유취득시효 20년이 됐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지금 매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감액된 내용은 뭐냐 하면 한 필지가 매매가 돼서 그 도로가 폐쇄되고 대지로 편입되어 들어갔습니다.

환된

전환된구병석위원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 안 해도 돼서, 그래서 160만원을 지금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그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골목길인데 그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개인 소유자가 구청에서 부당이득금 달고, 그리고 매년 사용료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매년구병석위원

사용료 내는 그 금액을 갖고 우리 구에서 편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사려고 하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사실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전년도에서 요청했다가 사실은 좀 못 받아서 못했고, 금년도에도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그게

그게구병석위원

몇 평정도 되는데 19억이나 됩니까, 평수 따지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소유자가 4명인데요, 지금 제가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병석

구병석위원

19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땅인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명이었는데 개인별로 따지면 제기동 137-124번지가 ‘김우태’ 씨인데 여기가 218㎡이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218㎡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제기동 137-124 지분 2분의 1하고, 이 필지하고 137-11해서 ‘주영순’씨가 354㎡이고요, 그 다음에 ‘김흥태’ 씨가 137-238, 137-599해서 157㎡입니다. 그리고 ‘김혜정’ 씨가 제기동 137-179하고 603 해서 167.7㎡이고요, 그 다음에 ‘백태무’ 씨가 205㎡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매년 5,000만원 정도 사업비에서 나가는 그런…….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상당히 큰 땅이네요, 땅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다 보니까요.

장히

굉장히구병석위원

큰 땅인데, 그 도로는 현 시가에 3분에 1정도, 그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 매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 사실 또 변경 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10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요. 지금 가로정비 용품, 피복비, 작업복, 장갑, 모자 등 차량임차료도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태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10대를 잡아놓은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단속용 차량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대집행을 해야 되고 철거를, 강제수거를 해서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차를 임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간으로 그냥 10대 치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으로

예상으로이태인위원

10대 치를 잡아 놨다 이거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노점상단속 이동통신요금 이거 12개월로 잡아서 144만원입니까, 공공운영비에서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외부 단속요원들의 통신요금,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요금을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가로정비,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했을 때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적치물 단속 하러 말씀입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장요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대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차량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직원들이 도보로도 하고,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차량은, 우리 차는 항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청 차량은 몇 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대요.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10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배상금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특별교부금을 작년 예산에 올렸었는데 안 됐고, 올해도 또 올리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부터

언제부터임현숙위원

올리신 거예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경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년 정도 된 거네요, 해로 보면, 햇수로 보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신청이요?

임현숙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제가 와서…….

금년

금년임현숙위원

한 번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와서 다시 신청을…….

에는

그전에는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배상에 대한 교부금 신청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전에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책정이 안 돼서…….

임현숙위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째 그게 이어졌냐고요, 책정 안 된 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최초가 2013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부당이득금 5년 치 하고 사용료하고 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줬고 2015년도에 줬고.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체 매입하려면 19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왜 다시 한 번 짚냐 하면, 월요일에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할 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 1년에 반복되는 거로 해서 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10년만 해도 5억이고, 19억 정도면 이거는 반드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우리한테 채택이 돼서 이런 부분은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과장님도 의지를 강하게 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 쉽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4쪽부터 527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9억 5,733만원에서 19억 6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8억 6,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중단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답십리 두산아파트 외 3개소 미끄럼방지포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8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515쪽 중단입니다.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 환경개선 지중화 사업비 2,000만원은 주택과로 이관 조정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뒷골목 도로정비사업에 아스팔트 포장비 2억원에서 1억원 증액한 3억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콘크리트 포장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비 중 경관조명 설치비가 3억원에서 1억원 감액한 2억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하게 되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등, 수목조명등, 스크린조명등 여러 조명 시설 중에 일부 경관 조명을 제외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야간 경관 완성도가 질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당초대로 3억원으로 책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대문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소거리 구축에 일조하고 밤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을 조정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514쪽부터 52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4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월요일 아침에도 눈이 내려서 비상소집이 발동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설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눈이 생각보다 좀 적게 왔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작년에는 좀 적게 왔습니다, 다른 해보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제설재 제고가 지금 창고에 얼마나 쌓여있으며 또 올해는 얼마를 더 추가할 것이고, 또 옆에 보면 민간제설 용역을 갖다가 8,000 편성해서, 눈 치우는 트럭을 사용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재 보유량은 1,946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목표량은 2,041톤으로 지금 85%정도 확보되어 있고, 연말까지 올해 예산으로 구매 중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이고요, 민간용역비 8,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를 할 수 없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민간제설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항상 동일하게 시하고 구비 매칭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조금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민간제설용역 자동차가 특수자동차지요, 눈 치우는 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특수한 자동차입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뿌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제설재는이순영위원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 눈은 치우고 이런 자동차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트럭인데 겨울에 살포기하고 앞에 삽날을 부착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차는 1년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만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른 용역도 다 합쳐서 이렇게 8,000입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차인데, 대기는 차만 주고 사람은 근무시간만 돈을 줍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이의안위원

하세요.

중석

오중석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516쪽 상단에 보면, 제 지역 구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농1동 도로포장 및 보수 그래서 5,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제가 알아야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치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번지를, 도면하고 위치 현황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병석

구병석위원

예, 서면으로 지금 주셔야 제가 또 동네 가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치도하고 현황사진하고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천호대로69가길 21 경안교회 주변 주차장 뒷길인데요, 경사로가 한 8% 정도 돼서 겨울에 미끄러운 거는 사실이고요. 한 12년 전에 포장하고 미끄럼방지를 해서 좀 노후도가 심한 곳입니다. 동에서나 주민들이 지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미끄럼방지 예산을 당초에 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두산 아파트 주변하고 장안2동 장안주차장 진입로하고 지금 세 군데가 당초에 예산안 편성에 누락됐었는데 상임위에서 급한 곳이다 해서, 세 군데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새로 증액 편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의안 위원님 얘기한 곳도 저희가 판단해서는 내년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추가로 검토가 가능하신 건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결위에서 좀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사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조사는 하는데요, 이면도로 전체를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순영위원

왜 못합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당초에는 민원이 없다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는 12년 전에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그럴

그럴이순영위원

때는 한번 씩 점검을 나가서, 직원들이 가서 어디를 포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올려야지, 과장님 또 이렇게 남이 운다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줄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좀 계획성 있게 합시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장래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는이순영위원

거 내가 싫다는 거 아니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이의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당 과에서는 항상 이런 것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누락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시면 또 위원님들 생각은 각기 다 틀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의안위원

이런 일 없도록…….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15페이지 보면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하려고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골목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사시는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금방 정비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제기동 시장을 돌고 오면서 인도를 돌아보니까 왕산로에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내려 앉아 있는데, 그건 일반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신고라든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서 저도 어제 사진을 찍다 너무 많아서 찍지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왕산로 양쪽, 제기동, 용신동 일대 양쪽도로, 인도를 한 번 쭉 좀 살펴가지고, 많이 내려앉아있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고 넘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챙겨주시고, 홍릉로도 마찬가지고요. 홍릉로하고 왕산로 양쪽 인도, 그리고 한 곳 더 지금 건널목 턱 개선하고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여러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났고요. 또 남은 물량을 조사해서 내년에 간선도로는 서울시에 요구를 할 거고, 구도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산이

예산이이영남위원

확보되면 전체 다 개선할 예정이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제기동에 약령시 중앙로가 빨간 건물, 쭈꾸미 골목 그 사거리인데 거기도 최근에 공사를 마쳤는데 이미 택배차라든지 차들이, 넓으니까 거기를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며칠 안됐는데도 거기 통장님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도 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내려 앉았거나 파손이 됐어요, 벌써. 거기다가 차량 올라가지 못하게 차량 금지봉을 설치 할 수 없는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데…….

이영남위원

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는 관리하고 설치하는데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필요하다면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번 현장 나가보셔서, 공사한 지가 며칠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가 벌써 파손이 됐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525페이지에 경관조명 설치,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에 3억인데 그게 1억이 감액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3억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답십리 영화의 거리라고 이름이 있지만 저희 동대문구의 브랜드사업이 ‘야경이 이름다운 동대문구’입니다. 지금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도 각종 명소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하는데, 저희 구도 작년에 장안벗꽃길하고 내년에 약령시하고 영화의 거리 이 세 군데를 지금 밤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해서 야경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3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도로에 대한 경관조명과 답십리 구름다리 경관조명, 그 다음에 절개지라고 그러죠. 그쪽에 스크린조명해서 3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그 조명에 대해서.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1억씩 빼버리면 공사자체를 한쪽은 아예 못하는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 기초적으로 선로하고 분전함 설치하는 그런 기본경비가 처음부터 1억 5,000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등을 달고 하는데 1억 5,000인데, 등을 몇 개를 안달아도 어차피 분전함하고 전기 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기본경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조명하는 거는 거기서 1억을 빼버리면 5,000만원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조명을 몇 개 못 달게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사의 베이스가 아까 말한대로 분전함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1억 5,000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몇 개 못 달게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도 그러고 절전캠페인도 열심히 하면서 ‘밤이 아름다운 동대문구’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곳에 하지만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보면 절전 자체는 경관조명 자체가 절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좋아져서 LED라든지 어떤 전기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기능, 기술적인 효과는 그런 쪽에서 많이 절전을 하고 있고요. 경관 자체는 우리 동대문구가 종로나 중구같이 큰 문화재나 명소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동대문구는 그렇게 크게 볼게 없다 그래서, 물론 꼭 문화재라든지 어떤 명승지 주변에만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외국의 사례를 보면 조명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경이 아름다운 동대문구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애를

애를이순영위원

쓰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십리 촬영소 거기에는 자동차나 타고 지나 가는 거리지, 뭐 대학로 같이 젊은이들이 걷는다든지, 산책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그런 거리인 줄은 아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걸 다 종합해서 좀 연구를 잘하십시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전함, 배분, 전문적으로 1억 5,000이 기본으로 깔리고 나머지 전구 비용만 한 5,000 갖고는 도저히 안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전체적인, 예를 들어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100% 모르겠지만 기본으로 깔려가는 예산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벽화 그리는 면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지금 위에 육교가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구름다리요.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구름다리도 같이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영남위원

설치하니까 양쪽에, 저쪽 아래에다 전구를 달고 위에까지 하기 때문에 전구 숫자가 너무 적을 수가 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지중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히

간단히이의안위원

저도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525페이지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 이거 순수하게 전액 구비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시도기 때문에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탁을 하는데 보도하고 가로등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라든지, 벽화의 조명 이런 거는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28쪽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2017년 사업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45억 5,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억 8,0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치수과장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28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취약지구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이 편성됐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이순영위원

3억이 편성됐는데 여기 올해 설비를, 하수도 정비를 할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가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하수구가 한 곳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불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급한 곳만 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사업은 보통 시비·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관경 900㎜ 이상과 하수암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700㎜, 600㎜는 전부 다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 시가지다 보니까 50년, 60년 된 것 전부다 하면 몇 천억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j 서울시에서 지금 의식 전환한 게, 내년부터는 뒷골목이지만 진짜 무너지는 곳 위주로 일단 지원해 주겠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40억을 일단 확보 했습니다. 그것으로 뒷골목은 조금 조금씩, 5m, 10m 보수할 것이고, 현재 구비로 3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몇 년 동안 구비를 한 번도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제 판단은 저희가 올해 재개발도 많이 해제됐고, 이 부분은 뭔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목적은 구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시비가 또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급하게 3억을 넣어서 용두동 129번지 일대하고 신이문 쪽 일단은 샘플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봐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용두동 129번지 일대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만 왔다 하면 인력이 뛰어가서 지켜 서있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정비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29쪽 중단에 수방대책 개소식 및 종료행사 경비, 이 예산이 신규입니까? 2회×100만원, 200만원, 529쪽 수방대책 개소식.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수방대책 개소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방을 5월 15일 개소식하고 10월 15일날 해단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 유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특히 동사무소에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하는데 떡을 좀 사준다든가 조금씩 나눠주고 있고요. 또 행사경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행사는 5층 상황실에서 하고, 그 행사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동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각 동에 떡이라도 조금 드리고, 저희가 부탁 말씀드리고 또 빗물받이 어떻게 정비해 달라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33쪽 하단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로 해서 흡입준설을 좀 자세히, 이게 20만원씩인데 1000㎥,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흡입준설이 있고, 또 옛날에 보셨듯이 뒷골목 어르신들이 딸딸이 같은 거 두 대 달고 하는 인력준설이 있고, 또 유수지 같은 경우는 기계가 들어가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압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흡입준설량을 넣게 된 것은 2016년 450㎡를 저희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450t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뒷골목이 좀 모자란 데가 있어서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 보자해서 물량을 2배로 증설시킨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34쪽 상단에 바켓준설, 암거준설, 기타 부대공 및 폐기물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바켓준설이라는 건 뒤에 보면 바퀴 달려서 삼발이 형태로 저희가 2대를 끌고, 차가 못 들어가는 뒷골목, 골목이 4m 이하 되는 경우에 저희가 바켓준설에서 인력을 붙여서 하는 작업이 있고요. 암거준설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이태인위원

간단히만 하시면 돼. 그럼 바켓준설은 1m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건 ㎥당 인력이 좀 더 비싼 30만원 가량 됩니다. 평방미터, 부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평방미터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가로, 세로,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태인위원

어떻게 책정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산서 자체는 설계를 저희가 책정하고, 올해 예산을 감해서 예산에 대충 몇 % 오를 것이냐 그것을 추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암거준설에 대해서 단가가 11만원에 400㎥인데 지금 4,4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400㎥, 단가가 11만원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가 단가고, 뒤에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이태인위원

400㎥를 한다, 내년에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부피로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

태인

이태인위원

바켓준설하고 똑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부피로 산정하지, 길이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내가 치수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천에 제1체육공원에,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자전거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랑천이 전부 다 26㎞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5.6㎞…….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아니고요.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가는 자전거도로, 예산 나왔었죠? 몰라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전거도로 예산, 다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그거는 저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사실 시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었고, 타당성조사도 했었고,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중랑천 하천관리감독청이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천점용을 허가해서 우리가 다리를 좀 넘어가보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중랑천에 있는 수영장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천에 물이 넘쳐가지고 수영장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인가, 14년 동북권 몇 개 구청장 협의 하에,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다른 구도 수영장을, 중랑도 넣고 저희도 넣고, 성북은 다른 걸 넣고 그렇게 해서 일괄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중랑천에 수영장이나 화장실이나 컨테이너 놓은 것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랑천의 수영장은 정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체육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나 수영장이나, 화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놓고 있는 것은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중랑천 기본계획, 체육공원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해 보니까. 그때 일괄로 중랑, 5개 지역구는 놓자 여기는 뭘 놓고, 여기는 뭘 놓고 그런 컨셉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중랑천의 체육공원 있는 데서 우리 자전거도로, 중랑구 가는 거 지질 검사했어요, 안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실시설계할 때 기초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만

간단히만이태인위원

말씀하세요. 지질검사를 했냐고, 안했느냐고요?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가는 자전거다리를, 육교를 지질검사 했어요, 안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아직이태인위원

모르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 했어요, 안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은 7,000에서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하는이태인위원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알고 있다하면 어떻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했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6,800정도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6,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설계비는이태인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하고 설계는 같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같이 들어간 사항이 7,000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7,0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설계 7,000이 내려왔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불용 처리됐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서울시에서 감 추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지금 돈이 서울시로 불용처리가 안됐습니까, 현재까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점용을 늦게 내려 준다, 점용허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럼 감 추경을 하겠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2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사업계획 허가를 받게 되면 주겠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감 추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지질검사를 했나, 안했나 우리 팀장이나 아실 것 아니에요? 한 번 물어보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치수과장이 동대문구에 지질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팀장한테 보고도 못 받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중랑천 1체육공원에서 지질검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 위원한테, 20억 저는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김인호 시의원님한테 내려왔다 분명히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지질검사, 또 국토부에서 왜 반대를 했는지, 20억도 3년차에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국토부에서 왜 반대까지 했는지 본 위원한테 상세히 자료제출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부터 5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억 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73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이문역 환경개선사업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2억 2,000만원과 동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우편료 등 공공요금 1,567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증액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1쪽 하단에서 542쪽 상단 세부사업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사업이 3,150만원에서 4,65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40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5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다뤘다시피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된 표지판이 아직도 얼마나 남았으며, 올해 계획은 또 어떠며, 보니까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정비했으며, 구정질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3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9개가 지금 교체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4,500을 받아서 완전히 교체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

과장님 잠깐, 안내표지판이 버스정류소에도 멋있게 서 있고 또 길거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 다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에

정류소에이순영위원

있는 것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계속 하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류소 어디에?

이순영위원

버스정류소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에 아니면…….

이순영위원

버스정류소에 크게 이렇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길거리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길거리에 그냥…….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542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 대한 질의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그거 좀, 방호울타리 정비한다고 여기 20만원씩×150m네요? 이거 어디에 할 예산이며, 이거 설치해놓고 스테인리스인지 쇠파이프인지 알 수 없도록 지저분한데 그런 관리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적합 볼라드 정비, 석재 볼라드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약 500개 이상의 석재 볼라드가 있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 교체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5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정비하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하는데 18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약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방호울타리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혹시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즉시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정확한 구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비로

예비로이순영위원

잡아놓은 거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1년 사업할 예산입니다.

이순영위원

안내표지판 이런 건 소홀히 볼 수도 있지만 또 급한 대로,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정비 부탁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42쪽 본 위원도 볼라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재 볼라드가 언제부터 우리 구에 설치가 됐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볼라드를 석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500개 였는데 그걸 새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다 교체하고 지금 한 250개, 이번에 전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로운

새로운임현숙위원

볼라드를 디자인볼라드라고 얘기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네.

임현숙위원

디자인볼라드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개소만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추가 하는 숫자가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석재볼라드가, 가만 보면 사람들이 석재볼라드를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딱 밀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볼라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디자인볼라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석재만 제거해서 거기 지역의 형편, 여건에 맞춰서 재설치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석재 정비하는데 개당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비 그것도 버리는 것도 한 5만원 소요되더라고요.

하나

하나임현숙위원

버리는데, 석재라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게 석재가 대리석이라서 아주 단단한데 어디 좀 쓸 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도.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석재볼라드 언제부터 했냐니까 기억,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신 걸로, 그 부분은 모를 수도 있으신데, 처음 누가 석재볼라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참 문제네요. 설치비가 이 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때도 몇 십 만원 들고, 또 석재볼라드 재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들고, 이거는 참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볼라드는 그러면 충분히 검증되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드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조달 구매로 하기 때문에 검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석재볼라드도 그 때 할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석재볼라드가 주변에 있었던 거는?

임현숙위원

10년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은 넘으면 넘었지…….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처음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부분을 생각해서 했겠지만 쓰다보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참 한치 앞을 모르게 이렇게 해서 한 대당 몇 십 만원씩 들여서 설치하고 또 정비를 하는데 35만원씩 들고, 이거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과든지,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참 신중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1대 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든다는 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겠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전역에 석재볼라드가 있는데 이걸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하려다보니까 인센티브사업에도 이 품목이, 제거하는 개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임현숙위원

디자인볼라드로 교체하는 그게 또 인센티브사업이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이렇게…….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위험성 때문에 이 단점이, 위험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서 디자인볼라드로 하는 건가요? 디자인볼라드 소재는 뭐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디자인볼라드는…….

플라스틱하고 고무하고 해서…….

임현숙위원

좀 키가 크고 날씬하게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m 정도 높이에 뒤에 차가 오더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볼러드고요. 석재는 마지막에 해서…….

임현숙위원

에, 봤어요. 지역에서 많이 보지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차 뒤에 다닐 정도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그거를 왜 예상을, 물론 우리가 한 거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거를 왜 예상을 못하는지 모르겠고, 정비하는데 35만원씩 든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는데 이거 정말 이해가 안돼서 질의합니다. 543페이지 보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가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앙선

중앙선이순영위원

제2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 협의대비 실시용역, 전철사업 이것도 우리 구에서 다뤄서 계획도 세우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철도청이라 국책사업입니다, 중앙선 전철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중앙선 2복선 전철사업이 지금 타당성검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2복선 전철사업이 지금 용산, 왕십리, 청량리, 망우 이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청량리로, 지금 우리 구로 거쳐 가잖아요? 여기에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주변에…….

이순영위원

유치하려는 비용 말이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가칭 4개 노선에 전철역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에 역을 하나 더 만들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기회에 2,000만원을 해서 국책사업에 같이 필요한 부분에, 부대시설에 필요한 걸 요구하려고 기본설계용역비를 2,000만원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청량리에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걸 요구하려고 하는 거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게 필요하면, 나라에서 청량리역을 그냥 필요 없다고 지나갑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 물론 국책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틀에서 할 거고, 2,000만원 용역비 잡은 거는 우리 구만, 이게 지금 전체를 지나가는 이 사이에 우리 구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기초용역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만든 부분에 연계해서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접근을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편성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예산서가 아닌 간단하게.

중석

오중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우리 구에서 그 때, 행감 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도로가 동대문구의 도로고 일부분만 철도시설공단의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동대문구의 관할 구청에서 경희대로의 일부 우리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땅의 사용료를 내라고 재판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12억 얼마를 일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차등으로 계속 매년 물어야 될 입장에 놓여있어요. 물론, 그 마을버스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마을버스가 지금 사용하는 도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재판에 지고 있는 도로, 그 도로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회기역광장인 도로, 동대문구의 도로를 자기네가 다 독점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20여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맨 처음에 마을버스 허가를, 물론 서울시에서 맡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여년을 동네에, 우리 동대문구의 어떠한 일을 시사한 바도 없고, 오로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런 자리에 20여년을 돈을 벌면서 구민들,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 또 우리 동대문구청이 지금 경희대로에 소송이 걸려서 돈을, 우리 구의 땅이 있음에도 그 사용료를 물어달라고 얼토당토한 경희학원에 대해서 재판이 걸려있는 입장에서 이 마을버스 이쪽은 20여년을 그 도로를, 우리 구의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한 번 냈습니까? 한 번 답변, 안 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러한

이러한정승환위원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도·단속, 물론 우리 구에서는 지도·단속밖에 할 길은 없지만, 이건 지도·단속만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민과 구의회 차원에서 한 번 다뤄보려고 했더니 많은, 20년 전에 버스회사 이사로 계신 분들, 또 그 동네에 종사하시는 몇몇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만나자고 그러고, 이 정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결산이 끝난 다음에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면 그 분, 그 사장이나,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그쪽에 지도·단속 잘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동안 우리 구가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도 한 번 안내고 해 왔다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 광장을 한 번, 광장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 줘야 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저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지도·단속부터 잘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하고 며칠 전에 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밤에는 주차를 안 해놓고 이렇게 또 싹 치워놓으셨더라고. 이 때 뿐만 아니고 어차피 그 도로는 그 버스가 많은 사용을, 20여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4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관련한 의견인데요. 지난 2016년 봄인가요, 제기동 정릉천 동로 삼일교 그 사거리 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대형사고가 나고 또 속도가 빨리 가서 집을 망가트리기도 해서 인도를 확장해서 금지봉 설치를, 그 뒤로 사고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많이 고맙다고 칭찬을 받고, 동대문구가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밑에 약령시로 중앙로 사거리, 그 사거리가 요즘 전체 건널목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개선 공사를 하자마자 보도블록이 깨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벌써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많이, 택배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과가 그런 공사를 하면 같이 좀 연계해서 현장을 가서 꼭 차량 금지봉을 설치해야 할 장소는 미리 설치를 해서 그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해서, 비싼 돈 들이고 우리가 개선을 했는데 개선하자마자, 땅도 다져지기 전에 1톤 트럭, 2톤 트럭들이 인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같이 공사할 때 한 바퀴 돌아서 꼭 차량 진입을 막을 곳은 미리 금지봉을 설치해서 그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 위원께서 철도사업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적은 옳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분당선을 청량리역으로 가져오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미 10년 계획,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한 100곳이 돼요, 신규사업과 지금 진행된 사업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용역비가 2,000만원가지고 턱도 부족합니다. 한 몇 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 철도위원을 용신동에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부회장님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싼 가격에 빨리 임시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중앙철도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시고, 대신 망우에서부터 청량리, 청량리에서 왕십리 그 양쪽 구간을 가설계를 해서 이 설계를 빨리 중앙 국토교통부라든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사를 빨리 당기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좀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45쪽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버스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나요? 일단 마을버스 대표라든지, 그쪽 책임자들하고 1년에 평가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 물론 간담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120 다산민원에 대한 심의라든지 거기에 부수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심의할때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경비 그런 부분입니다.

근에

최근에이영남위원

우리 용신동에 다사랑행복센터를 설치해 놓고 노선버스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시에서 지원해 준 장애인, 노약자 스쿨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한데, 과거에 5번 버스 회사, 6번 버스해서 2개 노선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저한테 한 번 만났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시의원을 통해서 대화를 해봐도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서 노선버스 대표나 그 책임자, 우리 구와 같이 간담회를 한 번 잡아서, 기존에 있는 5번을 연장해서 시장이라든지 다사랑센터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하나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잡아서 우리 당사자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의견을 내는데 그거 가능하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버스노선 조정 신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심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해놨던 노선도 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서 버스노선 조정과 신설을 하여서 우리 교통, 버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연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47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3.1%인 43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자동차안전관리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를 위한 특수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47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사 업무추진에 12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548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고객감동프로세스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객감동프로세스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3개 팀에 26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 85%가 다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특수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덕목 중의 하나가 친절 행정인데 그런 친절 행정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훈련이 되어야지만 친절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민원부서다 보니까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중한 업무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친절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7쪽에 있는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사업무 추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주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인카메라들이 경찰청에서 쭉 찍고 있습니다. 거기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들이 운행하는 거를 찍은 거를 보험개발원에 보내서 보험개발원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은 하나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 사실들을 조회하고 그리고 또 수사를 하려면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출석요구를 하기까지 한 13종에 달하는 많은 수사 자료들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축적을 해서 피해자가 결정이 되면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정까지 방문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또 그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과연 이 범법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종료시켜 주는 이런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뒷장.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고객감동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친절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경비나 격려 그런 데로 쓰고, 이번에 159만원이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요, 49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1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47쪽 하단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은 몇 대나 견인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늘 일주일에 두 세대 정도를 저희가 민원 신고에 의한 방치차량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짧게 말씀하세요. 그냥 몇 대, 현재까지 몇 대 견인을 하셨는지, 무단방치차량?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현재까지 399건을 했습니다.

인을

견인을이태인위원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자동 처리한 게 265건이고요, 견인 처리한 게 139건입니다.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어디로 견인 처리합니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견인 처리를 하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휘경동 견인소가 따로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폐차장에 영업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에 있는 거 하고 성동구에 하나가 있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저희가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한테 자진 이동처리를 할 것으로 공지를 했을 때 안 된 경우에 그쪽으로 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차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견인 장소가 장안동, 견인 장소가 장안동에 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공장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휘경동 차량보관소 거기서도 안 찾아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그쪽에 이동되고 있는 거는 이륜차인 경우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휘경동 모범 저기 때문에 많이 가면, 거기는 지금 방치차량이, 거기도 방치차량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타이어가 펑크 나고 유리가 깨지고,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과장님은 거기 가셔서, 지금 방치차량이 여러 대 있어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는 저희가 견인을 하지만 불법주차인 경우는 주차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거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요, 거기 휘경동 차량보관소 가면 무단방치차량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무슨 1톤 차나 오래 된 차, 유리가 깨져있고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넘버는 물론 없지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 먼저 처리하셔야 될 거 같은데, 엄청 지저분해요, 가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기를 하셔서 거기 먼저 처리를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여러 대 있어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력 부서랑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협력하셔서 처리결과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물론 드려야죠.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5쪽부터 68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30억에서 15억을 증액하여 1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개선 공사 외 4건이 삭감되었으며,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개선 공사에서 지역마을 마당 6,000만원,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9,000만원, 옥상 바닥 개선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 삭감되었습니다. 2개 공영주차장 옥상에는 균열이 되고 방수층이 파손되어 아래층의 누수 우려와 분진이 발생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에 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답한신 공영주차장 옥상에 동·하절기 눈이나 비로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편성하였으나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계단과 테라스가 파손되어 합판으로 임시 조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민원인의 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번에 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천 복개주차장 바닥 누수로 인하여 하부 정릉천 보행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상부에서 오수가 떨어져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오수관 이음새 부분이 부식과 타일이 이탈되어 시설물이 현격히 훼손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포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주셨으며 삭감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주차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로 675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가벼운 거부터 하나 질의하고, 저는 토털 2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679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 아직 안 됐고, 몇 년이나 됐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10년 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이 그린파킹 사업이 감액된 거 보니까 그 수요, 주차장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린파킹 사업을 하려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별로 신청 안 하는 모양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초에 지금은 할 만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해제되면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10여 년간 하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다 이거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할 만큼은 다 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680페이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관제 장치는 공영주차장마다 다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진입하는 부분에 무인이 밤에나 이럴 때, 야간에 들어오는 거를 인식하고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밤에, 사실 우리가 근무 이외의 시간대에 잠시 주차하는 이런 것도 정지가 되게끔 관제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번호 인식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는 2억 1,000인가 얼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억 1,600.

이순영위원

2억 1,000은 몇 개나 설치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휘경마을마당, 장영당길, 청량리동 공영주차장 3개소에 7,215만원씩 들여서 설치합니다.

이순영위원

순차적으로 없는 곳은 설치하려고 계획 잡은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계속 설치해 나갈 겁니다.

이순영위원

꼭 필요한 장치인데, 잘 안 되는 구나.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바닥 개선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이 삭감되고 또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 몇 년도에 한 번 했는데 또 개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견인 차고지가 생긴 지는 10여년이 더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바닥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그 위에 보면 캐노피 설치 공사…….

이순영위원

견인주차장에 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견인주차장 바닥 공사가 올라가는 테라스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거로 해서 임시로 지금 합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주민들이 오는 데도 되고 또 테라스가 부러져있어서 그 주민들이 왔을 때 위험하니까 그것을 보수하려고 3,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필요하니까 물론 했겠지만 이거 내구연한에, 한 번 보수공사를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이게 한 10년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할 때가 되어서 올린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정릉천복개주차장 하부 보수공사, 우리 특위위원 몇 명이 거기를 방문해봤는데 사실은 정릉천에 물이 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임대 해서 쓰는 그 사업체에서 자기들도 똑바른 주차장관리를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택배도 하니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한 번 맡겨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이

자기들이이순영위원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서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한 번 계획은 세워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한 번 신경써 주시고, 보수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거기 한 번 부탁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포괄 잡은 거는 그때그때 쓰려고 잡은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개선 공사, 여기는 휘경동 공영주차장 맞지요, 1억 5,000만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그것은 휘경마을에, 캐노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영남위원

, 옥상.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휘경마을마당 6,000만원, 장영당길 9,000만원 해서 2개소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이 장영당 옥상하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휘경마을.

이영남위원

휘경마을하고 두 곳에 1억 5,000만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영남위원

정확히 해줘야, 제가 어제 휘경동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녹색으로 방수했던 것도 깨져나간 데가 있고, 또 금 간 데도 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바로 그겁니다.

트가

시멘트가이영남위원

좀 보이는 곳도 일부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거 봤을 때는 액수가 1억 5,000원이 아니라 3,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하겠다 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 결과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영당 거기도 옥상입니까, 3층?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장영당도 옥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비중을 얼마 잡은 거예요, 총?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장영당에 9,000만원, 휘경마을마당에 6,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서

해서이영남위원

1억 5,000?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캐노피는 꼭 안 해도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닥하고 굳이 캐노피까지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앞에 PAT회사에서 야간에, 제가 며칠 동안 거기 왔다 갔다하면서 보니까 그 PAT 노상 주차장이 한 50면 이상 되는데 차가 한 두 대도 없더라고요. 밤에는 비기 때문에 오히려 그 PAT주식회사와 같이 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거를 유도시키면 인근에 있는 우리 휘경동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야간 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PAT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견인차량보관소도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H빔이라고 기둥, 기둥 하부가 많이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계단도 계단이지만 거의 바닥하고 물이 차면 그 H빔이 물하고 같이 잠겨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바닥 문을 열고 안쪽에 있는 H빔, 밖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거 다 봤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이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계단 또 올라가서 평평한 부분 또 실내에 들어가서, 밤에도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취침하는 그 복도, 그리고 사무실 입구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되어서, 판자라서 내려앉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수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우리 자료 줄 때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 돌아봤을 때는 H빔까지 다 수선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시게끔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견인차량보관소에 바닥 개선 공사로 3,000만원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H빔 주변이라든가 계단, 그 주변 일체를 전부 확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정릉천 어제, 우리 임현숙 위원도 돌아보셨다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쭉 대화를 해 봤어요. 비온 날 물 좀 떨어지냐 하니까 비온 날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어제 도는 과정 속에서 치수과에 있는 주문관 님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고 계셔서 봤는데, 바닥에 물이 한 곳이, 어제 비가 안 오는데도, 그 밑에 플라스틱 관이겠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한 곳이 물이 넘쳐서, 계속 자전거도로로 넘치고 있어서, 어제 영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긴 하는데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서 그게 얼어붙으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거는 돈을 투자 안 해도 우리 치수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쪽은 물이 흘러나오면 우수관만 교체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구멍 난 곳은 한 곳이 아닙니다.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물줄기를 잡는 관이 있는데 그거까지 부식이 되어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옆에 타일하고 있는 기둥이 망가진 그것도 보수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만약에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차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치수과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그쪽 밑에 쪽에 물이 흐르고 그런 쪽은 치수과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비가 올 때 상부에 철 구조물이 좀 녹이 슬고, 일부는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어제 가니까 택배차는 수없이, 어제도 보니까 대형차 25톤 이상만 내가 한 6, 7대를 목격했고, 1톤 차는 수 십대, 양쪽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 이음새가 있는데 이음새 사이에 고무 바킹이 있는데 지난번에 20년 그분들이 쓰고 보수 할 때 그 보수 자체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로 그분들이 20년을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겨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스팔트만 깔고 이음새는 전혀 투자를 안 했다, 고무 바킹이 최근에 망가진 게 아니라 지난 20년 이상 사용해서 그 고무바킹 사이로 누수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사 감독을 잘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때 공사를 했던 업체, 그리고 그때 책임자하고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셔서 그 이음새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에 공사했던 업체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맞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하자에 대한 거는 인수받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영남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음새가 전체 주차장에 너 댓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 넓은 판이 있기 때문에 상판을 한 50m면 50m씩 이렇게 이음 사이에 고무바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써서 파손된 바킹인데 그 바킹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과 지난 1, 2년 동안 사용해서 그 고무바킹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지난 이십 이 삼년 동안 사용해서 망가진 바킹 그대로의 양쪽 그 위에 아스팔트만 깔아서 수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공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공사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때 바닥으로 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규명, 책임을 일단 지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길인데요. 정릉천 동로잖아요, 그 입구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고대 삼거리까지 가다보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니라 용역을 둬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낮에 주민들이 덜 사용하니까 야간에라도 거주자우선으로 좀 해 달라. 왜? 밤에 거주자우선으로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자리에 넣지 못하고 좀 피해서 대면 야간에 주차를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거의 주거지역인데 1층에 상가가 가끔 하나씩 있어서 그 주민들이 실제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앞에 주차장은 그어 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주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해서 주차 수입금을 벌어가더라도 야간만큼이라도 야간 우선주차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업체하고 상의해서 야간에 저렴하게 거주자우선으로라도 좀 받아서 일단, 전체 한꺼번에 민원 해결은 못하더라도 야간에 대해서 만큼은 꼭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위탁 공영주차장이 일반적으로 09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대에 대해서 주차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관리 주체를 확인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고요. 거기서 요금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야간개방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며칠 전에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 입간판을 몇 개 세워놨는데, 거기는 10분당 500원 이렇게 거주자우선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접수를 막 하니까 아니다 해서 제가 가 보니까 파란테이프로 밑에 있는 안내문을 다 지워놨어요, 테이프로. 그래서 그만큼 현장도 가보지 않고 그냥 입간판을 세워 놔서 이번에 주민들과 또 마찰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90억 2,21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2억 4,17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 1,885만 7,000원, 약 3.5% 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은 자체에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였고, 또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문체육센터 전동꺼꾸리 구매 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기구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단에 보면 309만 4,000원이 저희 근무복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삭감해서 전 직원한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격려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309만 4,000원 감 편성된 거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공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사업장 명과 쪽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예, 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이문체육센터, 77쪽에 운동기구 구입에 전동꺼꾸리 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동꺼꾸리가 뭐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꺼꾸리는 이렇게 사람이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누우면 혈액순환을 돌려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공원 같은데 가면 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원에

공원에정승환위원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뒤로…….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전동꺼꾸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0만원입니다.

내에

실내에정승환위원

150만원, 어디 체육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관 안에 헬스기구장 안에…….

이거

이거정승환위원

있잖아요, 체육관 안에 없어요?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안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는데 한 개 더 증해서, 이쪽에 1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보통 인원이 헬스장에 한 350명씩 사용하다 보니까…….

정승환위원

이문체육센터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분들 많이 애용하시는 거 맞아요. 체육관도 들어가면 땀 냄새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되게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이순영위원

책자 333페이지 관리공단 운영비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됐는데요, 저희가 협의된 사항은 원래 네온사인은 소급해서…….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아직 안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바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따로하는 게 게시대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게시대인데, 그 게시대에 시범적으로, 옛날에 네온사인 현수막 게시대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5개 정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대행사업비 거기다가 우리가 현수막을, 만약에 본 위원이 현수막을 붙이면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용료를 받죠.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대한 질의인데, 지금 구청마당에, 우리 본청 마당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는데

없는데이순영위원

홈플러스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길 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순영위원

현금지급기 옆에 거기에 1년 내내 현수막이 마당에 걸려 있거든요, 전신주 사이사이에. 지금도 걸려 있을 겁니다. 너 댓 개씩 걸려 있으니까 보행로에도 지장이 있고, 또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안보입니다.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장안로에서 오는 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도시디자인과인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시디자인과 입니다.

이순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도 민원 아닌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구청 마당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연구해 주시고, 그 구청마당에 불법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게시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고요. 현재 불법 게시물은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가 합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불법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자총이면 자총에서 행사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 정리하다보면 다른 사람도 광고물을 붙일 사람은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근데

근데이의안위원

저희가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171명이 우리 직원 수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근무복을 해드리면 전체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실 때는 개인복을 입고 나가시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무복이 꼭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잘 좀 해줘보세요,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복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외근 직원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활동을 하려면 그 외에 또 공단이라는 이미지 차원에서 근무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해 주고 또 일부는 안 해준다는 논리도 저희 생각은 맞지 않아서 전 직원이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꼭 필요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예, 전 직원 수입니다.

예, 171명이 전 수인데 여기 일부 삭감을 하면 일부는 근무복을 해주고 일부는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하니까, 조금…….

여성

여성이의안위원

직원들도 이거 다 같이 입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 때는 디자인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여자 분들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남자 직원들한테는 남자 직원에 맞는 디자인을 여러 개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품평회를 열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제작하죠.

특히

특히이의안위원

겨울철에 입는 옷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겨울에 저희가 한 번 해준 게 없습니다. 봄에는 작년에 해드렸는데 겨울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시설관리공단 글씨까지 해서 입고 다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부분의 근무복은 저희 공단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 나갈 때는 조끼도 작년엔가 했는데, 뒤에 시설관리공단 해서 꼭 우리 공단의 이미지를 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돈도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왕 해 주실 때 전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추가 드릴게요. 지금 1공단 본부 쪽에서 55%, 2공단에서 45% 되어 있는데, 1공단 55%면 752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2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공단 쪽에는 예산이 삭감 안됐잖아요. 2공단 쪽에서만 지금 인원을 조금 해서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을

예산을임현숙위원

올려주지 않는다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않는다면, 이제…….

임현숙위원

171명 중에서 몇 명을 빼고 하시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1명 중에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내부

내부임현숙위원

근무하는 분들은 좀 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간부들이 일단은 먼저 한다든지,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걸쳐서 어떻게 할 건가는, 금액이 적을 경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이게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얼마 되지 않죠.

해서

합해서임현숙위원

1,368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하고, 외부 근무에 따라서 이게 꼭 다 필요하냐 그런 얘기때문에 아마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 의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1공단 쪽에서 55% 배정되어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댔어요,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대신 정 안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볼 때 이왕 해주실 근무복이면 전체 해주셔야지, 170명에서 몇 %는 해드리고 몇 %는 안 해드리면 조금…….

임현숙위원

좀 가격을 다운시키면 안 될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격을

가격을임현숙위원

다운시키면 다 입을 수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거 잡은 것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만 생각 안하면 좀 좋은 옷을 해줘야 직원들이…….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고 다니는 데 불편이 없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단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옷도 그냥 제일 싼 옷을 입고 다니면…….

너무

너무임현숙위원

불쌍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저희 불쌍합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이 제가 봤을 때는 복지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뭐…….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시니까 이왕이면 여기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정 삭감이 된다면 방법이,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또 내부적으로 팀장들이나 간부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꼭 살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저희도 상의 해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정에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손도 안 대셨는데, 복지는, 사실 복지가 더 없는 사람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임현숙위원

왜 또 이상한 지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지는 다 못 사는 사람들 쪽 돌봐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게 맞지만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시설관리공단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이거 지금 하는 부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려는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존중하고 해서 원안대로 거의 다 들어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외근직들,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 하시고, 또 작업복도 없어서 사복 입고 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옛날은 작업복을 다 통일성 있게 하지만 요즘은 다 개인 개인들마다 나름대로 뭔가 예전과 틀리게 자유스럽게 하는 추세인데 그런 취지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고, 또 외근에 나가는 분들은 고생도 하시고 작업복도 대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들이 존중하는 것이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하여튼 올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원안대로 거의 다 저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내년부터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좀 더 근무조건이 좋게 저희들도 애쓸 테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 다른,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체계, 그리고 수당체계 이거 예전에 처음 태동될 때 있는 체계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사장님 전체 회의 가실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 문제만 얘기하면 언제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왜 이 편차를 두 개 놔두냐고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분은. 이 옷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니라 원천적인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체계를 완전 바꾸세요, 이제. 근무체계, 월급체계나 이런 부분을 틀려서, 본 공무원 분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야, 우리 직원 분들도 다 가장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사실 이 월급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끌어가고 자부심을 갖고 공단에서 일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바꿀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능력 있으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제는 깨트릴 시기 아닌가, 그걸 주도적으로 전체회의 가시면 한 번 주장을 펼치셔서 25개 자치구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이제는 높은 수준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석

오중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말 깊이 깨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사실 이사장연합회 나가고 행자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이사장들 회의에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해가지고 준 공기업하고 차등 이유가 무엇인가, 철도공사하고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인가? 9급 공무원은 행자부 9급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나 급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방공기업과 중앙공기업이 다른가에 대해서 맹렬히 제가 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서울시 이사장들 연합회에서 제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 가자, 국회 청원이라도 좀 하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호응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적극 저도 나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제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체육직, 현업직, 일반직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현업직 직원들의 경우에 똑같이 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성과급이라든가 정년에 차등이 있고, 교통도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있어서 현업 직원들이 내부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왜 월급이 적은가? 이런 직제에 관한 조정도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상임위에서도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무슨 법의 근거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 온 예산안대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장님이 많은 일을 협의체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아, 이제 좀 뭔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로 하시지 말고요, 자료로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팩스를 통해서 각 공기업이나 이런, 자꾸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자료로써 만들고 이제는 이사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실 동안 많은 이의제기와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면 아마 이사장님이 발판으로 다음에 또 이사장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이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머리가 아프셔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직원이요, 171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명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1명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171명, 그럼 기간제나 대체인력 합쳐서 그럽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말씀드리는 인원은 직제가 행정직, 일반직, 전문직, 그 다음에 현업직, 그리고 시간단위로 파트타임 기간제는 빠지는 인원입니다, 1년 미만…….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견나간, 뭐 도서관이 됐든지, 어느 주차관리라든지, 정식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공단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정보화 도서관장이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그냥 몇 분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분입니다, 도서관장 한 분만.

태인

이태인위원

동대문구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계약직 공무원이죠.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계약직공무원 말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일반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는데…….

공무원으로 일반적으로 보죠, 계약직도. 정보화도서관에 1명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세입하고, 세출을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 적자가 납니까, 1년을 봤을 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결산서 상에 한 20억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1년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억에서 20억, 한 18억 정도에서 17억 그 사이에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요

적자가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을, 물론 PR도 많이 하시고 자동차에 스티커도 많이 붙이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풍유스호스텔 보면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럼 지금 11월까지 청풍유스호스텔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통계해서 10월 달이든지, 11월 달이든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한 1억 추산하면, 보통 1년에 1억 6,000 정도 적자를 보니까요, 한 달 정도에 10여 일분 빼면 한 1억 5,00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억 5,000이요, 매년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그 정도고, 작년보다 올해 1,000만원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본부장님 청풍유스호스텔에 땅값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시지가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이제 …….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략 제가 듣기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감정평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두 세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당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관리하죠.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장영당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옥상에 요즘 문제가 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도 받아 봤습니까? 옥상이 많이 파손됐다고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공사비를 올려놨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영당은 직접 저도 현장을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영당이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 하면 2005년 10월 15일 날 해서 11년 사용했는데 방수를, 지금 위원님들 보신 것과 같이 현재 완전히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아까 1억 5,000에서 5,000인가 구청 예산 보니까…….

이영남위원

9,000 얘기하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삭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휘경마을하고 장영당 두 군데가 완전히 파여 있어서고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요.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으면 원안대로 가결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가 조금 오래 됐어요, 11년 되다 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옥상만이영남위원

그런 가요, 1층이나 2층은 괜찮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데 사실 여유가 있으면 도색도 제가 볼 때는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도색비도 구청 예산 보니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1억인데, 5,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외대 장영당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외대 가보셨지 않습니까? 60년대 건물입니다, 60년대 건물. 돈이 내면 전부 안 낸다고, 없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영남위원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대같은 데 문 같은 것 보면 다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견인보관소도 관리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보관소도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요.

안에

안에이영남위원

까지 둘러 봤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위원님들 보시라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이거 2007년도인가, 2007년도에 설치한 건데 거기도 10년 썼습니다. 이게 잘 흔들려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바닥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다가 작년에 민원인이 발목을 삐었습니다. 저희가 이거하고, 요 앞에 하고, 바닥하고 전부 수리를 예전부터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힘드니까 가자 그래 가지고 올해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주 온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모범택시 행사 때문에 자주 가서 여기 보기도 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여기 이 분들이, 민원인들이 견인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여기에 발까지 삐면 우리 직원들 하고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싸웁니다. 직원들 매일 싸우다가 난리 납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어제 새벽에 또 다시 한 번 가서 내부까지 다 점검을 해봤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부도 한 번 보십시오.

부도

내부도이영남위원

많이 가라 앉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피복비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관내에서 올해 2016년도에 우리 제기동 공성주차장, 미주주차장, 그리고 현대주차장 거주자우선 쓰레기더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고, 또 정릉천 동로, 그 때 이사장님, 본부장님, 공단 직원들이 새벽,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그 때 공사한다고 저도 일정표 보고 쫓아가서 보니까 그때 조끼들 입고, 단체복 입고 나와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그런 활동들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민원이, 저희 공단 보면 직통전화를 이사장님이 개설했습니다. 모르는 민원은, 직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이사장님한테 직통 전화를 해라, 근데 이사장님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는 전화 횟수가 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라도 민원이 안 오게끔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일정표 보고, 저희 관내에서 해서 나가서 보니까 그때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옷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은 파란 조끼, 어느 분은 다른 옷 그래서 물어 봤어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온 분들이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빼놓고는 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인데 옷이 다 달라서, 여러 단체가 왔나 보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옷이 제대로 통일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내부에서 근무도 하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이사장 포함해서 본부장까지도 다 같이 입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절감한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근무복이 필요합니다. 신사복을 입고 일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저희가 난방을 충분히 때지 않기 때문에 왠만하면 전부 옷을 두껍게 입고, 파카를 입고 근무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무실 직원이든, 외근 직원이든, 외근 직원이면 외근 직원에 맞는 옷, 사무실 직원은 사무실에 맞는 점퍼 같은 거를 가볍게 사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주거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집이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주거주차장에 하면 한 10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에 어느 분이 나가면 이 분이 한 500m에서 주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 가까운 데에서는 한 분이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주민의 배려 차원에서 그 500m를 걷지 않고, 이 주차가 빠져 나갔으면 그 분은 이쪽 가까운 데로 오시라 하고, 그 500m에 있는 주차를 다시 컴퓨터로 하시든지 하는 게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을 봐서라도 그게 좋은 점인 거 같은데 본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까운 데를 우선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리한 쪽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인위원

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쪽은 비어 있는데, 나는 한 300m, 500m 가가지고 차를 가지러 가는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해주십사 하면, 주차팀장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본부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거주자우선이 나와서 저도, 이번에 약령시로 노상주차장 53면을 지금 개설을 했구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거기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현수막을 한 6, 7개 걸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것 좀 안 걸었으면 했었는데 그걸 걸어놓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지만 일단 앞에 있는 상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거다”, "불법주차를 심하게 단속해서 오히려 하루 종일 장사해서 주차 한두 번 떼고 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구청장님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53면의 주차장 그어서, 또 사업자가 있는 분들을 우선, 그리고 넓은 가계 앞에 2면을 꼭 써야, 왜냐면 차가 1톤도 있지만 1.5톤 이상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주차할 때 꼭, 주차 여유가 있으면 상가 앞에 2면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오히려 삭선 한 것보다는 두 면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질서를 잡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면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사무국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3쪽까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 34억 7,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33억 6,584만 2,000원보다 1억 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93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유로워졌다고 다른 과들은 예산편성을 많이 증액하고 그러는데 의정활동 지원 의사가 없으신 건지 1억밖에 증액을 안 하셨어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직원들이나 팀장들 회의를 제가 몇 번을 거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 요구에 100% 반영이 됐는데 지금 1억 900의 편성이 약 3.24%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부족한 것이라든지, 굉장히 세심히 직원들하고 편성을 다 했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의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어 182쪽 하단에 보면 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교류하다보면,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거에 비해서 드리는 게, 물론 도자기 그런 거는 금액도 꽤 되고 발주하실 때부터 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했겠지만 그 이외에 기념품을 일반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교류협력기관 기념품을 560에서 2017년에 1,500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히려 500에서 330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교류하면서 다닐 때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2쪽 하단에 교류협력기관 방문 기념품 제작 500만원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가 워크샵 갔었을 때, 의원님들 연찬회 때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이고요. 191쪽에 보시면 내방 주민 기념품 제작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의원들이 의회 거를 챙긴다면 조금 모양새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 우리가 의회 활동할 때,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얘기하기 불편한 사항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예산편성이 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187쪽 디지털 음향 시스템 구축 8,200이 삭감됐거든요. 우리가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본회의장이나 회의실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200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방송 HD시스템 구축을 해서 1억 6,000이었고, 내년도는 마이크라든지 디지털 음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공사내역에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임현숙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 편성하시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을 다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아서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제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증액 편성해서 다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185페이지 상단에 의회 청소용역비가 없던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청소할 분을? 사실 의원연구실이 창문이 뒤쪽에 없어서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런 데다가 청소가 참 불량했습니다,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대청소를 두 번 했는데 청소용역비를 좀 올려서라도 야무진 사람을 넣어야지, 170만원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뽑을 때 심사숙고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간에 한 두 번은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에 있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9개월 하고 3개월은 못하고, 또 공공근로가 결근을 하게 되면 청소를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 언론인과 간담회를 대표 누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합니까? 간담회를 누구랑 합니까? 홍보팀에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홍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 의장 못지않게 골고루 보도될 수 있게, 우리가 1면에 내달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간담회 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언론사와의 간담회도 연 1회라도 전체, 야외라든지 가고 싶은 심정인데 워낙에 처음부터 업무추진비가 적게 잡혀있어서 많이 올리기가 공무원으로서는 좀, 다른 것도 많은데 금년에 100만원 정도 올려서 700만원으로, 좌우지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제 나름대로 예산은 적지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쪽수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국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보니까 세심한 부분도 편성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동료위원인 임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공무연수나 해외 공무연수 때 기념품 이런 부분이 참 머쓱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동대문구에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제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187쪽 자산취득비에서 음향시스템 이 부분이 사실 의회 생긴 이후에 전혀, 지금까지 이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회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현 시대에 맞춰서 가는데 저희 동대문구의회는 정말 지방보다 못한 시스템을 갖춰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시대에서 우리는 모니터 하나 없이 마이크 없이, 시스템도 목소리를 낼 때 또렷또렷하게 나갈 수 있는 음향시스템 없이 지금까지 의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때, 사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8,200만원 감액된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서 이왕 시스템구축 하는 걸 제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마이크시설이나 음향시설이 굉장히 좋아야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향시스템이나 아니면 디지털시스템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함 없이, 지금 100%에서 70%, 60%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부족한 대로 설치가 아니라 이제는 100%를 반영해서 정말 앞으로 5년, 10년에도 문제없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자구책으로 아끼고 아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 인상률 만큼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정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지만 이제는 의정활동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지,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을 위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 형평성에 맞게 반영해야 된다, 좀 녹록할 때 반영을 해야지, 언제 또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동대문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감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방송HD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 6,000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방송을 구축하고 마이크상태라든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마이크 소리가 안 날 때마다 홍보팀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점차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3,000만원.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집행을 해서 시스템을 하고, 디지털 음향시스템은 내년도에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금액이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지만 충분하다. 지금 생방송HD시스템 구축 이거는 방송국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도 방송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계속 시스템을 점검해서 대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송전문가를 일용인부로까지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거는 보완을 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든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제 나름대로 타구 예산현황을 사실상 다 봤습니다. 다 봐서 기획예산과 직원도 있지만, 제가 다 던져줬습니다. “타구는 이런데 이게 뭐냐?”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는 100% 수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복지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직원들 있는데 국내여비 문제라든지 교통비 이런 걸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고, 전부 감사 지적사항이고 하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후생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다 계실 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여름인가, 전문가가 와서 의회 본회의 할 때 촬영도 하고 우리가 마당에서 걸어다니고 할 때 비디오 찍은 건 언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장단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 번 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CD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그것 모르고 생각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의장단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의장단한테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워낙에 바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의장단부터,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열 세 분은, 60세 이상은 국민연금부담금을 안 하기 때문에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이의안위원

.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단에 보면 대내외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의원 행사 지원에서 200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의안위원

어떻게 쓰시려고 200만원을 잡아놓으셨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시 한마음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해서, 과목마다 부담금도 있고 또 각 구에 1지구, 2지구 내는 분담금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0만원에서 350 증했는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복도라든지, 화분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라 그러면 화분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지금 커텐도 사실상 91년도입니다.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의자도 ‘91년도 겁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청사 의회사무실 내에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사무실 운영에 별도로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구의회 정문 쪽에 들어오면 알차게, 지금 아침·점심·저녁 보면 너무 허술해요. 좀 알차게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늘 의원님들의 위상과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국장님, 182쪽 대내외 활동지원에서 운영수당, 183쪽을 보시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이 3명×2회로 7만원씩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는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구의회는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으로, 교수분이라든지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의원님들 해외에 갈 때 심의를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외

해외정승환위원

공무연수 가기 전에…….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심의를 합니다.

정승환위원

한 마디로 허락받아서 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심의를 해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정승환위원

세 분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퇴직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정승환위원

주시고,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4명이 돼 있고 1년에 1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업무가 외부로, 저희도 가급적 보안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과격하게 공개를 원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공개를 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재차 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로 결정할 것이냐, 비공개로 결정할 것이냐 그런 심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의원 공무여행심의위원이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장님 모시고 한 번도 안 하셨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네 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역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예산만 잡힌 거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거를 생각해서…….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6쪽을 보시면 의회 견학 기념품을 3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열 여덟 분 계시는데, 기념품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열 여덟 분에 대한 기념품을 만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거지만 그래도 300만원을 가지고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 기념품을 다 커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기념품 하나라도,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념품을 가져가더라도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견학 기념품은 관내 학생들이 의회 견학 왔을 때 문구세트로 3,000원 정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작년에 200했다가 1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승환위원

학생들 견학 분이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의원님들 기념품은 어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191쪽 중단에 보면 내방 주민 기념품 제작 1,500 별도로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 기념품을 봤을 때 수준이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심사를 해서 이 부분도 증액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

추가로임현숙위원

단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85쪽이요, OA가구 교체 및 구매, 국장님 아까 저 커튼이 1992년에 된 거라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91년 의회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걸로…….

임현숙위원

24, 5년 된 건데…….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게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91년, ’92년에 했으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2,000년, 여기 청사 개청하고 온 게 2,000년도 될 겁니다.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16년, 17년 된 거네요, 세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세탁도 제가 오고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서 세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임현숙위원

OA가구 교체 및 구매 안에, 혹시 이거는 언제 구매된 거예요, 회의실 가구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것도 개원하면서…….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2001년 그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개원하면서 하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 사무실은 일부 교체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것만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OA사무기구 교체 해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성돼

편성돼임현숙위원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네.

임현숙위원

저 커튼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갑자기 다르게 느껴져서, OA가구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저희가 불편함이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받침대 같은 것도 그렇고, 앉아 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년도를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저희가 최상의 조건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 편성을, 증액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최상으로 화려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커튼부터 좀 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82페이지 상단 보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서울의장단협의회를 나가시잖아요? 과거에 1,000만원에서 700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서울의장단협의회 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는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7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담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0을 예비비 성격으로 둬서 불용을 시키거나 이래서 그건 맞지 않다고 해서, 보니까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이 100만원, 서울시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 묶어서 하는 거네요?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전거 구입비가 10대가 잡혔는데 이 자전거 는 용도가 뭐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자전거 용도는 의원님들의 현장행정을 보다 수월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10대 정도를 구매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정활동 편리하게끔,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신규

신규이영남위원

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앞에

앞에이영남위원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네.

이영남위원

18명 의원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자전거 가격도 전체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갖다 놓고 쓸수 있는…….

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설치해놓고 카드대고 이거 타면 오히려 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서 자전거 10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타는 것에 의회 표시라도 하고, 의원님들이 현장행정에 열심히 한다는 동대문구의회 표시도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외부에 알릴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주민으로 와서도 손수건 하나 가져가도 뿌듯하더라고요. 의회 와서 상담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민원인이 온다든지 견학 와도 요즘은 하나 손에 쥐는 거 없이 잘 가시라고 인사만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선거법상 우리가 직접 못 주지만 사무국에서는 견학 온 분들, 조금 전에 학생들이 2, 30명씩 와서 하는, 견학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5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오신 분들이 돌아 가셔서 “의회에 가니까 이러이런 게 있더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회 기능이 자꾸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그렇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사무국에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의장단과 의원 간에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집행부 간에, 또 타 기관 간에 소통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참 진행이 잘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 조직,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너무 소통이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무국에서,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이 나오면 미리 소통해서 서로 잘 꾸려가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의회에 와서 최대한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과 소통이 최고고 제 나름대로, 어제도 타구 의회하고 만나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잘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 이런 건 굉장히 잘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 할 수 있는 거 점차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다음 내일 제6차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14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12개 부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이순영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2월 1일 제5차부터 12월 2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6개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2억 3,720만 9,00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16억 9,337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이의안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먼저, 설치목적입니다. 각 개별 기금, 즉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3년 5월 9일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일 하단 수입 합계입니다. 총 수입액은 3억 1,29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5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개념의 예치금회수 수입 1억 9만원, 일반회계에 예탁해 놓은 49억 2,000만원 중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지원을 위한 원금회수수입 1억 2,000만원, 6개 기금 예탁금 49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수입 9,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3억 1,296만 2,00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9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원금 상환 2억 2,000만원, 6개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금액으로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리 2%의 금리와 4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에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7억 7,949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 계획은 29억 8,617만 3,000원, 2017년도 지출 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2억 4,368만 7,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는 방침에 의해서 기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율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지금 몇 건이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건에 8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고요. 참고로 2015년도에는 33건에 38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대폭 줄은 셈인데요, 아마 경제 형편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대출 규모가 줄었습니다.

환은

상환은이의안위원

잘 들어오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환은 아직까지 미상환으로 인한 것들로 기금 축소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9억 3,972만 5,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3,1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액은 19억 3,972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만원, 시설비 5억 3,178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 예치금 12억 8,793만원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재정지원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 체육 꿈나무 발굴 및 지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4,515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 수입은 7억 4,301만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 계획은 11억 8,39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091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424만 1,000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올해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천 변에 설치·운영을 할 예정인 그, 야외 썰매장이요?

이순영위원

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야외 썰매장은 2016년도에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자연 결빙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데 날씨가 포근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 1,000만원을 기금에 넣어놨는데요. 날씨가 작년과 같이 포근하고 그러면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씨가

날씨가이순영위원

좋으면 하겠다 이거네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많으시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일반 예산은 좀 많았었구요, 기금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정도 됩니다.

신규

신규신현수위원

사업이 일반회계는 많았는데, 38쪽 야외 썰매장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야외 썰매장은 이제 폐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상임위에서 이 야외 썰매장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지적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행사 지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800명 이상, 300명 이상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부터 구청장 행사지원부터 연합회장기 행사 지원, 종목별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동호인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씩 3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그 다음에 동호인 300명 이상에서 400만원 4개 종목은 족구, 육상, 탁구, 댄스스포츠, 동호인 200명 이상 9개 종목은 테니스, 게이트볼 등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연합회장기도 500명 이상은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호인 수에 따른 상세 지원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신현수위원

종목에 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탁구요? 동호인 300명 이상 4개 종목에 탁구, 300만원 지원이 있고요.

신현수위원

구청장기 대회는 빠져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는 400만원 입니다.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말씀하신 데 안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족구, 축구, 탁구, 댄스스포츠 그래서 400만원 이상, 4개 종목.

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38페이지 구민 걷기의 날 행사로 6,000만원이 잡혔는데 2017년도에는 구민 걷기 대회를 몇 차례 할 예정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민 걷기의 날 행사는 2017년도에도 2회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2회씩 했는데요, 2016년도도 2회 했고, 2017년도도 2회 계획, 3,000만원씩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1차는 어디에서, 2차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갑과 을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체육회 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1차에는 홍릉에 계획을 잡았다가 그 홍릉수목원에 일정이 갑자기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 배봉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에서 작년에 두 번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1차는 갑 쪽에, 그래서 홍릉수목원이 가장 좀 장소가 좋다 생각하고요, 2차는 배봉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릉

홍릉이영남위원

쪽에 할 때 미리 좀 일정을 잡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일정때문에 행사 장소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회나 전체 행사 조정을 잘해서, 꼭 봄에는 홍릉 숲에서 걷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장애인체육회 올해 예산을 600만원 확보했었는데 체육회 확보된 예산을 다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장애인축구,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운영해 보고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1차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걸 저희가 회장님들을 만나보니까 또, ‘아, 현실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들어오실 단체가 있고 못 들어올 단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회장님들께서는 “우리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꼭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비가 지출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그 예산 그대로 600만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산을

예산을이영남위원

돈 1,000만원, 400만원정도 더 해서 잡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운영해 보고요. 단체 수는 그래도 좀 있으나 같이 가기는 어려운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래도

아무래도이영남위원

다사랑센터 강당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에서라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의견을 교환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잡혀있는 동별 체육대회는 저희가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몇 년 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불용이 됐고요. 2017년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쓰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후에 구민의 날 체육행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사무관리비에 중단에 야외행사 진행요원 피복구입 6명×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팀 직원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매일 나가고 그래서 격려 차원으로 좀 따뜻한 옷이라도 하려고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도

손도정승환위원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정승환 위원입니다. 39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200만원씩 12월 2,400만원,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를 지금 이 체육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2016년도에는 월 120해서 1,4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 사무국에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40만원은 저희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400만원은 자체 조달을 하는데요. 체육 종목별 회비를 해서 좀 충당을 하고, 23개 종목에서 충당을 하고 또 회장님들이 출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1년 예산이 한 3,800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2,400만원으로 96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 동대문 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3,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 운영비요.

정승환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3,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지만 그 이외에 체육…….

회는

체육회는정승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정승환위원

구민체육센터에서…….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 거기 임대해서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임대료를 내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정승환위원

얼마나 돼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340만원 냅니다.

정승환위원

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료는

임대료는정승환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운영…….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니, 480만원이요.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이 체육회 회장님은 지금 어떤 분이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체육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습니다.

정승환위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는 생활체육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임원 구성은 이사가 35분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님이

회장님이정승환위원

구청장이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게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올해 하셨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또 그냥 체육회, 그 밑에 보시면 동대문 체육회 행사 지원이 또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통합을 했는데도 생활체육회, 동대문구 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또 기금에서 많이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구 체육회에서는 또 구기별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체육회잖아요, 이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정승환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제 말씀을 들어봐요. 각 구기별로 체육회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동대문구 체육회는 총괄을 하는 체육회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서 명칭을 그냥 체육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 올리는 동대문 체육회는 통합된 체육회입니다.

합된

통합된정승환위원

체육회인데 여기에 행사 지원이 2,000만원씩 잡힌 것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행사를 어떠한 행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생활체육회로 있어 가지고 워크숍비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워크숍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체육회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워크숍비를 1회 1,000만원씩 2회 실시하는 걸로 2,000만원 워크숍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육회

체육회정승환위원

회원들이 워크숍 한다는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체육회 워크숍을 하게 되면 대부분 회장, 부회장, 총무 등 회장단하고 체육지도사, 체육회 이사 이렇게 해서 한 150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워크숍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숍이

워크숍이정승환위원

1박 2일로, 2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전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통합된 동대문구 체육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저희가 생각치 않았던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게 시나 시 체육회에서 할 경우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돈이 3,000만원.

합을

통합을정승환위원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대한 목은 통합이 됐으면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구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표현이 묘한데요. 저희가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 합쳐서 명칭은 체육회라고 하나 실질적인 우리 동네 조기축구회, 볼링, 탁구 등 이건 저희가 생활체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생활체육의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비입니다.

해가

이해가정승환위원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기축구회나 또 생활체육이라고 불리는 생활체육, 지금 대회를 많이 하고 또 송년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합을

통합을정승환위원

했으면 이 책자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이런 행사비가 별도로 잡히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또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 그러면, 만약에 행사가 아닐 때에는 이 예산을 안 쓰고 그냥…….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정승환위원

두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 쓰고 불용.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올해정승환위원

, 2016년도에.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한 300만원 쓰고 2,700만원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승환위원

안 하시고 그럼 2017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다 이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사…….

정승환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나?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700만원 썼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신

사용하신정승환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한 체육회를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목을 잡아서 예산을 넣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0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8,900만원이었는데 신규 예산 편성이 3억 6,560만원으로 대폭 증액 됐거든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체육관이나 이문체육센터 자체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보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 비용이 드는 걸로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대체육관 수업용 가림막 설치 이게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없던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동대문 체육관에 수업을 하는 가림막이 없어서,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수업 반으로 이렇게 공이 넘어가고 배드민턴, 그래서 저희가 그 칸막이를 고정식이 아니라 줄을 빼서 상하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종목이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에…….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고정식이 아니라 조금 이동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천정에 고정해서 줄로 당겼다가 내렸다가…….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스크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게 2,300만원이나 들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300만원.

재질

재질임현숙위원

같은 게, 물론 재질이…….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임현숙위원

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2,300만원을 다 그대로 픽스해서 맞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견적

견적임현숙위원

받은 결과 그렇다는 말씀, 견적 업체는 몇 군데서 받아 보셨어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두 군데 받아봤는데요, 공사할 때는 더욱 더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구조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동대문체육관이 지금 준공해서 사용한지가 한 1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오래 됐고, 그 동안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한 번 구조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안에

그동안에임현숙위원

한 번도 없다가 2017년도에 처음 해 보는 구조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문체육센터 시설보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그 부분 맞나요? 화장실이 없어서 신규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층에 한 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쪽 의견은 장소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해 달라, 체육관 옆으로 하나 붙여 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뒤쪽 출입문 쪽에서 나와 가지고 문화센터 있는 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비도 적게 들면서 좀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필요임현숙위원

없고, 그럼 개수로는 한 군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마찬가지로 화장실 견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이렇게 대규모 화장실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7,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옆으로 붙일 경우에는 터파기도 해야 되고 좀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옆에 조경도 있어서 나무도 좀…….

주변

주변임현숙위원

부대시설 조성 공사 다 포함해서 7,000만원을 지금 잡으신 건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더라도 예산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것을

그것을임현숙위원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요, 4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에 수처리시설 전력 공급 전선관 보수(교체)비용이 8,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노후 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영장에 전기를 저희가 연결한 부분인데 올해 수영장의 둔치가 침수돼서 전기 공사한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지하에 공사가 되어 있는데 복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 중랑천에 또 그러한 침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하로 공사를 하지 말고 전봇대 형식으로 해서 줄을 연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사용해야 침수가 있어도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상으로 저수조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8,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지리적인 특성이 거기는 중랑천 변에,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가 야외수영장을 그 곳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봇대 형식, 예전으로 해서 전기를 끌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추세에 좀 어긋나는 거, 지중화해 달라고 저희는 그랬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특성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전봇대를 지상으로 세워서 높게 하면 심미적인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하로 하면 또 침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수영장은 계속 하셔야 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은 요즘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하는 것이 대세고요. 저희가 또 운영을 그간 해왔고, 스포츠도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복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장을 중단하거나 그럴 사유는, 비록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지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

주민임현숙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산이 너무 해마다 턱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구나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상으로 전봇대를 한다 해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기대효과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8,000만원이라는, 사실 거액입니다. 거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향후 안전이라든가 구조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시설이나 설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3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중랑천 체조교실연단 유지보수 1,500 잡혀있는데요. 그게 몇 개소의 보수비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중복돼서 보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연단을 보수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량천변에 체육교실을 공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체육연단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침수가 되고 나니까 1공원에 있었던 체조 연단이 부서져도 수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그러한 거를 대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2015년도 유지보수 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요. 한 번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신현수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41쪽 수영장에 CCTV 2,100이 잡혀있는데 방범CCTV가 1개 당 한 300 되나요, 얼마 됩니까? 41쪽 상단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2,100 잡혀있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대수를 제가 산정을 안 하고 통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이거를 대수를 산정해서 2,100만원이, 어떤 근거로 2,100만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몇 개, 어디, 지역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한 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영장에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난과

도난과신현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도난보다도 저희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동안

그동안신현수위원

안전사고 안 일어났잖아요? CCTV 설치했다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특히 홍수 이런 거 대비를 해서 저희가…….

중에

나중에신현수위원

진짜 홍수, 중랑천 물 범람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그냥 들어가는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예산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전부. 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아니면 말고, 아무리 기금이지만 이렇게 2,100만원이라고 나왔으면 어느 곳에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설치를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누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CCTV 누가 계획을 잡았어요, 뒤에? 그리고 2,100만원이라는 산정 근거도 명확치도 않고, 1대당 몇 백만원인지도 모르고, 자료로 제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CCTV 16분할 방식 1식 설치라는 말을 이해가 잘 안 돼서 현재 답변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을 드리고 자료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이 2,100, 그리고 몽골텐트 설치 1,200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을…….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어떻게 근거 없이 그냥 예산을 잡느냐는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몽골텐트는 제가 답을…….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몽골텐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는 필요하다고 뭔가 원인분석도 있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렸다,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거는 참 올바른 예산 책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도 잘 보셔야 될 게 모든 예산은 당연히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책정 하셨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 할 때 뭔가 근거와 원칙을 말씀을 해주시면 다 수용을 하지요. 그러한 답변에 필요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 41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에 대해서 민간이전은 1억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단체, 그리고 개인 이렇게 해서 1억,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이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100만원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꿈나무하고 그거 다 설명을…….

이영남위원

예, 그거 한 번.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꿈나무 선수 육성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1,1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9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운동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학교운동부는 전국대회 3위 입상 이내, 그리고 서울시 3위 입상 이내, 그 다음에 대회성적 유망주는 전국 동계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금·은메달을 딴 학생, 그 다음에 추천유망주는 저희가 운동 기량은 좀 부족하지만 생활이 곤란해서, 어려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학생,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1인당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영남위원

100만원씩 잡았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전국체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는 입상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다

단체에다이영남위원

100만원,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다른 개인한테도 100만원씩 나가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단체는 주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로, 구 지원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 동대문구 체육관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 예산이 720만원 잡혀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동대문구체육관의 열악한 부대시설 환경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배드민턴 심판대를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1년에 대회로는 한 3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3회 정도, 그러면 혹시 심판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되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임대를 하면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드민턴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심판대 없이 게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운동하면서 좀 불편하다 해서 심판대를 사주면 상시, 이렇게 놓고 누가 심판을 보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 비용으로 차라리 20년을 임대해서 대회 때만 쓰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분들께서는 꼭 대회 때만 심판대가 있어야 되느냐, 연습 할 때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민원도 들어서 이렇게 72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그러면 이 12개 심판대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보관 장소 문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관 장소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체육관 한 쪽에 밀어놓고 거의 매일 사용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중석

오중석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게 일단은 장기 임대를 하는 게 좀 더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배드민턴 동호회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한 번 들어보시고, 사실은 관리상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억 5,453만 5,000원이며, 2017년 예상 수입은 1억 517만원입니다. 2016년 지출계획은 1억 1,270만원으로 전년대비 기금조성액이 753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4,7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7년도 수입계획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 만기가 되는 기금의 이자 수입이 457만원, 교복나눔장터 학교 수익금 기탁으로 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도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기금의 예치금이 2억 5,453만 5,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7년도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동대문구 장학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24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7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 계획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관내 소재 고등학교 학생 대상 56명 예정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 30명, 일반 장학생 2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편성되었으며, 다음 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2억 4,700만 5,000원입니다. 상임위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예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2, 3월에 교복나눔장터를 하면 학교에서 수익금을 저희한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7만원 기부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는 60만원으로 예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아까 과장님께서 457만원, 기간은 지금 몇 년을 두신 거예요, 이자수입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은 열 한 분 되어 있는데요. 외부인에게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재근’위원, 그다음에 동대문중학교에 ‘양현숙’위원, 삼육초등학교장 ‘안승자’위원.

거의

거의이의안위원

교육…….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외부위원은 다섯, 교육 관련된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장학금 지급에 보면 성적 우수 학생, 관내 고교입학생, 일반 장학생, 저소득학생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굳이 심사를 하실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일반장학생(생활이 곤란한 학생),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생,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 그렇게 추천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또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거기서 또 제외된 학생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심의할 때 성적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성적이 100분의 3 이내에 들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본 위원 얘기는 총 56명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후보로도 몇 명의 인원을 더 뽑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냐고요, 아니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금 56명은 예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학교에서 성적 순위 안에 들어오면 다 해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장학금을 준다는 아이들은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다 받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제 얘기는 다른 아이들 다 추천이 돼서 받는 아이들이 오는데 굳이 심의위원이 필요한가 그거를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기금운용심의위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받더라도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원 35명 다 지급을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융자금 등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3억 5,24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2017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한 3,000만원과 2018년도 이월할 예치금 3억 5,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며 예결위에서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이며, 2004년도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10억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억 8,549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이자수입액 1,63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상액 8억 8,549만 9,000원 대비 2017년도 수입 예상액은 전년대비 1,638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188만 1,000원이며, 증가 사유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82쪽 집행액은 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서 2014년도에 8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8,549만 9,000원은 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익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억 1,916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6,9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억 6,915만 1,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3,6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을 1억 2,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90쪽 중단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 중 500만원이 감액된 건입니다. 본 예산은 구립경로당 노후에 따라서 보일러관 교체, 전기선 공사, 수도관 교체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로당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9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16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억 8,966만 5,000원을 편성하고, 100쪽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7,200만원과 다음 년도 이월금 4억 1,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2017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부분은 108쪽부터 11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억 1,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상금 수납금, 2016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하여 4억 1,88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3억 73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98만 6,000원 증액하고 1억 1,153만 6,000원을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동주택 RFID 기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 정거장 설치 확대에 따른 관리인 보증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 했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110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보상비,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 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정거장이 용신동하고 장안동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그랬는데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용신동하고 장안 2동을 시범지구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신동은 그런 데로 잘 되고 있는데 장안2동에서는 동에서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일시 중단을 했고, 몇 개를 줄였고요. 그 외의 지역도 다가구 주택이나 이쪽에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고

늘려가고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보상금이 20만원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쪽으로 하면 20만원을 드리고 시에서는 10만원이 보조가 나옵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금에서 5만원을 지원해서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10만원은 시에서 보조?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보상금이 내려 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얼마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15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20만원 받는 거로…….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20만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20만원을 드리고…….

이순영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15만원이 되어 있기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111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35%가 구비로 하고, 65%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5%, 구비 35%, 공동주택에 부담할 것이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입니다.

시비

시비신현수위원

35%, 구비 35%, 나머지 30%가 자체?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정해졌고, 올해 전체사업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162개라고 하면 전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입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4개 단지에 37대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공동주택 아파트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단지 별로 균등 부과하다가 RFID는 세대 별 음식물을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RFID의 기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하니까요. 아파트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2021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는 162개하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162개,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신현수위원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문제점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 확대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 RFID 기기가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고 방치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한 달 동안 방치해 놓은 곳도 있어요. A/S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잡으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장률이나 그리고 앞으로 보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파트에 있다 보니 또 시범사업 지역에 있어서 관찰 결과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A/S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계약하실 때나 아니면 업체와 용역을 맺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 단서사항에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서 A/S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세히 체크를 하셔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업체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A/S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서, 진짜 A/S가 너무 안 되고요, 고장률이 너무 심합니다. 그거를 한 번 시범지구에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2017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 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11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6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억 2,678만 7,000원을 편성하고, 120쪽 지출계획은 내년도 대비 3,43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 상승 및 주변 종량제 봉투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 보조비 매월 2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추고 감시단장 수당을 신설하여 월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설명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보조 20만원을 단장님 10만원, 위원장 10만원으로 나누기로 했습니까?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먼저 129쪽에서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 총 수입계획은 15억 2,904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14억 31만 9,000원 보다 1억 2,872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총 지출계획은 15억 2,904만 8,000원으로 그 중 총 9개 사업 6억 6,900만 2,000원을 사용, 지출하여 전년도 사업예산 4억 5,551만 4,000원보다 2억 1,348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8억 6,0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9억 4,480만 5,000원보다 8,475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것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간판개선 사업할 때 우리 구에서 순서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동대문구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신설동 쪽에도 제일 처음 시범으로 한 번 했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또 어디 했습니까? 시행한 곳이 어디며, 어떻게 몇 단계로 나눠서 하는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장한로, 그 다음 2012년도에 회기로하고 고산자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파전골목하고 외대 앞, 시립대 앞을 했고요. 2014년도에 청량리로터리,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전농동 로터리, 올해도 전농동로터리 남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한로 부근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개선사업을 하면 대강 언제 끝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중 이용 지역이라든가, 로터리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로터리와 로터리를 연결하는 조금 작은 간선도로 그렇게 해서, 큰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7, 8년 정도는 더 해야 동대문구의 웬만한 큰 도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31쪽 중단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수거 보상에 6,210만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이거 수거를 안 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거를 직접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과 휴일에는 광고물 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금이고요. 기타 보상금은 어떤 것이냐면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 제로 선포식을 하고 각 구로 시비를 내려 보내서 각 구별로 단속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아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을 해서 하는 분들의 비용입니다.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깨끗한 거리해서 플래카드를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어떤 곳에 수거를 맡기시나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A, B조로해서 2개조로 매일 수거를 하고요. 휴일, 주말에는 옥외광고물협회 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 밑에 보면, 맨 밑에 블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 5,000원 곱하기 6,000건 3,000만원 이게 광고물지부하고 하는 거고요. 바로 위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대행 이것도 광고물 지부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벽보를 떼어가지고 가져오면 1장에 50원, 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1인당 최고 2만원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불법

불법이태인위원

전봇대에서나 그런 건 본 위원이 잘 알고요. 저는 묻고자 하는 거는 불법수거보상을 방금 광고협회에다 주신다 그랬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광고협회에다 주면 그 광고협회에서 다른…….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광고협회에서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 재하청이 없고요. 왜 광고협회에 주냐면 간판 같은 거를 떼려면 사다리차라든가,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물지부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한 업체에 주지 않고 지부에 주는 거는 회원이 한 30 몇 개 회원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서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도 소화할 수 있는 있게 되기 때문에 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현수막을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 입니까, 비용이?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5,000원입니다.

하나

하나이태인위원

수거하는데 5,000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주말과 휴일, 연휴, 또 야간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격이

가격이이태인위원

틀립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비용이 5,000원입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 현수막 하나 떼는데 5,000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1개 수거하는데 5,000인데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 이거죠, 하나 수거하는데?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위탁 주는 거는 주말과 야간에 떼는 걸로 5,000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기타보상금에 있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위촉된 사람이 41명인데 그 분들은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족자형은 1,000원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수거하는 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뽑았고요. 41명을 저희가 신분증이라든가 장비도 드렸고,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분들도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떼어오면, 떼어오는 대로 1장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현수막을 오늘 붙였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바로 뗍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5시에 붙였으면 기다렸다가도 바로 떼겠네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서

떼어서이태인위원

5,000원?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낮이고 밤이고 보이면 떼어서 그걸 모아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곱하기 2,000원 해 갖고 배상해 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불법현수막이 6,110만원이고, 그럼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은 자택에 가있든지, 그 분들은 보수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외에 단속하는 분은 서울시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동별로 신청한 분으로 동별로 한 2명 한정, 우리 주민이고요.

연히

당연히이태인위원

알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오는 기동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구를 돌면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에 대해서 우리 보고 시정명령을 내려 보내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각 동으로 맡으신 분이 있는데, 그럼 식대도 없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무조건 그거는 장당, 1장에 얼마 그겁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건설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예상기금 조성액은 13억 4,181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여 2017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3억 5,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대문구 도로에 대한 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공사, 맨홀정비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싱크홀이 크게, 작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여기 예산 책자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 도로복구는 싱크홀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홀이

싱크홀이이순영위원

생겼을 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싱크홀은 기금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본예산에 도로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도로유지관리비에 들어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건 원인자들이 땅을 팠을 때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굴착복구공사는 만약 제가 집을 지을 때, 땅을 팠을 때 복구공사 그런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2,715만원이며, 과징금 수입 3,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877만 4,000원, 예치금회수 7억 8,3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8억 2,71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94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비 예산은 1억 6,210만 5,000원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에 따라 435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 예산은 2,080만원으로 어린이꿈나무교실 운영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