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26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 책자에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에서 예산이 1억이나 감액 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잘 하셨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1억이 감액된 그 우스운 일은 왜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용역비가 빠졌는데 그거는 총무과에다 의뢰해 놨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또 그 옆쪽에 보면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 도색, 이거 뭐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노란선은 왜 보기 좋게 긋습니까? 그냥 안 그어도, 돈도 드는데 안 그어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물건이 밖으로 다 나와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그리고 과장님 청량리 로터리는 동대문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청량리, 동대문구로 봐서는 거기가 얼굴인데 그 주변에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 금강제화 앞에, 물론 지금 청량리 롯데프라자 앞은 재개발인가 그거 들어갈 테니까 그건 정비된다 치더라도 은행 앞하고 금강제화 앞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참 손바닥만 한 게 있다가 이제 양쪽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자꾸 커집니다.

한 쪽 하다가 또 한 쪽 벌리고 이래도 그냥,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준 점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물건을 밖에다 다 내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정비 안 하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해에는, 17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좀 정비를 해서 청량리 일대라든지, 아니면 여기 한솔웨딩부터 청량리 로터리 보행로도 확보해서 노점 적치물을 좀 정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디 단속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동대문구 살지만 걸어다녀보면,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단속 정말 안 한 거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가시적인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월요일 아침에도 눈이 내려서 비상소집이 발동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설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눈이 생각보다 좀 적게 왔죠? 그러면 제설재 제고가 지금 창고에 얼마나 쌓여있으며 또 올해는 얼마를 더 추가할 것이고, 또 옆에 보면 민간제설 용역을 갖다가 8,000 편성해서, 눈 치우는 트럭을 사용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민간제설용역 자동차가 특수자동차지요, 눈 치우는 거? 제설재는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 눈은 치우고 이런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도 다 합쳐서 이렇게 8,000입니까?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사 안 합니까?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는 12년 전에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한번 씩 점검을 나가서, 직원들이 가서 어디를 포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올려야지, 과장님 또 이렇게 남이 운다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줄 겁니까? 하는 거 내가 싫다는 거 아니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525페이지에 경관조명 설치,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에 3억인데 그게 1억이 감액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3억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도 그러고 절전캠페인도 열심히 하면서 ‘밤이 아름다운 동대문구’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곳에 하지만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애를 쓰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답십리 촬영소 거기에는 자동차나 타고 지나 가는 거리지, 뭐 대학로 같이 젊은이들이 걷는다든지, 산책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그런 거리인 줄은 아시죠? 이순영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취약지구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이 편성됐네요? 3억이 편성됐는데 여기 올해 설비를, 하수도 정비를 할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가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하수구가 한 곳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불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급한 곳만 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용두동 129번지 일대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만 왔다 하면 인력이 뛰어가서 지켜 서있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정비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541페이지, 5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다뤘다시피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된 표지판이 아직도 얼마나 남았으며, 올해 계획은 또 어떠며, 보니까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정비했으며, 구정질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장님 잠깐, 안내표지판이 버스정류소에도 멋있게 서 있고 또 길거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 다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542페이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 대한 질의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그거 좀, 방호울타리 정비한다고 여기 20만원씩×150m네요? 이거 어디에 할 예산이며, 이거 설치해놓고 스테인리스인지 쇠파이프인지 알 수 없도록 지저분한데 그런 관리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적합 볼라드 정비, 석재 볼라드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내표지판 이런 건 소홀히 볼 수도 있지만 또 급한 대로,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정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하는데 이거 정말 이해가 안돼서 질의합니다. 543페이지 보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가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네요?

중앙선 제2복선 전철사업 실시계획 협의대비 실시용역, 전철사업 이것도 우리 구에서 다뤄서 계획도 세우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청량리에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걸 요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면, 나라에서 청량리역을 그냥 필요 없다고 지나갑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사 업무추진에 12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548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고객감동프로세스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객감동프로세스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679페이지 가벼운 거부터 하나 질의하고, 저는 토털 2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679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 아직 안 됐고, 몇 년이나 됐지요? 10년이 넘었는데 이 그린파킹 사업이 감액된 거 보니까 그 수요, 주차장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린파킹 사업을 하려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별로 신청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680페이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관제 장치는 공영주차장마다 다 있습니까? 꼭 필요한 장치인데, 잘 안 되는 구나.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바닥 개선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이 삭감되고 또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언제, 몇 년도에 한 번 했는데 또 개선 공사를 하는 겁니까? 필요하니까 물론 했겠지만 이거 내구연한에, 한 번 보수공사를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그 다음에 정릉천복개주차장 하부 보수공사, 우리 특위위원 몇 명이 거기를 방문해봤는데 사실은 정릉천에 물이 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임대 해서 쓰는 그 사업체에서 자기들도 똑바른 주차장관리를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택배도 하니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한 번 맡겨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것도 한 번 신경써 주시고, 보수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거기 한 번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포괄 잡은 거는 그때그때 쓰려고 잡은 겁니까? 예산서 책자 333페이지 관리공단 운영비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 안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바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따로하는 게 게시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대행사업비 거기다가 우리가 현수막을, 만약에 본 위원이 현수막을 붙이면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구청마당에, 우리 본청 마당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지급기 옆에 거기에 1년 내내 현수막이 마당에 걸려 있거든요, 전신주 사이사이에.

지금도 걸려 있을 겁니다. 너 댓 개씩 걸려 있으니까 보행로에도 지장이 있고, 또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안보입니다.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장안로에서 오는 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도시디자인과인가? 도시디자인과에도 민원 아닌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구청 마당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연구해 주시고, 그 구청마당에 불법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게시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자총이면 자총에서 행사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 정리하다보면 다른 사람도 광고물을 붙일 사람은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의회 청소용역비가 없던 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청소할 분을? 사실 의원연구실이 창문이 뒤쪽에 없어서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런 데다가 청소가 참 불량했습니다, 그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대청소를 두 번 했는데 청소용역비를 좀 올려서라도 야무진 사람을 넣어야지, 170만원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뽑을 때 심사숙고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간에 한 두 번은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 언론인과 간담회를 대표 누가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합니까?

간담회를 누구랑 합니까? 홍보팀에서? 제가 홍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도 구청장, 의장 못지않게 골고루 보도될 수 있게, 우리가 1면에 내달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간담회 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계실 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여름인가, 전문가가 와서 의회 본회의 할 때 촬영도 하고 우리가 마당에서 걸어다니고 할 때 비디오 찍은 건 언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 모르고 생각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2월 1일 제5차부터 12월 2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6개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2억 3,720만 9,00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16억 9,337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올해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110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일반보상비,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수집 보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정거장이 용신동하고 장안동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그랬는데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15만원이 되어 있기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설명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장 직책보조 20만원을 단장님 10만원, 위원장 10만원으로 나누기로 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 장한로 및 사가정길 일대 간판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간판개선 사업할 때 우리 구에서 순서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동대문구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디 했습니까? 시행한 곳이 어디며, 어떻게 몇 단계로 나눠서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개선사업을 하면 대강 언제 끝납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정비 공사, 맨홀정비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싱크홀이 크게, 작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굴착복구공사는 만약 제가 집을 지을 때, 땅을 팠을 때 복구공사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