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으뜸 상주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연2회 실시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요에 부응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평가 분석기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상주시와 상주대학교간 발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민·학·관 협력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추진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상주발전 정책포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 상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21세기 상주발전연구회」 등 대외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정책개발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 마크와 시정구호 「감돌이, 감순이」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이미지 통합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미지 통합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읍·면·동 청사를 시각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시정 구호인「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슬로건 현판을 상반기 중에 읍·면·동별로 일제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전시성, 소모성 예산의 축소 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당년도 예산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유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획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 총액의 10%를 절감하고, 행정 홍보물 간소화 등 실질적으로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 전체 대상건수는 193건에 992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시장님실에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실장은 부시장, 총괄반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발주집행 반장은 회계과장으로 편성하여 조기발주 및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467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주관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서 1월 7일부터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예산배정은 83%, 발주 80%, 자금집행 50%를 추진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1월말까지 발주실적은 23건에 240억 원으로 12%이며, 집행실적은 6건에 27억 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생산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업무는 과거에 적발과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개선책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와 사전예방과 자율실정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사벌면에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낙동, 공성, 모서, 화북, 외서, 은척, 공검, 이안, 화남면, 남원, 북문, 동성동 등 13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도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일상감사규정안을 새로이 제정해서 일반적인 사항 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나 각종 용역사업 중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이전에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맞이해서 금년에도 정보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능률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및 정보화 마인드조성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어르신 반, 장애인 반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주문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지난해 우리시가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운동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도 인터넷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해소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청, 시청, 읍·면·동구간에 암호화장비 및 접속용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 중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스템의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및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침입탐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e-mail 서버용량 증설과 스팸·폭탄메일 차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e-mail 서비스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업 총조사는 관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경영조직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통계는 1월과 7월 두 차례 걸쳐서 실시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월,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3월, 경북인의 사회지표는 9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우리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예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로 보는 상주의 변화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하여 시정, 시책수립 및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관광명소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활용도 높은 자료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지역이미지 통합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상표등록이 완료된 캐릭터 감돌이, 감순이를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심벌마크 캐릭터 감돌이, 감순이 소재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를 해야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방향만 제시해 주고, 대학부설연구소라든지, 우리가 현재 방향을 설정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정보고회도 끝나고 그래서 앞으로 내부결심을 받아서 국·공립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컨설팅회사에 용역업체가 결정되면은 방향대로 해서 앞으로 2단계로 우리 지역이미지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돌이와 감순이가 상표등록 된 겁니까?

예.

2003년 9월 달에 상표등록 된 거지요?

예.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이 삼백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곶감캐릭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증평군과 진천군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증평군이 군이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대형 인삼캐릭터가 전국 인삼의 도시라고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인삼의 도시라고 하면은 증평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형 캐릭터를 먼저 세워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진천에 가보니까 전국 태권도의 도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태권도하는 모습을 큰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돌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3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상주가 감돌이, 감순이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셔서 상주의 대형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난해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정간행물에는 지금 감돌이, 감순이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버스라든지, 문화관광, 산업경제용 모든 것, 만화영화까지 제작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6페이지 읍. 면. 동사무소 슬로건 현판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민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슬로건을 현판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새마을과나 관련과에 대해서 수차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읍·면·동사무소에 이렇게「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슬로건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내용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당연히 시민이 지향할 기본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시민이 지향해야될 경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을 구호로 만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 구호는 대중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지향하는 목표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지금은 경제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 목표나 구호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클로즈업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더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와 관련된 그런 구호를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에 읍·면·동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타 시·군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는 시 본청이나 읍·면에 도정구호를 붙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시정이나 군정구호를 붙였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도 남성청사, 무양청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정구호를 붙이고 있다가 이것이 일괄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정구호로 바꿨고, 지난해에는 읍·면·동에도 철거한데도 있고 붙어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주시정이 한가지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4개 읍·면·동에서 읍·면은 읍·면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붙이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구호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읍·면·동 자체로 하는 게 좋겠느냐? 조사를 했더니 한 70%가 그래도 통일되는 게 좋다. 이래서 시정구호로 통일하게 되었고,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그런 목표가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나 새마을과장, 농업관련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 현판은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다른 홍보물을 만들 때는 지역경제를 알리는 측면으로 그렇게 한번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히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은 지금「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라고 하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획실 주관으로 우리지역 장기비전 발전계획 이른바「스타2020」이것이 나와 있습니다.「스타2020」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단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해서 1단계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스타2020」의 목표성취를 위해서 2단계는 무엇이고, 3단계는 무엇이고 이러한 것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현판으로 홍보간판으로 설치해 봄이 어떤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6쪽에 대해서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는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외부로 이미지를 많이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다 알다시피 쌀, 누에, 곶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3가지 중에서 곶감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거두고 있는데 쌀과 누에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 지역에 뒤쳐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백의 고장에 대해서 굳이 3가지에 집중이 되어서 홍보를 했을 경우하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안고 있는 천년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년자원이 지금 알다시피 국립공원의 문장대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갖고 있는 구상화강암, 효자 정재수 이런 것들이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장대는 충북에 다 뺏겨서 우리 상주에서는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고요. 천연기념물 구상화강암은 그게 어디 수석도 아니고 시에 그냥 돌 수석 보관하듯이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것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효자 정재수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홍보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손을 안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상주이미지에 시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천년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정재수와 관련해서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릴 때 영화를 보고 전국의 학생들이 눈물을 안 흘린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만화 영상물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현실에 맞는 정재수 영화를 만든다든지 어차피 정재수 기념관에 청소년수련원 만드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 그리고 천연기념물 구상화강암은 지금 현재 수석처럼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자료로서는 전세계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색을 띄고 있는 구상화강암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휼륭한 자원을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석도 아니고, 이래서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보물들을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대는 상주 것이다, 문장대하면 상주다."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문장대는 알지만 상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상주 이미지를 알리는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슬로건관계를 보고 드렸고, 우리 한보석 의원께서 삼백의 고장 쌀, 누에, 곶감 또 더 나아가서 상주하면 자전거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재수 기념관의 영화를 새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낙동에 소재 해 있는 천연기념물 구상화강암 관계를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 국립공원 속리산 문장대를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이 시간 이후에 제 뒤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이 분야 외에도 지난번 회기 때도 쌀 관계, 사과라든지, 배 관계,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별로 홍보물을 만들 때에 예산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예산 형편상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의결기관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도 한보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더 노력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도시에 대형간판을 세우는 것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예산 할 때는 우리 한보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여타사항도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삼백의 고장을 알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캐릭터도 만들어야 되고, 없는 것을 쉽게 말해서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마는 이런 자원화 되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알리기도 쉽습니다. 홍보하기도 쉽고 남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구상화강암은 천연기념물보호법에 보면요. 예산을 문화재 측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예산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삼백의 고장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 곶감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쌀을 중심으로 해서 알리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구국립박물관에서 "영남문물의 결절지 상주" 해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상주에서 출토된 금동관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인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마크가 한자로 출자형인 금동금관 마크 그것 하나뿐이거든요. 그것 하나 가지고도 경주를 충분히 알리고도 남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도 사실 저는 거기 가서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있어서 상주도 그런 금동관이 출토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상주의 전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든지 어떤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도입시키는 것이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8쪽에 생산적 감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두에 기록해 놓기를 적발, 처벌에서 예방개선책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내에 있는 감사담당께서 감사하시는 분야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도 하시는 겁니까?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은 본청에도 다 합니다.

본청에도 합니까?

예. 정기감사는 우리 도에서, 감사원에서 받는 게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비리가 발생되었다든지 무슨 보도가 되었다든지 다른 첩보가 있으면은 자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계로 해서 민원이나 아니면은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읍·면의 감사를 통해서요?

예.

평상시 얘기입니까? 감사기간 중에 얘기입니까?

평상시에도 말입니다.

감사로 해서요?

예. 제가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과 같은데서 보조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돈이 오고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서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사본을 복사해 달라." 지금 개인금융기관에 가면요 개인정보 보완차원에서 엄격히 법으로 못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자꾸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편리한 차원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방개선차원에서 성과감사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영수증납부라든지 아니면 업자가 세금납부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하면은 간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그 안에 보면은 엄격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될 수 있는 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든지 실패되었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만약에 사무감사를 해서 위법이나 불법이 되었을 적에는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전에 미리 개인정보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서류를 요구하니까 사업체 입장에서는 곤란한 경우도 있고, 혹 경우에 따라서 읍·면·동 특히 읍·면·동 같은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본청에 각 실과소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은 이렇게 많은 서류를 어떻게 주느냐고 이런 말씀을 왕왕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할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자료 다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 달라고 하면은 자료가 많다고 하고, 어찌 보면은 감사담당 하시는 분이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것 할 때마다 자꾸 감사하는 기준점이 틀리는 경우도 혹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의는 뜻밖입니다.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에 나가서 일반 단체의 증빙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읍·면·동에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의 장부만 보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보조금정산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는 그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과소에서 보조금정산을 받았을 때,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나 명확치 못할 때는 아마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는 확인 안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감사자료가 많아서 일이 힘이 든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지난해에 폐지시켰습니다. 읍·면·동에 감사제를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보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자료 만드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하자. 이래서 지난해부터는 감사자료를 완전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사벌면에 하고 있어도 자료 받지 않고 나가 있기 때문에 전에 하고, 의회에 감사방향을 보고 드리고 나서 또 하나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감사를 해 보면 감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특히 금년부터는 지난번 조사특위로 인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추후에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예방위주로 하기 위해서 1억 이상 공사라든지 3,000만원 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감사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지급된 예를 보면 보조사업이나 지원금 같은 데는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지원해서 적발이나 시정한 그런 선례가 실장님 기억에 혹시 있습니까?

이맹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감사계에서나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 정보를 누출할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보조금을 받을 때에 한 지역에, 우리 시를 예를 든다 면은 공성이나 낙동 같은데 소먹이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하나 나왔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감사계통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도 외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부서에 맡겨 놓으면은 옳게 조사가 안되거든요. 농정과라든지, 축산특작과에 같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으면은 서로가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되 이것은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별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예는 별로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은 대외협력기구 구성·운영해서 21세기 상주발전연구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아직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는 의지로 받아 들여 주시고요. 각계 각층 전문가 하는 것은 직능별로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 상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본 것이고 아이디어 뱅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상주출신 박사들 전체 명단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방안, 상주대학교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상주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유명무실한 위원회거든요. 처음에 뜻은 좋게 21세기 상주발전연구회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지 자료를 내놓은 거라고 내놓는 그런 실정이 안되도록 효율적인 구성원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기본홍보활동으로서 TV 등 방송매체와 대중매체 및 인터넷, 시홈페이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시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홍보화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설과 추석을 전후해 시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기 제작된 관광안내화보, 상주관광안내가이드 외국어판, 상주의 문화재 그리고 지난 대구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인 영남문물의 결절지 상주편 등을 활용해서 시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홍보활동은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의 와이드스크린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금년 2월부터 서울 영등포역 전철대합실에 칼라비디오 LED전광판을 활용해 동화상으로 우리시의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시정 홍보는 기 추진 중에 있는 두 곳의 효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개최 및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총 14건의 행사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주 문화제, 경상감사행차재현,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재현 등 문화행사 9건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상주예술제, 한 여름밤의 축제, 자매결연도시와의 밤 등 예술행사 5건에 8,80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상주예술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며, 시민들의 예술체험장인 상주예술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예술체험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700만원의 예산으로 폐품을 이용한 환경미술조형물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품은 예술촌 외부에 상설 전시하여 관내 학생들 및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0만원의 예산으로 상주예술촌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예술촌 이미지부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상주지 증보판 발간 계획입니다. 우리고장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엮은 대표적 향토지인 상주지가 발간된 지 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변화된 사실들을 재정리하는 그러한 증보판을 발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주지 증보판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시 자체로 상주지 증보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서 금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 집필, 편집, 인쇄 등 상주지 증보판 발간에 필요한 총 예산은 현재 추산 약 2억원 정도로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추경 등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종, 도 지정문화재 57종으로 총 73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상주 유물 특별전을 개최해 우수한 우리의 문화재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영남문물의 결절지­상주」도록을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는 26개소에 교체 또는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상오리 7층석탑 보수사업과 옥동서원 청월루 보수 등 이월사업 18건과 용흥사 주변정비와 우복정경세신도비 비각단청 등 금년도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에 31억 9,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8쪽과 19쪽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전시시설, 관리시설, 수장시설 등을 비롯한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입니다. 2005년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지난 12월 31억 4,000만원으로 제1차분 분야별 공사총괄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1억원을 비롯한 3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조기에 부지정지작업과 건축분야의 착공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시부분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도 개관에 차질 없도록 공정분야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입니다. 상주의 옛 선비들이 숭고한 박애정신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국인 존애원에서 옛 조상들이 행하였던 의료시술을 전통방식으로 재현함으로서 존애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나아가 성주봉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의료시술에 따른 자료와 학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존애원 관련 13개 문중의 취회와 더불어 가을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한방자원화단지 세미나도 그 시기에 개최되면은 복합적인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에서 한창 추진 중에 있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1세기 대체의학으로 각광받는 한의학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편성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문화유적 지표 및 시굴조사 계획입니다. 그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뚜렷한 조사실적이 미비해서 기존 상태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지표·시굴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개발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사벌국을 대표하는 병성동과 헌신동 일원의 병풍산 고분군, 고령가야국을 대표하는 함창·이안지역의 오봉산 고분군 거기에 대해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5년도 국·도비 교부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적인 공성면 우하리 자기소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자기소의 시대와 규모, 크기를 재조명하고, 외남면 지사리에 있는 석심회피탑에 대해서는 생존해 있는 지사리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학술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향후 석심회피탑의 발굴 및 복원에 대비해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귀중한 문화유적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훼손되고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시굴조사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주향교정비사업 등 21개 사업에 2010년까지 1,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19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경천대 루터화사업인 회상교량 가설 외 4개 사업에 44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의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지역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서 총 31개 대회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주요대회로는 5월에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도민체전 대비 강화훈련 및 참가경비에 1억 5,000만원, 제10회 시민 생활체육대회 경비에 2,200만원 그리고 그 동안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했던 금년도 제52회 시민체전을 10월 초순에 개최하여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체전이 되도록 읍·면·동당 참가경비 500만원이 포함된 2억 2,000만원의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실업팀 운영, 우수선수 육성지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 등 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5억 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해 65개소에 3억 3,900만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설치를 위한 매입대상부지 중 총 3,936평 중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1,251평은 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지매입 2,685평에 대한 예산 6억 5,000만원은 추경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 및 청리 체육시설보수 등 5개소에 2,200만원, 기존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59개소에 시설 유지관리에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국단위대회유치 및 개최입니다. 그 동안 시로서는 전국단위 각종대회를 우리 시에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 제고, 향토체육 진흥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실업테니스 연맹전, 8. 15경축 전국 실업도로사이클대회, 전국 중·고교 육상경기대회, 상주곶감 하프마라톤 대회 등 4개 대회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공연, 전시, 영화 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한 지역문화 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 300회 이상 학교, 학원, 문화예술단체의 각종행사와 발표회, 전시회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연 10회 이상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공간을 위해서 대공연장, 무대보수공사를 비롯한 옥상방수공사, 배수펌프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보수·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14만 1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수입은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 1월 입장료징수가 폐지됨에 따라서 방문객 수는 15만 5,000여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수입 면에서는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인공폭포 배전반 이설, 야영장 배구코트 보호망 설치, 야외용 원목탁자 등을 설치하고, 촬영장 8동의 지붕 이엉덮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토록 하고, 인공폭포를 혹서기인 7∼8월에는 야간에 연장가동하고, 겨울철에는 빙벽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내 시설물을 완벽하게 점검·정비하여 각종 경기 및 행사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체력활동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운동장 잔디구장의 필드정비 및 잔디보식을 하여 프로축구유치 등을 대비한 최상의 잔디구장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야외 체육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벌 소재에 있는 예술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촌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자체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관리계약을 예총하고 맺어서 현재 관리권은 예총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재 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관님! 예술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서 별다르게 느낀 점은 없었어요?

각각 보는 시각도 틀리고 느끼는 점도 다릅니다만 저희는 좀 아쉬운 점이 관리가 전반적인 여러 측면이 되겠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예술촌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개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촉구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당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쉬운 점이 현재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촌 안에 주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술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예술촌을 철거해 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저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지 몰라도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 보시면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만 잡다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주변환경이 예술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라고 그렇게 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환경담당하는 실무자하고 거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예술촌이라고 여러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답방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예술하고 매치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정도로 지저분하고 아주 흉악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단체로 우리 문화공보실을 한번 쳐들어오려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술촌을 만들어 놔서 쓰레기 더미만 오만 잡쓰레기가 거기 다 있어요. 거기다 매립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촌에 대한 관리를 먼저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직접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대동을 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을 한다든지 투기를 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도 느낀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그것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요 이게 예술하는 데가 어지럽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늘려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어지럽다. 지저분하고 이런 환경문제가 있다는 것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오늘 오후에 바로 출장 해 보겠습니다.

그냥 예술을 해서 나오는 조각,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한번 가 보시면은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개인이 어떻게 거주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거주를 시켰고 거주는 어떻게 해서 되는가? 만약에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불을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제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분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안 하시면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존폐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활용이 있습니다. 제작에 보면은 명절맞이 시정 홍보물 제작·배부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 홍보물을 명절 때 이럴 때만 2,500부씩 이렇게 제작을 하십니까?

그것은 소형포켓용 홍보물입니다. 저희들 취지로는 귀성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홍보물을 만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명절전후 해 가지고 저희들 배부현황은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각 읍·면·동사무소나 기관단체, 우리가 일상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런데다가 두고, 특히 우리직원들이 포켓용으로 해서 귀성객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정홍보를 포켓용으로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물로서 성과라든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무슨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지금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취지는 저희들이 머리에 다 입력도 되지 못하고 큰 책을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휴대용으로서 들고 그 때 그 성 빼 가지고 같이 만나는 귀성객이나 주변주민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으로 보이는 성과라고는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절맞이 시정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이것은 "연중 시정 홍보물 제작이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2,500부 제작하셨고 그 밑에 시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 및 문화유적지 견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견학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예. 홍보위원들 매 분기 1회 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상주시는 문화유적지를 버스투어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영남문물결절지도 안내를 해서 한번 견학을 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을 하고 오신 후에 거기에 대한 홍보위원으로서의 "우리 시정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효과적인 사항이 더러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계수 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갔다온 분들의 그 날 소감을 같이 얘기하면은 잘 갔다왔다. 저번에 우리 상주유적지를 버스투어 할 때도 아! 실지로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것도 못했는데 와서 보고 나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겼다. 많은 지식을 얻었다. 대구 영남문물의 결절지도 그런 식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유적지 견학 실시 효과로서 그런 사항이 되었다 면은 홍보위원으로 해서 상주소식지라든지, 주간신문이라든지, 홍보사항을 어느 홍보위원이 갔다와서 훌륭한 효과를 봤다. 그런 사항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효과에는 보면 말입니다. 이 내용에는 담당관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이 이 내용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2003년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례 답습한 것이 되어서 안되겠고, 연구·검토를 해서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좋은 말로 해주시고, 23쪽에 동학교당 정비가 있습니다. 동학교당 여기 가면은 그 주변에 공가, 아주 넓게 살고 있는데 거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보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일부 보상이 안된 것이 그 동안 국비가 지원이 늦어서 덜되었는데 올해에 그러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전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미리 철거를 중간 중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도 있고 이주비 관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나가고 일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하나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내 보내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저희들이 보기에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올해 그쪽에 전시관도 새로 지어야 되고 당분간 어수선하더라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상이 일부 안된 분도 있지만 보상이 전액 다된 사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철거를 안 시킵니까? 다 같이 철거시키려고요?

아니요. 중간 중간 권유도 하고 하는데 집을 사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저거는 주었더라도 이주비 관계는 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약속은 시에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다 주고 여태까지 철거를 안 했다고 하면은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처리를 잘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다해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 아닙니까?

예산이요.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 왔으면 바로 일괄 철거를 하고, 일괄 부지정지하고 전부 후 순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덜 내려와 가지고 일부 합의가 된 부분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덜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안 내려오고 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연차사업이고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동학교당 정비를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은 10억을 당장 못 내려 주거든요. 국고사정으로요. 그러면 올해 2억도 오다가 3억도 오다가 이러니까 그 온 것만큼 일을 자꾸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안했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상을 주고 확인서 받아놓고 다 했으면 주변정리를 위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봄이 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체육관 시설확충 및 보수에 지금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 면적이 말입니다. 거기에 공익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됩니까?

됩니다.

그 시설이요?

예.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그런 것은 되지만은 제일 애로사항이 협소하고, 적고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는 뭔가 하면 좌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씨름을 유치하려고 해도 좌석수가 적은 관계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관을 어떻게 하든지 좀 큰 것을 유치하고자 저희가 무슨 공문서 상으로 중앙부서에 상주에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서 중앙부서에 우선 알려놓고 도나 이런 데로 해서 지금 한창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민의 이야기가 상주 실내체육관에는 공익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주에서 경기를 하려고 해도 장소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중앙부서 이런데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공익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존에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정도가 투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목적은 조상의 얼을 찾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투자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교육자료로 쓰는 것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투어를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부터는 운동장시설법이 바뀌지요?

예. 바뀝니다.

바뀌어서 상주시 운동장은 1종에서 2종으로 추락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을 시작해서 시설들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이 될 수 없죠?

예. 예산만 확보되면은 우선 보조경기장을 하면은 육상트랙 안 있습니까?

예.

그것 만 하면은 1종으로 가능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빨리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빨리 해야지 상반기까지 마쳐야 만이 우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급한데 상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확보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건 필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 김천에서 전국대회가 열리지요?

예.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김천시와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타 지역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인접된 도시는 우리 상주시가 그래도 구미하고, 상주인데 점촌이나 이런데 뺏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또 시설이 미비한 것은 빨리 보완을 해주시고요. 시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구상화강암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보존을 할 수 있는 또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맞지요?

예.

문화재청에 분명히 예산을 요구하면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1억 5천년 된 보물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구상화강암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삼색을 띤 구상화강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보물을 상주시에서 알려 가지고 보물을 교육자료로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담당관님께서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전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구상화강암에 대해서는 현 실물이나 기록이나 등등을 봐서 상당히 세계적인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는 지금 복개를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니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군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은 아직도 우리가 중앙부서에 표출은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침 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효자 정재수 기념관 등 관광자원에 대해서 기감실장 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재수 기념관은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효를 관광상품화 한번 해 보자 싶어서 거기에 10억 내지는 20억의 생활수련관도 짓고 부모들하고 애들이 와서 현장에서 자고 효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아까 한 의원님 말씀에 영화관계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화영화로나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오래 동안 방영되니까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거기에 20억을 얻자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 등등 자기 소관 부서가 없어서 많이 따라다니고 도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 협의회나 이런데 자료로서도 올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을 하게 되면은 수영장도 사실 포함이 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유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수영장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타부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쁘게 말하면 뺏긴 것이고 좋게 말하면 탈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재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도 지금 하고, 중앙에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 때 시장님이 아래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도 안건을 넣어서 건의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상주시에 수영장이 유치가 되도록 시 전체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생활체육에 보조금은 올해부터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따로 집행이 되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1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시 단위에는 보니까 지도자들을 권투라든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다 되어있던데 지금 면 단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이런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놓고 올해부터는 지도자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지도자들이 지금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체에 지원 돈의 액수가 결정이 안 나서 우선 무보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급적용해서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이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활체육회에 너무 맡겨 놔서는 안되지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6,200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다시 보조금에 편입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생활체육회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페이지 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출토된 유물이 목록별로 어디서 어떤 품목이 출토되어 가지고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목록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전시할 유물확보와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박물관 건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고생도 하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때 내부적으로 박물관이 완공이 되면은 전시를 위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 행정직하고는 협의가 안되고 학예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학예사가 지난번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12월초에 "발령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으면 그 이후에 대구나 서울중앙박물관이나 이런데 협의나 이렇게 한 실적이라든가, 협상한 것이 있습니까?

대구박물관에 학예사를 대동해서 인사도 시키고 학예실장하고요. 대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상주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학예사가 나이도 어리고 이번에 공채가 새로 되어 가지고 아직 전문인으로서의 위치에 저희들이 보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현황파악이나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틀려 질 것입니다. 앞으로 학예사를 많이 출장도 보내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물 관계라든가, 유물관계 이런 것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

문중이나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일부는 파악이 되고 일부는 파악을 못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유물이 무엇인가 얘기도 아니하고 "좀 사라"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유물이라는 감정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고요.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해서 감정가격도 나오고 이럴 것인데 어느 유물은 사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은 가급적이면은 문중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전시회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립이 되면은 양도받을 것은 양도받고 대여 받을 것은 대여를 해서 여하튼 많은 유물이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제하고 "한 여름밤축제" 와 관련해 가지고 북천에서 노래자랑이라든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밤늦게까지 너무 오래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와서 늦게까지 참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밤 9시나 9시반 이후에는 확성기를 통한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인근주민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폭죽놀이도 행사를 시작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늦게 하게 되면은 소음이 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문화제라든가, 한 여름밤축제라든가 다른 행사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주관하는 측에 얘기하셔 가지고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밤늦게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것도 사실 보기는 안 좋잖아요. 좀 일찍 끝내고 일찍 들어가는 그런 보기 좋은 상주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지표조사를 해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표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상주지표조사가 전체 되어 가지고 유물이 어디어디 유물지구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각종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가, 건설사업을 할 때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조되어 가지고 보고합니까? 아니면 무시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같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문화재 협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봐서 지구에 도면을 펴들고 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괜히 예를 들어서 기왓장 하나라도 나오면 공사 못할까봐 싶어 얼른 덮어 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우리 상주문화재가 그냥 생매장 될 우려가 있으니까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국단위 대회에 대해 가지고 4개정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결정이 안된 대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다시 어떤 계기나 이런 것이 되어서 정말 저희 지구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변경도 할 수도 있고요. 좀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저는 가능하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도 그렇고 상주 경제로 봐서도 좋다. 이런 생각에서 이거 외에 더 있다 면은 알아보고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4개에 국한되지 말고 금년도에 개최할 대회가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으면 상주에 유치하는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보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에 이게 지금 안되었는데 수영장 레인을 몇 m 길이로 신청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8m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폭 말고 길이?

25m입니다.

25m요?

예.

25m 같으면 도체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25m 수영장에서요? 못하죠?

실무자가 가능하다는 ....

도민체전이 가능합니까? 그럼 그 외에 다른 행사 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 하는 김에 그 규모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돈 때문에 너무 맞추다 보면은 괜히 쓸모 없는 시설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50m는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5m 신청하셨고, 지금 답변은 25m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25m가 맞느냐? 50m가 맞느냐?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수영장은. 레인이나 이런 것이 위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상주시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상주시에 필요하면은 돈을 지방비부담을 더 들여 가지고 레인을 넓힌다. 하는 문제는 상주에 유치되고 난 후에 다시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 준비 없이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문화재보존관리비가 32건에 약 32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런 유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2000년부터 향후 10년까지 약 1,423억이라는 아주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중에는 대체로 관광지 개발 쪽에 약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지리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상주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유교문화권은 경상북도에 일부분의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상주시로 봐서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화북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범주에 속합니까?

예.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경천대 관광개발 쪽에 보면은 약 90억 정도가 현재까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경천대 관광개발은 사실 우리 시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경천대 관광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한 23% 줄었다고 하는데 관광지 하면은 화북하고 경천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천대는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화북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북에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천대와 화북은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23억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굳이 화북쪽에 관광화 하면은 화북쪽에 집중개발해서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보존관리 이런 측면을 보면은 대체로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이 당연히 지정된 문화재는 지원하고 보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찰 쪽에 할 일이 없어서 화장실 짓는데 수천만원, 수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말로 공공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문화재보존관리 또 문화재적 가치 있는 유물을 보존관리 할 바에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투입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주에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아직 정확한 고증들 을 다 받아 가지고 지정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상당히 상주로 봐서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리측면이 소홀히 되어 가지고 귀중한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일종의 예로 석심회피탑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것이 그러한 쪽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다행히 유교문화권개발이다 .뭐다. 문화재청에서 전통문화관광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국비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주시로 봐서는 여태까지 예산도 없고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겨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기준이 우선 지정된 문화재 있는 곳에 취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체계가 잡혀 들어가면은 지원도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국·도비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북에도 용유개발, 계곡관광지 개발계획이 지금 되어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어서 그것이 좀 되면은 화북쪽도 상당히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경천대 관광지 개발도 말이죠. 예산이 투입되는 바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토털 계획안에서 지원되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시민이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것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적인 관광지로서의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 계획인, 소위 조감도가 나온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광지로서의 가치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소위 군더더기식 관광지개발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천대 관광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털계획이나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용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상주시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 어디 죽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남서원이면 도남서원에 어떠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는 종합 계획이 올라갔는데 국·도비가 총괄적으로 상주시의 얼마 이렇게 내려와서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에 지정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올해 내려오고 어느 지구는 빠지고, 어느 지구는 내년도에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는 지금 상당히 중앙 부서에다가 "우리 시로 봐서는 여기도 급합니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북이나 여러 분야에 골고루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부서도 중앙부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예산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민원처리프로그램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용역입니다. 총 5만매 중 우선 8천매만 사업비 7,900만원을 들여서 측량원도를 마이크로필림화하여 광파일로 제작함으로써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적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전산화사업은 총 3만 7,266건을 용역비 2,2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함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전국 온라인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민원편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는 읍·면·동의 리·통장회의나 기타 주민모임 시 상담반이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작년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음으로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명예민원실장제도 민원안내와 무료대서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의 호응을 사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주2회 근무시간 전 약 15분간 교육하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는 경지정리사업과 도로개발 등 연간 약 3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검사하고 따라서 공부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기한부민원에 대하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등기를 대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도 약 28만 필지를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신설 등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필지나 현시가 대비 현저히 낮게 평가된 토지의 불합리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원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전송 통보제 운영입니다.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여권발급, 호적신고, 건축민원, 공장등록, 농지민원 등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해주는 제도로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여권발급업무에 대하여 시험서비스를 해본 결과 매우 반응이 좋아서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확대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복합민원 전문상담제 운영입니다. 공장설립 등 인·허가 복합민원, 즉 예를 들면 공장설립을 위하여 입지선정,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환경성 검토 등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민원에 대해서 전담공무원 3명으로 지정된 처리반이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 모든 것을 대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연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한보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one stop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을 창구별로 따로 신청하여 발급 받던 민원을 한 창구에서 여러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1회 추경시 예산확보가 되면 3대 정도 구입하여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저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03년 7월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을 민원인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물현황 등재 신청을 하는데요?

예.

현황측량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지적공사에서 건물을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일정한 대지 안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 있는가? 그 현황측량을 첨부해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을 하라." 이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하면서 현황측량을 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등재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부 읍·면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측량비용이....

아! 그것을 제가 착오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 10월부터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측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측량하는 이유가 일정 대지 안에 건물이 잘못 건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행정에서 일단 편의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지적공사에 수익적인 면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지마는 이것은 일반 서민 쪽으로서는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면에도 측량을 하게 되면은 보통 20∼30만원씩 측량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감이라든지, 농어촌주택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경감 또는 면제되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그게 행정편의 위주나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수익적인 면을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상세한 내용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측량지원관계는 차후 새로 한번 검토해 보고 김종옥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 공히 전부 일반 민원인들이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이나 과거에 건물이 있었어도 건축물대장을 일률적으로 양성화나 이런 것 해 주었을 때 등재를 못하신 분 이 모두가 전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꼭 현황측량도면을 첨부해라.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 오래된 건물도 사실상 그런 게 있거든요. 농촌에 가면은 한 대지 안에 집이 두 채, 세 채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대지 경계선에도 측량을 안하고 그냥 지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똑같은 한 건물이 두 개 지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집을 뜯기 전에 또 분할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모든 정리를 하기 이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못 만들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아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사항입니다. 농지에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농가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대지나 잡종지로 건축할 때 바꿔서 해야되는 것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 전부터 이것을 그 당시에 건축물 건축신고 할 때, 허가받을 때 안되고 있는 게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이 가끔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공무원의 착오이지요? 그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88년 10월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들어야 되고요?

어떤 비용을 말씀이십니까?

대지나 잡종지로 전용하는데 비용이?

비용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변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얘기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해라." 답변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비용이 들지 않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쟁송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은, 지금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자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면 과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은....

그래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새로 대지나 잡종지로 바꿔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쟁송을 하든지, 그냥 하든지, 일단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근래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선량한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징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시행되었는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곧 안되겠나? 그때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지요?

예.

과태료를 내고 나면은 철거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어떤 행위를 할 때....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경우에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불법건축물이 확실히 현저하다고 하면은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의 판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과태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위가 끝난 것이거든요?

행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벌금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예.

뜯을 때까지 원상회복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뜯는 것이 원칙입니다.

뜯는 게 원칙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매년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합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부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전년도에 상서문에 말씀드린 그 건물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요?

예.

그것은 또 재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은 다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의 판결을 받아 불법건축물임이 확실한데 법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똑같은 불법건축물인데 어떤 것은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철거가 되야 되고 이것은 행정의 형편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피해주는 것보다도 건물을 뜯었을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법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크게 지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작게 지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행위를 할 때는 사전검토가 필히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지금 모든 행정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염두 해 두고 치밀하게 확인을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범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시민화합과 의식함양입니다.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을 적극 추진하여 출향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정설명회나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등 각종 계기성 행사를 통하여 시민 참여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날인 10월 12일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자긍심 고취와 함께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상주 아카데미」운영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참여 확대 및 지역안정을 위해 각종 여론·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상반기에 있을 선거와 관련을 하여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운동전개는 각종 지역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하고 향우회에 참석 격려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직자의 간담회도 4월중에 개최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과 공직자간의 결속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은 전북 고창군과 서울 강서구와는 매년 상호실무 협의를 통한 교류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계획성 있게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4일 구성한 전국 동주 도시 "주"자 돌림의 도시들입니다. 전국 동주 도시 교류협의회는 13개 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적, 물적, 정보의 교류 및 공동 관심사업 사항을 협의해 가면서 연2회 개최되는 정기회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는 미국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와는 행정자치부의 자매결연승인이 지난 1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고 중국 강서성 의춘시와는 지난해 저희 시에서 실무 단을 파견하고 또 중국 측에서 대표단 답방이 있었습니다. 이 양 도시와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하여 45명 정도를 선정하여 관내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인터넷을 통한 어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총 340명 정도 올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관 확립교육이나 협동심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합숙교육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재학하는 진학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학기에 50만원 정도 지원하여 전문행정인 육성과 함께 소양능력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매 분기별로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매월 시행하고 모범공무원 견학도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각종 대부지원과 함께 무주택공무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와 출산휴가 및 장기유고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인사행정은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공개와 주요 부서에 대한「직위공모제」운영, 그리고 승진심사 시「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5급 승진방법은 종전 심사승진에서 금년부터는 50%는 심사승진하고 나머지 50%는 시험승진하는 방법으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설치와 신규인력의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연10회 정도 1박 2일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고충·애로사항을 수렴한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직장체육행사는 10월 달에 체육주간을 맞아서 부서별로 등산이나 체육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주5일근무제는 현재는 한 달에 한번 4번째 토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지만 금년 7월부터는 월 2회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휴무를 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매주 월요일 1시간 보충 근무하는 것은 금년부터 폐지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7월부터 폐지되며,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1월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달부터는 연가일수라든지, 공휴일 등을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분야별로 실시하는데 중앙 및 도 단위 계획에 의한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수시로 실시하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배낭여행은 권역별로 나누어 4개 팀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합니다. 대상자선정은 계획을 세워서 시달한 후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며, 읍·면·동 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어학연수는 위탁교육 기간중이거나 수료 후에 외국 배낭여행을 실시하는데 대상자중 성적이 우수한 희망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말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주시 자료관은 금년, 내년 2개년 사업으로서 추진방법은 문서고에 보관중인 모든 문서를 해체 분류하여 전산입력 시키고 앞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최종 이관, 폐기까지 처리절차의 체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자료관으로 사용할 문서고나 문취소를 택하여서 자료관으로 개·보수할 계획으로서 정부기록보존소를 비롯한 시범 시행기관을 벤치마킹한 후에 3∼4월중에 실시를 하고, 이후에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료관 설치가 완료되면 유사업무인 문서취급소라든지, 행정자료실, 정보공개업무라든지, 팩스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에 대학지원 및 인재육성 계획입니다. 지역대학인 상주대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두뇌한국21(BK21)사업은 200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지원은 교육부의 국비 지원금 대비 3%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 용역사업의 우선 계약이나 관련분야 교수진의 시정참여 및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조성은 기금목표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지난해 5억 원을 적립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5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기금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천체투영실 설치사업은 남성동에 소재한 상주시교육청교육관 부지내에 금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상주시교육청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인 기숙사 입사생 선발추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3억원에 대한 기숙사는 2년 후에 준공이 되지만 금년부터 우선하여 30명을 자체 선발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구내 자동교환시스템보강사업으로 1인 1전화 시범설치·운영을 1개 부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음성인식전화 안내 및 자동연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읍·면·동의 간이교환기 키폰 교체는 3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키폰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청사 및 무양청사내에 노후된 방송기기 및 방송선로를 교체하고 정보통신시설검사 업무는 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각종 통신선로에 대해서 현재는 사용하기 전에 적합여부 시범을 검사하는데 현재 정보통신부 업무로서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 7월 29일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정보통신시설 현지 검사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사전교육이나 이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등 정보통신시설 검사업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로 되어 있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사업으로서 총 정원은 19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한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부서의 인력 10명을 흡수하고 이번에 신규로는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우리시가 총 정원 중에 31명을 남겨 두었는데 여기 남겨둔 31명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한방산업화단지에 9명하고 지난번 표준정원제 보고드릴 때 기술센터에 상담소 인력보강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두 사람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상담소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조례규칙 총 정원제 할 때는 이번에 한방산업화단지에 9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명 합쳐서 11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31명 남은 사람 중에서 11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20명이 남게 됩니다. 20명은 앞으로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 외에 꼭 필요한 신규업무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장에 사업소 직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직제는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은 행정, 농업, 임업, 3복수 5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담당계가 4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4개의 담당계 중에서 관리담당과 휴양림담당은 기존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으로, 관리담당은 지역개발과에 한방자원담당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휴양림담당은 지금 산림과에 산림경영담당이 직접 휴양림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팀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시설담당과 약초담당입니다. 2개 계를 신설할 계획인데 시설담당은 이번에 신설하고 약초담당은 행자부에서 승인 받을 때 약초담당은 사업 진척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초담당은 별도로 다음 몇 개월 후에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종·직급별 정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현행 10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는데 순수하게 이번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구승인 관계는 지난해 11월 달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서 금년 1월 6일에 행정자치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이 될 당시에 약초담당 1명은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서 신설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명인 약초담당은 제외하고 승인 받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소 설치계획은 이번 2월 임시회 때 기구설치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월 달 경에 조례규칙을 도에 협의 받아 다시 공포한 후에 사업소설치는 3월 달이나 4월 달 중에 되는 대로 사업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방산업화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2쪽에 보면은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 추진해서 중국 강서성 의춘시에 실무단을 파견하고 이랬죠? 그런데 교류협력 방안모색 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어떤 방면인지, 만약에 미국 데이비스 시 같으면 자전거분야 이러는 데 강서성 의춘시하고 어떤 분야를 협력할 계획입니까?

강서성의 의춘시는 중국의 4대 약재도시의 하나로서 우리 한방하고 관련이 많은 곳으로 보고 지난번에 의춘시에서 먼저 한국에 있는 교류 대상지를 자기들이 물색하다 보니까 상주가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강서성 의춘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도 한번보고 와야지 답을 할 것 아니냐? 이래서 8월 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쪽에서 한국에 나온 김에 지난해 12월 달에 상주에 몇 일 들렀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연락오기는 그쪽에서 상당히 우리 상주를 좋게 생각하고 이번에 중국을 상주 쪽에서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보고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의춘시하고 어떤 관계를 진전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단을 파견했으면 실무단이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사본을 제출해 주실 때 중국의 4대 약제 도시는 어디어디인지 본 의원이 잘 모르니까 이 분야도 같이 좀 전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설치안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만 개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시설담당, 휴양림담당까지는 좋고, 약초담당은 추후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뒤에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 약초담당은 한방자원단지 내에 있는 약초를 재배한다. 시험포를 관리한다. 이런 인력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할 뿐더러 상주시내에 앞으로 한방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약초재배가 많이 늘어날 건데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약초분야는 당해 년도에 생산되는 게 있지만 다년에 생산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빨리 약초담당 또는 약초담당 할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한방단지 내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 한방약초분야의 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초담당 직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초가 급한데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직제 기구신설 할 때 건축물 같은 것은 건축물이 70∼80% 완성된 시점에서 직제 승인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행자부하고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사업도 안 하면서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기구설치조례 승인이 들어오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하고도 협의도 여러 차례하고 자료도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행자부에서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거든 이것도 설치해라? 이렇게 위에서는 해석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잘 하셔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심사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선발하는 방법은 시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소속부서장이 자기 소속 직원들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명단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용도....

내용도 들어옵니다.

내용도 같이 들어옵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동안에 담당공무원이 추진한 업적이나 실적이라든지 자기 경력사항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심사과정에서 저는 한가지를 더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공무원이 어차피 시민에 대한 봉사거든요. 그래서 봉사실적이 업무와 관계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소녀가장 돕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신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9쪽에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송시설들을 많이 앞으로 하고 있는데 신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데 전적으로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활용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현재 청사의 방송시설은 청사가 시 건물을 지을 때 당시 방송시설이라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미비하다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다음에 청사 지었을 때 무형지물이 되는 이런 시설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중투자가 안되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방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한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천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관장이 불의의 안 좋은 일로 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시기를 물론 이용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방단지 유치를 하려고 영천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느슨한 틈을 타서 우리 상주시에서 좀 더 앞서서 노력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뺏길 수 있는 것이나 가능성이 많은 것을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한방자원화단지 예산을 보면은 사실 몇 백억 안됩니다. 그런데 영천시에는 천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은 대구에 가까운 영천시에 사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천시에서도 사실 천억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 나온 총 사업비를 발표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용역비가 곧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서 기구가 설치되고 나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상주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타 기관에 보면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나 승진시에 특전도 주고 인센티브도 준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전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승진심사 이런 것 할 때에 지금 다면평가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어떤 법적으로 딱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여성공무원도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대상범위에 여성공무원도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고 읍·면·동과 본청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성공무원이 있다가 공보실로 지난해에 4년이 넘은 관계로 옮겼고 공보실에서 지금 공보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도 기능직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은 없죠?

예.

앞으로 여성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배치하기보다는 각자의 자질이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로 아는데 인사운영 방향을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여성이라고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사하면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지금 상주시에 우리 여성공무원 중에 6급 담당이상 사무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각 직급, 직종간 공무원 수하고 그 다음에 6급 담당 사무관 이상 직급 비율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중에 복수직에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 아니면 전문직 구성비율도 서면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방자원화사업 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소 직제가 신설이 되면요. 여기에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그런 겁니까? 직제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진척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변경할 때는 직제 관계를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단지조성에 어떤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설해서 그러면 만약에 유치가 다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감원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직제라는 것은 영구히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방자원화단지가 현재 느슨한 그런 분위기라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이고요. 대구시와 경북 일원에 지금 현재 분산이 되어서 한방자원화단지와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상주지역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여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업소 직제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19명이라는 인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과연 실효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박차를 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리 마공단지에도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 현재 정지상태에 있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때도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볼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청리공단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을 그쪽에서 전담하도록 종합적으로 우리시정에 중요한 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상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큼직한 사업들이 모든 게 다 무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 한방자원화단지사업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또 향후 청리 마공단지나 용화온천 이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또 혹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런 직제가 우선 먼저 설치되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 직제를 개설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증원관계에 있는 인원보충이나 어떤 직급에 의해서 자기의 위치가 승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모두가 우리 상주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던 큼직한 사업들이 정말로 아직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꿈만 부풀어 있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하나 남은 한방자원화단지 이 사업에 정말로 실효를 거두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