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 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와 지역사회 활력유지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5세 아동은 전액 지원하고 0세에서 4세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지정하는 보육료 지원액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말에 조사한 결과 신청자는 2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산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영안정을 확보하고 가계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비 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농가부담은 2004년도 기준으로 ha당 약 33만 5,000원 정도가 경감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류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되어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자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급할 농기계는 곡물 건조기 외 7종 676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일손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이 3년차 사업이며, 지원한도는 2002년도까지는 2ha, 2003년도는 3ha, 2004년도에는 4ha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와 같이 ha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진흥지역밖은 43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 220ha를 조성 우렁이, 게르마늄, 오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처리해서 고품질 청정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는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지원사업을 220ha에서 300ha로 확대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 포장재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곡수매 P.P포대 600만 매를 무상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보전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상주 쌀 대도시 홍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강서구 축제 제2회 쌀 박람회, 각종 품평회 등에 수시 참여해서 상주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며 홍보용 쌀 1만 6,000개를 제작해서 농업인단체, 의회 등 대도시 행사 참여시 제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목이 안 좋아서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균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75ha에 25만 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경제 수, 큰 나무 맹아갱신은 춘기에 실시하고, 유실수와 용기묘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 대상 지는 리기다 벌기령지, 형질불량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1,940ha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간벌, 가지치기, 아카시아제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천연림의 임목형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한방자원 약용수 식재 및 약초재배입니다. 한방자원 산업화단지에 인접한 휴양림주변에 약용수목인 오가피나무, 헛개나무, 산초나무 1ha와 고급약초인 산양산삼 2ha를 재배하여 산지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한약재 생산 시험포 조성입니다.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2004년도 일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단지 내에 한약재 생산 시험포를 조성하여 한약재 자원의 보존, 현지 적응력 판단과 약재의 품질검증에 사용하고자 한약재 시험포를 조성하고자 하며, 조성 규모는 3,000평 부지 내에 목본류 및 초본류 한약재 품종 100여종을 시험재배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상주곶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연간 약 2,000톤 정도 수입되는 중국산 곶감의 품질고급화에 대처하고자 한방 곶감 등과 같은 기능성 곶감개발을 권장하고 곶감 건조개량 유인줄 보급, 곶감 포장박스비 지원으로 고품질의 곶감생산을 유도하며, 떫은감의 대량소비 대안으로 아이스홍시 시럽 생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2004년을 산불발생이 없는 해로 하고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입산통제실시, 산불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소각 엄격 통제, 산불감시원 사역 및 주민자율감시단 조직·운영과 임차헬기에 의한 공중계도 등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임차헬기에 의한 초동진화 등으로 선진화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수렵장 설정 운영계획입니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오던 도 순환 수렵제가 2003년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되어 경상북도는 5내지 7개 시· 군을 권역별로 하여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야생조수의 밀도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수렵인의 요구가 많아 2004년도에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여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 조경입니다. 2004년도에는 4억 44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화단 조성 1개소, 마을쉼터 조성 2개소, 수벽설치 1개소, 사벌 목가주변 환경정비,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 4개소, 시화 장미거리 조성 6개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4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은 함창읍 오동리 농공단지 외 3개소 2.4km에 벚나무 외 3종 327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이안교에서 함창읍 윤직리 구간 3개소에 벚나무 외 1종 250본을 보식하고, 후천교에서 신봉 라이온스 탑 외 3개소에 전정사업을 실시하며, 대구은행사거리에서 후천교 사이 은행나무에 대하여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35쪽 시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화동면 판곡리에 있는 4만 261㎡의 시 직영 양묘장에는 2003년도에 왕벗나무 외 30종 1만 755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단풍나무 외 5종 6,800본 정도를 생산 공급하고, 무궁화 외 14종 4만 3,400본 정도는 이식, 제초, 수형조절, 시비 등 철저한 관리로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은 휴양림 매표소 이설, 수련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휴양객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목조건물에 오일스텐을 도색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으로 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1리 마을에 실시하는 산촌개발은 2003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임산물 전시판매장, 공동화장실, 물놀이장, 한봉단지 조성, 장뇌삼 파종, 등산로정비, 성황당정비, 안내 입간판 등 사업과 2003년도 추진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도시민의 산촌체험 및 녹색관광지역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3페이지에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 조경항목에 보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보면 4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수벽설치해 가지고 서문 로타리∼라이온스탑 1식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구은행사거리에서 라이온스탑 사이에 작년 도시과에서 보도를 임도를 정리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전부 폭을 파 놨습니다. 수벽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종은 지금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종은 어느 것이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수벽이라고 하면 나무로 벽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성청사 앞에 사철나무 수벽 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수종도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 빠른 시간 안에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국토공원화사업 항목에 보면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서두에 기록을 해 놓기를 국토공한지, 주요관광지, 마을 숲 등 특색 있는 조경, 볼거리 제공, 정서함양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화남 중눌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예. 화남 중눌은 도 경계가 되어 가지고....

아니, 화남 중눌 이라고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런 가로화단 조성사업 하는데 서두에 서술해 놓은 이런 내용하고 부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지에 맞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지 모든 것이 되거든요.

설계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설계는 지금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재어 가지고 주변하고 연관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국토공원화사업해서 주요지 조경 해 가지고 이와 똑같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6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데 저희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의 면적은 얼마 정도 수종은 뭐를 어떻게 상주시에 홍보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했는가 하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차헬기에 의해서 초동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헬기를 띄우는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어디에 불이 나면 산림과장 독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전부 또 결재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체제가 저희들은 현재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감시초소에서 산불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헬기대기장소의 조종사한테 먼저 산불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하고 출동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륙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산불이 아닌 불이었더라도 일단 이륙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시청 결재체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작은 산불이 두세 건 났었죠? 금방 끈 산불이,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한 것도 있고 이런데요?

예. 금년도 1월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안 떠드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 바람이 많이 안 불었습니다. 신고하고부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불을 내고 혼자 우왕좌왕하고 있길래 시청에 6시인가 전화를 하니 당직실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간이 두세 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 넓게 태웠는데도 헬기는 안 떴거든요?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바람이 많이 안 불었기에 다행이지 바람이 불었으면 넓은 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겠느냐? 금방 초동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건 있고 또 며칠 전에 시청에 금년 사업계획을 문화회관에서 보고하던 날 그날 사벌 쪽에도 한 건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벌은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산불이 아니었습니까? 산불이 아니라도 헬기는 뜬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떠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날도 헬기는 못 봤거든요?

운행했습니다.

나중에 했습니까?

나중에 아니고 바로 나갔습니다.

아니 바로는 아니에요.

떠니까 벌써 그것이 종료되었다고...

아니에요. 소방차가 10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까?

헬기가 소방차보다 늦다고 하면 안되죠.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절차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느라고 늦는지, 어떤지 싶어서 바로 그런 체제가 된다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헬기조종사한테 협조를 구하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 의원님! 31일날 불은 먼저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날이 오는 날입니다. 오는 날인데 오후 4시에 비행기가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예산 기지에 연락을 해서 두 시간 빨리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어떻게 하루 전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 운행 안 하는 날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홍시 시럽생산지원 1식 이래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진척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시설하고 안에 기자재를 넣는 사업 전체가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어제도 들어왔는데 작목반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고 사업비의 5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대충 그러면 소요되는 것이 2억 6,000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억 3,000입니다. 전체가 1억 3,000인데....

아니, 전체가 50% 해 주는 것이 1억 3,000....

아닙니다. 이것 전체 사업비입니다. 1억 3,000이 전체 사업비이고 이 중에 50%가....

이것 중에 이게 전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은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억 3,000 이것이 운영비이다. 시설비다. 이래 가지고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중에 50%만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전체 1억 3,000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500 정도 들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30페이지에 보면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해 가지고 곶감이 1년에 판매량이 400억 넘고 이러면 벼 수매량과 비슷한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곶감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곶감영농조합은 없습니다.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는데는 둥시 곶감영농조합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중국산도 있고 또 영동 인근에도 곶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곶감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브랜드화 시켜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뭔가 관리를 하고 뒷바라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되겠느냐? 영동 같은 데는 그래도 우리는 곶감은 많이 하지만 유통 같은 것은 영동이 앞섰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 유사품이 자꾸 있으니까 상주곶감을 명품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산림과에 직원도 그렇고 이러면 차라리 곶감영농조합을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 지원을 해서 감시도 하고 뭔가 유사품도 없이 하고 자기들이 경쟁력 있게 나가도록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을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면서 곶감을 생산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 가지고 그래도 상주에서는 100동, 200동 하시는 분들 모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도 창구가 있어야지 대화하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곶감조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 위원회를 만들든지, 생산자협의회를 만들든지 해 달라고 해도 전부 나름대로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술을 공개를 안 하려고 조합 구성을 3년간을 졸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보면 어떤 이런 명품 만들고 곶감고장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조합도 하나 설립이 안되어 가지고 내가 봐서는 곶감하프마라톤도 하고 이러면 상설곶감매장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 영동곶감 이래서 차별화된 상품도 전시를 시켜 놓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지 곶감고장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산림과에서 할 수 없으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뭔가 뒷바라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산림과에서 다 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합을 구성하려고 3년간을 같이 모아서 협의를 해도 전부 이것이 바로 생산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가공상품이 되니까 벌써 반은 상인이거든요. 협의체가 구성이 잘 안됩니다.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상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자꾸 불량제품이 썩이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감시를 해서 그런 하자가 생기면 어떤 경우는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아무리 상주곶감해도 내가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성공이 되지 앞으로 영동 같은 데는 안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도....

거기도 그렇습니까?

전체 조합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중심을 두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133쪽에 이맹호 의원님이 지적했던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4년도 사업비가 4억 440만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화단 조성,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도 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제가 같이 곁들여서 두 분에게 한번 어떤 부분이든지 도시를 미화환경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꾸미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망이 서울이나 어디에서도 두 시간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6년도에 우리 김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이런 마당에 만약에 김천에까지 오신 전국의 체육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인근 주변에 있는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쉼터 공간, 관광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들은 자기 소관 부서의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또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예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 해 놨다.' 뭔가 생각을 좀 하고 했다는 그런 정도로 가로수나 화단조성을 할 때 묘목 하나라도 정말로 예술감각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고,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얼마나 많은 묘목들을 식재 해 놨는지 몰라도 외부의 것을 좀 사 오더라도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어떤 미화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꾸 인근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소공원을 조성해 놨다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흡족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다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의 공원 조성은 좀 생각이 없이 했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로 관리자체도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목가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 상주시내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현실화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공간에 휴일날 가족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벗어나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1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소규모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더라도 좀 계획되고 정말로 이것을 누가 봐도 하루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하셔야되지, 저는 여기 1개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5,000만원을 세워 놨습니까?

그것은 예산 확보관계 문제인데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되어서 1차 적으로 전체를 설계를 해 가지고 맞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과정에서 예산이 작년도 페이스로 짜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는데 요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가 면적별로 봤을 때 1만평입니다. 1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몇 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감도가 어떻게 대충이라도 그려져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서야 되겠다는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평탄작업 자체도 못하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주시 관내에 있는 지역을 소공원화로 만들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휴식처로 하루정도 묵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유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지금 무인감시시스템이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주에도 보면 높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도별로 하나 씩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산림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도별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하나씩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우선 순위가 상주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역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곶감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곶감조형물에 대해서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금년 1월에 이천에 복숭아 만드신 분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곶감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설명을 드리고 시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해 가지고 이것이 조형물로서 나중에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3월말쯤 저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추경에 할 중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 보고하면서 추경예산 때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 조로 말씀하신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고,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03년도 하반기에 증평군에서 전국인삼의 도시라고 그래서 인삼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에 여기도 수박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전국태권도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태권도조형물을 2003년도에 세웠습니다. 또한 괴산과 진천에 보면 고추하고 쌀 캐릭터를 세워 놨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2002년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과장님! 빠르게 하실 의향이 없으시고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정 의원님!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조형물이 전부 생물입니다. 생물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공품하고 생물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꼭 이것 해 봐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는데 시안을 가지고 과연 설치했을 때 이것이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목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정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같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 부칙 제8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토지적성 평가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도에 발주해서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정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1회 17면 6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주 동지역과 함창, 낙동, 청리, 공성, 모서, 화북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및 절차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5월에 학술용역발주를 해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내년도 4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8월에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6년도 시행 계획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의 국도25호선 확·포장 마무리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주간선 도로인 국도25호선의 확·포장을 마무리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위치는 상주시 낙양동과 화개동 지내가 되겠으며, 사업구간 및 사업 량은 낙양교에서 서보교 도시계획구역 경계까지가 1,600m입니다. 폭은 25m에서 35m 되겠습니다.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연장은 700m이고 폭은 25m입니다. 화개교 교량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98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구간은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편입토지 분할측량 역시 완료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무리를 하고 9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을 용지 및 지장물 보상까지는 마무리하고 지원사업비를 본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은 분리시행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총괄 발주후에 예산형편에 맞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시가지 진입관문에 위치한 주간선도로의 확·포장으로 상주시 이미지보강 및 교통소통 원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상주 제2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여러 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후에 시에서 시행분은 총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1일 1만 5,000대 정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1일 2만 5,000명 정도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부담가중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은 총 계획은 471.7km이며, 작년까지 실적이 198.5km이며, 금년도에 19.7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률은 42.1%에서 46.2%로 4.2%가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19.7km에 133억 5,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4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상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복용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2만 6,000톤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109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처리방식은 BSTS-Ⅱ 고도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3년 1월 6부터 11월 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설물의 설치인가 변경 신청을 지금 환경부에 해 놓은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6억 7,3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환경부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10억 5,1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4월에서 2006년도 10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으로 상수원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법정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수원 수질의 조기 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0개소에 1,740톤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38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 5,5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작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및 시설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2006년 9월에 준공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환경개선과 상수원 수질의 조기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인접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와 생활환경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일원 및 낙동면 낙동리, 장곡, 구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에 300톤, 경천대에 350톤이 되겠습니다. 우·오수분리 관거를 14km 설치하고 사업비 투자는 26억 2,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역시 처리공법은 고도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3년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낙동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1월23일 설계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마을하수도시설 인가를 경상북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환경개선과 상수원수질의 조기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복용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홍수시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시가지 농경지가 침수되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로서는 복용동 1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991ha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복용 빗물펌프장 기본설계가 '97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도 5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9월에 사업 발주 후에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수혜가구 및 인구는 2,800가구에 8,800명 정도 되겠으며, 농경지보호는 170ha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하수처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냉림지구와 무양지구가 되겠는데 냉림지구는 로얄맨션 주변이 되겠고, 무양지구는 무양 동수나무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완료를 작년도 6월 23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작년 11월에 공고하고 사업대상지 분할측량을 해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불량주택개량 촉진과 주거시설현대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준 의원께서 아까 상주변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질문도 좀하고 본 건은 공사발주기관이 상주시청이 아니고 한국전력이므로 도시과장께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시계획 내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업무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본 공사를 상주변전소시설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다시 알아본 결과 본 공사는 상주전력소 시설물 옥내화 공사로 한국전력공사 대구 전력관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전력시설 건물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의원들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상주변전소가 지금까지 상주시도시계획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과 같이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인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며, 또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시로서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본 전력소에 대하여 2003년 7월 13일 도시계획 변경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시계획결정시 상주변전소를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만약 본 상주 전력소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만약 전력시설물 옥내화 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앞으로 도시미관 및 시가지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주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상주변전소가 옛날에는 시 변두리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내 복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혐오시설에 포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시오." 하는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한전에다가 시민의 뜻이 이렇다 라는 내용을 한전에 일단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에다 건의를 하는 것뿐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설을 하도록.... 산골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는 산꼭대기, 산위에 시설을 많이 하고 철탑 같은 것도 전부 산으로 돌리는데 우리 상주의 발전에 저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는 것보다는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저도 조사는 좀 해 봤습니다만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주 제2 철길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근방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저는 공사를 계속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갔는데 철길건널목 입체화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막아 놨더군요?

예. 현재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통행을 안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주여고, 우방, 주공이 있는데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라는 것입니까? 국책사업으로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남겨놓고 해야지 아니 도시 같은 데 어느 국책사업에 가도 민에 피해있게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민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이쪽 저쪽 동서로 갈라놓으니까 그쪽 주민하고 이쪽 주민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통행이 안 되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동으로 돌아서 가야되고 저쪽 우회도로로 돌아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시에서 보고 아무리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시에서 부당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가교라도 놓아야 됩니다. 큰 공사에 가 보면 가교를 다 놓았습니다. 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지,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를 하는지? 시민이 불편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아 놓고 있는 그것은 관에서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또 한가지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고 팻말도 하나 안 붙었어요. 그렇게 하는 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제2 철길입체화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우회하는 시민들 전체가 그런 좀 아량을 베풀어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량도 이해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어야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다만 고속도로에도 화살표를 해주고 안내판까지 다 달아놨는데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 놨어요. 시내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통행하는 길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또 아까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은 왜 안 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알리는 간판은 붙여야 되는데 간판도 안 붙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테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하나 붙어야 되는데.....

공사안내판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작년 11월 17일날 김천시설관리사무소 입찰을 봐서 공사를 현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안내판 위와 아래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지난번 강풍에 그것이 날려갔는지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도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협의를 했으나 가교시설은 불가능하다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치적으로 거기는 곡선부가 되기 때문에 차단 안하고는 안될 위치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성동과 사이에 철길을 막아 놓은 데 있습니다. 차단기인가 신호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이전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라도 통행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역시 곡선부이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행을 시켜줘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고가 나서 다쳐서 인사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왜 차단을 안하고 공사를 하느냐?" 그렇게 다쳤다고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국책사업에 뭐 사고나도록 안전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나도록 안 합니다. 안 나도록 다 합니다. 다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계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다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 11월 17일부터 2005년 1월달까지....

1월달까지...

예.

그것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죠?

금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보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담장이 도시계획선상 안으로 침범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범했을 때 도시과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단계에서 저분들이 교육청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명시측량을 하고 사업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어서 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9월에 학교 개교는 해야 되고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감한 상태에 와 있는데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서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침범된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안지는 작년도 11월인가 12월 그 정도 알았습니다.

시공할 때는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줄려고 분할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침범하고 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몇 번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치원 증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육청이 아니고 일반개인이 침범했을 때는 도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일반개인이 만약에 집이 도시계획을 침범해 가지고 어떤 시공을 했을 적에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죠.

지금 조치를 취한 후에도 교문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지금 교문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문공사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교문공사 하는 것은 현지에 안 나가봐서 그 뒤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후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예. 그 뒤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현지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다고 지금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내 담장에 맞추어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공하는 업체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철거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현지대로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뭐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자체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조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학교는 공익이 우선되고 이렇기 때문에 묘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묘안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침범해서 되어 있는데 철거하고 9월에 개교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묘안이지, 거기서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이 되면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예. 166쪽에 우리 하수도 고도처리방법입니까? 3월에 사업 발주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4대강 상수원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 상수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초산동에 유치해 있는 하림 천하에서 나오는 폐수 어디로 방류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최종 방류지점은 화산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폐수가 지금 농경지에 흘러 들어가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예. 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 하류에 금흔양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만약에 펌핑을 하면 그곳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하수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하림은....

그러면 혹시 사벌 금흔 지역에 주민들이 시청에 도시과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1월쯤 오득환씨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류지역까지 금흔배수장에 유입되지 않는 선까지 관로를 매설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한 적 없어요?

예. 약속한 적은 없고, 오득환씨가 방문하고 난 뒤에 하림에 가서 사장을 만났습니다. 금흔 주민들이 이런 건의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하림천하라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폐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이런 것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 봤거든요. 폐수가 떨어지는 지역에, 제가 지난번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치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현재 회피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림천하 폐수를 상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검토만 해 보고....

해 봤었는데 검토결과는 수질환경보존법 배출시설 방류기준을 현재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필요성이 없고, 현재 우리 시 하수처리장 유입수량이 1일 2만 6,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하루에 2,000톤 유입되는데 용량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유입할 그런 어떤 근거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를 확장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살아 남지 못한다는 이런 절대적인 운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국내시장에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상주시 관내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도시민들과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환경변화를 주고, 그 분들이 우리 상주에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질적으로 와서 견학하면서 여기가 청정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래서 농산물을 우리가 도심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만 살아 남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업체가 들어와서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세수 면에서도 이익이 생기겠지만,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법은 우리 시청에서 하림천하를 유치시키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환경의 오염 이것을 우리가 일면이라도 방지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방법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아니 뭐! 어떤 기준치, 1년 내 상시 계속 우리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치에 벗어난 다는 것을,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기준치에 법적 하자가 없고, 환경적으로 오염의 요소가 안 된다면 거기서 그냥 방출하지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내려 왔습니까? 아니, 기준치에 이상이 없고 환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공장입구에서 바로 방류를 시켜버리지 거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동강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저희들이 그 밑에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동에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장도 낙동강 인근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곁들여 봤을 때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표시 나는 것은 뭐 어떤 법적인 기준치를 어디에다가 두는지 몰라도 악취와 거기에 가 보면 정말로 보기에 흉할 정도로 이물질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기준치만 자꾸 내 세우는데 그러면 악취와 지금 현재 항간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류독감이 만약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고기 자체에는 없다고 하지만 폐수에 만약에 곁들여 져서 나와 가지고 우리 농부들은 여름철 모심기 때 가면 맨발, 맨손으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 난 피부로 인해서 조류독감의 병균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인 기준치는 없고 여기에 대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만큼 여기 환경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이 현재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와 도시과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제 목소리가 아닌 시민전부의 전체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공기에 오염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이런 폐수가 그대로 방류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따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보통 하림 천하에서 1일 평균을 봤을 때 평일 도계를 몇 수 정도 한다고 봅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만 마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농가에서 만약에 어떤 병균이 발생된 닭은 살 처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도계장에 들어온 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정이나 감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도계를 해서 그 내장에서 씻고 남은 찌꺼기가 오염수로 남아서 우리 농업용수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친환경농법을 하는 상주시 농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림건설국장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실과장님들은 전력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조금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조금 전에 김종준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전시설을 옥내시설로 한다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알다시피 신청사 건립이 용역을 줘서 무양청사 주변이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가 무양청사로 확정이 된다면 한전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걸림돌이 될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개운천을 복개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하지, 만약에 부지가 여기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시설하기 전에 저것을 어떻게 상주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예를 들어서 시의 어떤 부지를 주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든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힘들고 지금 마침 옥내화시설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한번 한전당국과 절충을 해서 뭔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부지를 확정하는데 저런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뭔가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부서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전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 말이 안됩니다. 여기 부지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한전 옥내시설이 들어가서 그때 이야기해서 했으면 제3의 장소로 갈 것인데, 말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경우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9페이지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정비계획에 있어서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로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이 령에 따라서 도시적성 평가를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4년 1월인가, 2월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월로 나와 있네요? 일단 어떻든 좋습니다. 기간은 길고 짧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장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의 6월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전수조사가 80%는 되었겠네요?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 조사한 것을 가지고 160페이지에 보면 계획수립 및 절차에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제일 첫머리 보면 여기도 또 학술용역발주라고 2004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학술용역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하기 멋 한 이야기입니다만 용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적성 평가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도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때 토지적성 평가 했던 것을 참고로 많이 하시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기초로 해서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80% 정도 된 그 과정에 그 내용을 과장님이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있던 지목이나 형질하고 조사를 함으로 해서 대충 변경된 것이 있더라.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없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변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니, 이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하시는 분들의 용역내용이니까 변경내용이 들어있더라. 변경내용이 없더라.

토지적성 평가 이렇습니다. 현재 준 도시지역....

과장님! 제가 의문 나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내용은 제가 또 궁금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억 1,600만원입니다.

4억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내용 과정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상주시 관내에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해, 지목을 변경해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차 본 의원이 저번에 질의도 드리고 본회의 때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한국토지학회인가 이쪽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어떻게 형질이 바뀌고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상주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친환경적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별 이상이 없이 그냥 넘어오면서 용역비만 4억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발주를 2004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쪽에 결과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떤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토지적성 평가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안이 그러니까 현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과장님! 보존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각 이·동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된 원인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농지, 농업보호구역이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차고 나가서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있는데는 농업보호구역으로서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데, 도로 넘어 떨어져 있는 논은 골짜기로 편입되다 보니까 길마저도 어려워지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농지로서의 자격도 상실된 그런 농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고속도로도 생기고 공단도 생기고 해서 많은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읍·면·동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라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밀하게 하셔야 되지 한국토지학회 우리나라 유명하신 교수 분들이 우리 상주시 지도만 가져다 놓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사업으로 가는 과정이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4억에 대한 용역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에서 바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계약금, 기승금, 잔금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지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 여기 사업부서에서는 품의만 하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예.

회계과에서는 사실 돈 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주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물론 자금을 배정 받아서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해 가지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소요예산이 7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7억 5,000이 있는데 이 7억 5,000은 2004년도부터 2007년 8월 도에 결정 요청할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아까 어느 과장님처럼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막연한 것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수립 2004년도 시행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5월에 발주해서 2005년 8월에 도로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때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5년 약 1년간 하는 일이 학술용역, 주민공청,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자문 승인 요청, 다섯 가지로 세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회 의견청취는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고, 대충 7억 5,000의 소요예산을 정확하게는 안 해도 좋습니다. 용역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주민공청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용역비입니다. 순수하게....

전부 7억 5,000이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실 발전이나 모든 그런 것이 토지에 달려있습니다. 토지이용도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학술용역 발주가 5월이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적성 평가가 2004년 6월에 나오는데.....

2004년 6월에도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한두 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은 토지적성 평가 하였는 것을 한달 정도 앞당겨 가지고 용역결과를 모두다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6월까지 해 놨어도...

예.

발주는 계획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발주를 하실 때 저쪽에 평가 결과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 두 가지 내용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0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정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내와 7개 읍·면·동은 지금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시행하지 않는 타면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작년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어서 제정이 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 함창, 낙동, 청리 공성, 모서, 화서, 화북을 제외한 타면도 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7∼8년 전에 계획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에도 계획을 수립해 놨지 않습니까? 도면이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데가 낙동, 모서, 화북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는데 3개 면을 제외하고는 없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앞으로는 적용을 받죠. 그전에는 적용 안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대기소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금 소방도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동 같은 경우는 그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모동은 적용.... 예. 소방도로가 모동은 지금 없는데, 옛날에 보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소방도로는 피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시행도 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성면 단위 같은데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때까지 소방도로 하나 개통을 못했죠. 근 10년 되어가면서....

어디요?

공성면 같은데도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 하는 것도 다 개설을 못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아직 완공은 못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보니까 복지회관도 엉뚱한 위치에 선정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행을 안하는 면에는 이것을 우선 폐지를 하든지 하고 필요할 때 수립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필요 없다고 폐지를 하고, 필요하다고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년 정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5년 주기로....

5년 주기입니까?

예.

그러면 검토할 때 면이나 행정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적절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

예. 고도처리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고도처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2차 처리입니다.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인데 여기 이렇게 함으로서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적조현상 등 악 영향을 주는 질소, 인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공정을 고도처리라고 그렇게....

예.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2003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개략적인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주요내용이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시설용량 10개소에 1일 1,740톤, 하수처리장 1개소 모동면에 660....

아! 그 정도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로 먼저 보건소 건강 증진실을 운영·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3,300만원으로 시설개조와 런닝머신 외 8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3∼4월경부터 개인별 맞춤운동 지도와 운동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시기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2003년을 2004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한 은척 무릉 보건진료소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0평 규모로 신축하여 진료실 등 진료공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증·개축입니다. 노후된 모동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증·개축하여 진료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보건지소 만성질환 검사장비 확충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수동스틱으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 자동소변검사기를 18대 구입하여 전 보건지소에 배부,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자질향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지시와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여 진료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보건진료원과 직원에게는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우수사례 발표로 지식공유 상호 정보교환 및 전문지식 습득으로 보건사업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전염병관리 중 방역소독입니다. 대상면적 104.8㎢로 취약지역인 화장실, 공동화장실 등 방역장비 100대로 살충 및 살균소독을 4 내지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읍·면 지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고 자율방역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2003년도의 미비점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집단환자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역학조사와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질병모니터요원인 의사, 약사 등 45명을 위촉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정기예방접종은 B형 간염 외 3종이며, 계획은 6,800명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3종에 3만 4,2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군 신종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스 예방대책반 운영으로 상황실을 1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사스 진료 및 상담실 운영, 전용상담전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예방보건교육과 예방요령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위험지역 입국 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의약업소 관리로 대상업소 176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의료법 ·약사법관련 규정준수 여부, 개설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다음 마약류 관리는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마약류 취급 및 보관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마약사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야생대마는 6월에서 9월에 채취하여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 건강관리사업 중 먼저 암검진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 외 4종에 대하여 1억 1,800만원이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이며, 고혈압, 당뇨사업은 40세 이상 주민 및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3만 2,500명에게 사업비 900만원으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현재 등록된 25명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관내 노인 연 2만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465개소를 순회하며,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 공급 등을 실시하여 노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은 관내 거동불능자 46명을 대상으로 연 520명에 대해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 등 자원봉사자 갈보리회 등 지원을 받아 이동목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 46명에 대해 사업비 6,700만원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 장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생 및 미취학 아동 760명에 대하여 보건소 구강 보건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은 가임 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 5,670명에게 사업비 3,2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정신장애자 105명에 대해 정신보건교육, 보건 및 재활지도를 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은 등록대상자 3,154명은 월 1 내지 2회 가정 방문하여 질병간호, 욕창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회진료사업은 전문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관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보건소가 참여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진료사업 중 일반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 환자 21만 명에 대해 기본진찰, 원내투약, 원외처방 등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한방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 환자 연 7,000명에 대하여 쑥 뜸, 침, 부항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4개소에서 척추로울링기 외 13종의 장비를 비치하여 연 7,000명을 치료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190쪽 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사는 1만 2,000건 계획으로 결핵환자 건강검진자 등을 대상으로 혈당, 소변, 빈혈 등 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장내세균 검사는 4,500건 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의 항목을 검사하여 조기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3,000건 계획으로 다방 및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독, 임질, 에이즈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촬영 5,200건 계획으로 결핵환자 노인건강검진 등을 대상으로 직접촬영, 간접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91쪽의 특수시책사업인 고혈압, 당뇨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성인병 관리 활성화로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 조기발견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전 주민과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로 하고 계획은 혈압 및 혈당측정 2만 5,000명, 내소 환자 등록관리 5,000, 성인병예방관리 운영 1,500, 고혈압 당뇨교실 500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중 먼저 환자발견사업입니다. 관내 읍·면 40세 인구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자는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병예방교실 운영으로 연인원 1,500명에 대하여 읍·면·동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은 연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의사, 영양사, 관련전문의가 고혈압, 당뇨교육 및 건강상담, 건강체조 등을 월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홍보사업으로는 건강지킴이 보건달력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수첩 제작, 입간판 설치, 판넬 전시, 당뇨식단 전시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동보건 및 방문상담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로 고혈압, 당뇨병, 생활습관, 시민건강생활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며, 유소견자 발견사업의 조기 진단율을 증가시키는 등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의료사업도 더불어서 하시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병·의원들하고도 논란이 있는 것을 유효 적절하게 잘 해결하시면서 슬기롭게 우리 시민건강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이 내용들이 시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사업은 시행 할 수 있죠?

예.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 과정에 의료사업이나 치료사업도 약간 들어가 있죠?

예.

지금 18개 보건지소에 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간의 보건진료사업을 하시면서 의료사업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독립채산제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독립채산제가 아닙니다.

예.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18개 보건지소에서 연간 의료사업을 하시면서 공단으로 수령해 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품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약품비.... 그렇죠. 일단 약품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대충....

보건지소에 5억 이상,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공단에서 수령해 오는 것이요?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 오지 않습니까?

보험공단에서 오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몰라요?

예. 저희들이 약품 비로 하는 것이 4억 좀....

오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다시 추경할 때 우리 시 세입으로 편성이.....

예.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은척 무릉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시 단위는 그래도 좋은 병·의원이 있어서 괜찮은데 오지부락 면 단위 보건진료소나 아니면 오지 면에 속해 있는 보건지소 같은 것은 본 의원이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보건소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데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좀 현대화 식으로 해서 또 아니면 이제는 일종의 진료소나 보건지소라고 하기 보다도 농촌에 노령화되어 있는 노인 분들의 일종의 휴식공간 그런 장소로 바뀌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군데 면 단위 몇 군데 가보면 사실 보건지소가 대단히 협소하고 좀 솔직히 불합리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이런 저런 예산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돈 아끼지 않고 많이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나 이런데 약품대라든지, 환수 받는 금액 이런 것을 잘 해서 시에도 요구를 해서 그 금액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약을 지급하는 것이 그 분들이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다른 질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방으로 된 알약 봉지 그것만 주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옳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아픈 증세를 묻다. 보면 어떤 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추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추후에도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환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등록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혈당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건강 교실 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카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카드는 작성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를 하고 거기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있으면 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언제 당뇨교실이 있고 언제 고혈압 교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구두로 알리고 말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분들 신상을 체크를 해서 연락처도 적고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연락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꼭 보건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번 순회하고 그 자리에서만 보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의 노인들은 거의 다 병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 순회방문을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의료법이라든가, 약조제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치료약은 하루 내지 3일 내지 일주일분씩 지어 주잖아요?

예.

조제를 그렇게 해 주는데 혈압약이나 당뇨병환자들 그런 약은 계속적으로 혈압약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죠.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가면 일주일분씩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규칙적으로 계속 복용해야 되는데 일주일씩 주니까 어떨 때는 떨어지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못하고 이런 예도 있는데 그것을 한달분을 요구를 하면 지어주기는 지어줍니다. 지어주는데 일주일분 지어줄 때는 그것이 보면 약값이 900원 이런데 한달분 이러면 약값이 증율제가 있어서 그런지 9,800원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분씩 하면 900원씩 해서 3,600원이며, 한달분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분을 계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면 9,800원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총 진료비를 계산해서 증율제로 해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되고 나서부터 이렇습니다. 1일분이 가격으로 따져서 만원이하 같으면 몇 %, 만원이상 같으면 몇 % 이렇게 %수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약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증율제 아닙니까?

예.

총계를 계산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떨구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료법에 특별한 약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요?

예. 그것도 맞고 일주일분 준다고 하는 것은 의사선생에 따라서 한달분까지 줄 수가 있는데, 틀리는 것은 일주일분을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한달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약값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약값이 틀리고 하는데 하여튼 환자관리차원에서 일주일분 주고 한달분 주는 것은 의사 고유권한이고, 더 줄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수가 적용 때문에 한달까지 줄 수 있고, 두달도 줄 수가 있는데 수가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두달분을 주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 한달 분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달분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사항은 188쪽에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분열, 우울증, 치매환자 105명 정신질환등록관리 및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홍보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이 숫자는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10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파악한 결과를 받아서 지금 등록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특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신분열환자, 정신병환자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일이 진단확인서는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만 또 주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신장애자라는 것을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사실상 많이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이고, 이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와서 오락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서로간에 협동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 이 정도밖에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하면 건강교실도 운영할뿐더러 크게 지어서 납 병동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진료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되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성인병 예방교실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이 있는데 성인병은 읍·면·동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했을 때 하는 것이고, 고혈압, 당뇨교실은 매월 10일, 매월 20일경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어차피 성인병 예방교실 읍·면·동에 나가셔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예.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구분을 지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금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영농기술교육의 연수기관으로 연중 개방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조직배양실 등 과학영농 장비도 금년도에 약 9,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를 자연학습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설 및 장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도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묘 생산포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연구사업을 하겠으며, 현재 19개소로 되어 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사별로 1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토록 하여 연말에는 과제별로 평가 후에 우수 지도사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해외연수도 3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현재 13명이 자격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20명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지도 기능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메일이라든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지도사별로 관련 독농가에 대하여 정기방문을 한다든지, 전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는 학습조직체에 대하여 해외연수 12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목표는 23개 과정에 2만 9,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계획 대 105%인 9개 과정에 6,19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특기사항 및 농민여론을 보게 되면 최근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관심과 자율참여로 전문영농기술 수준 향상과 내년도에는 동 단위에 대해서는 주요작목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친환경 교육 등 6개 과정에 2만 3,04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27개회에 286명으로 구성된 앞으로의 후계농업인격인 4-H회 육성은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75명에 대해서는 경영 자질 배양을 위하여 시범 자재포 운영과 영농 새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4-H 신문 220부를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4-H회원에 대하여는 농심 함양, 문화체험, 취미활동 실천 등으로 농심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4-H 회원에 대하여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10만원 정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대 교육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래농촌 주인공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개회에 1,269명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작목별 시범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역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하여 연찬교육 지원을 6회에 240명 정도하고, 신규 후계농업인은 자립영농 정착을 위하여 22명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4개회에 1,0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단위 정보교환 연찬교육을 48회에 2,062명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 신문 1,044부를 주보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은 11월 예정입니다만 농촌지도자회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39개회에 1,179명으로 구성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농촌지도사의 전문지도연구회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와 생산 판매, 협약체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현재 18개회에 4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회 육성을 위하여 전통 문화전승의 선도실천을 하기 위하여 분과단위 연구회 조직과 취미클럽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수련대회는 1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실시한 생활개선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곶감포장판매사업 추진사례는 총 1,150kg을 판매하여 약 41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은 6개 과정에 1,150명을 실시하고 우리음식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식품 개발 보급은 꿩, 버섯 등 20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축제 기간 중에는 천연염색, 다례시연 등 우리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주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고운 빛 깊은 맛」책자를 금번에 1,000부를 발행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등 총 5종 1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은 지난 11월 27일 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꽃 생산보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기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생산계획은 지난해보다 6만 본이 더 많은 10종에 37만 본의 꽃을 생산해서 우리 시 관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축제 기간 중에 국화전시회 개최는 여러모로 자체 검토를 거친 결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임차료 등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볼거리를 다양화하여 전국규모 수준의 작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색감자 특산단지 조성도 지난 11월 27일 주요업무 보고시에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번에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보게 되면 무상 부품대 추경확보가 1,600만원 되었습니다. 무상 부품대 조례가 지난 연말에 공포되어 본예산에 무상 부품 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1,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효 과장께서는 오늘이 아마 의회업무보고가 고별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쌀 품질고급화 기술지도로서 금년도 계획은 상주 쌀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고,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겠으며, 추진개요는 보급종을 25% 이상 확대 보급하고, 적정시비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며, 부직포 못자리 담수직파를 확대 재배하고 조기예찰 예방위주로 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은 명품화 단지 4개소 30ha, 보급종 171톤, 상주쌀 연구회 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신기종 개최, 소비촉진 등을 하였으며, 토양검정을 500점을 분석 활용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정부 보급종 종자 175톤 공급 계획이며, 벼 건조 시범단지 1개소 10ha, 간편 육묘 기술 실증시범 3개소, 토양검정 2,300점을 검증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력 안정생산으로서 사업개요는 배, 사과, 복숭아, 인공수분을 확대하고 키낮은 사과과원 조성, 특수시비로 당도를 증진하여 포도 접목묘 재배, 토양개량 심토파쇄기를 공급하고 IPM 종합 방제로 친환경과실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포도 접목묘 생산시범 1개소, 친환경 과실종합생산단지 1개소, 사과 IPM단지 1개소, 저비용 인공수분기 5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으로서 사업개요는 오이특산단지에 특화기술을 보급하고 고추 일시수확형 품종을 보급하고 마늘 주아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업 관측자료의 신속한 홍보로 소득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오이 친환경 생력 재배 1개 단지, ARS방식 하우스 경보기 51개소, 시설하우스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2개소, 캡오이 생산단지 1개소, 기존하우스 생력화 시설보급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및 버섯주산단지 조성으로 사업개요는 병버섯 계열화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천마, 상황버섯 가공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개요는 새송이, 느타리 배지센터 설치 2개소 500평, 버섯전업농 육성 10개소, 천마가공 사업장 설치 2개소, 오미자 시설개선사업 10개소 6,000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고급 안정생산으로 사업개요는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 고급육 생산 확대, 육계 생산체계 구축과 사육시설 개선,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사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1개소, 한우인공수정 및 계획번식 2개소, 한우개량 번식우 안정화 기반조성 1개소, 가축방역, 무인방제, 축사환경개선 6개소, 특수축산물 저장 냉동고 지원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농가경영컨설팅과 정보화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터넷 직거래 및 백화점 납품에 맞는 재사용 포장박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은 농가경영컨설팅을 오이 외 9작목 456호를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 25회에 493명, 농업인 홈페이지 화상 정보시스템 8개소, 농산물 소포장 박스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9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금주 중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주시민을 비롯해 가지고 상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39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년 정말 장기간 '60년대부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지도직이라고 하면 양지가 아닌 아주 음지인데 그런 곳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근무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각 담당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한방산업단지 사업소에 약초담당은 인가가 났습니다만 조금 진척이된 뒤에 임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농업이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한방분야에 나중에 약초담당이나 약초를 지도할 인력이 배치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불가합니다만 약초에 대한 재배연구반을 운영한다든지, 혹은 지도사들이 약초재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버섯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으뜸갈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방분야는 상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서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센터에서 사전 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방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에 산내들 행사하면서 물건들을 전부 보관을 하고 있고 금년도는 담당자 의지도 그렇고 소장님 배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방약초를 중심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계획 입안이 다 되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안되겠나? 이래서 결재를 제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월쯤 1,000평 정도를 해서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정도해서 외지에서 부모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이벤트행사를 좀더 작년보다는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크게 행사를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강서구의 자매부락도 결연이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재경향우회도 있으니까 그쪽의 힘을 빌려서 서울쪽에 상주에 있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방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계획도 해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우리 담당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약초관계는 앞으로 전국적인 몇 군데 심은 곳이 있는데 금년에 오미자가 6,000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담당자가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 일에 일생을 거의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또 우리 상주농업의 기술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업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39년 동안 농업에 대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방향과 이런 것들의 개선점은 제가 근무할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만약, 다음 후계자가 과장님 뒤를 이어서 온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고 이렇게 좀 상주의 행정 자체도 농업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견해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어차피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측면에서 한마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10년 전쯤만 해 가지고 한 분야를 좀 깊이 파고들었으면 지금쯤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이래서 저희 직원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 가지고 비료면 비료, 어떤 쪽에 해 가지고 전국에서 첫째 권위자는 안 되더라도 다섯째 권위자에 속해져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다. 그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부문에 어디든지 의회에 와도 그렇고 당장에 무슨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 변화가 단시일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하 5년, 10년 해 가지고 담당직원들도 지식을 쌓고 정보를 터득을 해 가지고 그 운영이 되어야 되지, 늘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착오가 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현재 이런 말씀 올려야될지 안 올려야 될지 가는 마당이니까 올리겠습니다. 조금은 농업부문에 투자를 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소외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짓는 분이 어느 면으로 따지면 참 수천 평씩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세계적인 공로자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기를 정화시키고 물을 맑게 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 가지를 해결하고 있고 공기는 지금 세계를 맑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맑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단체도 잘 안되고 이래서 그 분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데 뒷받침이 좀 되어주어야 되는데 또 어느 면으로 자기들이 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래, 이야기 들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농림부에서 행정고시 출신이 8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만 되면 전부 타부서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전체,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후배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농정발전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계시면 남은 시간에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보급과장님 39년여 공직생활의 노고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연중무휴로 정상가동하고 아울러 최신 정화기법을 연찬을 강화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 축산폐수처리체계로 운영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처리설계 용량은 80톤이고, 실제 처리는 약 65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고 위탁농가는 55호입니다. 사육현황은 돼지가 2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적정 수거처리로서 약 1만 7,000톤을 처리하고 축산폐수 슬러지를 무상공급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공정수 5개 항목과 매월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고 위탁 계약농가에 대한 축사관리와 수거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수거를 요하는 민원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기계, 전기시설 등 운영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공수역 수질오염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일조하고 전국에서 견학·답사 오는 모범사업소로 경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 저장조 확충입니다. 축산폐수의 저장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중 균일한 폐수 반입과 처리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민원발생과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 불식 및 신속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저장용량이 350톤으로 약 5일분 확장공사 후에는 1,200톤으로 약 20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8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서 토목구조물 증설 및 전기·배관공사와 기계설치, 악취제거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설계용역을 주고, 6월에 입찰을 하고, 7월에 착공하여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로 인한 환경오염과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돈농가에 연중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